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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화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2회 제4차 본회의2005-11-24

노화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군정 질문의 건(조용무 의원, 노화섭 의원) 의장 정승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제3차 본회의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시며 질문순서는 조용무 의원, 노화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조용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용무

조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동면 출신 조용무 의원입니다. 먼저 제12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산적한 군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과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의 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4대 함평군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주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부족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어려운 자치여건 속에서도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군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정병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 질문답변을 듣는 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의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견제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오늘 군정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 감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62개 단체에서 신청 접수하여 47개 단체에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심의 회의에서 결정하였는 바,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단체와 지원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원 후 성과분석 및 평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자금배정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코자 노력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감사활동 지속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의 자세로 엄중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 현장 중심감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민의 각종 불편 및 애로사항을 행정에서 먼저 찾아 해결하는 등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현장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군민의 목소리 현장 감사를 실시하면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법과 청취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회 함평나비마라톤 대회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5회 함평나비마라톤 대회를 전국대회에 맞게 치루기 위해 행사준비에 애로가 많았으며 노력한 만큼 나비대축제 홍보 효과도 컸으리라 믿습니다. 2005년도에 참가 선수현황은 5,17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5년과 2004년을 대비한 참가선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2005년 마라톤 성과와 2006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 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직장내 분위기가 화합된 분위기여야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아울러 군민에게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 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후생복지 적극 추진성과,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성과,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지 시찰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추진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을 감동시킬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관련법령의 숙지 및 검토로 최대한 긍정적 민원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인·허가시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리라 봅니다. 친절한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납세금 징수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세, 군세 합하여 13억1천2백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압류설정 건수는 1,272건에 5억6천9백만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압류만 하여 놓을 것인지 공매 처분하여 체납세금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와 또한 잔여 세금 7억4천3백만원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엑스포 행사장 주변 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 및 매년 개최하는 나비축제시 쉼터가 부족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폐기물 배출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수거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폐기물 및 음식류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각 면소재지 위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와 수거인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재지 외 구역에 대한 수거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원예농가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고 또한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고소득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자 신청내역과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생산 기반시설 지원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흐름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 조성키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기능성 채소단지의 활용상황과 기능성 채소단지내 장비활용 및 운영사항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40개교 친환경농산물 13개교, 우수농산물 지원 27개교를 지원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감사시 미비점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히딩크 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히딩크 꽃단지에 대하여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완공이 안되고 있는 바, 히딩크 꽃단지 공사 추진현황과 지금까지의 법적 대응 진행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지원 육성에 대하여 산림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하여 군비를 투자하여 각종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은 공사현장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독공무원 기술직 한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어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총 동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재난 재해의 구심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및 출동수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방 접종 및 각종 차량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독감예방 주사약을 사전 신청에 의하여 접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접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건소에 각종 차량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조용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무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4건 중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활동 감독에 대한 질문에 답변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로서 관과 민이 동반자 관계를 형성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지원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62개 단체에 6억4천7백8십5만원이 신청 접수되어 지난 2월 4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활동실적에 따라 붙임내역과 같이 47개 단체에 3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후 성과분석 및 평가는 연말까지 지원사업비 정산서 및 사업 실적평가를 받아 내년도 1월중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효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2006년도에 지원단체 및 지원액 결정시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사회단체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주요 투자사업 127건에 589억을 대상으로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 배부해 드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발주는 89%, 예산배정은 118%, 자금배정은 124%, 발주금액에 대해서는 100%로의 실적으로 매우 양호한 실정입니다. 