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용기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있는데요 1단계가 2006년부터 2010년, 2단계가 2011년부터 2015년인데 1단계 사업이 뭐고 2단계 사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현재 단계별로 대한체육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4,200평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서는 건물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1단계, 2단계 다해서요, 과장님 이것이 국정감사에 국회에 체육회로부터 낸 자료를 갖고 계세요 거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오타가 된 것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얼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의회 보고하는 자리인데 지금 와서 뭘 확인해서 보고한다면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내줘요. 국정감사때 국회에 낸 자료하고 진천군에서 의회에 낸 보고자료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확인을 해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에 주는 65만 7,000평이라는 것이 골프장 위주가 40만평 들어간다면 재검토 할 사항이에요 재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넘겨서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다뤄나가야지 업무로 보고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조감도 나왔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향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당초에 우리가 선정할 때 60만평, 70만평 얘기한 것이 어느 목적에 사용할 것인가 또 재산이 만원이면 65억이고 2만원이면 몇 백억이에요 몇 백억씩 왔다갔다 하는 재산인데 과연 제2선수촌이 들어와가지고 진천군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이 몇 백억씩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만한 세원이 들어 오는 것인지 안들어오는 것인지 따져봐야 돼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짚고 넘어갈거니까 잘 만들어갔고 나오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봐주실래요 농다리건축 봐주실래요 종합학술용역 착수를 했어요, 먼저 번에 의회에서 건축하다 문제된 것을 종합으로 의뢰하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농다리에 전체적인 보호할 수 있는 용역을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5천만원 군비하고 도비 5천만원 해서 1억이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를 하면서 의회에 건설특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같이.
명수
남명수의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종합학술용역은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특위에서 지적하신 것은 금년 12월중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용역준 데에, 충북 어디에 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충북대학교연구소에.
명수
남명수의원
빨리 해서 갖고 와야돼요. 빨리 갖고 와야지 연말에 종결해 나가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가 나오는줄 알았더니 이 회기내에 해 주셔야 돼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의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포석 조명희 문학제를 지금 몇 회하는데 그 의의를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것을 문화원이나 민간사회단체로 넘기지 않고 왜 군에서 갖고 있는지를?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포석 조명희 문학제는 조명희씨가 우리고장 출신이고 또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쪽으로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문학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저희 군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동양일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군에서 포석회를 조직을 해서 그 분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우리 포석회라는 사회조직체도 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해마다 중국을 길림성 용정시를 가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일정기간에 이것 처음에 포석할 때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것은 순수한 문학인이라든가 포석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주관할 일이지 어떤 신문사가 동양일보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해서 이끌려서 군에서 가는 방향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로 하고 이제는 문화원에 넘겨주던가 그렇지않으면 포석회에 넘겨주세요 군에 일할 것도 많은데 포석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엄연히 그 분이 우리 진천출신이고 하지만 그것은 포석회에서 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활성화 8페이지 전에 담당직원이 그만뒀는데 이 뭐씨지요 과장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윤석 학예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 만골로 초평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윤석 학예사요.
용기
정용기의원
그것을 그 고서가 한 1,500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그런데 초평 만골로 그 자리에 그 형태는 살아있거든 그것을 지어서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사람이 그만두고서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런 것은 진짜 군에서 찾아서 해야 할 이런 문화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 얘기가 없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엊그제도 사무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만골로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나 얘기를 못들어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윤석 학예사가 의원님 말씀하신 연구를 했는지 몰라도 공식화는 안됐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 사람이 문제는 집안간에 싸움이 붙어서 그러는데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그 건물은 칠을 복원하고 있는데 이정희씨라고 종손인데 70이 넘어 80이 다됐는데 그것을 고향에 갖다 놓고 싶어도 자기네 집안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토지 승낙을 못받아서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당시 이 담당이 돈 한푼 안들여도 지방문화재로 해 줄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알아보고서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것은 해 놓으면 진짜 손님이 많이 올거에요. 그리고 13페이지 종박물관 개관을 9월 20일날 할 때에 종도 진열되지 않은 것을 개관식을 뭐하러 일찍하느냐 집행부 일정 때문에 넘어갔는데 그후로 어떻게 진열이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때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원광식씨하고 협의를 해서 종을 추가로 진입도로라든가 몇 개 추가로 더 갖다 놓고,
용기
정용기의원
갖다가 어디 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진입도로에 종박물관 진입로에 종을 진열을 많이 해놨지요 야외에.
