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건설과장 김동훈, 도시과장 최재전, 건축과장 정인동, 산림과장 우규성, 재난관리과장 노수선 동시선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영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건설도시국 2005년도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추진방향, 과별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도농간 균형적인 개발조성과 지역의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개발사업 추진 건축행정의 친절 문화조성, 산림 보존 및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입니다. 쾌적하고 맑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안등 신규 및 교체 540등을 설치 가로등 신규로 130동 설치하고 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 정치물 자율정비 유지와 안내문 150건을 발송하여 쾌적하고 밝은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농간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조성을 위해서 군도 농어촌 도로의 도로개설사업20.6㎞를 사업비 220억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이 70%로 계속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및 IWC 총회 대비해서 도로정비를 사업비 50억3,000만원으로 군도 29개 노선 287㎞에 대해서 정비를 하여 군 이미지를 쇄신하였으며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8억원으로 군도115㎞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로대장 프로그램상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건교부의 보완수정 후에 나머지 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해피해 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위해서 하천정비사업비 82억원으로 온산 덕산 솔방골 천 호완공사 외 58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80% 정도 되어 있으며 사업비 31억원으로 수해피해 방지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곡댐 수몰민의 화합과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곡운동장조성사업을 30억원을 들여서 인조구장, 스탠드, 운동장 시설 등 올 11월에 착공하여 2006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추진은 하수도 정비사업비 12억3,000만원으로 언양 능곡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외 24건 6㎞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구 관거 신설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50억원으로 웅촌, 두동, 두서에 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88억원으로 GB구역 도로 상수도, 상·하수도, 소하천 등 67개소에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전지원사업으로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02억원을 주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2면, 진입도로 등 올 2월에 착공해서 1차공사가 6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2월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원전용지보상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현재 보상실적은 신고리 1,2호기에 대해서 97%를 보상하였고 3,4호기는 95% 실적으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0% 목표를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선진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광고물 특정지구인 서생에서 군 경계까지 약10.5㎞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및 불법광고물 1만4,660개를 정비하였고 게시대를 8개소 신설하고 보수를 17개소에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동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리작성을 54건 하였고 허가기간 만료 도래사실에 대한 사전안내 79건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설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5,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견실시공 풍토조성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건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51개단지 2만3,877세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관리 책자 제작 및 보급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28동 8억4,000만원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전 세입자 융자지원은 32세대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000억원으로 현재 지역 커뮤니티 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약 17필지에 6,2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기마을 주차장 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GB관리계획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읍, 온산읍, 범서읍 순으로 대상지를 선정 육성하고 지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견실시공입니다. 총 18건에 293억원으로 준공 6건과 공사 중 4건, 설계 중 8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실시공 방지와 현장 관리감독 강화로 해서 공사기간 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입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추진은 조림사업 10㏊로 사업비 6,800만원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1,510㏊, 임도사업 9.3㎞ 사방사업 및 산사태 위험복구가 4개소에 약 7억2,000만원에 대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불산 억새군락지 보존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100억원으로 계획하여 2009년까지 기반조성 9,990㎡와 등산로정비 60㎞, 억새군락지 생태공원 6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2억8,000만원으로 억새이식과 데크광장 설치 등 5개소 사업을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약 8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등산로 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황실 13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 병충해 방제 노거수생육 환경개선사업, 산지정화 불법산림훼손 복구로 울창한 산림을 보존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위해서 언양 서부 제1공원 외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7,800만원으로 수목이식 편의시설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6억원으로 어린이공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의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공한지의 수목식재와 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식재 외 6개소에 7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2907본을 식재하였으며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1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과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은 우리 울주군의 관광명소인 간절곶이 2003년7월31일자로 근린공원이 지정됨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2005년9월1일날 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법개정 이후에 돈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불산 군립공원 공원조성 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조사는 공원지정 후 10년마다 공원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공원계획의 변경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4월에 공원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도시공원조성은 2003년7월30일 서생면 화정리 일원으로 지정되어 약 151만6,000평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조성계획으로 8억5,000만원 용역비로 공원조성계획수립과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6월에 계획이 입안이 완료되면 시에 요청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을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12명으로 구성해서 기술자문과 시설물 안전점검 등급조정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정관리시설에 대하여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획의 실효성 및 편의성 시책으로 상·하반기 민방위 대상자 1만1,189명 중 9,367명을 교육 완료하였으며 불참자에 대해서 11월중에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하여 민방위교육의 실효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보급 및 활용도 제고로 장비의 활용능력을 극대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와 전 읍·면에 주요 보급장비 2종 약 36기를 보급하였으며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과 사용요령 교육을 전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시범마을을 상북 천전1리로 선정하여서 마을단위 풍수해 예방훈련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른 실적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도시과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업체하고 의논을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용역을 줘서 피해가 나타나면 용역비까지 업체가 무는 걸로 조건을 해서 용역을 해보죠?

