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발전 5개년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 2002년 민선2기 출범시 수립하여 7개분야 142건 1조4,112억6,900만원 투자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성과는 군 직접시행사업, 도.중앙부처 시행사업, 민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1조77억30만원을 투자하여 영덕풍력발전소, 오션뷰컨튜리클럽 유치, 영덕문화체육센터, 어촌민속전시관 신축, 군청사 증측, 정보화마을, 남정하수종말처리장, 남정상수도 신설, 오십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천전교 가설, 군도 농어촌도 7번국도 4차선 개설, 노인복지회관, 보건지소 신축, 강구대게타운 건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 해맞이공원, 강구강변공원 조성, 농수산물 기반시설 확충, 유교문화권사업 등 121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영해하수종말처리장,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타, 대게특구사업, 영해 오일시장 리모델링, 농수특산물판매센터, 청소년 야영장, 영덕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진한 13개사업중 송천 생태환경조성, 강구해상대교 가설, 동해안 심층수개발, 공설 납골당설치 등 국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사해수욕장개발, 고래불관광지개발 등 민자유치 관련사업과 함께 현재 용역중인 영덕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풍력발전단지내 전망대 설치사업은 사실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덕읍 창포리 산24-4번지에 시설면적은 2층규모로 416.14㎡이며 사업비는 도비 7억원과 군비 3억원의 예산으로 당초보다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전 전망대 위치선정시 영덕풍력발전(주)와 협의하여 10호 발전기앞 위치에 설치토록 하고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기 고장 등을 감안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전망대 설치 위치 재협의 요청으로 현재 회사와 설치위치를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전망대 설치사업은 지난 11월 17일 군수님께서 산업자원부장관께 건의한 풍력발전단지내 5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 대비 13개 단체가 늘어난 원인은 영덕군생활개선회, 영덕군자율방범연합회 등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13개 단체가 추가 신청하여 늘어나게 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영덕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일 많이지원받은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영덕군지회로서 6,410만원이며, 제일 적게 지원받은 단체는 광복동지회 영덕군지회, 영덕군농민회, 영덕군잠수기협회에 각각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서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중앙회 영덕군지회는 6,4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새마을지회운영 인건비 2,6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사랑의 집고쳐주기 450만원, 피서지 문고운영 125만1천원, 환경안내소 운영 74만9천원, 9개읍면 협의회운영 1,080만원, 9개읍면 부녀회운영 1,080만원 등 총 6,410만원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으며, 광복동지회 영덕군지회는 200만원을 지원받아 분회운영에 2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영덕군농민회는 200만원을 지원받아 대학생 봉사활동 80만원, 농산물 판촉활동 12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영덕군잠수기협회는 해안청소 및 수중정화작업에 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달성도, 투명성,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풍력발전기가 영덕에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장이 나면 대한민국에서 기술자가 없다는데 대만에서 기술자가 와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에 있어도 금방 불러서 고칠 수 없는데 대만에서 오면 상당한 돈도 줘야 되고 아직 시작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껴서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저도 봤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24기중 서 있는 것이 7-8기인 것으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군에서 개인 회사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지금 풍력발전(주)에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부속이 문제가 있다고 나옵디다. 회사에서 원만하게 교체해서 잘 가동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004년도 지원했는 단체보다 2005년도 13개 단체가 추가된 것에 대한 보조금은 늘지 않았는데 단체는 더 늘었다는 보조금을 말씀하시는데 2004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3억5천만원 계상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3억5천만원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31개 단체에 주던 것을 44개 단체에 주니까 거기서 가감이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영덕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금년같은 경우는 4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저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감 되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감을 하면서 13개단체에 지원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6년도에도 3억5천만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해놨습니다. 자부담관계는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전부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실지 우리가 정산서 받아보면 정산서에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조금 받은 걸로 해서 정산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각 지원되는 단체가 우리 전체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전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서를 받고 정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하면 정산보고 그 뒤에 통장에 확인도 해야되고,

심의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500만원 1,500만원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거기에서 꼭 넣어서 하는가 하고 통장확인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산서 들어오면 확인하고 잘못되면 지적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합시다.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정산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도 면밀히 검토해서 꼭 보조사업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은 농어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인터넷이용 환경조성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컨텐츠를 구축하여 정보화를 유도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2003년도에 강구면에 영덕대게마을 정보화센터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지품 삼화 오천지구에 영덕복숭아마을이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서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중인 영덕복숭아마을의 총사업비는 3억5천만원, 정보화이용 환경조성은 10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마을정보콘텐츠 구축과 중앙공동콘텐츠는 구축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두차례 했고 마을운영회를 구성해서 우수정보화마을을 견학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영덕복숭아조합내에 마을정보센터에 67가구에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까지 정보화콘텐츠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민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주민 수와 이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마을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소의 주민정보활용센터에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연 3만명을 교육하였고 금년에는 10월말까지 2만2,3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컴퓨터 기초부터 한글, 엑셀, 인터넷,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만들기, 그래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그동안에 50명이고 100여명은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영해 정보활용센터서버에 무료로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올해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한 것은 3회에 100여명 정도입니다. 군청은 행정전산교육을 위한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 교육은 저조합니다. 내년에는 일반인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개선해서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보화 마을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13개소 정보화마을 교육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명단이나 출석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노인, 학생, 일반 주민 수준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오신 분들은 매일 일지를 쓰기 때문에 통계로 보고가 나옵니다.

