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건설과장 김동훈, 도시과장 최재전, 건축과장 정인동, 산림과장 우규성, 재난관리과장 노수선 동시선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영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건설도시국 2005년도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추진방향, 과별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도농간 균형적인 개발조성과 지역의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개발사업 추진 건축행정의 친절 문화조성, 산림 보존 및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입니다. 쾌적하고 맑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안등 신규 및 교체 540등을 설치 가로등 신규로 130동 설치하고 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 정치물 자율정비 유지와 안내문 150건을 발송하여 쾌적하고 밝은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농간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조성을 위해서 군도 농어촌 도로의 도로개설사업20.6㎞를 사업비 220억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이 70%로 계속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및 IWC 총회 대비해서 도로정비를 사업비 50억3,000만원으로 군도 29개 노선 287㎞에 대해서 정비를 하여 군 이미지를 쇄신하였으며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8억원으로 군도115㎞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로대장 프로그램상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건교부의 보완수정 후에 나머지 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해피해 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위해서 하천정비사업비 82억원으로 온산 덕산 솔방골 천 호완공사 외 58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80% 정도 되어 있으며 사업비 31억원으로 수해피해 방지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곡댐 수몰민의 화합과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곡운동장조성사업을 30억원을 들여서 인조구장, 스탠드, 운동장 시설 등 올 11월에 착공하여 2006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추진은 하수도 정비사업비 12억3,000만원으로 언양 능곡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외 24건 6㎞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구 관거 신설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50억원으로 웅촌, 두동, 두서에 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88억원으로 GB구역 도로 상수도, 상·하수도, 소하천 등 67개소에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전지원사업으로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02억원을 주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2면, 진입도로 등 올 2월에 착공해서 1차공사가 6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2월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원전용지보상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현재 보상실적은 신고리 1,2호기에 대해서 97%를 보상하였고 3,4호기는 95% 실적으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0% 목표를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선진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광고물 특정지구인 서생에서 군 경계까지 약10.5㎞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및 불법광고물 1만4,660개를 정비하였고 게시대를 8개소 신설하고 보수를 17개소에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동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리작성을 54건 하였고 허가기간 만료 도래사실에 대한 사전안내 79건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설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5,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견실시공 풍토조성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건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51개단지 2만3,877세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관리 책자 제작 및 보급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28동 8억4,000만원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전 세입자 융자지원은 32세대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000억원으로 현재 지역 커뮤니티 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약 17필지에 6,2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기마을 주차장 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GB관리계획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읍, 온산읍, 범서읍 순으로 대상지를 선정 육성하고 지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견실시공입니다. 총 18건에 293억원으로 준공 6건과 공사 중 4건, 설계 중 8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실시공 방지와 현장 관리감독 강화로 해서 공사기간 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입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추진은 조림사업 10㏊로 사업비 6,800만원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1,510㏊, 임도사업 9.3㎞ 사방사업 및 산사태 위험복구가 4개소에 약 7억2,000만원에 대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불산 억새군락지 보존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100억원으로 계획하여 2009년까지 기반조성 9,990㎡와 등산로정비 60㎞, 억새군락지 생태공원 6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2억8,000만원으로 억새이식과 데크광장 설치 등 5개소 사업을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약 8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등산로 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황실 13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 병충해 방제 노거수생육 환경개선사업, 산지정화 불법산림훼손 복구로 울창한 산림을 보존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위해서 언양 서부 제1공원 외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7,800만원으로 수목이식 편의시설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6억원으로 어린이공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의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공한지의 수목식재와 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식재 외 6개소에 7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2907본을 식재하였으며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1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과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은 우리 울주군의 관광명소인 간절곶이 2003년7월31일자로 근린공원이 지정됨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2005년9월1일날 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법개정 이후에 돈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불산 군립공원 공원조성 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조사는 공원지정 후 10년마다 공원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공원계획의 변경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4월에 공원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도시공원조성은 2003년7월30일 서생면 화정리 일원으로 지정되어 약 151만6,000평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조성계획으로 8억5,000만원 용역비로 공원조성계획수립과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6월에 계획이 입안이 완료되면 시에 요청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을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12명으로 구성해서 기술자문과 시설물 안전점검 등급조정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정관리시설에 대하여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획의 실효성 및 편의성 시책으로 상·하반기 민방위 대상자 1만1,189명 중 9,367명을 교육 완료하였으며 불참자에 대해서 11월중에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하여 민방위교육의 실효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보급 및 활용도 제고로 장비의 활용능력을 극대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와 전 읍·면에 주요 보급장비 2종 약 36기를 보급하였으며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과 사용요령 교육을 전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시범마을을 상북 천전1리로 선정하여서 마을단위 풍수해 예방훈련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른 실적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도시과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생배 착과불량 피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 탄원서와 언론보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원전특별지원금은 고유의 목적이 뭡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전지원금에는 저희들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지금 현재 원전이 있는 곳에 40년 정도 매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원전유치지역이라든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이 지원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전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또한 나아가서 우리군 전체의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원전기본지원금은 향후 40년 동안 그 지역에 지원이 되는 거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예.

특별지원금은 과장님 설명대로 원전이 건립되는 인근주민들의 심리적불안과 사고 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원전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고 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은 실질적인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심리적 불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생배 착과불량에 대한 피해조사를 주민들이 탄원서를 넣을 때는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울주군, 울주군의회, 시, 농수산부 모든 부분에 탄원서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 부분에 원전특별지원금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언론보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는, 탄원서 내용을 제가 낭독해도 되겠습니까?

예.

