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이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화 방아쇠 촬영 세트장 가 보셨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축수산과에서 설치를 허가하고 계획했는지 문화공보과에서 했는지, 누가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당초 접수는 문화공보과에서 했으나 인·허가는 축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 하고는 상관없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계속 상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처리 결과를 보시면 올 10월19일날 기획실에서 원상 복구계획이 우리 과로 하는 게 아니고 접촉이나 대담은 축수산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수산과에서 알아본 바 금년 안에 복구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고 감사도 대비해서 왜 그렇게 놔 놨냐고 독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설치는 문화공보과에서 해 놓고 그게 몇 년째입니까? 사자평은 관광지로서 뭐가 유명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억새풀입니다.
김지호위원
개인이 초지 조성해 놨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이 지목상 토지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초지로서는 상실된 부분이고 그 부분도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흉물스럽게 철근으로 훼손시켜 놓고 울주군에서는 문화공보과도 내 소관 아니다. 축수산과에는 10월말까지 원상복구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빨리 강제철거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축수산과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처음에 발단은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원상복구를 다시 촉구하고 벌써 감사 세번째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세 번째 요청해도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게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거나 사업자가 도망가고 없다든지 우리가 강제철거하는데 법적 절차를 이행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축수산과에서 들은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네기획 해당 PD와 감독이 올 봄에도 왔고 지난해에도 와서 이 자리에 다른 영화를 찍겠다, 전에는 방아쇠로 했는데 민자유치를 하기로 계획했고 우리 군에서 1억여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했다가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마는 다른 영화를 찍겠다 계속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나도 실천을 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시설을 해 놓고 돈도 안 받은 상태에서 무슨 다른 영화를 한다 말입니까? 이행을 해 놓고 난뒤에 그러면 울주군에서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영화세트장을 지원해서 활성화해서 관광자원을 창출한다고 보더라도 그 영화사에서 한 치라도 이행을 했느냐 말입니다. 못 했잖아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일대에 관광지로 산악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입 안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지인지 억새풀밭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돈을 또 댑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대는게 아니고 전에 지원해 주려고 되어 있다가 자기들이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PD가 내려와서 다른 영화제목을 가지고 와서 축수산과하고 접촉을 두 번, 세 번 했는데 하든 안하든 간에 실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몇 번 캔슬해서 몇 달 연기해 달라고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수산과에 그 영화사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철거하세요. 3년째 감사때마다 이야기 하는데 독촉을 해서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철거 깨끗이 해 놓고 다음에 다른 영화를 찍든지 뭐하든지 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등억온천단지 신불산 관광 개발 맞물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립공원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할 수 없다. 맞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장애를 받고 있고…….
김지호위원
숙박시설이나 오락시설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민자자본투자가 안된다 말입니다. 현재 등억온천단지가 자금 압박을 받아서 계속 부도가 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울주군에서 한 부분이 뭡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전적으로 민간인들이 이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나 등억온천단지가 계획대로 또 그 안에 무분별하게 숙소가 들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열악합니다. 도로사정이나, 온천단지지만 온천물도 고갈된 상태이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대책을 하려고 몇 번이나 가서 이야기도 했고 번영회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를 만나고 ubc에 대담 방송을 했습니다. 주로 등억온천 관리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관계가 되고 또 온천이기 때문에 도시과, 도로부분 건설과 3개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보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온천단지에서 했는데 군에서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을, 이게 안되고 있고 받아 놓고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없다, 손님도 안 온다, 집은 많이 지어놨다. 등억온천단지에 사업자 관계자들은 자금 압박도 받고 부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공원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몇 번 협의를 해 보니까 군립공원이지만 군에서 마음대로 풀고 다루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불산 산악관광자원화사업 다시 말해서 작천지구에 하는 것도 우리 군립공원지역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용역발주해서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군립공원을 변경하는게 아니고 제가 들은 바로는 더 묻고 자연을 보호하는 쪽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강력히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온천단지는 풀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김지호위원
국립공원 푸는데는 어디서 풉니까? 부서가 어디 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산림과입니다.
김지호위원
군립공원을 시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건교부에서 합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에서 군립공원 관계에 대해서 해지하는 절차를 한번 밟아 본 적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현재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밟고 있는 중은 산악관광개발 자원화 용역 줬는 결과에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군립공원 변경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산림과에서 군립공원을 풀기 위해 현재 용역을 주든지…….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용역발주를 해서 신불산 일대에 여러 가지 생태도 봐야되고 환경용역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전에 중간 보고회를 한 업체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것만 받아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결과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다른 외지업체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은 한다고 해도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위원
산악관광개발 용역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왜 줬느냐 말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용역 준거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지호위원
수남지구하고 등억 온천단지하고 관광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준 거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거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게 뭐 있습니까? 중간보고 할 때 저도 가 봤습니다. 전부 다 군립공원에 묶여서 못한다 이겁니다. 뭐를 할 겁니까, 용역 1억2,000만원 줘서 뭐 할겁니까? 내가 봤을 때 한심한 잣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에서 해지 안되면 아무것도 개발 못한다 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울주군에서 뒤져있다 말입니다. 등억온천단지 관광개발이 언제입니까? 이제 군립공원 산림과에서 해제한다고 방안 세우고 하는데 그 뒤에 해제해 놓고, 산악관광개발 용역 주세요,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는 부분에 뭐를 용역 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등억지구 집단시설이나 온천단지는 국립공원 변경이 없는 한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날이 가면 갈 수록 주민들이 죽습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해 놓고 관광지로서 아무 활용을 못한다 말입니다. 산악관광개발, 해양관광개발 말만 하면 뭐 합니까, 하나라도 개발된 부분에 투자해서 빨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는 게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산악관광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억온천이나 수남지구, 작천지구, 수남지구는 구획정리가 다 되어있고 곧 개발에 들어갑니다만 작천지구는 산악레프트 쪽으로 하지만 수남지구도 등억지구와 유사하게 된다고 보면 그 일대에 볼거리나 즐길 거리 등 참여할 수 있는 거리가 없으면 수남지구도 마찬가지로 등억 온천지구와 같이 침체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아무 것도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산악관광을 해야 합니다. 관광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으려고 용역을 줬습니다만 군립공원은 쉽게 풀기가 지금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군립공원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삭도개발, 사자평에 눈썰매장이라든지 다른 방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을 빨리 해서 하루빨리 가지산을 신불산쪽으로 개발을 해야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등억온천 단지에도 다소 관광객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빨리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침체 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공보과장이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산악관광하고는 내용이 틀리다. 1억2,000만원을 지불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산악관광개발을 안하고 군립공원을 어떻게 하면 해제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 있나 이런 용역이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 용역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지금 산악관광을 목마르게 생각하는 행정에서 사자평 이야기 했는데 며칠내로 사자평 가 본 일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근래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오늘이라도 가 보세요. 네발 달린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올라가서 억새 군락지가 좋은게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 못하고 관리도 못하면서 그리고 산악관광이 아니면 작천 집단시설지역이나 등억온천이나 모든 게 안된다고 하는데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등억온천 잘 보고 있습니다. 등억온천 개발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게 안풀리면 모든게 군립공원이 행위제한에 걸려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관뿐입니다. 경북에 덕구, 백암온천이 있는데 정말 용역비를 그런데 투입해서 한달만 우리 교통량 조사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써서 고속도로나 울산관광버스가 백암이나 덕구에 가는 관광버스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숫자가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이 안좋다고 하는데 등억온천 자체에서 위반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조합에서 온천공구 개발해서 물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불법이죠? 방치하고 있고 묵인하고 있잖아요. 왜 놔둡니까? 우리 군에서 뻔한겁니다. 공구개발하려니 돈 드니까, 돈이 아무리 들어도 행정에서 해줄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물을 행정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길 조금 포장해 주고 도로 하나 내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등억온천 허가 다 내줬습니다. 외지인이 왔든 지역인이 왔든 어떻든 그 지역에 와서 영업을 병행하는 그 시간부터 주소지를 옮긴 후부터 우리 군민들이면 우리가 보호해 주고 해줘야 됩니다. 공구는 이렇게 해서 위반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돈이 들더라도 공구 다시 개발해 주겠다 당신들 의욕을 가지고 해라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군립공원 행위에 전부 저촉되기 때문에 여관 아니면 목욕 아니면 할게 없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뭐 볼거리를 보여줍니까? 안된다 말입니다. 제일 관건은 지금 군립공원해제문제입니다. 이게 안되면 지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말 원주민을 생각해서도일부분이라도 군립공원 해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우리 계곡 좋은데 군립공원이 아니면 음식업 허가 내줍니다. 지금 안 내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든 무허가 음식점 하는데 조사나가면 그 사람들 전부 걸려서 전과자 만듭니다. 등산 온 사람들이 통닭 한 마리 삶아주세요 하면 안 삶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생과 위반입니다. 맞죠? 우리 군에서 단속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원주민들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리밥이라도 한 그릇해서 팔아야 생활이 됩니다. 농촌이 못산다 못산다 하는게 우리 행정처럼 세외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게끔 농업이 전업이지만 부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군립공원 해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선에 의하면 그게 원칙이 아니길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관서장이 너무 말이 많으니까 못 풀겠다 그런 이야기는 행여 거짓말이라도 나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울주군 행정에서 '아름다운 울주 세계로 가는 울주' 를 지향하고 싶거든 푸세요. 군수가 앞장서서 노력하세요. 그래야만이 산악관광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불산 산악관광자원화사업, 등억온천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주요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에 예산액이 1,538억1,000여만원인데 지출액이 14억3,200여만원이 됐고 잔액이 1,394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 문화 부분에 60억이 편성되어서 잔액이 50여억원이 남았고 교육 및 문화부분도 마찬가지 50% 정도 남아 있고 지역경제개발 부분도 10% 정도도 채 못 쓰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장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예회관 공사가 계속비로 미집행되어 있고 외고산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이 많은 양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2005년도에 적게 되어서 집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주기로 해 놓고 전국체전비 때문에 2006년도에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정간에 업무협조가 안되어 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충의효열 전통테마관광자원화사업도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계획대로 된다고 하지만 사업자체로 보면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된다고 하지만 옹기마을에 가보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옹기마을을 잠깐 설명드리면 물건 조사하고 측량이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며칠전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옹기마을은 옹기하는 사람들보다 관계없는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보상협의회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옹기마을 추진은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도 사업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옹기마을이 있는 기존 주민들은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지로 거기에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사업관계에 의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주로 사업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의논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협조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향후에는 실 지주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사업조사라든지를 할 때에 그 지역에 밝은 이장이나 아니면 설명회를 할 때도 원주민들을 동참을 시켜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 실지로 지주고 그 사람들이 협조가 있어야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그 사람의 협조는 하나도 구하지 않고 공장 몇 개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협조를 구하니까 협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41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지 '아름다운 울주' 발간해서 전년도까지는 분기별로 발간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올 하반기부터 월 1회로 발간하기로 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올 초부터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초부터 했는데 예산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다가 예산을 2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가 월 1회로 발간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올해부터 1회로 발간한 자체가 편법인데 여기에 보면 9월 이후에도 공선법 관련해서 분기별로 1회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군정홍보지가 55회인가 나가있는데 전에는 월 1회로 했습니다. 반상회일지와 같이 해오다가 지난해 한 해에 분기별로 하자 해서 울산선관위하고 얘기가 되어 공선법 86조3항에 보면 자치단체는 군정업무 추진한 사항을 분기 1회정도 책이나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지난해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지난 연말에 협의를 하고 울산시, 중구, 남구, 동구 다 월별로 하는데 울주군만 분기 1회로 했지 않느냐 잘못 됐지 않느냐 하니까 그러면 지나친 기관장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시사문제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업무위주로 하면 월 1회도 가능하겠다는 말을 받고 해서 올해부터 해 왔는데 왜 9월부터 못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 6개월 전부터는 선거법에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발간 자체를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아름다운 울주란 군정홍보지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소식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체장의 활동사항을 많이 게재해서 지적 당하는 부분은 없어야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월 1회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공선법 관련해서 법에 허용되는 선거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 안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월 1회에 한 번씩 발간이 되다가 분기별로 발간이 되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9월부터는 분기별로 하는게 아니고 올 11월분을 발간하고부터는 내년 5월말까지 발간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받았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선거일 6개월전에 일체 하지 마라고 해서 다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공보과장, '아름다운 울주' 전체 몇 페이지 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8면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8면에 선관위에서 당연하게 다른 데에는 매월 발행을 해도 이해를 해 주고, 8면 한 번 봤습니까? 심할 때에는 엄창섭 군수 사진이 12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게 군정홍보지입니까, 군수홍보지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이몽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군정에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소식지에 실어서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선관위에 지적을 받아서 매월 발행도 못하고 분기별로 발행하는 그 자체가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원래 분기별로…….
