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최명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2반장 최명렬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수감부서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최기명.

최명렬 오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듣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 관계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장주변 무단점용 단속결과 및 조치보고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및 인터넷 민원처리현황,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기계 주기단속현황, 사설안내표지 설치허가 및 관리대장, 가로환경정비일지 및 일보 이것은 신월동지역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성일 위원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본심의위원회와 소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관계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문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요청된 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라창균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강성수 보상팀장입니다. 김해철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병록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렬 과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세출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집행 잔액에 보면 다른 과보다 건설관리과는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잘 안 하셔서 한 건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쪽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현액이 1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연말까지 집행이 되면 약 1,600여만원의 미집행이 예상 되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을 못 했거나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업무를 원활히 수행을 하고 예산절감이나 또는 입찰 등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돼서 남은 잔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비 같은 것도 많이 남았고 또 일반 운영비에서도 다른 국, 다른 과보다 대조해 보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것이 예산절감입니까? 무엇을 예산절감 했어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세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상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뽑아다가 보고를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여비, 급양비문제는 여비, 급양비가 원래 정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할 때는 거의 모든 과가 정원이 다 차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미집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도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우리 양천구의 자립도나 여러 가지 예산으로 봐서 풍족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지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지금 여기 총계를 보면 미집행액이 5,7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곳에 꼭 급히 써야 할 곳에 못 쓰고 미리 많이 산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도 좀더 세밀하게 세분화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집행 되어서 과년도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예산을 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많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같으십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점용료에 보면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도로점용료 부분에 구비 전체적인 총괄 징수율은 75.3%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현년도에는 97.3%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5년 이상된 과년도 체납분이 많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징수율이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는 7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 결손처분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되면 시효가 소멸 됩니까?

5년입니다.

5년내에 못 걷어들이면 결손처리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이내에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압류할 재산이나 차량 같은 압류대상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해 놨을 경우에는 5년 이상 되어도 징수가 가능하고요, 5년내에 납세의무자가 재산도 없고 아무런 징수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징수대책에서도 보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선의적인 사람은 다 내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 내고 있는 그런 악질 체납자들을 꼭 추적하셔서 공평하게 세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문성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신월동 복개천 걷고싶은거리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월동 복개천 걷고싶은거리 공사가 금년 4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을 위해서 1년여 정도 준비기간을 거쳤는데 이 준비기간 동안에 복개천 걷고싶은거리 공사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토목과로부터 의견개진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계획수립단계에서 저희가 의견 개진한 것은 없고요, 공사진행 과정에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해서 토목과나 저희 과가 현장방문이라든가 민원인들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주무부서인 토목과도 건설교통국소관이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복개천 걷고싶은거리 문제를 다루는 건설관리과도 역시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사업에 관해서 국내에 있는 유관기관들끼리도 의견개진이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양천구의 총체적인 현실이라고 질의하기에 앞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걷고싶은거리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주민 민원은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걷고싶은거리 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을 함으로써 일부 선형이 곡선화 됨에 따라서 기존의 보도가 상당히 폭이 넓게 조성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차량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허가가 나 있을 경우 주택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점용료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면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근생시설 즉 점포로, 영업용으로서 차량출·입시설을 허가받아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점용면적이 보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넓어져서 작게는 2배부터 5, 6배이상 점용면적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준공이 되고 차후에 도로점용료가 나갈 경우에는 점용면적 과다로 해서 점용료가 과거보다는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에 공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역시 찬성을 했었고요, 발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서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절차에서는 전체 주민의 1%도 안 되는 주민들의 설문 또는 의견만 받았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복개천변에 연한 주민들, 또 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회피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우리 신월4동에 410-3번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점용 면적이 15㎡였는데 복개천공사로 인해서 선형변경이 된 이후에는 45㎡됐습니다. 과거에 점용료 55만2,700원이었던 것이 공사가 완료되면 166만5,000원으로 금액이 111만2,3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그러면 과도한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결국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당해건물 또는 용도에 맞는 부분으로 유용하기 위해서 도로 또는 인도를 횡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신월4동에 이렇게 늘어나는 곳이 4군데 그리고 신월1동 공사현장에서는 총 20군데 또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신월5동 구간에서 몇 군데가 될지, 또 "선형에 따라서 2배에서부터 10배까지 늘어나는 곳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태를 개략적으로 조사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준공이 되면 준공도서와 함께 정밀 조사를 해야 면적이 확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바는 모든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기회비용들이 한꺼번에 과다하게 인상되는 것은 전부터 지양하는 바입니다. 불과 30%, 40%가 올라가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500%, 600%, 1,000%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앞에서 모두에 말했던 것처럼 구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예상되지 않았고 의견 묻지도 않았고 의견을 밝히지도 않은 이러한 행정형태들은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한꺼번에 과도하게 오르는 점용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당해년도에 부과됐던 점용료를 유지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한 또 인상의 폭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책, 주민의 반발과 거부가 없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도 공공현수막의 검인협조제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 행정감사 때마다 공공현수막의 불법게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02, 200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현수막의 불필요한 게첨을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인을 받겠다, 그리고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겠다"라고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지켜 보는 바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3년 동안 해 왔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길거리 도로상에 인도휀스 이런 것들을 보면 민간부문의 불법현수막도 많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게시한 현수막이 넘치고 있는데 어디를 봐도 검인 도장이 찍힌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검인협조가 구청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협조 공문을 발송 했다고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처리 공문을 몇 번이나 발송하셨는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우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횟수 이런 것은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물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공현수막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안 지킨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 공공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게시대 하단부 서너 칸 정도를 전부 공공게시 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많이 커버가 되는데 이게 그러고도 다 수용이 안 돼서 길거리에 그야말로 불법으로 검인없이 설치되는 현수막을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 저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이 저희 구청에서 주요 사업을 안내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건설관리과 광고물의 입장에서만 무자비하게 못 걸게 차단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면 주요 구정에 관한 내용들을 구민들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허용되어야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두 가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사항들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무허가로 게첨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유익하게 알아야 될 정보를 많이 알리는 부분을 비록 무허가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를 못달게 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오면서 민선3기 연도별 구청에서 공공목적이라는 이유로 게첨한 현수막의 숫자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홍보, 서비스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 그리고 현 구청장께서 취임하시면서 "행사성, 광고성 현수막은 자제 하시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와 2003년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하반기를 넘으면서 이러한 홍보성 현수막이 과다하게 넘쳐나고 있다,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현수막도 물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 너무나 과다하게 넘치고 있다.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고 자제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때문에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현수막은 무자비하게 뜯어가면서 현란하게 색도까지 5도, 6도, 7도로 맞춰 가지고 크기도 커다랗게 만들어서 게첨한 구청의 현수막들 때문에 단속하는 주무부서가 질책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먹고 살기위한 생계가 걸린 현수막도 적어도 며칠은 봐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공공현수막과 자기들이 건 현수막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 지역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현수막을 걸었으면 깨끗하게 철거까지 해야죠. 현수막만 뜯으면 뭐 합니까? 나무나 전주에 붙은 그 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부문은 그렇다치고 적어도 공공부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공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끈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게 처리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크기를 축소 하십시오. 그리고 축소가 되면 아마 걸 자리가 한정되게 될 겁니다. 20m이상의 간선가로변에 거는 것이야 크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정된 게시대 또는 그 주변이라고 한다면 크기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현수막의 숫자는 가능하면 적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거된 현수막의 처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재활용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는 환경청소과에서 일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그리고 금년을 비교했을 때 재활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이라고 해 봐야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사용하는 물량밖에는 없는 실정이죠?

그 부분하고 녹색가게에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장바구니하고 선풍기같은 보호망을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양천에도 생협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도 일부 해당되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강서의 에코생협 같은 경우는 폐현수막을 가지고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누리푸드마켓, 생협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녹색가게, 또 재난안전치수과에 재활용 부분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소각하는 비용이 일부 절약이 될 것이고 자원 재활용도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폐현수막의 적극적인 재활용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고 폐현수막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서들과 좀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재활용을 늘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렬 전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과보다 정비업무가 많은 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을 보면 연초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정비현상이 많이 월등해 졌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을 줘서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시죠?