업체가 다 물고 있습니다. 용역 하는 것도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아직 안 줬다면서요? 건설도시국장 김영만 용역하고 하는 것은 업체가 다 책임을 집니다.

과장님, 원전 쪽에서 배 재배농가에서 그런 항의가 있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하고 있다고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해서 분진이 있는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당년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즉각 피해조사가 되고 원인규명이 되어야 되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 조사가 가능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해야 되지, 시기 가 지나가 버리면 시기를 일실해 버리는 것인데 앞으로 공사 분진이 나는, 아까 황사피해 이야기 나왔는데 대형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직접적으로 과수의 꽃 개화 시기나 열매가 맺힐 시기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항인데, 그 시기가 지나 버리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조사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즉각 신속하게 대처가 되어야 되지, 그걸 미뤄버리면 이후에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행정은 그 부분에 크게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입증관계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그냥 입으로 이야기해서 문서만 왔다갔다 해서 누가 명확하게 피해가 있다, 없다를 제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과 한 과가 감당하기는, 특히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동안에 없었던 피해가 일시적으로 발생했으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울주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다른 기관에 의 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아니면 시간 보내고 지나가 버리면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피해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규명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공사는 진행되어 버리고, 이것은 개화기 봄철이 되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이 나오니까 별 영향을 안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2호기가 착공되고 난 이후에 다른 분진으로 인해서, 환경관계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배 착과불량관계 이것만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분진으로 인해서 주민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른 쪽에도 물론 있겠지만 표시가 덜나고 배 과수 쪽에만 민감하게 표시가 나니까 그것도 재배농가들이 턱없는 주장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건 원인이 대형공사장의 토목공사로 인한 피해일 것이다, 그런 추측이 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과에서 감당을 못하면 군의 조정위원회나 다른 쪽을 통해서라도 이걸,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고 5억이나 예치할 정도 되면 원인만 규명되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신속하게 행정에서 대처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중재해 보세요. 그 분들도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5억원을 예치해 놓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못찾아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금액으로 일부를 하고 원인검토를 해서 그 원인에 포함되면 그 2억도 보상에 포함시킨다는 비슷하게, 차후 주는 금액에 이렇게라도 중재를 쓸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용역관계는 여러 가지 루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용역을 받아서 하려는 것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용역을 맡은 업체는 굉장히 힘들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상당히 오래 일 것 아닙니까?

공사는 금년도 3월부터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사기간이요?

앞으로 2,3년 정도는 더 합니다.

2,3년 정도 더 걸리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한수원하고 울주군에서 중재를 해서 더 이상 그런 피해가 안나도록 미리 울주군에서 중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했으니까……. 이순걸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2006년 내년도 농사시기에, 올해와 똑같은 시기에서 용역을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 뢰 하려고 하니까 용역기금이 한 2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원을 모금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내용은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 즉 말해서 공사 분진 및 소음관계, 소음관계라는 것은 발파작업으로 인한 분진 및 화약 냄새, 화약 냄새가 자연결실을 맺는 나비나 벌의 접근을 못하도록 생리적으로 돼 있답니다, 과학적으로, 매개곤충의 기피 등이 증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해로 인한 지형변화의 피해, 방풍림제거 및 산을 무너뜨리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우리 지역은 알고 계시다시피 산 하나를 뭉개버리고 없습니다. 뭉개버리고 없는데 과정에서 방풍림을 설치했다든지 분진이 농가 쪽으로 올 수 없는 시설을 하지 않은 부분, 그 다음 바다부분 고리원자력 1,2호기 가동 후부터 현재까지 해수면 온도 변화로 인한 서생지역의 기타 기후변화,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단순한 용역을 줘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강우나 온도나 바람 이런 부분들이 올 한해 서생면 진하에 배 결실을 맺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고 기상청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더 억울하다 말입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는 서생에 배 착과를 하는데 저해되는 요인이 기상청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인근 산 하나 넘어 온양은 괜찮고, 산 넘어 장안 정관도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서생주민들은 전체 믿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울주군 군민 중 한 사람인 서생주민들은 피해를 끝까지 봐야 될 그런 형편이다 말씀입니다.

