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자치행정과, 보건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요사이 수매관계도 있고 해서 더욱 더 바쁘실텐데 의정활동하고 겹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행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06년도 제야의 종 타종행사입니다. 금년도 을유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도 병술년 새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히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이것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일 10시부터 해서 내년도 1일 1시까지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군민대종각 일원에서, 물론 지금 새천년생명의 숲 내가 되겠습니다. 기관사회단체장님, 군민들, 향우, 약 1,500여명을 모시고 식전행사와 공개행사, 뒤풀이행사순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5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저희가 500만원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타종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타종행사에 따른 대상자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좀 별도로 선정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정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별도 간담회석상에서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타종행사에 타종대상자를 96명을 선정을 해서 33회 타종으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처음 몇 회까지는 제대로 되는데 중반 이후에는 타종행사 참석대상자가 저희들이 연락을 했었는데도 참석율이 낮고 또 거기서 어영부영하다가 또 참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루하게 되고 행사가 뭔가 짜임새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을 작년도에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짜서 처음부터 안내장부터 시작해서 그 장소에 타종대상자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확보를 해서 이게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요기록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문서 중에는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것이 전산화하는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2억원씩 해서 5년간 10억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계획물량이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 해서 476,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금년도 9월 23일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3월까지 1차년도 분을 마칠 것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약 30%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약 2억원의 예산이 또 소요되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도입 관계인데 이것은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제도를 주5일근무제 도입과 가족단위 여가활용 이런 데 좀 핀트를 맞춰가지고 이러한 포괄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를 같이 한번 구상을 해서 내년도부터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제도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기에 포함된 그러한 일들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보시면.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의장 격려방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행자부 예규 102호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최대 900포인트를 한번 설정을 하고, 이 900포인트 안에는 공통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300포인트를 누구에게나 줍니다. 그 다음에 근속포인트, 이것은 공무원경력에 따라서 1년 근속하면 10포인트 해서 최고 300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가족포인트 해가지고 이것은 배우자를 100포인트로 하고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로 해서 이것도 최대, 가족이 아무리 많다손 치더라도 300포인트 이래서 세 가지 분야를 해서 900포인트를 최대 포인트로 배정을 하고,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 연구분야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본항목은 대학학자금 대여, 이게 지금 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고 드렸다시피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도입 이 문제는 제목 자체는 좀 새로운 거지만 안의 내용을 보면 기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항목은 대학학자금 대여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생명상해보장보험, 이것도 금년도부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6,8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강검진 관계,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검진은 하지만 이것은 종합검진은 사실상 지금 자기가 선택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항목은 이것을 넣고 자율항목이 이제 선택항목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무슨 관리를 하거나 이런 문제,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도서 구입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학원수강을 하거나 대학에 어디 등록을 해서 강의를 받거나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이나 가족휴양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관람을 하거나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대상을 넓혀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을 정해 가지고 최대 900포인트로 하면 1포인트당 1,000원을 기준했을 경우에 뒷면에 넘어가시면 전부 해서 약 1인당 60만원 정도가 치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1년에 소요될 예산액이 대략 4억4,6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14페이지 보시면 사용 및 정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복지카드를 쓰고 비용신청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지급요청을 카드사에다 지급요청을 하고 카드사에서는 지급을 계좌이체를 해서 그 자체를 개인이 잔액조회를 해 보는 그래서 이게 15일 이후까지는 정산이 끝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카드사하고 해서 이게 계약 제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지금 경상남도청에서는 저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 1일부터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근무조건이라든지 또 주5일제근무라든지 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너무 시간활용이 제대로 안되니까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참 요사이 잘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도 세상도 버리고 이러는데 공무원도 건강해야 군민들에게 정말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것을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하반기부터, 상반기 1회추경쯤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충분한 저희들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예산이 4억4,0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포인트를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1포인트당 얼마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얼마든지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0만원을 잡았을 때에 4억4,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반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2/3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첫 해에는 좀 조심스런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좀 목적을 두고 꼭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일 임용장 교부 관계는 오늘 공무원들 사령장을 줬는데 약 35명, 진급은 근속승진자들 기능직이 되겠습니다만 11명, 전보대상자가 19명, 신규임용자 5명 해서 오늘 35명에 대한 인사 사령장을 조금 전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내려 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타시군의 지금 현재 도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타시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내에는 아직까지 준비과정에 있지 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가면 다른 시군도 영향을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아직까지는 경남도내에 다른 일반시군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자체도 안되어 있고 연구중이다?