탄원서는 원전특별지원지역에 살고 있는 서생주민의 배 농가 전체가 조합을 형성해서 탄원서를 넣었는데 울주군의회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힘든 농촌에서 땀 흘려 일한만큼 씨 뿌려 거두고 거둔 만큼 어렵게 살고 있는 힘없는 농민이 시정을 돌보느라 밤낮없이 바쁘신 높은 분에게 탄원서라는 극한 내용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죽 내려와서 '몇 년 전까지 전국에서 서생은 면 단위로 최대의 배 재배면적을 자랑하며 동해 남부에서 최고의 배를 생산했다는 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와 인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대 80만평을 1차로 원자력발전소예정부지로 고시하고 다음해에 서생면 신암리 일대 20만평을 2차로 고시하여 주민보상을 마친 후 2004년에는 국도 31호선 공사하고 올해 2005년에는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에서 시작해서 죽 가면 '배꽃이 여섯 개 내지 7개 정도 피어 최소한 2,3개의 배가 결실되어야 하지만 배가 거의 결실되지 않는 상황을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실된 배도 정상적인 배가 아니라 평소 때 같으면 적과되는 부정형의 배가 많습니다. 농민의 심정은 그것이라도 달아놓고 나중에 팔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심정으로' 구구절절하게 탄원서가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생 쪽에 있는 처음에 몇 몇 농민들이 모여서 현상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5월4일 한전에 요청하여 현대건설 총무부장과 한전부장, 총무과장, 직원 등 4명과 서생농협 조합장, 지도과장 및 농민대표 5명이 서생지역의 과수원 8곳을 표본으로 방문하여 배 결실상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내려가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몇 몇 회사에서 날리는 먼지나 분진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덤프트럭의 세륜장 다수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생의 지역을 보다 못해 부산광역시 장안읍 월내리 소재지의 배 과수원과 장안읍 대명리 신명부락 소재지의 과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기지부락 과수원 등을 방문한 결과 찾아간 농민들의 가슴만 아프게 하였습니다. 서생에서 불과 3,4km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간 과수원 꽃 목마다 4내지 6개의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는 이런 심정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2005년5월16일 나주배연구소에서도 2명이 서생을 방문하여 연구한 결과입니다. 죽 내려와서 한전의 신고리 1,2호기 건설현장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TV뉴스에 나와 서생지역의 배가 결실되지 않는 일을 황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할 것을 부장의 말은 우리 서생배 과수농가를 우롱하는 처사였다라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황사는 우리나라 황사가 서생 원전지역 인근에만 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생주민의 불을 질렀다 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생에 SK현장사무실이나 현대라든지 모든 회사에 다 탄원서가 접수된 내용입니다. 탄원서 요지를 보면 첫째, 기상조건이 양호한데 신고리 원전건설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발생으로 배 결실이 불량, 착과율이 저조부정형 배가 탄생하고 두 번째, 장안읍과 온양읍소재 배나무는 착과율이 양호한데 서생은 타 지역에 대비 절반수준 정도의 착과율만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수원과시공자 측은 황사의 영향이라 주장하여 무성의한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내용, 그 다음 네 번째, 신고리 1,2호기 원전공사가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한 피해 응분의 조치로 책임을 촉구하는 탄원서 내용입니다. 과장님, 탄원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서생 배 착과불량 관계는 당초 1,2호기가 금년도 초에 착공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당초에 서로 피해가 있니 없니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생면 대책위원회하고 한수원하고 대림산업하고 현대하고 전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상당히 진전되는 듯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전이 안되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5억원을 은행에 예탁해 놓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은 똑같습니다.

5억원은 현대건설, SK, 삼환 3개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 5억원을 서생농협에 예치를 해놨는데 예치된 것은 대책위원회에서 5억원을 서생농협의 대표시공사의 명의로 예치코자하며 금일 중으로 공동조사단 구성방법 및 예치시기를 협의 확정코자 하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고, 또 원활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해서 이 금액을 예치를 했는데 이 5억원은 조사단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는 농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5억원은 아직까지 서생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약 75%의 배 결실율, 착과율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75%를 전체 착과율이 정상으로 봤을 때는 서생전체의 피해액을 따진다면 통상적으로 105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생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유명한 기관에 정식적으로 대책을, 연구기관에 맡겨서 정상적으로 원전으로 피해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 자연재해인지를 규명해 주려고 하는데 비용이 2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원전특별지원금의 쓰임새를 봤을 때 어찌됐던 간에 원전지역이 서생지역에서 지어지고 있고, 또 원전지역으로 인한 서생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원전특별지원금이 600억이 예치가 되어 있죠? 아직 수령 안 한 부분이요?

예.

이런 부분으로 서생주민의, 농민들의 결실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를 용역을 줘서 연구해 줄 부분은 없습니까?

피해관계는 저희들이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특별지원금도 어차피 일정금액이 한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지원금이 더 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지원금이라도 전체적인 재원은 우리 군비의 재원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용역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방금 제가 원전특별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느냐고 과장님께 여쭸을 때 분명코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발췌한 내용에 의하면 심리적 불안과 사고 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원전특별지원금이라고 봤을 때 서생지역에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데 서생지역 주민들이 그것도 다른 피해도 아니고 이 착과율 피해가 다른 지역에, 그때 당시 언론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개화시기에 착과율의 결실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 그게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전지역으로 원전건설로 인한 피해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충분하게 원인규명을 해주면 올 한해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원전건설을 해야 될 시기인데 앞으로 3, 4호기까지 더 지었을 때 반경이 온양, 온산 으로 안가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기 이전에, 또 100억 상당의 서생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원인분석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누가 원인규명을 합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원인은 공사로 인해서, 공사의 먼지로 인해서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서에도 나와 있는데, 원전특별자금이라는 것은 공사 중에 먼지로 인해서 피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이야기도 없고, 원인자가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인자가 누구냐 하면 현대건설이나 SK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번에도 그쪽에서 특별히 농업기술자들이 와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거기에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배 착과라는 것은 10년, 20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먼지로 인해서 착과가 안 된다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원전발전으로 인해서 안된다면 생각해 볼 문제지만 먼지로 인해서 안된다는 것은, 그것은 원전자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착과가 배가 개화를 하고 난 뒤에 4일에서 7일 사이에 결실을 맺는 부분인데 이 시기에 원전폭파로 인한 화약 냄새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또한 아침에 원전에서 퇴적해서 내려갔던 물이 다시 서생으로 날아오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심증이 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착과율이 저조한 것은 국장님은 사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 내용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과율이 잘못됐다 착과가 안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배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안 입었습니까, 그렇죠. 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그 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 꽃이 중간에 피고, 가을에 꽃이 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고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기술자들이 배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원전자금을 한다는 것은, 원전자금이라는 것은 원전에서 피해를 입은 것을 그 마을에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먼지로 인해서 발생했다 면 원인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 물리고 우리 돈으로 한다는 그것은 맞지 않다…….