다만 일강 김철선생 생가터 복원사업과 함평 조각공원조성,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이문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 등 13건의 사업은 사업계획변경,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아직까지 미발주 상태입니다.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를 심층분석하여 빠른 시일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추진실적은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우리군, 나주시, 완도군, 강진군 등 4개 시군이 우수 시군으로 전라남도로부터 평가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군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5건의 사업에서 6천6백1십9만7천원을 감액 조치토록 하고 13건을 시정 및 보완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에 대한 불시 기동감찰 13회를 비롯하여 함평, 학교, 해보 등 3개 면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등 2개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13건, 2천6백4십2만원에 대하여는 감액 및 추징 조치하고 시정조치 10건과 4건에 대하여는 신분상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부실공사와 재정손실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목소리 현장중심 감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군민의 불편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군민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과 군청 감사부서에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군민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각종 감사시 또는 수시로 주민들의 불편·부당사항에 대하여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청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우리군 자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간 대책반을 구성하여 완료시까지 운영함으로써 불편사항이 시정되도록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거나 협조 요청을 통하여 청취민원이 해결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지도감독 부실행정 고발 등 26건을 청취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군민의 적은 목소리까지 청취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부당하게 민원처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과 2005년도를 대비한 나비마라톤대회 참가선수 현황과 2005년 마라톤대회 성과 및 2006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과 2005년도 참가선수 현황으로 2004년에는 5,122명이 참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풀코스 537명, 하프코스 872명, 단축코스에 863명, 건강코스에 2,8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금년 5회 대회는 총 5,174명이 참가하였는데 풀코스 513명, 하프코스에 769명, 단축코스에 915명, 건강코스에 2,977명이 참가하였으며 2004년 대회보다 52명이 더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나비마라톤대회가 개최되었던 2005년 4월 24일은 새롭게 5개 지역이 늘어나 15개 지역에서 동시에 마라톤대회가 개최되어 풀코스와 하프코스의 마라톤 매니아들이 작년보다 참여가 약간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마라톤대회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인 나비마라톤 클럽이 주관하고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 등 11개 단체 5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수준 높은 대회로 마라톤 온라인의 인터넷 평가를 받았으며 마라톤대회를 계기로 함평천 수변공원이 주민 생활체육의 장으로 변모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군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기능성 쌈 채소, 쌀, 버섯 등 10여종에 1,622개를 시상품 및 행운상품으로 활용하여 우리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간접소득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서 약 2천3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6회 함평 나비마라톤대회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회 대회는 주 5일제를 활용한 토요일에 개최하여 참가자들이 일요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비마라톤대회의 질적 향상과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참가자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제5회 대회 개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하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대회요강은 2006년 4월 24일 토요일에 개최할 계획이며 경기종목은 2004년도 대회와 같게 되겠습니다. 접수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이며 접수현황은 분석하여서 접수연장 기간을 200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 잘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후생복지 추진성과,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성과, 모범 공무원 부부 선진지 시찰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 추진성과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리군 산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취미클럽은 축구, 배구, 테니스, 마라톤, 등산, 골프, 볼링, 바둑 등 8개 클럽에 회원수로는 축구 60명, 골프 63명 등 267명이며 이들 8개 클럽에 7백7십9만8천원을 지원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 명절에 환경미화요원, 상을 당한 공무원, 병환자 가족을 돌보는 공무원 등 총 287명에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배 5백7십3만7천원 어치를 구입하여 직원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성과입니다. 전 직원에게 해외체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 습득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기 위해 지난 7월과 9월에 각각 15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 아이치 박람회장을 비롯한 이타미 곤충생태관, 오사카 만국 박람회장 등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와 연계하여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외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지 시찰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의 선지지 시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올해 산업시찰은 직원 27명과 자부담한 가족 11명 등 총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추진에 대하여 민원실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을 감동시킬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관련법령의 숙지 및 검토로 최대한 긍정적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다하는데 대하여 격려하여 주시고 친절한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 부서에서는 5개분야 즉 환경, 산림, 농지, 개발행위, 상공연로의 인·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친절한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을 금년도에 업무 처리한 사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088건을 담당직원이 민원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여 발급수수료 7십9만4천원을 절감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현지확인을 315회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조치하는 등 민원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중 법령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때까지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각종 허가, 신고, 신청 등 민원서류에 작성이 어려운 군민에 대해서는 대리 작성하는 서비스를 80여건 실시하였고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작성할 수 있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나 산지전용 허가서류 등에 대해서는 서류검토과정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담당자 E-mail 등을 통해 일괄 수정, 보완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이 2회 이상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등 감동과 만족을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10월말 인허가 업무관련 민원처리 추진실적은 총 713건을 처리하였고 반려 및 불허가 민원은 1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자치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물건 및 공매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금년 