용기
정용기의원
그것이 정말 급하다고 말이지 애당초 설계를 잘못된거라고 종박물관 설계 자체가 잘못된거에요 150종 예를 들어서 분명히 각서까지 받아가지고 종을 준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종을 진열을 시켜놔야지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종 갖다가 복도에 진열해 놓고 하면 그것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개관을 늦추더라도 그것을 종결하고 개관을 하라고 했던 것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종이 150점이라고는 합니다만 전시를 할 가치가 있는 종을 우선 전시를 하다보니까 일부 전시가 됐고 지금 지난 번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층하고 2층에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더 전시를 해야 될 것으로.
용기
정용기의원
이것은 제자리로 안가면 계속 문체과장이 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되고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종이 들어갈 데가 없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넣어야지 종박물관이 사무실을 뭐하러 사무실을 내놓는 것입니까 사무실 다 뭐하는 거에요. 애당초 설계는 그렇게 안돼있잖어?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초설계에는 설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개관,
용기
정용기의원
설계자하고 건축자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애당초 설계사가 설계를 했으면 건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생기는거라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본 사무실 건물은 최종 설계가 확정돼서 건물을 기초공사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설계바꿔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외벽 벽체에 돌 붙이는 것을,
용기
정용기의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 150점을 기증받으면 종을 좋은 종이건 나쁜 종이건 진열을 해놔야 될 것아니에요. 그래야 종박물관이 되는 것 아니냐고 갖다가 전부 창고에 쌓아놓고 누가 보러 오면 창고 문 열고 가서 열어주겠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추가로 확보로 사무실 전시장으로 활용해서 전시를 해야 될,
용기
정용기의원
이것은 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진짜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예산 세워줘서 종 150점 원사장이 150점 기증한다고 했으면 그 서류가 떨어지기 전에 딱 진열을 시켜 놓고 개관을 해야지 "아! 종박물관이구나." 지금 종박물관 찾아오는 사람 창고에 있는 것 문 열어서 구경시킬거에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라고. 14페이지 농다리 전시관은 서면으로 공사중지만 시켜 놓은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공사중지,
용기
정용기의원
그러면 추후로는 어떻게 할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추후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문가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을 종합분석도 해 보고 의회에 보고드려서 결정할 것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이것은 보고나마나 근본적으로 자리를 옮겨야 될 것아니냐고. 보고들어 오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위치선정을 어떤 사람이 해 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어떻게 농다리박물관을 그 위치에 업자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누가 시켰으니까 하지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잖느냐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상에 거기에 도면상 위치가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발주를 한 것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 글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아무런 의견도 안물어 보고 설계사가 마음대로 해서 건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누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느냐고 과장님이 그랬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상에 위치가 거기로 도면에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
정용기의원
그것이 중요한 얘기지 도면에 거기 나타났어도 거기는 위치가 안 되는 거라고 당연히 위치는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건설특위해 가지고 지적이 되니까 서로 책임회피만 하고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거에요 그래 이것을, 물론 현 과장님이 과장한테 내가 질타할 수 밖에 없고 질의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이것은 그렇지않아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 누가 봐도 그것이 진짜 웃기는 일 아니냐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잘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김덕규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국가대표선수촌 건립 1단계, 2단계 사업내용 자료를 11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사업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추진계획에 보시면 맨 밑에 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나와 있는데 사업지가 어디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광혜원공단 신협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신협 앞에?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인도 설치한 데.