양섭
변양섭위원
매월 발행을 하면 공선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다 모아놨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게 거짓말인지 보세요. 8면중 한 페이지에 사진이 두세 컷 있는 게 있습니다. 8면에 10몇 번씩 사진이 게재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공선법위반입니다. 크게 한 페이지 내 놓으면 뭐라고 합니까? 의회 수장인 의장 사진도 한 번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할애해줍니다. 맞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행정에서 돌아가는 소식을 죽 게재를 하면 정말 주민들이 목 마르게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한 페이지에 두 번, 세 번 넣어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소식지는 지양하세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진하해수욕장 팔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의 팔각정이 우리가 볼 때에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전망대를 겸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97년1월경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팔각정을 건립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었습니다만 1층을 계속 임대를 해 주고 있었는데 임대자가 장사가 안되고 수지타산을 못 맞춰서 임대료를 안내고 해서 도저히 되지 않다고 해서 거둬들인 겁니다. 그 뒤부터는 1층은 해수욕장 개장식에 행정봉사실로 쓰고 있고 2층은 119구조대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개장 안할 때에는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없앨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없애기도 힘든 입장입니다. 기존 현재 해양경찰 임해봉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협소하고…….
이몽원위원
과감하게 없애든지 타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해야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위치에 팔각정을 지어놓고 용이하게 이용 못한다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항간에 보면 군이 팔각정 내부를 개조해서 윈드서핑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사실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지난 봄에 윈드서핑 대회를 할 때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윈드서핑대회를 무사히 치룬 적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개조해서 윈드서핑 같은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일은 없겠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윈드서핑 단체에 준 게 아니고 윈드서핑 대회할 때에 준 겁니다. 대회할 때 행정이나 출입기자 관계자들이 탈의도 하고 화장실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정봉사실은 주민과 협의가 됐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거의 대다수 사람은 짓는 게 조망권도 덜 가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근 상인 몇 명이 자기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반대가 극심해서 설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조망권 방지 시설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뒤에 다시 행정봉사실을 지어서, 지금 행정봉사실 팔각정 좌측편으로는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좌측으로는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 오히려 모래가 많이 쌓여서 해수욕장 역할을 하고 옛날 해수욕장은 모래가 유실되어 해수욕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향후에는 팔각정 좌측편에는 해변으로 있는데 보기에는 모래도 쌓여있고 그렇습니다만 수면속에 날카로운 암초도 많고 수심이 깊고 해서 당장 해수욕장으로 사용하기는 안정성 때문에 불가합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어 암초를 제거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해수욕장 신청은 해 봤습니까? 해수욕장으로의 역할, 유원지로서 역할을 하는게 있고 그런 것도 국가에서 지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안정성 때문에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방치해두고 혹시 여름에 안전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안내 간판도 설치했고 안전 튜브를 해서 들어가지 마라 해수욕장이 아니다 수심이 깊다는 경고문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또 계도요원이 있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들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해수욕장이 지정된 부분과 안된 부분에 안전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 관광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물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만 행정에서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게 안맞습니까? 아직까지 생각도 안하고 있고 물론 육안으로 보거나 들은 소문으로 바위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이야기하지만 크게 바위가 없습니다. 모래가 그만큼 쌓여 있는데 옛날에는 바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에 그 정도 쌓이면 바위도 묻힙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방사제 쪽에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정봉사실을 새로 짓는다고 팔각정 뒤에 구상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행정봉사실이 앞으로 해수욕장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치안이나 안전사고라든지를 감안해서 중간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가장자리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히는데 팔각정을 앞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지금 보면 처마집 부분을 끝까지 리모델링 하면 면적이 넓어질건데, 안에 바닥면적은 몇 평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바닥면적이 아래위로 합해서 80평 가까이 됩니다. 1층이 처마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면적이 45평 정도 되는데…….
이몽원위원
처마부분만 리모델링하면 넓어지고 모양도 좋고 뒤에 행정봉사실을 지어서 행정봉사실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있으나마나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개조해서 행정봉사실 용도로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사실 팔각정이 겉을 보면 멀쩡한데 속에 들어가 보면 건물 공법이 다르겠습니다만 건물 복판에 원통형의 구조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처마부분에도 검토하니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신축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다시 검토를 하고 충분하게 주민과 의견을 합의해서 또 다시 행정봉사실을 지어놓고 그 앞에 팔각정을 뜯지 않고 시야가 가려서 여러 가지 잡음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안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잘 하십시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신불산 관광개발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광역시에서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신불산 산악관광 자원화사업이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위치는 상북면 신불산 군립공원 내에 작천 시설지구, 부지는 2만7,000평,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2만7,000평을 개발하는 것이 산악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신불산 관광자원화사업은 자수정동굴 옆에 보면 작천지구라고 있습니다. 등억온천 가는 길목입니다. 그게 작천지구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거기에 산악 레포츠시설도 하고 자연학습관찰시설도 하고 방갈로, 자동차 야영장 하겠다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주 시설이 항공훈련장, 인공 암벽, 산악, 썰매장, 미니 골프장, 산악 자전거 훈련장, 숙박시설도 자동차 야영장이 있고 텐트 캠프장도 있고…….
완영
서완영위원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울산광역시 관광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총 66억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와 제약이 따른다, 제약이 따르는 부분은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 군립공원 내에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절차는 다 밟았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고 있느냐, 군립공원 변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면 그 기준에…….
완영
서완영위원
변경하고는 상관없다면서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시설은 상관없는데 절차상 군립공원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또 중간에 법이 전에는 바로 할 수 있었는데 2004년도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법이 어떤 면적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필 하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변경 용역이 끝나면 같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신청하면 되는데 군립공원 변경 용역을 줬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그 자료가 근거가 되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진이 연기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군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 관광과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 시켜 놓은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산악 관광자원화사업, 작천지구 내에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천시설지구 내에 국비 19억, 시비 14억, 군비 32억 해서 66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시설 하겠다, 그 절차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신청하겠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받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또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이것만 나오면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울주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해양관광, 산악관광, 역사관광, 전원개발관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밑그림이 그려졌으니까 구역별로 기본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산악관광 부분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등억온천지구도 집단시설지구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관광개발 할 수 있는 부분, 법적인 제약은 많이 있을 겁니다. 늘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또 신불산 관광개발, 산악관광개발이, 이 부분은 작천시설지구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산림과에서 구상하고 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공원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완영
서완영위원
얼마전에 중간용역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자수정, 등억온천, 신불산 칼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전에 용역줘서 중간발표한 것은 뭡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군립공원 변경 용역입니다. 다 산이기 때문에 산악관광용역과 비슷한데, 군립공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중간용역을 발표할 때 케이블카가 들어가는 것으로…….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삭도 문제가 이쪽에 있고 칼바위쪽으로 하는 말이 나왔는데…….
