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숙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서강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별지와 같이 수립·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이 기금은 2005년 이월액과 2006년도 조성금액으로 운용되겠으며, 운용규모는 3억 8,615만원으로 2005년도 이월액이 3억 5,159만원이며 2006년도 조성 예정금액은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사업비가 1억 1,115만원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화장실용 종이타월, 모범음식점 표지판, 수저받침대 지원과 인터넷홈페이지 제작·홍보로 모범 월드음식점 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보다 나은 접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인관광가이드 부스설치와 해운대하면 떠오를 수 있는 향토음식 발굴을 위하여 좋은식당 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하며, 한 단계 높은 접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화장실좌변기 위생커버 시범 지원과 우수업소 및 친절종사자 표창 실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단속비 지급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3,500만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18호로 제출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총 규모는 3억 8,615만원으로써 2005년도 이월액은 3억 5,156만원이고 2006년도 조성액은 3,456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액, 이자수입 등으로써 3억 8,615만원 규모의 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 행사지원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7,583만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지정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추가 제작, 무인홍보가이드 부스설치비 등으로 2,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전년도보다 562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명예식품감시원 2명 증가와 음식품평회 출품업소 지원비로 인한 것이며, 2006년도 기금조성 예상금액은 전년도보다 468만원이 증가한 3,4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 실제수납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11번에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단속비 지급, 명예감시원이 시민단체로 되어 있죠?

소비자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그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가진 사람이 전부 해운대 사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시민단체도 좋은데 순수하게 소비자도 여기에 한두 명 정도 들어가서 감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식품위생법」에, 예를 들면 소비자단체라든지 영양관련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을 갖춰야 감시원 권한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나 자격이 없다면 그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법령상에.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비자단체에 추천 의뢰를 하거든요. 그 단체에서 우리한테 추천이 오면,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들이 전부 일반 주부입니다. 같이 활동하는 단체의 회원이지만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주부이기 때문에 일종의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과장님 말씀은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일반 시민도 뽑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민단체에 8명을 다 의뢰해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시민단체에 의뢰를 안 하고 8명중에 한두 명 정도는 구민 중에서 선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는 필요하구요. 실제적으로 공무원과 명예위생감시원의 활동은 대단하거든요. 올해 APEC 대비해서 각 업소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적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굳이 소비자를 안 할 이유는 없지만 그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도 소비자의 한 사람인데 굳이 딴 소비자로 할 이유는 없지요.

보통 한 번 선임되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에 재임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임명된 사람이 8년, 10년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규제는 없잖아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단속하는 효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얼굴에 같은 사람이 몇 년간 계속 단속을 나가게 되면 안 좋은 점도 있다 말입니다. 순환 보직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한두 명 정도는 일반 주민들 중에서 임명해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해운대관내에 유흥접객 음식점이 3,300개 맞죠?

다 하면 6,000개구요.

그럼 6,000개 중에서 해운대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우동·중동·송정까지 합쳐 업소 수가 절반정도 됩니까?

동별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을 제외한 소규모음식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여·반송에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남명숙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작년에 제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모범업소를 지정 할 때 반송·반여 쪽에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 기억납니다.

제 지적을 받아들여 반여·반송에 지정을 몇 개나 했습니까?

반여동에 13개소, 반송에 3개소, 재송에 9개소 있는데 저희들 직권으로...

올해 만든 겁니까?

예. 저희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음식협회에서는 관리하니까 공문도 보내고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 달라고, 그런 의사가 있는 업소에서는 환경위생과에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기준에 맞으면 해 주겠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반송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몇 개입니까?

현재 3개소입니다.

그럼 작년 이전에는 전혀 없었네요, 한 군데도 없었네요? 올해 만드셨다고 하니까.

반송은 작년에도 3개소였고 올해도 3개소입니다.

아니, 내 말은 작년에는 없었죠?

아뇨, 있었습니다.