예. 타 시도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경기도 쪽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까지는 정확한 자료를 아직까지, 뭐 이렇게 내년도에 가서 한번 해 보자, 좀 한번 첫출발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자료 자체는 전국적으로나 경남도내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데 시행 안하는 걸 먼저 시행하려면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좀 면밀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행을 하더라도 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입니다. 중요기록물 영구문서 보존을 추진하는 사업내용과 공무원제도 가족단위 여가활동, 처우개선으로 행정능력향상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기록물,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주는 대신에 우리 주민들한테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을 하는 그런 제도 내용은 비교를 할 때 없습니다. 없고, 또 타 지역에는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재정자립도 15% 기록되어 있지만 8%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로만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고 어떠한 대책으로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상당한 또 거기에서 보충하고 보강을 할 수 있고 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상당히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영위원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록물 영구보존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이용을 하겠다, 또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하는 이 계획안의 자세한 내용, 이러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좀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기록물전산화 관계는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군 자체의 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게 중요기록물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공문서 자료 중에서 분류를 하다보면 공문서마다준영구문서와 영구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영구문서와 영구문서를 문서고, 창고에다가 계속해서 보존을 하다보면 이게 창고라 하는 것도 공간이 계속하면 부족해지고 너무 광범위해 집니다. 또 오랫동안 보존을 하다보면 훼손이 되고 망실도 됩니다. 이래서 국가에서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를 전산화해서 간단하게 하고 훼손이 없도록 보존하자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므로 해서 어떤 문서가 어디에 있는가를 또 빨리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 속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2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계약은 1억7,7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베렐하고.