일부는 용역을 주고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용역사업에서 큰 문제점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월별로 정비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업무분장표를 보면 업무가 많이 과중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해진 업무 모두를 완벽하게 수행할려면 엄청나게 인원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과 업무가 모두 단속을 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업무란 언제나 상대가 있어서 지나친 단속을 하면 그 피해가 단속을 당하는 주민에게 돌아가고 해서 가로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속건수가 월별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부분은 경기하고 계절하고 민감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싶으면 사설홍보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용역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무자비하게 걸리는 현수막을 깨끗이 정비해 보고자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이 통계상으로 많이 잡힌 면도 있기는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소심의가 있고 대심의가 있는데 대심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소심의는 월별로 10회를 했는데 대심의는 한 번도 없거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여섯 번에 걸쳐서 본심의를 개최했습니다.

본심의가 대심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심의하고 소심의하고 심의위원은 위촉직하고 다 같이 하시는 거에요?

본심의는 심의위원 모두가 다 참석을 하셔서 운영하는 것이고 소심의는 위원 세 분씩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계신가요?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갱신할 때 안전도 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까지 갱신을 해 주시는 거에요? 최초 심의를 받아서 광고물을 게첨하고 나서 다시 재심의를 받을 때까지는 3년에 한 번씩 안전도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갱신허가 하면서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도 검사는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에요?

서울시광고협회에 위탁을 했는데 협회 전문가들이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검사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시냐고요?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검사할 때는 검사요원만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이 안전도 검사요원들에게 지급되는 내역서 있어요?

안전도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업주가 부담합니다.

구청의 세금으로 잡히지 않고 은행에 지로로 납부를 합니까?

저희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은행지로로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도 검사는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그 업무 자체를 협회에 100%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부탁드린 것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신성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시작 즈음에 문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비교적 경상적경비나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을 한 대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당초 예산이 1억2,800여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700여만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어서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집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전체 예산의 45%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위탁금 관련해서는 예산지출이 연말에 치중되어 있고 또 집행잔액도 20% 이상인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점경비용역 실비와 광고물정비 용역비인데 그것은 단위당 금액이 3,000만원 이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순수한 낙찰차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집행액이 4,3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노점정비 용역이나 광고물정비 용역이 하반기에 추진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또 지난 번 추경 때 3,990여만원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이 치중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예산항목이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비하고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사실은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되면 될 수록 좋겠다, 노점 정비하는데 용역사업비가 적게 들면 들 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좋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낙찰차액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을 예산에 있어서 10% 정도로 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10%에서 15%로 보는데 지금 20%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점용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체납현황을 보니까 구비부분이 건수가 1,098건이고 현년도, 과년도 해서 6억3,000여만원의 체납이 예상되고 있고 역시 시비부분도 올해 총 228건에 4억5,000여만원의 체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금 관련해서 징수대책이 정말 면밀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체납에 대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마련인데 건설관리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고는 안 되었더라도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한 세수도 확보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과태료를 부과한 이런 부분들이 납부를 안 하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 체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체납분을 납부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갱신허가 하거나 신규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직원별로 목표를 배시해서 개별적인 독려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자들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언제든지 자동차 등록여부의 조회, 부동산의 소유 여부를 전산망을 활용해 가지고 검색해서 소유재산이나 동산이 나오면 즉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지 못한 이런 돈들은 70% 이상이 거의 다 압류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이전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과년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체납금 일소를 위한 세부추진사항을 보니까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 및 차량 진·출입로 폐쇄 예고, 상습 고액체납자의 도로점용허가기간 3년 도래시 갱신허가, 불허가 등등 체납조회 확행 후 허가처리 이렇게 해서 세부 추진현황을 보니까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체납이 되어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 추진사항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과년도에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무관련부서 또 관계기관과 연계를 해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과년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게 되면 구청도 골치덩어리지만 또 현재 사업장 주인되는 주민들도 사실은 골치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구청이나 사업장 소유주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과년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체납징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욱 의지를 가지고 체납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을 보시면 지금현재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질의를 하고 또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2005년 올해 11월 2일날 1차소송 관련분하고 2차소송 관련분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고승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지금현재 김학기외 5인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 산하에 맞서서 열심히 지금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2일날 변론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 득이 될 만한 또는 앞으로 소송진행을 좀 밝게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관련 소송이 워낙 소가액이 크고 구에 미칠 파장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고 늘 상임위원회 때마다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소송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그 동안에 진행된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지난 11월 2일날 1회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회 변론 이전에 고등법원 특별5부 이성룡 부장판사가 중토위 위원장 자격으로 2차분을 재결을 한 그런 법관이시기 때문에 이 분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그래서 법관 기피신청을 우리가 냈는데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 변론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특별한 변론은 없었고요, 변론을 중단하기로 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난 11월 9일날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항고할 결심을 하고 지난 23일 어제 항고신청을 대법원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차분에 대한 소송진행사항은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차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18일날 변론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 때에 저희과의 보상업무 수행 담당주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심문을 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대해 그 분들이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을 하기 위한 감정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점을 이날 변호사가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변론은 12월 23일날 2회 변론이 있기로 하고 1차 변론이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행정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3차 건은 지금 우리가 재평가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감정평가법인이 지난 11월 8일날 글로벌 감정평가사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사들이 저희구에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온다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갑자기 "참여를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다시 가람평가사를 평가업체로 지정을 했는데 가람평가사는 1차분을 당초에 321억원으로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무도한 평가법인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 26억짜리를 321억으로 무려 13.6배로 증액 평가 해놓은 평가사이기 때문에 "이 평가사에게 본평가를 맡기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기피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 틀림없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일전에 서류상으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1차, 2차, 3차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 31일날 법제처에 법령해석관리단이 7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령해석관리단에게 저희들이 이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당해지역이 ’97년 1월달에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것이 과연 당해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직접목적으로 볼 것이냐의 여부를 저희들이 법령해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저희들이 끈질기게 이 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팀장이 법제처에 가서 사실 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소명을 한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가 11월 7일날「이런 경우라면 공취법 23조 2항에 의한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직접목적으로 볼 수 없다」하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저희들이 법정에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물론 행정부의 법령해석입니다만 이 부분이 사법부를 기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영향을 그래도 우리나라의 법을 최종적으로 제정하는 총괄하는 부서인 법제처의 법령해석관리단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해석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본소송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1차 소송분이나 2차 소송분이 그렇게 밝은 소식은 아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법제처의 법령해석관리단에서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공취법 23조 2항의 사항이 현재 우리 양천구가 직면하고 있는 달마을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심의가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현재 1차 소송도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 가서 다툼을 해야 되고 2차소송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몇억짜리를 300몇억에 평가를 했다고 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법제처에서는 심의는 심의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따로따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합이 되었을 때 법제처의 이런 심의결과가 결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우리 양천구가 승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소송을 승소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빨리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 판결이 잘못되어서 우리 양천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우리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가 패소시에는 타지방 자치단체에도 추가 피해의 우려가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공취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97년도 1월에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시한 또는 담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소송은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소송입니다, 우리 양천구만 단독으로 해야 되는 소송이 아니고.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 먼 산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부터라도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하고 연결을 해서 법령부분 또 적용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구 재정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 우리 양천구 예산이 올해 계상이 되어서 지금 의회에 심사를 위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6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12, 3%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박수를 쳐야 될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서울시 교부금이 약간 늘어났지만 우리가 자체 구유지를 매각하여 충당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내년도 예산에 59%를 맞추어서 지금 의회에 심사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이 패소를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일선 행정동에도 지금 동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업은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양천구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이러한 보상관련 소송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가 재판을 열심히 해서 승소를 함으로 해서 1심을 가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정말 우리 양천구민이 같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번 소송이 패소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정말 이번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사실 앞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부족한 것을 채워서 지금부터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또 필요하면 투자도 하고 인력도 보강을 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고한 다짐을 건설관리과장님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의 중요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소에서 이기거나 금액이 많이 깎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백금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재래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실시를 10월 말 현재 열 번 하셨죠? 우리 양천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죠?

골목형재래시장이 11개소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골목형재래시장에는 즉 노점이나 좌판이 많이 깔려 있죠?

