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필관 의원 발언
길영
이길영위원장
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윤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또한 지적하고 대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수정 보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만식 산림경영담당, 최윤평 산림보호담당, 강용신 미화담당, 박용석 상수도담당, 한표 하수도담당, 강성문 환경관리담당은 오염청량제 실무자 교육중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길영
이길영위원장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2005년도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36쪽에 산림경영 시설비보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도시 숲 가꾸기 하고, 숲 가꾸기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미집행 됐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러면 141쪽에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관내 대기 소음 발생소지 요소가 있는 업소가 312개소 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각종 생활민원 발생으로 하나의 음식점 등을 말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단속해서 적발되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죠?! 2005년도에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건 없고 각종 생활민원 신고에 의해서 6건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체적으로 단속이라든가 불시점검 해서 적발한건 없네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현장 시정조치하고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추진상황 보면 비산 먼지발생 등 지도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도점검을 하는데 현지에 미리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현지에서 이행조치 하는등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환경문제를 제가 얘기 안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대처하고 이는 사항 이거든요. 앞으로 순창에도 아직은 타 지역에 비해서 발생요인이 적지만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에 아스콘 포장 있죠? 거기에 문제점 있는 것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옥천 아스콘에 민원이 좀 있는데 민원요지가 공장주변 15m이내에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서 엄청난 소음이 있다는 것 하고, 적재물 차량이 덥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먼저가 난다는 민원이 두어번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떻게 시정하셨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현지조사 해서 야적장 민가쪽으로는 방진망을 설치토록 했고, 수송차량 하역시 소음에 대해서는 밤에는 하지 않도록 하고 방음벽도 설치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민원이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때 민원과 함께 협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봐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현지 확인후에 충분한 답변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옥천아스콘인가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복흥에 국도를 하는 도로공사로 거기도 세석을 깨는... 마화룡 위원님 어디였죠?
화룡
마화룡위원
지선리에서 반월리 넘어가는 곳으로 옆에는 우사가 있고 동네도 있고 그러는데 방음벽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녁에 깨가지고 소가 유산하는 사례도 있고 하는데 민원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에게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원래 공장이라든가 소음이 심한데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스콘 같은 경우는 방음벽을 설치 안했는데 허가가 나갔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허가는 산업경제과에서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허가시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허가를 낼때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허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스콘 공장을 현지 확인해 보니까 소음진동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방음벽설치, 방음벽 외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음등은 차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적장 덥개를 안하고 차량 운행시 덥지를 않아서 소음, 먼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방음시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옥천아스콘 같은 경우는 방음벽 시설이 73.4㎡, 방호 외피시설은 12.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나중에 준공허가를 내줄 때는 그 사항을 이행했을때 준공허가를 내주는 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승종
양승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허가사항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허가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소음이 많이 나고.... 혹시 소음 측정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렇죠.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고 보면 각 과에서 민원인들이 지금도 민원을 한다는 것은 소음 기준치 이하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저는 민원인들과 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사항에 소음이 기준치 이하니까 확실하게 민원인과 대화를 해서 민원인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해줬을때 민원이 안오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오늘도 왔다 갔는데 그렇다면 행정부서에는 허가 기준치만 지켰지 주민과의 대화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옥천아스콘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1주일전에 과에 왔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방음벽 설치나 그런 것은 진즉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하고 원만한 대화를 해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철저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현장실태를 조사키 위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실태를 보고 나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끝난 뒤에 가볼까요?
경섭
김경섭위원
현재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진행하고 시간을 내서 갖다온후 문제점은 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군목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친환경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사유림 산림자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142페이지 장군목 지정 및 관리에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휴식지로 지정을 했을시 주민의 피해의식이 팽배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정을 당했을때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정이 되면 쉽게 말해서 어류행위나 주변에 있는 훼손행위나 건축행위나 이런 생활 민원이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지 말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투자비도 좀 적고 제약도 덜받고 그러죠. ㅇ 김진상 위원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피해가 가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44쪽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추진상황에 가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있죠?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 포상금 지급액이 있죠? 현재까지 포상금을 32만원 주고, 2004년도에는 21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했거든요. 작년과 지금 현재와 차이점이 뭔지 포상 지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쓰레기 종량제나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고, 과태료나 포상금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적어졌습니다. 적어진 이유는 그만큼 홍보가 되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홍보가 더 되었기 때문에 현재 포상금이 적다, 작년도에는 상당히... 카메라 카파라친가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도엔 30건이 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도에 상당히 말썽이 된 것도 있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에도 많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이 1회용품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금년도에 100만원의 과태료는 현재 수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100% 다 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료를 보면 환경산림과에서 각종 과태료 미납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자동차와 관련된 배출가스 등의 과태료는 자동차로 압류처분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환경산림과에서 받아들여야 할 과태료가 27건에 768만원쯤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1회용품 위반행위 과태료가 5건에 15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150만원 되는 축산분뇨처리 수수료는 어떻게 해서 미납된 겁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미리 한정된 금액을 끊어줍니다. A라는 사람이 10만원어치만 달라 고 하면 거기서 끊어 주는데 그 사람이 분뇨를 싣고 들어올 적에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분뇨업자가 얼마치를 사가는 거예요. 그것을 분뇨업자가 싣고 올때 수납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분뇨처리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군에 와서 돈을 안내고 어떻게 가져가요? 말이 안되잖아요. 미리 돈을 내고 끊어간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돈도 안내고 미리서 끊어 준다는건 말이 안되죠. 세외수입 체납현황 해서 2005년 10월 15일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소음진동 규제법 1건에 50만원 있어요, 없어요? 체납이...