윤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계획을 좀 유인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는 게 이해가 좀 빠를 것이고 또 연구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지금 자료 수집을 많이 해서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에 위원님들에게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배부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세 가지 테마 시책사업 외에 평상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또 새로운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대 의원 임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또 사람이 태어나서 잘 하려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첫째 면장의 직위와 직책을 가진 그 최고 행정의 책임자가 면장입니다. 타지역에도 유사한 그런 입장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병 같은 경우에 제가 만 3년반 정도 지나가는 이 시점에 면장이 네 사람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면정업무를 옳게 못본다! 절대 옳게 못본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 봤습니다. 좀 업무를 알려면 이동이 되어져버리고, 이동이 되어지고 또 좀 친숙해 지려면 이동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또 밑의 계장님들도 최소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바뀌어질 때는 약 1년 정도 근무를 한 사람과 인력을 바꿔야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안되어지겠나 하는 그런 평소의 생각을 많이 한 것을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인사업무를 보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가면 최소 2년 내지 3년 정도는 업무를 봐야 만이 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건이 그렇게 잘 갖추어지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과장도 그렇고 읍면장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건이 인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같이 적재적소에 옮기다보면 할 수 없이 옮겨야만 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또 옮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기고,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최소한 2년 정도의 표준기간을 두고 인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과 지방자치가 되면서 하나의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 속에서 보면 과도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또 공무원을 줄였다가 늘였다가, 또 직제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기적인 그러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정말 2년 이상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특이한 애로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무슨 그런 특이한 애로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잘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승진대상자가 부득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옮겨야 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여론을 수집해서 주민들 여론을 대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게 과도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기간을 반드시 2년 이상을 좀 지키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간헐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애로들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득보여 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술취한 사람이나 또 정신이 별로 맑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지좌지 흔들리는 이런 행정이 제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 말을 또 늘어놓자면 한도 끝도 없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사만큼은 우리 윤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좀 편달이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지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더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신을 갖고 합니다. 정말 어떤 경우도 저는 사심 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바램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노리는 것도 없습니다. 기회도 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신껏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740여명의 공무원이라는 게 인사만은, 인사가 만사인 줄 알면서도 전부 다 잣대는 740개 잣대를 갖고 대야 됩니다. 어떤 공통적인 잣대가 아니고 자기만의 잣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통분모를 찾아서 정말 합리적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고 힘이 들고 소신껏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힘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만은, 인사문제만은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고 옆의 동료들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소신껏 일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아마 자치행정과장으로부임하고 나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또 740여 공무원들로부터 아마 그동안 물론 다른 자치행정과장도 잘했고 했을 줄 믿습니다만 더 열심히 잘하시고 또 진짜 우리 740여 공무원 편에 서서 무난히 잘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건강도 많이 다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가지고 건강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6년도 제야의 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좋은 복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우리 합천군만의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을 하나 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타종식을 아까 말씀 중에 중간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마 시들어지는 그런 타종식이 되고 빠지는 사람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빠지는 사람은 2005년도 말에는 배제를 시키고 좀 관심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차 타종에 주로 보면 군수님이나 의장님, 서장님, 교육장님 주로 5대 기관장님이 조에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좀 새로운 획기적인 것은 뭐냐 하면 1번 타종에 군수를 위시해서 서민들, 학생들 이러한 사람들을 조를 편성해서 7?8명 하고 2번 타종에 의장님이 들어가면서 또 서민들, 일반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1번에서 15번, 20번 죽간다면 후반에 타종하는 사람들도 힘이 실린다 이거죠. 맨날 5대 기관장이 1번 치고 가버리니까 밑에서 힘이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중앙부처에서 보면 대개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합천만큼은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같이 치는 서민들이나 학생들, 청소년들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빠집니다. 타종식에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따뜻한 오차라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연탄이라도 야외에서 때는 이런 것도 두세 군데 해서 불을 쬐어 가면서 타종행사에 참여하고 또 불꽃축제도 보고 노래하는 것도 볼 수 있도록, 추우면 아무리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위축이 되고 또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금년부터는 준비를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록물 관련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합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앞으로 모든 것은 인터넷시대가 되니까 아마 기록을 전산으로 입력시켜서 영구히 관리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위에서 시키는 정책이지만 우리만큼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전산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전산담당자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송위원께서 아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우선 복지제도를 스스로 누리므로 해서 미안하면 주민들한테도 복지제도 가는 걸 더 좋은 걸 개발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제도, 많은 일을 하라고 주문만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제도를 소홀히 하면 공무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가 경남에서 우리 합천이 제일 먼저 시행하는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맨날 남 하는 것 자료를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합천에서 이런 모범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므로 해서 또 노조에서도 더 열심히 우리 군에 더 협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복지서비스항목별운영에 대해서 13페이지 밑의 부분에 자율항목 여기에 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의 기본항목은 보고에도 지금 까지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지만 밑의 부분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공무원들 주5일근무제 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나서 좋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틀을 놀다보니까 가족들을 데리도록 놀러간다든지 또 어떤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쉬는 시간에 공무원들이 가족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 정부정책이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런걸 건강관리를 부부지간에 가서 헬스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므로 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도서구입 이것도 자기가 관련된 업무의 책을 사서라도 좀더 읽으므로 해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포인트 이 제도를 뭐 최대 600포인트 정도는 기준적으로 쓰는 것으로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900포인트 다 쓰도 좋고 또 형식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600포인트면 약 60만원 됩니다. 60만원이것을 쓰기 위해서 가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제재를 하되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진짜 밀어줘가지고 그 지식이 다시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체력이 건강하고 사고방식이 좋아지면 그 사고방식도 우리 군민들한테 오히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정책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많이 낳도록 아무리 권유를 해도 가족들 자기들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딸을 둘 낳았는데 아들 낳기 위해서 셋을 낳았으면 낳았지 여기 군민들이 원한다고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앞으로 교육문제를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다 출산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 명 내지 네 명까지 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자제들이 지금도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작년, 재작년 2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도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하다못해 경주라도 1박2일, 예산이 안되면 당일치기라도 좋습니다. 예산이 되면 애 낳기 고생했으니까 군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1박2일로 하는 이런 제도도 해 주므로 해서 뭐 인구증가정책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많이 낳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많이 낳아라 한다고 낳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낳지는 않지만 낳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은 안받아도 되고 다만 시행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3건입니다. 먼저 합천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82년도에 의료의 사각지대 농어촌특별법으로 제정되어서 82년부터 시설된 보건진료소가 우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야 숭산보건진료소와 대병 장단보건진료소는 이전 신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덕곡 대동보건진료소는 시설 개수를 해서 다시 수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8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신축한 숭산보건진료소와 대병 장단보건진료소는 시설규모가 건평이 50평입니다. 숙소와 진료시설이 구분되어 있고 진료환경이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8개소의 진료소도 이런 규모로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책보건진료소 부지를 395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기증이 이책 보건진료소 주변에 사시는 전태환씨가 295평을 기증을 했고 또 100평을 520여만원을 주고 들어가는 길목이라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3,570여만원을 들여서 부지 조성을 이미 완료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회 대기진료소는 150평을 부지를 진료소 기금을 1,950만원을 투자해서 150평을 확보를 해 놓고 지금 부지 조성도 지난 추경때 확보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부지 조성을 완료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 신축은 35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430만원입니다. 35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신축된 것도 50평을 신축했고 앞으로도 50평은 되어야 숙소와 진료시설, 노인휴게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5평을 지을 수 있는 금액, 한 진료소당 6,510만원입니다. 1억3천이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크게 나누면 체조, 금연, 절주, 영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조사업은 지금껏 소외되어 왔던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이 직접 출전을 하여 상당히 의욕적으로 운용이 잘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8월 3일 제10회 청자문화제 겸해서 전국노인체조경연대회에 전남 강진에서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도 10월 25일 노인의 날 행사때 합천군 노인의 단합된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획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야로 영빈에어로빅 정은희선생의 노고가 무한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5세 이상 희망자 전원을 신청을 받아서 읍면당 1개 이상 팀을 구성해서 겨울 농한기때 노인들의 휴식겸 모임의 장소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11월경에 노인체조경연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강증진기금과 우리 군비, 도비를 확보해서 약 2,500만원 정도 투자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노인체조교실 운영하는데도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송국영위원입니다. 우리 진료소 신축을 한다는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6,500만원 기준을 해 가지고 꼭 35평을 기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보조금 확정기준이 35평 기준으로 확정이 됩니다. 국비와 도비! 그러니까 지방비를 안보탠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진료소를 지어놓은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50평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50평은 되어야 숙소와 진료시설, 노인휴게시설을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어느 사업이든지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 보면 90% 이상 실패입니다. 이래서 현실에 적법한 조치방법을 좀 어렵더라도 맞춰가지고 제공을 해 줘야 만이 이런 건물, 저런 건물들이 후회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저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35평 이리 해 가지고는 상당히 좁은 공간이 안되어지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사람들은 전부 주변의 것을 당장 비교를 합니다. 교통 좋고 편리한 것을 찾기 위한 그런 삶을 누리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가지 투자를 한 그 내용과 35평의 제 아무리 잘 지어놓더라도 공간이 두 개 내지는 세 개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 안 되어지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또 어떤 성분의 자금을 더 끌어넣어가지고 현실에 맞는 평수를 지을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진료소 이것은 지금 농촌의 현실이 인구가 줄어지는 것만큼 늘어나는 것이 노인인구입니다. 정말 노인을 빼놓고는 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35평 기준으로 국비, 도비 지원금을 확정을 합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 군에서는 15평을 더 지을 수 있도록 더 확보를 해서 최소한 50평은 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어 놓은 두 곳의 이용하는 시설을 점검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완벽한, 앞으로는 보건진료소, 적어도 수십 년이 지나도 보건진료소를 다시 짓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확고히 짓겠습니다.

