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29개소가 참여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출품업소에 1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업소들이 참여하기를 꺼려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출품하게 됐고, 이번에 10만원 정도 더 인상시켰습니다. 벡스코에서 했는데 30개소 정도 해야 벡스코 홀이 가득 차고, 올해 같은 경우에 1,500명 정도 관람을 했는데 30개 정도는 차야 볼거리가 있고 맛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줄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수당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위에 들어있지 않은 항목들도 다 포함해서...

행사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 내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거 하나만 부착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뚜렷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뭘... 호텔 같은데 가면 별이 몇 개, 무궁화가 몇 개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표지판 양식이 정해져 있는데 아크릴판으로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붙여주고 그 안에 다른 표시는 없고?

예,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범음식점이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등급은 없습니다. 그죠?

예, 등급은 없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숫자가 늘어나고 결국 전체가 모범음식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EC을 치르기 위해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모범업소 신청이 들어와야 해 준다 하셨는데,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개인이 신청 들어옵니까?

예, 개인이 신청 들어옵니다. 지정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기재를 해서...

그럼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신에 점검을 자주 나가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행을 하니까 귀찮다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여 주고 감시를 많이 하니까 안 하려 하고, 안 붙은 사람은 감시를 안 하니까 그게 편하다 싶어 안 붙이니까 해운대구는 전체가 모범음식점이 안 되고 요구하는 집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모범음식점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어제 아레 생긴 것 같으면 준비가 미비된다든지 계획안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환경위생과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마크 붙인 집에는 자주 가니까 귀찮아 안 하려고 하고...

아니,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는 일부입니다. 일부,

이야기를 들으세요. 귀찮을 정도가 되니까 안 한다 했을 정도 될 것 같으면 이건 큰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가 아니고, 100%를 보면 1%도 안 됩니다.

1%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벌이 얼마만큼 내려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아직 우리나라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먹는 음식은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데 잘못되면 죽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게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아까 기생충 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식약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은 국민보건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지저분한지 안 한지 그것만 보고 식단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은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식약청에는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응위원께서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해운대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수시 점검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식약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우리는 준비가 안 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환경위생과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제가 권한 밖의 일이지만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실 때 질의하신 이철응위원께서는 굉장히 서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기금 예상금액이 전년도보다 468만원이 증가한 3,456만원인데 2005년도의 실제수납액은 1억 1,100 아닙니까, 이것도 60% 정도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2005년도에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은 5,000만원이고 2004년도에 부과하고 받지 못했던 돈을 2005년도에 독촉해서 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 1억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작년에 김용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징수금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작게 편성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잘못됐고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식품위생법」이 7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과징금을 안 내면 계속 독촉해서 받게 돼 있었는데 개정되어 과징금을 20일까지 내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다시 한번 더 독촉하고 납부를 안 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을 납부 안 하면 영업정지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작년의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영업정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징수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원 계산해 봤을 때...

법이 개정되어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이 계획안은 진행할 수가 없겠네요?

아니지요. 다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할 사람들은 납부하고 과징금 낼 능력이 없으면 영업정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납부가...

그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다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도 이걸 해 주려면 다 안 들어올 것이라 보고 추정 승인해 주면 되겠네요?

올해 5,000만원 받았으니까 3,400만원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산안을 볼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재난안전과장 전민홍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사업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및 이자로 조성되어 구 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그동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운용하여 왔으나 2005년도부터 통합 관리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972만 8,000원과 내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예상액 4,877만 4,000원 등 순수 증가액 3억 850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2억 2,276만 6,000원을 합쳐 총 15억 3,127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응급복구비 1억, 재난예방 및 홍보사업비 1억 9,126만 8,000원 등 총 2억 9,126만 8,000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장기예치금 5억 8,000만원과 잉여적립금 6억 6,000만원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19호로 제출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는 15억 3,126만 8,000원으로써 2005년도 이월액이 12억 2,276만 6,000원이고 2006년도 조성액은 3억 850만 2,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종전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행되어 오던 것을 2005년도 2월21일 제132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로 통합하였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15억 3,126만 8,000원입니다. 통합 후 본 기금의 의무 적립금 요율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등에 관해서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이며, 2006년도 예치금 5억 8,000만원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전환이 가능하며, 2006년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2억 9,12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일부 및 시설철거) 11시 56분

지적과장 임재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3호 2005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일부 및 시설 전부 철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청소행정 시책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였던 우리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노후화 가속에 따른 잦은 고장과 악취민원 장기화, 시설운영 관리비 증가, 계획도로 개설로 시설부지 축소 등 여건 악화로 운영상의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30일 개최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결정되었으며, 금번 의회에서 자원화시설의 본 건물일부 철거 및 시설 전부를 철거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건물 3동, 281평으로 본 건물, 오·폐수처리장, 탈취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의 철거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악취와 관련하여 가동 중단 및 폐쇄요구 등 집단민원의 장기화, 둘째 석대천변 도로개설로 부지가 축소되어 시설여건 악화, 셋째는 시설의 처리능력 저하로 중단 사태가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넷째는 2004년 5월 동의대학교에서 실시한 자원화시설운영 종합 진단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요 공정별 냄새 발생을 측정한 결과 악취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민간위탁 처리비보다 자원화시설운영 비용이 과다하여 악취 저감을 위해 용량의 5.6배 정도 시설 증설이 필요하여 주요설비 교체 및 시설 증설시 비용이 18억원 이상 소요가 예상된다고 결론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자원화시설의 폐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된 철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일부 및 시설철거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원사항으로 교통관리공단에서 이 건에 대해서 11월22일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잘 처리되도록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13호로 제출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일부 및 전부 철거로써 본 시설인 자원화시설은 건물일부 62평과 기계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오·폐수처리장 60평과 바이오탱크 33평을 전부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0년 7월26일자 준공되어 1일 평균 50.9t을 처리해 오다 잦은 고장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2004년 12월10일자 가동이 중단된 시설로써 도로개설로 인해 시설부지가 축소되고 시설물과 개설도로가 근접하게 되어 건축물 미 철거시 자원화시설의 좌측 부지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여건 악화로 인해 본 시설 길이 33m, 폭 20.5m 중 10m를 일부 철거하고, 오·폐수처리장 및 바이오탱크 시설을 전부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철거 후의 계획은 건물일부를 포함한 기계설비 부분과 오·폐수처리장 탈취시설 등을 전부 철거하여 재활용품선별장 차량 진·출입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 시설 철거 후 대체시설 조성 등 시설확보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일부 및 시설철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부분까지 바로 반입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하더라도 전 차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참고인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 요청 및 참고인 선정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재난관리과장 전민홍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적과장 임재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