덕규
김덕규의원
학교 길 인도 설치하신 것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26쪽이요. 여건과 전망에 보시면 국가대표선수촌현안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있지요 진입로가 어느 쪽으로 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진입로는 그 마을밑에서 직선으로 가는데 한 800미터 되는데 실지로는 교차로 관계때문에 대전청하고 협의중인데 한 1㎞정도 늘어날 것같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러면 대나무쪽에서 소물승강장 그쪽이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매입서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계획도로는 그 주민이 필요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 관내 7개 읍면중에 4개 읍면이 도시계획도로가 드는 범위내에 있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개설하는 순서는 주민들이 승낙서를 징구해서 읍면장이 요청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우선 급한 순서에서 진천읍에도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주민들 토지주 또는 건축주들이 승낙을 안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승낙된 지역을 우선으로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토지를 보상을 하는데 마찰되는 데는 없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읍내리 4구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승낙을 안해서 양쪽 삼각형으로 개설해 놓고 작년서부터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개 읍면중에 전부 도시계획도로가 잘 뻥뻥 뚫린 데는 좋지만 그것이 이루어지 않고 예산도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편파적으로 맨날 줘요 이것이 지금 진천같은 경우는 진천읍같은 경우는 작년에 39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읍면은 인구비례를 해도 3억-4억 주고 인구 27,000을 보고 이월같은데 8,200명을 봐도 세곱을 주면 뭐가 맨날 어떻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진천읍이나 광혜원이나 이런 데만 주고 이월은 도대체 확보를 안해 주니 이것이 편파행정이지 뭐에요. 내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그것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군정방향이 가는 것입니까? 예산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없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해마다 그런데?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읍면 도시계획구역에 골고루 배분이 돼서 집행이 되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 말이지요 조정 안해 놓으면 그렇게 안해요 왜냐 하면 맨날 말 안하고 한사람은 그냥 원래 그대로 주고 누가 와서 뭐라고 하고 똑같이 승낙서 써다 준 데도 공사를 하나를 갖고 4년째를 해도 250미터를 해 가지고 끝이고 내년에 가서 또 보상도 다 못주고 이런 행정을 하면 차라리 주지 말아요 처음서부터 4년-5년 걸려서 도로 250미터 개설하고서?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입니다. 도안서 덕산으로 가는 군도있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계획은 돼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계획은 돼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대바위 위로 조금 교량 놓고 포장한 것있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입구만 하다 말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렇게 해 놓고 몇 년동안 잠잠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위지역에 군 유지가 한 백만평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군도를 개설해 놓으면 나중에 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개발이고 뭐 아무 것도 안하는데 도로라도 뚫어놔야 될 것아니에요. 무슨 몇 년을 두고 그 개발, 그런 개발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말고 도로나 뚫어놔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도안은 다했어요 도안은, 무슨 계획을 세워서 무슨 개발을 하든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과장님?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가 개발 세워놓고 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영구리 영수암 입구서부터 영구리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말씀하신 도로도 저희가 개설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도안쪽은 다 했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신경을 쓰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광혜원 소화천사업이 친환경블록쌓으시는 거지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화랑상가 앞쪽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화랑상가 앞에는 개비온(gabion)으로 옹벽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지에 맞도록 거기에 공정을 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친환경블록을 쌓으시면서 인도쪽에 비포장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은 포장으로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하는데?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진천이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서가 됐는데 그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소방대업무는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에서 예고기간중이고 여기에 조례가 공포, 시행될 경우에는 조례가 소방서로 이관이 되고 다소 조정이 돼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진천소방파출소하고 광혜원파출소하고 덕산이나 초평쪽에 파출소가 생길 저기는 없어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추정을 못해 봤는데요 일단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의 소방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소방서와 절충을 그것을 계속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의용소방대가 고생들을 많이하시는 것은 아는데 실지로 불이 났을 때 장비라든가 모든 복장이라는 것이 그냥 입고 있던 옷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공장같은데 가면 가스도 많고 우선 안전모가 없어요 의용소방대는 그래서 사실 생명에도 위험을 느끼고 하는데 현장을 불나는데 몇 번 가보면 호스도 안주더라고 의용소방대는 그냥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인데 그 문제를 안전모정도는 준비를 해 줘야 좋지 않겠나?