예.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자선정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자입찰로. 입찰로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물론 토목분야에서 전부 전문가 전공을 한 분이 만들어야 잘 만들고 또 경험이 아주 충분한 사람이 짓는 것하고 또 원리원칙에 기준을 둔 그 업자하고는 결과적으로 판이하게 그 건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건물을 짓는 데도 여러 가지 응찰자는 안 많겠습니까! 많은데 이런 업자선정을 우선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 된다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주인 없는 공사가 되어 가지고 참 형편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그 실례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그 지역의 해당되어지는 주민대표자를 반드시 선정을 해 가지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 그런 경험을 나름대로 좀 많이 해 왔고 지금 대병목욕탕 같은 경우도 그런 업자를 하나하나 제가 길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관공서라 그러는 것은 사실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 모두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많다보니까 어쩌면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료소 문제만은 추호도 차질이 없이 확고히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이러한 공사비용은 엄청나게 고가로 치인 겁니다. 4백 몇 십 만원을 평당 치였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짓는 건물만큼은 확실한 주인이 있어 가지고 일당을 주더라도 꼭 주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노인체조경기에 상당한 재작년에 호응도가 좋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 시도를 했었지요. 당겨가지고?

예.

이래서 또 금년에 여러 가지 시행차질이 있는 그런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이래서 지금 2주에 강사가 1주일 두 번?

예. 1주일에 두 번입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것은 10만원 강사료가 지급이 되어지는 겁니까?

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 정도 보면 안되겠습니까?

하루에, 매일 10만원이 아니고.