예.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란 말이죠. 동절기에 화재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소방통로 훈련을 실시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해서 과연 그 분들의 머릿속에 새겨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10개에 한 달에 한 번이면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장을 지정해서 들어가는 거에요. 이러한 부분은 하절기에는 물론 좀 덜 한다고 그래도 동절기에는 그 상인들로 하여금 좌판이나 노상에 널려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좀 자주 해 주어야 화재가 일어나도 비상대피 시킬 것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래형골목시장의 안전을 염려해 주셔서 좋은 질의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월 열 번을 했다고 했는데 "월 1회씩은 너무 적지 않느냐, 좀 많이 해서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달라"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월 1회씩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소방관서에서 소방관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참여하고 구, 동사무소에서 참여해서 종합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월 한 번씩 돌아간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이런 종합적인 합동 소방훈련이 아닌 정비는 수시로 저희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하다면 소방관서와 협의를 해서 동절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데를 위주로 좀더 자주 해서 화재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팀장이나 팀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소방훈련을 하고 나서 5분도 안 되면 원위치가 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사시에 소방차가 긴급히 진입해 올 경우에 이동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즉시 피해주면 소방차량이 원활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훈련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훈련할 때.

매번은 안 나가봤습니다만 간혹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형 골목시장에 들어가면 파라솔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 긴급상황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훈련을 시켜서 소방차가 바로 들어가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현실과 여건이 원만하지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유사시에는 원만히 협조를 이뤄낼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십니다마는 유사시 대비를 항상 염려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그 훈련이 방법론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 관할구청에 분명히 책임추궁이 들어갈 겁니다. 주민들은 소방차가 조금만 늦게 와도 소방서 탓하지 본인의 잘못은 탓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잘 염두해 두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용역을 우리가 4월 달부터 8월 5일까지 100일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속건수가 9,800여 건, 그리고 2차 용역이 10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라는 용어는 안 쓰고 59일간으로 잡혀있는데 1,600여건을 단속했단 말이죠. 제가 상임위 때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방훈련 관계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들이 겨울철에는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붕어빵, 어묵, 이런 등등을 팔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제가 과태료 얘기까지 드릴려고 자료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생계형으로 나와서 훈련과정에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죠. 왜? 여름철부터 쭉 그런 것을 머리 속에 담고 있으면 이 분들이 훈련상황이다 그러면 긴급대피할 줄 아는데 갑자기 생겨나는 겨울철 노점상은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나가시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분들을 계도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이해 시켜서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에 협조차원도 해야 된다.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로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이란 불법 전단지부터 현수막까지를 얘기합니까?

현수막, 벽보, 전단, 첨지류, 입간판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적게는 한 장에 1만원부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약 75만원까지 부과를 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수납현황은 굉장히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수납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태료 부분이 전반적으로 광고물뿐이 아니고 노점하고 광고물을 포함해 가지고 징수율이 다른 도로점용료 보다는 떨어집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분이 법을 위반해서 어떤 행정벌을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과태료나 다른 부서의 과태료 징수도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데 그런 주차위반과태료 보다는 그래도 우리 부분은 징수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압류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소재가 아주 불분명한 것도 간혹 나오죠?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

간혹 나옵니다. 무단 전출했다든지 주소추적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발하고 부과해 놓고도 못 받아 들이는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료까지도 문제성으로 이어지는데 부과내역에서 보면 시효결손처분이 지금 현재 현년도나 과년도나 똑같이 오는 이유는 뭐에요? 도로점용료에서 155건.

시효결손은 현년도는 한 건도 없고 전부 과년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총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계에서 과년도 것이 현년도 걸로 넘어왔는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아니고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습니다. 11쪽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총계 개념이고요, 그게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합친 총계인데 현년도란에 소계를 보십시오. 그것은 제로 상태입니다. 현년도 것은 시효결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년도 것만이 155건입니다.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체납금을 보면 현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걷혀서 우리 구청의 세수확보에는 좋은 점으로 보고 있고요, 징수율이 54%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년도 징수율은 당해연도에 금년도 분이 약 97% 정도 상회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보시면 징수율을 표기해 놨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현년도 분이 75.3%니까.

그건 과년도, 현년도를 포함한 총계가 75%이고요, 현년도분의 계는 97.3%가 징수율이고 과년도 거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워낙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징수율이 75.3%입니다.

평균으로 보니까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재정에 대한 것은 많이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건수 비례해서 보면 과년도보다는 실적사항도 더 좋고 징수율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서는 떨어진단 말이지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태료 체납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징수 노력을 강화해 가지고 부과하고 체납해서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문병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육교 및 지하차도 안전점검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육교 및 지하차도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철하고, 도로사업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준영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토목팀장은 본청 제설대책 회의 때문에 불참하고 대신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정지현 토목팀 주임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5년도 세입징수 및 세입·세출 현황,

최명렬 과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고 핵심만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과장님도 양지하시고 간결하게 답변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광로와 대로가 연장 몇m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광로, 대로는 우리 도로분야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통계자료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광로, 대로, 소로, 중로를 입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구 기본현황에 보면 방음벽의 연장이나 길이 이런 부분이 어느 도로에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른 데에서 해서 그렇습니까?

방음벽은 우리 토목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현황 자체에서 빠진 것은 왜 그렇죠?

여태까지 방음벽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내 본 바가 없습니다.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주요한 시설물인데 빠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은 아직 통계자료가 안 나와 있다면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우리구에서 합니까?

순수한 도로에 설치된 구도로는 구에서 하고 시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한 데가 있고 또 공공기관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방음벽은 거의 철제제품이기 때문에 준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파손등 청소는 구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죠?

예, 관리기관에 따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로변의 소음 기준치를 아세요? 왜 방음벽을 설치 하는지?

소음기준치는 환경진동규제법에 의해서 65데시빌 이상이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가 지역 학교·주거지역은 평균기준 한도가 65데시빌이고 도로교통 소음의 한도는 68데시빌입니다. 그리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관할 지방자치장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데 타구를 다녀 보면 방음벽 자체가 요즘에는 주위의 환경을 고려해서 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무목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크릴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거에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구에 지금 학교주변이나 아파트주변이 방음벽 설치를 하고도 너무 오래된 곳이 많습니다. 또 지금 현재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수요를 못 따라 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주변환경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방음벽 자체는 어느 교도소 담장처럼 항상 까맣게 되어 가지고 옛날 그대로의 방식은 현시대의 흐름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것 또한 구에서 몇m인지, 몇 개소인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확보를 좀 하고 우리구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가지고 주변 환경에 맞도록 해야 됨이 옳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음벽은 벌써 20년 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설치 연도가 오래 된 것은 때가 끼어 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투명방음벽이라든지 칼라방음벽으로 교체할 시기는 되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청소만 해도 될 거를 교체한다는 예산낭비 또 민원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쯤은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너무 오래되고 훼손된 것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내년 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토목과가 각종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 처리를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미관상의 부분으로 많이 접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렵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한 시간내에 자료조사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문병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파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상임위 때 특히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의 도로포장을 할 때 평삭 후에 도로포장을 해서 경계측구에 비해서 도로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막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토목과에서 건축과나 도시주택과에 평삭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내신 바가 있습니까?

건축허가나 주택 사업승인 할 때 우리가 허가조건으로 기존도로에 재포장 할 경우에는 반드시 평삭을 하고 포장하라는 이런 조건을 빠짐없이 붙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허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 허가가 된 향후 준공이 예정된 건물들은 준공처리 신청 때 주무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오면 그때 다시 의견개진을 하는 것으로 기 허가가 된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기 처리된 것은 지금 그 조건이 부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그것을 한 번 전수 확인해 가지고 그 조건이 만약에 부여가 안 되었으면 추가 조건으로 회시 조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이 부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도 하반기를 기해서 많은 건축허가들이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들이 발부가 되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삭부분에 대한 조건이 부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준공시점 처리 하는 것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금년이 가기 전에 허가나 사업승인 물량들을 파악해서 전부 평삭조건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주무과에서는 당해 현장으로 이러한 지시가 미리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토목과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광수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그 조건을 반드시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된 것은 조사해서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도에 완료가 된 용역 중에서 신월동 고지수로 보차도 육교설치 기본설계가 이미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얘기는 고지수로 보차로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들어서 특이한 변동사항은 있습니까?