10월말 현재 도세가 5억5천6백만원, 군세가 7억5천6백만원 등 총 13억1천2백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건물 및 토지 66건에 2억1천9백만원, 자동차가 1,204건에 3억4천4백만원, 기계장비가 2건에 6백만원해서 총 1,272건에 5억6천9백만원이 압류설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가 그 중에서 9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는 압류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공매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 중 고액 체납액의 대부분이 사업 부도로 조세 채권이 후순위로 공매처분 했을 때 배당금을 받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신속히 부동산 등기 등을 압류하여 압류지연으로 인해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압류재산의 경매, 공매 후 배당금에 의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되는 지방세 체납액은 미연에 방지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매를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타지역에 있거나 차령이 초과된 노후차량으로 공매 추진했을 때 체납 처분비용 충당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은 공매처분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소재를 파악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액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유형이 다양화 고질화되고 체납수법도 고도화 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사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체납액 발생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기법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 체납자에 대하여는 마을 담당공무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 독려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군·읍·면 상설 기동징수반 3개반을 편성해서 매월 2~3회 정기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장기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분납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하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매, 경매 및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을 조회해서 봉급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주택가 및 주차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등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체납한 자는 형사고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함과 아울러 관허사업제한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법원 배분금 부족 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무재산으로 판명될 때 그리고 자동차에 있어서는 사실상 폐차 차량 및 장기 방치 차량 등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되면 결손처분을 과감히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울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세무담당 직원들 뿐만 아니라 여기 대동면장도 계십니다만은 읍면 직원들도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읍면에 약 1백만원 정도씩 배정을 해서 적은 액수이지만 징수활동에 필요한 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 엑스포 행사장 주변 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비축제장의 편의시설은 원두막 17동, 파고라 2동, 벤치 89개소, 그늘막 5개소와 2만여평의 푸른 잔디광장은 타 어느 관광지 또는 축제장보다 좋은 여건과 많은 쉼터가 준비되어 있지만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방문 관광객 수에 비하면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 군답게 쉼터와 휴식처를 2006년부터 추진되는 엑스포 광장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나비축제장에서 가족과 친지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우성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청소차량과 수거인원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이전에는 청소차량 11대와 57명의 환경미화요원이 근무하면서 생활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으나 군 매립장 조성 후 청소관련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청소차량 6대, 2.5톤 용량의 폐비닐수거 차량 1대, 8톤 용량의 침출수 운반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인력은 정원 34명이나 현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현황을 말씀드리면 함평읍 수거차량 2대화 손불·신광면 1대, 학교·엄다면 1대, 대동·나산면 1대, 해보·월야면 1대 등 총 6대의 청소차량이 자연마을을 순회하며 1일 18.4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항을 말씀 올리면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42개소와 농가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5톤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재활용 농가의 가축사료와 퇴비로 재활용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연성과 혼합하여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 외 지역에 대한 수거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 한만큼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읍·면 소재지 위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 12월 15일 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 전 지역을 종량제 구역으로 확대하여 읍·면 시가지는 대상지역별로 오전 중에 수거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청소차량 1대와 미화요원 2명씩을 배치하여 요일별로 정해진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간단위로 자연마을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 수거함이 배치된 자연마을에 대하여는 성상별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관심을 갖고 수거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이나 거칠고 대형 폐기물 등 주민이 스스로 처리가 곤란하거나 처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집게차량을 상시 운행함과 아울러 군 매립장에 상주하여 즉시 수거토록 하는 등 마을단위 폐기물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군 행사 등에 중복되어서 폐기물 처리에 다소 지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수거계획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로 인하여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시 보완하면서 군민위주로 청소행정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신청내역과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은 보온커텐,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1천8백만원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조 50%, 농가부담 20%로 지원되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연초 농가로부터 신청된 사업은 보온커텐, 갈탄보일러 등 5종에 대하여 35농가에서 9억9천2백만원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은 채소류,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으로서 농가당 600평 내에서 평당 사업비 3만원에 보조 50%, 농가부담 50%로 금년 시설계획은 2.3ha에 2억7백만원입니다. 연초 농가로부터 신청된 사업은 29농가에서 4.6ha에 4억1천4백만원의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에너지절감 시설사업은 10농가에서 보온커텐 시설 5,300평, 갈탄보일러 설치 2대를 지원하여 현재 6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4농가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농가에서 6,900평의 철재 비닐하우스 시설에 지원하여 현재 1농가가 사업완료 하고 19농가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사업은 월동기를 앞두고 작물 적기 입식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철재 등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대상자를 조기 선정하여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시설 하우스 지원대상자 선정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친환경 기능성 채소전문단지 운영 및 장비활용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채소단지 운영은 2002년부터 2004년에 조성한 친환경 기능성 채소단지는 10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3만평 비닐하우스에서 쌈 채소류 13,600평, 딸기 4,200평, 참나물 3,000평, 마늘·양파·풋마늘·배추 등 일반작물 22,000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총소득은 5억7천2백만원으로 호당 평균 5천7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능성 채소단지에 지원한 장비활용 상황은 지원된 시설물은 집하장 1동 70평과 퇴비장 3동에 250평이 있고 지원 장비는 냉동차량 3대, 중형관정 3공으로써 시설장비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나 집하장내 예냉시설 20평에 대해서는 