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제1반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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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오두옥 어제 총무과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발주한 것 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과 관련된 원본철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에서 유치원도 보조를 했단 말이에요. 유치원 보조하고 사후 정산서류가 들어왔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올해 지원된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2004년도 것은 다 들어왔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2004년도 것은 들어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4년도 거 전부하고 2005년도 사후 정산서류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별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지원내역이 있죠? 그 관계서류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학교 살수차량 운영일지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반장

오두옥 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초등학교 원어민 체험교실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하고 같이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개별 정산서는 안 들어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하고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것도 덧붙여서 제출해 주십시오.

반장

오두옥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위원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우리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두옥 행정사무감사 반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신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신수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흥옥 학교지원팀장입니다. 김봉섭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창모 승용차요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동행정지원, 주민자치, 학교지원, 평생교육, 승용차요일제 등 5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및 직능단체는 양천구주민자치운영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와 민주평통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등 9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지원사업으로 신월3동 등 3개 동의 동청사 증·신축을 실시하고 목3동 등 3개 동의 부지매입을 추진했으며 동청사 화장실을 개선하였습니다. 동 행정장비 대체 구매지원과 2005년 새해살림 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통장 수련회 개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반장 보상품을 지급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지원사업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26.2%가 증가한 247개 강좌 355개반 프로그램에 38만명이 수강하였으며 주민문화복지센터 작품발표회 개최와 도서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특화프로그램으로 자치대학원 양천구 고위정책과정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주평화통일 양천구협의회 외 54개 단체에 전년도 수준인 5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및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48개 유치원 및 초·중·고 58개 학교에 교육경비 14억800만원, 환경개선 3억원 등 17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지도 특강, 학부모를 위한 베스트 특강, 학교 살수차량 운영,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학교 교육여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Hi-Seoul 장학금으로 3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원과 주민의 참여로 전국에서 열아홉 번째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5년 양천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2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3년간 프로그램 운영개발비를 지원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기타 시책업무 추진사업으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사업을 추진하고 새터민 정착 지원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 적십자회비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명절 귀성버스 운영, 미취업 고학력자 지원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립사업으로 신월4동 청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6년 1월 30일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하자 없는 마무리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3동 청사 신축공사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5년 10월 26일 설계경기를 공고 중이며 2006년도 상반기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4동 청사 옥상증축사업은 10월 24일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센터간 건전한 경쟁의식을 함양시켜 자치역량 제고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05년 하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여 학비 조달을 도와주고 구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봉사심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오두옥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반장

오두옥 한광섭 위원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반장」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반장님,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다음에 감사중지를 한 10분간 했다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시작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반장

오두옥 그러면 계속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반장님, 업무보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가 없더라도 질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오두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신속히 해당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 9, 10 3페이지에 걸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양천구민상 심사위원회,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또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이 위원회는 모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자치행정과는 소속이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이 위원들을 위촉하실 때 특히 구의회의 의원들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으로 협조요청을 보내서 위촉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한 분도 이 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전희수 위원께서 두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우리 강웅원 위원님을 빼고는 전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인데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씩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명단이 온 대로 했다고 하지만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연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계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광섭위원

위촉일자를 보면 구민상심사위원회는 금년 4월 18일 또 다른 것도 보면 금년도 4월, 3월, 6월 그렇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물론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연관이 되는 그런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구청 집행부에 이런 위원회가 새로 생기거나 위원추천을 요청할 때는 의회에서 그 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가, 해당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고 또 의장단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를 추천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당 위원장은 누굴 추천하길 희망한다고 해서 원만하게 했는데 금년도 위원회에 선정된 위원들 아홉 명을 보면 부의장으로 있는 저로서도 단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은 그런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걸로 봐서 참으로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상심사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5월 16일이 구민의날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3월에 1회 개최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명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는 3회 개최했는데 비정기적으로 주관과에서 요구할 때 한 거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광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3월 5일 개최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시는데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얼마를 하셨다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전년도와 같이 5억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왜 5억6,400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총액 예산보고를 드렸고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현재 5억6,4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왜 4억8,300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일정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착오가 날 수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각 협의회별로 총 사업비에서 자체사업비 외의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원을 하거나 더 많게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적게 지원한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원할 때 우선 주관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산을 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예를 들면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해병대 양천전우회 회원 수가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는 133명, 해병대 양천전우회는 153명으로 20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보조금으로 심의 결정한 것은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는 500, 해병대 양천전우회는 600 이렇게 심의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500을 지원 결정한 데는 다 했고 해병대 양천전우회는 회원도 많고 지원금액도 600으로 심의결정을 해 놓고 실질적인 지원은 300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업 분야를 보면 두 전우회가 환경순찰, 청소년선도, 교통질서캠페인 거의 사업내용도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도 거의 같고 그런데 어디는 500, 어디는 300 이렇게 차등을 둔 것은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은 저희들이 구의회 예산처럼 보조결정액으로 해 놓으면 그 사업을 집행할 시점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저희 자치과로부터 추산해 간 돈이 지원액입니다. 연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양천문화원을 보면 양천문화원에서는 보조금 신청액을 2,500만원을 했는데 심의결정한 금액은 2,900만원으로 4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라고 심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의 특수성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요청한 것보다 더 많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신월1동의 대동회라고 있습니다.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그래서 주관과의 요청도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원사업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대동회지원사업을 문화원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한광섭위원

대동회가 단체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임의단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주관과장이 볼 때는 지역의 문화창달에 도움을 주고 나름대로 상당히 오래 진행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대동회사업보다는 문화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화원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임의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별도 단체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양천문화원 소속인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대동회로 저희들에게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동회사업 신청보다는 문화원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한광섭위원

이 대동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신월동지역 주민의 화합과 문화창달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주민의 화합과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면 매년 400만원씩 지원해 줄 겁니까? 이거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지원 안 하겠다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해당과장은 아니더라도.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2년 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거는,

한광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단체가 양천문화원 소속으로 해서 지원금을 주고 거기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중에 누구입니까? 양천문화원에서 요청이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원으로 넣어서 돈을 줘서 거기서 받아가라고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주관과에서 계속 되어야 함으로 저희들이 문화원 사업으로 하면 그 사업이 될 것으로,

한광섭위원

박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누가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해요.

반장

오두옥 담당과장께서는 오늘 원만하게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한광섭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임의단체라고 하는 대동회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양천문화원의 지원금으로 나가도록 누가 했느냐? 물론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했겠죠.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누가 그 역할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관과인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일단 판단해서 자치행정과에 요구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단체로 지원하기 보다는 문화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문화원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누가 했느냐는 부분은 행정관행상 여기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누가 했다고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

위원회 명칭은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진행하잖아요. 지금 4기가 진행중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원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원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1기, 2기, 3기 다 따로 원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주위원

지금 4기는 진행중인데 수료한 자로 회원자격은 되어 있는데 수료하기 전에 미리 구성을 하셨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원우회 구성문제는 우선 고위정책과정을 원만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 필요에 의해서 반장, 총무를 선출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원우회가 없어서 교육과정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을 이유는 뭐가 있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위정책과정을 하다 보면 예산사업으로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분들의 수료식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친목을 위해서 원우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의무사항인가요?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건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고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정관을 보니까 임원을 50명 가까이 둘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1기에 교육받은 사람은 한 300여명 되는데 그중에 1/6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두는지 다음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임원조항에 보면 원우회 정관인데 거기 고문은 양천구청장, 구의장, 역대 회장 그리고 본 원우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정관을 처음 만드는 것은 사실 전체 회원 총회에서 결정하거나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은 주관하지만 정관이나 그런 부분 원우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이현주위원

원우회 구성과 관련된 사무는 어디서 하나요? 어디에서 만들어서 인쇄하고 배포하는 걸 합니까?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가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고 그 분들이 수강생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상호간 친목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협조요청이 오면 자료같은 것을 인쇄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원우회 정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일단 이런 사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의심스럽고요, 원우회를 구성한 다음부터는 원우회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운영을 지금 지원하고 계신데 일단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반 대표 및 총무임원에 의해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통보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고 계속 연임할 수 있고 회원자격은 고위정책과정 수료한 자로 되어 있는데 회원비 미납시에는 회원자격을 보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연회비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에 보면 회원을 징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친목을 위한 단체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원우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 놀라운 것은 회원은 주소, 연락처, 변경시 반장이나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우회를 구성한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예산중에서 수입으로 잡은 것을 보면 회장이 500만원을 내시고 수석부회장이 300만원, 고문 다섯 분과 부회장 열한 분이 100만원씩, 감사 세 분이 50만원씩, 일반회원이 10만원 이런 식으로 잡으셨는데 회장으로 500만원 내신 분은 미리 그 자리에 오셔서 뽑히신 분 아닐 것 같아요. 500만원을 내야 되는 회장님이라면 미리 내가 500만원정도 내겠다 하는 각오로 회장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미리 조직을 짜 가지고 시작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끼리 졸업하고 나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우회는 한양대학교 자치대학원에서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대학원측 필요에 의해 반장 및 총무를 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우회가 조직되었고 또 한양대학교 측은 한양대학교 동문으로 흡수할 목적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우회 구성취지를 말씀드리면 원우생들의 자발적인 조직구성으로 목적은 원우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한양대학교 자치대학원과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또 이 과정에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회장이 500만원, 부회장이 300만원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하신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원우회 임원들이 자기들 회의과정에서 부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500만원을 내라고 해서 낼 사람도 없고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수강생을 모집하셨거든요. 그 중에 회장하실 분, 수석부회장하실 분, 감사하실 분, 고문하실 분을 미리 다 감안하셔서 수강생을 받으셨겠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위정책과정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지금 3기, 4기는 한 분도 탈락시킨 적이 없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지출내용에 보니까 버스임차료 이런 게 다 잡혀 있어요. 사실 어제 제가 총무과에서 가져온 차량일지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대학원 수료식에 가는 용도로 버스를 사용한 기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것 대로 구청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또 여기 지출에 버스임차료 몇 대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보이고 그리고 걷은 것을 가지고 대학 발전기금으로 한양대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동의를 얻으신 겁니까? 그리고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나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차량을 원우회에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 원우회비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차량일지를 확인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대학원 수료식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학원 수료식에 승용차를 가져간 적은 있었지만 버스를 가지고 간 적은 없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차량일지에 뭔가 거짓이 있는 거네요? 거기에 한 번도 안 썼는데 여러 차례 썼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2, 3, 4기 때는 가져간 적이 없고 처음 1기 때는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2004년, 2005년 차량일지를 봤는데 거기에 분명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직접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것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동회라고 하는, 민간인 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임의단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도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서,

한광섭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양천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나갔나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대동회로 나갔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양천문화원 운영비 쪽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대동회로 신청되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적격하다"는 것으로 저희 과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문화원에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왜 매년 명칭으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 유독 양천문화원 소속도 아니고 양천문화원에서 운영비를 요청하는데 그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했을까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운영비로 포함해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한광섭위원

양천문화원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료에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놔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거기 운영비는 양천문화원 운영비가 있고,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방법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총괄 과장의 입장에서 보고를 드린다면 사업목적이 양천문화원에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당했느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옳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 지원의 형식을 대동회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 사업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양천문화원에서 했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양천문화원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문화원으로 지원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렇게 빠져 나가는 답변은 하시지 말고요, 이 사업을 양천문화원이 주관해 가지고 양천문화원 직원이 나가서 양천문화원의 경비장에 뭐 사는데 얼마, 뭐 사는데 얼마 이렇게 경비가 지원됐느냐 그겁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과도 각 협의회에 돈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를 따져 보고 심의하고 돈을 주고 나서도 그 결과를 보고받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보고·정산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양천문화원의 보고는 어느 과로 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한광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그 정산을 본다 이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는 총괄부서로 총괄예산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심의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산을 해 주는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문화체육과가 아직 행감을 안했는데 문화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을 했고 모든 관리, 결과보고를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요청한 것은 대동회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동회가 사업을 주관하는 것보다는 문화원 성격이 맞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내드렸고 또 여기 체육단체도 작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융통성도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로 총괄 조정해서 교부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금 양천구 체육회가 따로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고 심지어는 궁도, 테니스, 체조, 검도, 태권도, 합기도 등 별 협의회가 다 있어서 별도로 다 돈이 지원되는데 무슨 한 군데로 지원하셨다고 그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있고 소속되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 대동회는 문화원 소속이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결론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방법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정당했습니까, 정당하지 않았습니까? 임의 개인단체를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단체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성격이 문화원에 가까우니까 돈을 그 쪽에 줘서 타다 쓰게 해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2,500만원만 신청했는데 돈은 2,900만원을 줬어요. 나머지 돈은 저 쪽에 줘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2,900만원을 타다가 400만원을 주라고 하니까 줬겠죠. 그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심의회에서 그 사업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문화원이 주관해도 좋다라는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동회가 문화창달에 대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챙겨서 갖다 주십시오. 문화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는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나 합법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회가 어떤 식으로 문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뭔지에 대한 자료를 있는 대로 챙겨다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자료는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들어온 서류는 저희 과에 있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의 요청자료에 있을 겁니다.