완영
서완영위원
환경단체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했지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게 군립공원 변경 용역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손대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공원변경에 참조를 할 뿐이지 그게 다는 아니고, 산악관광하는데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물론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해도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해서 삭도가 어디가 좋으냐, 접근로 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신불산 군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산악관광개발, 산림과의 군립공원 기본계획변경이라는 것은 개발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반영한다는 건데, 승인받아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관광화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 공보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같이 산악관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해양관광은 어떻게 맞춰 나갈 겁니까? 간절곶 근린공원 개발도 법이 개정되어서 울산광역시 내의 조성계획 권한도 울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산악, 해양, 역세권, 역사 문화권 등이 있습니다만 사실 해양이면 해양 쪽의 축수산과라든지 산악이면 산림과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10월 초순에 입안부터 개발하는 것을 광역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역시 쪽에 이야기하니까 설령 바뀌더라도 조례로 군에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원법에 의해서, 그것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우리도 대형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산림과, 도시과, 다 관광이니까 문화공보과 이렇게 다 연관이 되니까 추진팀을 해 가지고 개발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팀을 구성해서 연관되는 전문기술자, 이렇게 해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업무는 부서에서 추진하면 됩니다만 특별한 정책시책이나 중요사업은 전체 실·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팀을 구성해서 진행함으로 해서 전담반에서 하면 일의 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어떤 일이든 간에 중요사안이 있을 때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그 태스크 포스 구성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전국체전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할 태화강 관리사업소도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원문제는 법 자체가 산림과의 공원법, 공보과는 관광, 해변에는 축수산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각 과에서 추진을 하고 각 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추진 자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전담추진팀은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의회나 일반직원이 어떻게 구상하고 있구나를 명확히 하도록 자주 설명을 드리고 해서 혼란을 줄이고 설명을 들어 보고 의회에서나 의견을 개진할 것은 개진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충분히 부서간의 협조나 의회의 설명부족, 갑작스런 추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기간이 상당히 연장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대형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초조사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어떤 사업을 할 때 절차적인 부분과 의회와 주민설명회와 여러 가지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을 갖춘 뒤에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도 20억, 20억, 30억 이렇게 하지 말고 기초조사, 절차 이런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거의 80% 이상의 형태가 갖춰졌을 때 예산을 20억 할걸 40억, 돈이 없어 일을 못하고 법에 걸려서 일을 못하지 돈만 있으면 공기 안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된다, 각 부서에 다 해당 되고 특히 예산부서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놓고 예산편성할 때까지 기간을 조금 두더라도 기초조사를 한 뒤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빨라지고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혜택도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하해수욕장 주변을 보면 명선도도 많은 돈으로 개발했고 강양하고 진하 다리부분도 계획되어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진하바다축제, 진하달맞이, 간절곶 해맞이, 윈드서핑, 진하를 중심으로 수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행사성입니다. 그런데 볼거리는 얼마나 변했느냐, 주변환경은 얼마나 변했느냐, 진하지역의 상인들 의식은 얼마나 변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바가지요금 여전하고, 개발된 것은 간절곶 가도 2002년 이전 시설밖에 없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지상 보도에 보면 굉장한 것 같이 어필되고 있는데 실제로 변한게 뭐 있습니까, 진하에 행사하려면 상인들 협조가 없습니다. 그쪽에 있는 상인이나 주민들이 행정이 진하와 간절곶 주변에 해양 관광을 개발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성을 띄지 않고 행정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돈 아무리 들여도 필요 없습니다. 해맞이, 달맞이 페스티벌 수억 들여 하면 뭐 합니까, 그 이튿날 바가지 요금 한번 씌워버리면 이미지 다 떨어지는데요. 행사를 하는 것도 좋고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고 행정에 협조하고 행정의 사업추진에 동참하는 인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팔각정은 당초 용도가 뭡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들은 바로는 1층은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얻겠다…….
완영
서완영위원
처음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했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층은 관망대 쪽으로 지어졌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출발했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장사가 안되니깐 임대할 사람이 없다, 임대공고를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전에는 그랬다가 도저히 줄 수 없다 해서 군 조례를 바꾸어서 임대를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행정편의시설로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울주군의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개장 때는 행정봉사실로, 각 과에서 나가면 직원들이 거기에서 단속도 하고 귀중품도 받아서 보관하고 화장실도 제공하고…….
완영
서완영위원
활용방안을 잡아야죠. 활용계획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현재는 행정봉사실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종합행정봉사실을 새로 추진하고 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다시 접근하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팔각정 뒤엔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 있는 부분이 가장 적합한데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조망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한 거지, 어느 해변가에나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돈이 좀 들더라도, 모래사장 즉 공유수면 안쪽은 좋지 않은 겁니다. 현재 자리를 뜯고 새로 한다 해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진하해수욕장이 오늘 내일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더 이용객이 많고, 또 봉사실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니까 뒤쪽에 길 상가 쪽에 땅을 사서, 평당 1,000만원 주더라도 땅을 사서 시원스럽게 지으세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도 종합봉사실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위치도 가장 적합하고 조망권도 시달리지 않고 진하해수욕장이 있는 한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민원이 없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돈 많이 드는 방법을 택해서는 뒤에 또 수정됩니다. 이 기회에 돈이 들더라도 부지를 사가지고 봉사실을 짓는 것이 장래를 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9페이지 정원외 인력관리인데 읍·면, 본청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일시사역인부임이 다 있는데 수차 자체감사, 시 감사해서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종이 호랑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그렇게 지나가고 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이 다양화 되고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직원 수도 늘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행정수요가 늘면서 직재도 많이 늘어났고 정규 공무원도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다가 행정장비도 최신형 전산장비로 바뀝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차가 몇 대입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것만큼 일시사역인부는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입니다. 거기다가 1년 이상을 사역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역을 합니다. 이런 것은 고쳐줘야 하지 않느냐, 공무원이 스스로 법규를 안 지키면 안 되지 않느냐, 국장님은 이 방법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사실상 꼭 필요한 일시사역인부도 있지만,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도 근무하기 불안합니다. 1년 있으면 나가라니까, 양성화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1년하고 조치를 하든지 확실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이호랑이로 넘어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책자를 보셨을 겁니다. 사진으로 보는 2004울주군정, 107페이지에 보면 2005년5월20일에 발간된 책자입니다. 이 책을 예산서 부기상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식한 제가 볼 때는 가족 얼굴 앨범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2004울주군정 같으면 2003년보다 2004년에 달라진 것이 뭐냐, 환경이 달라졌다든지 없던 것이 생겼다든지, 달라진 것, 울주군에 새로운 지식인이 발굴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실어야 되지 않느냐, 방금 대충 세어보니까 사진이 107페이지 중에서 80면이 한 사람 사진입니다. 그러면 사진전시회 밖에 안돼요. 과연 이 책자 수신처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책을 만들 때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돈은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 친환경 농법, 오리도 넣고 이런 것은 달라졌고 그 외에는 전부 준공식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은 달라진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적인 지적도 되겠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책 하나를 만들 때, 책은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책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다음 년도에는 이런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도록, 필요불가결한 것은 방법이 없지만 좀더 손을 봤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고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상시고용 비슷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리인 이런 부분을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005년도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제법 많습니다. 두 사람은 문화의 집 관리자고 나머지 9명은 문화재 순찰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밑에는 며칠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문화재 관리도 이 분들 중에 안내 해설사도 있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봉의 보수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반구대 암각화에 가서 한달에 80만원 받고 하라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을 수년 동안 상시고용 하듯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퇴직금 문제나 불합리한 부분에 혹시나 나중에 직을 그만두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한 해 한 해 사역을 중지시키고, 공문상 내용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요청 안 한다는 서류도 개개인에게 받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차라리 일시사역으로 편법으로 하지 말고 상시고용 할 수 없습니까? 특히 문화재관리 인부 경우는 이 분들은 울주를 알리는 홍보대사입니다. 올해 경우에는 세계적인 행사인 고래축제가 있어서 반구대 암각화를 알리는, 세계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한번씩 둘러 봤는데, 거기에는 혹시나 우수기나 갈수기가 있는데 우수기에 가가지고 흔적만 보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댐으로 인해서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상당한 지식으로 유머 감각도 풍부하고 울주군을 알리는 홍보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상시 고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십시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정원 외 인력관리 규정이라든지 인원수의 제한에 걸려서 더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에서 편법을 쓰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정원관리 문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상시고용 6개월만 해도 퇴직금 줘야 됩니다. 1년 중에 10개월만 해도 다 줘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할 행정이 어떻게 법을 어긴다 말입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퇴직금, 연금 이런 것 안 주려고 도장 찍어라, 이런 것은 안 맞아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반구대 암각화 홍보요원이 1년 하다가 그만두면 퇴직금 달라하면 줘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도장 찍었다고 안 줄 수 있습니까, 줘야 되잖아요, 80만원 받고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착성도 없어집니다. 뭔가 내가 그 대가를 받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정말로 자기업무에 충실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잣대를 울주군 전체를 동일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읍·면에는 신분상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본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단순노무를 하는 부분도 교체를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280일 쓰고 나가라, 또 새로 쓰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기에 끝나는 사역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전산보조나 주민등록 보조업무를 보고 있다든가 호적보조를 본다든가 보건소에 의료보조로 쓴다든지 특히 문화재 보조는 반 전문가입니다. 자격증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 쓰고 바꾸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동료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방법을 강구하되 너무 퇴직금이 매여서 내 보내고 새로 온 사람은 내용도 옳게 모르고 설명도 못하고 물론 이 사람들은 관리인이지만 설명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은 준수해야 하나 현실이 안타까움이 있다, 적절히 조치를 취하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데 동의를 하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지켜야 될 사항이니까 운영의 면에서 철저를 기해 보세요.
김진근위원장
정원외 관리인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3-19페이지 정원외 관리인력 현황은 박정훈은 아래는 해수욕장 개정할 때 많은 피서객들이 오니까 청소하는, 이것은 문제점이 안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 관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문화재를 관리하고 또 적은 급여로 일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분들도 불평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울주 문화를 알리고 문화재를 연구해서 많은 단체손님이 오면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 자체는 아깝고, 또 정규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길이 없으니까 우리도 안타깝지만 적은 급여로 좀 참아라, 급여보다는 우리 울주를 알리고 여러분들이 긍지로 일해야 한다고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부터 퇴직금을 안 받는다 해도 법원가면 행정이 집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도 우리 울주군민입니다. 그런데 법하고 현실하고 이율배반 관계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말썽 없이 또 적은 급여지만 달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이 사람들이 정규로 채용할 수 있다는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이 분들을 정규직화 해서 울주 지역 발전에 같이 협력할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없다, 정원외 인력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행자부 승인받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3-33페이지에 간절곶 동요제를 올해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5회째입니다.
