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겸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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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7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길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환경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조금 동떨어진 문제인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과 공통점입니다. 물론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나열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비예산 사업에서도 시책적으로 쟁점사업이 있는 것은 의원들한테 이런 기회에 보고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즉, 우리 생태자연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와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와 차이점이 있는지, 동일한지 이런 뜻에서 여쭤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생태 자연도 지정 관계는 당초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금년 10월말까지 현지 조사를 해서 11월 중에 열람 공고를 해서 12월 중에 지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민원 낸 곳이 114개소입니다. 현장 조사를 하는데 내년 2월말까지 소요 시간이 경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말까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열람 공고를 해서 6월말 정도에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재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지금 듣기에는 11월, 12월에 겨울철새에 대한 재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저희들도 송산면 지역에서도 그것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겨울 철새에 대한 것도 시기적으로 대략 어떻게 나오실 것인지 외적으로도 파악을 하셔서, 또 누가 나올 것인지, 물론 그분들이 가르쳐 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님이 환경부 장관 면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시민에 대해서 주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헌법에도 있는 것처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대기 환경 관계와 수질 환경 관계, 비산먼지 관계 등등 환경법에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과장님은 매년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시민에게 와 닿는 사업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사무실내에서 하는 법정 사업이 9천여건 됩니다. 작년도에도 8,232건을 처리를 했는데 또 실과별로 각종 인허가시에 저희 환경법 협의를 저촉이 안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매일 수질 환경 분야와 대기 환경 분야에서 나가서 하고 그 외 기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민원이 발생되는 위주로, 저희가 어떤 우려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나름대로 환경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팔탄면 율암리 환경공업기계에서 사고난 것은 알고 계시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지난 5월 13일에도 폐염산을 유출이 돼서 하천, 대송 저수지를 오염 시키고 또 지난 달에도 그런 사고가 나서 저수지로 유입이 돼서 고기가 다 뜨고, 또 현재는 새우가 전부 폐사해서 물이 썩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얘기를 듣고 국장님과 담당주사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환경기계 공업은 어디에서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지정 폐기물 업체인데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폐수 배출 시설은 수질 환경 보존법에서 화성시청 환경정책과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폐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 사고가 한 두번 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면서 그 뒤로 산책로를 매일 조반전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수십 차례 유출된 것을 적게, 또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시정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류수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언젠가 가 보니까 옹벽을 쳐서 막아 버렸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옹벽친 옆에 관로를 플라스틱으로 해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김겸

김겸위원

밖에서 안 보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율암공단을 검찰청과 화성시청, 그 다음에 한강유역관리청 감시대와 한강유역관리청 안산출장소와 연계해서 3일간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했고 현재도 저희과 직원과 환경자원과 폐기물 담당 부서, 수질 관리 부서, 대기부서와 연계해서 율암공단 전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 공장 등록된 것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상류에 축산 폐수 시설 한 것이 4개소가 있고 오수 처리 시설이 63개소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폐수 배출 시설을 허가 받은 것이 13개소로 집중적으로 전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폐기물 관리 부서와 수질 부서와 대기 부서와 연계해서 정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환경기계 공업에 지정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인데 개선 명령이나 다른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전에 폐염산이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고발 조치를 했고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정비를 했고 먼저 한강유역청에서 영업정지를 1개월 한 것이 있고 저희가 어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을 가지고 관계 기관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법에 맹점이 있는 것이 행정도 중요하지만 산업 촉진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 환경 보존법에 보면 최종 배출수 기준은 1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ppm으로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간에 상충된 것이 있고 또 산업의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겸

김겸위원

물론 저도 직원 여러분들이 와서 수고하시는 것은 봤는데 시정 명령만 내리고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대책은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부서가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법망을 교묘히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서와 검찰과 연계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영업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개선될 때까지....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개선 명령을 먼저 저희가 해서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김겸

김겸위원

폐염산이 자꾸 배출이 되는데 개선 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될 때 까지 영업 정지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지 계속 영업을 하면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 배출수가 120ppm을 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방법이 없는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20ppm에서 25ppm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과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폐염산 유출 했을 때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 있는 것을 점검 하고 시설 개수토록 명령을 했고, 또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재 대송 저수지가 율암2리, 3리에서 내려 오는 물을 저장을 해서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는 부락이 온석1리, 2리, 활초리, 노하3개리, 율암2, 3리가 쓰고 있는데 현재 대송저수지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국장님과 저수지 끝에까지 다 내려가 봤는데 2단계로 조사를 완료하면 율암공단 물 전체를 화옹호 수질 방지 대책으로 추진하는 하저리 쪽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조사가 돼서 원인이 분석되면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어제도 기업지원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크고 작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팔탄 뿐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 전체가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시에서 확실하게 나서서 대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반론의 말씀을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수 처리 시설을 1년이면 3천건을 해 드리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최종 방류수 기준이 20ppm입니다. 그 다음에 축사에서 나오는 것은 150ppm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ppm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송저수지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버린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서 나오는 오수만 가지고 한다면 자동 정화로 해서 줄어들는지 모르지만 상단에 집중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오염원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진작에 우리시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사후 대책을 하는 것인데 사후 대책은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간 버려 가면서, 또 예산 낭비해 가면서 8백여명이 고발할려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제가 다 만나서 몇 번 미팅을 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법에서 폐수 배출 신고 해 주면 120ppm이하로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상이 나와야 고발이나 시설 개수 명령을 하는 것이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가서나 배출 부과금 부담 시키는 것이지 제가 법을 가지고 따진다면 완벽하게 나간 허가입니다. 하나도 하자 없는 행위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화옹호 유역에 18개 마을에 14개 소규모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합니다. 물론 라인을 연계해서 연계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양 종말 처리장도 하고 앞으로 남양천을 하면 금년에 82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자안천 비점오염원 설치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가면 어은천도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김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 율암공단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에 오염을 시키고 있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먼저 국장님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율암공단외에도 서포공단이나 오염이 예상되는 곳에 용역비를 넣어서 실제 오염원이 뭔지 명확히 분석해서 대응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환경기계공업 같은 곳은 시에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현재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김겸