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복장같은 것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은 그냥 복장이고 불났을 때 복장은 다르지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은 없더라고?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발전적이라면 검토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장은 못해 주더라도 안전모는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왜냐 하면 의용소방대가 그것을 해 줘도 어려운 것이 일을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싸이렌이 울고 불이 났다면 쫓아가니까 그것을 집에서 찾아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파출소가 있다든가 어디에 있는 데는 거기다 뒀다가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18건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군비로 한 것은 빼고 국도비사업 물량입니까 18건이?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계획서상 잡혀있는 물량입니다. 일단 5미터, 10미터 하는 것을 풀로 묶어서 1개소, 1개소 했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의원
묶어서 했다 이거지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구간구간 노선별로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별문제는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군비는 얼마 안 되네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군비도 엊그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지출하시는 것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8건이면?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먼저 한번 누락이 된 것이 있어서 재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재조사까지 다 포함이 된거지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미 수해에 확정된 물량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누락이 돼서 보고들어 오는 사항은 별도로 군예산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조사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조사가 다 안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조사단계가 아직까지도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벌써 수해 난 데가,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요 이미 먼저 수해 났을 때 확정된 것은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한두개씩 빠졌다면은 이것은 해서 군비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6페이지에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물질 방치여부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내에 말입니다. 가스, 화학 위험업소가 이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가스나 화확업체가 위험성이 있는 업소가 몇 개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잡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104개소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104개소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별도로 가스와 관련된 위험시설물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가스, 화학 그것이 본의원이 대충 지금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만약 화확이나 무슨 가스가 사고시에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하셔야지요 서류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뭡니까 지금 위험이 우리가 지금 요소요소에 그것이 누출이 됐을 경우에 우리 주민에 오는 피해가 얼만큼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화확이라든가 가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한다면 가스판매업소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주로 가스나 화학이라면 공단내에 공장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숫자상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서.
정광섭의원
체크하세요 체크하셔가지고 최소한 이장님들 회의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무슨 방독면 같은 것 착용방법 그런 것을 해 주세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하셔가지고 해야지 지금 아주 엄청 산재돼 있어요. 요소요소마다 위험 아주 시설이 상당히 돼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번 유출이 돼서 큰 문제점이 도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8쪽을 봐주실래요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것을 점검을 수시로 하시는 건가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하고 시설관리, 시설관리에 조금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개보수라든지 수질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조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네번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명수
남명수의원
아무 이상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수질도 문제없고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수
동안 그러면 지금 5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 거에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설운동장에 하나 있고요 관광호텔옆에 하나있고요.