전기료 등 운영비 부담의 이유로 현재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쌈 채소류 4.5ha는 2004년부터 무농약 인증을 받아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여타 채소류는 목포농산물 공판장과 하당지구 농산물 물류센터,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 상무지구 쌈밥식당 등에 전량 납품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 당초 지원 목적대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 작목반원의 애로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비점에 대하여 재점검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지원대상 40개교 4,748명 중 13개교 1,423명의 학생에게는 시범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나머지 27개교 3,325명에게는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포장제에 친환경농산물 표시가 되지 않은 흑미쌀 발견과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가지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손불초등학교 등을 점검한 결과 흑미쌀의 경우 대동면 월송리 오관수씨가 생산한 품질인증 친환경 쌀로 확인되었으나 생산농가에서 미처 별도의 포장제를 만들지 못하고 일반 포장제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는 반드시 포장제에 친환경인증 표시가 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가지수와 사용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시범학교는 일반학교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1인 1식에 1,063원의 식재료비를 더 지급하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식재료 가지수 및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도록 함은 물론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지금까지 법적대응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훼수출단지는 2004년 5월에 착공하여 기초, 골조, 양액실, 보일러실 등을 완료하여 현재 80%의 공정에서 기존 법인이 자부담을 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2005년 6월 20일 의원간담회시 화훼수출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알리라는 지적에 대해서 7월 4일에 주민자치회 사전교육시 군 본청 실과소와 읍면에서 전 직원 및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회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경북 바스텍 영농법인과 2005년 6월 28일 사업추진 협약체결을 하였으나 자부담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그 동안 현 상태에서 화훼단지 시설을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할 화훼재배 영농조합법인을 찾았으나 더 이상의 희망자가 없으므로 재배작목을 파프리카, 토마토 등 원예작물로 확대함으로써 광주소재 주식회사 세이와코리아와 전라북도 농산무역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자부담 능력과 운영 전반에 관한 검증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대상자를 12월중으로 선정, 공사를 재개하여 명년 3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법적조치로는 본 사업추진에 지급된 보조금과 융자금 25억3천9백만원을 2005년 4월 18일자에 회수명령 하였지만 이에 불응하여 2005년 5월 26일자로 사업대상자 취소명령 등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대동 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는 군에서 조치한 회수명령에 대한 보조·융자금의 집행액보다 9억5천9백만원을 더 투자하였다는 이의 신청서를 2005년 7월 18일자에 제출함에 따라 군에서는 2005년 7월 22일자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답변을 통해 2005년 2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보조금 및 융자금 전액을 회수명령 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군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동 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상급 감독기관인 도나 행정자치부에 다시 심사 청구하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상하여 90일 이내인 2005년 10월 21일까지 심사 청구를 해야 함에도 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권이 완전 소멸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염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조합 지원육성에 대하여 군비를 투자하여 각종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데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조합은 이승동 조합장 포함 13명의 임직원과 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정상조합으로 사실상 산림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 시 부실조합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군비 지원내역은 운영비 6백6십만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며 조경수 생산은 총사업비 8천9백만원으로 육송, 헛개, 멀구슬, 석류 등 8개 수종 8,700본을 손불면 죽암리 57-3번지 외 3필지에 식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표고·영지 재배는 총사업비 3천6백만원으로 표고 접종 80㎥과 영지버섯 25평을 함평읍 옥산리 산 12-1번지 외 1필지에서 접종 후 관리 중에 있으며 참고로 표고는 접종 1년 후부터 생산됩니다. 또한 양모용 묘포지 구입비로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묘포지를 구입토록 하였으며 산림조합에서는 대상지 선정, 가격 조정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후 구입이 가능하므로 현재 농림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로써 금후 11월 21일 신광면 유천리 소재 4,500평의 구입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의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산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조용무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으로 감독 공무원인 기술직 한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어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을 총 동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군의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의 건설공사 감독건수는 감독자 1인당 10~20건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명예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사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부감독으로 임명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공사관리관, 감독공무원, 시공자 등 73인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기획감사실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3회를 실시하여 1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지시 조치하는 등 부실시공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의 편익과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철희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및 대원 출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은 대원 근속연한과 소방 활동 공적, 자녀 학교성적 등 엄격한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를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발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으로는 고등학생 5명과 대학생 15명에게, 고등학생에게는 학년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학기등록금 1백만원씩 총 2천6십1만3백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출동 및 교육 참석 등의 확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동수당 지급 및 산정기준을 보고 드리면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교육훈련 및 홍보 등에 동원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인 1회 출동수당은 지방소방사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월 1회 이상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2005년도 11월 현재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현황은 남성대 9개대, 여성대 3개대 총 386명의 대원에게 8천9백3십7만6천원을 개인별 계좌로 지급조치 하였습니다. 각대별 출동수당 지급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및 각종 차량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사항입니다. 