1주일에, 두 번 오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의 숫자가 정해지는 데에 따라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우리 노인들한테는 방금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한 즐길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령을 65세로 제한을 했는데 연령을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만 충분하면 더 낮춰도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65세라면 상당한 고령자에 속합니다. 이래서 약 60세 이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젊은 분들이 거기에서 심부름도 할 수 있는 역할자도 되어 지고 조화가 좀 더 적절하게 안 이루어지겠나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5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17개 읍면에 2,500만원은 이리 떼고 저리 떼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이 형편없이 부족한 금액이다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얼른 말씀을 드렸는데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 염출을 해 가지고 확실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조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연령조정은 읍면당 실정이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님하고 지역위원님들 또 보건지소 실정에 맞추어서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노인체조경연대회때 2,500만원 확보된 이것은 우리가 합천군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좀 절약도 하면서 또 노인들의 잔치가 좀 활기차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히 2,500만원 이거 뭐 예산이 이래 부족, 부족한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르신들 빵이나 음료수 하나 사주는 돈에 불과한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좀 더 유익하게 확실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 제공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더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이나 오셔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역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입니다. 진료소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궁금한 부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관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회 대기진료소를 이야기해 보면 사실상 진료소에 보편적으로 보면 소장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가회지역 같은 경우 에는 소재지에 있는 지소보다 대기진료소가 손님이 더 많아요. 때로는 보면 출장을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빌 때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관광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외부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면 때로는 산에 가서 다치거나 해서 오게 되면 치료가 어려울 때도 없잖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데에는 좀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인원을 한 사람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보건진료소와 지소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보건진료소는 일반 외래환자, 그 지역에 있는 환자진료에만 중점을 두지만 보건지소에는 일반보건사업, 보건행정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인원만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면 기준이 조금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진료소에 사실상 우리 군민이 모두가 똑 같은 조건이라면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진료의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야 숭산보건진료소와 대병 장단보건진료소는 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료원이 밖에 방문간호를 갔다든지 하면 전화도 받고 또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비로 확보되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료소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재원이 많으면, 재원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그 지역운영협의회에서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관내에는 가야 숭산보건진료소, 대병 장단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진료소는 이러한 인건비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진료소의 부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회 대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성하는 과정에 제가 상당히 여러 차례 나가서 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간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그 지역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그 지역에 맞는 운치가 있는 그런 석단까지 쌓아서 아름답게 해 본다고 열심히 했는데 우선 모양을 봐서는 좀 멋지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제일 아쉬움이 있다면 군도 6호선으로 죽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진료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사실상 150평이면 좁거든요. 좁은데, 그 앞에 마을길이 진료소부지랑 같이 붙어 있는 게 한 가지 좋은 부분이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좀 넓습니다. 넓고, 또 군도 6호선으로 올라가서 T자 방향으로 좌측으로 들어가게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애당초 땅을 그 자리에 선정을 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전기가 고압선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승강장과 고압선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할 요량이었습니다. 요량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군 보건소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고압선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이래 가지고 군도 6호선과 승강장 있는 부분하고 땅 노면 자체를 평탄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치워 버리면 아주 멋지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소장님 좀 관심있게, 승강장부분은 우리가 옮기겠습니다만 고압선은 좀 옮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기 보건진료소지역은 상당히 뭐 우리 지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위치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아쉽다면 부지 면적이 150평 정도 밖에 안되니까 좀 협소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위원님께서 이번에 3,000만원을 배려를 해 주셔서 부지 조성도 멋지게 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압선이나 이런 것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힘으로 안된다면 담당, 위의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꼭 옮겨야 될런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는 것이 좋겠지만 고압선 이것은 주로 요충지에, 그 부락 같으면 부락의 요충지에 주로 전주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힘이 된다면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압선부분은 바로 직선으로 봐서 도로만 건너면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독감예방접종은 무사히 다 마쳤습니까?

우리가 지금 확보한 것이 16,000명분을 확보했는데 15,000명분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종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 접종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앙방송에 홍보가 되다보니까 아마 접종을 좀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접종량을 다 소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50평 기준 해가지고 건축을 신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50평 속에는 진료소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택도 겸해서 50평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사업비내역에 보면 국비 1억1천, 도비 5천6백, 이것은 35평에 해당하는 예산이고 여기 군비 6천5백은 우리가 15평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예.

그러면 지금 6천5백씩 두 군데 1억3천 부분은 아직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죠?

이번에 계상이 되어 올라갔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요?

예.

그래서 지금 진료소 여기 사택부분이 진짜 그 분들도 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좀 다른 지역에도 하루빨리 보건진료소가 새로 지어지므로 해 가지고 근무하신 분들이 아무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다음 장에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만 되어지면 내년 1, 2월에 설계를 하고 3월이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지금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참 아쉬운 게 있다면 그 날 따뜻하고 좋은 날 다 놔두고 지금 모든 공사가 보면 11월, 12월에 동절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년초에 바로 설계 탁 탁 해 가지고 2, 3월에 바로 공사계약해 가지고 늦어도 7, 8월에 완공이 되어서 하루빨리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만 되면 여하튼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도비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내시만 받아놓고 있습니까?