공사 총 금액이 몇 조에 달하는 엄청난 공사인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사하기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중재를 잘하면 한수원에서 예치한 것을 가지고 자기 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뢰를 해서,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면, 그러면 한수원 쪽에서도 공사를 떳떳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용역을 줘서 기관에서 내년에 조사가 되면, 지금부터 조사의 뢰를 하면 봄철시기까지 면밀히 아까 환경 쪽이나 그 다음 소음 쪽이나 직접 분진 쪽이나 그런 쪽이 되면 공사하기도 더 원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울주군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수원 쪽에다가…….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늘 챙긴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시기 지나면 헛일이라고, 그리고 두 해 지나면 공사 다 끝나버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5월, 6월달부터, 처음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재관계 때문에 저희들 참여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주민들은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실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용역을 맡아서 할만한 사람도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까 소음으로 인해서 매개곤충들 접근 안하는 거, 그 다음에 분진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착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한 사유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만히 있어서 안되고 적극적으로 울주군이 과수 농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많이 나타내야 될 겁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서생주민의 숙원사업은 아니지만 주민이 제일 바라는 바람인 것 같은데 숙원사업 한 가지 뒤로 미루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사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배 낙과 관계는 6월29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로 주민들과 현대건설하고 신고리원전하고 3개 업체에서 협의한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직접 농촌진흥청에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조사할 입장이 아니다 해서 아예 접수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생배영농조합 김석규 대표께서 원예연구소에 전남 나주에 있는 것인데 배 착과 불량 때문에 원인조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통지온 내용이 원전공사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 회신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 피해자 측에서는 그러면 부산환경운동연합측에 피해조사 의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공자 측에서는 그것은 전문기관이 아니라서 응하기 어렵다 해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5억을 시공자 측에서 예치금을 내놓을 때는 무슨 이유로 내놓았습니까?

이 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서로 상호협의해서 5억을 예치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피해액이 산정되면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그에 대한 보증형식의 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농사에 영향이 있는 것을 보고 5억을 내놓았습니까, 피해가 없기 전에 내놓았습니까?

그것은 일단 배 낙과 불량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나서 예치를 했습니다.

피해가 있을 것으로 간주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전혀 피해가 없을 것 같으면 5억을 내놓을 이유가 없지요. 아무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생돈 예치시켜가며 5억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좋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배 관계는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촉구하고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해서 저쪽에서 하든가 군청에서 2억을 서생면 쪽에 주민숙원사업을 뒤로 미루고 해 주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런 관계까지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생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생 종합운동장은 오늘 현장방문을 해 보았지만 2만5,000평 규모에 운동장 3개면 주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2개면, 10m 폭의 1,200m 진입로공사 등으로 총 공사금액이 당초에 172억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대형공사인데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바다양식장과 마을에 피해를 준 적이 있지요?

예, 피해가 있었다고 어촌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두어 차례 피해가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이 피해 원인이 토목공사를 하는 업체가 무자격업체가 불법하도급을 받아서 토목공사를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확인한 바 있습니까?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양식장에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공사로 인해서 황토물이 실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대책으로 중간 중간에 3개 정도 물막이를 하고 그 이후에 물막이가 잘못되어서 그 물이 넘쳤습니다. 넘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어장에 피해가 있었고 주변지역에 피해도 같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당초 시공사인 K건설이 아니고 C개발에서 재하청을 준 J건설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하는데 그것은 확인한 바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문보도를 보고 다시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 감리단에도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하도급을 승인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재하도급 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모든 장부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 개별적으로 대금이 집행되었고 장비도 개별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불법하도급 관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공사감독관은 1명의 공무원이지요?

책임감리제로 해서 책임감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책임감리에 대한 감독을 한 사람 7급이 맡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160억 같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초대형급 공사입니다. 공무원 한 명이 책임감리만 하기에는 규모면에서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그런 토사유출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적이 있지요?

그 이후에 민원이 있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며칠간 공사중지를 했습니까?

2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공사중지를 해서 2개월 정도 공사를 못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로해서 공사가 2개월간 중지를 하면 공정율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현재의 공정율은 몇 % 입니까?

1차 토공공사는 당초 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암벽이 돌이 적게 나와서 상당히 공사진척이 빨랐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1차공사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가 금년도 말 정도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공사가 1차분 완료되기 때문에 공정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2개월간 공사중지가 있었더라도 공사현장이 공사하기에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공정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원활히 공사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당초 계획대로 2차분은 내년도 2월에 또 착공이 됩니다마는 2007년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그러나 빠르면 내년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2007년2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또 2006년도에도 보면 여름을 지납니다. 금년과 같은 그런 토사유출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밑에 양식장이나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는 토공공사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상당히 다를 것이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챙기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보니까 계곡 쪽이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을 댔고 막힌 쪽도 많고 하니까 요즈음 기상이 하절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상이변이 있을지 모르니까 계곡의 경우에는 공사를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걸, 송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설계단가가 ㎡당 1만2,000원대에 이르렀으나 몇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시공을 맡은 작업주에게는 ㎡당 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데 실제 같으면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여기에 안 있겠나 싶은데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관계는 재하도급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하고 신문보도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확실히 해서 재하도급이 안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 부분에 증빙서류가 2005년도 것 월 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에 감사장에서 1,2월 증빙서류만 봐도 상당히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리체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결재가 들어가 있는데 다 살펴보지요?