이몽원위원
5회째인데 어디 어디에서 지금까지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우리 군에는 마땅하게 동요제를 할만한, 동요제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음악회인데 장소가 없어서 온산읍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옮겨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요제를 하는 건 좋은데 명칭을 간절곶동요제라고 붙힌 이유가 뭡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울주군의 지명도도 높이고 처음에 첫 회가 간절곶에서 시작한다고 간절곶동요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명을 알린다고 해서 간절곶동요제로 한다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도 울주군을 알리는 행사인만큼 울주군에서 되도록이면 실시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계절적으로 겨울 에 하다보면 울주군 내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요제라는 것은 계절을 변경해서 겨울이나 여름 등 특정 계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간절곶동요제 이름에 걸맞은 부분으로 해서 간절곶에서 야외무대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이 행사는 사실상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고 같이 합니다. 사실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충청도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대구, 부산 등 각지에서 많이 옵니다. 학교방학을 안하면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하절기에 하게 됩니다. 야외에 하기에는 피아노 반주나 음악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에는 더워서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취지가 간절곶 동요제인만큼 여름에 썸머페스티발 등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용한다든지 되도록 이면 우리 군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체육관, 체육관은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울주군 관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방아쇠 세트장 관계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하니까 축수산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영화 방아쇠 촬영세트장에 관한 질의를 위하여 축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축수산과장이 출석할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영
서완영위원
진하 달맞이축제 3-16페이지에 당초예산이 2,000만원인데 풀예산으로 500만원 더 지원해 줬다. 그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다른 행사에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 이외의 부분을 주민들 행사 주최측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이외의 풀예산으로 각 실·과에서 행사지원으로 남발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제재를 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정월대보름 행사는 진하를 비롯하여 10개 지역에 했습니다. 총 보조금이 2005년도에 5,25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만 이게 추진측에서 모자란다고 각종 건의서가 오고 해서 심사를 해서 500만원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만 상당히 곤혹스럽고 돈 얻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향후에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입니다. 행사지원 민간이전 지원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많은 부분에 행사를 하는데 구태여 물론 진하에서 하지만 군행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돈 2,000만원을 승인해 준 부분인데 다른 9개 읍·면이 합해서 2,700만원인데 여기 한 곳에 2,500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편성을 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비로서 임의로 지원해 준 부분은 근절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지장물 철거도 했고 매입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하려면 당초 계획 시점하고 지금은 엄청난 예산이 모자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당초에는 얼마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81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모자라서 저희 과에서도 거론된바가 있습니다만 예술회관의 규모를 줄이고 문화원과 의견수렴을 해서 범위를 줄여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하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실무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받아오는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조절이 되어서 예산범위내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63회 임시회 때 받았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3년도에 의회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일어서기 해서 통과되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부지는 10필지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222평에 의해서 부지 매입과 지장물 주택이 4가구 9동이 있었습니다. 철거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계획한 필지가 매입 안된 부분은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222평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건물만 지으면 되네요, 부지 매입했고 정비 작업하고 건물을 짓는데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으려면 돈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매입하는데 매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보상비가 27억이 들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81억에서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공사비가 50억, 용역감리비가 4억 해서 81억이 들도록 계획 했습니다만 현재 시비 10억이 확보가 덜 된 상태이고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시비 10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사석에서 시의 입장을 물어보니까 광역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운영이 잘 안되고 노는 날 많은데 북구에도 있는데 울주군에 또 생기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겁니까? 내시나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 될 것이라고 예산에 포함시켰을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편성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5년도에 못 받았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81억만 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했는데 1200평이나 되는 방대한 건물을 평당 400만원 정도로 지어야 되는데 현재 남은 돈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주택은 3,4백만원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만 공연장도 있고 건물 자체가 평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지 않느냐 조사해 본 결과에, 이래 서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지적하셨다시피 남구도 문화원을 다시 짓기로 추진하고 있고 북구는 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광역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많은 예산이 들어도 사실상 공연할만한 문화인프라도 구축이 안되고 있고 해서 많이 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운영관리가 문제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운영 관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올 초부터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서, 왜냐 하면 현재 범서 지역에 4,5만이 거주하고 있지만 도서관도 없고 앞으로 문화인프라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땅도 매각처분하고 건립계획도 취소하고 예산에 있는 것 불용시키고 없던 걸로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일이 많으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부분은 백지화 합시다, 백지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땜빵질을 해 나가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관리하는데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최소한 1개 팀은 들어가야 됩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12,3명 들어갑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유지 관리비, 인건비 다 하면 효과성이 너무 없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울주문예회관 건립은 이 시점에서 백지화 한다고 방침을 받으세요. 기 취득한 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강구한다는 선에서 마무리 지읍시다. 보완 보완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윤곽도 안 맞고 시의 입장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에 문예예술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틀림 없이 소풍이나 학교 발표장이나 노래연습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동네 단체들 회의장이나, 별도로 1,000만원을 들여서 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되니까 앞으로 문예회관 부분은 더 여론 수렴하고 위치선정도 심각하게 접근하고 해서 군민들의 정서를 집약해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아나가고 이 부분은 현 시점에서 백지화해야 된다. 그래서 있는 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접근해야 된다. 놔두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방침을 받으세요. 국장님,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이고 예산 사장 시키는 부분이고 일의 진전이 없습니다. 윤곽이 안 잡힙니다. 왜냐 하면 명칭이 문예회관이기 때문입니다. 문예회관이 문예회관의 면적이나 목적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단계에서 백지화 하고 앞으로 부지에 대해서는 천상 주민 또는 범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에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옆에 체육공원과 같이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연계해서 활용하든지 도서관을 하든지 뭘 활용을 하든지 지금 활용방법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다음에 장기적으로 두고 연구를 하든지 이 부분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사소한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정말 문예회관으로써의 기능이 부족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해야 된다 말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하하고 각 지역에 달맞이행사를 하고 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전통놀이 문화계승발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까? 마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주민 화합되고 그것만 생각합니까? 진하 같은 데는 진하해수욕장에서 하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환경단체도 이야기한게 울산광역시에서는 고수부지에서, 우리는 진하해수욕장에서, 언양같은 데에는 남천내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압니까? 생수곽 뜯어 놓고 불 지르는 거 압니까? 석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환경오염은 행정에서 방치하고 동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전국에 해수욕장을 알리고 돈을 1억 몇 천만원씩 지원해서 윈드서핑을 유치한 게 왜 그렇습니까? 울주의 진하해수욕장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십m의 연기를 내기 위해서 달집을 지어서 할 때에는 전부 석유를 끼얹습니다.알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모르지만 화력이 좋은…….
양섭
변양섭위원
화력 때문이 아니고 시커먼 연기를 많이 내려고 석유를 뿌리고 그 위에 소방차 물을 뿌립니다. 그게 어디 들어갑니까? 백사장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쓰레기장 아무 데다 짓지 마라 침출수 나온다 그거는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더 붙혀서 행정에서 동조를 해 주고 돈까지 대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 문제도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3-8페이지에 북구문화회관하고 경남 양산하고 견학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울산을 할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많이 생겨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호남지역입니다. 특히 전남도에, 웬만한 군에 문화예술회관을 다 지었습니다. 도비를 받은게 아니고 50% 가까이 국비 지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도 이야기 다 들어봤죠, 서완영 위원이 이야기 한 걸 절대 공감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사람 조금 많이 산다고해서 표 때문에, 그런 동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저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국비든 시비든 우리 돈 아닙니까? 국비가 얼마 오는데 시비가 얼마 온다고 뭐든지 해야 한다는 게 개탄스런 일입니다. 울산예술회관이 수천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예술인은 못 부릅니다. 국장님, 권남철 씨인가 예술회관 사건 아시죠? 음향기기 시설을 다 바꾸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 한 명 초빙하려면, 테스트해서 안되면 음향 바꿔 달라 조명 바꿔달라, 한 번 바꾸면 몇 억씩 나갑니다. 근본적으로 예술회관의 타이틀을 붙힌게 불행을 자초한 겁니다. 시에서 10억 안 줄려는 이유를 많이 댑니다. 시에도 돈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도로변에 있으니까 위치가 좋다, 위치가 낙제점이라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런데 짓는게 아니라 변두리에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필요시설은 찾아가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천상도 한복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땅까지 매입해 놓고 지장물까지 철거시켜 놓은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려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감하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자꾸 잘못 아니다 지어 나가려고 하면 더 많은 오류를 범하고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상태에서 기 땅을 확보해 놓은 입장이면 정말 천상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시설 전환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자꾸 집회 장소는 범서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사람 열명쯤 모아서 뭐 한다 장소비, 돈을 백억씩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이 지역 주민들 소집회 장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행사를 해도 예술회관의 타이틀을 붙히면 조명이나 뭐나 다 따라와야 됩니다. 조명기사 데려와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청소년 관계도 잠깐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했는데 가 보라고 했습니다. 좋은 데는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해 보고 국장님, 출장 좀 해주세요. 호남지역에 아주 시골 군에도 예술회관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후회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됩니다. 너무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울주군이 어려움을 가져올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마을회관 관리문제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어놓는게 능사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운영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운영관리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어놓고 욕을 더 얻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보과장도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시비 10억 받아내려고 군비 70억 투자해서, 기 지나간 것은 승인해 준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을 느끼고 있으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세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산광역시에 12경이 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8경이 울주군에 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8경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12경 지정도 울주군하고 무관하게 지정됐습니다만 특별히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문화재산이 8경이나 있는 데에 대해서 관광사업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산림청에서 8경중의 하나인 파래소폭포 위에 숙박시설을 해 놨다 말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되고 우리 군의 절경이 뛰어난 것을 우리 군이 스스로 살려야 될 부분에 산림청이라는 데에서 그 위에 숙박시설을 짓고 마구잡이로 훼손해도 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건축 허가를 내주고 한다 말입니다.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상당히 몰지각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위원
파래소폭포 위에 가 봤습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고 의원들이 현장조사하고 했는데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몇 년전에 가봤습니다.
김지호위원
신문나고 숙박업소 지은 부분에 대해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소관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가서 현장파악을 하고 잘못 훼손된 부분이나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가서 조치를 취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의원들이 떠들썩하고 방송에 나고 신문에 났는데도 가 보지 않았습니까? 울산 12경이 있지만 우리 8경이 관광산업입니다. 이런 것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울주군에서 건축과에서 건축 준공 공사를 내준건지 안내준건지 모르겠지만 내줘도 불법입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 임도 닦아 놓고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개인 땅 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산림청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 말입니다. 우리 관광지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맞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는 신경을 쓰고 파래소폭포 위에 숙박시설에 대해 울주군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구해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축제성 행사가 연간 얼마나 투입된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과만 얼마나 됩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축제성 행사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축제성행사가 해맞이, 달맞이, 서부페스티발 크게 3건입니다.