반장

오두옥 그러면 대동회가 문화적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오두옥 지역문화 창달도 뭔가 뚜렷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술하면 노래나 춤추는 거 하듯이 문화하면 문화적으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은 사회단체 총괄부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오두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돈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엄청 힘들게 가시는데 돈은 아무 데나 주어서 유용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자치행정과장이 이 돈을 사비로 주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갈 수 있는 곳에 정확히 가서 주도록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맞죠? 심의위원회가 그런 데에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게 합당한가,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죠?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원에 주어야 될 사업인지, 사업의 성격은 겹칠 수 있어요. 단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자꾸 문화원 사업이니까 문화원에 줬다고 하는데 문화원에서 그 사업이 필요했으면 문화원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2,900만원이 들어왔어야 맞아요.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단체가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단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지 그 사업의 주관을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사회단체 총괄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동회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기 보다는 대동회 사업을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문화창달이라는 행정목적은 같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게 아니죠.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을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원에서 아, 이쪽 저쪽 균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문화원에서 들어갈 소요비용이나 이런 걸 신청해야 옳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고자 하는 데가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업을 거기에 붙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월권행위를 했다, 월권행위는 그 행위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월권을 했다기 보다는 지역의 문화창달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 단체도 같은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영민위원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돈을 줄려면 그 부서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단체에서 신청한 것이 잘못 됐으면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당신 단체는 임의단체보조금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된다 해야지 어떻게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하고 돈은 거기에서 나갑니까?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렇게 조정해서 줄 거에요. 앞으로 지역적으로 어디서 누가 신청을 하든지 어느 단체에서든 그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단체에 속한 일이 아니니까 문화원이라든가 다른 곳에 조정해서 지원해 줄 겁니까? 만약에 산악회라면 체육과에서 관장해야 한다면 그 쪽에 해 주고, 지역에 단체가 무수히 많은데 그 조정까지 다 해 줄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심의에 앞서서 업무에 대한 조정은 주관과에,

문영민위원

과별로 조정을 했다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대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에 주는 자금이 그 쪽으로, 임의단체 통합을 의미하는데 그렇잖아요? 문화원 단체도 임의단체이고 대동회도 문화단체에요. 그러면 단체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돈 씀씀이를 전부 합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대동회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우리 단체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양측의 의견조정도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당신들은 그 일이 겹치니까 당신 단체에서 하지 말고 저쪽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시오. 문화원에서 사업을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원에서 사업요청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그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하고 일이 겹치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금요청이 됐다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동회라는 별개의 단체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착실하게도 그 쪽하고 합쳐서 같이 하고 돈은 당신들 마음대로 갖다 쓰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에요? 이게 행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켜갈 생각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두리뭉실하게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만 거론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자꾸 가고 어렵잖아요, 안 맞잖아요. 돈 줄 수 있는 곳에 정확하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대동회로 갈려면 대동회로 갔어야지.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회단체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신청받은 부서에서는 신청한 단체에서 요구한 조건이 맞았을 때 심의위원회는 그 서류만 가지고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의 성격이 뭐냐하는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에요, 지금까지 따져본 적도 없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방향에서 행정을 집행해야지 어느 특정단체나 또는 돈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으면 교화하고 변화하고 탈바꿈 해서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볼 때 "그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썼어"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적하면 피해가듯이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난해에 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대로 고쳤어야지.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더라도 정당하게 줄 수 있는 금액이면 주고 못준 것은 이러 이러한 사유로 줄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정리해야지. 줄 수 없는 곳에 줘서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심을 버리고 공의롭게 주민들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자치행정행정과장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효율적인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구 전반에 걸친 행사나 모든 게 자치행정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을 향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동회에 대한 것을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취지가 자치행정과에 보조금을 신청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의 성격이 맞지 않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이 왔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아서 문화원을 통해서 보조금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에 앞서서 주관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신월동 대동회는 신월동 지역적으로,

전희수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겨서 문화원을 통해서 돈을 청구하지도 않은 그쪽에 줄 것이 아니라 문화원-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자치행정과로 왔으면 정당한데 왜 문화체육과에 달라고 하지도 않은 돈을 넘겨줬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 점이 잘못됐는지 잘된 건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청구해 온 게 과가 다르면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에 협조요청으로 줄 수도 있고 그쪽에서 요청하라고 다시 서류를 반려해서 그쪽의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동회의 행사를 너무 폄하하는 쪽으로 질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가 대동회 행사를 가 봤는데 1개 동에서 1,000여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자기 출신동에서 하나도 못하는 것을 배 아파하는 식의 질의는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행사를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행사에 지원해 주고 안해 주는 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계승을 시켜서 화합하게 밀어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대동회 별 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보조금을 줬느냐 하고 폄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줬다고 그러니까 심의위원 대상이 민간인도 있습니까, 공무원만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민간과 공무원이 같이 있고 지금 공무원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가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이시고 나머지는 민간인입니다.

전희수위원

제가 보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일 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행사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행사를 하는 동이 양천구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오히려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보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보조해도 된다고 하면 보조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오두옥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안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행감자료 10쪽에 보면 심의위원이 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에 하시는 거 보니까 위원자격으로 사회단체관련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중에서 어느 분도 사회단체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을 구성하신 건가요? 이중에 구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하고 네 분의 민간인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중에 사회단체에 관한 전문가가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책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단체가 많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항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단체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추천받아서 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실제로 앞의 내용과 비교가 되는데, 19쪽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신 걸 보시면 거기에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장,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강서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실제 지금 그 내용과 현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계세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실제 어떤 사회단체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교수님이라고 전부 다 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제대로 들어가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도 그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사회단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활동경험도 많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어야 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사회단체 대표자를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지원된 게 5억6,416만5,000원으로 적지않은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인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철 9건이나 되는 것을 자세히는 다 보지 못했지만 대강 살펴봤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든 느낌은 뭐냐하면 구청이 사회단체에 끌려 다니고 있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있었고 여러 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야 되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일을 하는 뒤바뀐 느낌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사업비를 잡는데도 부풀리기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똑같이 버스를 임차하는데도 어떤 단체는 25만원, 30만원인데 어떤 단체는 50만원으로 사업비 잡고 일관성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회원수도 굉장히 부풀리기가 많은 걸로 예상되는데, 물론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등록회원들의 명단들이 다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서류로 만들어낸 건 그대로 믿으시는 게 되겠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일단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면 저희과에서 그대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실 때 회원이 얼마이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신데 사업계획서를 봐도 예산을 부풀렸고 회원도 부풀린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신 셈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옛날에는 정액단체위주로 했었습니다. 점점 개선이 되어서 2003년까지는 정부에서 법령, 조례 이런 데에 규정된 금액만 줬다가 2004년부터,

이현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반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확인절차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주관과에서 1차 확인을 하고,

이현주위원

주관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단체들에 대한 회원여부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회원여부, 사업할동실적 내역을 주관과에서 1차 검토해서 주관과장 의견을 붙여서 자치행정과에 냅니다.

이현주위원

확인을 하셨냐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다른 과에 대한 것을 물어볼 수는 없고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에 대해서 실제 회원들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셨냐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주관과에 그 부분은 맡기고 총괄과에서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서울시같은 경우는 단체들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회원인지 아닌지를 표본 추출해서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 중에서 20명정도 확인하면 몇 명중에 몇 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나타나면 전체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걸 근거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관과에서라도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업계획 중에서도 보면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지원 그리고 사무실을 무상 임차해서 쓰고 있는 단체들이 사무실 임차료까지 사업계획서에 잡아 놨어요. 그런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사무실을 무료로 쓰면서 사무실 임차료까지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그리고 몇 몇 대표적인 단체들을 보면 한 단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는지, 굉장히 많거든요. 거리질서 캠페인, 깨끗한 안양천가꾸기, 자율방범활동, 선진교통문화 거리지키기, 농어촌 농수산물 팔아주기, 재활원 방문, 수해·가뭄지역방문 봉사활동, 승용차자율요일제 캠페인, 인사 잘하기, 친절운동, 청결운동, 독거노인 음식접대하기, 선행학생 발굴, 소년·소녀가장 돕기행사 이런 식으로 특히나 큰 단체들은 이런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은 돈을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활원을 방문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예는 못 들고 한 가지만 들께요. 40만원씩 차량 2대를 빌려서 80만원으로 하고 식대, 음료비가 220만원입니다. 재활원을 방문하는데 쌀을 사 가지고 가는데 10가마를 30만원 주고 300만원어치 사 가지고 가시고 그런데 전체 재활원 방문하는데 지원하기 위해,

반장

오두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오두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살수차량 확보된 게 4대인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4대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운행일지를 보니까 우리 취지에 맞게 전 초·중·고등학교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나 이런 곳은 트랙으로 되어 있어서 안 가고 있고 일부 학교는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못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5개 학교 정도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차량이 너무 커서 골목길 진입을 못해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에 소형 살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원래 살수차량은 청소과 소속인데 청소과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운영만 저희 과에서 하는데 확인해 봐서 소형차가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대형차량 한 대를 다른 용도로 쓰게 하고 소형차량을 활용해서 골목에 진입로가 있는 학교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학교는 가고 어느 학교는 못 가다 보니까 가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대형차량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살수차량만 못 들어간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동지역의 정화조를 치우는 그린용역의 큰 차량도 다 들어가는데 우리 살수차량만 들어가라고 하면 진입로가 좁아서 못 들어간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큰 차량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골목길에 주차를 해놔서 큰 차가 커브를 돌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 사람이 다니는지 두 사람이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내려서 전화로 차 좀 잠시 비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다가 무조건 차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진입을 거부해 버리니까 혜택이 골고루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은 다 된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웅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통장이 몇 명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545명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우리 양천구 통장 545명은 임기가 끝나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장 임명은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의원들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은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견제도 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한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은 서로 이야기가 되고 약속이 된 사항들을 수시로 바꾸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통장의 임명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통장은 동사무소의 동장이 추천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통장을 누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통장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통장님들이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더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통장님들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못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울 수만 있다면 본인이 싫지 않으면 한 번 더 하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통장님 다섯 분이 다 공히 더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구청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님들 외에 같이 올린 한 분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분명히 행정재경위원장실에서 "그 분들이 이러이러한 일로 다시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선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임명 당일날 과장님이 문화체육행사에서 본위원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네 시간인가 다섯 시간 뒤에 뒤집어 졌는데 과장님,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사전에 제가 세 번, 네 번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정한 이유에서 왜 위촉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그 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떨고 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통장 재임용이 안 된 분들은 구청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안 됐겠지만 그 본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재임용을 탈락시켜 놓고 이 분들에게 표창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웅원

강웅원위원

표창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끝나고 나서요?

웅원

강웅원위원

통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바꿨든 안 바꿨든 임기 끝난 분들한테 표창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끝난 분들에게만 표창을 드린 게 아니고 작년 연초에 통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감사장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우리 서울특별시양천구 표창조례를 보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표창대상,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건설적이고 장기근속자, 지역사회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장님이 보통 2년에서 많게는 10년, 그 이상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재임용이 되지 못했는데 양천구청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감사장을 주는 대상이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준 것은 아니고 그때 연말이 지나고 나서 직능단체 조정도 많이 있었고 통장을 포함해서 고생하신 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서 동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정리가 됐든 그 분의 자질이 안 되어서 정리가 됐든간에 동사무소에서 감사장을 주라고 올라왔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아니,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통장 100명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천구에서 한두 명을 제외하고 본인들이 다 하고자 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치행정과에서 감사장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정리된 통장님하고 대화해 보신 적 없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통장님을 제외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그 업무를 담당할뿐 그 문제는 통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격려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부서로서 표창을 추천하면 메달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표창도 드리고 감사장도 주고 다 하는데 인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오래 구정에 기여하신 분들이고 또 그때 통장님들에 대한 동장의 추천경위는 그 분들이 지역에 참여해서 봉사를 했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의사에 상관없이 탈락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직한 사람도 있고요.

웅원

강웅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복지건설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각 동의 통장님들은 봉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여론수렴을 잘 하셔서 본인이 더 하고자 할 때는, 통장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통장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이런 것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짧게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강위원님 지적사항이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몇 가지 더 질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강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제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중간에 소란으로 중단됐는데 제가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사업을 위해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단체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버스 두 대로 재활원을 방문합니다. 한 대에 45분씩 타시면 90분이 가시겠죠. 식대·음료비 220만원까지 다 합치면 3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원을 방문해서 쌀을 전달하시느라고 쌀 열 가마를 사가셨는데 3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생필품으로 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340만원을 재활원에 전달하기 위해서 90분이 300만원을 들여서 방문해 가지고 드리고 기념사진도 찍고 오시겠죠. 그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운영비도 사무실 운영비 수도, 전기, 전화, 신문, 난방비, 사무실관리비, 임대료, 중앙회비, 실회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하시고 회원간에 단합과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건비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해서 그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조직원 결의대회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지를 않나, 여성결의대회 하여튼 어떤 사회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단체명을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단체의 지도자 교육을 가는 것도 전액 보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양천구에 안양천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모든 단체들이 안양천 가꾸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이 얼마나 좋아지고 돈을 지출한 만큼 얼마나 효과가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단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잡고 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양천구체육회는 대표자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 단체의 지원금 신청서가 대표자 추재엽으로 해서 양천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이상한데 왜 그렇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의 의장은 구청장이고 체육회는 지역 체육발전의 정책수립 및 지역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격려 또는 사업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단체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보조금 신청사업을 보니까 양천구체육회는 간단하거든요. 구청장기대회 지원 15회 30만원씩, 연합회장기대회 지원 10회 30만원씩, 시장연합회장기 및 전국대회 출전 15회 30만원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5회 대회가 무엇인지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과 자료를 보니까 그게 좀 나와 있는데 숫자가 맞질 않거든요. 15회면 어느, 어느 대회를 지원한다는 것도 없이 15회 지원한다는 예산을,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스러운데요 이현주 위원님께서 최초 공모신청서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사회단체에서 직접 공모할 때 낸 자료이고 그 자료를 주관과에서 삭감하고 조정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보시면 사실과 틀립니다.

이현주위원

양천구체육회는 한 푼도 깍이지 않았습니다. 신청한대로 그대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체를 유지하는데 왜 양천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련조례에도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체육, 주민교육등 주민의 생활개선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자체의 고유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에요. 그 단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양천구에서 굳이 사회단체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길 지원하냐 하면 양천구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양천구청에서 주관할 수가 없고 민과 관이 같이 해서 더 좋은,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루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더 잘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단체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단체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라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루고자 하는 뭔가를 그 단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이 사회단체에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청이 사회단체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구청이 사회단체를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조례에도 분야는 정해져 있죠.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연구 개발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구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 주제를 딱 정하는 거죠. 우리가 올해는 "주민자치교육"이다 그러면 주민자치교육에 알맞은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지원하는 순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5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어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이 사회단체를 이끌려면 진짜 연구 개발해야 됩니다. 연구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야 되고 끌려다닐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맞는 단체에게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본에 갔을 때 그런 공무원도 봤거든요. 그 단체가 지금은 굉장히 커졌는데, 산과 바다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걸 처음 제안하신 분이 공무원이셨어요. 이 분이 이걸 하고 싶은데 굉장히 필요하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사업인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단체를 만들게 했어요. 만들어서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물론 그 공무원은 빠졌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뭐다 하는 걸 찾아내고 개발해 낼 수 있는 공무원이 진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저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끌려다녀서는 아무리 오랜세월이 흘러도 해결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조는 그대로에요. 지원하는 순서나 이런 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몇 몇 지자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공모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게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이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하면 그 사업을 하는 단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도 사회단체활동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모든 단체가 자기 사무실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모임 장소가 필요하면 작은 모임 장소, 규모에 맞게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회의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의실, 좀 더 큰 규모의 회의실 아니면 대중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좀 큰 규모의 회의장같은 장소와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집회장소 그리고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공유하고 모아놓을 수 있는 자료실이 있다면 자료실 그리고 단체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단체들이 자기네가 이런 걸 한다는 자료들을 홍보할 수 있게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드나드는 데에 홍보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활동계획같은 걸 알려준다든지 그러면 지역신문 언론사에서도 사실 굉장히 편하잖아요. 거기만 오면 우리 지역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엠프시설이라든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빔-프로젝트, 모니터라든지 VCR 그리고 홍보물같은 거 찍고 하는데 홍보비가 많이 드는데 홍보물을 실비로 인쇄할 수 있는 인쇄시설 이런 거는 지난번 일본에 연수갔을 때 사람과 마을교류관이라는 데서 힌트를 얻었는데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에요. 모든 단체가 자기 사무실안에 회의실을 가져야 되고 모일 장소를 가져야 하고 자료실을 가져야 하고 다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물론 당장 힘드실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시기 전에 동아리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개개인한테 사무실유지비용이 낭비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비젼을 가지시고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현재 일본이나 서구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2003년도 정액제폐지 이후 조금 발전 했습니다. 점진적인 발전이 되도록 주관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원된 단체의 사업계획도 보게 되고 지원하지 않은 단체들도 같이 사업에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오히려 지원해야 될 단체는 전혀 한 푼도 지원이 안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자립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제시했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보고 그 중에 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자기들끼리 회비하고 후원금을 모아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야 될 것 같은 단체에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지원되어서 효율적으로 돈이 쓰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에 얼마를 줄 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그 사업을 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배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조 전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자립센터는 국비, 시비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줬습니다.