예.

서생종합복지센터 개관 이후에 소모품이 월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화장지, 종량제봉투, 빗자루, 쓰레받기 관련…….

전체적으로 공공 세재하고 인건비 일용인부가 두 사람 있는데 인건비를 뺀 관리비는 4,5천만원 정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보면 롤 화장지 50롤해서 수량 140개 410만원, 종량제봉투 50 750장 66만원, 빗자루, 휴지통, 호미, 낫, 합계해서 1월에 120만7,600원 증빙서류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류로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는데 2월도 똑같은 품목에 똑같은 양에 똑같은 금액입니다. 2월에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화장지나 소모품 관계는 매월 구입하지 않습니다. 일정 양만큼 구입을 해서 소모가 되고 나면 다시 구입을 하고 합니다.

1월에 구입해서 그 양을 인근주민들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고 바로 한달 후에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품목으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1월, 2월 지급명령 번호가 1월에는 11번이고 2월에는 38번입니다. 분명히 다르지요? 1,2월 구분되어 있고 품목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서류 안봅니까? 서류보고 확인을 하셔야지요. 제가 짧은 시간에 감사장이기 때문에 뒤에 확인을 못했는데 소모품의 경우에는 울주군의 판매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남구 신정동에서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품 구입하는 양이나 품목이나 금액적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판매도 지역 판매업소에 구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연 온 인원하고 1년간 소모품 월별로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현황 및 단속 결과 부분입니다. 지금 관내에 그린벨트 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11명 있습니다.

이들 감시원 밑에 연비용도 상당히 많지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임금이나…….

그것은 인건비나 정규공무원이 지급받는 수준에 맞추어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할이 무엇 입니까? 그린벨트 감시만 하고 적발되었을 때 신고하고 계도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주로 현장근무이기 때문에 자기 맡은 구역별로 배치가 되어서 그 지역에 순찰하면서 불법행위나 사전차단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그에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법이 갈수록 완화되고 규제도 취락지역 내에는 일부 풀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린벨트법은 상위법이고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 구영리의 경우에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토사반출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우량농지 목적으로 토사유입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농지개량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그린벨트 내 허가건수가 9건인데 도로시설 목적으로 울주군에서 5건 내줬습니다. 주차장목적 1건, 농지성토목적으로 2건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확인 안 했습니까?

예.

허가 외에 짧은 기간에 범서지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서사리 907번지, 서사리 642번지, 구영리 27번지, 굴하리 489-1번지 488번지 5필지에 2만5,400㎡ 7,500평 정도 됩니다. 군에서 2건 허가 내 준 것은 물론 서사리907번지 일대 허가난 것은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 되었지만 이외에 제가 불러준 것 다 불법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2,3m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돌덩어리 농지에, 그린벨트 지역 내 농지에 바로 불법성토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그린벨트 감시원이나 그런 것으로 감시가 되고 있고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매일아침에 출근해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저도 한번씩 합니다마는 담당계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순찰을 하고 합니다마는 물론 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린벨트가 152㎢이니까 11명이 감시하기에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도 다만 주거지역 내나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주변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 나가서 감시하면서 지적되어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행위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관계는 허가를 받은 것인지 불법으로 이뤄진 것인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규모 이하인지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우량농지 목적은 50㎝이하일 때는 여러 가지 우량농지에 적합한 흙이 반입되었을 때는 적법하게 신고입니다.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가면 다 돌덩어리입니다. 그것도 2,3m 높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불법사실이 전혀 군에 보고도 안 되고 11명의 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기동반도 편성해서 가동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범서지역에 올 한해 9건이 그린벨트 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가 났는데 2건만 농지성토 목적이고 본 위원이 아까 읽어준 5군데 다 불법 아닙니까?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조금만 불법을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 순찰하면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는데 5개소 불법으로 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그 지번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문제는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12개 읍·면은 아니지만 해당 그린벨트지역에 요원들이 한 10년, 20년 한 군데 오래 있다보니까 그 사람도 지역주민이고 오래 있다 보니까 해당행위에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이고 동네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적정하게 그 사람들을 순환 식으로 근무지를 바꿔주든지 그런 근무제도도 연구해 보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경 순찰활동이나 근무지 배치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1년에 한번씩 배치를 조정한다거나 하는 관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지번하고 주시면 우리가 조사하고 그린벨트 감시원 순환근무제는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근무제가 있습니까?