보차도 육교에 대해서는 작년에 너무 거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또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전임구청장님들, 전임 국회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은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현장에 나가보면 "육교를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 " 이런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일을 추진 안 한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자체가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아까운 돈이었었어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더라도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다고 하면 이 시비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에서 어떤 요청이 올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에 우리 양천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복개천걷고싶은 거리 신월4동 구간은 거의 공정이 90%이상 완공이 되고 있고 신월1동 구간도 이제 60, 70%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께서 판단하시는 주민들의 대표적인 민원 몇 가지만 소개를 하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신월1동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차량진입 하는데 인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부담감이 좀 많을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고 또 "나무를 좀 작은나무를 심어달라", 신월1동에는 주로 상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고 신월4동은 단지에 연접되어 있는 대부분 그런 블록들은 집단민원으로 "파고라를 설치하지 말라, 의자를 놓지 말라, 큰 나무를 심어 달라", 신월1동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민원입니다. 최근에는 "대성아파트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사고석 포장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별민원인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신월1, 4, 5동의 복개천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면수가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걷고싶은거리 공사를 시행한 이후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대비해서 5%이내로 주차면적이 줄어들어서 우선 주차에 대한 불편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치가 됩니다만 그 곳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권 보장 문제 그리고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 한시적인 문제입니다만 공사중에 차량소통문제와 안전문제가 주민들의 주된 민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개천을 이용하시던 주민들의 주차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문제에 대한 주무과는 아닙니다만 당해 공사의 주무과인 토목과에서는 주차장확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생각해 본 바는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원초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공간을 없애서 인도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주차장 확보하는데 대한 복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신월5동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아직 개시가 안 되었습니다. 신월1동, 신월4동의 시행착오가 신월5동에서는 거듭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도로의 선형유지나 녹지측 확보도 중요하지만 신월동의 특성상 골목이 커봐야 대부분 6m 이내의 골목들이 많습니다. 결국 복개천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5동 구간의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적정한 숫자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설계에 주차장확보 부분이 좀더 보강이 되어서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또 공사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블록별로 쪼개서 부분공사, 또 부분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그 다음 블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개착을 해놓고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전 구간을 동일한 시점에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지 안전문제, 통행에 불편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민원들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결국 이 문제입니다. 복개천의 특성상 골목골목으로 몇 백m 단위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의 공사를 끝내고 포장을 해놓고 또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공사를 5동 구간에서는 했으면 좋겠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신월1동 구간도 녹지공사를 완료하면 블록단위로 포장완료를 하고 또 다음 블록에 공사를 하고 해서 단 하나의 블록이라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만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속에서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공사업체와 공정협의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비용이 추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광수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전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현재 10월 31일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제설대책의 삽날을 자산취득비로 사서 벌써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은 염화칼슘을 다 사가지고 이건 미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광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신월동 복개천 걷고싶은거리 추진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4동은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95%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월1동은 몇% 진행이 되었습니까?

60%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타난 문제점이 신월1동하고 신월4동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5동은 내년에 계획이 잡혀 있고요. 하여튼 토목과에서 준비도 많이 하고 각 동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답변했다시피 주차불편 문제가 현재 신월4동과 신월1동은 주차면이 몇 면 있습니까?

신월4동은 16면을 존치하게 되어 있고 신월1동은 당초에 25면을 존치하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의장님께서 "없애버리라"고 해서 그것도 설치 안 하고요,

그러면 삭제되는 면은 몇 면입니까?

신월1동에 약 285면이 삭제되었습니다. 신월4동은 총 17면인데 16면을 빼면 160면이 없어지는 겁니다.

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혹시 지금 신월4동하고 신월1동의 주차공간확보율 특히 복개도로의 주차공간 확보율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1동, 4동에서 약 450여대가 삭선이 됩니다. 또 주차공간 확보율은 동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복개도로 지역중심으로 해서는 60%이하 정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신월4동은 지금 아파트단지가 건축이 되고 있어서 더 양호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신월1동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대책은 담장허물기하고 내집앞 주차장갖기하고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이 연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일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100면짜리가 사업추진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주차장도 주민을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가 여러 대가 가능하지만 그것은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개도로 연장이 길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지금 현재 신정4동과 신월5동에서 절찬리에 사업진행이 되어서 150면의 규모가 이미 사업완료가 되었는데 신월1동도 주택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확보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오히려 담장허물기 사업이 상당히 민원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와 부서는 틀리지만 연계를 해서 주민민원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아까 건설관리과 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도관련 점용료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상가별로 틀리겠습니다만 2배에서 3배,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50만원을 내고 있는 상가가 150만원, 200만원까지도 또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월세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업무특성상 우리가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점용료 문제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계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신월1동의 경우에는 차량정비업소들이 거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걷고싶은거리를 하면 가게의 패턴도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저분한 자동차정비업은 점차 없어지고 거기에 옷가게라든지 아니면 까페라든지 이런 고급 상점들이 생기면 점용료 문제는 턱을 다시 높이면 되니까 그런 민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도점용료와 관련해서 두세 배 이상 늘어나는 상가가 한 20여개 상가가 되더라고요. 카센터가 많고 그런데 지금 이 답변을 그 분들이 들으면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에요. 그리고 또 그만큼 카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월1동 주민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주민불편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은 되었고 진척이 4동은 거의 끝나가고 1동은 60%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이 민원을 우리 토목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소관이다 또는 교통지도과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마음을 10% 또는 20%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 분들 마음을 좀 이해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 국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 돌고 있고 민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가지고 점용료 문제는 해결방안을 지금 한창 건설관리과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신월5동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월5동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연장이 길지는 않지만 여론조사도 먼저 하고 또 상가 주민들과 면담도 하고 나름대로 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가 복개도로변에 있어서 새로 짓게 되면 주차장을 개방할려고도 하고 또 담장허물기를 해서 지금 70면 가까이 조성을 했는데 아직 공사가 시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벌써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데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금년도에 신월1, 4동 공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모든 애로사항을 포함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내년에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신월1, 3, 5동에 보면 가로공원길이 있습니다. 신월동이 특히 1, 3, 5동이나 목동주택가 지역이나 중심축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사실 중심축에 있으면 벌써 개선이 될 사항도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인데 역시 1, 3, 5동 가로공원길도 지상공원,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저류조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은 벌써부터 잡혀 있는데 이게 구비만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와 관련해서 출연을 받아야 사업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관련된 과가 5, 6개가 됩니다. 토목과는 지금 도로부분에서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소관 관련과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추진이 앞서가는 과가 있고 추진이 안되는 과가 있는데 그런 TFT 요청이 있으면 토목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총괄부서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협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백금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사실 우리구에 모든 도로나 토목 전반에 걸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토목과지만 이 과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격무부서입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이 있어서 사실 제가 칭찬 좀 할려고 합니다. 토목8급에 백종임씨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 업무시간 외에도 새벽이든 밤이 되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느껴서 참 잘 하는 직원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렬 상시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24시간 풀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추천 잘 해 주셨습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성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정 중앙길에 기존 버즘나무를 캐내고 벚꽃을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는 수년 동안 자란 버즘나무이고 벚꽃은 3년생을 식재 하다보니까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아주 심하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벚꽃은 식재를 했지만 주무부서인 토목과에서 점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여름에 신성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 복구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복구를 하려면 보도블록을 다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혹시 또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말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복구는 하셨습니까?

부분 복구는 나무털을 갈아끼운 주변에는 우리가 일제히 복구를 했습니다.

"부분교체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와 토목과가 서로 국과 부서는 다르지만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 구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위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완벽하게 복구를 하면 좋은데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대충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싫지 않을 정도는 지난 여름에 마무리 했는데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신성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반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굴착예치금현황 및 지출현황에 굴착예치금 시설부대비로 어떤 지출의 범위라든지 규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는 본질적 문제인 도로굴착 부분에 투자의 역점을 두고 했으면 하고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나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본질적 문제에 많이 투자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부반장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자료하고 지진방재계획, 대테러 및 국가기반 보호계획 및 관리자료,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철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이영국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협력팀 이기호 팀장입니다. 하수팀 한응태 팀장입니다. 하수기전팀 윤인교 팀장입니다. 안양천관리팀 이자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방금 문성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질의를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12쪽에 빗물받이 악취방지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양천구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세 군데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빗물받이 악취방지기를 25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악취방지기는 220개로 민원이 있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악취방지기를 설치한 곳에 대해서 점검해서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검사하거나 아니면 가서 상태를 점검해 본 점검기록이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빗물받이 악취기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기능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빗물받이 악취방지기는 주로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이 무슨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지장이 있을 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바로 가서 보수를 해 줍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보수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 몇 개씩 있는지 현황은 알고 계세요?