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특정공사 신고를 안해가지고 체납된게 하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가로수 변상금 1건 33만 9천원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다 징수 됐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징수 영수증 사본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기 환경 보전법 12건에 26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1건에 100만원....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제 재무과에 체납액을 타져봤더니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징수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당연하죠.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다 징수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해당 실과에서는 체납액이 과연 무엇이 얼마나 있는가 년말에 가서 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보면 금년도 3월 21일부터 한달간 체납액 징수라고 해서 부군수를 총괄 단장으로 3개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있다는건 안돼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재활용품 분리 수거 판매가 194t에 약 1,300만원을 수입하신다고 한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분리 수거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일용인부 2명하고 미화원 4명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분리수거를 하면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죠?! 여섯 분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겠느냐, 실지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해야 매립장도 계속 10년 쓸 것 19년 쓰는 건데 여섯 분이 형식적으로 물론, 잘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투입해서 성의껏 한다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1,300만원에 대해서 군 세입도 좋지만 더 사람을 써서 수거된 것을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인부임을 줘서 더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같은 것을 준다면 매립장도 더 사용할 수가 있고 그분들한테도 근무할 수 있는 의욕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계기를 2006년도에는 구상을 해보세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민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군민환경 숲 조성사업은 대동산에다 실시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간 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다 투자가 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등산로를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남녀노소가 위까지 올라갈수 있도록 등산로를 강천사 커브길처럼 나무데크로 만들고 5월, 6월, 7월 꽃이 필 수 있는 수목으로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망대도 세우구요.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화목류가 있고 수목꽃이 있고 그러거든요.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상봉에 가서 전망대 하나만 세웁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고 해야 될텐데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런 놀이시설 계획은 없고 전망대하고 순창읍민이 등산할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몇 km나 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800m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올라가서 놀수가 있게 잘 연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005년도 복흥면 대방리 가로정비 개발사업 3천만원 완료됐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완료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에 보면 소득차원에서 하우스같은걸 지었죠?! 물론, 대방리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지금 거의가 보면 민원이 생기는 것이 하우스를 스스로 땅이 낮은 곳에다 지어놓고 나중에 2-3년 벌어먹다가 하우스에 물이 차버리면 용배수로를 해달라고 전부다 행정에 건의가 들어오는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대방리 쪽을 보니까 하우스를 낮은데다 지어서 고추를 했는데 물이 차서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적지에다 하우스를 짓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짓는 곳이 낮다면 배수정비를 제대로 파서 하도록 지도를 해야지 무료로 지원해 주니까 물이 난데다 지어버리면 헛돈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100%다 줘버리니까 그렇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럴수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짓지 못할 데다 짓는 곳은 돈을 주지 말던지 아니면 배수로 정비를 제대로 하고 하던지 하고, 지금이라도 나가셔가지고 배수로 파지 않으면 바로 회수조치를 하던지 해야될 것 같아요. 하우스를 지었으면 하우스 용도로 써먹게 만들어 줘야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산림보호사업, 장안리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산림보호사업 150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아직도 멀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런 것은 참 호응도가 좋습니다. 현재까지 민선 3기 들어서 좋은 사업 많이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명년예산이라도 더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수종갱신 사업같은 것 잘 하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산이 많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경계수 조림이 수종갱신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래요?!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시골에 나가보면 경제성이 없는 나무가 많습니다. 수종갱신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누리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조림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심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부탁드립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벌채허가 있죠? 이번에 산정리에 벌채허가 냈던 부분이 민원 들어온게 하나 있죠? 아까도 안됐다고 전화왔었는데 해결됐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묘지문제는 해결됐는데 업자가 돈을 안준대요. 이쪽에 산림 벌채허가를 내면 다른사람 소유 내력이 안나옵니까? 도면 떼어서 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임야도에 사유림은 나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벌채하면서 남의 묘나 밭을 뭉개버렸으면 변상조치를 해줘야지 얘기가 다 끝났다는데 지금도 돈을 안주고 있다고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업자 불러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147쪽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보면 노선별로 다 있습니다만 화종이 있는데 파종하고 묘목도 심고 해서 꽃길 조성을 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코스모스는 구림 센터에다 파종을 하고 다른 수종은 묘목을 구입해서 심었는데 일부 도로에 코스모스가 자생으로 난데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자생을 한데도 심을 자리가 있거든요. 자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중간 중간 빠진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곳에 보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미비되고 부용화가 2004년도에는 읍면에다 맡겨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각 노선을 보면 부용화가 있는 곳이 없어요. 전부다 풀로 베어 버립니다. 지난해 심은 것도 다 죽어버리고 올해 가꾸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나 지도하는 분들이 한 구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놔야지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하여튼 과장님이 노선을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라도 군민들이 볼때 지탄을 안받도록 해야 됩니다. 꽃길 사업 문제있다는 것만 지적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노거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계획이 9본인데 15본을 하셨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할 보호수가 많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이 좀 해서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팔덕면 장안리에 2km정도 했죠?! 그랬을때 주민대화 건의사항을 보면 임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하다고 답변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이 언제 끝납니까? ... 앞으로 언제 다시 5개년 계획을 다시 세우실 계획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 수정계획을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 5개년 계획을 받아봤는데 2005년도, 2004년도 들어간 지역이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시급한 데를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계획을 제쳐놓고 하신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까지 5개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새로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지소득을 위해서 임도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임도개설에 대해서 5년간 계획을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임도 5개년 계획을 세우면 도에 임도 평가반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아까 2005년도 이후 2006년도부터 2010도까지 계획이 5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평가를 받은 겁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임도설치법에 보면 임도를 설치하고자 할때는 임도노선 적합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도설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보면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받았다는 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06년도 이전에 타당성 평가를 받아가지고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죠? 사업을 안하고 그대로 넘어간 사업들 있죠? 그러면 그 사업을 올리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급성이 없어서 뺀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빠진건 없고 자꾸 더 늘어나지...
