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행사가 예정된 보건소를 먼저 하고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받은 후 본청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어차피 정례회가 시작되는 관계로 2006년도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06년도의 전체적인 예산안과 사업에 대해 세밀하게 질의, 답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보고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시고 꼭 필요하신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하고, 주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보건소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특히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18억 정도가 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도비가 많은데 제대로 사업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14쪽 전염병 취약시설 방역약품 및 방지 지원사업이라고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방역약품 장비를 지원해 줘서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약품과 장비를 지원할 때 가정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할 때 전부 교육을 시켜서 약사회와 정기적으로 약품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안되는, 그냥 방치해 놓는 시설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방역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사례도 봤고 소방서에서 큰 곳은 소화기를 보급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쓰지 않고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해 줄 때 무엇인가 지원해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학교나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신신당부를 해서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역 GIS 구축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 작년에도 실제로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도 전화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축을 위한 지역실태조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사항이고 방역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잘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저출산 대응 시책부분 관련해서 설명에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희망둥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아이 출산하는 것을 “희망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출산에 대해 지원하는 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현재 화성시 보건소에 저출산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둥이”라든가 출산아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건강증진, 예방접종, 등록 관리, 모든 것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출산하는데 따라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 조례도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는 아직 인구증가로 인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화성시 인구증가는 사실 사회적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자연적 증가율은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 지원금을 조례로 규정해서 주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제정을 할려고 하다가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가정책을 보고 내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희망둥이 뿐이 아니라 첫째가, 둘째가 됐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 희망둥이다, 출산아에 대해 20만원, 30만원 지원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출산했으면 출산해서 보육이 끝날 때 까지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국가에서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은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은 예산 관련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태안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네요. 추경에 이미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쪽에 보면 중풍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센터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방문치료라든가 보호를 한다는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침에 모셔와서 저녁때 가정으로 모셔다 드리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중풍이나 치매 경증 환자 때문에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에 모시고 와서 낮에 관리를 하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으로 실시를 합니까?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복지분야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를 확대해서 짓고 공간을 넓게 해서 보건복지서비스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양보건지소에 시범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1개소에 대해 시범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신청들을 하셔야 되겠네요?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만, 몇 명이 되든지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는 것이죠?

대상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자 신청은 하지 못한 것이 도에서 지침과 예산이 내려오면 일단 보건지소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규모에 따라 5명이 될는지, 10명이 될는지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파악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은 보건지소가 노후화 되어서 계속 신축을 하고 확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맞춰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풍은 본인도 고생을 하지만 가족들의 수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업은 신설되는 지소, 새로 신축되는 보건지소, 상담소에는 이런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는 의료기능으로서는 역할이 미미해 집니다. 또 국가에서 공중보건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건지소를 새롭게 지어서는 복지서비스 분야쪽으로 사업을 전환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소를 180평씩 크게 짓는 이유도 공중보건의 1명이나 2명을 놓기 위해서 180평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역 실정과 읍면동 실정에 맞게 전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12쪽에 면역증진을 위한 예방 접종이 있는데 면역증진 예방 접종으로 독감 면역접종도 하고 쯔쯔가무시도 했죠?

쯔쯔가무시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을 한 것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에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유행성 출혈열은 자부담입니다.

일인당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7,700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접종을 받으러 가셨다가 자부담이라고 돈을 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되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화성시민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행성 출혈열을 현재 무료로 접종하는 시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가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앞서가지를 못합니다. 앞서가시면 어떻습니까?

앞서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도 제정을 한 자치단체도 있고,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도 4월에 지방자치단체 인구 정책 사례집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 서울시부터 전국을 다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보니까 4개 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물론 4개 단체에 포함은 안 되지만 앞서가면 어떻습니까? 앞서가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접종은 이렇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대상한테 접종을 해야만 효과가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은 50세 이상 이면 전체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지침에서는 60세 이상 한테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세 이상을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 것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것은 많은 인원한테 접종을 해 봐야 유행성 출혈열은 환자 발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7,700원이라는 비싼 단가를 무료로 예방접종 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실질적으로 환자가 발생해서 환자 의료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료로 보급을 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유행성 출혈염 전염에 노출된 분들이 대부분 농촌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행성 출혈열보다 가을성 열성 질환이라고 해서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 레토스피라 3가지가 있는데 유행성 출혈열과 레토스피라는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접종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미 관련된 바이러스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4천명이 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것은 전국민이 예방접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 50세 이상만 예방접종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것, 또 다른 지역에서는 60세 이상만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 생활보호대상자만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이라든지 지역실정이라든가 효과면에서 판단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료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각과 시의 재정을 제가 얘기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원을 조금 해 줘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어차피 시민들에게 어떠한 예방접종이든 필요하니까 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필요해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라도 지원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갖가지 건강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어떤지 사업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궁금하고 이러한 건강사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7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6쪽에 행복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선 건강증진 사업이 됐든 예방사업이 됐든 환자관리사업이 됐든 보건소에서는 대상자 숫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질환자를 교육 하고 참여 시킬 때는 각 읍면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질환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했는데 근래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지역별, 소단위별로 적은 인원에 대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20명, 30명을 모아놓고 연중 계속 돌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참여하는 것은 보통 행정조직의 인력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플래카드, 보건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중운동교실 같은 것도?