김지호위원
바다축제, 동요, 가요제 엄청 많은데 과연 그만큼 들여서, 집중적으로 남부지역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진하해수욕장, 간절곶만 집중되어 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해양을 끼고 있는 데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 그러면 생산성 홍보를 과연 뭐를 해 주느냐고 물었죠? 군에서 하고 있는 생산성 행사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창출하는데 여러분들이 군에서 홍보를 해 주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한 부분이 몇 군데라고 생각합니까? 봉계황우쌀축제, 오리쌀축제, 오리쌀도 홍보비 줍니까, 안주죠? 봉계불고기축제 2,000만원 주죠? 그것도 시에서 시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너무 인색합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게 행사성 축제에 돈 수십억 들어갑니다. 과연 생산적인 농민들한테 소득이 창출되고 군에서 홍보를 해 줌으로써 판로가 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는 인색합니까? 예를 들어 당초예산에 고로쇠축제가 너무 빈약하니까 해마다 500만원 줘서 물갈라 먹고 뭐 하고 하니까 돈 없다고 해서 홍보해 달라 인근 청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 홍보를 해서 한다 말입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안했잖아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 고로쇠축제는 계획이 나오면 우리 과에서는 언론사에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홍보가 신문에 내고 지방지 밖에 안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더 이상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연구를 해야합니다. 전국적인 판로개척이라든지 부분을…….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축제 해당 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김지호위원
홍보는 문화공보과라면서요, 산림과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차 추경 때 제가 축제를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김지호위원
이천주민들이나 소호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거는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가지산 고로쇠가 얼마나 좋은지 홍보해 주고 직접적인 홍보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지리산 고로쇠, 현재 울주군에서 물이 남아서 지리산 다 갑니다. 돈 얼마 받는지 압니까, 안팔리니까 3만원, 2만원에 넘깁니다. 이런 것도 너무 축제성 행사에만 돈을 치중하지 말고 정말 봉계 한우불고기나 황우쌀, 오리쌀 정말 생산적인 농민한테 이득이갈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주요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군정홍보지 아름다운 울주 발간 처음에는 어떻게 분기별로 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월별로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제일 처음 시작할 때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월별로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월별로 했는데 뒤에는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월별로 하다가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완영
서완영위원
아름다운 울주를 위탁 줘서 울주문화원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분기별로 했다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계속 월별로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울주문화원에서 할 때에도 월별로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2004년도까지도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번에 분기별로 하다가 2개월에 한 번 하다가 또 예산확보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반상회 회보로 나갔습니다. 월별로 계속했는데 2003년도 말에 울산광역시 선관위에서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모든 시정홍보지, 구·군홍보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각 구·군 할 것 없이 전부 다 시정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만 분기별로 2004년도부터 바꿨습니다. 울산시나 남구, 중구,동구 전부 월별로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묻거나 시정을 하라고 시정 공문을 받은 게 아니고 광역시부터 전구·군 다 시정을 해 달라는 권고성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바꿨는데 다른 구·군에는 계속 월별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월별로 환원을 시켜서 발간을 하다가 구·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6개월 전에는 일절 발간을 못한다는 공선법 때문에 잠정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분기별로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2년도, 2001년도는 아름다운 울주를 월별로 했다고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2002년, 2001년 월별로 하다가 선관위의 계기로 해서 분기별로 바꿨다가 다시 월별로 왔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2005년부터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심의과정에 의회에서 1차적으로 분기별로 하던 것 다달이 할 필요성이 있나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 2002년, 2003년에는 월별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월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달에 한 번 해도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전에는 반상회 회보와 같이 나갔습니다. 요즘 반상회 활성화가 관여를 안하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반상회 회보가 있어야 합니다. 회보대용으로 나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두 달에 한 번 해도 될 것 아니냐 다른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 이거 만드는 데 실질적인 읍·면 또는 주민들이 받아보고 느끼는 교부되는 발송되는 쪽보다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효과성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면사무소에서 이장을 통해 전달했는데 이장에서 마을에 전달하지 않든가 홍보지로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직원이 계속 자료를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모아서 스크랩해서 인쇄사에 넘겨줄 것이고 그렇게 될건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면 별 효과 없는 것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지난 부분이고 한데 어떻든 이 부분은 즉시 접할 수 있는 홍보지는 못되니까 두 달에 한 번 해도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리는데 홍보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한 것이지 신문 자주 낸다고 효과성이 나타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발행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군정홍보지를 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5월 말까지는 발송 못하는데 6월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내야 하는 필요성이라든지 격월제로 내는 게 나은지 합당하도록…….
완영
서완영위원
배부에 문제점이 있는지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지가 도달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곁들여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3-16페이지 셋째 줄에 진하해수욕장 번영회 진하 달맞이축제 예산액이 2,500만원에 풀이 500만원인데 진하 달맞이축제에 당초에 2,000만원 반영 안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당초 2,000만원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천시설지구 예정부지 위에 시에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떠도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에서 진행중인가본데 시 따로 군 따로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축수산과장 입실)
김진근위원장
축수산과장, 본 위원회에서 2시17분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2시55분입니다. 여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무려 35분이나 소요됐습니다. 지금 의회가 개원되어서 감사중이고 또한 공무원 출석 요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리를 비웠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브루셀라 살충 때문에 현장에 매몰 처분하고 마치는 즉시 들어왔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관내 출장신고서는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출장명령으로 출장 갔다 왔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명령으로 갔다왔는데 명령할 때에 출장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면 간다고 출장신고서를 제출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안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앞으로 꼭 가야 될 사안,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신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못 가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출석 지연으로 시간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되도록이면 개원중에는 출장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바쁘신 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축수산과장을 출석시키게 됐습니다. 방아쇠 영화 세트장 아시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지역은 축산지역이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968년도에 초지 조성이 됐던 초지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축수산과 업무로 소관이 되어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현재 초지 관리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방아쇠 세트장을 건립할 때 허가를 어떻게 내줬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초지 조성 방아쇠 영화세트장과 관련해서 경위를 말씀드리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설의 원칙은 초지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화 촬영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 시설물을 영화 촬영 후에 관광 시설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존을 시키는 것 때문에 초지 점용이 맞다고 해서 그 초지는 3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신고로서 영화시설 설치목적으로 초지 전용 신고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용 신고 자료를 주시고 2002년도에 영화촬영을 위한 세트장을 설치했죠? 그 이후에 제작사가 부도가 나서 못하게 되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상세한 영화 촬영 관계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고 저희가 초지 법상에 내용을 들어보면 초지에 전용이라 든지 전용신고 외라든지 타 목적으로 할 때에는 행정지원이나 전용 협의할 규정은 있습니다. 가고 나면 사후관리는 법상에 추후에 안했을 경우에 원상 복구를 하라는 관계 규정이 없고 일단 초지를 신고 받은 자가 목적대로 갔을 때에는 목적대로 간걸로 보고 지목 변경하면 완료된 걸로 봅니다. 초지 점용 신고 허가를 받아서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 원상복구를 해 놓고 저희 부서에 초지 대체 조성비를 반환 요구가 있을때에는 확인해서 원상복구가 됐을 때에는 반환금을 농협중앙회에 발송해서 통보해서 조성금을 내주도록 하고 초지로 다시 환원시켜서 초지를 관리하도록 법체계가 되어 있어 사후 농지법이나 다른 법률처럼 이렇게 하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가 초지법에 불합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신고사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원상복구 안해도 강제를 하라는 법은 없다는거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책임이 없다 말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현재 법령이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영화세트장은 신고해 놓고 일정한 다른 시설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이 안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 일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문화공보실에 했다 말입니다. 협의 중이다. 자료에 보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서 원상복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의거해서 대체조성비를 환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시행중이다.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축수산과장님을 부른 것은 공보실 말과 축수산과 말이 틀립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정상대로 목적은 안하고 원상복구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사실 명령을 내릴 수 없고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원칙은 방아쇠 영화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일부 지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그것이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업체에서 순순히 따라주면 되는데 안 따라주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울주군에서 방아쇠 영화세트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라고 했고 이 부분은 억새풀의 하나의 관광지다 말입니다. 철거를 안 하고 놔뒀을 때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걸쳐 아직도 원상복구를 안한 상태이고 축수산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복구하라는 게 없다 조치를 못한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관계를 현재 그 목적이 영화촬영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설을 한 게 사실이었고 그 이후에 촬영 안한 관계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초지에서 일단 관리가 신고로서 초지 목적에서 다 떨어서 다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초지 법령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99㎡가 용도 변경을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에 축사 또는 관리사 쓰던 건물 일부가 있는데 지목변경이나 용도변경 등 확인을 안했고 일부 변경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영화세트장 전체를 지목변경을 안해주면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초지 위에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설완료 후라든지 해 놓고 갈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준공검사를 안했을 때에는 그대로 내버려놔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는 준공 관계 규정도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99㎡가 용도변경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목이라든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지호위원
그 서류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단은 처음에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서 영화세트장을 하기 위해서 한 부서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진철거해서 대체조성비 반환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확인해서 대체조성비를 반환을 하고 초지로 다시 환원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처음에는 허가를 낼 때나 이 길에 뭐를 할 때에는 의욕을 가지고 군에서도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동의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설치한 공사회사 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김지호위원
위험한 것을 하도록, 울주군에서 1억5,0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까지 다 준다고해서 업자는 그걸 믿고 공사했고 공사하다가 중간에 부도나니까 돈은 못받고 사자평이라는 것은 억새풀밭이 관광지인 부분에 흉물스럽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림은 세트장 축사입니다. 옆에 철조망 해 놓고 그게…….
김지호위원
축사를 세트장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둘레에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조망을 만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멋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철거하라는 거지 개인 집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철거하라고 합니까? 이거를 빌미로 해서 현재 올라가는 도로가 산림 임도라 말입니다. 축산 초지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군에서 용역 잡아 놨다 아닙니까,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 못하는데 뭐를 관광개발한다고 합니까? 사자평 억새풀이 어떤 곳인지 가 봤습니까? 축수산과장하고 결판을 지읍시다. 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오늘 결론을 지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부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지 전용을 신고를 해서 갔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중간에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하려던 업체에서 자진적으로 복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동두위원
초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목적이 세트장 설치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목적대로 이행을 안했으면 원상복구 지시를 해야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초지법상 전용신고나 허가를 안하면 초지에서…….
신동두위원
그거야 말 할 필요가 없죠, 초지가 몇 십년 이상 되면 초지전용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수리를 해준 목적을 이행을 안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당초에 촬영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영화촬영을 하고 끝까지 마무리 안 지은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사업관련 부서에서 업체하고 해서 뜯어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동두위원
축수산과에서는 세트장을 몇 평을 지어라 어떤 규모로 짓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전용신고를 수리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100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50쯤 해 놓고 그대로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100이 안됐으니까 언제까지 원상회복을 해라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현 시점입니다. 그래 놓고 안하면 할 수 없도록…….