범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서생에 보내면…….

있는 사람이 오래 있던데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기재내용을 보면 특정 읍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원전관련 정부시책설명업무협의 2월, 3월 읍은 어디라고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 기재할 때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수수료수입에 별도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썼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쓴 것은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200만원 정도 또 집행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하듯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를 들어 공개되었을 때 범서읍 주민자치위원장이 간담회와 시책설명회를 2번 했는데 그런 금액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제3자들이 볼 때는 읍 주민자치위원회도 원전시책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회를 가졌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을 쓰는 것을 잘 참고해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전체가 다 우리는 간담회를 가진 일이 없는데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군도 31호입니까? 범서에서 두동 쪽으로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옆에 갓길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경운기나 농기계의 안전을 확보하니까 대형 덤프트럭이 때를 만난 듯이 오히려 길이 넓어진 양 더 과속을 해서 또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성 지나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군도를 진입하는 부분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반사경을 보고 진입을 해도 거리가 옛날에는 차선이 좁아서 천천히 달렸는데 차선이 넓으니까 반사경에 차가 안보여도 진입을 하면 차가 뒤에 와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보시고 또 과속방지턱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지만 그런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과속방지턱을 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을 답사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점·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면 용암리 용신환경개발 폐기물처리 업체 들어 온 것 알지요?

예.

거기에 도로가 허가 날 때 하천을 죽 따라 내려 왔는데 우리 군에서 하천 점·사용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용신환경개발에서 건설폐기물을 분쇄를 해서 안 팔려서 그런지 많이 쌓으니까 그 옆에 소하천이 있는데 지반이 낮은 곳이라서 많이 쌓으니까 하천지반이 튀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려서, 그리고 옆에 파일을 박아서 하천 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파일이 미니까 넘어와서 삐딱하게 쏠려있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야단이 났거든요, 비 오기 전에도 여름철에 논을 말려야 되는데, 지반이 올라와서 못 말리니까 용신환경에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퍼 넘겨서 논을 말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어서 용신환경 사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금 겨울철 되면 어떻게 하든지 하천정비를 바로 하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야댐 수몰민들이 다 나가고 옥동에도 있고 청량에도 거주하고 있는데 망향비가 양천 쪽에 사업을 하다가 일부 되고 아직까지 미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리 쪽으로 옛날에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비포장이 되니까 비가 오면 많이 파이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가 회야댐관리사업소에서 사람을 진입 못하도록 가드레인을 쳐놓았는데 그 안에 산소가 수백 개가 들어 있습니다. 산소에 성묘 또는 벌초를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를 끌고 들어가면 승용차는 양쪽에 숲이 우거지니까 갔다 오면 차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그 쪽에서 요청하기로 이 쪽에도 쉴 수 있는 망향비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길을 다시 해달라는데 그것을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든가 우리 군에서 하든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청량면에서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측과 카운트파트가 그쪽이니까 적절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쉼터공간, 망향비나 망향각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망향비나 망향각들이 많은 마을과 함께 합의가 되어 가지고 건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중리마을만 독자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상수도본부측과 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진입도로가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그 분야까지 다 정비를 하려면 아마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따라서 상수도본부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해 달라는 청량면에 시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상수도본부 측에 적극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야댐 주변지역지원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회야댐 주변에 있는 청량면, 웅촌면, 온양읍 등 정말 적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게 상수도사업본부가 회의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사업비를 가지로 웅촌 통천의 소공원조성사업을, 부지조성만 끝내 놓고 부대시설 등 기타사업을 해야 되는 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니까 돈 5,000만원나온 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합의할 때 당초에 청량면에서 전체적인 망향비를 조성할 때 사업비를 몇 년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다 투입을 했다고요, 그 이후에 통천 쪽에 소공원조성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같이 몰아서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지조성만 해 놓고 돈이 적으니까 중단을 해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버리고 계속 안되니까 그쪽으로 실향민들이 소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사업비를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할 때 통천소공원조성사업이 부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해야 그쪽 소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 실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듯이 합의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때 교육청하고 그리고 우리 군하고 관계당사자들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통천소공원에 다 줘 버리면 다른 데는 한 푼도 돌아갈 것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는 통천소공원 웅촌 쪽에서 조금 양보를 하고 그 대신에 교육청과 다른 쪽에 좀 투자를 하자, 그리고 다음에 회야댐 지원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통천소공원을 지원하자,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쪽은 지원사업비로만 예산을 쓰기 때문에 다른 돈은 안 쓴다고, 다른 원전특별지원금이나 그런 예산을 들이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 쪽은 전적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업할 것은 많이 있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 실향민들이 댐 조성으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찾아와도 아무데도 갈데가 없어서 그런 소공원조성사업을 몇 해 동안 매달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체되지 않고 빨리 완성이 되어서 실향민이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돈이 모자라면 원전지원금을 합해서라도 그것은 2006년도에 완공시켜 주십시오.