교육 숫자는 작년에 3만명 교육을 했다하는데 실지 마을정보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느정도 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용능력이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한 사람은 인터넷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정보화능력 자격증을 따기 위한 분들도 있고, 수준에 맞게 필요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교육계획과 내용은 좋습니다만, 실지 현지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군청교육장에 교육받은 수강생의 말을 들어보면 1주일씩 합니까? 1주일을 교육받아서는 기초만 알 따름이지 상당히 어렵더라는데 교육을 시키면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을 교육 실적 인원에 넣지 말고 좀 인터넷까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한번 등록한 사람이 안 오면 독려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함으로써 농산물판매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뜰하고 내실있는 교육실시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대 의원님 보충질문에 덧붙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구에 대게정보화마을, 지품 삼화 오천에 복숭아정보화마을 제가 아는 바로는 정보화마을 구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어가의 소득향상을 하고 지역민의 PC사용율이라든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강구에 대게정보화마을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설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이고 지난번 현장점검시에 지품정보화마을에 잠깐 갔습니다만, 현재 67가구에 PC가 보급되어 있는데 실지 PC를 다룰 수 있는 농가는 불과 20농가 미만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는 상당히 못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용대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시는 것 같이 좀 더 계획성있게 교육을 통해서 3억5천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농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PC에 대한 상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강구는 전자상거래까지 활용이 되고 있고, 배워서 전문성이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만, 지품은 올해 11월달에 보급됐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능력을 배양해야 되고, 콘텐츠는 아직 구축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까지는 내년도에가서 복숭아 출하시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활용사항은 계속 점검하고 앞으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에 영덕대게 홍보용 갓등설치는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혹은 영덕택시가 외지에 나갈 경우 외지인들에게 지역의 특산물인 대게를 적극 홍보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5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난해 4월 대게홍보용 갓등 130개를 제작하여 택시업체에 협조를 구한 후 모범택시를 제외한 관내 택시 75대에 일제히 설치하고 운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수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영덕대게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택시업계의 홍보용 갓등교체는 개인택시 52대는 일제히 교체하였고 법인택시 24대는 홍보 갓등을 그대로 설치한 채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갓등교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방폐장 무산에 따른 집단반발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향후 방침은 택시에 설치한 홍보갓등은 협조에 의해 설치하였고 특별히 홍보비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할 사항은 못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군의 최고 브랜드인 영덕대게 홍보를 위해서는 재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택시업계 정서상 재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갈등이 해소된 후 좀 더 좋은 디자인으로 갓등을 제작해서 재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은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자체에 맡겨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 뜻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아까 방폐장유치 투표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라는데 그 외에도 다른 사안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영덕의 명산물인 대게를 자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보충질문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답변에 대해서 조금 관계는 없는 보충질문입니다만, 방폐장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방폐장 투표가 끝나고 나면서 현수막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각 동네에 사업장 점검한다고 다녀보니 어느 단체에서 붙였는지 모르지만 종이로 아직까지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은 방폐장 유치 탈락에 따른 빨리 잊어질 것은 잊어져야 되는데 이런 홍보물이 붙어 있는 것도 우린 군민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빨리 철거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노인 일자리 확대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인원은 공익형 116명, 교육복지형 15명, 자립지원형 7명으로 총 1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계획인원은 119명, 금년도 예산은 1억4,320만9천원으로 10월말 현재 공익형 1억2455만9천원, 교육복지형 1,577만5천원, 자립지원형 14만6천원으로 총1억4,0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덕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고 이장회의 및 각 읍면 노인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도에서 배부된 포스터 126매를 읍면에 배부 게첨하였으며 발대식은 읍면장 책임하에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실시에 대한 예산 확보현황은 금년도 1억4,320만9천원으로 상기와 같이 실시하였으나 노인들의 삶의 활력 증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1억8,428만원 인원은 168명으로 4,107만원 인원은 49명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 운영 및 조례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장례식장업은 종전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득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법률이 1999년 2월 8일자로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후 영업을 하도록 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년 1월 12일자로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규제권은 폐지되었으나 업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생적인 사체보관, 장례에 관련된 제반수수료 및 사용료 장례용품별 가격표를 잘 보이도록 게시하는 준수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군내에서 영업중인 아산재단 영덕병원, 영덕제일병원 2개소의 장례식장의 경우도 각종 사용료, 장례용품비, 특히 조문객이 많을 경우 식대료 등을 포함하면 3일장 기준 1천만원 내외가 되고 있어서 서민계층에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장례식장 유형은 병원의료기관 부설로 설치된 장례식장과 일부 대도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신설 장례식장으로 크게 대별되나 최의원님께서 실예로 든 강원도 평창의 경우나 인근 청송군의 경우처럼 지역내 병원급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토록 하는 군립의료원 시설에다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이 경우엔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장례비 지출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동 장례식장 운영 및 사용조례를 제정, 일부 감면규정, 운용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아주 저렴하게 사용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의 경우 아산재단 영덕병원, 영덕제일병원 2개소의 부설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 군립의료원 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군에서 장례식장을 건립 직영 운영한다는 것은 경영이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 보호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군내 65세이상 노령인구가 군 전체인구의 22.7%로 이미 2003년부터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우리군 실정에 비추어 이로인한 군내 사망자 수가 600-700명으로 증가되는 현실문제 등 종합적인 노령사회에 대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요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벗어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덕군의 각 읍면별 경로당이 두군데 있는 곳도 있고 세 군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노인들이 65세돼서 일자리가 없어요. 