반장

오두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사안같은 것은 추후에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라든가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선정위원회 이런 분들은 보니까 공무원들이 과반수이상 참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항상 소속공무원 보다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이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을 그 분들이 안 하셨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올해 7월 15일에 열었거든요. 공무원 3명, 일반인 3명이 참석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실 수 있습니까? 그날 회의 전체내용같은 거 파악이 안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사회복지과 소속인 자원봉사센터, 몇 개 부서의 헌장을 공무원이 꼭 지켜야 한다 부서별로 있는 헌장의 개정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책자를 보고 있는데 2003년도에 비하면 2004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구청은 6.3점이 낮아지고 동사무소는 7.4점이 낮아졌어요. 결과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으면 바로 심의위원회 열어서 구청에서 무슨 조치 취한 게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때 우수공무원에게 꽃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했고 여기 직접적인 사업은 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갖고 있는데 사업은 총무과 아카데미와 감사과의 친절운동, 민원봉사과의 운동 이런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1,000여만원 들여서 20일 걸쳐서 조사한 용역결과서인데 여기 보면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서대로 행한 게 있냐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걸 좀 보여주세요. 고객만족도 양천구가 2003년에 비해서 2004년도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용역결과서에 잘 나와 있어야 돼요. 돈 들여서 용역결과서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행을 하고 있냐 하는 그런 문제점 하고 그 다음에 7월 5일날 자원봉사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 헌장을 제정했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매년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 갖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한다든가 우수공무원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고객불만사항이 있을 때 부서별로 접수처리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양천구 전 부서하고 동사무소마다 고객불만 접수처리대장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건 못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돈은 들여서 좋은 결과도 내고 답안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실행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양천구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몇 개 부서에 몇 개의 헌장이 있는지 아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동을 포함해서 19개입니다.

최용주위원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고 주관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이번 자료요청으로 받았는데 18개 부서에서 19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담당공무원들도 모를 거에요, 이게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 헌장을 제정했으면 동사무소든 과든 벽에 붙여놓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쓰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서류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책자만 만들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 좋은 내용들인데 고객들이 봤을 때는 동사무소에 갔는데 주민등록등·초본 얼마내에 해 주겠다, 관련부서 갔는데 신고사항은 이틀내에 해 줘야 된다, 안하면 주민들이 따질 수 있는 거죠. 헌장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들을 구청 전 부서에서 이 헌장을 실천해야 되죠. 헌장을 다 붙이고 동사무소에도 우리 헌장을 붙이겠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했고 책자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이런 헌장이 붙어 있는 걸 못 봤는데 사진만 있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있는 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건 우리 고객들이 보고 고객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되는데,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민원실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결과 답안지 보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용역준공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통보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완사항에 보면 거의 많이 해결 됐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잘된 점과 개선할 점, 비교자료 이런 것들도 요청했는데 이 결과서에는 그런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7가지, 8가지가 미비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많이 보완이 됐는데 몇 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을 내줬거든요. 12월 말에 쫓겨서 된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료로 갖고 있질 않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처음에 제가 말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공무원이 과반수이상인 상태에서는 회의를 안 하는데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다른 민간위원님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쪽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지원이 공히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1,400만원씩 지원되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성국위원

29쪽 운영실적난에 이용인원을 보면 지원금액은 거의 똑같은데 시설 이용인원들이 차이가 많이 나죠? 대표적으로 보면 신월6동 같은 경우는 이용주민이 7만3,000명을 넘어섰고 또 신정3동도 4만3,000명, 목2동 같은 경우도 3만2,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강좌수도 많고. 그에 비해서 같은 금액을 지원 받으면서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한 3~4,000명 정도 되는 동도 있습니다, 강좌수도 적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차등지원할 근거는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우선 동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해소되도록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문화복지센터가 장소라든가 강사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장소도 충분하고 강사도 있으면서 지원금액이 미약하고 강사료가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세세하게 살펴서 제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이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웅원

강웅원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는 중에 하나 빠졌는데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추천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구청에서는 거의 순리대로 가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이 지난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까지 위원님들께서,

웅원

강웅원위원

언제부터 틀려졌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7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7월달부터 통장 마일리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봉사활동, 회의참석 등 통장님들이 활동한 내용을 순위에 의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제일 잘못하신 분들은 배제를 한다든지,

웅원

강웅원위원

동장이 우선순위로 추천을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동장이 추천을 할 때 전부 우수하다고 똑같이 내는 겁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장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동장이 왜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각동 동장님이 추천해서 올라왔으면 통상적으로 그 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통장도 그렇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올 7월달부터 그게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올 2월달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5개월 사이에 그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동장님이 추천하는 분이 우선권이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통장위촉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자, 그래서 위촉할 때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평소 동장이 평가를 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니까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자꾸 말을 바꾸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각 동의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올라온 분을 구청에서는 통상적으로 해줬는데 그게 5개월만에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니, 통장 위촉이 바뀐 것이 아니고 통장 마일리지제도를 만들어서 실적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마일리지제도는 재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두 분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던 통장이 아니고 동에서 새로 시작하는 두 분을 추천해서 올렸다면 동장 추천에 의해서 올라온 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임용을 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통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동장이 통상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반장 설치조례가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결규정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고.

웅원

강웅원위원

주무과가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동에서 서류가 올라와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지도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동장 추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장이 새로운 두 분을 추천해서 올렸는데 말을 바꾸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동장을 인정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 의견대로 통장을 위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선출직 의원이에요, 구청장님도 선출직 단체장이고.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선출직 의원들의 선거법 문제에 자치행정과장님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선출직 의원님들이 공무원노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자치행정과장님이 걱정을 하셔서 "공무원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왜 이야기하셨습니까? 선출직 의원을 생각해서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 강웅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5동의 통장위촉 관계로 해서 다른 노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모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분이 동사무소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근무했던 분인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공무원노조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 힘을 얻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출직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처신을 잘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강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일이 많으면 지적도 많은 법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우리 강웅원 위원님이 통장 위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전 구에서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파악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와 같은 구도 있고 임기를 더 늘린 구도 있고 축소시킨 구도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임기문제가 아니라 임명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임명권을 동에서 하는 곳도 있고 구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임명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아랫사람인 동장이 추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까지 바꾸는 곳은 없더라, 우리구 말고는 없더라는 것이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단수로 추천해서 올리거나 복수로 올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도 동장의견에 따라서 해 주고 있고 일부 구는 그 위촉의 권한을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통장 위촉에 관한 건은 지시권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해야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역 일선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신중히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실제로 심의를 했던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500여명이 되는 사람들을 직접 심의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김길동이면 김길동을 해오면 그 사람을 찍어서 우리가 해 주지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하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과장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동의 담당직원이고 그 다음이 팀장이고 그 다음이 사무국장이고 그 다음이 동장입니다. 동장만큼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그 통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이력서 달랑 한 장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이 사람이 통장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잘 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낀다는 의미에서 통장 위촉의 권한을 전격적으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복수보다는 단수로 올려서 동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동행정이 원만히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구에서 발전을 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다른 구에서도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하고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다. 24개구 중 우리구같이 하는 곳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구에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그 지휘를 함에 있어서 그 계통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동장이 통장을 다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휘권을 동장에게 주어야 권위가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동장 목을 친다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참 우습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장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구청장이 빛이 나고 구청장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 1월 1일 현재 노원, 강남, 송파, 강동 이 4개구가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3%인 21개구는 아직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곳처럼 단수로 올리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단수로 올렸을 때는 변경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신분상 충분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달아서 내려보내면 되는 거에요.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한 두어개의 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가 다 단수로 올립니다.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 사람이 적격하다고 동에서 심의해서 그 사람을 올리면 구청장은 형식상 위촉장만 내려주는 것이 전례였고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추재엽 구청장 들어와서 갑자기 이것이 바뀌면서 복수로 올리고 3배수, 4배수 올려서 거기에서 세 번째 사람이 통장으로 위촉되는 이런 폐단은 없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꿀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과제로 삼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오두옥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중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이 오후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함으로 감사순서를 홍보담당관 뒤로 미루고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위원

감사자료 9쪽 11번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접수대장 좀 부탁드립니다.

반장

오두옥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과태료 부과대장, 양천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의결서 갖다 주십시오.

반장

오두옥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오두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큰 역량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현 민원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김인식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김병연 호적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예산집행현황,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세입징수현황, 각종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2004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 중에서 7,031건 1만2,979권을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기완료 했습니다. 그 양은 1만5,520㎏으로 116만4,000원의 매각대금수입이 있었습니다. 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구에서 생산한 문서 8만392권에 대하여 영구문서와 준 영구문서로 분류하고 총괄표와 목록을 작성해서 국가기록원에 제출했습니다. 종합민원서비스 안내리후렛을 제작해서 종합민원실 및 각 동에 비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구청과 타기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 요령 등과 전자정부 이용도 안내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종합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과 우리구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신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결과를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민의날 행사기간을 이용해서 양천구 서예가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가훈써주기 사업을 통해서 231명에 대해서 제공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28건의 접수를 받아서 370건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공개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총 1만5,858건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서비스로 발급하였고 전자정부를 통해서 부서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사항도 적극 활용함으로서 민원서류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 91종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해서 26명의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하철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가까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했습니다. 목동역을 비롯한 지하철 현장민원실 3개소에서 총 6만2,690건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서 1일 평균 95건을 처리했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통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를 빨리 알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호적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9월부터 10월 말까지 핸드폰번호를 제공해 주신 3,080건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쪽 2005년도 주요업무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록물전산화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는 4개년 연차사업으로 1차년도인 금년도는 건축과의 도면 및 문서 3,000권에 대해서 2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 9월에 시작해서 2006년 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우리구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이고 행정정보를 재생산하는 데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금년도 총 예산은 5억9,8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3억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3,100만원이 금년 말까지 집행될 예정이여서 6,100원의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처리 현황과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민원처리 현황은 12만7,882건의 14만1,290통의 민원을 처리하여 1일 평균 524건의 566통을 발급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세입예산은 2,159만5,000원인데 10월 말 현재 2,289만7,000원을 부과 징수해서 예산액 대비 10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과태료 수입과 민원수수료, 기타 잡수입으로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현황입니다. 우리구 종합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과 함께 자료관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종합정보센터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종합자료실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료관 운영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료의 열람과 대출 그리고 기록물 폐기 등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업무담당별 분장현황을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두옥 반장, 강웅원 위원과 사회교대)

웅원

강웅원부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호적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징수부를 보니까 5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생일부터 2개월이내에 출생신고를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제130조에 해당되는 경우로 5만원, 제131조 해당의 경우는 10만원이거든요. 우리 양천구에서는 3만원을 부과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호적과태료는 지연된 기간만큼 산정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연되고 7일미만인 경우는 1만원, 7일이상 1개월미만은 2만원,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은 3만원 등 각각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혼사유같은 경우도 시행조례를 보는데 이혼신고 같은 경우도 1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아니할 때는 5만원 이렇게 과태료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여기 양천구에서는 2만원정도 부과했더라고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이혼신고의 경우는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과 법정이혼이 있는데 합의이혼은 과태료부과사항이 될 수 없고 법정이혼의 경우 기간이 지연될 때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시행규칙을 갖다주시고, 예를 들어서 법정이혼을 했다고 하면 지연과태료를 1개월 지나서 물린다고 그러면 우편으로 납부통지서를 보냅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최용주위원

어떻게 아세요?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아니면 이혼신고를 하러 올 때 아는 거에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변동사항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시에만 확인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혼신고나 출생신고를 몇 개월 후에 하러 왔으면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내고 하는 겁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신고의무자가 그 자리에서 납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지서를 발급해서 시중 은행에 납부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면 15일이내로 통지서를 끊어서 주나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고지서를 즉각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2배로 올라가나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호적신고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과태료금액이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 5만원, 제131조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호적과태료는 10만원까지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지금 과태료부과대상 조례가 잘못 되었나요? 제가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 미납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납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미납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해야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작년에 미납된 경우가 있나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과년도 미납분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구청에서도 보면 면제사유가 있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외국에 있거나 법정기간내 신고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면제를 해 주는데,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나 해서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직접부과는 이루어져야 되겠고 납부를 면제한 그런 사후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호적과태료 미납자는 몇 명이나 되고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직접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한 건이라도 미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으세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체납되었다가 추후에 징수한 사항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만 호적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20개 동 전체에서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접수받기 때문에 각 동에서 추진된 것도 우리구에서 종합과태료로 합산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과태료 납부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같은 분들은 빼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하고 안 맞는데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차후에라도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웅원

강웅원부반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혹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며칠 내에 처리해야 됩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같은 요구인데 8월 30일 하는 내용이 그 전에 보면 7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반정도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8월 18일 요구한 내용이 7월 6일 요구한 내용에도있고 이런 식으로 한 달 넘게 차이가 나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요구한 내용을 보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이현주위원

지금 8월 16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공모사업 관련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니 7월 5일 같은 사람이 같은 제목의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정보 요구한 게 있는데 7월 5일 청구했는데 나중에 8월 18일날 또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왜 발생하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청구를 하면 10일이내에 결정해서 정보공개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취하 이런 거는 본인이 한 건가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본인의 요구사항으로 취하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부반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번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를 8월 달에 개최한 겁니까? 처음입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개최를 했는데 의결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의결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 공개, 세부 산출기초는 비공개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항목별 예산, 사업명, 추진계획 이렇게 공개를 하고 회의록도 부분적으로는 공개를 한다, 그 다음에 개인신상은 비공개한다, 결산보고서도 공개한다, 사업 세부내용, 사업별 지출액, 단지 세부영수증 등은 비공개 이렇게 의결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의결한 내용대로 공개가 됐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반국민들 또 요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의결이 됐고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됐나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최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의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단체에 교부금 지원내용 현황을 요구했을 때 단체의 활동내용이 위축될 수 있고 또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됨으로 해서 개개인의 사생활보호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사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대부분 공개를 하는 것으로 확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 의결된 사항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구인 몇 명이서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양천구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각 단체의 이런 내용을 공개해라, 그래서 그 안건을 가지고 제1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위원 7인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의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회의록 부분공개, 결산보고서 공개 이런 것들이 요청한 분들한테만 자료가 갔나요?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우선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하면 해당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당부서에 발송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을 통보하는데 그 통보내용을 민원인이 수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제2의 요구를 했을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의결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공개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의결내용은 자치행정과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의결내용 대로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부반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저도 양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민간위원이 네 분이고 당연직까지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당연직은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시나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위원은 민간위원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민원봉사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건설관리과장 이렇게 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니까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것인데,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하는 위원회잖아요. 현재는 회의를 딱 한 번밖에 안했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인이 요구하는 행정정보 공개사항을 제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주위원