명수
남명수의원
읍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에요 또다른 것은?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우주동백아파트 옆에 하나있고 그안에 그리고 읍내4리에 하나있고 그리고 읍내리 120번지에 있는데 그것은 뭐,
명수
남명수의원
다른 면에는 없고 광혜원이나 뭐 이월에는 없고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읍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비상시에 수도가 작동이 안 될 때 그때 급수차 소방용으로?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12페이지를 보실래요. 이것이 우리 재난기금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돈 그거지요 1년에 한번씩 쓰는 것?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것도 급한 것이 아니면 활용 안해도 되잖아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기금으로 확보가 되면은 30%는 적립하고 70%는 쓰도록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나 해서 자금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때 거의 활용하지 이것은 이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기금으로 그냥 두는 것이 어때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보통 1년에 1억 확보한다든가 2억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 도 기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군 기금만 부담해서 같이 조치,
명수
남명수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수차 우리 소장님하고 연막소독관계때문에 본의원한테 아주 주민들이 건의서가 왔어요 그래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거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방역소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광섭의원
소독관계때문에.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래서 좀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연막소독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도시화지역인 읍면소재지는 연막소독을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에,
정광섭의원
그것은 그렇고 민간인들한테 준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안한다는 거에요 와서 그 전같이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만 안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사표를 빼다가 달라는 거에요 법적조치를 한다고, 왜냐 하면 군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실효가 없으니까, 아주 심각해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 저희가 교육홍보가 덜돼 있어서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고 서류를 읽어드릴까요 소장님 이런 것 한번 빼보셨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정광섭의원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가장 갈구하는 것이 주민들이 전염병 예방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안빼보시고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서울에서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무연소독을 해가지고서 하수도를 100미터 이상을 침투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서 뿌린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어제 예방계장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침관계 그래서 거기 어제 갔다왔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지 본의원은 이런 것을 다 뽑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어제 갔다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출장결과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유충방재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그것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갈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먼저 번에 신문 보셨지요 연막소독이 어떻게 해가 되는 가를?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하수구관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무연소독을 효과를 우리 관내에서는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유량조사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정광섭의원
용역이고 그런 것은 이것은 주고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용역줘서 그렇게 오래 끌 사안이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빨리 빨리 검토를 해야지 이것 용역주면 또 1년 걸려요 그럼 사람 다 질병걸려 죽는다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1달정도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침을 각 지역을 안하고 서울 특수지역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해서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별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대처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하신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진천군에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지만 조류독감같은 것이 발생이 됐을 때 대처나 무슨 사항에 복안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보호장비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도 준비도 해 놨습니다.
정광섭의원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조류독감이 빨리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가금류를 다루는 분들 그분들을 우선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방접종 다 완료했습니다.
정광섭의원
다 완료했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완료하시고 하여튼 집중관리가 되야 될 것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6페이지 좀 봐주세요 병의원 지도단속을 하시지요 보건소에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여기 보면 자격정지 의뢰 및 고발 2, 시정 1, 경고 1인데 자격정지는 어디에서 자격정지가 된 것입니까 병의원입니까, 약국입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의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의원이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임상병리사가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이 적발이 돼가지고 의료기사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고 자격정지시킨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진천에 병의원중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가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발견을 한거에요, 못한거에요, 알고도 안한거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의약무지도단속은 연중 계획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연중계획을 하면 뭐해요 다 하나도 단속을 못하는데 제가 아는 것도 3-4군데 있는데 공공연하게 아는데 그것을 지도단속을 잘 하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4페이지 봐주세요. 