원전특별지원금이 원전을 지어서만이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원전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심정을 달래는 건데 원전 발전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이면 그 원인자가 분명히 먼지로 인해서 돼 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원인자가 있으니까 원인자들하고 현재 기술자들이 농업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도 연구 의뢰한 결과를 봤을 때 확답을 아직 못주고 단순한 그런 검사보다는 표본조사를,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만이 원인규명이 되기 때문에 5억이 예치된 부분도 피해조사를 해서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고, 해서 이 부분이 원인자는 그렇게 되더라도 애초에 원인은 원전을 짓기 위해서한 내용이고 자연개화 착과를 시킬 수 있는 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폭약으로 산을 폭발시키는 과정에서 폭약 냄새 때문에 전혀 곤충들이 살지 못한답니다. 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자연착과를 시킬 수 있는 주위의 여건들이 말소가 되어서, 또 분진이 착과를 저해할 수 있었고, 또 바다 바람에 넘어오는 것이, 옛날에는 산이 있던 것이 산이 없어졌을 때를 예를 들 수 있고, 그래서 인근지역 장안읍이나 정관이나 온양읍에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신고리 원전 1,2호기를 착공하고 있는 3월달 공사를 시작하고 4월달 배 결실을 맺는 시기에 공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울주군 전체의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마을포장도 해 주면서 순수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즉 말해서 원전과 상관없는 경로당이나 마을 안길포장을 다 해주면서 직접적인 원전을 지으면서 피해를 입고 해당지역에 이런 것을 연구 검토 안해 준다면 원전특별지원금을 서생사람들이 굳이 위험을 안고 왜 찬성을 했겠습니까? 울주군 행정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다르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원전이 지금 현재로서 공사를 하면 공사의 시술업체가 있고, 또 발파를 하면 발파하는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돈을 농협에 예탁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원인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5억원을 안 쓰고 우리 돈을 써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5억원은 피해조사가 완결됐을 때 피해액으로 수령하게끔 예치가 되어 있는 돈입니다.

회의할 때에, 두 군데 원인자 분석하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분명치 않을 때는 다른 데 한다고 분명히 표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왜냐 하면…….

국장님이 울주군에서 중재를 맡으러 가실 때 참석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우리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행정에서 그런 것을 깨우쳐서 될 수 있도록, 지금 기 5억원의 예치금액은 약정상으로 피해액 조사가 완결될 경우에 수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액 5억원을 울주군민인 서생 주민 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을 해 주자는 겁니다. 원인규명이 안 되면 5억원은 아무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약한 쪽이 우리 농민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전자금을 원인 규명해 주자는 이야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원인 규명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원인규명을 하고 했어야 되지 그걸 우리 군비를 들여서, 또 원전특별자금을 들여서 원인규명 한다는 것은 안 맞다…….

단언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가지고 도와주라는 뜻이고 '원전과의 계약상 민원에 대하여 시공자가 책임지게 돼 있음', 총 소장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울주군에서 회의를 할 때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총 소장이 하신 말씀이 우리 주민들이 원전 피해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원전과의 계약상 민원에 대하여 시공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음'이라고 내용이 돼 있거든요, 시공자라는 것은 현대라든지 SK라든지 삼환입니까? 3개 업체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울주군의 원전특별지원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실제 원인자부담이 맞습니다. 어쨌든 피해 입은 지역이 우리 군민이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이 용역은 시공자 측에 맡기든지, 거기에서 안됐을 경우 저희들이 해서 대용을 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우리 울주군의 예산의 1000몇 백억 원이 원전을 통해서 울주군 예산으로 들어와서 울주군의 복리증진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정상, 도리 상으로 지역 현지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올 한해만 일어나는 일이면 다행일 것이고 내년에 안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도 올 한해 그 만큼 많은 피해를 봤고, 또 회사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5억원을 예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5억을 서생 피해 주민들은 수령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소농민이 2억을 어떻게 모금을 해서 용역을 주겠습니까? 우리 울주군의 다른 기타 용역들,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것도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주는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생각을 바꾸면 저는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원인이 어쨌든간에 원전이 서생면에 지어지고 있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서생주민들이 그것도 배 농가가 100억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2억원 정도 들여서 용역 줘서 조사를 확인해 주는 기관인데, 다른 농가에 직접적인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1개 면의 과수농가에 피해 원인규명을 해 주는데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지불을 못한다면 서생주민들은 원전을 자기 코앞에 두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온양이나 멀게는 삼남, 상북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재원을 자기 지역에서 못쓰면 어떤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농업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심증은 가나 그때 당시의 단순한 연구조사를 했었는데 누구의 피해가 있다, 원인이 누구라고 규명을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상세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줘서 용역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시공사하고 군하고 한수원하고 서생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해결점이 안 나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시공자 측하고 한수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주지 않고는 누구의 규명도 되지 않고 힘없는 울주군 서생농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5억을 예치할 때는 어느 정도의 원인제공한 자라고 인정을 하고 꽂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령 못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충분하게 행정에서, 또 원전특별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원인규명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원전특별지원금이 서생의 원전피해지역으로 인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 주어야 되고요, 운동장 하나 2백억 들여서 지어주는 것보다는, 서생주민들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과수농가들은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피해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신고리 1,2호기 사업장으로부터 반경이 3km 정도입니다.

가까운 데는 많고 먼 데는 작고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가까운 데가 피해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표본조사가 서생에 5농가하고 부산시 기장군에 2농가 했는데 부산 기장군에 2농가는 전부 다 양호하고 서생에 있는 5농가는 극히 불량이면서 다소양호 1 집 있습니다. 그래서 배꽃 하나에 4개에서 6개의 꽃이 피어서 결실이 맺어져야 하는데 이 상태는 겨우 2개 정도 결실이 맺어져 2개도 불량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그 업체하고 의논을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용역을 줘서 피해가 나타나면 용역비까지 업체가 무는 걸로 조건을 해서 용역을 해보죠?

업체가 다 물고 있습니다. 용역 하는 것도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아직 안 줬다면서요? 건설도시국장 김영만 용역하고 하는 것은 업체가 다 책임을 집니다.