통천소공원 말씀입니까?

약속한 것이니까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훈 모르긴 몰라도 내년도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가지고 통천소공원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이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담당공무원 달라지고, 참석하는 위원 달라지고, 사람만 달라지면 전차에 합의된 내용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에 사업이 되니까 중단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에 청량에 망향비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것 할 때 약속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먼저 사업을 해 버리니까 뒤에 또 돈 다른 데 쓰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다 모아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꼭 지키는 걸로 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 회기 내에 건설과에서 공사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6-25페이지 보면 당초에 예산편성 한 금액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마치고 실제 집행액 하고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네 번째 칸에 예산액이 9,22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2,980만원, 그 밑에 1억2,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900만원 이런 식으로 죽 124건 중에 당초에 예산 편성액이 48억3,100만원 124건에 있어서 실제 집행액이 29억800만원 정도, 그러면 결국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60.2% 나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러한 지적을 하실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계약액에 표현되어 있는 금액은 도급액이 되겠고 요, 그리고 예산액과의 차액부분 중에 상당부분이 관급자재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이 금액이 아닌 겁니다. 도급액 플러스 관급자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표기를 안 해서 이 표만 봤을 때…….

예, 약간 판단에 흐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해서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당초 사업금액에 비해서…….

총금액에 대해서 통계치는 아직 안가지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 그리고 지출을 한 금액, 미집행한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미집행금액이 70% 정도 됩니까? 집행잔액이 30% 정도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지출을 한 것은 총 예산액이 498억6,2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제 지출이 된 것은 182억3,616만4,000원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까지 한 것은 384억 정도,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를 해서 지출한 금액을 빼면 미집행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울주군 전체예산의 40,50% 정도 미집행된 언론보도도 봤는데 건설과에서 주로 우리 군 예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지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예산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대부분 사업추진이 위원님께서 보실 때 조금 미진하다는 분야가어느 분야냐 하면 치수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공사 분야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치수분야는 농번기와 항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조절을 아무리 당겨도 설계를 당초예산인 경우에 초기 에 빨리 발주를 해도 농번기에 못 맞추는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올 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농번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치수분야는 시간이 연말 쯤되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고 요, 그리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나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분야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수용이라든지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기에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령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라 든지 시민들이 알고 자기 토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집행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시면 대다수가 그런 분야에 치중이 되어 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범서 척과에서 은을암 배수로 정비 도로인근에, 그리고 포장도로 아스팔트 씌우기 공사부분인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 물론 사업발주를 늦게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좋을지 모르겠는데 늦게 함으로 써 중간에 도로사업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칠조하고 범서 척과 농어촌도로개설 결정이 내년도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까지 다 잡혀져 있고 공사업자 발주까지 다 마쳤죠? 그 상황에서 갑자기 두동 칠조하고 척과 도로개설 2차선 확장개설계획이 생김으로 해서 그게 무산위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한 것은 그대로 하고 그 위에 한 부분 빼놓고 별도 노선을, 지금 현재 그곳으로 올라가서는 도로법이나 무슨 법에 규제가 심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노선을 완전히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변경부분은 칠조하고 척과 연결 2차선 부분…….

예, 되어 있고 지금 해 놓은 부분에…….

당초에 덧씌우기하고 도로 양가에 배수로 설치하는 공사가 2차선도로개설로 인해서 사업비까지 확정해 놓고 공사 사업자까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산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2차선은 별도로 공사가…….건설과장 김동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삼거리 부분 안 있습니까? 교량이 높은 부분, 양측에 집이 있고 한 부분 거기서부터는 죽 올라가면 음식점이 있고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그 위에 부분에 은월암 쪽으로 해서 상당히 내방객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노면이 상당히 안 좋고, 상당히 위험한 절개면이 높기 때문에 차량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배수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농어촌도로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소를 한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면 중복을 피해서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빼고요, 어차피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구조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한들 의미가 크게 높지 아니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이번 사업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안전시설물을 조금 추가적으로 넣고, 그리고 배수로 정비를 하고 노면포장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비척선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선기본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 그래서 도로를 할 겁니다.

개설연도는 아직 모르네 그지요?