그럼 금방 말씀이 3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3개고 그 전에도 3개면 작년에는 안 만드셨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작년에 반송에 3개소가 있었고 올해 늘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뢰를 드렸잖아요.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올해와 작년에 한 개 업소도 지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의뢰가 안 들어와 안 했다는 말입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해 주죠.

그것은 알겠구요. 실제 반여·반송의 인구가 상당합니다. 반여·반송에서 중식을 시켜 먹든 직접 고객이 음식점에 가서 먹든 그 고객은 1년 중에 약 70%는 매일 먹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관광객이라는 것은 한번 왔다가 스쳐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더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위생관리라든가 식품관리, 서비스, 환경시설 이런 게 오래 먹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맞지요?

예.

한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협회를 통해서 의뢰받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직원들이 나가서 괜찮다고 하는 업소를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양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물론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보지만 음식업소를 담당하고 또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싶고, 해운대 이 쪽만이 아니고 취약지역인 반여·반송에도 어느 수준에 오를 때까지 하고 싶은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 식품위생계 직원이 14명입니다. 업소도 5,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6,000개가 넘는데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7명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만, 변명 같은데 정말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 거기까지 손이 미치기 힘들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주민 중에서 이런 업소는 모범업소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추천할 때 그건 받을 수 있죠?

예, 즉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반여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와서 지정업소로...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몇 개 만들었습니까?

5개 늘어가지고 13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깨끗하게, ‘모범업소’ 붙어 있는 자체가 결국 업주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은 한정돼 있고 6,000개 업소에 일일이 다 혜택을 못 주고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국민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첫째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김치 문제하고 조류독감 문제인데, 기생충 때문에 중국과 교류가 끊길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 안에 기생충 알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해 본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든지 기생충 약을 비치해 놓는다든지, ‘우리 업소는 깨끗한 김치를 쓰고 있다’고 손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 권한 밖의 일인데, 부산에도 식약청이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식약청에서 수거해서 검사하고 발표도 했는데, 일단 우리는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식약청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권한 밖의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서...

아무리 업소가 깨끗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도 김치 안에 기생충 알이 있으면 손님들이 피해를 입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식중독에 걸리면... 조류독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익혀서 조리해 내야 되는데,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안 번져서 그러는데 이번 APEC에서 의제로 채택될 만큼 조류독감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할 것이냐 이것도...

위생과에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약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검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수거를 해달라 하면 수거해서 전달은 되지만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구요. 식품업무를 보면서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대로 안 되어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품평회도 있고 친절왕 표창도 하고 우수업소 표창, 접객업소 부스설치 이런 것은 어느 면에서는 형식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업소가 정신을 차리고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물론 식약청에서 다 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이철응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기금을 운용해서 사용해야 한다기 보다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그런 내용 같아요. 전문위원님, 대상이 다섯 가지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 범위가.

「식품위생법」에도 있고 해운대구 조례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식품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아! 안전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우수업소·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이런 범위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운용하겠다 하신 부분을 보면, 제일 중요한 1번, 2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억지로 따지자면 연관된다고 할 수는 있겠죠. 형식적인 내용, 형식적인 부분에만 기금을 운용하는데,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해도 되고 업소한테 “이거 하십시오” 해도 되는 겁니다. 실제 중요한 게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이런 데에 기금을 운용해서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이 기금운용의 목적이라고 봐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이런 데까지 우리 인력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잠깐만요.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에 지출이 1억 4,615만원이네요. 이 기금을 연구 용역기관에 줘도 되고, 직원들이 안 하고 이건 일반회계로 해서 지도·점검해도 되는 문제예요. 지금 하겠다고 하신 것은, 그럼 이런 사업을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식품사업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닥친 일도 다 못해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본 위원 말은 이 뒤의 사업은 지도·점검만 해도 되고 권고사항으로 해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예요, 사업계획은. 그런데 중요한 사업은 용역을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 1억 4,600만원을 가지고 몇 가지 용역을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이지 인력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걸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 거 알아요. 목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대답 같아요. 쉬운 일은 기금운용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예요, 뒤에 있는 거...