승종
양승종위원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세웠던거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전부다 사업 시행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사업시행이 아니고 순위만 좀 바꿔졌는데 계획년도별로 예산이 뒷받침 되면 그대로 다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계획된 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에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된 것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그 전에 5개년 계획에 대해 평가를 받은 사업들입니까? 아니죠. 그전에 사업을 못했으면 그 사업이 다시 올라와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야지 처음에 세웠을 때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정 했을 것 아닙니까? 그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으면 그 뒤로 밀려서 다시 타당성 평가를 받았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해서 타당성 평가를 받았냐 새로운 도로가 필요햇...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기 받아놓은 것은 타당성 평가를 안받고 새로 할것만 평가를 받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기 받아놓아 사업을 2005년도까지 다 끝났냐 이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다 못끝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그 사업을 다시 해서 받아야 되는데 2006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 임도 5개년치를 했을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5년까지 타당성평가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 순위는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금년도 와선 다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정하면 새로 들어갈 것만 받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당시에는 A라는 지구가 시급해서 1순위가 됐지만 2005년도에 와서 봤을 적에도 또 3번이 1번으로 갈수 있다 이거죠.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2004년때 복흥 주평, 팔덕 장안, 2006년에 다시 팔덕, 복흥, 구림 세 군 데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세 군 데만 시급한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자료요구 했었죠. 바로 가능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리 임도시설사업이 순창 팔덕면 장안리에서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까지입니다. 지금 담양땅에도 길을 냈죠?! 제가 거기를 우연히 등산갈 일이 있어서 쭉 가봤습니다. 담양땅까지 우리 돈을 2억 9,200만원 들여서 길을 내 줬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째서 담양땅까지 우리가 토지를 보상하면서 길을 냈는지 설명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으로 내가면 구배가 안맞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부득이 담양군청에 가서 협의 받아가지고 헬기장까지 내느라고 담양땅을 지나간 겁니다. 강천산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헬기장만 보고 길을 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헬기장까지 목표로 하고 갔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우리 군정을 잘 아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까지 길을 내면 그 이후부터는 기반 공사에서 길을 내가지고 앞으로 순창너머에 제2댐인가 막을 계획이 없습니까? 그 사방댐을 막기 위해서 거기까지 길을 내고 헬기장 이후는 기반공사에 길을 내서 앞으로 댐을 막을 때에 모든걸 수송하기 위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길을 보면 앞으로 보수도 우리가 해야돼죠. 완공된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그 상태로 해서 방패가 안되면 앞으로 홍수에 쓸려가 도로구실을 잘 못할 확률이 많더라구요. 가 보셨죠?! 밑에 옹벽도 안치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데,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 부대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그 길이 어떻게 활용될런가 싶습니다. 그 길을 이용하려면 좀 더 보완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가보시고 잘못된게 있으면 보완해서 제대로 길을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팔덕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계획을 보면 63억을 가졌을때 구림지방상수도까지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2005년도 6억 2,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사실은 팔덕구간 10km만 하고 있죠?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팔덕 삼거리까지 이뤄졌는데 팔덕 용산까지 금년도에 될겁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당초 2004년도 군민의 대화시 군수님께서 2005년도까지는 구림도 적성 상수도 물을 먹을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균특예산이 되면서 사실상 예산 사업비 확보가 잘 안되는 겁니까? 2006년도 계획은 7억 5천인데 이 예산이 확보됐을 때 구림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는 금과쪽하고 팔덕 강천사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구림은 언제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균특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대로 해서사업기간을 어짜피 연장을 해야 되고,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월정초등학교 부근 주민들은 완전히 건수인 오염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2006년도면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그 선로가 갈 때 선로를 연결해서 지방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보자고 설득을 시켜놨는데 이제 그분들은 언제쯤 그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죠. 아니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해서... 가장 중요한게 식수 아닙니까? 그분들도 우리 순창군민인데 식수해결을 상수도계에서 해줘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 해주시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 구림상수도 관 그 밑에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암리 지나가지고 초등학교까지 갔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그쪽으로 연결을 어떻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바로 돼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쪽에 상가까지 상수도 물을 먹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63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현재 상태로 보면 사업 기간을 연장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6억, 7억 이렇게 투자가 된다면 한 10년정도 걸려야 준공되지 않냐 싶은 염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2006년도에 완료를 하겠다는 계획이 섰었는데 예산제도가 지금 균특으로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상수도 국비가 중앙 어느부서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환경부소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환경부에서는 지금 이 상수도 사업비 전체액이 국비 균특회계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진 않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균특회계는 환경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상선
조상선위원
환경부에서 이 상수도 명으로 사업책정이 될 때 그때 예산이 균특하고 군비인데 균특으로 바뀌 기전에 그때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될걸로 판단했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균특으로 안가게끔 하려고...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환경부에서는 거의 이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보조가 다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환경부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자꾸 건의를 해달라고. 국비로 전환을 할수 있도록.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까지 끝낼수 있는데 이제 우리 군도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볼 적에는 앞으로 갈수록 부담을 더 많이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균특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균특사업으로 배분해서 쓸수 있도록 상수도 사업비로는 7억이라는 돈보다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다 이말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더 내려온 예산은 군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상수도 사업이나 균특으로 7억정도밖에 배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노력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오래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나 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공기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3년후에 상수도물을 먹을수 있다고 장담 하셨었거든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에서 배수관로 확장공사 8개마을 264가구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면소재지에 하수관구 시설해 놓은 것 있죠?! 제가 우리 면을 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적성 소재지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관평은 현재 14가구가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정남
권정남위원
도로변 건너는 다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폐수 시설 하수구를 설치한 뒤에 상수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거기가 내년도에 마을 하수도사업이 들어갑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주민들은 금년도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도는 설계를 하고 도 심의중에 있어요.