내시도 받은 것이 아니고 거의 집은 다 지어 놓고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에 대해서 뭐 보건소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직원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군수님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야로면장님이나 정의원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야로면의 체조교실이 진짜 우리 합천을 빛을 냈습니다. 강진도자기 축제에서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또 경남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합천에 그만큼 많은 효과를 내주었고 또 합천에는 노인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전국에 과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안하는 데는 안 도와줘도 하는 데는 많이 도와줘가지고 다른 읍면에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읍면에도 송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00만원 이 소요금액은 당일 행사 금액 정도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17개 읍면에서 보통 100명씩 와도 1,700명 되는데 그 행사비치고 2,500만원은 좀 적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당일 출전하는 경비가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또 잘 사는 읍면은 그 소요경비가 무난하게 조달이 되겠지만 어려운 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도 3월 추경에 얹어서라도 1개 면에 100만원씩이라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천7백 정도 하면 안됩니까! 이런 것도 좀 지원해 가지고 어려운 면에는 단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강사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첫 해나 조금 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분도 꼭 수당을 떠나서 격려금 정도로 해 가지고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2006년도부터는 전국의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만 복지정책이 아니고 보건소에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다루니까 2천5백 이것은 너무 적으니까 약 1억 정도해서 선생들 수당도 주고 읍면에 돈 100만원씩도 주고 이렇게 해서 멋지게 소장님 힘을 발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영창지구 잔디포조성사업입니다. 황강의 미정비된 자연발생 둔치를 잔디포로 조성하여 우리 관내 각종 사업장에 소요되는 잔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합천읍의 관문인 하천의 경관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영창리 898번지 외 4필지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신소양 배수문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7,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잔디식재 및 관수시설, 저수호안시설을 하고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3개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3월경에 경상남도에 재정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하천점용이라든지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천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예산절감효과와 더불어 체육공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4페이지 보조댐관광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 기공식장 바로 부지 뒤편 동산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그 동산을, 5,820평 정도 됩니다만 이걸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조댐 관광지내 필지분양이 매점 외에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정비를 해 가지고 호텔부지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댐의 관광지 부지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그래서 그게 아마 보조댐에 지금 뒤의 동산 때문에 조망권이 가려가지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흙을 앞으로 우리 공사장에 여러 가지로 사용도 하고 또 동산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보조댐관광지가 활성화되겠다고 보고내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95페이지 황매산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만 황매산이 지금까지 금년에 축산단지가 이전되고 종전 83년도 황매산군립공원 당초계획을 보면 눈썰매장이라든지 번지점프장이라든지 위락시설 위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야생화단지 조성이나 차별화된 사계절생태공원으로 병행하고자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3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약 11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2006년도 예산에 균특예산으로 19억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내년 3월, 5월까지 동식물생태계조사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이것도 재정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시행은 내년 하반기 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황매산에는 축사철거사업하고 황매산공원도로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연원과 이용택씨 부지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중재상태에서 다음 주중으로 나머지 3km 중에서 1km 중간부분만 우선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황매산은 아마, 위에 축산단지가 540,000평 되는데, 대관령에 있는 땅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540,000평이나 8부 능선에 있는 이런 땅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좀 우리 합천군이 이 황매산은 차별화된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기본계획을 좀 바꾸어 시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황매산하고 합천호, 영상테마파크, 해인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황매산철쭉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사람 오는 것은 어느 정도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1,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5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현재까지는 젖소단지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철쭉이 젖소가 철쭉을 깎아먹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또 황매산철쭉제전위원회에서 자부담해서 철쭉을 가꾼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젖소단지도 철수되고 나면 예산을 들여서 철쭉을 좀 체계적으로 가꾸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연간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황강수중마라톤대회입니다. 시기는 7월말에서 8월초, 이것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도비 400만원과 함께 3,4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좀 홍보에 주력해 가지고 마라톤동호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계 회사라든지 외국인 학교, 해외공관 등에 해 가지고 좀 많은 사람이 더 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특히 수중마라톤코스,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강수중보 담수로 인해서 코스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상정비를 한다든지 사전에 정비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 제3회 황강수중마라톤대회는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내년도 팔만대장경축제입니다. 시기는 여기 10월 중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중요 행사내용이 개막식과 이운행렬재현, 유등제 체험공연행사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예비축제이기 때문에 도비가 4,000만원 내년에 군비가 1억2,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운행렬 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한다든가 여성단체를 동원한다든가 학생을 동원한다든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참가자를 전국에 공모를 해 가지고 외국인 포함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적인 많은 불교신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이 팔만대장경축제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축제위원회와 우리 합천군과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사명칭이나 시기, 장소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명칭 같으면 금년에 팔만대장경축제, 당초에는 해인사 주지스님께서는 목판인쇄문화축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명칭이라든가 시기,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금년에는 대야문화제와 같이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대장경축제는 사전에 행사명칭이나 시기 장소를 확정을 지어서 정말 우리 참가자 수준에 맞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해서 명실공히 팔만대장경축제가 지금 예비축제에서 대표축제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2월말 되면 금년도 축제의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문화관광부 담당사무관이나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는 없지만 예비축제 그대로 있을 수는 있다, 정부의 방침이 뭐 우리나라의 축제가 1,500여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축제의 지원부분을 정부에서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침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는 축제위원회 구성도 지금은 가야면 한 면에 