무슨 용역을 주셨다 말입니까? 지금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은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이 자체가, 정상적으로 6개월이 걸리는 용역을 줘야 만이 원인규명이 되기 때문에 5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5억을 예치해 놨는데 그 돈은 피해조사를 하는 비용이 아니고 피해가 있었을 때 5억은 피해농가에 수령을 해가도록 약정되어서 서생농협에 꽂혀져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 농가 측에서는 카톨릭대학의 모 교수한테 의뢰했고 회사 측에서는 강원도 소재 상지대 교수 한 분에게 의뢰하니까 국립대학 교수, 신빙성 있는 교수를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국립대 교수는 원인조사를 하는 해당이 안된다고 법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상충이 되고, 또 이 두 분의 교수들도 이런 식의 원인규명을 해서는 확답을 못해준다, 어느 쪽이 피해가 있다, 어떤 식으로 못해 준다고 하니까, 이 분들의 의견이나 주민들 모든 부분이 6개월 이상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는 원인이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해액에 대비해서 5억원을 예치를 해 놓은 겁니다. 5억을 예치를 해놨는데 불구하고 5억중에 2억이라도 주민들한테 먼저 돌려주면 그것으로 원인규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전혀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마저 인출을 못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생에 있는 배 농가들이 2억을 모금해서 해야 되는데 올 한해 과수농가의 배 값이든지 착과하는 배 결실이 75% 저조한데 배 팔아서 몇 백만원씩 되 는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래서 2억을 용역 해 달라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용역만 준다면 원인규명을 지금이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확답을 받았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한번 의뢰를 안 해봤습니까? 환경문제 같네요.

저희들 그런 분야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분진으로 인한 배 수확감소, 분진으로 인한 착과율 감소,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그때 당시에 즉각, 우리가 평소 때 연 매출이 얼마나, 생산량이 얼마인데 이렇게 되었다, 그 과정만 증명을 빨리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5억을 예치하는 것도 검사가 와서 우리한테 피해가 있을 때가 되면 5억 이상 돼도 더 줍니까? 5억뿐입니까?

지금 현재 예치해 놓은 것은 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인데 피해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100% 책임이 있다면 5억 아니라 50억이라도 줍니까?

한수원하고 시공자 측에서 피해만 입증이 된다면 그 금액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입증관계도 여러 기관을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입증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예연구소에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믿을 수 없으면 누가 믿습니까? 6농가를 표본조사를 안 했습니까? 농업진흥청 원예연구원에서…….

지금 이것도 서생주민의 숙원사업은 아니지만 주민이 제일 바라는 바람인 것 같은데 숙원사업 한 가지 뒤로 미루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사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배 낙과 관계는 6월29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로 주민들과 현대건설하고 신고리원전하고 3개 업체에서 협의한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직접 농촌진흥청에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조사할 입장이 아니다 해서 아예 접수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생배영농조합 김석규 대표께서 원예연구소에 전남 나주에 있는 것인데 배 착과 불량 때문에 원인조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통지온 내용이 원전공사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 회신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 피해자 측에서는 그러면 부산환경운동연합측에 피해조사 의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공자 측에서는 그것은 전문기관이 아니라서 응하기 어렵다 해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5억을 시공자 측에서 예치금을 내놓을 때는 무슨 이유로 내놓았습니까?

이 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서로 상호협의해서 5억을 예치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피해액이 산정되면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그에 대한 보증형식의 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농사에 영향이 있는 것을 보고 5억을 내놓았습니까, 피해가 없기 전에 내놓았습니까?

그것은 일단 배 낙과 불량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나서 예치를 했습니다.

피해가 있을 것으로 간주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전혀 피해가 없을 것 같으면 5억을 내놓을 이유가 없지요. 아무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생돈 예치시켜가며 5억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좋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배 관계는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촉구하고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해서 저쪽에서 하든가 군청에서 2억을 서생면 쪽에 주민숙원사업을 뒤로 미루고 해 주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런 관계까지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단가가 ㎡당 1만2,000원대에 이르렀으나 몇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시공을 맡은 작업주에게는 ㎡당 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데 실제 같으면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여기에 안 있겠나 싶은데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관계는 재하도급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하고 신문보도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확실히 해서 재하도급이 안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 부분에 증빙서류가 2005년도 것 월 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에 감사장에서 1,2월 증빙서류만 봐도 상당히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리체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결재가 들어가 있는데 다 살펴보지요?

예.

서생종합복지센터 개관 이후에 소모품이 월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화장지, 종량제봉투, 빗자루, 쓰레받기 관련…….

전체적으로 공공 세재하고 인건비 일용인부가 두 사람 있는데 인건비를 뺀 관리비는 4,5천만원 정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보면 롤 화장지 50롤해서 수량 140개 410만원, 종량제봉투 50 750장 66만원, 빗자루, 휴지통, 호미, 낫, 합계해서 1월에 120만7,600원 증빙서류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류로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는데 2월도 똑같은 품목에 똑같은 양에 똑같은 금액입니다. 2월에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화장지나 소모품 관계는 매월 구입하지 않습니다. 일정 양만큼 구입을 해서 소모가 되고 나면 다시 구입을 하고 합니다.

1월에 구입해서 그 양을 인근주민들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고 바로 한달 후에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품목으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1월, 2월 지급명령 번호가 1월에는 11번이고 2월에는 38번입니다. 분명히 다르지요? 1,2월 구분되어 있고 품목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서류 안봅니까? 서류보고 확인을 하셔야지요. 제가 짧은 시간에 감사장이기 때문에 뒤에 확인을 못했는데 소모품의 경우에는 울주군의 판매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남구 신정동에서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품 구입하는 양이나 품목이나 금액적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판매도 지역 판매업소에 구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연 온 인원하고 1년간 소모품 월별로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현황 및 단속 결과 부분입니다. 지금 관내에 그린벨트 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11명 있습니다.

이들 감시원 밑에 연비용도 상당히 많지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임금이나…….

그것은 인건비나 정규공무원이 지급받는 수준에 맞추어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할이 무엇 입니까? 그린벨트 감시만 하고 적발되었을 때 신고하고 계도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주로 현장근무이기 때문에 자기 맡은 구역별로 배치가 되어서 그 지역에 순찰하면서 불법행위나 사전차단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그에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법이 갈수록 완화되고 규제도 취락지역 내에는 일부 풀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린벨트법은 상위법이고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 구영리의 경우에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토사반출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우량농지 목적으로 토사유입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농지개량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그린벨트 내 허가건수가 9건인데 도로시설 목적으로 울주군에서 5건 내줬습니다. 주차장목적 1건, 농지성토목적으로 2건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확인 안 했습니까?