신동두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초지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이나 건축법상에 해 놓고 나서 몇 개월 건축을 안하면 허가 취소 규정이 있는데 초지법에 그게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축수산과에서는 초지전용신고를 수리해 줬고 세트장 건축허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건축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축사 목적으로 있던 건물입니다.
신동두위원
리모델링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병행해서 철조망해서 촬영세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초지를 훼손한 것도 아니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현재 철조망만 쳐 놓은 겁니다.
김지호위원
이 건물은 그대로 있고 가에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철조망을 했다 말입니다. 이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 이행을 안하면 강제철거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거죠.
완영
서완영위원
초지전용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라는 예치금이라든가 복구예치금이 없다는 부분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없고 대체조성비를 불입시켰습니다.
김지호위원
대체조성비를 왜 불입시켰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사착공하기 전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 돈을 가지고 행정에서…….
김지호위원
대체조성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건 하에 대체조성비를 입금시키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초지를 타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초지 조성하는데 국가적이나 개인적으로 비용이 들었던 것을 국가에서 농지 대체조성비 내듯이 내는 사항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대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거는 저희 돈이 아니고 축산발전기금으로 농협중앙회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신동두위원
어디 들어갔든지 간에 대한민국에 그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상회복을 안 하니까 그 돈을 반환해 달라 해서 울주군 대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돈은 환불요청이 있어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다가 중도에 하지 못하겠다 원상복구 해 놓고 초지를 하지 못하겠으니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원상복구를 확인한 후에 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광업법이나 보면 원상복구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성격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초지를 이만큼 떼줌으로 해서 다른 데 대체조성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모으는 돈은 아닙니다. 농지전용을 받아서 다른 데 농지조성이나 농지관리 목적으로 쓰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신동두위원
그 말이나 이 말이 같은 것 아닙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초지조성비는 농지로 따지면 대체농지조성비에 해당되고 다른 건축물이나 산지개발 할 때에는 복구비가 따로 있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데 초지전용에는 복구비가 없다 그래서 대체초지비용 가지고 복구비로 전환할 때에는 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 말이나 이 말이 같은 말 아니예요. 돈을 100만원 받아서 훼손을 했다 말입니다. 100만원 이 면적만큼 다른 데 가서 하는거나 이걸 그대로 안하니까 복구를 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돈은 기금으로 들어가면 임의대로, 농협중앙회에서 고지서 발급해서 기금 구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분은 시행한 기관이고 한분은, 그래서 합의해서 법조항을 찾아서 합당한 게 있으면 빨리 시행하도록 하세요.
완영
서완영위원
여기 보니까 요구를 했다 원상복구계획 공문이 축수산과에 접수되어 금년중에 복구하고 할 계획이다 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진행하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보관이 나름대로 이렇게 감사자료를 이렇게 썼다 말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점심시간에 기획실에 공문을 보고 왔습니다. 당장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축수산과에서 봤을 때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대책이 없다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미 초지전용이 되어서 대체조성비라든지 법령상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다면 사업한 부서와 업체간에 해서 업체에서 자진철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사업부서는 문화공보과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당초 발의한 사업부서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문화공보과하고 영화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부분이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초지전용 허가 10만평 내놓고 5만평 두드려 놓고 가만 놔둬도 제재 방법이 없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초지법을 그런 목적으로 전용 후에 관리분야를 농지법이나 건축법처럼 한 번 입법예고 되어서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축수산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저는 초지관련법에서 모든 게 떠났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지호위원
원상복구나 또 예치금에 대해서도 예치금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부분도 우리하고는 관련 없다. 그러면 축수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당은 없다 말이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현재상은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초지법 시행규칙, 시행령 제15조6호제3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에서 영화사와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를 행정에서 대집행하고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아 우리가 한다 하면 가능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행정대집행 절차상 보면 계고라든지 행정대집행절차법에 의해서 이행한다면 행정에서 대집행하면 행정비용을 그 업체에 매기고 그 업체가 안낼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렇게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체조성비를 받아온다면 만일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행정이 원상복구를 했든 자기가 했든 삼자가 했든 간에 했다 해서 들어와서 원상복구가 됐다하면 대체조성비 환불 요청한 것을 압류해서 행정이 뺏어올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바로 환급받는 것은 안되고 압류를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받아와야 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법이 잘못됐네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5000평, 1만평 같으면 적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 초지조성을 10만평이나 해 놓으면 반은 두드려 놓고…….
김지호위원
과장님, 이 서류는 뭡니까? '당사에서 사자평에 설치한 영화 방아쇠 세트장 관련해 그간의 진행이 원만치 못함을 사과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금년 안에 세트장 철거를 계획중이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신 축산과장.'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거는 왔을때 저희과에 접수하지 말고 실무자한테 넘겨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요청왔을 때에 문서상으로 이렇게 안 되어서 미관상 안 좋으니까 협조 공문을 하라는 걸 보냈습니다.
김지호위원
금년안에 세트장을 철거 계획중이며, 그런데 이거는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과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오면서 철거한다는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문위원, 대체조성비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서면으로 주세요.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영화세트장이 비롯됐고 주무 부서가 문화공보과니까 과장님이 축수산과하고 초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어떤 내용으로 보냈든지 축수산과에서 보냈기 때문에 답변이 온게 아닙니까? 원상복구 계획공문이 축수산과에 접수되어 하는 말은 접수되었다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축수산과장 이야기는 우리가 접수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부서에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해서 복구를 빨리 독촉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될 때이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영화사측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적극성을 띠어보십시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조금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감사중지
15시4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정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계정보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61페이지 국·공유관리재산 매각이 31건인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매각이라고 했는데 매각절차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시유와 국유재산은 우리가 시에 국·공유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하고 군유지는 군 자체에서 하고, 절차는 다 밟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민원이 잘못되었다는 이의제기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31건 중 최고가 몇 평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1000㎡, 약 330평 정도…….
김지호위원
330평 정도 매각 했다, 그런데 건의서가 안 들어 왔다니까 깊이는 안 묻겠지만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기 소유권 옆에 필지가 있는데 자기가 관리하면서, 소유권 옆에 있는 땅을 자기가 관리 안하고 관리비도 안내고 했는데 옆에 있다고 해서 등기를 해 갔다 그런 부분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분이 계시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진상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은 매각 취소할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사유가 지적하신 대로 규정을 벗어났거나 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67대입니다.
신동두위원
읍·면, 사업소, 본청 합해서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운전기사는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본청에 12명이고 읍·면에 1명씩입니다. 보건소에 2명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26명, 차는 76대인데 운전기사가 50명이 부족하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차량보유수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렇게 했을 때 차량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대부분의 직원이 1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요.
신동두위원
자기 물건을 계속 관리하는 것하고 운전할 때마다 운전대를 바꾸어 잡는 것하고 차량관리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국장님 특별지시로 주기적으로 차를 다 모아서 지정업소에서 나와 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몰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동두위원
기계라는 것은 계속 자기 물건처럼 관리하는 것하고 남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차라는 것은 기름 치고 닦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적당히 사용하고 차고에 넣어서 그대로 두고 하면 차량관리가 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상당한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간다면 공무원 숫자하고 관용차량하고 비슷해 질것 같습니다.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차량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읍·면에 있는 차들은 읍·면에서 보험 가입하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본청에 차는 몇 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44대가 본청에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기사는 50명 부족이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보험은 어느 회사에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직원단체보험에 든 현대해상하고 삼성하고 동부화재하고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삼성화재가 30대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14대가 현대하고 동부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삼성화재가 많이 계약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해서 조건이 나아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조건이 비슷하거든요. 특별한 인맥이나 절차에 의해서 했을 거라 보는데 한 군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안배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주인 없는 차가 50대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차를 사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자꾸 짓고 복지회관도 짓고 계속 짓습니다. 언젠가는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울주군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43페이지 부정당 업체가 한 군데 지적되었는데 업체가 건실하고 정확하게 해 준다는 겁니까? 낙출 후 계약 미체결 했다고 6개월 제재를 했는데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울산지역 업체입니다.