실시설계하고 난 이후에 공사 들어갈 건데 2006년도는 10억정도 아마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선 보상하고 실질 공사는 내후년쯤 되어야 착공을 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범서 구영리에 택지개발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로라든지 아니면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 부분, 군비를 투입해서 한 도로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의무가 군 건설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공사로 인해서 연결도로, 구영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범서 중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크게 빈도가 높은 도로는 아닌데 최근에 공사로 인해서 다 유실되고 콘크리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지금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군에서 관리권한이 있으니까 진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부군수하고 가봤는데 주민들하고 최 위원님이 그 부분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구역 안에서 지정을 받은 사람이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로를 그대로 해서 유지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 구역정리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 위에서 거기 들어가는데 사람 다친다고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하고 저하고 가서 "당신들 기존 도로에 사람 통제하면 되느냐, 도로보수 해라" 지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20일 정도 됐나…….

국장님 말씀은 구역 내에 토지는 소유권자체가 토개공이죠?

예.

그 내에 도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다음에 오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구역 내지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아니면 대체 도로를 해 주든지 그것도 안되고 그 구역 밖이라 해도 계속 경계지역입니다. 그 도로를 경계해서 안쪽에는 개발부지고 이 안쪽은 미개발 부지인데 부지 내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이외에도 유실되고 망가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 본 데는, 그날 토개공사무실에 가서 대개 혼을 내줬습니다. "당신들이 유일한 도로를 갖다가 도로보수도 하지 않고 다니고 대체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파손을 마음대로 하느냐, 당신들이 아무리 구역 내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최인식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 보충질의인데요, 거기에 보면 울주군 관내에 아파트 건설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는 다 매입하고 마을 내에 있는 마을도로 건설부소관 국유지도 여기 매각의 뢰가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가 다 개발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부 개발이 될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여 학교도가고 버스도 타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업부지 내에 도로를 마치 아파트 짓는 데 수용해도 아무 주민민원이 없는 양 이렇게 해서 매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범서 굴화마을에도 밀개라는 업체에서 아파트를 하는데 거기에 기존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마을만 하니까 국도변이나 마을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국도로 진입하거나, 마을에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가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승인만 받으면 여기 사업부지 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건설부소관의 도로를 사용승인이나 불화를 해 줄 때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라도 만들어줘서 아파트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아파트사업이 끝나면 비슷한 아스콘도로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사업이 보통 한두 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 주민들이 통행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건설부소관의 도로를 승인해 주는 데가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후발업체에 다합니까?

수해피해 방지를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나비 때 청량면 수협 단지 도항천이 붕괴되어서 터지고 청량천은 청량초등학교 앞에 둑이 10,20m 밖에 안 남았었는데 앞으로 비가 그 이상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청량천에 기본계획은 들어갔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 내렸을 때도 범람위기에 있었고 청량초등학교 쪽에 많은 마을안길 통수가 안 되어서 주민불편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청량천 정비실시설계용역을 1억5,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방분야에 대해서는 하천개수 제방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면 될 것 같고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분야에서 배수처리공사를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예정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도 의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9페이지 군도편입 후 미불용지 현황입니다. 이게 1990년도 편입된 것부터 2000년도까지 17필지만 나와 있는데 이외에는 군도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없습니까?

자료제출 시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02년도나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군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는 없었습니까?

자료 확인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도에 편입되고 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지가 있다면 행정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감사자료에 제출된 이부분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대부분이 보상가격 문제 때문에 보상을 안 받아가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보상협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요즈음 워낙 이 지역에 지가 상승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일부 못 미치는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도로로 쓰고 있는데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보상을 안 받아가니까 도로이용 하는데는 문제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6-4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 청량 농어촌도로 문수선 개설공사가 18억3,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개설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수산에 올라가는 주통로인데 평일에도 차량이 많아서 농기계가 다니기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예 차가 양쪽으로 서서 교행이 안되는 지역인데 이것 행정적으로 집행은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과장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부분 밑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위쪽까지 해서 저 위에까지 설계 다 해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동민들이 그것이 군도도 아니고 해서 그 위에 부분이 토지매수가 안되고 또 그 부분에 한다고 진정을 해서 청와대하고 여러 군데 진정을 해서 크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렇게 해감으로써 자기들이 도로를 안 하겠다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서 도로가 개설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다시 그 노선은 안 된다하니까 다른 쪽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오라 이래서 작년인가 청량면에서 주민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노선을 위쪽에 하천을 따라서 죽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안 맞아서 동의서를 못 받아서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삼동에 하늘묘지 하는데 도로가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청송 쪽으로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 당초는 거기로 올라간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개설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접근해 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행정에 상당한 열성을 보이고 해도 주민들이 좋은 동네인데 인심이 그렇게…….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수용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지금까지 농어촌도로로 남아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수선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노선협의가 밑에 쪽하고 위에 쪽하고 시쳇말로 내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저 쪽에서도 내 땅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노선이 안 나옵니다. 그것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이 쪽 밀면 저 쪽 땅 들어가고 저쪽 밀면 이 쪽 땅 들어가고 하니까 도저히 양자간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 의원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다 기다려 보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율리∼상작간 도로개설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문수선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주말이나 등산객 내방객들에 의한 교통정체는 해소를 못합니다. 도로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율리∼상작간 도로개설하면 많은 부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따라서 문수선은 이 농어촌도로는 보류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추이를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청송사지 문화재 있는데 문수교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쪽에도 군도 14호선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문수선을 가지고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차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산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위에 문수산 주차장까지 가지고 가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전부 밑에 대놓고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차대고 나면 교행도 안 되고 농기계도 못 다니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쪽 사람들이 땅을 안주면 고생을 좀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것도 두고 볼 일은 안 되고 빨리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쪽은 토지 소유자가 지역민입니까?