김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염산이 누출이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고발 조치 하고 배출 부과금 부담 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고발하고 벌과금만 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달리 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환경청에 알아 보시면 무슨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자꾸 이런 기업이 들어 와서 시민들을 괴롭히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데 우리시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더욱 더 신경을 써서 무슨 방안을 내 놓으셔야지, 지적해서 시정하고 이런 얘기는 우리 시민에게 마음에 와 닿는 얘기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2004년도 10월 14일날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유해 업소 입지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공업배치법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인데 저희 국장께서 얘기를 하셔서 경기도내 여러 군데를 거의 벤치마킹을 해서 제안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서 앞으로는 이런 기업이 못 들어옵니다. 유해업소에 대한 것은 못 들어 오게 제도로 해 놨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조사를 하고 저수지가 상당히 오염이 되고 색깔도 갈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인 조사를 저수지안에 지질, 토질까지 조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닌 준설이나 이런 것, 또 아까 화성호에 관련된 별도의 관로 매설이나 또 저수지안에 있는 수초들이 그안에서 부패를 하니까 오염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검찰과 환경관리청과 저희와 모두 자료 조사를 해서 하는데 대안을 마련하는데 준설도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 처리 문제와 내년 농업 용수 확보 등등,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성호 유역에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10여개 부락을 지원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번에 부탁한 적이 있어요. 율암공단내 부락에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고 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명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120ppm이라는 것은 법적 기준치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20ppm을 하천에 버렸을 때 자연 정화를 시켜서 가기 때문에 최종 지역에 가면 20ppm이하로 내려 온다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아까 제가 안된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

준재

김준재위원

법적으로 그런 기준하에서.....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꼭 그런 기준하에서 된 것은 아니고 국가 전반적인 경제에서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거기까지 규제가 된 것이고.

준재

김준재위원

아니 자연 정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땅에서 자연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120ppm을 내보내도 최종 지역에 가면 하자가 없다, 원하는 만큼 정화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준재

김준재위원

아니 법이 그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법취지가요?

준재

김준재위원

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법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활성화에 따른 산업촉진을 연계하기 위해서, 법도 계속 개정돼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20ppm 가지고는 사람이 농업용수나 식수를 전혀 쓸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천에 내버렸을때는 자연 정화 하천으로 봤을 때, 지난 번에 갔을때 자연 정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ppm을 가지고 자연 정화를 할 수 있는 하천 거리가 얼마냐,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자연정화해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고, 각종 기업체 내지는 공장에서 오수는 그렇게 나오되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내지 국가에서 별도 시설을 해서 다시 정화 처리를 해서 그 이하로 해서 배출시켜야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화성호 유역 수질 보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 관내 화성호에.....

준재

김준재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현장 점검을 갔을 때도 업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천으로 자연 정화를 시켜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정화할 수 있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1킬로미터냐, 아니면 5백미터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공동 하천으로 최종적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시에서 지정된 농업이면 농업에 대한 하천이란 말입니다. 공업용으로 필요한 것 만큼 정화된 물이 떨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우리시에서 허가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허가 내줄 때 자연 정화를 할 수 있는 거리를 갖춘 지역에 내줘야 됩니다. 공동 하천에 떨어 트려 놓으면 10개 공장이면 얼마입니까? 100개 공장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허가 내줄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위원님이 과학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이라는 것이 너무 규제를 하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분석된 데이터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120ppm이 적은 량이 나가서 큰 하천에 흘렀을 때는 별문제가 없을 텐데 적은 하천에 많은 량이 들어 갔을 때는 전체 오염이 돼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 삼아서 저희 환경 정책에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공동하천에는 우리 농업에 대한 적절한 물이 내려 올 수 있을 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소하천, 자기가 개인이 쓰는 소하천을 정화를 시켜 내려 오든 그것은 관여 안하겠는데 큰 하천에 내려올 때는 여러 사람이 쓰는 하천에는 우리시에서 원하는 기준 ppm이 내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법적으로 120ppm이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하천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문제 가지고 자꾸 되풀이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