올해 설치한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전체 256개소에 설치된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2003년도에 건의한 사항으로 발주가 된 겁니다. 관심이 있어서 한 곳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하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선 몇 개만 시범으로 실시 해서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양천구 관내 전체로 확산시키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과 또 그래서 이것을 매년 확산을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인지는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이라도 이런 예를 가서 검사해 보고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것 파악 못해 보셨죠?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수 폐공,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자원보전 차원에서도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대한 허가를 할 적에도 꼭 필요한 것인가, 너무 남발해서 허가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지하수 개발 허가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지금 부족한 국가죠?

예, 그렇습니다. 우려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역시 잘 관리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 제출한 민선3기 이후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빗물펌프장의 스크린협잡물 처리수집운반 및 처리용역비가 2002년 6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처리비용이 1,587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2003년도에 보면 25톤 처리에 3,410만원, 그리고 기간은 3월 17일에서 10월 30일까지 약 7개월, 2004년의 경우에는 70톤 처리 하고 기간은 3월 23일에서 10월 26일까지 4,33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차이죠, 처리용량이 25톤에 3,041만원이고 2004년에는 70톤을 처리하면서 4,330만원입니다. 물량은 45톤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1,3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 1,587만원이 소요된 스크린협잡물 처리비용 중에서 처리량은 얼마였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25톤을 처리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갔고 70톤을 처리하는데 4,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3년, 2004년에. 물량 대비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 추후에 2002년, 2003년, 2004년 스크린협잡물의 1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였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5년도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80톤을 처리하는데 4,34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70톤과 10톤의 차이가 나는데 금액 차이는 13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스크린협잡물이 일종에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현상들이 많을텐데 10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13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계약 위주가 제대로 됐는지, 물량은 제대로 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 된 건지, 지금 자료가 도저히 안 나옵니까? 이 자료가. 자료가 안 나온다라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자료, 기본 데이터도 안 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왔다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그 내역을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는 버려져서 수거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수방용 모래마대 제작을 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3,000매를 6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주부환경연합회라는 봉사단체를 이용하셔서 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에 폐현수막을 활용한 마대제작을 의뢰했을 때 주부환경연합회에서의 반응과 또 물량을 납품하고 난 이후에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을텐데 혹시 들으신 말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부환경연합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마대를 계속 제작을 하여 왔었고요, 올 여름에 주부환경연합회 회장님이 저희 과에 찾아오셔 가지고 "자원봉사단체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한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PP마대 같은 경우도 한 해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 폐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PP마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PP마대도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발생된 폐현수막 같은 경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 비용을 건당 20만원씩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해물질들도 배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이 수거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수방용 모래마대를 제작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수방자재 비축 그리고 소액이지만 예산절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에게 일거리와 일정한 수입을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사득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활용 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 모래마대를 조금 더 확충해야 될 사회적인 필요성과 우리 구 내부 행정상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확충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PP마대 대신에 재활용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모래마대 제작사업은 작년 5월달에 계획을 잡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PP마대를 대체 사용함으로써 폐기물처리소각비용으로 지불하는 예산중 일부 절감효과도 있고 자원봉사단체 폐현수막 재활용 모래마대 제작을 통해서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도 결여 변화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수방대책기간 전에 활용해 가지고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장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라고 하면 재난안전치수과의 폐현수막 활용 재활용 모래마대 제작사업이 예산상에 주는 이득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자원봉사활동을 제공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의 수범사업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는 안양천변에서 자생하고 있는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2만1,083㎡의 면적에 연인원 159명을 투입하셔서 환상넝쿨이라는 외래종을 제거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투입된 연인원에 대비해서 물론 식물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자생력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제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외래종 식물들로 인해서 안양천변에 자생하는 억새라든지 또 토종 식물군들의 군락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관리하는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는 외래종 식물의 제거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천에서 자생하는 외래종이 환상넝쿨 단일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셔서 토착식물들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외래종 식물들의 개체분을 좀더 파악하셔서 단일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체의 외래종 식물들을 제거하시고 또 이러한 외래종 식물들로 인해서 토착식물군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이 외래종 식물들이 제거된 자리에 우리 고유의 토종식물들의 생육권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도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의 그런 자원들을 일부 협조 받으셔서 외래식물들이 제거된 자리에 지금 우리 안양천에 꽃밭들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토종식물군의 군락지를 조성해 보는 것도 안양천의 활용도에 비해서는 검토해 볼만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치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기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스크린협잡물 관련 해당자료는 서면으로 전광수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부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온 자료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빙서철은 현재 보관하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올해 수해와 관련해서 각 일선 행정동에서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 점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다는 말로 격려를 하고요, 지금 각 동의 역지변밸브 설치 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올해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년과 강수량은비슷했습니다만 집중폭우가 예전에 2001년도, 2002년도처럼 장시간에 걸쳐서 오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집중폭우가 장시간 얼마까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1, 3빗물펌프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증설을 했고 또 화곡동 곰달래길에 하수암거도 설치하고 해서 수해피해 인자를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과연 앞으로 폭우가 얼마까지 왔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각 동에서 나름대로 수방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위원은 역지변밸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수고를 해서 지금은 설치를 많이 했는데 2004년도가 145개, 2005년도 124개인데 오히려 2005년도가 2004년도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04년도까지는 주민들의 부담금이 일부 있었고 2005년도에는 전액을 구비와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설치 수가 좀 많았고 두 번째는 실외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에도 일부 설치했기 때문에 개소 수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현재까지도 설치를 안 한 세대가 있을 것인데 지금 치수과에서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지역은 다 했다고 봅니다. 주인이 신청을 했지만 가면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지역도 있고 설치가 절대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설치할 장소가 있기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역지변밸브 사업은 2002년도에 처음 실시가 되었는데 그때는 지원이 하나도 없이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여 세대수가 많지 않았는데 치수과에서 수고를 해서 시비출연도 하게 하고 또 구비도 출연해서 2003년도에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또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해서 현재 약 1,770여개가 설치 되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된 일부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본위원이 봤을 때 설치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아직 몰라서 설치를 못한 세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있는 세대도 2006년도까지는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으로부터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이왕 수고를 많이 하신김에 깔끔하게 역지변밸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신월1, 3, 5동 가로공원 저류조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특히 신월1동과 신월5동이 지금 빗물펌프장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연장이 길기 때문에 집중 폭우시에 예를 들어서 80mm 이상 1시간 동안 이어서 왔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것은 안 와봤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또 연장이 길고 기존 각 동의 골목 하수관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집중 폭우시에는 또 수해피해가 날 우려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월1, 3, 5동의 가로공원의 저류조가 시설되어야 상상 이상의 집중폭우시에도 수해피해를 없앨 수 있다고 누차 강조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류조 시설이 시급하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것만 보고 용역이 끝나서 결과가 잘 나와 가지고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기만은 시간이 너무 길고 우리가 조금은 안이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빗물저류조 건설은 화곡동, 신월동 침수시설 방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최소한도 2단계로 사업이 검토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본청 치수과에 2회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 13일날은 용역사에서 저희 구청에 와서 현장을 조사했고 그 내용은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 2005년 8월 19일날은 서울시 치수과에서 용역회사 자문회의 결과 타당성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가 되면 확정이 되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대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치수과 직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양천구에서 수해가 나게 되면 거의 50%가 신월1동하고 5동 세대입니다. 특히 신월1동 같은 경우는 저지수로, 고지수로가 관통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수해가 나면 정말 많은 세대가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히 시설이 되어야 우리 1, 3, 5동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2006년도 4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에 할 일이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저수조 시설을 하면서 지하주차장 약 360면, 이거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와 관련이 있겠고 지상에는 지상공원 또 도로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목과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 과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치수과가 가장 추진을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과에서 또 각 과가 따로따로 추진을 하면 사업이 어려워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예산이 시비를 약 400억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된 5개 과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저희 구청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치수과에서는 건축과나 또 도시주택과에서 허가, 그리고 사업승인 부분들에 대해서 준공시점이 되면 공사장 인근 주변 하수관로에 이물질을 제거 그리고 하수관로를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문이 있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촬영물을 어떤 형태로 제출받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CCTV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촬영물을 CD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CCTV 촬영, 그리고 CD 제출이라고 앞서 언급한 그런 규정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연면적 1,600㎡ 이상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CCTV로 촬영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보건데 집을 지을 때 건축으로 인한 시멘트풀이라든가 콘크리트 파쇄물 그리고 오물들이 공공하수도에 자꾸 유입이 됨으로써 공공하수도 관리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준설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600㎡면 거의 500평 정도의 중형이상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당연히 시공을 해야 되고 이러한 업체라고 하면 추후에 비용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1,600㎡ 이하의 경우에는 구청내부의 방침이다, 사실 법적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보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1,600㎡ 이하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연면적 100여평 이하의 건물들도 포함이 됩니다, 아마. 100평, 200평짜리 건물들도 포함이 될건데 150평 이하의 건물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개인이 자가로 건축할 수 있는 규모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CCTV 촬영 화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50평 플러스 마이너스 1, 20평 되는 부분들까지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건 소규모 공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CCTV 한 번 촬영을 하면 싸게 한다고 해도 보통 한 15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통상 업체에서 부르는 가격이 200 내지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굳이 CCTV로 촬영을 해서 CD로만 제출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 제도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촬영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CCTV로 제한을 하고 CD로 제한을 하느냐, 가능하다고 하면 사진도 될 수도 있고 일반비디오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자료만 확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CTV로 제한하지 않으면 충분히 기존의 인력 또는 건축주 본인이 직접 관로를 촬영할 수도 있는 거에요. 물론 조금 불편하겠죠. 무인로봇이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과 사람이 맨홀을 열고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은 차이는 있겠지만 길은 좀 터주자,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지출이 적어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출되는 증빙자료는 포괄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CCTV 촬영 결과라든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건축공사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천구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천구뿐이 아니고 지금 7개 구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하수도 준설토가 없이 그냥 단순히 CCTV 촬영만 하면 그 비용은 사실 3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고 나머지 준설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 들어올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CCTV는 기준이 800mm 이상일 때는 저희가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800mm이하짜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CTV를 집어넣어서 일부를 확인하는데 주민이 만든 자료같은 것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직접 대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검사의 주안점이 개인 하수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부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연결부하고 준설부분하고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연결부분이 공공하수도 부분하고 연결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었느냐, 이 두 가지를 보기 위한 것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주안점일 거란 말이에요. 800mm 이상의 하수관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8m 이상 되는 도로에 주로 그 사이즈들 하수도가 설치가 되고 일반적으로 6m인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600mm 관이 설치되는 게 관례 아닙니까? 때로는 300mm 관이 될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진촬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카메라 또는 비디오 가지고도 촬영이 가능한데 굳이 이런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전문업체를 신뢰한다, 주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겠죠. 그다음에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의 업권을 보장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업체들의 업권도 보장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되겠지만 주민의 신뢰가 먼저라고 본단 얘기죠. 이 업체가 촬영해서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주민이 자가촬영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주민을 예비범법자로 판단하는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사고에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급한 대로 자료를 요구할 때 증빙자료의 폭은 좀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00㎡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을 서울시 지침에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그 이하의 규정에 대해서는 CCTV 화면이나 자가촬영한 부분들 아무거나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포괄적으로 열어 두시고 제출한 자료가 좀 미비할 때에는 다시 CCTV로 하라고 재권유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도를 좀 바꾸어서 운영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추진은 CCTV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고 CCTV는 현재 보면 카메라가 하수도관에 들어가서 속을 일일이 다 보면서,