신동두위원
부정당 제재대상이 어떤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공사를 낙찰 받고 난 뒤에 낙찰자가 공사를 안 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하청 주는 경우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체결을 할 때 미리 안내를 하고 서류를 갖추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동두위원
회계과에서는 발견하기는 힘들 겁니다. 현장감독이 챙겨야 할 사항인데 실제는 더러 있을 겁니다. 사실상 낙찰을 받아놓고 하청을 주면 몇 %씩 떼고 하면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계약 당시에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명시되어 있겠지만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공사감독이나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면청사를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서생면청사는 진척이 없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삼동면 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시 복지사업과장과 갔다왔는데 명확하게 부지를 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삼동면 하고 복지과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건축비는 시비로 부담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시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나는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엘리트 공무원인지 알았는데 업무를 계속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삼동면 발전협의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인 등록된 단체입니까, 아무 단체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보고 부지 선정해서 보고하라, 울주군청 회계정보과에서는 삼동면장보고 부지선정해서 보고 하라, 주는 사람 다르고 받는 사람 다르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현 면사무소 주변에 더 사서 면사무소 짓고 복지회관도 거기 짓고 중대본부도 거기 하고 그런 식으로 하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 집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나는 감정가격대로 내놓겠다 했는데도 발전협의회에서는 왜 면장소관이냐 우리소관이지, 면장도 뒤로 쳐져버리는 것 같고, 이게 언제 될 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시에 이정희 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내려주면 우리 군에서 면청사를 짓는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는 계획을 완전하게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청사를 지어본 경험상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운데 그걸 적극 추진하지 않고 계획만 자꾸 올리라니까 완전한 계획이 안 나오니까 돈을 못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주기로 약속했으면 내려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다 했더니 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계획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일임시켜 주시면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안 정해 놓고 자꾸 계획만 제출하다 보니까 추진부서에서도 땅을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확실하게 선정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신동두위원
돈을 가지고도 땅을 사기가 힘드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되고 위치 결정되어도 예산확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발전협의회에서 19건을 나열해 놓고 체크하는데 전부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흘러가 버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만약에 어떻게 되고 하면 더더구나 흐려지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라, 전번에 시장하고 독대를 했을 때도 금년 6월말까지 전부 기공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 건도 기공 안 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3층에 식당 짓고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담장 뜯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 뜯을 것 같으면 헛돈입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사관리문제는 회계정보과소관이니까 적극적으로, 삼동사람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잘 챙겨주세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 담당과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군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업은 진척이 안 됩니다. 완벽한 계획서 가지고 와라, 돈 가지고도 땅을 살 수 없는데 돈도 안 갖고 승낙서를 받으면 군 행정에서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돈을 바로 지불하면 사지는데 말만 꺼내 놓으면 다른 이해관계자가 나타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신동두위원
완벽한 계획서가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미적거려서 시간 보내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 시장이 공약을 했든 누가 공약을 했든 행정에서 공약을 했든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4-66페이지 관용차량 보유 현황 및 보험금 납부현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험에는 4가지 정도 되죠? 대인, 대물, 자차, 자손이 있는데 다른 보험은 다 가입이 되고 자차가 미가입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유대수는 많고 운전자는 적고 군 직원들이 관용차를 운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요즘은 100%는 없습니다. 몇 대 몇인데, 군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잘 했다 하더라도 얼마간의 금액은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금까지 자차를 들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워낙 차량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직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새로 가입하는 차량이나 만기된 차량은 자차를 다 들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4개 다 들어야 됩니다. 차 사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차들이 와서 부딪힐 때는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기가 안 되어도 미가입된 차량은 가입해서 안전하게 마음놓고 운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청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읍·면이 몇 군데입니까,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서생면청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생, 웅촌, 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서생은 예산편성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예산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범서는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범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방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범서읍 청사는 처음에 소방서 옆의 부지를 확보했고 농협건물 부지도 매입 하겠다고 예산까지 편성했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삭감을 시켰습니다. 농협건물은 감정가하고 요구하는 가격차가 너무 커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배제시켰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2001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계속 논의 되었습니다. 범서읍 청사는 노후 되었고 협소하니까 옮겨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부지를 물색해도 방법이 안 나와서 소방서 위에 부지 확보하고 농협건물 확보해서 옮기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그때 편성된 읍청사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또 어떻게 잡았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 과 업무하고는 연관 없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앞전에 많이 논란 되었던 보건지소가 그 자리에 못 지으면,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현 청사 부지 전면에 500평 정도의 땅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그 부지까지 포함시켜서 나중에 청사를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도록 안은 잡고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현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면적을 확보해서 부속건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 하겠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뜯어내고 범서읍 청사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완영
서완영위원
보건지소는 의회에서 결정 났고, 예산편성 해서 스스로 삭감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 부지가 범서읍 청사 계획으로 잡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읍·면 청사 건축연도를 보면 '84년, '85년, '87년, '89년, 언양읍은 '82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본 건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청사가 노후되고 청사관리부분에 안정성 검사도 해야 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현재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고 협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읍·면 청사 신축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안전검사나 여론조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잡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올 10월에 상북하고 청량면 청사를 제외한 10개 청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건물상의 안전상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대해서는 한번더 조사해서 읍·면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지으면 12개 읍·면이 다 요구하고 청사를 지으면 다 요구합니다. 계획성이 있는 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자료 4-18페이지에 국유재산대부 신청과 관련해서 민원접수 처리현황 쪽입니다. 불가, 반려, 취하내역, 일련번호 14, 15, 16번에 보면 위치 불명확 경계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신청 불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이니까 행정에서 측량 후에 확실한 경계도 알고, 측량후에 대부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펴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같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경계측량 실시해서 대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별책 45페이지에 각종 설계변경현황 중에 1억원 이상이 68건입니다. 68건이나 설계변경 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설계를 할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을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부분이고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대부분의 사유가 민원 및 현지여건이 61건입니다. 이것은 설계사무소에 이야기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한 설계사무소에서 현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 및 현지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입찰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드웨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어서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한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답변하신 민원에서 많이 발생했다, 지금 읍·면 현장에서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와서 지적도 보고 임의대로 조사해 가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사업은 읍·면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읍·면 담당자하고, 설계관계로 미리 통지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지역 이장님들이 미리 파악해서 "현장에 나와 있으세요" 이렇게 면사무소에서 연락하고, 민원이 그쪽에 농수로 하는데 관련된 분이나 이장이 나와 있으세요 라고 하면 별 문제없이 듣고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는 읍·면에서도 하고 하는데 3,000만원 이상의 큰 규모의 사업은 군에서 발주하고 계약해서 가버리니까 면사무소는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어떤 사업을 어느 회사가 와서 하는지, 일부 회사는 면사무소에 와서 명함도 주고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설계변경의 요인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요즘은 입찰해서 들어오는 설계사나 건축사는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하는 분들에게는 피해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이나 현지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농산과와 건설과가 주일 겁니다. 같이 룰만 정해서 하면 설계사무소도 따라 줄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4-64페이지 채권압류자 관리현황, 이 부분은 대부료 체납현황이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압류되어 있는 채권을 공매를 통하거나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을 환수해야 되는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제가 와서 일괄적으로 재산조회해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봉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도 안 내 면서 민원을 제기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분들은 재산도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압류물건은 차량이 되어 있네요? 공매를 통해서라도 미수금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할 성질은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최대한 설득해서 대부료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설득이 안 되니까 집행을 해야죠, 두동 봉계에 700만원인데 몇 년치 대부료를 체납한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대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안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받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받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3군데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온양 외고산은 완료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정보화 마을 3곳이 있는데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주민정보화 능력향상과 마을소득을 증대하는 이런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보다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전국에 300여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10% 내외가 당초 목표대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생 민등 정보화마을 경우는 조성한 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마을들도 2,3년이 지나면 또 제기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느냐 하면 전자상거래나 지역주민의 홍보 실적이 있는 분을 고려해 보겠다, 그런 실적이 없으면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서생 경우는 몇 분들이 배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외고산이나 봉계는 그런 부분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행정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조성한 것 같으면 후속조치도 따라 줘야 되고 추가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또 활성화 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지도감독을 하고 운영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어서 정보화 마을 주민들을 자주 모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 정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는 마음도 생기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단시일내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보고 느끼고 필요성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기부여 하든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노후화 된 컴퓨터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활성화 되거나 충분히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진짜 가보니까 이불로 덮어놓은 데는 회수하고, 서생 경우도 140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직원들을 보내서 일일이 방문해 봤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막무가내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 바꿔달라고 하느냐, 지역주민들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정보화 마을이 본래 목적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읍·면마다 제설차량 작년에 구입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건설과에서도 구입했고,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안합니다.
김지호위원
장비인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읍·면으로 관리전환시켜줬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군에 것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과로 관리전환시켜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4-66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에 보면 주거용도가 경작지가 대부분인데 경작의 경우에 경상금만 부과하고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거용의 경우에는 대부분 담장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담장에 걸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회성 무단점유가 아니고 계속적인 점유로 생각되는데 변상금만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면 변상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14번에 보면 예를 들어 서생면 334번지 대지에 212㎡ 부분, 주거하는 사람 주소가 부산 연제 연산으로 되어 있고,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주거 부분에 보면 건축물 대장이 있고 정상적인 건물이 들어있는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를 체결해 주고 건물이 등재가 안된 불법건물은 변상금만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변상금을 안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안내면 재산압류라든지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변상금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일반대부보다 20%가 할증된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몇 년에 한해서, 예를 들어 올해 발견을 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5년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5년간 소급해서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5년간 소급하는데 계속해서 납부를 부정하는 부분이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이 채권압류자 이런 데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무단점유 현황은 경작으로 무단점유는 나은데 주거로 무단점유한 현장을 나가보면 대부분 재력이 없는 분들이 집을 지어서 사는게 많기 때문에 조사하면서도 난감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경작은 압류를 하면 괜찮겠지만 주거부분은 변상금만 부과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대부체결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가 매각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옛날 건물이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살 형편도 못되고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체납이 많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옛날부터 집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 못하고 있고 근래에 발생하는 불법 건물이나 불법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소재지와 무단점유자 주소지가 틀리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세민들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대부분 그렇고 옛날에 무단점유로 살다가 도시로 이사해 갔는데 국유지를 불허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집을 철거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설득을 시켜서 대부계약을 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거기에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재산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직원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넓다보니까 한 군데 출장 갔다 오면 하루가 지나거든요, 새로운 대부체결이라든지 조사하면서 새로 와서는 거의 현장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보다 많이 발견한 게 숨어있는 재산이 많이 있고 무단점유한 재산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팔아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채권압류자 관리현황에 보면 대부체납으로 인해서 7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100만원, 400만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압류한 물건이 차량이 대부분 인데 차량을 압류해서 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경우는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서 보관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차량을 본인이 운행하고 있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무슨 압류가 됩니까?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대장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압류가 들어가 있으면 폐차를 못하고…….
이몽원위원
폐차를 못하면 길거리에 버리면 돈 받고 치워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앞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갚을 능력도 있는 사람이 떳떳하게 압류된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차량을 압수를 하든지 해야 해결이 되지 관리대장만 해서 압류물건 딱지만 붙혀 놓고 차량은 마음대로 굴리면 압류의 목적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채권압류 부분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4-66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보육현황 및 보험금 납부 현황에 보면 울주군 관내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76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관용차량은 물론 사적인 업무가 아닌 공적인 업무로 출장시에 이용되고 있는데 교통사고시에 보험처리 요율을 보면 100% 과실은 없고 상대방이 잘못하였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8대2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혹시 본인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20%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이나 보험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재가입할 때에는 자차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보험기간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자차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혹시 본인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물론 본인 책임도 있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적인 과실이 아니고는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자차보험도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보험체결 업체를 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주로 삼성화재에 특정보험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 신규에 대해서는 보험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분산가입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4-68페이지에 보면 전산 및 통신장비 취득 처분 및 유지·보수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유지 보수비가 1억1,200여만원이 들었거든요. 전산기기는 프로그램 구입과 기기구입시 충분한 A/S 기간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원래 소프트웨어 대가지불에 보면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8%, 하드웨어는 10%를 1년간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라는 규정도 있고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대부분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실은 일상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큰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앞전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주전산기가 크게 고장이 났었는데 한 달에 100만원 안쪽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계약을 하면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어서 4,5천만원 가량의 보험형식으로 지급받아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 차원이 큰 고장에 대한 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지,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장비이고 외부와 연결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이 이 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나 소프트웨어를 저희한테 판 업체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를 산정하는지 몰라도 1억1,2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도 홈페이지라든지 유지·보수비도 포함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라기 보다는 자료수정이라든지 자료보완의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은 따로입니까, 포함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도 유지·보수에 포함시켜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년에 몇 번씩 프로그램 개선한다고 해서 예산이 또 들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본 위원도 개인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부분과 행정에서 크게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면을 볼 때 큰 차이가 없고 큰 돈이 많이 안들던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관리 방안을 바꾸고 내년부터는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와서 그 대장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유지·보수보다는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큰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수십개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큰 장애가 생기면 억 단위가 들어갑니다.