예.

허가 외에 짧은 기간에 범서지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서사리 907번지, 서사리 642번지, 구영리 27번지, 굴하리 489-1번지 488번지 5필지에 2만5,400㎡ 7,500평 정도 됩니다. 군에서 2건 허가 내 준 것은 물론 서사리907번지 일대 허가난 것은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 되었지만 이외에 제가 불러준 것 다 불법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2,3m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돌덩어리 농지에, 그린벨트 지역 내 농지에 바로 불법성토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그린벨트 감시원이나 그런 것으로 감시가 되고 있고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매일아침에 출근해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저도 한번씩 합니다마는 담당계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순찰을 하고 합니다마는 물론 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린벨트가 152㎢이니까 11명이 감시하기에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도 다만 주거지역 내나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주변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 나가서 감시하면서 지적되어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행위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관계는 허가를 받은 것인지 불법으로 이뤄진 것인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규모 이하인지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우량농지 목적은 50㎝이하일 때는 여러 가지 우량농지에 적합한 흙이 반입되었을 때는 적법하게 신고입니다.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가면 다 돌덩어리입니다. 그것도 2,3m 높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불법사실이 전혀 군에 보고도 안 되고 11명의 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기동반도 편성해서 가동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범서지역에 올 한해 9건이 그린벨트 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가 났는데 2건만 농지성토 목적이고 본 위원이 아까 읽어준 5군데 다 불법 아닙니까?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조금만 불법을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 순찰하면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는데 5개소 불법으로 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그 지번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문제는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12개 읍·면은 아니지만 해당 그린벨트지역에 요원들이 한 10년, 20년 한 군데 오래 있다보니까 그 사람도 지역주민이고 오래 있다 보니까 해당행위에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이고 동네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적정하게 그 사람들을 순환 식으로 근무지를 바꿔주든지 그런 근무제도도 연구해 보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경 순찰활동이나 근무지 배치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1년에 한번씩 배치를 조정한다거나 하는 관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지번하고 주시면 우리가 조사하고 그린벨트 감시원 순환근무제는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근무제가 있습니까?

범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서생에 보내면…….

있는 사람이 오래 있던데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기재내용을 보면 특정 읍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원전관련 정부시책설명업무협의 2월, 3월 읍은 어디라고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 기재할 때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수수료수입에 별도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썼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쓴 것은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200만원 정도 또 집행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하듯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를 들어 공개되었을 때 범서읍 주민자치위원장이 간담회와 시책설명회를 2번 했는데 그런 금액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제3자들이 볼 때는 읍 주민자치위원회도 원전시책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회를 가졌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을 쓰는 것을 잘 참고해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전체가 다 우리는 간담회를 가진 일이 없는데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군도 31호입니까? 범서에서 두동 쪽으로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옆에 갓길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경운기나 농기계의 안전을 확보하니까 대형 덤프트럭이 때를 만난 듯이 오히려 길이 넓어진 양 더 과속을 해서 또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성 지나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군도를 진입하는 부분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반사경을 보고 진입을 해도 거리가 옛날에는 차선이 좁아서 천천히 달렸는데 차선이 넓으니까 반사경에 차가 안보여도 진입을 하면 차가 뒤에 와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보시고 또 과속방지턱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지만 그런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과속방지턱을 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을 답사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점·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면 용암리 용신환경개발 폐기물처리 업체 들어 온 것 알지요?

예.

거기에 도로가 허가 날 때 하천을 죽 따라 내려 왔는데 우리 군에서 하천 점·사용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용신환경개발에서 건설폐기물을 분쇄를 해서 안 팔려서 그런지 많이 쌓으니까 그 옆에 소하천이 있는데 지반이 낮은 곳이라서 많이 쌓으니까 하천지반이 튀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려서, 그리고 옆에 파일을 박아서 하천 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파일이 미니까 넘어와서 삐딱하게 쏠려있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야단이 났거든요, 비 오기 전에도 여름철에 논을 말려야 되는데, 지반이 올라와서 못 말리니까 용신환경에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퍼 넘겨서 논을 말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어서 용신환경 사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금 겨울철 되면 어떻게 하든지 하천정비를 바로 하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야댐 수몰민들이 다 나가고 옥동에도 있고 청량에도 거주하고 있는데 망향비가 양천 쪽에 사업을 하다가 일부 되고 아직까지 미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리 쪽으로 옛날에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비포장이 되니까 비가 오면 많이 파이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가 회야댐관리사업소에서 사람을 진입 못하도록 가드레인을 쳐놓았는데 그 안에 산소가 수백 개가 들어 있습니다. 산소에 성묘 또는 벌초를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를 끌고 들어가면 승용차는 양쪽에 숲이 우거지니까 갔다 오면 차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그 쪽에서 요청하기로 이 쪽에도 쉴 수 있는 망향비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길을 다시 해달라는데 그것을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든가 우리 군에서 하든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청량면에서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측과 카운트파트가 그쪽이니까 적절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쉼터공간, 망향비나 망향각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망향비나 망향각들이 많은 마을과 함께 합의가 되어 가지고 건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중리마을만 독자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상수도본부측과 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진입도로가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그 분야까지 다 정비를 하려면 아마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따라서 상수도본부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해 달라는 청량면에 시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상수도본부 측에 적극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이 모자라면 원전지원금을 합해서라도 그것은 2006년도에 완공시켜 주십시오.

통천소공원 말씀입니까?

약속한 것이니까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훈 모르긴 몰라도 내년도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가지고 통천소공원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이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다 모아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꼭 지키는 걸로 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야댐과 대곡댐의 준공시기가 어떻습니까? 회야댐은 지난 7월달에 준공이 되고, 대곡댐이 몇십 년 전에 준공을 했지요?

대곡댐은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두동에…….

제가 왜 역으로 질의를 했냐하면 지금 두동이나 두서의 대곡댐 주변의 망향각은 어제 아래 준공된 주변은 다 해놓고, 과거에 엄청난 오랜 시절에 댐 준공된 지역의 망향탑을 아직까지 안 해 준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군 행정에…….

회야댐 말씀입니까?