수중운동교실 같은 것은 봉담과 남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그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양은 어디 입니까? 현대입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이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는 원거리에 있어서 잘 뵙지를 못하는 담당주사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창모 주사입니다. 박상란 세무담당입니다. 장건수 부동산담당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도시건축담당이 되겠습니다. 이강석 환경위생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는 지금까지 인허가 업무, 민생업무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반운영비 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자체가 예산에 대한 것은 극히 미약한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태안읍이 12월 말일자로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다음 본예산 예산편성 보고 때는 태안읍 예산을 예산계에 넣을 곳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동부출장소에 일괄 편성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보고 한다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부출장소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 지역현안사항, 반가운 소리를 들었는데 지난 번에 태안에 가서도 그 당시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인데 예산이 2억이 섰는데 1억 5천에 하셨다고.....

예산을 저희는 소요되는 것을 2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당초에 본인인 토지소유자가 평가한 것이 1억 9,800만원인가 되었는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해 보셔서 아시지만 건설도시과에 도로에 편입된 대지에 대해 보상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고들 하길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건설도시과장과 협의를 해서 “너희 있는 돈을 쓰자” 해서 협의 끝에 2억 정도면 되는 것이니까 한번 하자 해서 땅 주인을 설득 시켜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 하자, 당신이 한 것은 안되겠다, 시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값에 하자 해서 30평방미터인데 회배당 500만원씩 해서 1억 5천에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오히려 덜 들어갔습니다마는 본인 설득이 되어서 10월 21일자로 등기가 화성시로 넘어왔고 일부는 그 앞에 개인 땅이 또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땅은 약 30평 정도, 정확한 것은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30평 정도는 땅 주인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을 저희가 장본인한테 승낙을 얻어서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고 여태까지 못하셨던 것을 가서 해결 하셨다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30평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류희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무보험 운행자 처분 관련해서 책임보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책임보험이었고....

올해는 종합보험까지 다?

종합보험이 아니고 의무보험이라고 대물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과 대물보험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통보해서 되겠습니까?

통보를 하면 많이 가본 사람은 검찰에 가는 것 보다 행정기관에 오는 것이 낫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와서 저희가 조서를 다 받죠.

거의 영세한 사람들,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기간이 지나서 일주일, 한달 정도 못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범칙금으로 1회에 한해서는 40만원을 부과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피해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환경조성 사업중에 민원인 전용 컴퓨터 2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해 주기 위한 컴퓨터 설치입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쉬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인들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쓸 수 있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지금은 없고 사무실 공간을 늘려 놓았습니다.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민원인들이 한번 와서 업무를 다보고 갈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안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구비서류를 완전히 다 갖추고 왔을 경우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끝납니다. 보험을 안들고 왔다든지 가입증명서를 안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팩스로 받는 시간 해서 한 시간에서 2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 구축이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비서류, 관련서식을 올려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법규를 감사부서라든지 각 과에 하나씩 정도, 나머지는 인터넷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면 대개 변경되고 얼마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조례 제정해서 의회 승인받고 도에 다시 협의를 받은 다음에 공포하고 바로 입력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조정현 위원이 제시를 하셨듯이 폐기되어야 될 조례들이 사실 그대로 있는 경우가 찾아보면 사실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비, 또 신규 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주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게끔 인터넷에 조속한 시일내 공포와 동시에 수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3,4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의회법무계에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수용비 성격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3,400만원은 법령 정비, 수정하는 것, 또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보고 유인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용비 성격이다, 자치법규를 다시 유인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법규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것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못하는 것이 기구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이번에 동부가 바뀌고 동이 신설되고 해서 그것이 끝나면 일제 정비해서 다시 한번 자치법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가제정리 안합니까?

관리는 하고 있는데 한번 개편해서 정비를 할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청은 모르겠는데 읍면의 자치법규집을 보면 가제정리가 거의 안 된 옛날 자치법규집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소송 관련해서 법률 지식이 미숙한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시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패소율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네, 열 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 활용을 안 합니까?

많이 하도록 이번에 열 분으로 확대를 했는데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사전에 고문 변호사 자문을 많이 받고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탁도 많이 할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안했다는 것입니까?