면에 신청해도 안돼요. 영덕군에 노인 65세이상이 10,340명인데 면별로 평균 데이터를 따져보면 12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적어요. 안 그렇습니까? 각 노인회관에 들어가 보세요. 화투놀이 밖에 안하고, 벼루도 하나 없고 이런데 지원이 돼야 되고, 12명이 배정이 돼서 예산자체가 적습니다. 작년보다 4천만원 더 불었는데 다른 보조단체 덜 들이고 민생을 위해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신경써야 됩니다. 앞으로 58세에서 60세로 되는 정책인데 사실 1억8천 예산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이 그렇다면 도리가 없지만 부끄럽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은 4천만원 더 불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더 써서 군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 사업비가 노인 인구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농어촌 실정으로 봐서는 드러내놓고 일할 노인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수요에 맞추어 동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립의료원과 병행해서 하는 문제도 말씀하셨고 우리지역 병원에서 운영하는 문제, 예산문제,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보면 식당, 분향소, 안치실 다 해서 약 비용이 39만9천원 정도이고, 안동도립병원 비용을 보면 80만원, 포항도립병원에서 보면 약 104만4천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경우에 우리군하고 인구도 거의 같습니다. 예산도 똑같습니다. 이런 형편에도 사실 평창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창군 조례에 보면 장례예식장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은 군에서 할 수 있고 민간에게 위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대구일보에 보면 우리군에도 어느 분이 장례식장을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왔고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첫 째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군도 꼭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아닌줄 압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위치관계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위치에 민간이 계획해서 만들어진다면 경쟁이랄까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고 우리군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유치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최의원님 말씀하신 39만원, 80만원, 100만원 기준은 우리군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에 언급된 것은 3일기준 사체보관료, 염사료, 장례차량 사용료, 분향실 사용료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조문객이 많을 경우 접대하는 음식료에 금액이 포함되고 장례용품에 상당한 비중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전 최영식 의원님이 보충질문도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에 군직영 장례식장 경영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했고, 일전에 관내 신문 내용을 보면 남산 앞에 개인이 장례식장을 허가중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알고 있는 상태는 허가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었고 단지 건축하는 건축법에 따라 용도 문제라든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군의 허가 운운 되는 것인데 지역의 현안이 정서적으로 혐오시설이고 반대기류도 있고 해서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40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3억원이 투입된 환경부 역점사업으로 2002년도에 시작하여 금년도 3억2천만원으로 마무리됩니다.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효과로는 어류서식처 및 생물서식환경 조성으로 은어 및 토종물고기가 다량으로 번식하여 청둥오리, 백로 등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갯버들, 창포류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산책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환경부지정 우수하천으로 선정되어 벤치마킹 대상지로서 많은 시군이 다녀갔습니다. 사업시행전 2002년도 수질 2등급 BOD 3이하였으나 금년에는 1등급 BOD 1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정에서 생활오수줄이기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환경의 날 기념행사 때 그린어머니회 최분선 회장의 생활쓰레기줄이기 사례발표와 류병운 대구환경사무국장의 생활주변에서의 환경실천운동에 대한 특강을 한 바 있으며, 환경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2회 배부하였고 그린어머니회 활동홍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농업폐비닐 수집과 농약공병수집은 연중 수거하고 있으나, 주로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집중 수거하며 2004년도 농업폐비닐 수거량은 606톤, 농약공병수집은 10톤이며,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농업폐비닐 수거량이 305톤, 농약공병수집은 8톤입니다. 수거보상금 지급실적은 2004년에 6,936만원이며, 금년도는 11월 현재까지 4,470만5천원입니다. 금년도 영농폐기물이 농사철이 끝나고 현재 집중 수거중에 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수거완료를 위하여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환경자원공사와 협의 조기 수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리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분뇨처리시설은 1984년에 준공한 후에 1995년도에 일부 용량을 증설 자체 처리 방류하다가 2001년 영덕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 수거물은 전처리만 한 후 전량 하수처리장과 연계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수거차량으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쇄 탈수한 후 축산면 기암리 소재의 창성영농조합 법인으로 전량 운반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또, 인접한 수산물 공동작업장은 2002년도에 준공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분뇨처리시설이 준공된 이후 2-3년간은 악취 및 방류수 수질과 관련한 민원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영덕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파리와 관련하여 주변 과수농가에서 낙과한 과일을 한 곳에 모아두었더니 파리가 많이 발생했다는 불편신고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불편신고를 한 과수농가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우리시설에 날아드는 집파리와는 달리 크기가 크고 등쪽이 청록색을 띠는 금파리가 주를 이루어 과수농가에서도 오해를 풀고 돌아갔습니다. 단지 시설이 특성상 외부에서 유입되는 파리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파리가 많이 유입되는 6-8월까지는 1일방역을 실시하고 그 외는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생활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내 방역에만 중점을 두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변 지역까지 방역을 확대하는 등 위생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이설을 연차적으로 추진, 환경 기초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공공시설물이나 개인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 관리는 어떤 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의 관리는 현재 위생처리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생처리사에서 정화조를 수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안했을 때 벌금 등 독촉장도 발부하고 강제이행에서 벌금을 부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수거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각 가정마다 용량이 차면 보통 위생사에 신고합니다. 가정에서 군에 신고도 오고 합니다.