구강보건 홈메우기 있지요 초등학교, 이월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월 몇 회를 합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주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실 나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상당히 호응이 좋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진천군 관내 초등학교를 전부 대상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차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차량제작하는 제작회사에 노사관계가 있어가지고 조달청에서 12월까지 납품하겠다는 공문이 왔고 이번 25일날 실무자를 파견해 달라 지금 차에 기자재 배치하는 것때문에 현장에 와서 감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을 25일날 제작하는 현장에 파견시킬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보건소는 병을 고치기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방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2년동안 하는데 93회 정도했는데 24페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동순회진료차를 사주셨지요 군에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몇 회나 운영을 했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은 차에 저희가 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단위 움직이는 것을 하고 지금은 소형차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나 일반 물리치료 이런 것을 나갈 때는 기자재를 싣고 나가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소장님이 그 차를 상당히 필요로 해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줬는데 방문보건할 때 조그만 것 그러면 순회진료를 할 때 마을에 전부 대상을 할 때만 그 차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소형차를 갖고 다닌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 인력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우리 장비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방하고 일반진료하고 겹쳐질 때 그리고 저희가 2003년도에 차랑구입때에도 간담회에서 원간담회때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이동중에 주민들 이동중에 저희 직원들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진료까지 해 달라고 하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차를 개조를 했는데,
봉석
오봉석의원
소장님, 우리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1.5톤 복사나 2톤복사에도 2천만원이면 시설을 다해요. 뭐 가정이 2-3명 가족이 살 수 있는 시설을 다 한다고 그런 시대에 지금 차를 샀으면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활용을 못하면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활용은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100%라고 하면 70%이상을 그차를 쓰지 않는 것을 걱정해 주시는 것을 걱정해 주시는 같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00%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꼭 필요할때 쓰라는건데 쓰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 보건소에서 쓰지 않는 다는 얘기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교육중으로 상수도사업소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토목직 나오셨지요 앉아계세요 내가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각 면단위 읍에 지금 노후관 설치를 하고서 수도에 돌출된 것이 있지요 왜 노면상에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가 준공검사를 내줘야만 그 사람들이 돈을 타갈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준공처리 해 줬길래 전부 돌출이 되고 도로를 파손시켜 놓은 것을 돈을 집행한거에요. 준공검사처리를 그렇게 안해 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거기 가 현장을 보셨느냐고, 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서 준공처리 해 주신거에요 그것을 나가서 보세요 보시고서 내가 관내 몇 군데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아주 상당히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왜냐 하면 같은 막대한 군민 세금을 주고서 공사를 시켰으면 그렇게 하는 것을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토목직 책임입니다. 그것 그래서 개인으로 제한테 오시면 제가 어디 어디 가르켜드릴께요 여기서 말씀 못드리고?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어제 어디 업무보고 보니까 사석에 오늘 금암리쪽도 관로 매설해 주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금암리쪽에는 금성부락에 매설이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외선 다해 주는 거지요 거기까지?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천안경계까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천안경계 그 위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물이 안나거든요 얘기들으셨지요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7페이지를 봐주세요. 덕산, 이월, 진천, 광혜원 광역상수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동네까지 해서 집 대문앞에 까지는 매설을 하지요 우리가 관을?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먼 사람은 돈을 더 내고 가까운 사람은 덜 내고 그러니까 심한 사람은 100만원을 내고 적은 사람은 20만원을 내는데 우리 군에서 내가 제안을 할께요. 일률적으로 동네 상수도가 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가 해서 일률적으로 매겨야 되요 이것이 싸움이 돼가지고 동네에서 싸움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와서 안한다고 하면 또 깎아주는 거에요 뭐 120만원, 100만원 한다니까 못한다니까 기획실장님계시고 관계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그것을 꼭 줘기를 해줘요. 왜냐 하면 동네속에서도 안해 줘도 자꾸만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월에서 현재 나타나 가지고 두 번, 세 번 안한다고 하니까 깎아준단 말이에요 공사하는 사람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그래서 일률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가깝든 멀든 기본을 해서 일률적으로 매기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백곡 지방상수도 급수신청을 받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예. 받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공사는 안하는 것같은데 아직?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급수신청 받는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예.
진한
양진한의원
계량기는 전자식계량기로 다는 거에요 어떤 것을 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아닙니다. 전자식은 아닙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여기 보면 노후계량기를 해서 전자식계량기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전자식으로 달아놔야지?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전자식계량기는 수도검침을 하기 어려운데 지하실이나 깊은데 그런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데.
진한
양진한의원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전자식 여기 보면 연차적으로 전자식계량기로 교체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이것은 지금 기존에,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량기가 설치된 것을 전자식으로 제 바꾸는 것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예.