하기는 했는데 소송을 당하고 보면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은 이미 다른 자리에 가 있고 후임자가 와 있어서, 대개 소송이 걸리는 것은 2년, 3년 후에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후임자는 그 당시에 인허가를 해준 상황이나 정황을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법률을 잘 안다고 해도 그런 것이 많이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후임자가 하다 보니까 책임성도 덜 갖게 되고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임자에게 꼭 통보를 해야 되겠다, 전임자도 같이 대응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에 보면 15억이 있는데 이것이 수임료입니까?

15억을 당초에 계상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것야 4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4억만 반영할 것입니다.

담당관님, 시정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많이 좌우 되겠죠? 예산편성 할 때는 목표와 방향을 내용에 결부시킬 수 밖에 없는데 시정 지표라는 것이 시가 지향하는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서 2006년도에는 좀더 상승을 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그럼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까?

어차피 2006년도에 대한 것이니까 계량화 된 것 보다는 계획이니까요.

계획 자체가 무리하게 잡지 않을려고 한 것인지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첨단, 복합도시 실현에서 편리한 교통망의 포장율이 2005년도에는 60%를 목표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로 되어 있습니까?

포장율이 지금 65%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6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 지표에는 61%로, 올해 실적 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터무니 없이, 이런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안전, 자립도시 구축에 교통사고 발생률 건수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4,201건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목표를 잡아 놓아야지 해서 나온 것이죠?

이것은 경찰서와 통계가 잡힌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자리까지 정확히 나옵니까?

교통사고는 점점 줄여가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 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화성시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두뇌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 지표는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예산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지표를 설정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계수에 착오가 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윤곽으로 봐서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니까 약간 착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의 목표나 역점시책 방향으로 시 행정은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06년도 시정목표와 시정지표가 전부 외부로 나가고 자료화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죠? 변경 시킬 것입니까?

저희가 봐서 미비된 것은 수정을 해야죠.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적만 확실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와 틀린 곳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계수 자체 하나하나에도 분명히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고 근사치에 가까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목표달성에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때 시장이 바뀔 경우에 시장의 시정 방향이 시정 목표 설정하는데 반영이 됩니까?

일단 저희가 화성시의 화성상인 기분 좋은 도시 화성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큰 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선시대에 시장님이 다시 입성을 하면 그분 나름대로의 시정 방침이 세워지겠죠. 시정방침이나 역점 시책은 바뀌어 갑니다.

바뀌어 가는데 큰 틀에서 바뀔 수는 없죠?

그렇죠. 기분 좋은 화성이라는 큰 틀은, 우리 화성을 기분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체가 큰 사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던 사업을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그렇게는 안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표를 보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정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시정목표와 방침, 역점 시책을 매년 바꿔야 되는 입장이면 큰 틀은 똑 같은데 문구를 조금 조금 바꾸는 사항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 문구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큰 틀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화성시가 매년 그 해 마다 논쟁거리가 도출이 되고 그러다가도 올해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이 포착이 되거나 사안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정 목표가 큰 방향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범위라면 하다 못해 문화시설이면 올해는 문화시설 만큼은 눈에 띄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문화시설에 치중을 해 드리고 그 다음 년도에 가서는 어떤 사안이 제일 주민불편사항이 되겠다, 숙원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사업을 없애고 나서 다른 사업만 한다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인가 화성시가 매일 똑같이 가고 있는데도 지표에서는 크게 부각되는 것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그 해나 그 해나 똑같다는 부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은 같이 간다고 할 경우에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부분의 사업이라고 하면 올해 만큼은 목표설정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외되는 부분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한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안희창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본 업무계획은 저희 과에서 국도비 요청 사항과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본 예산 확정안과는 다소 증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에 국도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면 반납 금액이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일을 하면 반환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로 남는 것이 기초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비나 성혜원이나 아름마을 이런 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인데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는 기초 수급자의 경우에는 매년 인구 증가율에 비해 기초 수급자의 증가율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늘어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집행액도 그 만큼 적으니까 남게 되는 문제가 나오고 시설에 대해서는 정원 기준으로 요구를 합니다. 정원기준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원보다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인원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중간에 일부 조정을 해 나가기는 합니다. 예산이 많이 남게 되면 2회추경이나 마무리 추경때 최대한 조정을 해서 반납금액이 적게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는데 그래도 불가피 하게 남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그렇게 성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원이 13쪽에 있는 것처럼 부랑인 복지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성혜원에 계신 분들이 부랑인이 아닌데 왜 부랑인으로 표기를 했습니까? 부랑인들만 데려다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리를 떠돌다가 오갈 곳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일단 들어가도 대부분 알콜리즘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가족도 없고 거처도 없는 분들을 일단 입소를 시켜서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의식이 돌아오고 갈 곳이 있다면 퇴소시키게 되는데 아예 증상이 심해서 들어온 사람은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랑인 시설은 거처가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그 옆의 은혜원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시설인데 은혜원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안경을 저희한테 와서 많이 하셨습니다. 봉고차를 이용해서 단체로 모시고 와서 하시는데 오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양순하고 말도 잘 듣고 관리인들한테 고분고분하고 아주 착하신 분들인데 부랑인이라고 표시를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얻어 먹으러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거지라고 하면 기분 나빠 한다”고 듣기 좋고 거부감 없는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인지.....