그런 체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지 공공기관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 가정의 정화조는 시간이 있으면 확인도 해보시고 확인결과 재검토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염방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자료에 보면 간장 1스푼에 정화에 필요한 양은 450리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의 양이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를 정화하는데 상당한 물의 양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는 행사로는 개인에게 전달이 안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장 1스푼을 버렸으면 물 450리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은 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반상회나 복사꽃 소식지나 기타 주민좌담회나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메모를 하거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직접 주민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철 캔하나가u 분해되는데는 백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플라스틱, 알루미늄, 나이론 제품 등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수거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2백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라도 그냥 방치하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비닐이 작년에는 606톤인데 물론 기간은 있습니다만 305톤, 계도와 홍보가 되어서 과거보다 버리는 양이 적어서 수거된 양이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깨끗한 청정영덕의 이미지를 흐려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현장 점검차 갔을 때 바닷가 시설 옆입니다. 예를 듭니다만, 폐기물 여러 가지를 소각시키고 그게 다 타지 않아서 상당한 양이 바위옆에 방치가 되어 있고 바닷가 낚시꾼이 많이 오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걸 봤을 때 좋은 평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깡통하나 공병하나라도 알뜰히 수거하는 방향으로 정신자세를 갖추어서 특별한 교육과 지도를 해주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답변중에 수산물 공동작업장이나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장으로 인하여 별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만, 유독히 이 시설이 있는 주변 과수농가가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점 참고하셔서 향후 방역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질문요지는 원인제공을 해양수산과에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받는데 아마 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이므로 해양수산과장은 현재 운영중인 수산물공동작업장 실태에 대해서 사실상 당초에는 공동작업장 할복 세척하는 것만으로 되어 있는데 건조장이 확대돼서 민원인들이 이 관계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 수산물공동작업장 주위에 건조장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잎담배 수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잎담배 경작농가 수매제도는 상시 수매와 본 수매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시 수매는 영덕읍 우곡리 영덕농협창고에서 지난 8월하순부터 9월하순까지 169,470kg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본수매는 잎담배 경작농가들의 건의에 따라 본군 관내 대의원 및 이사, 감사 20여명이 10월 10일 진보엽연초생산조합 영덕출장소 회의실에 모여 진보에 있는 수매장에 잎담배 수매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잎담배 수매비용 KT＆G에서 개별농가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진보엽연초생산조합과 협의하여 잎담배 농가들이 원한다면 현지 상시수매 및 본수매를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사업 추진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퇴비증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우리농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 실천의 근본은 지력증진인 관계로 농업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에만 의존하면 안될 것이며 농업인 모두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자연친환경 농업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우수마을 평가 상사업비는 올해도 3,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마을주민의 화합과 협동정신의 함양,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상사업비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은 3억9,322만2천원으로 수도작 및 특작분야에 139,831포를 지원해 줬습니다. 금후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기질비료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질퇴비를 위해서 농산부산물을 지금까지 소각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해서 퇴비화증산에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는 본의원이 질문 안했으면 아무것도 없네요. 두 가지 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끝에 가서 잎담배 본상옆 수매에 대해서 대의원이 21명이 결의를 해서 진보면에 갔다는데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다 아시지만 군의원이 창수에서 하자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진보면에는 164호 지품면 4호 달산이 4호 영덕이 6호, 영해가 11호 축산면이 41호 창수면이 94호중 영해 축산 창수가 146호입니다. 그러면 53%를 차지하는 것이 북부권이라 칩시다. 90%가 북부권이라서 창수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알기로는 24년전만 해도 창수에서 신기, 신리, 오촌에서 18일간 넘게 수매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창수조합에서 부지까지 선정해 준다하는데 아까 대의원이 법에 따라서 진보에서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2일전에 영해시장에서 우연히 11명의 경작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수송비하고 다 드리지만 이틀 삼일 일이 안된답니다. 올해 진보면에 갔지만 내년에는 국가적인 경비도 절감되고 조합의 경비도 절감되고 창수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영덕군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에서 만족합니다. 이런 것 좀 확실하게 답변좀 해서 꼭 들어오도록 하세요. 삼일동안 갔다 오는 사람도 봤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퇴비증산 문제인데 9개면에 540만원이 지원되고 면별로 6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도 군의원이기 때문에 시상하러 갔습니다. 20여년전 우리 면에 있을 때하고 퇴비 얘기도 못합니다. 논둑도 잘 안 베는 시대에 퇴비라는 것은 인공위성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유기질 비료에 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이런 것을 환원좀 해주시고 면별로 60만원 줘봐야 시상금하고 점심먹으면 오전에 하다 끝나버리는데 퇴비는 진실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개인 발언입니다만, 달산, 지품, 창수, 축산 일부도 됩니다만, 4개면 해서 200만원 정도해서 사실적으로 풀베도록 해야 되는데 보다 알차게 퇴비를 벨려면 도시형 마을은 제외하고 알차게 퇴비를 하든지 아니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달라는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유기질비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산, 지품, 축산, 창수 4개면에는 지금까지 9개읍면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이 과열돼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퇴비증산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을 이틀 동원시켜서 전 퇴비더미를 다 뒤졌습니다. 실제 농가에서는 전체적으로 퇴비를 하기 힘드는데도 친환경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부 농민들은 퇴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는 농산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논의 볏짚이 나오면 돈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니 토양은 자꾸 척박해지고 농산물이 안됩니다. 유기질비료가 들어가야 친환경하는데 정상적인 농산물을 생산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상사업비는 천만원 정도 줄여서 2,500만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유기질비료를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비증산에 유기질비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기질비료를 군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며, 또 다른 도 지원이 있는지 농민 자부담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한 포당 2,500원에서 6,500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 포대당 1,000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농협을 통해서 포대당 600원에서 700원 지원됩니다. 2,500원 기준했을 때 국가에서 1,600원정도 지원되고 900원은 농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농가는 굉장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들이는 가격은 2,500원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료자체를 영세농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도록 만들어줘서 특수농가에만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논하고 밭전체를 다 할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돈이 13억정도 소요됩디다.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사실 올해 3억9천여만원입니다. 농협에도 부담을 시키고 농협에 환원사업이 우리 생각만큼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다 못하고 작목반 기준으로 해서 비료를 공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영세농가에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수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이 대군민 화합이 된 것 같은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이번 방폐장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경주시가 누리는 여러 국책사업으로 영덕군의 위축현상이 더욱 현실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영덕을 떠난다고 하며 자식들 교육을 위하여 떠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신문보도로 인해 이구동성으로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낭패감에 젖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군수님께서 민심달래기는 물론이고 주민의 반목과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화합과 협력으로 군정발전에 더욱더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원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군수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중에도 특별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군이 2002년도에 교육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금까지 교육발전재단이 설립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연도별 계획대로 매년 3억원씩 30억 적립을 목표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독지가나 사회단체에서 기부금 등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적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인근 자치단체에 교육부분에 조사를 해봤는데 영양여고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영덕여중에서 1, 2등 상위그룹의 학생들이 거의 영양여고로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청도 이서고등학교에서 교감선생님으로 계시던 박순복 교장선생님으로 영양여고에 오심으로써 열정적으로 아이를 지도하고 교육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양여고가 지금 현재 인근 농어촌 학교로서는 상당히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우리 영덕여고나 우리 영덕에 있는 학교는 갈수록 교육여건이 상위의 학생들이 줄어드는 형편에 있어서 하루빨리 12월중에 재단설립도 허가도 하고 등기도 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로 경제, 인구,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가 갈망하고 해야하는 일이고 특히 포항 인근에 영신고등학교 같은 경우 삼일그룹에서 재단설립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보기드문 인재도 배출되고 학교가 날로 발전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기업이나 돈 가진 분이 우리 영덕에도 모셔가지고 우리 영덕에 있는 학교도 그런 분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업무협조 미흡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직영 사업인 부서별 공사내역에 대한 사업개요 그리고 업무를 관할 읍면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 대해서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 인력축소로 1999년 8월 30일자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인력이 군으로 전입되면서 본 과에서 수산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이태경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통보를 하여 주민홍보 보도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포항지방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포3리 강구항 보강공사인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한 개발목적과 공사내역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과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할 시 대처할 체계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면 오포3리 강구항 남방파제 공사는 해양수산부 포항지방청 어항공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공사비가 77억7,200만원이고 사업량은 남방파제 80m, 북방파제 495m TTP 보강1식 및 기타부대공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 5년간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공업체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주)대도 대표이사 김수증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으로 남방파제 축조 80m, 기타부대공 1식과 북방파제 보강을 위한 TTP제작 12.5톤급 644개와 32톤급 9개를 금년도 5월 23일 착공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준공은 내년 1월 18일자 준공입니다. 