예, 회야댐…….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 줘야 할 부분을 거기보다 앞서서 해 줘야 될 근거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오래 전에 된 부분, 공원 같은 것도 그 쪽은 자꾸 떠들면 잘해 주는데 이 쪽에는 거의 하다가도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가정오수관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대곡댐은 기계까지 펌핑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내년 중으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웅촌 지역은 과장님 구두발언 때와 같이 한 50억 투자해서 하는데 엄청나게 오래전에 해 놓은 지역의 가정오수관도 아직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곡댐은 올해 준공했는데 다 해가지고 33가구까지 추가예산 편성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대곡댐도 댐이고 회야댐도댐인데 다같이 울산 시·군민이 식수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회야댐의 상류지역도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들을 빨리 해줌으로써 대곡댐과 같이 청정 물을 먹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회야댐 상류지역에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차집관로를 시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웅촌 지역에 많이 깔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당초예산으로 32억을 확보해서 웅촌 지역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개 지구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서 상류지역이 청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더 확장해 나가서 지금 여러 군데, 가령 망양이라든지 또는 온양 그쪽 안에도 보면 하수정비가 덜 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또는 청량지역이라든지 인구밀집이 돼 있는데 정리가 안된 부분, 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빨리 가정오수관을 설치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울주군에서 대곡댐 상류지역인 두동 10개 마을과 두서면 6개 마을, 어디냐 하면 두서면 미호리, 전읍리 일대와 두동면 은편리, 이전리, 만화리, 구미리 일대 980가구 총 78.6km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또 마무리 된 비용이 댐지원사업비113억과 시비 6억, 군비 18억을 들여서 2003년11월달 착공해서 완공하고 그에 따라서 울주군 군비를 8억 더 들여서 지금 현재 두동, 두서면 저지대에 위치한 관로설치만으로 오수처리가 되지 않거나 최근 주택을 신축한 누락된 3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 4월말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몇 %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어렵지 않은 공정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아있는 가구 수들은 자연유화방식으로는 하수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또는 지적하신대로 일부 신규로 누락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하다보니까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 완공되면 대곡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세대수에 대해서 가정오수관 공급이 다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댐 수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자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33% 진척도 부분의 나머지 부분만 마무리 짓는다면 대곡댐 상류부분 가서 가정오수관은 연결 마무리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회야댐 상류부분 웅촌지역은 몇 % 남아 있습니까?

위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거기도 30∼40% 정도, 하루에 보통 오수받이를 설치하는 물량이 난이도가 좀 낮으면 3가구 정도, 또는 난이도가 높다면 2가구 정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90∼100가구 정도, 한 현장당 100가구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회야댐의 준공시기를 봤을 때 대곡댐에 비유한다면 벌써 100% 완공이 되고, 나머지 하수구설치 지역이 온양이나 청량이나 추가적으로 된 부분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곡댐은 올해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돼 가는 실정하고 회야댐은 오래 전에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웅촌지역은 30%밖에 안됐다는 자체가 울주군 건설과 행정이 조금 더 형평에 맞게끔 기존 되어 있는 시설부터 마무리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공로로 해서 올해에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에서 주최한 전국환경기초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네요?

예.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됐는데 가능하다면 사업의 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빨리 나머지 구간의 오수관 연결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32, 33페이지에 가로등 공사 범서 송현마을 가로등설치는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1,200만원, 진하해수욕장 노후가로등 교체는 7,500만원에 한 1,540만원, 범서초등학교 진입로 가로등은 2,600만원에 972만원 이게 처음부터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된 겁니까? 입찰이 낮게 된 겁니까?

관급자재를 별도로 하고 도급금액입니다.

관급은 별도로 하고, 그러면 관급을 포함하면 얼마라는 내용이 기재 가 안되어 있으니까, 관급을 포함하면 아까 불러준데 얼마씩 들어가지요?

이런 경우에는 가령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수준에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상북 산전이나 온산초등이나 상북 등억온천단지나이것은 관급은 또 발주를 안하고 공사만 했습니까? 어떻게 아래 위로, 상북 등억온천단지 진입로는 예산 3,000만원에 2,810만원 정도가소요가 됐는데 이것 관급자재는 아까 부기 하고 또 다릅니까?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의 정확성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로등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도급액은 크게 높지가 아니하고요.

관급자재를 쓸 때도 있고, 비슷한 예산에 부기가 이렇게 다르니까 지적합니다. 위에 금액이 거의 7,80% 되는 것은 사급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북 산전은 3,500만원 예산에 2,500만원 이것은 사급으로 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기표시를 할 때는 관급자재 포함이라든지 별도라든지 있으면 위원들이 보기에 이것은 관급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봐서는 집행액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이러면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나,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남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집행액에다가 저희들이 최종 준공처리 했을 때 금액을 적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관급자재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면 그 차액분이 관급자재 분이 바로 계산이 되니까요.

계약액 972만원, 집행액 2,972만원 같으면 관급자재가 한 2,000만원 들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니까 조금 보기에 헷갈리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 회기 내에 건설과에서 공사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6-25페이지 보면 당초에 예산편성 한 금액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마치고 실제 집행액 하고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네 번째 칸에 예산액이 9,22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2,980만원, 그 밑에 1억2,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900만원 이런 식으로 죽 124건 중에 당초에 예산 편성액이 48억3,100만원 124건에 있어서 실제 집행액이 29억800만원 정도, 그러면 결국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60.2% 나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러한 지적을 하실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계약액에 표현되어 있는 금액은 도급액이 되겠고 요, 그리고 예산액과의 차액부분 중에 상당부분이 관급자재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이 금액이 아닌 겁니다. 도급액 플러스 관급자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표기를 안 해서 이 표만 봤을 때…….

예, 약간 판단에 흐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해서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당초 사업금액에 비해서…….