가을철에 유행하는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유료 접종대상자를 사전 파악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추가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접종대상자를 파악 3,121명을 접종하고 추가 대상자를 파악 939명을 실시하였으며 유행성 독감은 접종대상자를 사전파악 17,000명을 접종하고 추가로 1,000명분을 구입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독감은 전국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달청에서 단계별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어 군민이 요구하는 시기에 예방접종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으며 참고로 예방접종은 사전 접종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재고로 인하여 예산에 낭비가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주민 홍보는 군 홈페이지 게시, 유선방송, 주민자치회보, 읍·면 보건지소·진료소를 통하여 읍·면리별로 마을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 1~2명으로는 주민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총 8대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방역용 차량과 카니발 차량은 군 자체예산으로 구입하고 목욕차량은 LG재단에서 증여하였고 그 외 5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예산지원 일괄 조달 구입하여 시·군에 배치한 차량으로서 목적 외 임의사용이 불가한 차량입니다. 전남 70두 2179 차량은 응급차량으로 응급환자 수송 및 발생우려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월평균 사용횟수는 3일이며 전남 70두 2263 차량은 LG재단에서 기증한 차량으로서 주3회 이상 거동 불능자를 위하여 이동 목욕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남92가 5457 포터는 화물차량으로 하계 방역 때는 주3회 방역소독과 일반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5대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지정 목적인 방문보건사업에 주4~5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용 카니발 차량은 보건기관 지도점검, 각종 보건사업지도, 순회 진료 및 주간보호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방문 보건 사업차량 3대는 거동 불능자 110명, 암환자 60명, 90세 이상 노인 170명, 주간보호실 운영 40명, 경로당 순회 진료 88개소에 대한 3,209명으로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나비사랑 봉사대 목욕사업 추진 4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주3회, 읍면에 주1회, 총 주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관리 60명을 월1회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에 대하여는 지정 사용목적의 사업을 확대실시하여 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충질문 의원께서 나오셔서 해당 실과소장을 지정하면 자연스럽게 답변대로 나와 답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체납 세금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매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주체가 돼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하나도 없죠?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지금 자동차가 1,204건이 있는데, 이 많은 차량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 그 번호판 영치는 못하고 있어요?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일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매처분을 하고 노후차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방향대로해서 결손처분을 떨수 있는데 까지 떨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매처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처분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대부분이 노후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매처분을 했을 때 체납 처분비용을 먼저 정산해 줘야 하거든요. 그 비용도 못 미치는 그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처분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지금 번호판이 영치된 것이 현재까지 파악이 안되었지요? 내가 여기 질의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을 서면으로 영치한 건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특정업무활동 수당이라고 해서 한달에 십만원씩 주지요?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을 주고 있어요? 특정업무수당을, 읍면까지 합해서 ······.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지금 현재 보면은요. 군에서 12명, 읍면에 18명 그래서 30명을 현재 주고 있어요. 이 30명이 가동만 해도 체납 세금을 어느 정도 일소할 수 있는데 무려 13억이라는 이러한 돈을 주면서 까지도 체납 세금을 일소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와주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채소단지 지원 및 장비활용 상황에 있어서요. 현재 기능성 채소단지에 어떠한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나비고을영농조합법으로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장비로 각종 냉동차, 중형관정, 예냉시설 이런장비가 법인체로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기가?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다른 시설물은 등록이 되었습니다만은 차량 3대 중에서 1대가 아직 법인명의로 등록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럼 그걸 언제까지 법인으로 등록을 시킬 겁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당초에 대동 기능성 채소단지는 작목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목반으로 출발을 하면서 냉동차량 3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작목반 명의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3명의 개인명의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직후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비고을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하고 차량 2대는 당시에 법인명의로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1대는 아직까지도 개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아직 이전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등록토록 조치를 하되 만약에 여기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적조치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농산과장님한테 단독 직접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완전히 법인체로 환원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 경에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남70두 2263번 목욕차량이요. 주3회 목욕을 시키고 있다는데 나비사랑 봉사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3회 말고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주4회나 5회로.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지금 목욕차량은 주3회를 본청에서 하고 읍면에서 요청을 할 때 읍면에 주1회를 해서 주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이라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사 한 분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은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명을 자원봉사자 7명이 나오셔 가지고 자원봉사자님이 차를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보건소차량 1대하고 목욕차량이 나가는데 차를 안가지고 나오시면 보건차량 2대하고 목욕차량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직원 한 분이 같이 동원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직원도 이 목욕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많은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중복성 때문에 보통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지금 기사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기사님 두 분입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두 분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두 분이면 이 차가 분명하니 매일 나가도 별차이 없을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응급차량 1대를 한사람이 맡고 ······.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간보호사업을 할 때에도 아침·저녁으로 방면별로 사람들을 실어와서 실어다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사업이나 주간보호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순회진료 88개소에 순회진료를 나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인 사업을 두 기사가 하고 계신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전부 다 개인별로 보험이 다 들어있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러면 직원분들도 운전하면 되잖아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직원들은 목욕차나 앰블런스, 대형차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좌우지간에 운전기사를 잘 활용해서 목욕차 같은 경우는 촌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외로우니까 목욕도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조용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시 20분

속개 14시 00분

현웅

정현웅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화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의원