다음은 강구면 오포3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는 본사업 추진이전에 마을대표들이 금년 6월 8일자 본사업에 협조토록 동의를 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중투자로 조기준공토록 포항지방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투자할 20억원도 설계에 의거 사업량이 확정되면 이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과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해당 읍면에 모두 통보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해양폐기물 투기로 인한 피해현황입니다. 이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해양폐기물 투기로 인한 경북홍게 통발협회에서 잘못 보도에 따른 어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직접나서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실태파악과 어민들의 피해상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 투기방송 보도와 관련해서 어업인들로부터 우리군에 피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공업체의 홍게제품에 머리털 등이 혼합되어 수입국에서 거래 중단요구로 수출에 차질이 있어 일부 어선들의 한 항차당 어획량을 줄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홍게잡이 어업인과 경북홍게 통발협회에서 해양수산부에 방문 요구한 사항으로는 첫 째, 해양폐기물 투기근절과 투기해역에서의 조속한 조사실시 등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과, 둘 째, 붉은 대게의 판매회복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홍보 및 동해병투기해역 이외에서 생산되는 붉은대게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과, 셋 째, 붉은대게 수출활성화 대책 및 정부수매 수협 등을 통한 자금 지원방안 마련에 대하여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는 첫 째, 금년도 폐기물 해양배출 목표품목이 14개품목에서 9개로 축소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단계적으로 2011년부터 50%까지 감축도록 할 예정이며, 그리고 붉은 대게의 판매회복을 위하여 동해병 투기해역 이외에서 생산되는 붉은대게에 대하여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일본, 미국 등 주요 붉은대게 수입국에서 안전성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 중금속 분석증명서를 발급하여 제품에 위해가 없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증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협대출 혜택을 받은 업체가 금번 보도로 인해 수출 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에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 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에 있으며, 둘 째, 붉은대게가 수급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부 수매 여부를 검토하고 출어자금에 대하여는 어업인 개별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된 사항입니다. 영덕의 상인들 또한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해양투기 정책철회를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마련중에 있다는데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언론에 왜곡된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영덕대게 판매홍보 광고 등 전략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대게상가에서는 이달 말경 회의를 개최하여 KBS중앙방송국에서 투기지역인 동해병 구역에서 잡히는 홍게에 대하여 산업폐기물인 머리카락과 동물의 털류, 카드뮴이 발견된 것을 동해에서 잡히는 전체의 홍게에서 검출된 것 같이 보도를 한데 대해서는 항의 방문할 계획이며, 영덕대게의 홍보판매 전략으로는 작년부터 강구대게 자망협회에서는 유통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여 현재 위판과 판매를 하고 있으며금년부터는 연안산 대게에 대하여도 유통실명제 실시에 대한 언론매체의 중점 홍보로 영덕대게의 명성을 더 한층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대게금어기간 조정 및 법개정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어업인들은 2001년부터 울진군과 같이 자율금어기를 실시하여 대게자원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 어업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인군 시군인 포항시와 경주시에서 어업인들과 의견조정이 어려워 일괄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율금어기를 지역별로 개정할 경우 대게포획금지기간 설정효과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우리군에서는 작년부터 수산동식물 품종별 포획금지 관련 규정 검토시 대게의 포획금지기간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조정하고 대게잡이 그물의 투망시기를 12월 1일 이후로 제한하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시, 대게의 유사어종인 너도대게의 주어업 시기, 조업장소 채포방법 등 대게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너도대게를 대게 포획금지기간에 포함시킨 의견을 제출하여 대게류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 131도 제외입니다. 개정안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업무협조 미흡에 따른 개선대책에 서두에도 밝혔듯이 과장님한테 집중 질문하는 것 같지만, 각 읍면 실과소 공통사항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번 사업장 점검시에도 다녀봤지만 사실상 영덕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료가 전무한 상태는 아니지만 파악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과정에 수산과 오포3동 강구항 보강공사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각 읍면이나 도에 협조가 돼서 사전에 상호 업무 협조체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대게에 대해서 새삼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영덕대게 연도별 5년전부터 작년말까지 2000년말에 188톤에 25억7,300만원, 2001년도에 137톤에 19억4,100만원, 2002년도에 156톤에 20억, 2003년도에 164톤에 26억4,300만원, 작년말 239톤에 32억5,5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습니다. 금년은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만, 신문보도상 메스컴을 통해서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영덕대게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영덕군 관내에 자망업으로 근해 대게 작업중인 배는 몇 척이 되는지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전체 34척중에 강구항에 8척, 축산에 1척 9척입니다. 그 나머지는 허가만 득했고,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필요한 그 목적에 의한 지역은 꼭 노력을 하셔가지고 해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경제 인구유입에 대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가 대충 해제요건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챙겨보시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지역의 경제와 인구유입에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잘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이 일부개정이 2005년 7월 13일 시행일이 2005년 10월 14일 현재 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3조에 국토이용 및 기본원칙을 보면 국토는 자연환경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관리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항 6항을 보면 4항에 주거 등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6항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번영을 추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행령이 2005년 1월 15일 일부개정된 사항입니다. 4장2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30조 용도지역에 보면 건설 교통부장관이 또는 시도지사님이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결정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1조에 다시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한 사항에는 법제118조 제3항 후단위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주거용, 복지시설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다만 다른 법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미리 얻을 경우에는 토지이용 계획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 가목에 토지개발허가,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고로 본 의원은 이 지역이 발전지역, 경제지역에 인구 증감을 대표하고 또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여 승인을 득하면 충분히 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시작도 없이 늘 물으면 상위법이 어떠니 우선법이 어떠니 이런 일관된 대답은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장님께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 지역의 경제, 인구, 모든 면에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포항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질문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팽창으로 포항도 역시 인구는 준다고 보지만 사업상 내용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소재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배후주거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꼼짝못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께서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열심히 발췌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괄적인 법은 전체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계획하는 부분에 기조상에 있는 문제를 언급해 주셨고 각 개별법에 따른 허가부분에 대한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5천평 미만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할 경우 군수의 위임사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든 권한사항이 도지사로 권한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지역이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나 지역민들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성검토를 하고 토지적성평가상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치해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장사 배후지역이 확장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진흥지역 해제관계는 농지법이 관계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줄때라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답변올렸습니다만, 그 때 맞추어서 저희들이 물량이 발생하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지역관계는 7번국도를 끼고 있는 것은 절대농지지역이 안됩니다. 그 때 숫자매우기로 다 갖다 넣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을 4번째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적으로 체계적으로 답변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더 크게 말씀드리면 물론 동해의 청정해역도 좋지만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 84년 4월 17일에 승격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몇 번 강산이 변했는데 지금 현재 겨우 30%진전이 됐는데 제가 왜 이리 신경쓰느냐 하면 지금 국회의원이 와도 앉아서 딴 얘기는 했지, 69호에 따른 얘기는 모르고 이 내용도 모를 겁니다. 중앙부서에 교부세 때문에 서울에 많이 가는데 69호선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중앙부처에 실무자 이름 아십니까? 전화 통화 좀 하도록 합시다. 오지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되고 특히나 더 나아가서 온정면에는 늦게 됐는데도 포장 완전히 다 됐어요. 건설과장 되고 나서 거기 가봤습니까? 몇 번 가봤습니까?