법률상으로 크게 표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시설명을 분류할 때 부랑인 시설로 현재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명칭을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시설명은 성혜원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시설의 명칭은 성혜원으로 하고 전체적인 시설의 분류로 봤을 때는 부랑인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부랑인을 빼고 성혜원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건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장애인도 장애우로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한때는 장애우로 표시를 했는데 장인인들 스스로 장애인으로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명칭이 장애우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장애인담당으로 고칠려고 합니다. 장애인들 스스로 “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으로 불리는게 맞지, 뭘 장애우로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을 조성을 하고 계신데 공원내에 장례예식장 건립은 어렵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연화장으로 가면 가까워서 좋은데 그곳에서 밀리고 하면 수원시민이 아니라고 해서 벽제 등등 멀리들 갔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장장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례식장까지는 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은 설치를 하고 화장장은....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시는데 화장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장례 문화가 변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인데 시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수원시 처럼 시민들 불편과 재정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일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해 볼려고 환경복지국장님도 노력을 하시다가 엄청나게 곤욕을 치루고 결국 뜻을 이루지 못 했는데 필요는 합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추진하기가 아주 난망합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된 남양동 사회복지관 건립의 예산 반영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행정적인 절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어제 의회에서 다뤄 주셨고 당초 계획한 예산은 10억 정도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 사무실 밖에 들어갈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규모를 550평 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자연히 금액이 35억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억 정도면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빠르면 내년도 1차 추경에 투융자 심사가 남과 동시에 저희는 도와 협조를 해서 도비를 바로 요청 할려고 합니다. 도비 10억 정도는 받아다가 시비를 같이 보태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번에 도의 관련부서와 해서 사회복지관의 용도로 하면 시책보존금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복지회관을 금방 짓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가 보류가 되면 나름대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시각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2대 더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 다른 장애인들 보다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누가 곁에서 도와 주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관공서를 방문한다든지, 볼일을 보러 나갈 때, 또 심지어는 병원에 갈 때까지도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부름 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서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일종의 심부름 센터입니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할 때 목적지에 태워다 주고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심부름 역할도 해 주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이송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심부름까지도?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심부름까지.

그러면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봉고차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도 필요할 것이고 기사가 심부름을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으로 채용을 하시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장애인 콜센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애인 콜센터는 중증 장애인을 위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휠체어 리프트도 장착을 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이동이 가능하게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주로 신체 쪽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해당 되는 것이고 심부름 센터는 순수하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콜 승합차가 없죠?

저희는 공식적인 콜 승합차는 올해 한 대 산 것입니다.

구입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리프트가 있어서 휠체어까지 같이 앉아서 탈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5개 장애인 단체의 임원들로 해서 콜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을 선임했습니다. 센터장 주관하에 운영을 하는데 그 기사는 저희 사무실에 배치를 해 놨고 차도 이곳에 배치를 해 놓고 콜센터 전용 전화기도 우리 사무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콜 차가 필요하다는 장애인들의 연락이 오면 경중을 따져서 필요한 곳에 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동시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센터에서 나름대로 우선 순위 방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국에 가서 보니까 지역을 시간제로 순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 몇 분에는 어느 지역에 장애인 차가 도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업무를 볼 때 장애인들이 시각에 맞춰 계획을 짜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운영을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충탑 유지 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이동화장실로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규모도 작고 들어가는 전면에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한 공원 뒤쪽으로 이것은 산림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 1천만원 갖고는 견고한 건물의 화장실은 설치가 어렵고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이동화장실 범위 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산림공원부서와 내년도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해 놓은 넘어 쪽에 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부서와 견고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고 그것이 정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동화장실은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를 잘못 하면 너무 불결해 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억 5천인가, 2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 공원화 시설까지 같이 겸해 있죠?

네, 공원화 사업 추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십니다. 현충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는 완성된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경로당 개관 행사 관계로 보고가 어려워서 금일 의사일정을 조정해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는 제4차 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하고 오늘 일정을 마칠까 하는데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위원회 회의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이 보류된 안건을 상정 처리한 후 여성청소년과, 미래전략팀, 총무국,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47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