진한
양진한의원
백곡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을 해도 이런 전자식으로 하면 나중에 교체할 필요도 없고 좋은 것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검침하는데 백곡같은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전자식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유는 뭡니까 이것이?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기존에 검침하는데 지하실이나 옥상에 우리 검침요원들이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자식계량기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주고 신설하는 것도 아주 이것으로 해 놓으면 좋은 것아닙니까, 잘 알아서 추진을 해야지 나중에 또 교체할 것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번에 사업할 때 다시 한번 착안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다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가만있어 봐요 하나만 물어볼께요. 백곡상수도 우리 지방상수도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취수탑이 어디 있어요 소재지에 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은성 뒤에 동네에 있습니다. 산에 지곡마을.
명수
남명수의원
아직 고시 안 된거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상수원보호구역?
명수
남명수의원
예. 보호구역?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고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지하수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하수라, 어떤 것은 지하수라도 진천 것도 지하수인데 상류로부터 몇 키로는 안 됐잖아요 상관없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것은 고시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환경법 적용을 받는 것이 15키로 이상 규정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지요 환경법 받지요 고시 안 되도?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고시안 되도 받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래서 상류에 개발할 때 지장이 없나를 묻는 거에요 환경쪽에서 알면 적용을 시키지요 왜 그렇지요 지과장님 시키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박승열입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문화복지시설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공건물이 우리 문화시설 전부 청내에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 거에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저희가 시설은 7개소가 됩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요, 7개가 넘지요, 7개소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공공건물이 많지만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광섭의원
아!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2개가 더 늘지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되면 그것이 저희 관리소관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넘어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면 향후 연간 얼마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에요 관리비가 인건비 포함 전체 다해서 대충 말씀해 보세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저희가 처음 시설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이 지금 19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저희가 종박물관이 하나 추가된 사항이 돼가지고 시설이 더 증설이 된다든가 보수관계 이런 예산이 운영되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누구시킨 것도 아니고 잠정 추정을 해 봤더니 향후 2년 후면은 어느 정도 2007년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관계 저거 공설운동장 전부하면 백억대가 넘는다고 시설관리쪽이 전체 다해서 종박물관, 태권도 뭐한다며요. 전체 백억대가 넘어가는데 자원충당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경상지가 이런 시설물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경상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고 또 뭐를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아무 관계없이 도에다가 문백면에 청소년수련소가 와있잖아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학생야영장이요 와있습니다.
정광섭의원
학생야영장, 그것도 우리 권리를 찾아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 땅 내주고 뭐하고 그리고 매스컴에 접해 봤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영어 무슨 외국어학교를 설립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진천군 아이들이라도 가서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쫓아가서 부대세요. 왜 땅주지, 환경오염시키지 우리한테 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은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당당하게 저기해서 진천군에 학생들 무료로 수강시켜 다고. 그런 기득권을 찾아오세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면은 수련원 진입로 보수가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진입로 폭이 좁고 포장된 부분 저수지 쪽 위있는 부분으로 흙이 무너져가지고 포장부분이 위험한 개소가 여러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 보강공사를 해서 거기가 철근을 넣어서 철심을 박아가지고 인장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 밑을 파가지고 철심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7천만원이지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 진입도로를 가다가 차량이 혹시 저수지로 추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자살이다 맨처음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올해 1건 있었던 것은 자살쪽에 큰 것같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입로를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폭을 넓히려고 해도 전부 암벽이고 산이 그래서 저수지 쪽으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 달라고 전에도 몇 번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안해 봤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무너진 부분에 보강공사를 하고 일부 한 7개소에는 가드레일을 일부 구간에는 위험개소에는 우선 60미터정도를 이번에 설치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렇지요, 가드레일을 좀 설치해요. 그냥 우리가 차를 타고 들어 가봐도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가드레일을 전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4쪽을 봐주실래요. 공연할 때 돈을 준 것입니까 우리가?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화랑관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주관하는 공연에는 돈을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 군비로?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복권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금이 한 50-60%가 되고 나머지 40%정도가 저희 군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자체예산이라는 거에요 군비가?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자체예산이 군비이고요 지원예산이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명수