한 번 가봤습니다.

그 쪽 넘어가는 것도 안했대요. 제가 4번 갔어요. 답변 내용은 잘 들었는데 신경좀 쓰세요. 농촌에 있으면 군의원들만 믿고 있는데 진전이 있어야돼요. 건설과장님 서울가거든 자료좀 줘서 갔다오라고 좀 하세요. 답변 안 받겠습니다.

이태희 의원님께서 따가운 질책의 말씀이 좀 많으셨습니다.

질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갈천 구간은 내년도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되는 겁니까? 요구입니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질책을 하십니다만, 오늘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더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벽보가 붙었습디다. 질책도 좋지만 칭찬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촉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해수욕장 관광지는 남정면 장사리 67-66번지 일원에 88,000㎡의 면적으로 1997년 3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광지조성 계획을 승인받아 2002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화장실 2동, 샤워장 2동, 주차장 2개소, 야영장, 다목적 운동장, 조경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지구내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여 2004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군부대 막사 등 시설물 철거를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2006년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물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민자유치 대상 시설은 가족호텔, 매점, 수상레포츠 클럽 등 8,821㎡로 약 146억원의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6년 상반기에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며 적격자를 심사한 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하고 출향기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변열차부지는 2007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며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장사해수욕장 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부서와 협의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대상 면적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백사장과 송림을 훼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토지이용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사해수욕장 추진실적은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계획을 하고 조감도까지 해놓은 실정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되면 이 사업을 다시 재조정해서 하더라도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게 있어야지 미지근하게 나가는데 1988년 2월 18일 관광지변경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1997년 3월 18일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1997년 추진 및 민자유치 2002년 부지매입, 군부대이전 관계는 남정면 이상열 의장님이 계실 때 열성적으로 애를 쓴 부분입니다. 이전을 2004년도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민자유치 기본계획도 2005년 11월 22일까지인데 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된지 안된지 조차도 모르고 민자유치기본계획수립에 완전히 끝이 난 기간이 오늘인데 이것 역시 궁금하고 계획공고가 2006년 1월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결정이 5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5월중에 사업시행자 결정이 되겠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그건 됩니다. 김의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민자유치기본계획을 다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또 빨리 추진하면 매각대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할 사람도 나오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은 것은 방폐장 유치관계 때문에 2달 사실상 손을 못댔습니다. 끝나자마자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분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관계를 타진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하도록금 준비하겠습니다.

투자유치추진단장님 말씀 잘 듣고 마음 푹놓고 우리 군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축하장려금 인상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부시책이야 우리군도 2005년도 시책사업으로 출산축하장려금 영아당 20만원씩 192명 3,840만원을 지원했고 향후도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축하장려금 인상지급은 2006년도 내년도부터는 인근 시군과 같은 30만원정도 지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일하는 여성이 점차 늘어나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육아와 생업의 병행이 용이하도록 사회환경적인 보완책이 절실한 형편이나 이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사실상 어려우며 국가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 직장내에 보육실을 마련하여 마음놓고 일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6세정도의 영아기까지는 현실적인 보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사교육비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전에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출생 어린이 수가 192명인데 출생신고만 되었을뿐 부모와 아기가 실지로 영덕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상세하게 파악은 다 안됐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우리군에 거주하나 서울에 거주하나 출산만 많이 되면 인구가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쉬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어디 거주하더라도 출산만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금년 11월 15일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2명 출산으로 3,8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한 20명이 더 출산한다고 봐서 약 400만원 더하면 약 4,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인근 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 군은 금년에 벌써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열악한 사정 때문에 많이는 원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계산해 보면 금년도도 금년출산수로 계산해보면 220명 35만원으로 지급한다면 7,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1억미만인데 예를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1,500만원 잡아도 어제도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군예산의1/1500의 투자 못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내년도에 35만원이라도 지급해서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출생지는 영덕인데 출생해서는 축하금까지 받고 1개월 있은지 2개월 있은지는 모르겠는데 타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정부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원수종의 양묘사업 권장에 따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중에 먼저 시기별 밀원수종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덕지역에는 아카시아꽃이 밀원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어떤 밀원은 별로 현재에 없습니다. 올 봄에는 다행스럽게 잡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대체로 아카시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꿀이 생산이 안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도에 헛개나무하고 수유나무, 가시오가피, 엄나무 등의 묘목을 생산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파종을 해서 묘목을 키워서 연간 10,000주 내지 15,000주 정도 매년 육묘해서 분양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아카시아나무를 천덕꾸러기로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남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카시아나무는 산소에 들어오기 때문에 싫어하는 나무입니다만, 사실상 아카시아나무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교육을 할 때 아카시아나무의 중요성을 위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중에 금년도에 양묘 보급한 소등나무 생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봄에 4,000주를 분양했습니다. 3년송을 4,000주 분양했는데 무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다 잘 살고 있고 주위에 풀도 베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한 해 상당한 생육을 한 지역도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중에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선정지도한 작목 및 재배성과와 내년도 농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여러 가지 사업중 대표적으로 시험 연구한 과제는 쌀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게액비 단지를 올해 조성해서 시험한 결과 상당히 도복에도 강하고 밥맛도 좋게 나오는 경향이고 우렁이 농법단지, IPM사과 생산단지, 가공용 감자단지, 고추비가림 재배단지, 버섯환경개선 시범단지, 프로폴리스즙 생산시설 완비 이러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중에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렁이 오리농법 확대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군은 오리농법을 '99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에 30ha하고 금년도에는 우렁이 오리농법을 전국에서 처음도입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9.8ha하고 우렁이만 넣은 농법은 15.3ha, 강구농협에서 권장사업을 자체적으로 5ha해서 전체 30ha 정도를 오리농법 또는 우렁이농법을 해왔습니다. 인근 울진군을 비교하셨습니다만, 울진군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친환경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9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420ha를 조성했습니다. 도로변에 쫙 보입니다만, 군에서 전체 100%지원하고 쌀도 농협하고 군하고 바로 계약해서 계약도 조곡 40kg에 66,000원에 계약해서 전량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는 전국에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을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오리농법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리농법도 환경단체에서 배설물이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리농법은 농가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왔고 가능한 경비가 적게 드는 우렁이농법은 계속 지원해서 면적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내년도는 우렁이농법을 비롯한 성게농법하고 복합해서 약 60ha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원수종으로 올해 소득이 어느정도입니까?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60억내지 7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벌꿀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소득이 됐습니다. 또 전국에서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꿀은 우리가 농가에 밀도를 재서 좋은 꿀은 군수품질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를 붙여서 도시로 내고 있고 헛개나무를 육묘해서 하게 되면 약용꿀로 브랜드화해서 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프로폴리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완료단계인데 이 달 말에 경북과학대학에 갔다 왔는데 미흡한 점 몇 가지를 의논해서 하면 구정전에는 프로폴리스 배즙을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게액비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벼에 뿐 아니고 사과하고 다른 고추 작물에도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고 올해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성게액비 쌀은 17만원에 팔고 있어요. 신청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많이 채취해야 되지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백시가 그 사업을 한다합니다. 양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합디다.