단조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 구성도 좀 거군적으로 또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해서 합천군 정서에 맞고 축제가 우리 군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잔디포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잔디포조성이 주목적이 잔디를 식재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각종 사업장에 잔디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기 나중에 체육공원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새로운 시책으로 황강기본계획을, 황강을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할 것이 황강을 어떻게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시책을 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그것은 빠져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황강체육공원, 새천년생명의 숲, 정양레포츠공원, 레포츠공원은 금년 12월 중으로 사업발주가 됩니다만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앞 둔치, 이 정도로 우리가 합천읍 주변으로 해서 정비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대구나 거창에서 들어 와보면 그 광활한 면적이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기본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부서나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정비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잔디도 우리가 필요하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 둔치를 잔디라도 심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데에 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잔디를 식재를 한다면, 잔디공급을 원활하게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내용으로 나는 삽입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잔디식재 해가지고 큰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쌍책에서는 잔디 심어가지고 풀 뽑는 문제나 관리문제에 큰 문제를 우리가 겪어봤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 운동장에 활용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는 잔디를 어떻게 식재를 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은 식재를 하고 이런 것은 모르지만 경관 정비를 하고자 잔디를 그 광활한 데다가 해 가지고는 나중에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럴 때 잔디를, 여기 잔디포조성이라고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잔디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관 조성은 할 수가 있고 잔디를 그 광활한 땅에다 다 잔디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관리문제나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사후관리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관광개발소가 관광자원 개발하는 쪽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쌍책 잔디포 그런 경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앞으로 4차선이 개통이 우리 합천이 영상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관광벨트가 되면 바로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면이고 하니까 강안이고 하니까 그런 데는 나무를 심지도 못할 거고 어떤 경관조성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어차피 잔디 같은 걸 식재하고 하면 산림과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좀 사후관리를 염두에 두시면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구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성상경위원님께서 잔디투자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 36억이라는 이 거액으로 67,000평 투자를 하는 이 계획서는 차후에 와서 또 알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저나 여기 동료위원님께서 건설과에 유수지장목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질타성, 시정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미관상, 외관상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다고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이게 조기에 이러한 수목을 제거하므로 해서 비용절감효과는 엄청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이 사업을 하는 순서를 위에서부터 제거를 해야 만이 그 풀씨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풀씨가 안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작업을 거꾸로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무부서에 해당되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이 일을, 이 사업을 구상을 한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좀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서 과연 부가 가치가 어느만큼 나올 것인지 참 염려를 안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또 미관상 흉물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다른 데, 좋은 장소선정을 해서라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을 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주요 사업 추진을 하시는 연구와 관심을 베푸는 성의에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이 책자에 나온 내용과 별도의 내용인데 오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대병관광단지 내 축구장28억 예산, 7억이라는 예산확보도 되어 있었고 설계완료도 되어져 있었는데 수자원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사업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또 속기가 되어지는데 정확한 진행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횡포스런 수자원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어제도 얼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가 수자원에 떠밀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잔디포조성 관계나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회양 체육공원관계 이 부분은 송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세 번 정도 보내가지고 세 번 다 문서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 군수님께서 세 번 정도 단장을 불러서 하천점용허가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안되고 있었고 송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부군수님이 직접 단장을 불러서 한 것을 송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만 사업의 불가피성이라든가 봉산체육관의 예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자원의 입장은 하천점용이 안되는 걸로 계속 통보가 왔고 그렇게 방침을 단장이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설부라든가 수자원 본사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자원 현재 단장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 오기까지는 이 앞에 있었던 단장, 그 앞의 단장, 실무자는 문서는 없었지만 다 오케이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문서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들 공문을 대병면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천점용이 허가가 안되어서’ 하는 내용을 문서로 통지를 했습니다만 금년 년말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고 안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내년에 지자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이게 대병면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하고 사업의 타당성도 이야기하고 우리 대병면민들은 특히 거기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체육공원을 하므로 해 가지고 대병 지역경제가 살아, 경기부양의 부분에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최선을 다 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군수님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단을 우리가 대병면민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좀 차후에 해도 안되겠느냐, 저희 집행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존심까지도 팍팍 상하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설명을 참고하시고 협조 좀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36억을 들여 가지고 67,000평 부지에 이런 이 시설, 시설투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전체 면적이 67,000평인데 잔디를 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부가 가치라든지 호응도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예. 이게 제대로 심겨져가지고, 이것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도 받아야 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고 문화재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뭐 기본계획이 설계가 되면 여론수렴과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다 취합니다만 이게 제대로 67,000여평이 잔디포로 조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36억이라는 것은 추정소요액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 보면 쉽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사업비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67,000평의 부지에 36억을 투자해 가지고 무슨 경제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기본설계가 되면 수지 분석이 다 나옵니다. 그때.