정남
권정남위원
주민들은 금년에 해줄 걸로 알고 있는데...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나머지는 하수관거 사업까지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면 내년도에또 파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럼 오폐수 시설 어디서 해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같이 하는데 맞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하게 되면 면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가 체납이 2004년도치가 약 440만원, 2005년도가 2,3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자료 내준 것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다른데 현재 약 1,9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수조치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다 해봤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극단적인 조치가 단수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떻습니까? 그사람들도 사용료 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사실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이지만 또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나와야 사용료 얼마 안나올 겁니다. 그 외 영업자들이 영업을 폐쇄하고 안낸 사람들도 있고 그럴텐데 영업장 같은 데는 꼭 환경산림과 보다도 영업장 관리 한데 있죠? 위생업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돼요. 아무튼 년말까지 사용료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 체납 징수 대책반이 구성돼서 징수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독촉을 해서 사용료 정도는 다 낼수 있도록 해야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최대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가지고 묻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순환수렵장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라북도는 정읍 한 군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에서 작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3년전에도 군수한테 발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순창은 몇 군 데만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행한것도 한 두달 했는데 앞으로 우리 순창에 순환수렵장을 허가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계획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엔 한번 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야생조류로 해서 상당히 농작물 피해가 많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또 주민들, 농민들 어려움도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현재 보면 멧돼지 등이 깊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야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줍니다. 적성도 보면 근처 야산에 까지 내려와서 고구마 밭을 망쳐놓은 예가 있습니다. 야생조류 수난 수렵은 과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안 한 면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경천 차집관 보호관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해가지고 사업하는거 있죠. 내용을 보면 우수관이 당초에 300mm짜리 26m가 있고, 600mm짜리 113m, 1,000mm짜리를 210m로 당초에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변경은 1,000mm짜리로 2333m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계 변경액이 1,443만 4천원입니다. 총 공사비 4,356만 6천원에서요. 그러면 60%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았었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른 시군도 보면 4천 500만원짜리가 하는 것을 1,400만원이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것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올라와 가지고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각 실과별 사업별로. 왜냐하면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세웠던 사업이라도 설계를 처음 할때에 제대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냥 설계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경천 4,356만 6천원짜리를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가... 당초에 300mm, 600mm설치한다고 해서 1,000mm짜리로 설치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옥천동이 침수 되니까 그것을 밑에까지 빼느라고 관을 키웠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면 다른 사업도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하는데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것으로 70년대에 만들어 놓은 탱크가 많습니다. 탱크 교체할 것이 몇 개, 또 70년대 간이급수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교체안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인가, 종합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 자료 부탁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옥천아스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인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이 출석 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본 건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에서 담당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저희들은 2002년 1월 17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처분을 한뒤에 2002년 1월 18일 공사시설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4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2002년 1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공장신설 승인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10월 5일 공장신설승인 관계 서류가 제출돼서 2005년 10월 7일 공장신설승인 보완 민원 협의를 환경산림과가 했고 2005년 10월 24일 공장신설승인 보완민원 검토결과 해당없음으로 소음.진동 배출 시설 해당되지 않으나 인근주택 피해 분쟁 예상되므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과 함께 2005년 10월 31일 공장신설 승인을 하였습니다. 공장승인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공장설립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허가난뒤 착공은 1년이내이여야 하고 착공 1년이내에 함과 동시에 준공은 4년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년수는 5년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허가를 내주시면서 분진이나 소음 방지책을 해라고 거기다 분명히 명시하셨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소음. 진동 배출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나 인근 주택 피해분쟁 예상되므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해라고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잘 준수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볼때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이 자체는 환경산림과와 연관되어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공장 허가를 내줄때 15m에 있으면 혹시 주민한테 동의나 어떤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게 처음에 문제가 되가지고 불허처분 했는데 결국에는 재판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겼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지금 현재는 소음이나 분진 그런것에 대해서는 거의 하자가 없다는 내용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건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환경산림과에서 하자가 없다고 하여 허가를 내줬다는 그런 내용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장
지금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주변 15m내에 민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장 가동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아스콘입니까, 레미콘입니까?
길영
이길영위원장
아스콘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아까 준공기간이 아직 안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건 레미콘과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은 아스콘 공장에 대한 내용입니까? 준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을 시설 안했다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주 민원이 레미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스콘 공장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레미콘 공장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산업경제과에 접수가 안됐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레미콘 공장은 준공처리가 아직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아스콘하고 레미콘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레미콘은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할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길영
이길영위원장
허가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승종
양승종위원
건설과장님, 가변차선 있죠, 허가사항에 문제 없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당시 2001년도에 허가신청을 했을때는 국도였기 때문에 국도에서 허가관계를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건설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이문제는 산업경제과에서도 이상이 없고, 환경산림과에서도 확인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고, 건설과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항을 민원인에게 직접 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의회에 서류로 제출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들어온 내용에 보면 15m이내 공장주변에 방음벽 등이 설치되어 있고, 공장가동 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적재물 모래 차량들이 공장으로 진입 출하때 먼지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돼도 처리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정당한가, 특히 아스콘 재료인 흙, 모래를 덥개하거나 씌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정당한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저희과 인허가 사항으로는 그당시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지역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인가 아닌가에 관한 내용으로 그 지역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는 허가가 나간 것이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해줬다 그 얘기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소음.진동 문제가지고 아까 방음벽을 기계에다 설치했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에 보면 실험결과 소음측정한 것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할말이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어떤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숙지한 이후에 현장조사를 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민원인의 얘기를 참고하자면 흙이나 모래를 싣고 드나드는 차량에 덥개도 안씌워서 먼지도 나지만 그 차량 소음도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1일 드나드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몇 대가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쪽의 경우 차량이 진입해서 차량으로 인한 소음도 어떤 규제도 안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자동차 소음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정남 위원으로부터 가로수 훼손 과태료 징수 영수증 사본에 대한 자료와 김경섭 위원으로부터 노후 수도관 교체 해당 마을수, 물탱크 교체 필요량과 이에 대한 총사업비 판단액과 임도개설 5개년 계획 2000년에서 2005년분, 2006년부터 2010년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마화룡 위원으로부터 옥천 아스콘공장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소음. 진동 측정 및 허용기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 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게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과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보고하기 앞서 산업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구연 농정담당입니다. 다음 최영록 지역경제담당, 김휘식 농산담당, 박윤택 유통담당, 강영일 특화작목담당, 최철규 축정담당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길영
이길영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료요구 48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지조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장 부지가 동계 농협부지죠?! 그 부지에 건물시설은 순창군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순창군수 앞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이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지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부지는 농계 농협에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한 상태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영구 사용승낙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문제는 만약에 동계 농협에서 그걸 운영하다가 타산에 맞지 않는다 도저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전체에서 다른 운영대상된 업체에 절차를 밟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동계면 현포리 506-1번지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토지대장을 떼어봤더니 동계농협협동조합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동계농협 앞으로 이미 등기가 완료됐거든요. 그시설물에 대한 건물도 전부 동계농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군에서 등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동계농협에서 이전되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산지유통센터 건물이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건물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농산물 집하장요? 등기가 농산물 집하장으로 되어 있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산지 유통센터는 군으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죠. 지금 건물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등기가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유는 없습니다만 바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등기도 빨리 완료하고 그다음에 물론, 조례나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운영하겠지만 조례나 운영에 혹시 부지문제라든지 부지 소유주가 틀리니까 원칙은 부지도 기부체납을 받거나 했어야 맞거든요. 동계농협 부지에다가 군에서 시설을 했는데 만에 하나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때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조례나 협약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미 어느정도 안이 짜져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안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조례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본인이 소유권 주장을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거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동계 저온저장고 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기계시설도 군비로 했죠?! 앞으로 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운영은 군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어떤 생산자 단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체결에 의해서 운영을 할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운영경비는 지금 조례를 만드는 중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저희들은 산지유통을 농가소득에 좀 기여하고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조례상 군유재산은 25/1000이상 50까지 임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걸립니다. 그래서 조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농가에 이득이 되려면 임대료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임대료를 다 받아서는 안되고 그걸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죠.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국공유재산 임대료법에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관리비 같은 것도 얘기가 될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지원을 해줘야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걸 해야 한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농협에 임대료 받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방금 얘기한 대로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25/1000이상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꼭 국공유재산법으로 해서 받아야 되느냐....