권장은 많이 하지만 판매까지 이르도록 하는 준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권장과 판매가 연계되는 판매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묻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다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해서 특히 우리군에 RPC라든지 이런 시설을 최대한 유치해서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꿀생산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노력하신 대가로 보겠습니다만,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서 생산농가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권장했으면 내가 팔아주는 방법, 자꾸 권장만 해놓고 팔지는 못하고 이건 굉장히 농민들의 가슴을 애타게 하는데 이런 계획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누락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재배를 많이 했고 2004년도는 29.8ha까지 했는데 농가수는 35호까지 늘어서 2천만원까지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렁이와 오리농법을 잘한 줄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는 해가 갈수록 9.8ha 11농가가 했는데 군에서 하나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인지 상당히 숫자상으로 봐서 지원을 하나도 못받았네요. 농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누락됐는지, 내년도에는 우렁이농법과 성게로 60ha를 확대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지원도 되고 권장사업도 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리농법은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영덕이 시작안했습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영덕에서 해서 신문에 나는 것을 봤습니다. 시작은 좋고 끝은 미약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채찍질 할려고 해도 우렁이농법과 성게농법을 60ha 확대해서 실시한다니 좋습니다. 예산은 좀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4천여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하세요. 소장과 본의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쌀이 판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해서 영덕군의 성게농법 우렁이농법을 확대해서 영덕군이 친환경쌀을 팔 수 있도록 기대를 걸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쌀재협상, 국회에 통과돼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수입물량의 10%를 밥쌀용으로 내야됩니다. 올해 10%하고 올해는 비준이 늦게돼서 20%를 시장에 내야됩니다. 굉장히 농가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칼로스나 중국산이 들어오면 우리쌀하고 경쟁이 됩니다. 사실 영덕의 쌀이 기후나 토질상 미질이 월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가 사실 오리농법이나 부분적으로 해서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전에 말씀드린대로 복합적 친환경요인을 투입해서 쌀에 대한 미질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품종을 과연 어느 것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재배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영덕이 다행스런 것은 풍미벼라는 쌀이 올해 처음 재배했는데 병곡시험장에서 만들었는데 미질이 좋습니다. 찹쌀같은 밥맛이죠. 12월 2일날 병곡시험장에서 기관장을 모시고 쌀에 대한 미질평가를 합니다. 풍미벼를 내년도부터 하기로 하면서 벼값을 더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의성 황토쌀 같으면 40kg 조곡 한가마니에 6만원까지 줍니다. 소출이 적게 나가거든요. 그런 것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병곡 RPC 같으면 그건 따로 수매하고 돈도 더 주고 거기다가 성게액비를 뿌린다거나 우렁이를 넣어서 제초제 안치고 하면 영덕의 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는데 울진은 금년도에 엑스포 관계로 9억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끝났습니까? 집을 새파랗게 다 지어놨던데.

울진에는 다는 못해도 시설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날 속일려고 그러는지, 돈은 그대로 지원이 된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이태희 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중에 오리농법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단체에서 지양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때문입니까?

수질 오염 때문에 좀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우렁이농법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경주이남은 우렁이가 월동을 합니다. 이게 아주 잡식성입니다. 영덕은 아직까지 겨울에 다 죽어버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천변에 흘러들어가서 생태계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깊게 하고 있습니다.

오리의 배설물로 인해서 토양에 일부는 흡착이 안되고 하천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말이죠?

심각하기 보다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금속 때문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배설물이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일반 화학비료 유기질비료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화학비료나 유기질비료같은 경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염이라고는,