혹시 이의신청 들어온 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내용입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심의결과는 사업계획서 공개, 항목별 예산, 사업명, 추진계획, 세부산출기초는 비공개 하나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심의결과를 보니까 사업계획서, 항목별 예산, 사업명, 추진계획은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산출기초가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회의록은 부분공개이고 개인신상 비공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세부산출기초가 왜 비공개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각 단체의 활동사항이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면 사업을 하는데 위축될 가능성이 많아서 본연의 단체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산출기초는 당초에 논의된 과정인 것이지 그게 바로 사업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했을 때 그 보조금을 받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강좌를 하는데 거기에 1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그 1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사실 산출기초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플래카드 몇 장 만들면 얼마가 들 것이고 장소사용료는 얼마가 들 것이고 홍보물은 얼마가 들 것이다 그게 산출기초인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만원으로 주민교육을 하겠다는 것만 밝히는 거거든요. 추진계획, 사업명, 항목별 예산보다 진짜 핵심적인 것은 산출기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돈을 이런이런 곳에 쓰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그 보조금 세부산출기초를 비공개하라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 개인신상을 비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산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사업 세부내용과 사업별 지출액은 공개하는데 세부영수증은 비공개한다, 세부사업내용은 공개하고 산출기초를 비공개하기 때문에 세부영수증까지 비공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산출기초를 당연히 공개해야 그것에 맞는, 현수막을 몇 개 만들어서 걸겠다고 했으면 현수막을 만든 영수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우리구에서 공개한 자료만 가지고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산출기초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어느 업소에 어떻게 지출이 됐느냐 하는 문제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활동하는 단체에 극히 제약을 줘서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사항을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특히 저희 당연직공무원보다는 민간위원들이 행정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는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표명한 회의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본래의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서 너무 축소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제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면서 영수증까지 다 첨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음식점에 가서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 개인 돈을 쓰는 것은 어디에 가서 뭘 먹든 뭘 사든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에서 단체에 보조한 보조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개인단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보조금이 투명하게 그리고 당초에 그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정보공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공개에 관해서 제가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한 분은 그 분에 대한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민간인이 공개청구를 하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고 책임있는 의원님들께는 다 공개할 수 있지만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민간인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위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뜻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제정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구 차원에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세부산출기초라든지 세부영수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약간 월권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관련법률이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법률이 규정한 취지는 제가 이미 이야기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위원회의 결정을 제가 다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도 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공개성 원칙과 또 행정이 스스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서 객관성 있게 일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위원회 때도 그런 것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처음 열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사전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현주위원

혹시 심의자료는 없습니까? 여기 뒤에 심의자료가 붙어 있으니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부반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용역사업 발주한 게 3건이 있거든요. 목동문화체육센터, 양천구 문화유적, 청소년뉴타운조성 용역발주 관계서류 갖다 주시고, 문화회관 대관계약서중에 대강당 지하식당하고 영화 상영하는 데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갖다 주시고 생활체육강사료 지급현황 좀 갖다 주십시오. 야외에서 하는 거 위주로 갖다 주십시오.

웅원

강웅원부반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일반게임장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세부적인 결과 갖다 주십시오.

웅원

강웅원부반장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위원

양천구민체육센터 인수 성과 비교분석한 거 행감자료 8쪽에 있는데, 다 완료됐거든요. 그 자료하고 공간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실시결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부반장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주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강웅원 부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마성호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김영흠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이명영 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 이용환 팀장입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계획, 예산집행현황,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세외수입 징수현황 그리고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조직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행정직 18명, 기술직 1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0명으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각 종교단체를 비롯한 주요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회 양천 구민의날 기념 열린음악회를 5월 16일날 양천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하였고 양천예술무대 공연은 5월 16일 서울민속축제, 6월 29일 모던팝 오케스트라 초청공연등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을 개최하여서 주민들께 화합분위기 조성과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드럼페스티발 2005 양천구 공연을 10월 9일 계남 제1근린공원에서 개최하였고 축제의 거리, 파리공원, 목동로데오거리 등 3개 장소에서 10월 22일날 으뜸양천 문화의 거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양천공원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양천구편 녹화 공연이 있었습니다. 종무행사로 금년 1월 15일 신년 조찬기도회, 8월 21일에 8·15해방 구국 특별기도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천문화원 주관문화행사로 2월 23일날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를 개최하였고 5월 28일날 학생영어웅변대회 그리고 야외 우수영화를 총 8회 상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민 휘호대회를 5월 5일 양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였고 5월 15일날 양천구미술큰잔치 및 사생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는 구립체육시설로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테니스장, 해누리체육공원 등에서 총 2억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물로는 길거리농구대회 도색 및 이전 그리고 학교체육시설물로는 총 1억3,800만원을 들여서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마사토 포설과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내 그늘막을 이달에 설치 완료하고 본부석의 그늘막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 주관 체육행사는 가족등산대회, 빙산대회, 씨름·그네왕 선발대회등 총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연합회가 주관하는 구청장기 대회를 축구대회, 탁구대회, 검도, 당구대회등 총 1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는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등을 개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타 체육행사로 개인택시 양천지부 축구대회를 지원하였고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등 총 8회에 걸쳐서 행사를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강좌로서 아침체조교실, 레크레이션 교실, 요가교실 등 총 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 대관 건수는 총 647건에 이용인원은 50만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0월 말 현재 2억1,68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금년에 새로 만들어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발권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는 11월 17일날 끝났고 국립발레단초청 갈라콘서트도 23일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날 이웃사랑 한마음음악회가 양천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되고 21일날 국립오페라단을 초청해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로는 11월 26일날 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양천구연합회장기 배구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건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건립규모가 지하2층, 지상2층 해서 총 900여평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106억 됩니다. 설계용역이 끝나고 1차 공사는 11월 22일날 발주했습니다. 다음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배드민턴장 15면, 관람석 800석 규모로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날 설계경기 당선작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실시설계권을 부여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총 77억 중에서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56억,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이 19억 해서 총 75억8,400만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미집행 1억2,300만원은 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민원처리는 총 225건을 접수해서 225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일반민원은 출판·인쇄 62건, 게임장·비디오감상실·노래연습장 등에서 총 223건을 처리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10월 말 현재 목표예산액이 46억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수입이 34억으로 목표대비 73.9%입니다마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3월 3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및 관람료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 구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람료를 징수한 적은 없습니다. 19페이지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부반장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에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총계난에 잘못된 계산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표를 만들면서 엑셀프로그램을 도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페이지를 빼고 다른 페이지를 맡겼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해서 잘못된 계산식이라는 글씨가 표기되었습니다. 밑에 구비 자체 예산은 다 맞습니다마는 총계예산이 전부 이렇게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구비와 자체를 합한 금액이 총액계가 되겠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광섭위원

14쪽, 15쪽을 보면 양천문화원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 현황이 나와 있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업무보고해 주신 6쪽, 7쪽, 8쪽에도 보면 양천문화원에서 주관한 문화행사 실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혹시 여기 사업현황 외에 다른 사업이 있는데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사업은 다 수록을 하고 직접 양천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수록되었습니다마는 양천문화원에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 사업중에서는 일부가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광섭위원

여기 보면 구비가 86만3,000원 또는 자체 20만1,000원처럼 적은 금액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시간에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보면서 개인 임의단체에 보조금이 양천문화원을 통해서 400만원 나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 400만원이 양천문화원으로 갔으면 양천문화원에서 쓰여진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될텐데 그 현황이 없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동회에 대한 지원예산은 양천문화원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 게 아니라 양천문화원에서 자금을 받아서 대동회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체 직접사업으로서는 사업내역에서 빠졌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양천문화원 자체사업이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예산을 지급되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언제 지원이 됐는가 하면 금년 4월 29일날 양천문화원에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원에서는 그 금액을 사용한 실적을 다 정리해 놨단 말이죠. 그럼 과장님의 답변과는 맞지 않잖아요. 양천문화원에서 대동회로 지원된 400만원에 대한 영수증정리까지 다 했던데요. 제가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그 사항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3월 10일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공모지원 심의결과 통보 공문을 받아서 3월 21일날 심의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화원에서 대동회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사업내용이 아무리 좋고 뜻이 좋다 하더라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 단체에 지급되었던 것을 왜 금년도에는 문화원을 통해서 지급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양천구조례 내용을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내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하는 지원계획을 수립-공고-신청 그리고 접수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두 가지의 입장에 처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문화체육업무를 직접 육성 지원하고 권장해야 될 문화체육과장으로서의 제 업무소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구의 간부로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문화체육과장이기 때문에 양천구의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권장하고 또 지원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대동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통문화가 됐든 전래문화가 됐든 새로 생긴 문화가 됐든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이 정도는 지원해도 되겠다고 해서 그 심의된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보다도 더 시급하거나 중요한 데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했느냐는 나무람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금년부터 다시 한번,

한광섭위원

과장님,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왜 지원했느냐 라고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지원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할 좋은 문화사업이라면 더 확대를 해야죠. 그런데 왜 그 좋은 문화창달을 하는 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 10일 심의결과통보서에 보니까, 저희가 1월 14일날 공모신청서를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할 때는 별개의 사업으로, 별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양천문화원 사업 따로 대동회 사업 따로 신청을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통보를 보면 이것은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양천문화원 사업의 일부로 포함을 시켜서 하라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원과는 별개의 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성격이 문화원과 연계가 된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문화원에서 집행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산처리도 문화원에서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그 단체에 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을 그 단체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또는 위탁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그런 전래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화원에서 간섭할 게 아니라 직접 그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20개 동에서 이와 유사한, 무슨 노래장기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석에 척사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단체를 조직해서 요청을 하면 각 동에 다 지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것도 전년도에 예산이 수립된 것도 아니고 3월달에 예산요구를 했으면 중간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라는 게 참 개념이 모호하고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욕구를 발산하기 위한 어떤 문화의 이벤트라면 저는 다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걸러서 어느 정도 심의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한광섭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결과를 보고 받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거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부반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법을 인지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시정은 됐습니다만 돈 씀씀이가 잘못됐으면 환수를 해야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받아 가야 될 사람이 정확하게 받아 갔으면 괜찮지만 잘못 지출이 됐으면 다시 예산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환수를 하는 게 원칙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자치법규집을 봤는데 어떤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그 입장권을 우리가 인쇄해서 업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죠?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업자에게 준 게 아니고 문화원과 문화회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입장권 인쇄비가 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기억이 어려우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분이 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금을 우리 측에서 인쇄하고 지출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문화원이든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측에서 그러니까 약정서에 있는 신한실업주식회사나 양천문화원에서 인쇄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하기 위해서 대강당을 대관하는 조건도 일반인하고는 다르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수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문화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체나 개인 영화상영업자하고는 조금 다른 관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문영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발권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 보급하면서부터는 인쇄비를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단체나 여기에는 그런 특혜가 주어진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우리 조례에 없거든요. 그것이 곧 법이니까요. 거기에 보면 공연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발행한 입장권을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쇄를 해오면 우리가 확인만 해 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쇄하는 거나 확인해 주는 거나 절차는 같죠?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 사업은 일반 개인 민간업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 뿐만이 아니라도 저희가 문화원에 예산지원을 하고 사업에 따른 자금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요,

문영민위원

과장님 가정에서 살림을 그렇게 합니까? 아들하고 아버지나 부부간에도 주머니가 틀리고 씀씀이가 다 다르잖아요.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아무 데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 있는 같은 국이라 하더라도 돈 씀씀이는 다 다르잖아요. 구청도 국별로 다 다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거기도 당연히 우리가 다른 채널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 쪽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과정이 잘못 됐으면 그 금액이 다시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환수해서 다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화사업을 문화원에서도 주관하고 있지만 영화사업은 엄격히 보면 신한실업주식회사의 영리를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가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의 사업을 하는 입장이면 당연히 전체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분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동업자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그 사업을 문화원에서만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주체는 두고 문화원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당연히 문화원이나 그 위탁을 받은 신한실업주식회사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인쇄를 해오고 우리는 검인만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지금까지는 문화원에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문화원과 우리 문화회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비를 부담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발권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면서 인쇄비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더 나간 금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미 나간 부분에 대한 환수문제는 그게 정말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서 환수대상이냐 하는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법률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처음에 영화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하니까 손님도 없고 해서 유료화하면서 1,000원씩 받다가 금액이 2,000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문화서비스를 받는 측면에서 보니까 업자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더 문화혜택을 못 보고 있는 입장인 것이 영화에 입장하는 인원수는 줄어들고 수익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유료화로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 입장에서도 그게 큰 부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지하지 않았는데 물론 독립된 법인체에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문화원 이사회에서 그게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적기에 보급할 수 있다면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는 받아도 좋겠다는 결정을 문화원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를 아주 싸게 받아서 벌써 개봉관에서 다 지나가고 별 인기도 없는 영화를 보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적기에 우수한 영화를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맺고 문화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을 관장하고 있고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해서 좋은 영화가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영화를 보여줬다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숫자는 금액을 올리니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보지 못했다. 업자에게 도움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의 혜택을 오히려 반감시킨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는 이렇게 2003년, 2001년 통계를 내보니까 횟수당 588명, 524명, 456명이던 것이 2004년도에 가격을 올리고 보니까 306명으로 줄었다면 반 정도가 문화혜택을 덜 보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 통계자료를 방금 인용하셨듯이 2,000원 인상하기 전부터도 계속 관람인원이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 양천구에도 개봉관이 들어서면서 우리 구민들께서 양천문화회관 외에도 다른 개봉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시스템이 많이 보급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굳이 문화회관을 찾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경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돈을 2,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관람객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매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문영민위원

매년 줄어드는 거 아니고 그 전에는 비슷했고 그 전에 하던 분이 운영할 때는 개봉관에서 하던 영화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영화필름이 잘 들어왔고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런 부분이 지역민을 위한 행정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영화사업을 하면서 문화원의 비용자체가 한 700여만원정도가 매년 소요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지출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니까 환수하는 것이 옳다, 문화원에서 돈을 내던 영화업자하고 같이 300만원씩 내던 것을 환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곧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게 반드시 환수까지 해야 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나 잘못인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법률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라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약정서 7조에 있는데 영화를 상영함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한 제반비용 대관료, 홍보비, 인쇄비, 인건비, 기타 잡비 등은 수익에서 원래 제외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라든가 인쇄비 자체는 먼저 공동으로 들어온 영화수입에서 지출을 다 하고 남은 돈 갖고 문화원 50%, 우리 50% 배분해야 되는 약정서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인쇄비를 구청에서 지원했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약정서대로 해야 되고. 대관료, 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전부 먼저 제한 상태에서 나머지 돈으로 문화원과 을이 50%씩 똑같이 배분했는지 볼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라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면 2003년 11월에 했는데 계약통지를 3개월 전까지 안하면 무조건 매년 연장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3년도 계약할 때는「상영요금을 1,000원으로 한다 그러나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여기에서 갑은 우리 양천문화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요금인상을 한 거는 을인 영화배급업자가 한 게 아니고 양천문화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뭐에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양천문화원에서 연차별로 관람객 숫자가 감소되는 걸 통계수치로 인용하셨습니다마는 관람객 숫자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양천문화원 들어오는 영화가 개봉관에서 내려지면서 비디오로 만들어지기 직전의 공백기에 문화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큰 대박영화를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름값을 내야 되는데 돈이 적으니까 주지를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보면 필름값은 을이 받는 50%의 배당금을 가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월 배당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원이 받는 배당금하고 업자가 받는 배당금 하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물론 영화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비율을 가지고 합니다. 지난번 웰컴투동막골같은 경우에는 1차 상영하고 앵콜상영까지 했습니다마는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배당금은 모르시고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배당금비율은 여기 계약된 그대로입니다.