정남
권정남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도 운영비 같은 것을 고려해 봐야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러죠.
정남
권정남위원
농가에서 운영비라든가 사용료를 낸다면 당연히 군에서 지원을 안해줘야죠.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무슨 목적으로 지어진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농가를 위해서죠.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동계에 지어져 있지만 동계농협에서 운영하라는 법도 없죠? 연합작목반이나 그런 작목반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없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유재산법을 임대를 25/1000이상에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산지유통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무료로 한데도 있고 10/1000을 받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산지유통센터를 타 시군같은 경우에도 몇 년간 무상 임대를 해준 데가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무상임대를 보니까 조례가 안만들어져 있고 무상임대를 한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들도 산지유통이 원활하게 운영되면 그때까지는 무상임대를 할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조례를 현재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원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지어지게 된 것은 그 지역에 지금 동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연합작목반이 거기가서 선별을 하고 있죠?! 공동선별을 하고 있고 그사람들이 기계 같은걸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2층에 연합작목반 사무실도 짓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소득사업으로 하우스 같은 데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산지유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은 사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산지유통에 와서 선별사가 제대로 선별해서 제대로 값을 받게끔 만들자, 그런 뜻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승종
양승종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빌려주고 대금을 받는다면 그 부담은 농민부담이 되는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걸 참고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산물유통센터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가액의 25/1000를 임대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면제를 해준다든가 감액을 해주는 조항에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의한 임대료를 경감해 줄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동계농협에다 임대를 해준다고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대신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임대하는 사람이 필요한 소요경비를 거기서 다 대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임대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타시군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일단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군유재산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길영
이길영위원장
유통센터에 운영비 보조 가능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이 유통센터는 동계농협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생산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받아서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같은 경우는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가 없죠.
길영
이길영위원장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됐던, 작목반이 됐던, 동계농협이 됐던지간에 농민들이 거기에 수탁하는 그런걸로 해서 운영은 동계농협 작목반에서 했을때 운영비 보조나 지원은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조례에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운영해가지고 운영자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무상으로 운영만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지원해 줄수가 없는 거죠.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에서 어떤 품목을 선별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밤, 토마토, 대봉감...
진상
김진상위원
90%는 동계사람들이 하시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죠.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동계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금과사람들이 딸기, 토마토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마을에 모정하나 짓고 회관 지으려고 해도 그걸 분할해 가지고 마을공동으로 이전한다든가 군수앞으로 이전해야 돈이 나옵니다. 하물며 이렇게 수억을 들여 지으면서 사용승낙서 놓고 앞으로 순창군에 모든 건물을 지을때도 공공건물 사용승낙서를 군에서 인정해 줍니까?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기왕에 이런걸 지으려면 순창읍에다 지어가지고 순창읍조합에서 운영한다든가 그래야 금과사람, 팔덕사람, 구림사람 등 각지에서 오지 동계를 누가 갑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진상
김진상위원
신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돈을 들여서 할때는 .... 신청을 동계 농협에서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순창농협하고 동계농협하고 두 군 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창농협에서 포기를 한 다음에 동계농협에서 한거죠.
진상
김진상위원
포기를 했다고 해도 행정에서 과연 어디다 해야 우리 군민들이 좀 해택을 볼수 있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 사실은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사항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동계면 농협에서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청이 되어 거기다가 짓고난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를 검토할 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문제등 조례를 만들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방금 김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발견되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다시 건물을 뜯고 다시 순창에 옮길수도 없는 것이고, 동계면에 있지만 가능한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어떻게 하면 동계면민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쪽에서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79쪽에 장류전용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건축사 준공예정일이 2005년도 12월이죠?! 농공단지 조성 정산도 2005년도 12월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부지조성은 9월 13일날 준공했고,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그게 12월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기업유치가 64%됐다고 했는데 몇 개 회사나 왔습니까? 티아 21은 뭡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가공제조업으로 회사이름 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어디서 오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광주에서 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전에 광주에서 하던 사업을 이쪽으로 이전하신다 그말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창업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업자선정할 때 사조산업이나 문옥례나 순창골전통식품, 창신포장, 티아21은 재무구조는 확실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다 의뢰를 다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과장께서 결정을 한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군수님께서 결정하죠.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우리 장류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약 80억 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단지 조성비는 17만 1,290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7만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약 400평에 3만 2천.... 그러면 손해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얼마나 돼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군비가 추가로 부담된 것이 정확히 16억 8,700만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약 80억 되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필관
최필관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총액이 80억돼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평당 1,717만 1천원정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팔기론 7만원씩에 판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적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나머지는 국비를 평당 7만원씩 받고 하니까 16억정도가...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약 58억 되거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 돈은 거기서 받아들이고 국비보조를 받고 하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총액이 80억인데 평당 17만 1천원씩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7만원씩 팔고 보니 약 60억정도 적자가 났다고 보면 된다 이말입니다. 이익이 없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국비까지 포함해서는 그렇죠.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업유치 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최종 결정을 군수가 한다, 그러면 나머지 64% 외에 36%는 언제쯤 기업유치를 시킬 겁니까? 대책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대상에서 10,000평을 예약해 놨다가 안들어 온다고 해서 10,000평 때문에 추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회사는 기능성 식품인 황금나무, 장류협력업체인 고춧가루 공장으로 유원농산, 콩가네,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진원이 들어오면 거의 분양이 됩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처음 계약할 당시 10%내고, 1개월이내에 30%, 5년동안 분할 납부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7만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한번에 갚고 싶어도 받질 않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기업유치법이 그렇게 돌아간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엄청나게 싸게 준대도 지금 대상같은 경우는 오려다가 안온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회사 자체에 사정이 있겠죠.