총금액에 대해서 통계치는 아직 안가지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 그리고 지출을 한 금액, 미집행한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미집행금액이 70% 정도 됩니까? 집행잔액이 30% 정도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지출을 한 것은 총 예산액이 498억6,2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제 지출이 된 것은 182억3,616만4,000원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까지 한 것은 384억 정도,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를 해서 지출한 금액을 빼면 미집행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울주군 전체예산의 40,50% 정도 미집행된 언론보도도 봤는데 건설과에서 주로 우리 군 예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지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예산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대부분 사업추진이 위원님께서 보실 때 조금 미진하다는 분야가어느 분야냐 하면 치수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공사 분야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치수분야는 농번기와 항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조절을 아무리 당겨도 설계를 당초예산인 경우에 초기 에 빨리 발주를 해도 농번기에 못 맞추는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올 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농번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치수분야는 시간이 연말 쯤되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고 요, 그리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나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분야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수용이라든지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기에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령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라 든지 시민들이 알고 자기 토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집행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시면 대다수가 그런 분야에 치중이 되어 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범서 척과에서 은을암 배수로 정비 도로인근에, 그리고 포장도로 아스팔트 씌우기 공사부분인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 물론 사업발주를 늦게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좋을지 모르겠는데 늦게 함으로 써 중간에 도로사업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칠조하고 범서 척과 농어촌도로개설 결정이 내년도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까지 다 잡혀져 있고 공사업자 발주까지 다 마쳤죠? 그 상황에서 갑자기 두동 칠조하고 척과 도로개설 2차선 확장개설계획이 생김으로 해서 그게 무산위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한 것은 그대로 하고 그 위에 한 부분 빼놓고 별도 노선을, 지금 현재 그곳으로 올라가서는 도로법이나 무슨 법에 규제가 심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노선을 완전히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변경부분은 칠조하고 척과 연결 2차선 부분…….

예, 되어 있고 지금 해 놓은 부분에…….

당초에 덧씌우기하고 도로 양가에 배수로 설치하는 공사가 2차선도로개설로 인해서 사업비까지 확정해 놓고 공사 사업자까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산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2차선은 별도로 공사가…….건설과장 김동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삼거리 부분 안 있습니까? 교량이 높은 부분, 양측에 집이 있고 한 부분 거기서부터는 죽 올라가면 음식점이 있고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그 위에 부분에 은월암 쪽으로 해서 상당히 내방객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노면이 상당히 안 좋고, 상당히 위험한 절개면이 높기 때문에 차량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배수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농어촌도로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소를 한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면 중복을 피해서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빼고요, 어차피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구조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한들 의미가 크게 높지 아니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이번 사업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안전시설물을 조금 추가적으로 넣고, 그리고 배수로 정비를 하고 노면포장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비척선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선기본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 그래서 도로를 할 겁니다.

개설연도는 아직 모르네 그지요?

실시설계하고 난 이후에 공사 들어갈 건데 2006년도는 10억정도 아마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선 보상하고 실질 공사는 내후년쯤 되어야 착공을 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범서 구영리에 택지개발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로라든지 아니면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 부분, 군비를 투입해서 한 도로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의무가 군 건설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공사로 인해서 연결도로, 구영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범서 중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크게 빈도가 높은 도로는 아닌데 최근에 공사로 인해서 다 유실되고 콘크리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지금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군에서 관리권한이 있으니까 진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부군수하고 가봤는데 주민들하고 최 위원님이 그 부분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구역 안에서 지정을 받은 사람이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로를 그대로 해서 유지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 구역정리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 위에서 거기 들어가는데 사람 다친다고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하고 저하고 가서 "당신들 기존 도로에 사람 통제하면 되느냐, 도로보수 해라" 지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20일 정도 됐나…….

국장님 말씀은 구역 내에 토지는 소유권자체가 토개공이죠?

예.

그 내에 도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다음에 오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구역 내지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아니면 대체 도로를 해 주든지 그것도 안되고 그 구역 밖이라 해도 계속 경계지역입니다. 그 도로를 경계해서 안쪽에는 개발부지고 이 안쪽은 미개발 부지인데 부지 내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이외에도 유실되고 망가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 본 데는, 그날 토개공사무실에 가서 대개 혼을 내줬습니다. "당신들이 유일한 도로를 갖다가 도로보수도 하지 않고 다니고 대체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파손을 마음대로 하느냐, 당신들이 아무리 구역 내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최인식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 보충질의인데요, 거기에 보면 울주군 관내에 아파트 건설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는 다 매입하고 마을 내에 있는 마을도로 건설부소관 국유지도 여기 매각의 뢰가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가 다 개발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부 개발이 될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여 학교도가고 버스도 타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업부지 내에 도로를 마치 아파트 짓는 데 수용해도 아무 주민민원이 없는 양 이렇게 해서 매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범서 굴화마을에도 밀개라는 업체에서 아파트를 하는데 거기에 기존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마을만 하니까 국도변이나 마을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국도로 진입하거나, 마을에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가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승인만 받으면 여기 사업부지 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건설부소관의 도로를 사용승인이나 불화를 해 줄 때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라도 만들어줘서 아파트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아파트사업이 끝나면 비슷한 아스콘도로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사업이 보통 한두 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 주민들이 통행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건설부소관의 도로를 승인해 주는 데가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온산 위험지구 선형개량공사가 사업자 부도가 나서 50% 밖에 진척이 없는데 이 부분 추가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정산 다 하고 금주 중으로 정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중이면 공사재개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무룡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대곡댐 상류지역 오수관로 연결사업 온양 외광 고산 연결도로사업의 경우에 사업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정산을 하고 보증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있어왔던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 나 공사를 추진해 왔고 기성에 대해서 적절한 정산을 하고 줄 것은 주고 남은 것은 우리가 우리 것으로 남기고 서류정리 다 하고 나서 난 다음에 후발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공사를 하면 승계업자를 같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승계업자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부도 난 승계업자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공문을 줘서 우리가 승계하겠다고 하면 현지에 가서 이때까지 공사한 것을 정산을 합니다. 이때까지 공사한 금액이 이만큼 되는데 나머지 공사를 이 돈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머지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절차를 거쳐서 그 회사로 다시 계약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손해가 없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후발업체에 다합니까?

입찰을 볼 때 사전에 보증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합니까? 자기 사업한 것만 정산해 주지요?

기성사정을 내서 자기들이 기성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가서 기성사정을 합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신청한 것보다는 기성사정 금액이 좀 적습니다.