나산면 출신 노화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 투자유치, 친환경 농업육성, 문화관광의 진흥을 통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함은 물론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을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비젼의 부푼 꿈을 안고 맞이한 2005년도 불과 30여일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고해 보면 2005년 우리군 자화상은 희망도 보였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제7회 나비축제를 통하여 우리 함평군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졌는가 하면 추곡수매제의 폐지 문제로 많은 농민들이 군청 앞에서 나락 야적 시위를 벌이는 가슴아픈 현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함평을 좌절과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2008년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사업의 성공적인 개최, 친환경농업의 육성, 농수산물의 판로망 확충, 문화관광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추진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손들에게는 함평천지 만대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우리군을 말 그대로 함평천지의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불출되는 군민의 욕구를 슬기롭게 수렴하여 군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꼈던 점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 소상하게 답변하여 모든 군민의 궁금해 하는 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박촌 시설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여름철엔 돌머리 해수욕장과 가을철엔 용천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군의 숙박업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동안의 민박촌 시설 추진현황과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농사체험, 농촌휴양, 농촌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 올 것이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군 민박촌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며 관광지 주변의 민박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보리 약정수매 물량감축에 따른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개방화 시대에서의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확대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조사료의 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사업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골재배 지원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왕골재배 및 돗자리 생산은 우리 나산, 해보, 월야면 농민들에게 큰 몫을 차지했던 소득작목이었지만 지금은 값싼 중국산에 밀려 우리군 특산물이 명맥만 유지한채 사양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돗자리 제품을 새 소득원으로 부활시킬 의향은 없는지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예찰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산림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1988년 부산 금정산에 첫 상륙하여 17년만에 국내 최대 자생지인 강원도까지 확산 백두대간을 위협하면서 전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강릉시 금산리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확인되었고 또 동해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안전지역이 없다는 예고를 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군의 예찰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신고접수와 피해규모는 없는지 앞으로 예찰조사, 피해방지 등 향후대책은 수립해 놓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의 경제수종 조림과 지원에 대하여 산림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치산녹화 1등공신 리기다 소나무가 30년이상 되어 벌거령에 도달하여 베어내야 할 시기인데 목재로써 활용 가치가 미약하여 쓰지 못할 나무 취급받으며 현재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아닌 일부지역에서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확산되면서 죽어가고 있고 인건비도 안나와 벌채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나무 수매제도를 실시햐야 하며 우리군에서도 소나무를 어떻게 수매하고 있는지 산주들에게 혜택이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제는 치산녹화가 아니라 경제성이 보장되는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도 약 48%면적이 산림인데 산림 장기개발 계획을 세워 산림소득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열매가 맺는 아주가리 동백, 떪은 감, 참옻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가죽나무, 상수리나무 등 산의 비옥도와 토질 형태에 따라 맞는 수종으로 수원함양조림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산림 중장기 대책과 산주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나산, 해보, 월야 3개면은 130만 광주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주택단지나 공장시설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4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인 나산 우치리에서 대동 강운리 구간과 함평교에서 수호리 구간이 4호선으로 확포장이 되지 않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07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시 진입도로의 환경불량으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기 발주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우리군이 해당기관에 건의한 내용과 발주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보건소의 인력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사와 진료소 근무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면단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건소장의 사무분장 발령에 의하여 배치가 되는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배치를 살펴보면 방문 보건사업 및 당일 예방접종이나 진료결과를 전산 입력하는 부분까지 업무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근에 이루어진 독감예방 접종의 경우 몇 백명의 접종결과를 전산입력하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의 인력수요를 정확하게 필요한 적정인력의 배치로 민원인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최대한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자신이 고객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는 심리적인 감동을 얻어내고 그러한 결과로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면 보건지소의 업무량과 인력수를 분석해보니 너무나 불평등한 사무량입니다. 면 보건지소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왜 보건지소 직원에게 업무를 처리토록 문서로 지시하여 진료차 방문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하시는지 보건업무를 개선 혁신할 의도가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시 인력을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무자격자가 보조를 해도 의료법이 허용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종 야생화 집단화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 묻겠습니다. 나리, 원추리, 들국화, 꽃무릇 등을 가로공원 주변, 도로 절개지나 암벽에 부착하여 자연경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점생해 있을때는 볼품이 없으나 군락으로 심고 도로 암벽에 부착하여 기존 식재방식을 벗어나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함평토종 야생화와 화목류로 사계절 꽃과 나비가 어우러지는 고장으로 창출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과 창포를 활용한 상품개발 현황 및 전시계획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군으로 아름다운 농촌 생태관광의 산파 역활을 하는 연과 창포를 벼농사 일변도에서 논에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여 농민소득 및 수질개선 관상용 등으로 부상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첫째, 현재까지 연과 창포 부산물로 개발한 상품은 무엇이 있으며 계약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소득작물로 전망성은 있는지와 둘째,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연과 창포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는 바, 나비축제 기간에 연과 창포를 전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난마을 육성 계획에 대하여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80년대에는 함평에서부터 한국 춘란 변이종 발견기로 산채붐이 일어난 시기였고 90년대에는 배양과 품종 찾기로 난의 대중화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개발에서 산업화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난의 메카 함평에서부터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산업화가 되기 위해선 우선 전문집단의 난마을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경청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웅