필관
최필관위원
여기 있는 공장만 하고 다른 데는 안하겠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다른 데서 여건이 된다면 또 확장하려고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장류1단지가 풍산인데 제2단지 논의하고 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먹히는 것을 7만원씩 팔아도 모회사에서는 안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데에 구상중이다... 풍산 제1장류단지의 성향은 이렇게 가고 있고 제2단지 조성계획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위원님들, 앞으로 감사쪽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니면 예산심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과장님, 지난해 우리가 매원식품에다 복분자와 관련 14억인가 국비 내려온 것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준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유등면 한백당으로 10억정도 간걸로 알고, 동계 매원으로 2-3억 간걸로 알고 있는데 동계가 무슨 품목을 하기로 하고 지원을 받았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동계 매원식품으로 3억 3천만원이 나갔는데 오갈피 가공공장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한백당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그 회사를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회사가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 됐을 때에 2006년도에 복분자가 생산이 많이 될건데 수매등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럽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줬는데 과연 사업체가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도도 하고 감독, 확인도 할수 있는 것이고... 돈만 줘놓고 그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나몰라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볼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매출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원료는 전주대학교에서 사가지고 와서 ...
길영
이길영위원장
EM사업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EM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원액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종
양승종위원
예.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원액을 검사하지 않고,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전주대학교에서 불량 EM이 공급돼 가지고 반납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갖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불량 EM원료가 왔어도 그냥 썼다는 얘기네요. 타 지역에서는 반납을 했거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점에서 불량 원료라고 보시는지,
승종
양승종위원
EM이 옛날에 일본서 교수가 와서 만들때는 잘 만들어 졌는데 지금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만들면서 사실 원료는 PH가 3.5이하로 내려와야 제대로 된 원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데서 재보니까 무용 미생물이 4.0이 넘어버리고 불량 EM이 잠깐 공급되어 가지고 반납한 적이 있다고 나주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창군에서는 반납한게 없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EM원액이 불량해서 그런게 아니고 만드는 과정에서 좀 시기가 적게 됐다는가...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순창군에서 EM을 PH 얼마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4.0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실 3.5이하가 제일 좋은 미생물이라고 하고 4.0이상은 이상이 되면 사실 유용 미생물이 아니라 무용미생물이 되기 때문에 4.0으로 맞추고 있는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처음에 생산했을 때는 4.5나 5정도 되는데,
승종
양승종위원
전주대학교에 알아봤더니 PH가 4.0넘은 활성액은 쓰지 마라, 안쓰는게 낫다고 말씀 하시거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연하죠. 그런데 평상시 10일정도를 30도에 놔두었을 때는 4.0이하로 됩니다. 또 4.0의 경우라도 우리 가정에다 갖다 놓으면 산도가 좀 낮아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애당초 잘못 제조된 것은 PH4.0 그대로 있는 것이지 온도만 맞춘다고 해서 낮아지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미생물을 갖다 주면 이 미생물이 좋다고 하니까 쓰는 것이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죠?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되잖아요. 축산같은 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축사의 경우 악취제거등이... 그러면 수산에다 썼다고 할 경우에는 PH가 4.0이상 넘어버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도 이상해 가지고 공급받는 농가 6군데를 가서 PH를 재보니까 거의가 4.0에서 4.5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EM활성액이 농가에서는 갖다 주니까 좋다고 쓰지만 그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수산등에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종이밥을 안먹어요. 지금 PH재는 기계는 얼마짜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40만원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가격이 싼걸로 오차가 보통 0.5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기계를 갖다 놓고 재보니까 0.5이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이 EM을 공급하고 있는데 유용 미생물이 아니라 무용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전주대학교에서 산도에 대해서 자세히 보내준 내용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도 알아본 결과 거기서는 4.0이하는 쓰지 말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억인가 EM사업비를 해서 공급했었죠?! 그런데 작년에 나가는 것을 보니까 10월, 11월달에 집중적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세워준 예산을 다 소진시켰는데 EM유용미생물이 살아있는 기간을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논에다 전부 뿌리라고 갖다 줬거든요. 그것을 농민들이 갖다 뿌렸을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논에다 뿌렸으면 효과를 봤겠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이게 영하 15˚이상 내려가면 유용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런 기술적인 것은 사실...
승종
양승종위원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 EM예산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 농가에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 12월달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다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공급을 했는데 전주대학교에서 교육을 할때 이 EM이라는 것은 영하 15˚ 이하면 균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써도 소용이 없고, 유통기한이 미생물이 3개월정도 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0월달 농사 끝나고 농갈이 할때 뿌려봤자.... 모심을 때는 4월, 5월 아닙니까? 5월달이면 그 효과를 전혀 볼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안에 영하로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효과를 안봤다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영하 15˚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순창지역에서 15˚가 나오는 예는...