지역민들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름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불가하다 했는데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어촌도로도 강제수용이 안됩니다. 법에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농어촌도로까지 강제수용이 안되네요, 군도 이상은 강제수용이 되고…….

군도는 되는데 농어촌도로는 안됩니다.

가령 토지수용을 하려면 일반대중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결정고시를 한다든지 결정고시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포함되는 면적과 지번 지목들이 고시공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전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토지수용의 요건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는 그렇게 안합니다. 보통 그냥 여기서 어디까지 연장 얼마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공고할 뿐이지…….

계획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 협의에 의한 매수가 대부분의 수단이란 말입니다.

농어촌도로를 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나 기타는 도시계획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듯이 말입니까?

결정을 해서 하는데 농어촌 도로는 폭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도시계획에서 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가 있는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도시계획도로망도가 들어갑니다. 또 지역간 도로는 자연녹지에 의해서 중간에 들어가는데 일반 자연녹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자연녹지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군도 지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촌에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도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협의를 안해 주면 못내는 거네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해 버리면 그것은 농어촌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농어촌도로에 주차금지 구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차 딱지도 못 끊네요.

문수산은 딱지도 못 끊습니다. 주차위반 딱지는 경찰서에다가 이 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공고하고 난 뒤에 선을 별도로 긋습니다. 차선을 노란선이나 흰선을 긋고 난 뒤에 거기에 주차단속하고 딱지를 끊을 수 있지 문수산의 경우에는 딱지를 끊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2차선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지정하는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길에 대놓고 교통에 방해를 해도 단속을 못하겠네요.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끊는 것은 못합니다.

지금 구점촌교 관련해서 노후교량 판정을 받아야만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비가 1차 몇 천만원 들어 갔습니까?

설계는 끝났습니다.

2007년도 완공계획입니까?

목표연도를 2007년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군에서 국비지원을 노후교량판정을 못 받았지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가설의 필요성을 이미 확보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결과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새마을교량형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태화강 상류지역에서 우수기에 많은 이물질들이 거기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하천 유수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쪽에 보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어산란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점촌교보다 더 상류지역에 어도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거기서 살고 있는 고기들은 어도를 설치함으로써 상류로 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태화강 하류지역에서 살고 있는 산란하고 있는 고기들이 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재해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요구를 시와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시에서 국비지원이 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에 있어서 조금 변화된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을 주신다면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80억 정도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량형식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진입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교량을 포함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도로를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는 이용률에 대한 의심을 하고 계신데 저는 결코 그렇게 이용률이 저하되는 도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중심 간선도로가 될 공산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상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는 1,000세대 들어오고 안쪽마을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예정을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완료가 되면 국도24호선이나 구영 다운간 도로 이용을 해야 할텐데 국도 24호선 가지고는 도저히 물량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천상지역에 주민들이 구영 다운간 도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밖에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비나 판정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기간 내에 완료는 됩니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군비처럼 확보하기가 용이한 것처럼 생각된다면 아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자체의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의 지체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연도도 일부 조정해야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정하고 국비 받는데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점촌교 재가설 보충질의인데 교량의 접속부 구국도와 구영리 쪽의 접속부위에 교통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원활하게 흐르도록 설계를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량도 중요하지만 기존 구국도가 접속부가 교량에서 접속부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선형변경하기도 그런데 그 부분을 옆에는 또 대동천이 있고 해서 접속부위에 신경을 써서 거기에 넓은 교량이 생기고 양쪽에 도로에 접속부위가 생기면 그 주변에 교통의 흐름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계산을 잘해서 그 주변의 선형을 계량해서라도 빨리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