본의원의 요지는 이태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도내에서 제일 먼저 권장한 오리농법을 불과 몇 년이 안돼서 이걸 다시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너무 일관성이 없는 행정지도가 아닌가 싶어서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방법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희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는 우리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만큼 관파손, 식수오염 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2006년도 시설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급수시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이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총 134개지구 급수주민이 7,824명으로서 전체 군민 대비 18% 해당하며 최초 시설은 70-80년대 설치하여 해마다 꾸준하게 개선하여 왔으나, 음용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아직도 노후시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관리도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간이상수도 자체사업 시설개선비는 3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500만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내용별로는 노후배수지 스탠 탱크교체 3개소 4,400만원, 취수보 시설 개보수 6개지구에 1억4,400만원, 노후관교체 및 관로개선 3개소에 2,700만원, 긴급보수유지관리비 8,5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억원으로 전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40개소에 2억원, 탁도제거 정수시설 2개소 1억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고령화시대에 관리 운영이 취약한 간이상수도의 항구적인 개선책으로 간이상수도는 점차 폐쇄하고 정수시설을 갖춘 지방상수도를 장기 계획에 따라 신설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차로 달산상수도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0억원의 예산으로 1일 천톤 용량을 설치하여 2008년부터 달산면 전 급수구역에 공급하겠으며 2012년까지 창수면 상수도 보림에서 미곡까지 1일 500톤규모로 원전상수도를 기사에서 낙평까지 1일 500톤규모로 칠성상수도를 칠성에서 화천까지 1일 300톤규모로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97%까지 올려서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실로 민원은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치중해야 될 것은 식수입니다. 식수는 아시다시피 중요하지요? 물론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31개 숙원사업을 7억300만원정도 해서 군에 보고가 됐습디다. 면별로 확인을 다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물어보니 2006년도에 7억300만원가지고 31개소를 다 해야된다면서 모두 급하다 그래요. 어떤 때는 전화를 하다 되걸려서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군에서 집계해서 우선순위를 간이상수도를 해주는 것이 집행부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의원들이 그걸 나누는 건 아니라고 설득은 했습니다만, 지금 보고에 의하면 12개소 간이상수도는 3개소, 노후관은 6개소 12개소에 3억4천만원으로서 일괄적으로 급한 것을 해나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24개소가 지금 올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돈만 있으면 다 해주죠. 영덕군 재정이 빈약한데. 이중 12개소는 적정을 기해서 한 것입니까? 우선 모면입니까? 나머지 4개소는 상당히 급하다는데? 소방차로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실렵니까? 이상입니다.

완벽한 시설을 갖출려면 7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군 예산사정이 간이상수도를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장소를 할려면 3억4천만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5,50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군비로 다 합니까? 도비는 안됩니까?

간이상수도는 도비 보조 대상이 안됩니다. 염소투입구와 탁도제거는 도비보조가 있는데 순수한 군비로 합니다.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안돼죠? 간이상수도는 지방비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비지원 규정이 없으니까.

김의남 의원께서 삼사해상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한 사항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 질문은 관광객이 해상공원안에서 즐길 수 있고 머물수 있는 시설, 공원이란 단어에 걸맞는 시설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두 번째, 공원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수목들이 잡목이 많고 바다와 꽃이 함께 어울리는 꽃나무를 심어서 공원이미지를 개선하는 사항과 천하제일 화문석에 비바람에 의한 폐석으로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데 대한 대책강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해상공원내 관광객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 머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공원이라는 단어에 맞게 시설과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공원은 현재 평일에는 600명, 주말에는 1,300명 정도가 연간 36만명이 우리군 해상공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6년도 개발이래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정부의 유교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29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진입공간 정비, 전기시설, 도로포장 보행자 편의시설, 일출상징탑 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5년도에는 1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부순환도로 시설사업과 인도블록, 목로주점 전기기계 보수, 전기지중화 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외곽순환도로개설, 광장 및 공원정비, 편의시설 등 추진할 계획으로 국도비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해상공원 경북대종옆에 총사업비 69억4천만원으로 영덕어촌민속전시관이 2004년 1월 10일자 착공해서 지난 9월에 준공해서 오는 12월초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설명드린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쉴거리, 먹거리 등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시키는데 다소 도움이 되리라 보며 내년도 사업추진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면밀히 심층 검토해서 해상공원기본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업이 발생시 문화관광부와 사업부서와의 협의후에 공원환경개선 시설사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하신 공원을 에워싸고 있는 수목들이 잡목이 많고 바다와 꽃이 함께 어우러진 꽃나무를 심어서 공원이미지 개선에 대비해야 된다는 질문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해상공원내에는 벚나무, 이팜나무, 연산홍, 백일홍외 3종이 심어져 있으며 군집식이 아닌 여기저기 흩어져 산별식으로 식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 이미지 개선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는데 예산확보 후에 추가 식재를 정밀 검토하겠으며 불필요한 잡목을 제거하고 꽃나무를 심는 등 보완을 위해서 공원 이미지 개선은 물론 당면 여건에 부합되는 해상공원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상공원의 자랑거리인 천하제일 화문석이 비바람에 부식되어서 화문석 본연의 자태를 잃어가고 있는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빠른시일내 예산확보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가 준비되어서 쉬고 놀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데 더 이상 반가운 일이 없겠습니다. 나무 관계는 꽃나무를 어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광지에 가면 쭉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두면 우선 오시는 분들이 꽃을 보고 마음이 활짝 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에워쌀 수 있는 주위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 화문석은 어디갔다 놔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두니까 자꾸 퇴적되어 가는데 수석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복구해 준다면 더 이상 반가울 수가 없겠고, 다시 한번 재고해서 내년부터라도 나무를 식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꼭 하겠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2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존 계획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 개설이라든지 공원광장 및 공원정비내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삼사해상공원은 약 70억원의 예산으 투자해서 어촌민속전시관을 준공하여 놓고 개장만 안한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며칠전에 우리 의원들이 대형사업장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위환경 여건이 왼쪽에 있는 건물 짓다가 중단된 것과 대아그룹의 헬기장 이런 두 부분이 아주 흉물스럽게 건축중단 내지는 방치되고 있는 입장인데 소장님께서는 이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해상공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이나 혹시 건축주를 만나서 이제까지 의사를 타진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전에 지금 현재 대아고속 황대봉 회장의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 군에서 용도변경사항을 다소 불만스럽게 표출하면서 현재까지는 아직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여건이 되었을 때 투자할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해상공원내 토지만 매입해놓고 현재 개발을 하지 않는 민자투자 부분에 대한 사항도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콘도 같은 경우 경영주가 현재 부도직전에 있는 상태로 경영의 압박으로 중단된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면담한 결과 주위정비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겠다는 답이 와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상공원 입구에 타원형 입간판이 들어서 있는데 영덕군 출신이나 관광객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삼사해상공원 입간판은 들어왔을 때 영덕군에 있는지 어느 면의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사해상공원 입간판 부근이에라도 영덕군 강구면이라는 이정표라도 붙여주면 여기가 영덕대게가 많이 나는 강구의 삼사해상공원이라는 이해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출향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참고삼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지사님께서 지나가면서 해상공원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글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형 입간판내에 내년도 시설사업의 일부로 정비를 할 때 어촌민속전시관 자체도 원형내에 삽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