저도 600mm관은 우비 입고 많이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600mm관 정도의 청소는 충분히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냄새도 심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 뿐이지 들어가서 충분히 작업도 할 수 있어요. 이물질이 있어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쇠스랑 하나 가지면 충분히 이물질을 제거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는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별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복을 입어서 못 들어간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길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줘야죠.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길은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당분간만이라도 이런 규정을 일부 적용을 해보시고 정 제도에 문제가 있고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원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주민들의 비용을 절약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설잔토처리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대비 해서 금년에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잔토처리는 준설업체에서 준설을 하고 나면 중간적치장에 적치를 했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적치장이 신정2펌프장에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각에서 준설된 것을 모아놓은 다음에 다시,

폐기물을 운반해서 처리합니다. 매립지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흡입기로 하는 게 있고 또 반수동으로 하는 게 있을테고,

바켓준설이 있고 흡입준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 폐기물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폐기물 양은 함수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토사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양을 톤수로 계산 해서 따집니다. 2003년도에 준설토 적선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준설잔토 용량이 매년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양은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하는데요 양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하수도준설비가 9억입니다.

금년에 사용된 것은요?

올해도 9억이고 작년도에도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소요예산을 10억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늘어난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흡입기 하는 것도 다시 적치장에다가 흡입기로 합니까? 그것도 적치해 놓았다가 다시 또 싣고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흡입 준설한 것은 바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흡입준설하는 것도 받아가지고 물이 많기 때문에 중간적치장에 넣어서 물을 다 빼고 운반을 합니다.

그 처리과정을 직접 목격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는 직접 처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받아서 물을 다 빼서 폐기물처리차량이 김포매립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빼고 적치장에다 적치를 한 다음에 합니다.

그러면 하청업자가 별도로 있죠?

처리업자가 따로 있고요 준설토처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루베로 해서, 어떻게 따집니까?

㎥당 단가가 바켓준설은 올해 기준으로 28만2,000원, 흡입준설은 10만5,000원 정도 됩니다.

운반비를 포함한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어쨌든 그걸 적치장에서 물을 뺀 다음에 처리를 한다니까 지켜 보겠습니다만 준설에 대해서 보면 고지대에서는 아마 양이 덜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 반면에 지도점검을 좀 자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걸로 보았을 때에는 여지껏 보면 수해에 대한 인근동에만 치중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전반적인 거 예를 들면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직까지는 부동산정보과의 지원이 아니고 전기요금을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금액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어쨌든간에 통계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그 사항으로 보았을 때 그 점검이라는 것은 저지대하고 고지대하고 좀 틀리겠지만 점검만큼은 똑같은 입장에 놓고 해야 된다, 그래야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점검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에 접해 있는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1년에 한 번도 손을 안 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서부터 원인발생이 생겨가지고 이게 많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구예산에 작은 돈이지만 절감차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원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신월지역에 신정3동, 신월6동, 신월7동 인근에 있는 동네는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 끝자락에 보면 애매모호해요. 어떤 때에 보면 공원과에서도 "이건 때로는 하수과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다시 조사를 하시더라도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야 모든 산에서 내려오는 흙물과 모래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 안해도 될 부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톤수를 물어보는 거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도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 봐가지고 미리 그런 것도 방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의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부반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업무추진비는 해당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나름대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데 쓰는 것은 쓰는 것이라 해도 업무추진비와 관계된 지출결의서 또 회계장부는 좀 정확하게 외부감사를 하든 내부감사를 하든 또는 어떤 감사와 관련된 사람이 보았을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직원과 협의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철저히 작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부반장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불편민원 신고접수내용 및 조치결과자료하고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철, 그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병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상남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재갈동준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고영훈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이계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박춘은 자동차등록현장민원팀장입니다. 위원님께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방금 전광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제출된 서면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33건에 징수가 3,235건, 체납이 5,898인데 왜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자동차관련 과태료 자체가 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경기의 영향도 받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의식이 다음에 차를 폐차하거나 이전을 할 때 내자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독촉장 및 압류를 예고하고 채권확보 압류등을 했는데 자동차를 폐차하기 전까지 어떤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매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비용이나 절차상 그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실익차원도 한 번 따져보게 되는데요 과연 공매처분을 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히 공매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자꾸만 더 늘어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자동차 폐차하기 전까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어떤 조치내용은 없잖습니까? 압류만 해놨을 뿐이지. 그러한 것이 금액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많은데 어떠한 강구를 해서 서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음에 19쪽 관내 마을버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1, 양천2, 양천3 세 개의 노선버스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배차시간을 보면 11분, 10분, 8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운행하는 배차시간을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서에 의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것인지?