최용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했는데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중에서 미집행금액이 12월 30일까지 시설비, 자산취득비 같은 걸 보면 10월까지 자산취득은 1억4,000, 11월, 12월 5억7,800을 집중적으로 자산취득하고 시설비도 12월까지 1억8,900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자산취득하고 시설비 투자할 게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시설비는 계남공원의 설계용역비인데 곧 집행할 겁니다.

최용주위원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1억9,000원으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는데 사고이월 시킬 겁니다.

최용주위원

왜냐 하면 그 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사유미발생으로 미집행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 연구개발비가 뭐냐하면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라고 예산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타당성용역 조사 안 하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타당성용역은 총 공사비가 50억이상일 경우에만 합니다. 그런데 계남공원은 47억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이 필요없고,

최용주위원

그럼 예산신청한 것부터 잘못된 거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남공원은 160억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다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하 연회장 의자, 탁자 구매 다 하셨죠? 1,85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연회장이 매년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2억5,000만원인가 2억7,000에 계약해 놓고 봄 되면 해약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5년 9월 1일부터 내년까지 1억6,500에 입찰받고 일시불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조건을 뭐라고 했냐 하면 "식탁 및 의자는 사용자 설치"해서 이 업자가 다 갖고 들어 왔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렇게 될 걸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그러면 지하연회장 의자하고 탁자 1,850만원으로 언제 사셨어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샀는데 연초에 살 때도 지금 입주한 업체에서 시설이 노후되고 낡아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상 시키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한테 부담을 시키고,

최용주위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거는 좋은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연초에 1,850만원 들여 사 놓은 걸 사야 되는데 이 업자도 그것을 못 쓰겠다 해서, 공무원마인드로 그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쓸 수 있었으면 자기 돈 들여서 식탁과 의자를 또 샀겠어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새로운 업체가 자기들의 운영스타일과는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1,580만원어치의 식탁과 의자는 어디에 갔냐고 물어봤더니 "동사무소 식당이라든가 구내 식당으로 다 관리전환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쪽에는 물건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 1,850만원어치의 의자, 탁자가 어디로 갔냐는 말이에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비품은 구입년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고 중고품이나 폐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안 시켰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부서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발생품이 생길 때는 꼭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관리전환할 때 사용할 때가 없다면 저희가 공매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최용주위원

6개월도 못 쓰는 이런 거는 예산낭비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의자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서 어디에 가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2년, 3년만에 개선해서 일시불로 받았거든요. 변호사한테 무료변론상담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잔여기간에 대해서 중도해약하면 사용료 지급은 불가함 이렇게 무료변론을 해 줬다고 하는데 질의를 잘못한 것 같아요. 계약기간내에 있을 때는, 여기 연회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허가기간을 도중에 사용허가기간으로 보지 말고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질의를 했다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임대차계약하고 사용허가하고 다른 게 일반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차는 할 수가 없고 사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청내에 있는 여행사든 뭐든 전부 입찰해서 일시불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연회장같은 경우에는 올해같이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분할해서 받아서 돈을 못 받았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에 따라 일시불로 하든지, 후불로 하든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 민사법에 따라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간 사인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변호사가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하도록 했을 겁니다.

최용주위원

이 사람이 1억5,600을 냈는데 이 분이 내년 여름정도 가서 장사가 안된다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이 사용료 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반환해 줄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아까 행정재산 얘기를 잘 하셨는데 구민회관 지하에 가 보면 사진관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무상임대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항상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법적근거로 무상임대를 해 주셨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공공이나 공용의 재산을 무료로 임대 할 수 있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도 보면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장애인 개인들한테도 무상임대 가능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수익금 배분한 거 두 번째는 관리전환한 것들이 어디가 있나 세 번째는 법적근거 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체육행사가 있고 구청장기 대회들이 있고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성격이 조금씩 틀리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연합회회장기 대회 지원금액들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제1회 어머니배구대회가 연합회장기로 11월 26일에 실시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금이 6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양천구가 생길 때부터 해서 17회, 18회가 되는 데가 있고 5회, 10회 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대회를 하는 어머니배구대회니까 지원도 되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머니배구대회가 몇 회입니까? 올해 13회 했는데 구 주간 체육행사중에 예산집행지원내역을 보시면 유독 어머니배구대회만이 다른 단체 보다도 한 6, 7배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주관하고 행사를 치를 만한 능력이 없는 단체여서 그렇게 지원해 주었겠습니다마는 연합회가 생성이 되었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추후에도 이러한 일로 생체, 연합회 단체간에 반목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활체육을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내년에는 어머니배구대회가 구청장기 제14회가 되는데 어머니배구대회 예산을 지금 만큼의 금액을 계상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국위원

이건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처음 생기는 단체이고 또 능력이 없고 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연합회가 태동되고 자체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지원이 형평성을 잃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각 연합회별로 지원액은 거의 비슷한데 연합회 행사의 규모라든지 회원들의 숫자라든지, 창설된 역사라든지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원이 200명인 단체도 200만원 지원하고 1,600명인 단체도 200만원 지원하기는 사실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마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사의 규모나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거 하고 관계없이 구차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단체가 이번에 지원하는 어머니배구대회하고 노인들이 하시는 게이트볼대회로 다른 단체는 2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각각 400만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형평에 맞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기타단체 주관 체육대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구청 집행부에서 홍보계도를 하고 주관하는데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실무적으로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만 어머니배구대회는 연합회가 생겼고 만약에 어머니배구대회를 연합회 주관 체육행사로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에 그 기금이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배구대회는 봄에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기를 보통 4월, 5월에 하는데 그 전에 어떤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 연합회하고도 사전에 교감을 가져야만이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사전에 준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이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저도 관련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6쪽, 17쪽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보면 전부 합해서 3억172만원이거든요. 저희 예산이 원래 이만큼 잡혀 있었습니까? 저희 예산서 상에는 이 예산을 다 찾지를 못하겠는데 예산상에는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뽑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행사종목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별로 편제되어서 아마,

이현주위원

총액이 나와 있지 않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총액이 얼마인지 뽑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에도 없고 예산에도 없던 행사가 일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17페이지에 연합회 주관 체육행사 중에서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사회분위기가 대단히 충만된 그런 속에서 이런 체육행사라도 하나 해서 우리 양천구의 이미지를 높이자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다른 급하지 않은 체육종목의 사업계획을 변경시키고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를 치룬 적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먼저 뽑아주시고요,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것인데 급조해서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전용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세웠던 것 좀 전부 뽑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양천구체육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게 있잖아요. 그 예산이 1,4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1,400만원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1,400만원은 어떻게 쓰인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체육회의 사업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체육회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기 대회 지원 30만원씩 15회,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 30만원씩 10회, 시장기·시연합회장기 및 전국대회 출전 30만원씩 15회 그리고 동호인 체육단체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이 1,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회와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1,400만원이 이 속에 다 있는 것이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들어 있습니까? 따로 구분없이 합해서 쓰신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 4,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을 전용해서 지원을 했고 거기에 별도로 체육회에서 지원한 것은 이 4,000만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이현주위원

저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34차례의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지원을 하셨잖아요. 구주관 행사는 구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쓰신 것이고 연합회주관 체육행사는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6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연합회에 줘서 쓰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인데 구주관 체육행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단체에 돈을 줘서 그냥 거기서 운영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양천구체육회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17쪽에 있는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1,400만원이 체육회로 지원이 되어서 체육회에서 각 행사별로 50만원씩, 30만원씩 별도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집행내역에는 들어 있지 않고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양천구체육회가 지원받은 보조금 내용도 다 나오겠죠? 그 내용이랑 애초에 예산계획을 세웠던 것을 모아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영화상영 약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정서에 보면 분명히 입장권이나 인쇄비, 인건비는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분배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맞죠? 조례나 법을 차치하고라도.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지출된 금액은 환수해야 되는 것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쇄비는 입장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영민위원

잡비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제반비용해서 대관료, 홍보비, 인쇄비,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포스터입니다.

문영민위원

포스터는 영화회사에서 그냥 가져오니까 염려하지 말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거기에 몇 월 며칟날 양천구 문화회관에서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제반잡비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안해 보셔서 그런데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 제반비용은 거기에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법으로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리고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보니까 6개월 동안 643만원인가 되는데 200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그 액수는 수천만원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게 2003년 11월부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관례적으로 입장권은 양천문화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규명은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관례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화원의 양해하에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문화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저희들이 인쇄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대상의 여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사항은 제가 자신있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당연히 환수대상이면 환수를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부당이득이 취해졌으면 당연히 내야 되고 그 전에 하던 사람이야 가고 없으니까, 전자는 시효가 있으니까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헛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야 될 구민의 혈세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 옳고 우리는 대관하고 대관료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관료도 조례에 정해진 대로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화상영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요즘도 나가서 검표를 해 줍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차 지원을 하는데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안하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유시간이 있거나 자기가 필요해서 도와주면 모르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검표를 하는 일도 입장권을 인쇄하는 일도 인건비도 다 제반비용에서 지출해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시간 외에 거기 가서 봐주면 일비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봐주는 것은 부당하다,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못된 예산지원은 환수가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좀전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예산 중에 어머니축구단 예산이 있었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풋살연합회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었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풋살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어머니축구단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작년에도 불용됐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불용의 횟수가 몇 번이면 그 예산을 없앱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축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머니들께서 햇볕에 잘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축구단 구성도 잘 안 되어서 금년에 저희가 아예 이 사업을 어머니배구단 육성지원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의전을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의전관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 여러분하고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 행사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오늘 같은 그런 의전은 처음 봤습니다.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이성국위원

자막으로 소개를 하는데 자막으로 소개 안 된 분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자막소개를 할려면 다 같이 하든지, 저는 많은 행사장을 가본 경험도 없고 아직까지 그런 방면에 일천합니다만 그런 의전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행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의원들 처우관계로 또 의전관계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 개인에 대한 의전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의회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양천구 집행부가 양천구의회를 무시하는 의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 자리에 갔다가 많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조금 이따가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앞으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을 자막으로 소개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왜 먼저 소개합니까?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추후에 저한테 미리 상의도 좀 해 주시고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늘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이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단체별 행사내용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니까 보통 한 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축구연합회가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는 약 850만원이 지원됐고 합기도연합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이렇게 보니까 전체 1억2,500만원 중에서 마라톤연합회에 가는 비용만 4,000만원이니까 1/3을 마라톤연합회에 주었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어느 한 단체만 지원해 줄 일도 아니고 쪼개서 줘야죠. 그러면 앞으로 각 단체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행사비에 소요되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서 행사를 치루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이전 중에서 행사위탁금해 가지고 구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을 계약에 의해서 행사비의 100%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면 각 연합회별로 연합회 자체행사에 저희가 보조금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구에서 정말 필요해서 이 돈을 줄테니까 당신들 단체에서 이것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연합회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필요경비를 더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마라톤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구연합회나 기존에 있던 다른 단체의 범위보다 더 많이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될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나 지원이 안됐을 거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각 단체들이 있지만 단체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도 있고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단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인과관계를 맺고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하게 한 단체에만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문영민위원

마라톤연합회도 단체는 단체잖아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마라톤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마라톤행사를 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라톤연합회에 위탁보조를 해서 행사를 추진한 겁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작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없는 것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가 심의해서 해 준 것 같으면 말할 거 없잖아요. 예산편성을 심의해 주는 우리 의회를 존중했다면 가능한 예산편성되고 심의되어 있는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때는 불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다고 전용해서 쓰면 안되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처음 우리들이 예산편성해 준대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의 신축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의 상황보다도 새로운 상황이 도출되었을 때 그런데 그 사업을 안할 수 없을 때에 법에서 허용한 범위가 예산전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용절차를 밟아서 한 거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문영민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사업이, 4,000만원이 과장님 말씀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하고 가깝게 삽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15일 해서 2만2,000원인가 받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는 30만원 가지고 한 달 사는 가정이 수두룩 해요, 양천구 전역으로 하면 말 할 것도 없고.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데 큰 돈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라톤대회가 우리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에서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할려면 사업계획을 초창기 예산편성 과정부터 세워서 했었야 옳다고 봐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 사업의 성공여부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이 불요불급하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타당성이나 필요성, 효과성을 그때부터 가야 옳은 것이지 어떻게 중간에 다른 사업을 하라고 세운 예산을 빼서 그쪽에, 다른 단체에 지원한 만큼만 했어도 얘기 안 하겠는데 거기만 유독 1억2,5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1년 이후를 왜 예측을 못 했느냐", "독도사랑마라톤대회를 왜 미리 예측하지 못 했느냐?"고 질책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대상이였다면 당연히 위원님께 승인받아서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 이 정도 줄 테니까 이 범위 안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전용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게 예산의 전용 아니겠어요? 그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없고 미리 충분히 사전에 이런 사항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절차심의 절차도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수용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과장님, 중요한 거는 독도문제는 우리 양천구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죠. 독도사랑은 우리구민만 유독히 더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독도문제에 대해서 분개 안한 사람 없어요. 마라톤을 해서 독도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에서 심의해 준 목적대로 쓰는 것이 상호견제와 그 기능을 다한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려면 예산을 짤 필요가 없죠. 심의받을 필요도 없이 뭉뚱그려 넣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의회라는 기관이 그런 즉흥적인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데 의회의 견제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 말씀인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골자를 보면 우리가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총 1억2,500을 지원하는 중에 4,000만원이면 1/3가량의 예산을 할애했는데 전년도에 별개 사업으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옳은데 너무 과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대회를 하면서 그냥 임의로 시행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별개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행사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지적할 수 있어도 방법에 대해서는 지적 안 했을 텐데.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도 맞고 질의하신 문영민 위원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오두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위원

행감자료 4쪽에 통합DB 프로그램구축 용역결과물, 사회단체 커뮤니티 홈페이지 프로그램 제작 용역결과물, 여론조사 실시 결과물, 이렇게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반장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양천구 상징물 설치한 거, 처음 공모 선정 했을 때 도면과 나중에 실제 설치한 후의 결과물 사진 좀 갖다 주십시오.