일반회계가 모자라니까 기금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럼 기금 뭐 하려고 만듭니까?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써야지...

이것도 기금의 목적에 맞잖아요.

목적에 맞지만 더 중요한 목적에 쓰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짜증스럽고 기분이 나쁩니까?

짜증스럽고 기분 나쁠 이유가 제가 뭐가 있습니까?

대답하시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쁜 투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아니, 얘기를 하셔도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괜찮은데 저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너무 윽박지르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제 성격이 급하다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답변한 게 저는 없습니다. 제 애로 사항을 얘기했고,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제가 여태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너무 윽박지르고 계시잖아요.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 윽박지를 필요도 없는 거고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던 부분이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집행부에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독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한숨을 쉬어 가면서 답변을 하시면 질문하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져요.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과정과 답변과정에 있어서 상호간에 이해를 못해서 고성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때 식품의 안전성 및 조사연구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안 합니까 하고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인력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음식품평회 출품업소 지원비는 사업계획에 없었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이게 추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얼마가 추가된 겁니까?

작년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었던 일도 많이 못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럼 전체경비가 작년에는 1,500만원 가지고 음식품평회를 했고 내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품평회를 열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융자도 해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융자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융자는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과징금을 받으면 60%는 저희 구에 귀속되고 40%는 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전체 시에서 50억을 가지고 각 구에 융자를, 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는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시에 신청하는 겁니까?

아뇨, 시에서 50억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우리는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은행에 통보해 주면 은행하고 본인하고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이 시설에 개선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만 확인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 시설의 필요성과 해야 되는 이런 요건만 갖추어 본인이 은행에 신청해서 융자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음식문화개선운영위원회를 매번 다 열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몇 시간이나 해요?

저희가 참석을 해보니까 2시간 정도 합니다.

안건은 뭐였어요?

월드음식점 166개소에 대한 심사, 추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해운대의 맛 음식품평회 추진내용을 보면, 올해 몇 개 업소가 참여했었습니까?

29개소가 참여했었습니다.

식당 종류별로 다 참여를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추진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품업소에 대해서 지원이 더 돼야 되고, 시상 부분도 ‘기타 심사수당 등’ 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3대 7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지원비하고 부대경비하고,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문업소 숫자를 줄이고 행사경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부대경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출품업소에 1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업소들이 참여하기를 꺼려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출품하게 됐고, 이번에 10만원 정도 더 인상시켰습니다. 벡스코에서 했는데 30개소 정도 해야 벡스코 홀이 가득 차고, 올해 같은 경우에 1,500명 정도 관람을 했는데 30개 정도는 차야 볼거리가 있고 맛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줄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기타 심사수당 등’ 해서 300만원인데 위의 시상까지 해서 3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상당히 무리한 금액이라고 봐지거든요.

심사수당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위에 들어있지 않은 항목들도 다 포함해서...

추진내용을 보면 홍보책자 하고 안내장 400만원, 행사장 임대료, 부대시설 다 있는데 심사수당이 300만원 된다면 이것은 좀...

행사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전문 식당업체를 초청하고 참가업체 수를 줄이고, 행사지원비를 부대경비보다 조금 더 플러스하는 쪽으로 행사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 내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거 하나만 부착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뚜렷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뭘... 호텔 같은데 가면 별이 몇 개, 무궁화가 몇 개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표지판 양식이 정해져 있는데 아크릴판으로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붙여주고 그 안에 다른 표시는 없고?

예,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범음식점이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등급은 없습니다. 그죠?

예, 등급은 없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숫자가 늘어나고 결국 전체가 모범음식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EC을 치르기 위해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모범업소 신청이 들어와야 해 준다 하셨는데,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개인이 신청 들어옵니까?

예, 개인이 신청 들어옵니다. 지정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기재를 해서...