이몽원위원
큰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복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가 같은 데에는 크게 써 붙혀서 프로그램 복구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도 전문적으로 가면 크게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유지·보수비 1억1,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청내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프로그램을 개인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각 실·과에서 전 직원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택이나 외지에서도 접속해서 업무회람이나 결재 등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재택근무의 개념은 없고 스마트플로워는 내부전산망인데 물론 연결은 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면 들어올수는 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도 근래에 거의 전산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사무실에 안나와도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택분야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하면서 이것과 같이 연계시키면서 집에서도 스마트플로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일반 근무시간에는 전자결재를 받고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전자결재식인데 각 읍·면에가보면 읍·면장들이 시간활용하기 나름입니다만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보고 하다보면 각 읍·면 관내에 순시를 할 수 없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읍·면민들이나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면 읍·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 순시를 많이 하고 업무부분은 밑에 계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총무계장이 읍장을 대신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을 많이 둘러봐야 지역의 현황을 잘 알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업무분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개인 아이디를 부여해서 자택이나 외지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느 때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고 앞서가는 기업에 보면 출·퇴근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든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서 결재하는 직장도 많이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울주군이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라는 캐치플레이에 국제화 부분에 큰 상도 탔는데 앞서가는 행정으로 이런 부분도 앞서갈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감사자료 4-68페이지에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소프트대가 지급해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도입가격의 소프트웨어는 8%이내, 하드웨어 10%이내 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적용해서 월별로 분할지급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무조건 계약하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의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유지·보수 계약방법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를 해서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한다든지 큰 부품이 소요되는 경우는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평소의유지·보수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실제 장비를 판 회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연간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입찰을 붙혀서 예산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유지·보수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있을 겁니다. 나중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게 개선한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감사중지
17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지방세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세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5-21페이지 징수포상금 현황인데 지방세과나 읍·면에 세수 담당하시는 분은 공로가 있다고 보지만 그 분야가 아닌 분의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집집마다 다니고 전화하고 했느냐는 의문이 가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지난 5월에 상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을 했고 다른 구청보다 우리가 먼저 설정을 했는데 마침 시에서도 그런 시책이 있어서 시장님 앞에 가서 부단체장이 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군이 특별히 했던 것이 지방세과와 관련된 직원뿐만 아니라 전 실·과 전 읍·면, 700여 공무원 전체에게, 본청에는 20건씩, 읍·면에 계신 분은 소액 체납, 건수를 줄이는 쪽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때 읍·면에서는 할당된 금액을 가지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밤늦게까지 만나고 직접 모시고 와서 신용카드 수납도 하고 했습니다. 징수실적을 매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산출해서 실적만큼 당해연도 것은 못 받아 갔습니다. 과년도 1차분은 100분의1을 주고 2차 년도부터는 100분의5로 지급한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연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로 읍·면 직원들이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짚어 왔습니다. 18페이지에 139건에 대하여 감면승인하고 5건에 대해서는 감면불가 조치했는데 불가사유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감면하는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5건을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별도자료 7페이지에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 결과를 불가로 해 놓으니까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을 받아서 시켜주고 있는데 서류를 받아서 보면 기존 하던 것을 승계를 하면 창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2건은 그 사유로 감면할 수 없었습니다. 3번째 나오는 것은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종사업을 합니다. 기존 사업도 문제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4번, 5번도 창업 중소기업입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5번의 경우는 기존 승계로 봐서 불가를 했는데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취·등록세라서 시청에 이의신청했는데 시청에서 심의결과 사실상 영업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했기 때문에 승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햇살마을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불가처리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감면을 본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1건이 살아나고 4건이 불가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기존 것을 인수 받았을 때 종목이 틀리는 것, 예를 들어서 장판 재생공장을 하다가 다른 것을 했을 때 창업으로 봅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완전히 다르다면 창업이죠,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할 때, 폐업 후에 다시 똑같은 업을 해도 아니고, 사업장 확장, A를 하는 사업에다가 B를 더 추가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결손처리 현황이 있는데 재산이 있거나 소멸되는 것에 대한 결손처리로 보는데 전에 과장께서 계속적인 재산추적을 한다고, 그래서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한다. 4억6,300만원은 2005년 이전의 결손처분이죠?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2005년도에 4억6,300만원이고 왼쪽에 88건 7억여 원은 작년에 겁니다.
김지호위원
96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재산추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결손처분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결손처리 요건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되었거나 등등 있는데 전에 같으면 지방세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했는데 법이 개정 되어서 5년이 도래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서 못 받으면 결손처분해라, 그 이후에 조회해서 재산 있으면 또 받아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행정자치부에 전국전산망에 들어가면 재산변동 사항이 나옵니다. 그 조회를 얻어서 연1회 내지 2회를 조사합니다. 다시 그 재산에 대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없습니다. 더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체납액이 허수가 더러 있거든요, 그것을 떨자니 저희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추적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인 앞으로 한 부분도 국세청에서 용역 줘 가지고 강제매입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법상 자기 아내 앞으로 있어도 압류대상이 되던데요. 검토해 봤습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별도로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재산은 개인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이라도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편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건이 나온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남편의 재산을 여자 앞으로 해 놓았다면 그런 부분을 압류를 시킬 수 있더라고요.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칙이 반이 넘을 건데요.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가 법인입니다. 빼돌리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는 청산을 밟고 있는 회사들이 주이지 개인이 호화스럽게 살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로서도 용서할 수가 없죠.
완영
서완영위원
김종만 지방세과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과 전 직원 또는 군청공무원 전 직원, 또 이장들까지도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 결과 읍·면 직원들도 세무쪽에 담당하는 직원들도 체납에 대해서 독촉하는 모습도 봤고 이장님들도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있다는 부분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칭찬하는데 상당히 인색합니다만 이런 감사장을 빌어서 지방세과장을 중심으로 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감사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앞으로도 업무보고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입징수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5페이지에 현년도 부과분 징수률이 98% 달성이다, 부과액이 1,585억원인데 징수가 1,547억, 미수가 38억이다,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대단한 실적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도 보면 이월체납액이 167억인데, 과년도 체납액 정리가 어렵습니다. 행불이나 무재산이거나 어떤 형태든 체납의 정리에 착수했을 때는 재산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나마 목표액을 정해서 실적이 좋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외수입은 전번 신문에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아서 그런 지 여유자금이 상당히 은행에 잠겨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여유자금의 고금리상품을 1,470억원 환매채하고 50억원은 농금채로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신문에 난 내용은 뭡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신문에 난 것은 세입만큼 세출을 편성하게 됩니다. 분기나 월별로 집행계획이 서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 3,000억이라면 6,7월에 가면 1,500억 집행되고 남은 것이 1,500억원 되어야 되는데, 12월이니까 회계연도가 다 되어가는데 고금리상품에 1,500억을 잠겨놓았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을 안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가 아닌가 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될 돈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이 많고 하니까 거의 모심기 시작되는 시기부터 9월, 10월까지는 농산과는 거의 전무상태고 건설과도 종지와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10월 이후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9페이지 과·오납 현황중에서 사유별 발생사유, 행정기관 착오부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4년11월, 12월에 11건, 2005년도 6건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과·오납도 과년도보다 많이 생겼습니다. 세법이 개정된 것도 있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 변경통보에 의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행정착오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과의 책임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주로 유형을 보면 과표조정 했다든지 소유권이 변동 있었는데 과세 자료정리 안 해서, 현황부과를 해야 하는데 앉아서, 많은 자료를 일일이 가봐야 되는데 못가서, 본인의 이의신청 내용과 과세내용이 달라서 조정하는 경우, 이게 주 착오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 직원이 열심히 뛰고 현장에 가서 과세를 해 주는 것이 저희 일이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16건 발생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유야 어떻든 행정기관의 착오는 군민들, 주민들에게 상당부분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으로 발생합니다. 현실성은 인정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 저명인사 지방세 체납현황이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이장이고 위원이고 부회장이고 감사고 그렇습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전혀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저명인사라고 발췌는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지도층이라는 분이 지방세를 못 낼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 재산이 없습니다. 이장님 경우에는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압류하라고 했습니다. 2분의1씩, 갚을 때까지, 조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수당을 안 받으니까 현재로써는 도리가 없고, 일반채권자와 같이 관리할 뿐입니다.
신동두위원
2,100만원 체납은 문제네요.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이런 정도의 저명인사면 특별한 것은 아닌데, 독려해서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이라서 생각해서 지적했으니까 독려해 주시고, 공매처분은 자동차, 부동산하고도 체납액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공매처분하고 남아 있으면 그 잔액을 무재산이면 당해에 한 재산만 압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도 압류했거든요. 여러 가지 재산 중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물권만 공매처분하게 되는데, 그거하고 나서 다 채우지 않으면 다른 물권에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놔둡니다. 우리 돈을 받으려고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경락을 보기는 그렇고 해서 그것보다 비례원칙에 맞는 사람들이 하면 우리에게도 배당이 오니까 계속 관리를 합니다.
신동두위원
세금 받으시느라 고생도 많았고 주민세 수 천 건 받아봤자 도로 포장 하나 하고 나면 없는데, 그늘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작년에 감사를 할 때 고지서 송달문제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이장이 전달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하부기관이라고 해서 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의무적입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의무적이 아니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울주군 같은 데는 얼마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얼마 이상은 이장이 전달하고 그러죠?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정기분은 거의가 이장을 통하고 수시분은 우편으로 합니다.
신동두위원
이장들은 다른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이장보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서 바둑, 장기 두고 하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런 분들에게 1매에 500원인가 주는데, 삼동에 경로당 지회에 노인 분들 보고 고지서 전달하라 하면 건강에도 좋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임종철 국장님도 오시자마자 위원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통하면 인력활용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좋지 않느냐, 그러나 지방세법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하부기관 읍·면·동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정되어서 별도 단체와 계약해서 교부할 수 있다고 바뀌면 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무국 민원지적과, 보건소, 온산읍, 언양읍, 범서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