우리 군에는 피해가 없다는 말이네요. 모든 사업들도 일단은 건설공제조합에 1차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피해는 안 봐도 되는 것입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피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해피해 방지를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나비 때 청량면 수협 단지 도항천이 붕괴되어서 터지고 청량천은 청량초등학교 앞에 둑이 10,20m 밖에 안 남았었는데 앞으로 비가 그 이상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청량천에 기본계획은 들어갔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 내렸을 때도 범람위기에 있었고 청량초등학교 쪽에 많은 마을안길 통수가 안 되어서 주민불편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청량천 정비실시설계용역을 1억5,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방분야에 대해서는 하천개수 제방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면 될 것 같고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분야에서 배수처리공사를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예정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도 의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6-4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 청량 농어촌도로 문수선 개설공사가 18억3,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개설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수산에 올라가는 주통로인데 평일에도 차량이 많아서 농기계가 다니기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예 차가 양쪽으로 서서 교행이 안되는 지역인데 이것 행정적으로 집행은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과장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부분 밑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위쪽까지 해서 저 위에까지 설계 다 해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동민들이 그것이 군도도 아니고 해서 그 위에 부분이 토지매수가 안되고 또 그 부분에 한다고 진정을 해서 청와대하고 여러 군데 진정을 해서 크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렇게 해감으로써 자기들이 도로를 안 하겠다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서 도로가 개설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다시 그 노선은 안 된다하니까 다른 쪽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오라 이래서 작년인가 청량면에서 주민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노선을 위쪽에 하천을 따라서 죽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안 맞아서 동의서를 못 받아서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삼동에 하늘묘지 하는데 도로가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청송 쪽으로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 당초는 거기로 올라간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개설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접근해 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행정에 상당한 열성을 보이고 해도 주민들이 좋은 동네인데 인심이 그렇게…….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수용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지금까지 농어촌도로로 남아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수선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노선협의가 밑에 쪽하고 위에 쪽하고 시쳇말로 내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저 쪽에서도 내 땅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노선이 안 나옵니다. 그것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이 쪽 밀면 저 쪽 땅 들어가고 저쪽 밀면 이 쪽 땅 들어가고 하니까 도저히 양자간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 의원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다 기다려 보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율리∼상작간 도로개설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문수선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주말이나 등산객 내방객들에 의한 교통정체는 해소를 못합니다. 도로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율리∼상작간 도로개설하면 많은 부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따라서 문수선은 이 농어촌도로는 보류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추이를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청송사지 문화재 있는데 문수교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쪽에도 군도 14호선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문수선을 가지고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차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산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위에 문수산 주차장까지 가지고 가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전부 밑에 대놓고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차대고 나면 교행도 안 되고 농기계도 못 다니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쪽 사람들이 땅을 안주면 고생을 좀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것도 두고 볼 일은 안 되고 빨리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계획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 협의에 의한 매수가 대부분의 수단이란 말입니다.

농어촌도로를 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나 기타는 도시계획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듯이 말입니까?

결정을 해서 하는데 농어촌 도로는 폭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도시계획에서 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가 있는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도시계획도로망도가 들어갑니다. 또 지역간 도로는 자연녹지에 의해서 중간에 들어가는데 일반 자연녹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자연녹지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군도 지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촌에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도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협의를 안해 주면 못내는 거네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해 버리면 그것은 농어촌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농어촌도로에 주차금지 구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차 딱지도 못 끊네요.

문수산은 딱지도 못 끊습니다. 주차위반 딱지는 경찰서에다가 이 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공고하고 난 뒤에 선을 별도로 긋습니다. 차선을 노란선이나 흰선을 긋고 난 뒤에 거기에 주차단속하고 딱지를 끊을 수 있지 문수산의 경우에는 딱지를 끊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2차선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지정하는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길에 대놓고 교통에 방해를 해도 단속을 못하겠네요.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끊는 것은 못합니다.

애기소 올라가는 부분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8m 도로 포장을 해 놓았는데 양쪽 노견 쪽에 노란 실선을 그으면 안됩니까?

노란 실선을 아무데나 긋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다 협조해서 주차장금지구역을 고시하고 나야 노란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관광지는 계절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군에서 신경을 쓰셔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노란실선을 그어주면 줗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문수산에 노란선을 그어서 아침부터 주차단속을 하면 과연 산에 오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자기 차 가지고 와서 산에 올라가면 5만원씩 끊기는데…….

문수산 올라가는 길은 협소하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이 맞다하지만 거기는 도로가 노면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과에서 GB지원사업으로 일방통행로도 만들어 놓았는데 일방통행해 놓은 거기다 차를 대면 일방통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란 실선을 그어놓으면 경찰에서 스티커를 끊든 군에서도 위반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노견 쪽에 차를 대놔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스티커는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점촌교 관련해서 노후교량 판정을 받아야만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비가 1차 몇 천만원 들어 갔습니까?

설계는 끝났습니다.

2007년도 완공계획입니까?

목표연도를 2007년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군에서 국비지원을 노후교량판정을 못 받았지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가설의 필요성을 이미 확보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결과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새마을교량형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태화강 상류지역에서 우수기에 많은 이물질들이 거기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하천 유수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쪽에 보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어산란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점촌교보다 더 상류지역에 어도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거기서 살고 있는 고기들은 어도를 설치함으로써 상류로 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태화강 하류지역에서 살고 있는 산란하고 있는 고기들이 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재해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요구를 시와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시에서 국비지원이 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에 있어서 조금 변화된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을 주신다면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80억 정도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량형식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진입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교량을 포함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도로를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는 이용률에 대한 의심을 하고 계신데 저는 결코 그렇게 이용률이 저하되는 도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중심 간선도로가 될 공산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상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는 1,000세대 들어오고 안쪽마을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예정을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완료가 되면 국도24호선이나 구영 다운간 도로 이용을 해야 할텐데 국도 24호선 가지고는 도저히 물량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천상지역에 주민들이 구영 다운간 도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밖에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비나 판정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기간 내에 완료는 됩니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군비처럼 확보하기가 용이한 것처럼 생각된다면 아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자체의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의 지체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연도도 일부 조정해야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정하고 국비 받는데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점촌교 재가설 보충질의인데 교량의 접속부 구국도와 구영리 쪽의 접속부위에 교통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원활하게 흐르도록 설계를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량도 중요하지만 기존 구국도가 접속부가 교량에서 접속부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선형변경하기도 그런데 그 부분을 옆에는 또 대동천이 있고 해서 접속부위에 신경을 써서 거기에 넓은 교량이 생기고 양쪽에 도로에 접속부위가 생기면 그 주변에 교통의 흐름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계산을 잘해서 그 주변의 선형을 계량해서라도 빨리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