직접 저희 직원이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 자료 줘서 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는 주민이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 또한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1대1 상대할 때의 얘기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또 마을버스는 주민이 공히 많이 이용하는 건데 지하철과의 연계가 첫 차와 막 차의 운행시간 간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첫 차가 몇 시에 출발해서, 전철하고의 연계시간과 전철이 도착하면 마을버스 막차시간 연계하고. 조사 안 해봤으면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목동운수 첫 차는 6시이고 막차는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신목교통은 첫 차는 6시고 막차는 11시 25분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마을버스는 주민이 어떤 전철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첫 차가 6시에 출발지에서 출발하면 역에 도착하는 시간은 약 25분의 차이가 납니다. 막차 또한 11시 35분에 끊겨요. 그러면 12시까지 온 이용승객은 25분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마을버스를 못타고 택시를 이용하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마을버스 운행시간 연장은 서울시와 협의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대중교통버스는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마을버스 시간 연장은 수익을 계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수입이 따라야만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협의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마을버스 시간연장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5쪽 신월~신정~목동~당산역간 경전철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일 하단에 2005년 11월 2일날 서울시장께 사업채택 및 추진 재건의를 했는데 구청장님이 했단 말이죠? 이것은 건의한 내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재건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을 면담하실 기회가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시장님을 면담 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시장님께서는 "KDI의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추진하는 데에는 계획 일정대로 별 차질이 없을 것이다?

지금 내년 2월까지 KDI에서 적격성 검토보고서를 내도록 엊그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을 냈습니다. 2월까지는 적격성 검토보고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월, 목동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 신월동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꼭 돼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서울시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부반장이 먼저 한 말씀을 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양천구를 대표해서 양천구 행정을 바로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장의 답변 태도가 상당히 불손합니다.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표시를 하셔야지 여기가 사적인 자리입니까?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어요? 답변하세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해 본 적도 없고 그럼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고 교통행정과장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안 좋은데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답변을 먼저 하시고 수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님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본인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표현하는 게 미숙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자료 검토 시간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2일날 저희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를 드렸고요, 11월 18일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문위원들이 1차 비공개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단이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홉 분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을 해서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담당실장이나 팀장의 얘기를 들으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신월지역의 남부순환도로변 개발 관련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용역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과도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교통 불편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천구 경전철사업이 반드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경전철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3동 827번지 댓골마을에 대형버스 320면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공 후에 시내버스 업주들간에 서울시 전체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면 잘못되고 있다. 왜냐? 양천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또 양천구를 현재 출발기점이나 종착기점으로 두고 있는 이러한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외부 타구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들어온다면 양천구의 교통난은 늘어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양천구 지역구민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320면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전체 버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약 620여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은 순수하게 가스전용차량으로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들어온다든지 또는 경유차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걸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경유차량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거나 저희 지역을 관통하는 그러한 버스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는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 양천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회사만 하더라도 약 620여대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은 반드시 가스차여야 된다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고지 두고 있는 부분에서 회사 버스들이 지금 차고지로 입고가 된다고 그러면 차고지를 쓰고 있는 현재의 차고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중인 차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변경하지 마라" 이렇게 저희 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도시계획 용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을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에 입고가 되고 현 차고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이중특혜가 되는 것이고 그 특혜에 따른 양천구 주민들의 비난은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차고지 쓰고 있는 부분에서 100%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회사들이 과연 이 공영차고지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침에 따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이러한 차량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양천구 전용 차고지가 아닌 서남권 차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양천권역이라고 해서 방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권에 있는 4개 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러한 염려들이 이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초에 건설 당시에는 우리 양천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회사가 8개인데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는 6개죠? 맞습니까?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5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입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양천구의 교통행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양천구에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러한 민원들이 결국은 또 다른 방향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줄여나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 노력이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지역 주민들한테 효과가 나와야만 그러한 민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량에 따라서 화물터미널 부근이 굉장한 교통정체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생겨서 여기에 외부차량까지도 들어간다면 그 교통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이 차고지는 아침 일찍 들어가고 밤 늦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이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또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체계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 또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지하차도 건설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이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부천시와의 연계도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연계도로 생긴다고 하면 목동의 유입차량을 줄일려고 하는 노력 역시도 물거품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목동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경전철이 신정3동 택지지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본론적인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천간 연계도로를 통해서 지금 화물터미널과 정랑고개를 지나서 신트리까지 차량들이 계속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다면 신정네거리를 거쳐 법원앞까지 정체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이 반드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푸른마을 아파트 일대는 앞으로도 영원히 교통난 정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그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도 결국 과언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경전철이 그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전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최선의 노력 가지고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과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노력을 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동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가시화 되지 않고 그런 상항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교통난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지역주민들 본위원이 더불어서 양천에 경전철이 들어오는 방향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시행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 가능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감사기간 동안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본 감사를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록 관계철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부반장이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 철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운수지도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유병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김세훈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그린파킹과 담장허물기 사업을 담당하는 이정득 주차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이경섭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질의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짙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연일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신정1, 3동 복개도로를 보시면 불법주차 하는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단속도 밤 10시면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철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야단속 부분도 우리 구청 상황실에서는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교통지도과로 연락하면 되는데 상황실에도 저희가 바로 연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개도로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했습니다. 모임에 갔다가 잠깐 있다가 나오니까 앞에 차를 대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없습니다. 명함이 꽃혀 있기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 10여차례 연락을 하니까 밧데리를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회사로 연락을 하니까 "회사에서는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차량 견인보관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주차단속요원이 단속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는 견인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맞는 겁니다. 또 안 되어서 지구대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구대 역시도 마음대로 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7시 정도에 차를 댔다가 거기에서 단속하는 분들이 8시까지 근무죠?

예, 그렇습니다.