그럼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신에 점검을 자주 나가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행을 하니까 귀찮다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여 주고 감시를 많이 하니까 안 하려 하고, 안 붙은 사람은 감시를 안 하니까 그게 편하다 싶어 안 붙이니까 해운대구는 전체가 모범음식점이 안 되고 요구하는 집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모범음식점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어제 아레 생긴 것 같으면 준비가 미비된다든지 계획안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환경위생과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마크 붙인 집에는 자주 가니까 귀찮아 안 하려고 하고...

아니,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는 일부입니다. 일부,

이야기를 들으세요. 귀찮을 정도가 되니까 안 한다 했을 정도 될 것 같으면 이건 큰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가 아니고, 100%를 보면 1%도 안 됩니다.

1%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벌이 얼마만큼 내려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아직 우리나라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먹는 음식은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데 잘못되면 죽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게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아까 기생충 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식약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은 국민보건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지저분한지 안 한지 그것만 보고 식단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은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식약청에는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응위원께서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해운대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수시 점검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식약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우리는 준비가 안 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환경위생과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제가 권한 밖의 일이지만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실 때 질의하신 이철응위원께서는 굉장히 서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기금 예상금액이 전년도보다 468만원이 증가한 3,456만원인데 2005년도의 실제수납액은 1억 1,100 아닙니까, 이것도 60% 정도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2005년도에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은 5,000만원이고 2004년도에 부과하고 받지 못했던 돈을 2005년도에 독촉해서 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 1억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작년에 김용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징수금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작게 편성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잘못됐고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식품위생법」이 7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과징금을 안 내면 계속 독촉해서 받게 돼 있었는데 개정되어 과징금을 20일까지 내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다시 한번 더 독촉하고 납부를 안 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을 납부 안 하면 영업정지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작년의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영업정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징수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원 계산해 봤을 때...

법이 개정되어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이 계획안은 진행할 수가 없겠네요?

아니지요. 다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할 사람들은 납부하고 과징금 낼 능력이 없으면 영업정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납부가...

그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다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도 이걸 해 주려면 다 안 들어올 것이라 보고 추정 승인해 주면 되겠네요?

올해 5,000만원 받았으니까 3,400만원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산안을 볼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재난안전과장 전민홍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사업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및 이자로 조성되어 구 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그동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운용하여 왔으나 2005년도부터 통합 관리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972만 8,000원과 내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예상액 4,877만 4,000원 등 순수 증가액 3억 850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2억 2,276만 6,000원을 합쳐 총 15억 3,127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응급복구비 1억, 재난예방 및 홍보사업비 1억 9,126만 8,000원 등 총 2억 9,126만 8,000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장기예치금 5억 8,000만원과 잉여적립금 6억 6,000만원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19호로 제출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는 15억 3,126만 8,000원으로써 2005년도 이월액이 12억 2,276만 6,000원이고 2006년도 조성액은 3억 850만 2,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종전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행되어 오던 것을 2005년도 2월21일 제132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로 통합하였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15억 3,126만 8,000원입니다. 통합 후 본 기금의 의무 적립금 요율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등에 관해서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이며, 2006년도 예치금 5억 8,000만원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전환이 가능하며, 2006년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2억 9,12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일부 및 시설철거) 11시 56분