남명수의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에 2억 3천이 그거에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에 세운 것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화랑관 사용이 문화체육예술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돼있지요 면제대상에?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예술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면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공공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든가,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학생들이 학예발표회를 한다든지 뭐하면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학교에서 하는 학예발표회라든가 학습발표회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받고 있어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학교에서 뭐라고 안그래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에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있고 건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렸고,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조례보니까 너무 과다한 금액이 돼있는가 본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인데 그런 학생들 발표를 하는데 그런 과다한 금액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화 문예는 뭐 이런 것은 면제돼 있는데 확대를 해서 해석하시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확대하면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 돼있어요. 그런데 너무 받는 쪽으로 하면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 지금 발표하는데 돈을 일반행정기관에서 군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것을 받는 다는 것은 사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빈번히 되고 있는데 조례, 처음에 제정할 때 이런 생각을 못하고서 조례를 제정할 때 했는데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됩니다. 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에요. 학교시설을 우리가 활용하고 체육하고 있으면 보통 한달에 전기요금이 한 40만원-50만원 나와도 지금 각 강당 학교에 시설도 강당도 10만원씩 밖에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진천군에서 시설한 화랑관만은 사용만 하면 정액대로 딱 받으니까 몇 십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박하게 행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주민들한테 복지를 주는 혜택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야박한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는 소장님 새로운 시설도 됐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란 말이에요 시정해 줄 것은 시정해 줘야 돼요. 예산 세울 것은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주민한테 베푸는 행정이지 원칙대로 다 해서 받아서 하려고 하면 사실 어려운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랑관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 화랑관에서 1년에 지금 천만원 많지가 않은데 천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한번 화랑관을 쓰게 되면 보통 본행사가 1일 총연습이 1일정도 그리고 부분연습이 3-4일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일씩 쓰고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관료를 받는 것은 본행사하는 날 하루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저희 직원이나 장비나 다 이용하도록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쪽에서는 그런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대개 학교가 이해는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다 이해가 어느 정도됩니다. 초등학교쪽에서는 군민회관을 쓰실 때는 무료로 쓰시다가 화랑관으로 오시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같은데 저희도 최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해도 넓히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준높은 문화예술공연 유치를 해도 관객이 없고 호응도도 없고 우리 진천군의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공연을 해야지 우리하고 동떨어진 공연을 하니까 홍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관하는 사람도 없는 거지요. 무슨 예술공연이라고 해도 아무리 수준 높은 공연을 해도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공연을 해야지 동떨어진 공연을 하면 관객도 없고 호응도 없는 것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화랑관에서 무슨 문화예술공연을 하면은 홍보를 어디서합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홍보는 지금 저희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여기 에나와 있는 문화예술공연해서 12건 여기에서 9건에 대한 공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 다른 부서나 또는 타기관 이런 데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12건의 공연은 저희 그 부분에 이용하신 관객수가 나와 있는데 저희 좌석이 420석입니다. 무대연극공연을 할 때 수납식 의자 꺼내 놓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연은 전국 우수작품을 선정된 것을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돼서 그런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성공적으로 다 기본 좌석을 넘는 인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 이외에 타기관이나 또는 우리 타부서에서 일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진환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타기관하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 진천군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만 하는건데 그것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지로 홍보가 안 된 거에요. 이것이 홍보를 우리가 전단지를 뿌린다든가 뭐를 프랑카드를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에 이장회의를 한달에 한번 하지요. 거기서 그것을 하면 예술공연을 해도 사전에 한달, 두달 전에 얘기된 것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에요 충분히 우리 관리팀장이 사업소장님이 가셔서 이장회의에 가서 이장회의가 거의 하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연을 하는 거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봐야 될 것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조금 저기하시더라도 홍보에 주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수작품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우리 피부에 닿는 우수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선정한 우수작품하고 우리 진천군민이 생각하는 우수작품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