정현웅의장직무대리

노화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화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박촌 시설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의 성공으로 우리군에 대한 관심과 방문객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시설이 양호한 마을회관 53개소와 개인민박 4개소를 민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480여명이 일시에 숙박 가능하나 마을회관 숙박은 관광객들이 꺼려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실내 화장실 및 샤워장이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박 개보수 사업을 실시 2003년에 20개소, 2004년에 3개소 모두 23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옥형 민박신축 2개소와 일반민박 개보수 5개소를 지원하며 선정은 사업희망 신청자에 대해 전남도에서 직접 현지를 확인한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박사업은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아 불법, 편법 숙박시설의 난립 등으로 자연경관 훼손, 수질오염, 안전사고 우려 및 기존 민박·숙박 업계와의 마찰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향후 민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05년 11월 5일부터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민박활성화를 위하여 석두마을을 비롯하여 관광지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야간 좌담회까지 실시하였으나 민박가능 주택부재와 노령화로 주민들은 필요성과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6년도에는 관광지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민박가능 가구를 조사하여 가구주 면담으로 민박을 운영토록 유도하고 나산면 초포리 사촌마을의 애국지사 이인행 선생 생가 등 테마가 있는 곳을 민박촌으로 조성하여 민박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박 희망자가 많도록 우리군을 개발하여 황금박쥐 황토방과 해수찜질업소, 샬롬의 집, 녹색체험학교, 허브생명학교 등에서 관광객이 체험과 숙식을 동시에 해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홍보할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화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재배면적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리약정수매 물량 감축에 따라 감소되는 보리 재배면적을 총체보리로 대체 경종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인 총체보리사업을 우리군에서 2003년부터 시작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개 연결체에서 2005년에는 3개 연결체로 확대 192ha에 4,66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으며 2006년에는 5개 연결체서 310ha에 6,200톤의 조사료를 생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체보리 확대재배를 위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도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트랙터 부착용 집게를 지원하는 등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완초재배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왕골 돗자리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 베트남 등 값싼 외국산 돗자리에 밀려 면적이 크게 줄어들어 금년에는 8농가에서 1.5ha를 재배, 현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만 완초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명품인 왕골 돗자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에 1천9백1십5만5천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재배면적 300평당 1백2십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해보면 농업경영인회에 완초재배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 시설 900평을 지원 시설 중에 있습니다. 국내산 왕골 돗자리의 명맥을 유지하고 벼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태풍 등에 대비한 비가림 하우스 및 완초 건조기, 인건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우리군의 명품으로 지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노화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 재선충 예찰과 향후 대책 그리고 산림의 경제수종 조림과 자원에 대하여 순서대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나무 재선충 예찰과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내용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1988년 부산 금정산에 첫 상륙하여 백두대간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신고접수와 피해규모는 없는지 앞으로 예찰조사와 피해방지 향후 대책 수립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현재 경남북 일원과 강원도 일부지방에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지방에는 목포, 신안, 영암에서 국지적으로 피해를 주었으나 현재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의 유입이나 발생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류 이동시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이동토록 벌채업자, 제재업소, 목재가공업소, 조경업자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나 감염 의심 목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방대책으로는 9개 읍면 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5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회하고 소나무류의 불법벌채, 굴취, 이동사항을 단속토록 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은 즉시 시료를 채취,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로 검경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6건과 군자체 확인 4건 등 총 10건의 소나무 고사목에 대하여 진단을 의뢰한 바,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지는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순국비로 재배정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14명의 단속인원을 사역, 11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 전지역에 배치 소나무류 무단 이동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림의 경제수종 조림과 자원에 대한 질문내용은 금후 산림사업은 치산녹화가 아니라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하며 산림면적의 약 48%인 우리군도 산림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소득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함으로 우리군의 산림 중장기 대책과 산주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48%인 18,810ha입니다. 그 중 사유림이 95%인 17,872ha이고 국공유림이 938ha이며 산림의 80%이상이 침엽수입니다. 면적별로는 1ha미만 필지가 47%, 1~3ha가 35%, 3ha 이상이 18%이며 거주지별로는 관내산주가 46%, 부재산주가 54%입니다. 관내 산주 중 3ha 이상은 대부분 문중소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소재 산림높이는 연실봉이 516m와 군유산 404m를 제외하면 대부분 300m 이하의 낮은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리기다임지는 사유림의 경우 벌기령이 25년이 지난 임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경제성과 경관 조성에 적합한 수종으로 갱신 중에 있으며 2005년 40ha에 이어 2006년에는 60ha를 갱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해 2005년에 참옻나무, 상수리나무를 해보면 광암지구 등에 20만본을 식재 관리 중에 있으며 수원 함양 및 단기소득증대를 위해 상수리 나무를 점차적으로 확대 식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경관 조성 및 산주 소득을 위해 은행나무, 왕벚나무, 살구나무 등 32ha에 15,846본을 식재하였으며 산림 소득사업으로 산약초 재배 7농가에 대하여 1억1천8백4십6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관 조성을 위하여 참옻나무, 상수리, 가죽나무 등을 확대 식재하고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해 산약초, 표고 재배, 임산물 저장시설 등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혼열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장직무대리