승종
양승종위원
안나왔다고 가정해도 유용미생물이 살아있는 기한이 6개월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모심을때는 그 효과를 못보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EM이 들어감으로써 미생물이 번식을 하고 커나가지 가만히 있다가 그 효과만 내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종
양승종위원
EM이라는 유용미생물이 6개월밖에 번식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이 남으면 7억이라는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없이 ... 지금도 11월에 공급을 많이 해서 농가에 쌓여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받고 와서 쓰지도 않은 겁니다. 효과도 없는데 뭐하러 쓰냐고 합니다. 지금 EM보면 공급한 날짜도 없어요. 우리 군에서 너무나 전주대학교에서 이끄는 데로만 행정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주대학교를 어떻게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EM을 써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현장 실태조사 나가서 봤지만 현재 쌓여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438t을 공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약 550t정도는 나갈 예정으로 쓸수 있도록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많이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활성액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일단 저희 군에서는 검사 장비등을 구비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PH4.0이하로 유지하는 식으로 해야지 PH4.0이 넘은 것도 공급해 버리고... 상당히 피해 본 사람이 있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사장비는 확실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PH40.0넘은 것은 공급을 하지 마십시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밖에 나간 것이 PH 4.0이 거의 다 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이 체납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채권액이 174억 2,100만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이것도 하나의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체납이 170건에서 35억 4,100만원정도 되네요. 명단을 보면 어느면... 저도 순창군에서 조금 활동한 분은 대강 알고 있는데 재산압류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건수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근저당으로 1억 3천, 가압류가 5억 8천,
진상
김진상위원
7억정도는 재산 가압류.근저당, 그러면 35억에서 7억정도 빼면 28억정도가 남았는데 보증인 조치는 어떻습니까? 아까 7억속에 보증인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그럽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분이 재산이 없으면 보증인한테 한 것은 별도로 없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순창군이 지방세 세외수입이 1년에 110억 120억사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새농촌 육성기금이 계속 불어나면 우리가 군비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수가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융자라든가 특별히 필요없다면 일반회계로 전용 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 빚없는 군이다, 이렇게 다 자부하고 있는데 사실상 돈 몇백원 받으려고 지방세 세무부서에는 공무원들 쫓아 다니고 여러 가지 상황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번드르한 사람들입니다. 돈 200, 300만원은 금방 내놓을 사람들입니다. 독촉을 안하는 것인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독촉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차라리 이 돈을 융자를 안하는 한이 있어도... 아예 없고 보증인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깨끗이 결손처분 한다든가, 받을 사람은 전부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 안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저도 말이 안나옵니다. 외부에서 알면 우리 군 욕합니다. 35억이라는 돈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세금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갖다가 소득분야에 쓴거예요. 이 관계를 지금 과장께서도 고심만 하고 계실줄 믿겠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한번 내려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안면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2/3는 징수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채무 변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볼께요. 아까 못받는 돈이 35억여원이 넘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15억정도 받을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증인도 있고 연대보증 한 사람들도 있고. 제2변재를 할 경우에 남의 빚을 갚아줄 경우에 둘이가 있으면 분할해서 갚을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육성기금은 담당자가 절대로 안해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보증을 다섯 명이 섰는데 한사람이 안갚아 버린다고 버티고 있고 넷은 갚으려고 하는데 넷이서 나머지 1/5 나눠서 4천만원을 1천만원씩 갚는다고 하는데고 불구하고 안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받아 들이려면 그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따져서 압류를 시켜서 경매를 하던지... 왜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쉽게 얘기하면 빚만 키워가는 옛날에 꼭 고리대금업자들이 하는 그런 형식을 왜 행정에서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일단...
화룡
마화룡위원
복흥에서도 당장 지난번에 항의했던 부분도 개인변재가 가능한 것은 해줄 수가 있어요. 제2금융권은 하는데 왜 행정에서 안하고 못받아 들이냐 이말씀입니다. 한사람 때문에 다 못갚고 있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상환했던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금융법...
화룡
마화룡위원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과장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섯명에게 5천만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5천만원 다 못받는 것보다는 4천만원 받고 1천만원 재산압류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보증이라는 것이 자기 몫 1천만원을 갚아버리면 그사람한테는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을 안하고 나머지 보증인들한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죠. 다 그렇게 해요. 제2금융권이나 농협도 하구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했을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점이야 다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다섯 명한테 있는 것 보다는 1명한테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하더라도 가볍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 결손처분한건 한 건도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못갚는 사람도 있지만 실지로 또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알기로 동계, 순창, 복흥은 채무액이 많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돈 안주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만명이라는 군민이 30명도 안되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려고도 안하는 사람들 때문에 돈을 두고도 못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위원장
과장님, 요즘에 농협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경부에서 연대보증인 업무가 보증을 하고 채무자가 그걸 갚지 못하면 보증인도 채무자의 역할을 연대보증으로 해서 갚겠다, 그런 내용의 보증이 성립 됐었는데 지금은 개별로 보증을 해야된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가 되어서 연체가 나갔을 땐 연체금을 안받고 말하자면 원금의 125%이상이 추가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125%를 다섯 명이 보증을 서서 나눠 가지고 한사람이 그 부분을 갚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그 채권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새농촌육성사업도 가야 되지 않냐... 농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재경부에서 승인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쪽으로 분할해서 변재하는 방법이 지금은 되어 있다, 그러면 새농촌육성자금도 그렇게라도 해서 받아야지 않겠냐...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부채상환 특별법 적용은 받질 않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 저도 의원님들한테 몇 번 질책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현금이니까 매년 의회 회의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과 연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차후에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의원들에게 몇 번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을 받았으면서도 한 건도 실행에 옮겨 놓은게 없잖습니까? 말로만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압류를 시켜서 경매라도 붙여 왔어야 뭔가 받을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질책만 당하고 한번도 법적 경매를 안붙여 놓고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실적이 있었을때 의원들도 그런 고충이 있는줄 알지 지금까지 30명이 넘을 때까지 한사람도 경매처분 하지 않고 갖고만 가면 결국적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자까지 해서 빚만 늘어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논 1년 수확해서 갚을 돈을 이렇게 놔둔다면 10년 뒤에 가면 논 다 넘어가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증인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채무자만 가지고선 안돼요. 보증인들은 쉽게 얘기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지로 과장께서 의원들에게 질책을 당하기만 했지 한번도 재산압류를 해서 경매에 붙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절반이라도 받아 들이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필관
최필관위원
180쪽에 순창군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최필관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자주 다뤄지는 문제니까요.