반장

오두옥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추갑영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오두옥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우병진 홍보협력팀장입니다. 임종완 방송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홍보담당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기능을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은 20개 단체를 완료해서 구 홈페이지와 링크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양천구 전경 항공사진은 142컷을 촬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와 묵향의 거리 문학작품전시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배너기를 활용해서 20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양천뉴스는 매월 25일 10회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양천구 인터넷방송은 데일리뉴스 신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 개편하여 운영중입니다. 다음 TV공공 서비스 시범방송은 지난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3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크게 양천구청과 보건소로 분류해서 구청은 정보마당, 참여마당, 봉사마당, 으뜸마당, 보건소는 의료마당, 건강마당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서비스가 개시중입니다. 다음 3쪽 우리 동네는 지금 프로그램은 CJ케이블에서 지난 7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시 생방송으로 각 동장이 출연하여 아나운서와의 대담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간양천토크쇼 프로그램은 4월 29일부터 주 3일 9회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는 현재 분기별 1회를 발행했기 때문에 현재 2회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면 양천구 도시발전 사진전시회는 현재 41점을 구청 1층 로비에서 전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천뉴스 전자북 솔루션 도입은 오프라인으로 발간되는 신문형식 그대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12월중에 개편예정입니다. 다음 6쪽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전체 예산 11억5,728만2,000원중 집행하였거나 12월 말일까지 집행예정 금액이 10억3,756만9,000원이며 나머지 1억1,971만3,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홍보담당관에는 기타잡수입으로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2,100만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여기는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약 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예상액에 다소 못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경기여건상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출현황 집행내역을 보면 민간이전하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집행되는 게 있는데 연구개발비 6,500만원이 집행예정인데 뭡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앞쪽 양천뉴스 전자북 솔루션 도입을 12월 중 개편할 예정이고 홈페이지에 플래시 형태의 부분을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최용주위원

우리가 처음에 1억3,700의 예산을 잡을 때 사업내용이 뭐가 있었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당초 포토갤러리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비, 인터넷·홍보네트워크 개발비로 한꺼번에 되어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양천뉴스 전자북 솔루션 도입에 6,500만원을 쓴다는 얘기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 한 부분만이 아니고 그 부분하고 홈페이지에서 쟁점이 되는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요즘 만화형태로 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입찰을 주셨어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아직 안 줬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입찰도 안 줬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불용시키기 뭐하니까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나 남은 것을 보면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사업편성을 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다시 여쭤보겠고요, 그 다음에 상징물 자료는 없는데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양천구의 상징꽃이 뭡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해바라기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도 해바라기는 유효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당초에 구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해바라기로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최용주위원

우리가 양천구 상징물을 3개 세웠는데 이건 양천구 상징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목공원 주변, 수변공원, 저쪽 신월동 경인고속도로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신정3동 여기는 양천구를 상징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영등포에서 경인고속도로를 넘어와서 이대목동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 보면 아직도 둥그런 돌에 해바라기가 이렇게 양천구 상징물로 있어요. 그런데 목1동에 있던 것은 상징물 1억짜리 원형탑을 만들면서 철거해서 없어졌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철거해서 다른 장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보관 중입니까, 아니면 이전설치를 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보관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영등포에서 경인고속도로 넘어오는 거기에 있는 상징물은 철거를 할 겁니까, 아니면 보관을 할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보관 중에 있는 것은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 오목교 옆에 있던 것을 보관 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철거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것도 다른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서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구민들이 자꾸 헷갈려요. 그런 상징물이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결정이 되면 끝까지 홍보를 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최용주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상당히 많이 보는 편에 속하죠? 신문을 이렇게 보는 것은 기사화 된 내용을 본인이 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도 되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문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이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갑신문이든 을신문이든 중앙지든 거의 대동소이하죠, 우리들이 보도자료를 줘서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지역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내용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읽어보셨어요? 저는 읽어보니까 알겠던데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보도자료를 거의 인용해서 쓰는 신문이 있고 기자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쓰는 신문도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거의다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문을 복사나 이런 방법으로는 말고 배달되는 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 보는데 우리 구청이 어느 날부터인가는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전부 복사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각 팀별로 돌려 놓더라고요. 그러면 각 신문사마다 기사내용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십장씩 여직원이 복사해서 각 팀별로 가지고 가는데 그건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꼭 그것을 복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같은 내용은 삭제하고 인지해서 필요한 내용만 복사해서 나눠보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신문사마다 난 것은 다 복사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어장씩 되는데 이것은 종이 한 장 제대로 안 나는 나라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생각이 안 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초기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같은 기사가 4, 5개 신문에서 났을 때 목차에서 4, 5개 신문에 동일한 내용이 같이 있다는 점만 부각을 시켜주고 기사내용이 같으면 한 건 내지 두 건으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홍보담당관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각 과별로 보면 홍보가 덜 됐든지 어떻든지간에 그런 방향에서 일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이 낭비도 있고. 그것을 좀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크랩을 할 때 같은 내용의 기사가 예를 들어서 5개 신문에 난다면 맨 앞장 목차에만 5개 신문을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크랩하는 신문은 한 개 내지 두 개 신문 정도입니다.

문영민위원

저는 각 과에 복사된 것만 가서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아마 예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건 참 낭비다, 신문사만 틀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왜 복사해서 이렇게 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을 안 읽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바로 잡아져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잘 참고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홍보담당관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구정업무 홍보방향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홍보방향은 기본적으로 전 주민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능 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홍보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인지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행정내용들을 주민들이 아, 양천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구청의 행사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 현재 양천구에서 양천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보면 대개 치적사항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일에 대한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어떤 하나의 홍보자료를 가지고 할 때 그와 연관된 지나온 사항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성국위원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고 구정을 홍보하는 홍보담당관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이나 공공건물, 동사무소 청사, 공공게시판 이런 쪽을 쭉 가보십시오. 저보다 경험이 많고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민선 3기가 됐습니다. 저는 의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1기, 2기 때는 이런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양천구 공공청사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이나 홍보물을 직접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작하고 설치했지 않습니까? 7, 80%가 업적에 대한 칭송이고 지나온 일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문안도 그렇고,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사진이라든지 문안 등 각종 게시판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행사라든지 어떤 기념식이라든지 대외기관 수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는데요, 게시되어 있는 사진들이 업적을, 치적을 홍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적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지만 퍼센티지를 봤을 때 너무 심합니다. 2년 전보다 더 합니다. 홍보담당관의 수장으로서 묻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게시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각 청사에 게첨되어 있는 게시물을 보면 수예작품이나 그림, 예술작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게시판에 게첨된 사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행사나 기념식, 또 구정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을 포괄해서 게첨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본위원이 구청과 의회가 같이 있는 타구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구하고 종로구가 구청하고 의회가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유인물하고 게첨되어 있는 사진을 유심히 봤어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단체장의 사진이 도배되어 있는 곳은 양천구가 유일했습니다. 저보다 경험도 많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지금 현관 앞부터 나가서 보세요.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가 있는 행정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 넘었고 그 동안 쭉 지켜보면서 어떻게 의전을 그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한 형태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교주를 모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이나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에서 생각을 못 합니까?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에서 의전 관련해서 접하는 부분이 적어서요,

이성국위원

알겠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는 양천뉴스라든가 우리 동네는 지금이라는 코너를 보면서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가능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배제시킬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거에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네를 소개시키면서 그 동네를 제일 잘 알고 사랑하는 지역 구의원들을 왜 배제 시킵니까? 어떤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회나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는 지금이라는 코너가 있죠? 그건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한 번 해 준 적도 없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동에서 동장, 자치운영위원장, 동민들 여러 사람이 참석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그 지역 구의원한테 알려주지 않고 쉬쉬한 뒤에 "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하에서 했다기 보다는 양천방송의 프로그램,

이성국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이 숨어 버립니다. 본위원이 행감장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내용에서 벗어난 질의라고 생각하는데 행감이면 수치를 따져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보면서 정말 의원으로서 또 양천구 1,400명 공무원들의 본분을 잃은 행동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원칙적이고 공평해야 합니다. 의원 개별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장위원장으로 말씀드리는데 자연인 이성국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구청을 대할 때는 의원의 위상을 생각해 의전도 해야 되고 대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실 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오늘 제가 지적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질의에서 답을 얻기는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과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불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이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광섭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어떤 지나친 홍보 또 공무원들이 추앙하듯이 하는 일련의 행위를 나쁘게만 꼬집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입니다. 본위원도 지난 시기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차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단체장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삼가했으면 좋겠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장면을 보거나 들었을 때 좋은 반응보다는 안 좋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단체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과거에 우리 양천구소식지 15만부, 16만부를 만들 때는 광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광고를 유치하면 세외수입도 늘 수 있고 양천구소식지 현재는 양천뉴스입니다마는 제작비용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광고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지금 광고가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개월동안의 광고수입액이 1,300만원 한 달로 보면 약 130만원입니다. 16만부를 발행하는데 광고가 한 개도 아니고 언뜻 봐도 10여개의 광고가 넘는데 130만원 수입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 동안의 광고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경기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12월달에 한 게 324만원입니다. 그 동안의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별도로 2, 3회에 걸쳐서 양천구소식지에 "광고를 신청 받습니다"라는 광고도 했고 그래서 이번 달에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

한광섭위원

어떤 자연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천뉴스의 광고수입 1,300만원이 아니라 매년 3,000만원씩 광고비를 내 줄테니 그 지면광고권을 나한테 주면 4,000, 5,000만원씩 벌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행감자료 8쪽 지역신문 구독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독부수라든지 구독하는 신문사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시나요? 똑같은 지역신문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어디서 구경도 못해 본 신문들을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독하고 계신데, 무슨 기준으로 선정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해 오신대로 계속 하시는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여기 기준은 올 1월달 기준인데 부수가 많은 것은 그 동안의 출입기간이 오래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수가 적은 것은 출입기간이 짧았고.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내년에도 그런 기준에 따라 하실 겁니까? 그러면 관행에 따라 계속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임의적으로 지역신문과 광역신문으로 분류를 합니다. 부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역신문은 구독료가 좀 낮고 광역신문은 구독료가 좀 높은 편인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계속 해 왔던 신문보다는 구독부수가 낮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만약 홍보담당관이라면 돈을 들여서 홍보효과가 있는 신문에 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선정기준이지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하나도 없는데도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이 좀 오래 됐는데 지역신문에 대부분의 양천구관련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홍보담당관으로서 당연히 예산을 지급할 때는 그런 효과분석을 냉정하게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에 사로 잡혀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요, 통합DB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합DB가 완료된 게 2005년 2월 28일이거든요. 2월 한 달동안 용역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사용은 7월달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나 주민정보가 DB화 되어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단체나 위원회 등을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총 인원은 한 1만7,000여명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작년 예산잡을 때도 이래서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목적에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양천지역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 및 지역봉사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메일과 SMS, 휴대폰문자서비스, ARS, 대량우편 발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기 좋게 되어 있고 실제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이름, 소속단체, 직장내의 직책, 직장명, 직위, 보수,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일괄적으로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아주 통합관리 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인 걸로 보이는데 1만7,000여명 정도 갖추셨는데 어떤 용도로 DB정보를 활용하셨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활용은 각 해당부서에 하고 있는데 어떤 구정에 참여라든지 행사관련 봉사활동 등을 했을 때 이메일이나 SMS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걸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DB정보 실린 것은 동의와 관계 없습니까? 동의를 받나요 아니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관리하시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단체나 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예전에는 별도 문서로 가지고 있었는데 문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런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통합DB 프로그램인데 성별, 연령별, 이동통신사별, 그룹별, 지역별 주민정보가 검색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등록된 주민정보가 굉장히 자세한데 아이디, 이름, 성별, 직장명, 직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팩스, 이메일 이 사람에 관한 모든 게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하시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구청 각 부서하고 동사무소의 아까 말씀드렸듯 각 직능단체라든지 해당부서와 관련된 기능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새로운 단체에 새로운 회원이 가입되고 탈퇴한 회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그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개별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이디를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부여되는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이현주위원

부서관리자가 한 사람씩 있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부서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A, B, C 세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관리자, 주관부서 관리자, 구민단체명단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관리자는 주관부서 및 사용자를 관리하고 전체 주민정보도 관리하고 전체 단체 및 그룹을 관리하고 전체 주관부서를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관부서관리자는 부서내 주민정보를 관리하고 부서내 단체그룹을 관리하고 부서내 주민정보를 검색도 가능한데 또 구민단체 명단은 뭔가요? 통합DB 프로그램 메뉴얼에 보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민단체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관리자나 주관부서 관리자만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올라있는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맨 밑에 있는 그룹단체가 어떤 기능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디가 부여된 관리자만 가능하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부서별 1명만 가능합니다.