지적과장 임재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3호 2005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일부 및 시설 전부 철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청소행정 시책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였던 우리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노후화 가속에 따른 잦은 고장과 악취민원 장기화, 시설운영 관리비 증가, 계획도로 개설로 시설부지 축소 등 여건 악화로 운영상의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30일 개최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결정되었으며, 금번 의회에서 자원화시설의 본 건물일부 철거 및 시설 전부를 철거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건물 3동, 281평으로 본 건물, 오·폐수처리장, 탈취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의 철거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악취와 관련하여 가동 중단 및 폐쇄요구 등 집단민원의 장기화, 둘째 석대천변 도로개설로 부지가 축소되어 시설여건 악화, 셋째는 시설의 처리능력 저하로 중단 사태가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넷째는 2004년 5월 동의대학교에서 실시한 자원화시설운영 종합 진단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요 공정별 냄새 발생을 측정한 결과 악취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민간위탁 처리비보다 자원화시설운영 비용이 과다하여 악취 저감을 위해 용량의 5.6배 정도 시설 증설이 필요하여 주요설비 교체 및 시설 증설시 비용이 18억원 이상 소요가 예상된다고 결론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자원화시설의 폐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된 철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일부 및 시설철거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원사항으로 교통관리공단에서 이 건에 대해서 11월22일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잘 처리되도록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13호로 제출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일부 및 전부 철거로써 본 시설인 자원화시설은 건물일부 62평과 기계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오·폐수처리장 60평과 바이오탱크 33평을 전부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0년 7월26일자 준공되어 1일 평균 50.9t을 처리해 오다 잦은 고장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2004년 12월10일자 가동이 중단된 시설로써 도로개설로 인해 시설부지가 축소되고 시설물과 개설도로가 근접하게 되어 건축물 미 철거시 자원화시설의 좌측 부지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여건 악화로 인해 본 시설 길이 33m, 폭 20.5m 중 10m를 일부 철거하고, 오·폐수처리장 및 바이오탱크 시설을 전부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철거 후의 계획은 건물일부를 포함한 기계설비 부분과 오·폐수처리장 탈취시설 등을 전부 철거하여 재활용품선별장 차량 진·출입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 시설 철거 후 대체시설 조성 등 시설확보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일부 및 시설철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자료 보완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자료 제일 마지막에 부지 그림이 있는데, 도로 나는 부분에 계근대가 있다 아닙니까. 계근대를 옮겨야 되는데 계근대를 어느 부분으로 옮깁니까?

빨간 부분 본 건물 앞에 사각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철거했거든요. 그 앞에 바짝 붙여 관리동하고 계근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선별장 쪽으로 다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될 건데, 재활용품을 여기에 붓는다 아닙니까, 밑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장내소란)

저희들은 관리동을 지을 때 철거한 부분 그 뒤에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합니다. 그럼 그 뒤로도 차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역사 바로 앞인데,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엄청나게 이 역을 이용할 건데 내리자마자 재활용처리장이 보이면, 아무리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재활용품 패트병 안에 이물질이 있고 파지도 깨끗한 게 아니고 온갖 오물이 묻어 있고, 청소차에서 나는 악취라든가 쥐, 파리, 모기, 고양이들이 들끓는다고요. 향후 민원 때문에 재활용처리장도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둘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선별장에 물품이 반입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악취 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마대로 들여와서 즉시즉시 인력을 투입해 선별하기 때문에 염려할 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언젠가는 이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되는데, 부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최대한으로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악취라든지 미관상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 어제 교통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이 지하철 역사는 잠정적으로 무정차역이라고 합니다. 정차를 하지 않고 바로 통과하는 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공사를 할 때 공사구간이 우리하고 겹치거든요. 저희들도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공사하는 과정에 같이 하면 민원인 통행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이 시기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대비를 철저히...

예, 알겠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일부하고 기계를 철거하고 남은 대지에 우리 구 청소차는 다 수용이 됩니까?

청소차 부분까지 바로 반입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하더라도 전 차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올리실 때 완전히 전면 폐지한다고 이야기 하신 것 아닙니까?

언제, 철회할 때요?

예.

철회할 때 10m 앞의 구간만 철거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방금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결국 멀리 봐서는 거기에 지하철 정류소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통과 되겠지만, 석대하고 반여동하고 경계입니다. 일부 부지는 석대동도 들어가 있죠?

예.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내 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없앨 것 같으면 통틀어 없애버리는 것이 속 시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일부 및 시설철거)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의 건 12시 12분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참고인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 1건, 건축과 소관 사항 1건, 지적과 소관 사항 1건 등 모두 3건의 자료를 추가 요구하고, 청소대행업체 3사 대표 및 반여3동, 반송1동·반송3동 공영주차장 설계사 및 시공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참고인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 요청 및 참고인 선정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재난관리과장 전민홍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적과장 임재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