필관
최필관위원
1차는 완공됐고 2차는 시행하려고 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여기에 있는 유인물대로 확실합니까? 금후계획까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용역도 들어갔고 설계도 들어갔으니까 하시겠냐구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할려고 노력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노력만 할게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도 확실히 뚫고 정비 하겠냐구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쪽 면적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 관광자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강천산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서 년중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죠? 지금 푸른들 가꾸기에서 자운영을 심는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집단화 시켜서 재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순창에서 강천사 가는 양쪽의 휴경답을 이용해서 자운영을 집단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밀이나 보리를 집단으로 심어서 그것도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창이 그렇게 하고 있죠?! 고창이 금년도에 관광자원으로 밀을 집단으로 심어가지고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국화를 집단으로 심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주 좋아요.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로 해서 자운영등을 집단으로 심어가지고 관광객이 쉬었다 갈수 있도록, 자운영은 꽃피고 그러면 아주 좋거든요. 지금은 종자도 받지 않으 니까 그런 방안을 실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순창에서 팔덕까지 가는 길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 중인데 콩단지 재배한 데를 그 전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콩단지보다도 자운영이 더 좋으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콩 심기전에 심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관광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곤 관광담당, 서성만 체육청소년담당, 박동규 교통행정담당, 한성희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현재 유럽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길영
이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97쪽 자체사업에 3억 3,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복흥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계획이 있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번 30일날 관리계획 안을 냈는데 국유지를 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관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금 쌍치에 있죠?! 복흥도 만에 하나 그런식으로 설계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고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해요. 지난번에 쌍치에 가보니까 무슨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창고다시피 한데 나중에 추경에 예산올려서 보수를 해놓은 것을 봤는데 하나를 짓더라도 좀 이용하는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적은 예산에 맞춰서 하려면 안됩니다. 예산을 좀더 세우던지 해서 충분히 설계를 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 쌍치같은 시설이 다시는 안되도록 타시군의 벤취마킹도 실시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어르신네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도비는 얼마나 확보를 할수 있습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도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와 군비 좀 부담해서 하던데...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1억중에 도비 5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쌍치 게이트볼장은 4천만원짜리입니다. 4천만원짜리하고 1억짜리하고 같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게이트볼장을 명년도 몇 월달에 지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기가 끝나기 전에 만에 하나 착공 한다면 그 설계를 본 위원이 볼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자료를 보니까 규격이 22m, 26m인데 적습니다. 안에 인사이드 라인 선이 20m에 25m를 해야만이 제 규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선에서 1m간격을 띄어가지고 아웃사이드 라인 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간, 선수들이나 구경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에 앉을 좌석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하려면 1m 50내지 2m를 띄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게이트볼장을 지으려면 가로 28m, 세로 23m 규격으로 지어야 만이 원활히 사용할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 22m, 26m이 상태로 설계를 내서 게이트볼장을 짓는다면 이건 쌍치식과 거의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될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에 전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14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5억 8,8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순창군 관내 군에서 도로사업을 해서 지금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도로사항 여건을 마무리 하고 아직 버스가 못들어가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1개 마을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은 그렇게 적은 마을일수록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적자 및 수익노선 재정지원노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비를 기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한 마을이 기 준공이 된지가 몇 년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임순여객과 노조와 협의를 그 마을도 연내 시간변경 기회가 있죠? 그때에 꼭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적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그 노선에 버스가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장류박물관 유물수집에 있어서 구입이 24종 99점, 기증이 59종 44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 24종 99점은 우리가 댓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그쪽 수집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담당 분야 교수님들이 가격을 재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교수님들이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걸 믿고 우리가 구입을 하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매각하신 분들이 얼마라도 써서 제출하면 전문 교수 두분이서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가격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어떠한 물건을 교수들이 감정을 할때, 물론 연대가 나오고 가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내력서까지 같이 딸려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 외 기증한 것은 우리 군에 유물을 감정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분 계시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학예연구사가 한 분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분이 우리가 기증했던 물건을 감정하겠지만 다시 전문 교수에게 감정을 해서 연대등을 밝혀 옵니까? 아니면 학예사가 나름대로 감정한 것을 기록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기증유물은 별도로 전문교수에게 별도로 심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학예연구사가 기증하신 분 이야기를 듣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가 산 것은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감정한다지만 기증한 것도 사실상 중요한 것은 똑같거든요. 사실은 기증한 것을 우리가 더 가치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는 분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학예사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가려내서 그분들한테 감정 수수료를 들이더라도 내력서를... 앞으로 박물관에 두려면 그 내력서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순창관광안내소 건립이 당초 민속마을에서 강천산으로 변경이 됐죠?!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금 강천산 공중화장실 옆 군유지에다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 입니다. 바로 옆에 인근 식당에서 조망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6년도 6월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민원제기를 언제 받았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부지로 확정해 가지고 저희가 다니니까 그 식당주인이 사유를 알아보고 안내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때쯤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정식이 아니라 출장가는 직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에 들어와 정식적으로 이야기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방문해서 이야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은 저희 군유지 에다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과하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분에게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런 답변은 한적이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분들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한번 과에 방문했었는데,
승종
양승종위원
담당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검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짜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면 그분에게 검토결과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짓겠다는 통보를 해주셨으면 그분도 덜 서운하고 쉽게 알아 들었을텐데 그런 말도 없이 바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분도 화가 나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계속 담당이 그분을 만나고 서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담당과장 판단으로는 너무나 민원사항이 억지주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확실히 이야기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소신껏 해가지고 멋진 관광안내소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지난번 2004년도에 군민과의 대화시 주민 건의사항에 있어서 순창읍에 내용을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 장소를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사주겠다, 이런 얘기 있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런데 이 처리상황을 보면 그와 반대예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 방침이 당초에는 읍면에서 제공을 하면 군에서 건물을 해주기 로 했는데 읍면에서 부지제공이 어려우니까 부지까지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금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내년도 풀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15쪽에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했는데 복흥하고 풍산초등학교는 금년에 완료됐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완료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외에 초등학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왠만한 초등학교는 시설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소재지권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인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필요가 없지만 인도에서 군도로 들어가는 곳, 구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한 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주시는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주정차 과태료가 재무과에서 제출한 체납 세외수입보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는 다 됐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압류를 하면 앞으로 폐차할 때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얼마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6,1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것도 압류를 제때 제때 해서 폐차때 안낼수 없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