이현주위원

이것을 보면서 딱 드는 느낌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구민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악용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각 부서에서 아이디가 부여된 한 사람이 자기부서에 관련된 인원의 변동에 대해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 쪽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전체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각 부서관리자가 있고 전체 관리자가 있는데,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천구청 사회단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는데 커뮤니티 사이트는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사회단체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각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사회단체 홈페이지하고 우리구청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양천구청에서 사회단체로 들어가면 사회단체에서 다시 개별단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단체 커뮤니티를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나오는 사회단체는 그 사회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사회단체 커뮤니티는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관리 안하고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총괄적인 부분은 홍보담당관에서 직원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각 단체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사회단체 홈페이지는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7월 중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여기 운영자회의 참석표를 보니까 22군데로 되어 있는데 2005년 7월 21일날 운영자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22개 단체 중에서 16개 단체만 참석했거든요. 그 후에도 혹시,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2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22개 중에서 어디가 빠진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자유총연맹하고,

이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는 사회단체가 이보다 훨씬 많은데 이 22군데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희망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희망자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각 단체에 "홈페이지를 같이 구축할려고 하는데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 드린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한 곳이 전부 20개 단체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에 등록된 모든 단체에 공문으로 보내셨나요, 아니면 전화로 하셨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 당시에 한 60개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신청받은 곳이 22군데였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현재 20군데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7월달에 구축을 하셨는데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속 새로운 정보를 올리느냐가 그 홈페이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필요시마다 업데이트는 계속하고 있는데 단체별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현주위원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돈이 따로 드셨나요? 얼마나 들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총 900여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죽어 있으면 그 돈은 의미가 없고 아까운 돈인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현재 구축되어 있는 20개 단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항상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사실 그 사회단체도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에요. 양천구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홍보하는 거 이외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염려가 드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글쎄요, 하다 보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도 있고 활발하지 못한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이현주위원

그러면 죽어 있는 사회단체 홈페이지가 생기면 계속 놔두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로 대체하실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계속 활동이 없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하여튼 살아서 움직이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예산이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이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올 3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공보담당관실이 신설됐으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공보담당관의 업무분장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몇 가지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제가 규칙을 안 봐서 몇 가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공보담당관이 작성해 가지고 총무과 법제담당직원에게 제출해서 그 내용이 구보에 게재가 된 것을 확인 안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시행규칙에는 7가지로 신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직제를 만들 때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보담당관이 어떤어떤 업무를 맡아서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것이 만들어 졌을 거에요. 그렇다면 최초 구보에 게재해서 구보가 발행됐을 때 읽어보셨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제가 그때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규석위원

공무원들은 반드시 구보를 읽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의 업무가 신설되어서 처음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실렸으면 그것을 담당관께서는 관심있게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셨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때는 사실 제가 동장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보라든지 이런 게 발행됐을 때 한꺼번에 읽어 봤을텐데 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공보담당관은 어느 부서의 직책을 가진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공보담당관이라면 글자의 획수 하나나 띄어씌기가 틀리지 않았는지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2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홍보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이 맞는 것인지, 홍보담당관이 맞는 것인지를 공보담당관이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이 맞습니까, 공보담당관이 맞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대외적인 명칭은 홍보담당관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 공보담당관은 뭡니까? 여기는 홍보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자료를 찾아보면 다 달라요. 서류에 찾아보면 행정관리국 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행정감사자료에는 홍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식 직제로 되기 전에 공보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 직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면서 홍보담당관으로 정식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공보담당관으로 자료가 나갔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이 전부 통일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공보담당관이라고 써 있는 자료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 자료는 홍보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정식으로 생기기 전에 공보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작성된 기획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의회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전혀 안했다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문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다른 부서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홍보담당관이라면 타부서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양천구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문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규석위원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죠. 직제가 바뀌고 명칭이 바뀌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시점이 정식기구가 설치되기 전하고 기구가 설치된 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자료는 명칭 자체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은 어떤 이유를 달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8조의 2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이라고 붙어 있다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해가 갑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이규석위원

잘못됐으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은 구보에 이미 게재되어서 다 배부가 됐어요. 그러면 틀렸으면 수정표를 붙여서 수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수정해서 본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 2항으로 수정하셔야 되고 제1항에 찾아보면 홍보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예를 든다면 감사담당관의 제일 중요한 업무, 업무분장의 제1항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도 마찬가지로 구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 홍보담당관의 업무분장에도 제일 중요한 업무 제1항이 홍보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홍보행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홍보담당관이 신설되었다면 벌써 홍보행정의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그 종합계획에 의한 홍보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기본적인 업무 아닙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5월달에 종합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종합계획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지금 이걸 가져왔어요, 업무보고를 가져왔어. 여기 내용은 종합계획이 아니야.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된 거 자료 달라고 하는 거 왜 안 줍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은 아직 안되었고 주요업무계획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규석위원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하고 홍보행정의 종합계획하고는 엄밀히 다릅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잘 새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행정감사에 본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이대로 계속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조례도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또 홍보행정의 종합계획도 반드시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홍보담당관실이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그때 그때 따라서 일반적인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볼 것입니다. 아시겠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 지금 서울신문이 우리 관내에 몇 부가 배부되고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약 1,180부 정도입니다.

이규석위원

약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되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제가 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초 계획은 1,180부였었는데 반장들의 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석위원

그것이 몇 만부라면 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1,180부를 약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숫자개념, 글자획수 틀린 거 이것이 잘못되면 그냥 그대로 다 보도된다 이겁니다. 지금 자료에 찾아보면 1,180부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분들에게 100% 다 지급 되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 반장님들한테 몇 부가 지급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15%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통장들에게 100% 지급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반장들에게 15%가 배부되는데 몇 달만에 돌아가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올해는 반장의 교체없이 계속 구독했던 반장들이 계속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게 장기화가 된다면 보는 반장만 계속 보고 서울신문을 못 받는 반장들은 구경도 못한단 말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전체 100%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신문 800여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반장들에게 지역신문과 서울신문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떤 신문이 되었든지간에 반장들에게 배부가 된다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반장들 100% 다에게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얘기가 다르죠 . 15%가 지급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떤 신문을 보느냐 이겁니다. 우리 구정소식지가 나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전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반장들은 서울신문 15%정도 보는 것 외에는 별도로 지역신문이 일부 나가고 전 반장에게는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15%가 구독한다고 했는데 그 15%의 인원이 1년 12달 계속 보는 사람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올해는 1년간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2006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2006년도에 대한 것은 올해 15%정도를 할 때 우수반장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의 답변이 소신이 없어요. 어떻게 우수반장을 선발합니까? 현재 반장들이 4,380명입니다. 이중에서 647명만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수반장이 내년에도 우수반장 될 수 있습니까? 개선할 의지 없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동에서 비율적으로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상황하고 맞춰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소수만이 본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에 그 물건의 숫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할 때에는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범반장이라고 앞으로 계속 이 분들에게 구독시키겠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떤 특정인에게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 힘듭니까? 과거에는 반장들에게 3개월이면 3개월씩 돌아가면서 배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발족되면 그런 문제들이 더 원활하게 잘 되어야지 홍보담당관이 신설되었는데 더 잘못된다면 되겠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자료가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와 홍보담당관이 낸 감사자료 숫자가 틀려요. 지금 우리 위원들은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통·반장현황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장의 현황 수치가 틀린다면 결국 신문도 잘 못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동이 몇 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들 현황을 주었는데 3개 동이 현황이 틀립니다. 이거 제가 어느 수치를 믿어야 할까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통·반장 현황은 자치행정과 자료를 믿으시는 게 맞고요, 자료가 일부 틀린부분은 저희 과에서 작성할 때 당초 통장, 반장 배분비율을 가지고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통장들이 별도로 늘어서 서울신문을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추가신청된 것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자료상의 차이는 기준시점을 잘못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에 200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틀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자꾸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통장들보다 오히려 많이 준다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통장들 보직되어 있는 것보다 신문을 적게 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틀린 현황도 바로 잡아서 서울신문이 통장들에게 제대로 배부될 수 있도록 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안 왔던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을 보니까 처음 공모할 때와 바뀌었더라고요, 세 군데가 다. 그런데 과장님 온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해와내 로고가 다 삭제되었고 목1동에 있던 상징물이 빠졌고 신월동 경인고속도로에 있던 해와내 표시들이 빠졌고 신정3동 거는 우리가 태양하고 물결무늬였는데 도안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금액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서 바꾸고 금액도 수정하셨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져서 솔직히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공모할 때 금액하고 실제 돈 준 내역하고 조금 차이가 생겼거든요. 어느 건 증가하고 어느 건 감소하고. 이것도 홍보담당관 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해와내 하고 양천구 마크를 빼고 지금 공문에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다 쓰는 게 태양하고 물결무늬 그리고 해바라기, 전자메일 보낼 때 다 있나 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데 으뜸양천이지만 여기 있는 으뜸양천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홍보담당관이 쓰는 로고가 다르고. 홍보담당관 해야 될 일 뭐냐하면 여기 보면 이런 책자에서 으뜸양천구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일단 양천구 전체 로고를 통일하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징물을 만들다 보니까 신월7동 들어오는 입구에 상징물이 두 개가 서 있는 거에요. 새로 1억 정도 들여서 세운 거 하나 하고 기존에 둥그런 돌 위에 해바라기 있는 거. 그리고 목1동에 있는 것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걸 꺼내서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넘어오는 데라든가 고척동 넘어오는 데라든가 이런 타구와의 경계지점에 상징물이 없는 쪽에 재배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재배치 문제는 구계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위치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넘어오는 쪽에는 있습니까? 그 쪽 아니면 고척동에서 신정7동으로 넘어오는 지점.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설치할 지역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아까 설계공모전의 작품들이 다 변경된 것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설계금액도 어떻게 달라졌나 검토해 주세요. 하여튼 양천구 상징물 로고는 통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규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서울신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 감사팀이 3개 동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그 3개 동에서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준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통·반장 숫자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억7,000만원이 나가는데 돈은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목3동에 통장 24명에게 보급된다고 했는데 목3동 박종평 동장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9명을 주다가 최근에 늘어난 게 21명이에요. 19명으로 계속 나가다가 21명이 됐는데 여기는 24명에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신월1동도 반장 33명이 보는 것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30명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세 부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신정2동도 28명의 반장이 본다고 했는데 신정2동장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6명이에요. 2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구독료는 어디에서 줍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서울신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 것은, 원래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올 1월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독료를 지급할 때는 각 동별로 매달 통장·반장 구독료를 줘야 할 대상숫자를 다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자료상에는 숫자가 좀 틀리더라도 구독료를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참고로 10월달 구독료 자료가 있는데요,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월달부터 매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만 3개 동이 안 맞아요. 동에서 보고한 것이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가 없어요. 좌우간 좋습니다. 숫자는 틀리더라도 구독료는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동에서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업무를 맡고 계시는 홍보담당관께서는 신문, 방송, 사진, 책자 등 기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그러면 홍보담당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사를 하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마음통장수련회를 갔다오셔서 통장님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아주 좋았다고 올려놨는데 이 내용을 이 철에 원래 해놓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강웅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은 담당자별로 자기 소관을 철하기 때문에 거기에 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통장담당이 철을 해도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인터넷 민원의 비중에 따라서 과장 전결도 있고 국장 전결도 있고 청장님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하루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통계를 내지 않고,

웅원

강웅원위원

자치행정과에 올라오는 것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평균 5건 정도 올라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자치행정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특히 학교 같은 데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소관담당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협회에서 CCTV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방문한 적이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방문했을 때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셨죠? 이 분들이 반발을 하셔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8월 초였습니다. 8월 초부터 저희 과에 CCTV 수주문제 때문에 한 20여개 단체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 3개의 장애인단체가 저희 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추진내용을 소상히, 어떤 때는 열흘에 한 번씩 왔었는데 운영부서가 경찰서인데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1차 협의, 2차 협의, 최초협의가 7월 7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업체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렸고 또 장애인단체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기능장애인협회 특수사업본부, 에덴복지재단 이 3개 단체가 왔는데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장애인협회 양천구지부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분들한테 가슴앓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이 세 번 방문을 할 때까지 차를 대접하고 명함도 주고 받고 했습니다. 서울기능장애인협회 특수사업본부 건을 들고 저희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구의 기본방침이 구 전체로 봐도 통신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양천구 전체사업을,

웅원

강웅원위원

원래 CCTV를 조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3,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1억원 이상은 조달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달원칙을 설명했는데 그 분들은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여기 보면 26조8항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장애인 지명원은 개인 사기업 지명원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과를 방문했을 때 이 분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한 이야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 분들이 자치행정과를 방문했을 때 "장애인 단체는 지명원을 가지고 왔어도 믿을 수가 없으므로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안했다고 말씀하시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답변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답변을 끝까지 못 했는데 그 분들이 실무자도 많이 만났고 또 팀장도 만났고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방침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은 과장의 범위를 넘어 섰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크게 확대할 사업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므로 저희들 판단에는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 분들하고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용역을 주고 무료로 해 줄테니 우리한테 맡겨라"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직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므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특수사업본부 소개를 충분히 검토했느냐?"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그 분이 폭언과 함께 제 탁자의 유리를 깨고, 지금도 제가 그 분들이 오시면 보라고 그대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걸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모의원님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CCTV 구매과정이 조달청에 넘어갔느냐 아니면 아직 보류중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이미 조달청에 넘어갔다"고 답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를 우리 기본방침이 우선 수요조사를 거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조달로 갑니다. 그렇게 방침이 나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고 경찰서에서 65개소를,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기본방침은 나 있는데 지금 큰 계획은 없고 현재 동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걸 "조달청에 요구했다"고 들으셨고 저는 "지금 기본방침은 그렇게 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술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직전입니다." 하는 얘기를 의원님께 두 번에 걸쳐서 전화를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찬·반동의를 조사하러 나간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발주한 것도 없고 그런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 "서로 대화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모의원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강웅원 위원님, 제가 단언컨데 전화과정에서 서로 대화의 청취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님을 속일 필요도 없고 아직 발주도 안되고 이제 수합해서 용역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모의원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을때 그 의원님이 들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CCTV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조달발주 해서 납품직전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안타깝습니다. 가급적이면 장애인 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재무과 등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강웅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2004년도 말에 주민자치센터 우수센터로 서울시비 4,400만원이 12월 달에 내려왔는데 정산한 내역서를 보니까 한 2월달까지 했는데 우리가 사회보조단체를 보조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영수증 첨부라든가 이런 정산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청에서 가져온 정산서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동별로 잘 되어 있는 동도 있어요. 뭐뭐 샀는지 내역서도 붙이고 그랬는데 몇 몇 개동은 140만원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45만원, 업무추진비 10만원, 포상금 5만원 이렇게 달랑 서류 하나가 이게 정산서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쓰고 남은 금액은 입금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는 3,200만원인데 1원도 잔액이 남은 돈이 없어요, 전부 다 써버렸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정산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감사기간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20개동 중에서 5, 6개 동은 그대로 받아놓고 정산서 없이 사후정산서로 올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220만원이라면 160만원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45만원 등등 이렇게 다 써버린 거에요. 우리가 다음주에 동사무소 3곳 감사를 나가는데 그때 이 증빙서류가 거기에 있나요? 여기 구청에는 없거든요.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정산서 내용은 동에 보관을 하고 저희들은 자금집행사용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는데 증빙서류는 동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용주위원

그럼 동에 가서 보겠고 집행잔액은 정산 후 보고인데 하나도 안 남았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건 100% 집행을,

최용주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래에 양천장수문화대학들이 졸업식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 영정사진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찍는 사진하고 다과회비를 자치위원들이나 각 직능단체에 부과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양천장수문화대학 올해 예산을 2,800만원 책정했어요. 1,200만원 개강 및 수료행사, 1,600만원 간식비 그 집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장수문화대학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은 문화복지센터 예산으로 동에 배정해 줬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결국 2,800만원 동에 지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간식비라든가 이런 행사비가 다른 명목으로 동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로 그냥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치위원들이나 직능단체에 개인이 찍는 영정사진부터 다과회비를 전부 부과하라고 하면 이 돈은 동장하고 동 직원들이 2,800만원 다 쓰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왜 나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장수문화대학에 쓰든 다른 프로그램 과정에 쓰든 특히 장수문화대학 개관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편성하신 예산을 동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자치센터하고 직능단체들이 다 걷어서 했으면 이걸 불용시켜야지 왜 동에 또 내려갑니까? 일반운영비가 없습니까? 다른 데 다 잡혀 있는데.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는 수료식 때 쓰고 자료제작도 하고 강사료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정사진같은 경우는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2,800만원 예산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양천장수문화대학 개강하고 수료할 때 행사비 쓰고 간식비도 전부 부녀회원들이 내고 개강수료식도 전부 직능단체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이 내고 그럼 실제적으로 2,800만원을 불용시켜야지 동사무소에 그냥 쓰라고 주면 말이 안되는 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수강생 수료식을 할 수 있도록 동으로 내려보냈는데 그런 동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정시키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저희 동은 내일인데 실제 돈을 다 걷었단 말이죠. 그 돈 동장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신정2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저희 동만이 아닙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동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미 집행된 돈은 어떻합니까? 주민들이 다 걷어서 낸 돈은.