산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노화섭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수립시 해보, 월야, 나산 3개면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장시설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의향과 국도24호선 나산 우치리에서 대동 강운리까지와 함평교에서 수호리까지 확포장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군은 2004년 11월 25일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외 1개사와 계약 체결하여 2020년을 목표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특화사업 발전 전략구축, 광주 대도시권 확장에 대비한 지역개발 방향,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 학술세미나 등을 실시 현재 군기본계획안을 확정 11월 2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군기본계획은 삼개권역으로 설정하여 중부권은 함평, 손불, 신광, 대동면을 행정, 주거, 교육, 해양관광, 농촌지원 및 생태체험관광 등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남부권은 학교, 엄다면을 전원주거, 유통, 농촌지원, 산업 등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부권은 나산, 해보, 월야면을 전원주거, 문화, 산업 즉 공장시설 등으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52개 지구 60㎢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향후 군의회 의견 청취, 함평군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의회 의견 청취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24호선인 구간 중 현재 2차선으로 미확장된 나산 우치리에서 대동 강운리 구간 13.7km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3회에 걸쳐 방문 및 서면 건의하여 익산청에서 건교부까지 건의하였으나 건교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교통량이 적어 우선 순위가 201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평교에서 수호리 구간 1.8km는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에 대비 건교부, 국회, 익산국토관리청 등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회에 걸쳐 방문 및 서면 건의하여 2006년도 설계지구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노화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보건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화섭 의원님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배치에 대하여 예전에는 일반의사, 치과의사 2명일 때 보건소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 근무했습니다. 치과가 1명, 환자 보호하는데 1명, 통합보건사업 하는데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한방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의사가 1명이 증된 것과 군청 직제가 늘어나면서 보건직이 타부서를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매년 복지사업은 계속 신규사업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직 1명이 예방접종, 일반, 한방, 진료보조 등 한사람이 몇 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치과보조 위생사는 예방접종이나 주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환자에 대한 어떤 보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치과환자 1명을 보는데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0분 내지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대한 일반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용직을 제외한 총 인원이 89명입니다. 의사와 보건진료소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48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30명, 보건지소에 18명 그렇게 해서 4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사무분장 발령에 의해서 지금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고 있고 보건소는 업무의 특성상 하계, 방역이랄지 해당 사업시기 및 담당업무에 따라 면단위 보건지소나 보건소 본청 직원들도 대부분 직원이 밤12시까지 야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본청에서는 각종 사업의 중증환자 또는 고난위 환자와 업무의 특성, 접근성 등을 감안 대부분 읍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 처리하고 있어 본청 직원들도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주민의 의료욕구가 지속적 증가로 한방의료 과목신설 및 방문보건사업, 재가 암 환자관리, 순회진료, 이동목욕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직원은 전에 비하여 감소된 실정으로 추가 배치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데 많은 제약으로 추가배치를 못하는 실정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일용직이라도 증원 배치하였으면 합니다. 9개 읍면을 보건소에서 전체가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읍면에서 해야 할 기초사업을 분장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법 및 의료사고 방지를 위하여 자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공근로 인건비로는 근무코자 하는 사람이 없어 타시군에서는 무격자를 공공근로 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에 의료인력을 일용이라도 최소한으로 배치를 해서 최선의 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의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종 야생화 집단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꽃을 지키고 집단화하여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질의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노화섭 의원님의 뜻과 같이 2001년부터 원추리, 꽃창포, 쑥부쟁이, 층꽃 등 우리 꽃 50만본을 직영 육묘하여 자연생태공원, 나비축제장 주변, 용천사 및 국도변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공급하여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우선 들국화를 집단 육묘하여 자연생태공원 주변과 주요 국도변 암벽 및 절개지에 식재하여 자연경관을 연출하겠으며 특히 들국화 재배농가를 육성하여 들국화차, 국화주, 국화베개 등을 개발하여 국향대전시 판매토록하여 우리 꽃을 상품화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과 창포를 활용한 상품개발 현황 및 전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과 나비로 일군 농촌어메니티를 구축하며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수질개선 및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대동제 상류와 나비축제장 주변 등에 백련 21ha와 창포 6ha를 조성하였으며 백련은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백련차와 꽃차, 꽃잎차, 연술 및 염색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5년 6월부터 전남대학교 생물농업 연구팀과 함께 연 김치, 당뇨 예방제 등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창포는 농업기술센터와 새마을지회 함평군지부와 공동으로 증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상품은 비누, 샴푸, 바디로션, 샤워 젤이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금후 화장품 원료, 기능성 벽지, 살균살충 효과를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자재인 농약과 퇴비, 무항생 사료 등의 개발로 반드시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 상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8회 나비대축제 기간동안 전시계획은 함평천 수변공원 및 주위에 식재 되어있는 수련과 꽃창포를 활용하여 비닐터널 등을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하여 축제 기간동안 꽃이 개화되도록 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상품에 대하여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신품종 꽃창포 87종을 확보하여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에 대비하기 위해 증식 중에 있으며 제8회 나비대축제 기간 내에 개화기를 조절하여 약45종의 창포 꽃을 선보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장직무대리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홍채

나홍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마을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숲의 감소와 춘난 산채인들의 남획으로 춘란 자생지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나 난 배양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춘란 거래는 산채품 보다는 배양난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그러한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란인의 배양실태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빈약하고 우수형질의 난 보유랑은 극히 미약하여 그동안 쌓아온 한국 춘란에 대한 우리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농외소득 증대와 생물산업 육성차원에서도 난의 산업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그 대안으로 노화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난 마을 조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난 마을 조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명료화, 관내 배양인들을 비롯한 입주 희망자들의 의지 그리고 조성지역의 입지여건 등이 사전에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사항을 비롯한 난 마을 조성사업 추진전반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난 마을 조성사업은 2005 신광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에 우리군이 제안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장직무대리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화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화섭

노화섭의원

없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노화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5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