8시 넘어서 다들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위원이 10시 정도에 나오니까 아무 것도 연락이 안되고 차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본위원이 겪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도로 확보도 안 되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더라. 과연 이러한 사례들은 본위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아마 연일 계속되는 현상일 것이다. 그렇게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뭔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 상황실에서도 저한테 얘기 하기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단속요원들하고 연락이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그 시스템은 저희가 다시 당직 상황실에도 비상연락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저희가 한 개 조만 근무를 합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 있어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연락이 안되었는지 몰라도, 저희가 특히 야간에도 일단은 계도위주로 먼저 권장을 합니다. 물론 여러 군데에서 "견인해 달라"는 요청이 오지만 사실 밤에 견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또 소방도로 문제는 우리도 하지만 소방서에도 단속조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하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시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당직실과 연계하는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적기 때문에 또 야간이라서 그러한 일들을 다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법을 나타낸다면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나간다 하더라도 20개 동을 한 개 조가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분명히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계속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돌아 다닌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봤을 때 오히려 당직실에 근무하면서 민원 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직실에서는 사실 단속업무가 규제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하지는 못해도 충분히 우리 과하고 연계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갖춰 놓겠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직실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20개 지역을 다 돌아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차원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직실에서 근무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그 1개조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명만이라도 당직실에 근무하고 있고 기동력을 갖춘다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또 그러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드리고 지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떠한 개선점에 대해서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신월 328종점에서 시영아파트 푸른마을로 넘어가는 도로 주차장 개선해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일부는 합니다마는 그 일렬주차장과 대각선 주차장을 현실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 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만 양쪽에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아마 민원이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한 쪽이라도 일렬로 대각으로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 주는데 건너쪽에도 그걸 대각주차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안 되면 아예 한 쪽마저도 안 했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차선은 현재 돈을 안 주고 대고 단속할 방법도 없어요, 지금. 한 달내 예를 들어 제가 단속건수를 제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단속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각주차 해 놓은 데는 주차단속이 또 돼요. 그렇다면 이게 형평성에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주차단속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차딱지를 뗄 수 없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잘못되었다,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거기 이용자들을 위한다든가 상가의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점심시간 정도에는 편의를 봐 준다 하더라도 그 시간내에는 한 쪽의대각은 돈을 내야 되고 한 쪽 일렬은 돈을 안 주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혹을 받는다는 얘기죠, 주차관리 하는 팀의 관리자들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시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저대로 두면 장기적으로 피해가 나오고 민원이 대두되면 그 쪽에도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한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재검토를 해 보고 정 안 되면 안되는 대로 나가되 어떠한 대안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지금 어떠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는 푸른들 마을에 재개발이 조만간에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어떠한 영향평가에 몇 번 검토를 해 본 걸로는 주도로가 이제 4,0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건설회사를 비롯한 직원들, 관련된 회사 수 백대가 거기로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렬이 됐든 대각이 되었든지간에 앞날을 얼마 못보고 지금 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도개공 회사인지 어디에서 할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차량들이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신월 시영아파트 정문앞으로 다 통과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다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묵묵히 다 지켜보고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 건설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차량들은 아마 100% 그 쪽으로 소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크게 확산되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크게 되기 전에 어떠한 대안,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건너 쪽이라도 다시 대각주차를 한 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민원소지가 발생이 덜 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저도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건의, 주민이 건의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더 깊이 더 자세하게 판단해 가지고 선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푸른마을 쪽에 모든 공사차량들이 다닐 때에는 교통흐름도를 분명히 판단하셔 가지고 분산시키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당동 의원이 잘 알고 계시지만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걷고싶은거리가 지금 신월5동까지 이어지지만 첫 번째는 주차장을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코너마다 지금 현 땅에 금액이 얼마 정도 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세대수라도 다만 100평짜리라도 코너코너에는 최소한도 동마다 2, 3개씩은 해놓은 다음에 걷고싶은거리라든지 도로를 좁히든지 교통흐름도에 대해서 맞추어 나가야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계속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완공이 되었을 때에는 얼마나 좋은 평가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금년도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보통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서는 이 쪽 부서가 아니겠습니다만 고가를 못놓는 건 아마 수년 전부터 자꾸 부결되어 가지고 그걸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걷고싶은거리라면 이어지는 인도라도 만들든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가 차량은 못다니더라도 구름다리 식으로라도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하는 김에 확실하게 신월5동까지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어 주든가, 거기서 딱 길이 끊어져 가지고 신월1동하고 5동하고 짧은 거리는 아니겠지만 이어지는 것이 현재 그 상태에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이 쪽에서 어쨌든간에 교통의 흐름도하고 주차관리에 대한, 지금 몇 대가 빠져나가 가지고 지금 직원들 열한 명이 빠져나갔다는데 수십대가 어디로 나가겠어요? 지금 선의의 피해를 더 자세한 발언을 안해서 그렇지 지금 다른 동에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던 차량들이 가까이는 약 몇 백평씩 되는 나대지로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영양가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대형차들이 거기에 다 들어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복개천에는 화물차 정도까지도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인근은 구청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갖다 놓으면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참고 좀 하시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개도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각 동에는 주차장을 우선 순위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불법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10월달 현재 8만7,115건인데 평균 한 달에 8,700대인데 지금 간선도로, 이면도로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가 되는 것은 몇 대 정도 돼요?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목동중심축이 한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들이 49% 정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한 번 뽑아 보았습니다.

1일 불법주·정차 한 달을 22일로 나누었을 때 395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공익요원 12명, 단속원 20명 해서 32명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17쪽에 거주자우선주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하는데 단속인원은 몇 명으로 1개조를 편성합니까?

지금 10명이 있는데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공익요원 포함해서 24명이잖아요?

공익요원은 근무자를 야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개조입니까?

3개조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조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한 조에 3명씩 하게 되고 공익은 야간에 지원하게 되고 직원도 한 명이 밤을 샙니다.

이 부분에서 불법주·정차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단속하고의 비교점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것이 몇 면이죠?

지금 3,775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개조를 편성해서 한다면 단속현황을 보면 1만6,600인데 그 차이점이 물론 아까 김희걸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도방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견인이든 조치 자체는 건수가 굉장히 적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일일 평균 75.8건 정도 돼요. 그 차이점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죠. 불법주·정차하고 우선거주자 주차 건수하고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이 아까 동료의원이신 김희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는 주로 골목길 안의 단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위주로 계도하고 실적위주 이런 걸로 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까지 현실적으로 많이 단속하는 데는 거주자는 현실을 감안한 단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면도로 마을버스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길에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1회 정도 들어오죠?

예.

그러면 차라리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길 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가 있는 요원을 많이 가게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계도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는 의견입니다. 마을버스길은 골목길 사이의 좁은 도로인데 저희가 요즘에는 주로 대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는 주로 민원이 생길 때 저희가 1일 1회 정도 나가고 대로는 2회, 3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마을버스길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상이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불법주·정차가 간선도로에는 배치인원이 32명이고 거주자는 24명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는 계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건수가 적어서 그 인원을 차라리 이면도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묻는데 "대로 위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물어본 뜻의 본질이 흐려지죠.

사실 거주자도 10명으로 했을 때 공익들은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거주자도 사실 자기구역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길은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횟수를 아예 늘려서 그런 문제가 좀 시정이 되도록,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 되면 마을버스길은 마을버스와 일반승용차가 엉켜버리면 최소 10분, 15분이 걸립니다. 이럴 때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부반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주차관리 등에서 서울시의 평가를 받았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장려구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장허물기사업은 사실 올해 교통지도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몇 면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금 314면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신월1동 복개도로 현재 걷고싶은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100면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100억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100면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적으로도 그것은 한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사는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담장허물기사업이 신월1동에서 또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고 또 신월1동에서 이와 같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신월5동지역을 시범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백금만 위원님이 그안 협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100가구 정도 할려고 그랬는데 올해 150가구가 되었습니다. 이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신월1동을 시범구역으로 정해서 거기에 물론 걷고싶은거리 조성과 관련되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신월3동이라든지 신월5동 다른 구역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녹색주차마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주민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다른 동도 역시 담장허물기사업을 확대를 해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서 정말로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반 위원님들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구에서 업무가 많지만 크게 알아 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는 과가 교통지도과나 환경청소과나 몇 개 과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울시 25개구를 상대로 평가한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그 다음에 주차관리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서 특히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왕성하게 추진을 해서 장려구로 수상을 하게 되었고 또 인센티브도 제가 알기로는 1억500여만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렇게 수고를 한 교통지도과를 수범 과로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1, 3, 5동 가로공원길과 관련해서 지상공원,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저류조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공원길에 360대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1, 3, 5동의 주차문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획하고 말만 무성하지 관련과도 5개 과나 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치수과를 중심으로 해서 TFT팀을 구성해서 5개 과가 한시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서울시 치수과에서 우리 신월동 가로공원길 빗물저류조 설치 때문에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분야는 저류조가 밑에서 파괴되면 바로 2층에 저희가 주차장을 한 360면 정도 할려고 그러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용역 나오면 공식적으로 우리도 주차장문제를 건의를 하겠지만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구두협의로는 "상당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또 구청에서 같이 노력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통지도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조속한 시일내에 치수과를 중심으로 한 TFT팀을 구성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아까 백금만 부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담장허물기 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정4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 시범동, 담장허물기 시범동, 또 걷고싶은거리 인도 설치 시범동, 모든 게 다 시범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다음에 너 구의원 나올 생각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을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고생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좀 마무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문제도 몇 년 전에 이미 실시해서 이제는 안정단계에 들어갖고 담장허물기도 많은 호응을 얻어서 지금도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는 내년도에도 양천구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 담장허물기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의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많은 담장이 없어지는 그리고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양천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과장님한테 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고질적으로 과태료 체납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면 좀 미흡하다. 이 많은 체납징수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다 결손처리 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과태료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와 가지고 지난 6월달에 그 동안 체납자에 대해서 민원이 있더라도 지난 번에 전수조사해 가지고 10년 전 것이라도 다시 한번 독촉을 했고 이 달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3억 이상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보다 7억7,000을 더 늘려 잡았습니다. 저희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내년에는 독촉을 더욱 강화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꼭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 담장허물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 문위원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신정고 주차장이 사실 조기 개방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목2동소재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위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구의회 청사에 모여 함께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