반장

오두옥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연계된 질의입니다. 목3동은 어제 장수대학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방금 최용주 위원 질의하신 대로 목3동도 그런 식으로 어제 수료식을 끝냈습니다. 목3동 동장에게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구청으로부터 어떤 영달이라든지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수료식이 끝나기 전에 동장들한테 그 돈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감사 이후에 동장님들을 지도감독 해서 업무적으로 써야 할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꼭 시정시키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자치행정과에 국한된 일이지만, 어머니배구대회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하나도 안 주었지만 과거에 하던대로 하던 예가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고생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동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전선수들은 그냥 그대로 못 내보냅니다.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하면 간식비 들어가죠. 운동복 유니폼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무조건 하라고 지시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배정해 줘야지. 물론 항목으로 쓰지 못한다고 해도 미리 줘서 동장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동에 배정되어 있는데 배정된 예산이 장수문화대학에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와는 다른 게 제가 목3동, 신정7동, 내일 하는 신정2동에도 전화했는데 동장도 없다고 하고 서무주임도 없다는 거에요. "이 부분으로 쓰는 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돈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내려갔다고 하고 동장이나 서무주임들은 받은 일이 없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센터운영비로 내려갔기 때문에 센터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심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 회의록 공개하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공개를 했더니 이의신청을 해서 지난 8월 30일날 심의를 했는데 심의 의결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없는 부분 외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처음에는 정보공개를 반정도만 했더니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한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심의회를 요구해서 시민봉사실 주관으로 공개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시민봉사실 주관으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결과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다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단, 개인적인 인적사항, 영수증 이 부분은 비공개 하는 걸로, 직접 와서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출력해서 인쇄물로 공개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회의록도 공개하죠? 이름만 공개 안 하는 상황에서,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회의록도 공개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회의록까지 공개해서 그 분들한테 전자메일로 보내주셨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우편으로 우송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회의록이 공개되는 게 원칙이겠네요? 발언자들 명이나 개인신상명세는 빼고 회의록은 다 공개될 수 있다는 게 원칙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의결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는 공개해야 되죠? 사업목표, 사업명, 추진계획. 회의록은 부분 공개인데 개인신상만 비공개이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는 공개해야 되고 세부영수증은 비공개이고 이렇게 의결나온 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공개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그렇게 심의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아까 정보공개심의회 8월 30일 열린 회의결과 보고서와 회의록을 좀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일부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는데 거기 세부산출기초는 비공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신상, 세부영수증은 비공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부산출기초를 비공개 하고 항목별 예산사업명 추진계획만 공개하겠다는 거는 제목만 공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썼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세부산출기초를 공개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받아서 A라는 사업을 계획했다면 우리 A라는 사업을 합니다. 이건 공개를 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강사료로 얼마를 쓰고 플래카드 제작비로 얼마를 쓰고 하는 그런 산출기초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100만원을 받아서 5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50만원을 자기 주머니로 가져가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공개해 줘야 그 산출기초대로 사업을 하는 데에 그 돈을 썼는지를 세부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공개 안하고 세부영수증도 공개 안하겠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완전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읽으면서 놀란 것은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의 태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위원들로부터 비공개를 유도하셨거든요. 회의록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유도하셨는데 아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비공개로, 결정적인 부분을 다 비공개 원칙으로 하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피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결과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당초 취지에도 크게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순수한 우리 영수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단체 자체의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세부공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는 구 예산이 일부 들어가고 사회단체의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데 영업비밀을 보호하라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로 쓰고 영수증을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해서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명분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어떤 A라는 사업을 지원하고 거기에 우리 보조금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다 지원한다. 그러면 그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돈을 썼는지 구체적인 산출기초까지 당연히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그 뒤 사후정산까지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여튼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비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20개 동이 있고 또 통장 현황을 보면 총 537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각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통장들의 숫자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구역 변경을 조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 한 사람이 대략 인구 몇 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통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1개 통은 6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1개 통장이 관할하는 세대·인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약 310세대 정도 됩니다.

이규석위원

300세대면 세 사람 잡고 약 900명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통·반을 편성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동은 약 860명 정도, 또 어떤 동은 1,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동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4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약 2만9,000명에 통장은 27명입니다. 그리고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5,000명인데 통장은 오히려 목4동보다도 두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4,000명이 적은데도 통장은 오히려 두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규석 위원님이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통·반장 설치 증설에 대한 것은 일단 동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동기능을 전환할 때 통·폐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통·반장 기구를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과의 대표적인 사업은 동청사 증축문제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자치행정과 업무는 동청사 네 건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열거하기가 힘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재정계획은 동청사 위주로 되어 있고 2012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계획의 가장 큰 것은 동청사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규석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4개동 청사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3동은 2006년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신정5동은 2008년도에 준공, 신월5동 역시 2008년도 준공, 목5동은 2009년도에 현청사 위치에 다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목3동의 경우는 매입이 완료되어서 지금 설계경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단축을 할려고 했지만 건축과의 공정기술상 내후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월5동은 현재 매입이 완료되어서 12월달 이후로는 완전히 저희 구로 명의가 이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정5동은 총 18가구 중에서 2가구를 못 사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2가구를 매입할 생각입니다.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중기재정계획 대로 추진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구청의 재정자립도나 투자비가 29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세 군데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 한 곳을 짓는데 평균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구 투자사업을 다 안하고 동청사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진한 목3동을 위주로 내년도에 조기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2개의 동청사는 내년도에 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신정5동하고 신월5동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예산이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구의원님께 우리 재정상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동청사 문제는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주관을 해서 거기에 연계되는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깊이 상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과에서 본위원한테 보내온 자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온 자료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양 쪽에서 온 자료가 다른데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또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준 자료에 청사 신축 추진일정을 보면 예시가 1, 2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시 1번을 보면 공사착공 2005년 12월 13일, 준공이 2005년 5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오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기설계와 조기착공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8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저희 과에는 건축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규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공사착공이 2005년 12월 13일로 되어 있고 공사준공이 2005년 5월 13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축과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일 겁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이 공문을 저한테 보냈으면 추후에라도 관계관들이 표기를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건축과에 수차례 요구를 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이고 또 실질적으로 공기상, 설계상 어렵다는 게 건축과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건축과 안대로 후퇴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원하는 공기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화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서류를 저한테 주셨는데 오기가 됐으면 잘못됐다고 수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사착공이 금년 12월 13일인데 준공이 2005년 5월달에 준공이 되느냐고요? 이런 오기를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한테 보낸 후 공무원들이 발견을 했을 때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지요, 표기가 잘못됐다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오기를 했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가 오늘 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는 그게 아닙니다. 달라요. 그러면 주무과가 건축과에 끌려가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해당지역의 의원들이나 동장들에게 청사문제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건축과의 향후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2005년 11월 24일날 작품이 접수되고 2005년 12월 1일날 작품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품 심사는 건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느냐,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느냐? 어디가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건축과에서 주관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뭘 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 후 기술적인 문제와 추진일정은 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과이지만 설계 전, 예산 전까지는 저희 과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감독, 준공, 대금지급까지도 건축과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규석위원

작품을 심사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이 사항을 모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작품 심사가 있다면 우리과의 의견을 제출할뿐,

이규석위원

의견제출을 하실 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장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참여는 하시겠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참관은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지역의 구의원도 해당이 안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해당지역 구의원님께서 들어가는 공청회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러나 거기 심의위원 문제는 주관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자치행정과장이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관심을 갖고 건축과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방법을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철골조 H-빔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예산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신정1동, 신월3동, 목3동 증축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신정1동은 앞부분은 H-빔 철골조, 뒷부분은 철근콘크리트로 알고 있고 신월4동은 콘크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건물을 미려하게 하기 위해서 철골조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철골조 H-빔을 희망하거든요. 과장님도 생각도 마찬가지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건축과와 설계경기를 하다 보면 채택된 작품이 철골조가 될 지 콘크리트가 될 지 거기에 대해서 주관과 의견은 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건축과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게 해서 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48개 사립유치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네요, 교구자료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사립유치원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규석위원

48개 외에 양천구 관내에 더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등록한 걸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액을 책정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유치원이 워낙 많고 48개나 되는 유치원을 일거에 학교수준으로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액이나마 저희들이 균일하게, 유치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칩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청사문제 이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당 지역 동장이나 의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영민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장수문화대학 수료생들 인적사항을 1기부터 4기까지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문영민위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간식비나 수료식 비용도 문제지만 거기 원생 모집하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겹치기 출연이고 1기부터 4기까지 두 번, 세 번 계속 와 달라고만 하는 것이 각 동 문화복지센터 담당자들의 얘기에요. 애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공문 하나 보내서 사람 모으라고 하지만 노인분들이 거기 오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와서 이런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이런 강의를 들어서, 나이가 젊으면 이쪽 귀로 들어와서 다른 귀로 나간다고 하지만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한 쪽으로 들어와서 그 귀로 바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즐겁게 해 주고 그런 것이 주목적이고 그리고 우리 구청이나 안에서 하는 일이면 가능하면 지역유지 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거든요. 동냥해서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의원이 처음 딱 돼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경로잔치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쥐꼬리만한 돈을 주고 동네에서 돈 걷어서 하라고 해요, 그건 아니죠. 구청에서 지역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면 구예산을 풍족하게 해서 예산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른방법이고 여기 장수문화대학같은 경우에도 최용주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비용이 산출되어 있으면 주어야 되고 못 주는 비용같으면 안되는 거고 그래야 옳은 건데 지역유지들한테 돈 걷어서 하는 것은 지역유지분들은 그거 아니여도 봉사활동과 여러 가지로 지쳐 있는데 그런 부담까지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 모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자발적으로 그 양반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으련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를 맡고 있는 직원은 죽을 맛이야. 노인정마다 찾아다니면서 한 번만 나와서 시간 채워 달라고 하고. 수료할 때와 입학할 때는 다 나오지만 중간 강의시간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서 몇 천명을 했느니 하는 것보다는 효과있게, 노인대학이든 뭐든 다양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비용을 들인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 운영체제가 되도록 자치행정과장이 변화해야 되겠다, 그 지역실정을 충분히 읽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사업을 추진하다 효과가 없고 고갈이 되면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찾아보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첫 째 시범사업을 5개 동으로 하고 확대해서 전 동으로 하고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10개 동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그런 말이 있다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를 희망동 위주로 또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20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축소예산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해서 효율적인 노인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구에서 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손 벌리는 행사는 말아야 돼요. 돈내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부담주면서 하는 것은 관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들이 다양한 채널로 생각해야만 됩니다. 동사무소같은 것도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고 의원님들 선거구도 조정되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꼭 동이 이런 상태로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모든 행정서류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능은 현 상태보다는 중동아 또는 대동아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건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도 동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성국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선포식을 했는데 오늘 행사장 내빈소개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양천구청과 교육구청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내빈소개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이 있다면 전과 틀리게 영상소개를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영상소개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영상소개를 하기 전에 교육구청과 협의할 때,

이성국위원

교육구청에서 의전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협의할 때 시간이 2시간 10분이 소요되므로 여기에 소개문제를 최소한 간소화 하자, 왜냐하면 평상시에 시의원님,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 58명이 있고 55개 사회단체 회장들이 있고 복지관장까지 해서 상당히 소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성국위원

소개기준을 전체 참석자들을 다 영상으로 소개하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지명해서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공동처리해서 처음 하는 의전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어떤 숙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들쑥날쑥 하면서 의전관계가 계속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비서관을 소개하는 게 맞습니까? 의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왜 전에 없던 편법을 자꾸 씁니까? 그리고 평생학습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왜 소개를 전희수 의원님으로 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사회자가 소개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실수가 있는 게 의도가 있는 거에요, 뭐에요? 그리고 평생학습기관 서열을 정한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서열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성국위원

서열이 없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두 번째에 소개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평생학습기관인 양천문화원에서부터 도서관, 장애인복지관 해서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없어서,

이성국위원

그게 아니고 평생학습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 나, 다, 순도 아니고 어떤 곳이 선행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체육센터나 복지관같은 데가 옛날부터 있어왔고 관장이면 처우를 받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장 이보란 소장을 대표로 소개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근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기관이 5개인데 그중에서 눈에 띈 한 분만 소개한 겁니다. 저희들이 구민의날이라든지 이런 날에는 명찰을 드려서 확인이 됩니다.

이성국위원

좋습니다. 행감장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가 그런데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당히 민감한 때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양천문화원장 이경동 원장님은 참석 안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 근거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기관할 때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있고 그냥 쓰는 것이지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막으로 소개하지 않은 사람이 5명입니다. 자막으로 소개하지 않고 호명해서 소개한 사람이 5명입니다. 누군지 압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압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공히 자막으로 해야지 그 분들은 왜 호명해서 소개하고 다른 사람은 일괄처리해서 한 사람 이름만 부르고, 양천구에 시의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명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이성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의도도 알겠는데 분명히 말썽이 되리라는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저한테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그냥 두고 있다고. 올해 1월 1일 용왕정에서 있었던 일 아시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주관과장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성국위원

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전관계는 원칙만 지키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고,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본인이 참석을 안 했는데 왜 보자관들을 계속 소개합니까? 그런 의전은 없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좀 인신공격적인 것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앞으로 의전관계로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홍보담당관이 분명하게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총무과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해야 본전이고 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의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그게 깨졌어요. 3대에 들어와서 깨졌는데 소개해야 될 부분, 소개 안 해야 될 부분이 서로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말이 없어요. 지금은 어느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지 행사의 기준이 없더군요. 선출직이라는 것은 떨어지면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당선되었을 때 그 직을 유지하는 거에요. 100표로 지나 1,000표로 지나 몇 표로 지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타를 안 들을려면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소개부분은 어느 기준까지 소개를 한다 그렇게 의전의 원칙을 정해 놓고 해야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하고 원칙에 따라야지 그때 그때 행사 주관부서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니까 이런 폐단이 온 거 아닙니까? 물론 자치행정과장이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속에서 의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장

오두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내에서도 자치행정과장님이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이고 저게 어느 쪽인지 구분이 안 가고 헷갈립니다. 20개 동을 다 관장해야지 또 내부까지 모든 것을 다 할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시고요,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한 제반업무사항 중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 및 처리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차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가 끝난 후 보건소와 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