예. 좋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꼭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에서 청덕까지 죽 차를 타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강이 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쪽은 잔디심어가지고 조성을 해 놓고 예쁘게 해 놓고 한 쪽에는 무성한 풀이나 나무가 나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공공근로자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거기에 투입을 시켜 가지고 우리 못 찌듯이 손으로 쏙쏙 뽑아버리면 제거가 될 그런 재원들이 지금 무용지물로 무성하게 커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 탁상에 의존한 그런 게으름을 부린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김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보기 싫은 이런 일은 사후에 혹시라도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입니다. 보조댐관광지 활성화사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가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호텔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망권이 가로 막혀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내나 호텔부지와 청소년수련관 사이에 산 하나 있는 걸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을 만약 파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텔이 들어서면?

거기에 그것은 공간이 충분히, 산을 들어내면 거기가 공원화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호텔부지가 그 정도의 주차장가지고는, 호텔이 거의 소위 투자가치가 없다고 봐가지고 70% 계약단계에 와가지고 자꾸 빠꾸되고 빠꾸되고 하는데 앞으로 좀 이 호텔부지를, 이번에 이 호텔부지를좀 매각하려고 그러면 호텔에서 펜션이나 유스호스텔이라든가 한 단계에 낮춰주고 그 동산을 날려가지고 거기에 보조댐도 보이고 의룡산도 보이도록 해야 기존 있는 우리가 돈을 들여한 부지가 매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제약되는 요소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1종 유흥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면 대번에 팔리죠.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조건은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만 그 동산때문에, 그 동산이 또 토취장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 동산이 있을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그리 되면, 그 앞에 조망권이 있도록 산을 파버리면 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 실제 호텔이 있고 하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거리도 사실 멀고 나중에 나무로 조경을 하고 차폐를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주된 건물은 앞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측면이거든요. 물론 뭐 보이기는 보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당초에 보조댐관광지계획을 할 때 청소년수련관이 그쪽에 안 들어갔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옮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게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그대로 썩이고 있거든요. 약 7필지를.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잘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황매산생태공원조성사업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설계를 한 부분이 오래 되어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 재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황매산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겠다, 길을 닦겠다, 축사철거 이런 부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던 부분을 이제 체계 있게 좀 황매산 전체를 생태계를 조성해 가지고 황매산 전체를 어떻게 가꿀 것이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하되 앞으로 집단시설지구나 단독시설지구나 위락시설지구나 이런 부분들도 다소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변경하고 그 위에 있는 540,000평의 광활한 부지를 사계절 올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원계획변경안이 생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기본용역 수립해 가지고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생태계공원이나 야생화단지 같은 것은 지금 어디에 들어설 줄 잘 모른다 이거죠?

지금 그 쪽은 위쪽입니다. 지금 철쭉단지, 축사단지 있는 데. 철쭉이 봄에 피고 나면 지금 올라가면 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계절로 어떻게 꽃도 피고 풀이 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러면 철쭉단지는 현재 기존 있는 그것만 멋지게 가꾸고 그러면 밑에 쪽으로 생태계공원을 조성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위에 이야기합니다. 위쪽으로! 철쭉은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3,000만원을 11월에 배부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쭉단지는 현재 그 부지 말고도 더 내려야 됩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만약에 4,000만원 투자를 하게 되면 금년도의 예상은 어디까지 한다는 그 계획은 되어 있죠?

일단은 그 돈이 그쪽에, 제전위원회나 가회면장이 요구하는 금액이 금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를 좀 아껴놓았다가 지금 금년에 일단 3,000만원을 배부했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철쭉을 가꾸어야 될 시기가, 이게 시기가 있다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황매산에 현재 있는 철쭉하고 좀 확대해 가지고, 옮기는 것은 안되지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하면 연중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걸 산림조합이나 전문인력에 하려고 그러다가 처음 하는 일이라서 일단 가회면장에게 전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황매산철쭉제전위원회에서 예정이 있으니까, 전에는 군에서 돈 안 주고 스스로 자비 부담으로 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작년 철쭉제 행사때 인원이 약 8만명 정도 왔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10만명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을 더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생태계공원도 중요하겠지만 더 아름답게 철쭉을 가꾸므로 해서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엊그제 축산단지에 궁금해서 올라가봤는데 철근은, 집은 거의 다 부수었습디다. 부쉈는데, 저쪽에 올라가자면 우측편에 보니까 콘크리트를 부숴놓기만 하고 옮기지를 않고 있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보상관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말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내년 봄까지 제가 봐서는 밑에 콘크리트 부수고 오만 것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것 좀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한 가지 법연원에 엊그제 들렀는데 허가를 득해서 거기에 발굴한 부분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집을 짓는 과정에 허가가 거의 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허가관계가 무슨?

발굴한 부분 안 있습니까?

아, 저기 법연원에서 용역비를 7?8,000만원 들여 가지고 대학연구소에 줘가지고 저게 아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몇 평의 규모의 절도 짓고 필요한 관리사, 요사채도 짓고 그런 건데 이것은 철저하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단 나무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 핑계를 대어 가지고 옆에 그것 아닌 보조건물을 짓는 사람이 많아요. 많고, 우리 가회는 보면 실제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요즘 집도 막 들어서 있고 한데 앞으로 소장님 제 생각은 못 짓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막 건물을 앉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자주 나와서 그 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리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은 공원지역 내에 집을 지어서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분들은 못 짓도록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러 많이 있는데 지금 나오셔가지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반드시 잘못된 부분은 철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황매산철쭉제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단 관계 이걸, 지난번에도 제례를 올렸습니다만 거기가 협소해 가지고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겨울에 바쁘지 않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게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황매산철쭉제제전위원회가 새로 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아마 지금 당선이 된 조합장 나온 허태천씨가 제전위원장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상견례는 하고 왔습니다만 이제 제단의 위치라든가 토속음식점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 농민회 지금까지 해 온 예가 있고, 제단을 옮긴다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는 제단의 위치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 우리 군의 의향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제전위원회에, 또 지금까지 황매산철쭉제를 해 온 역대 회장님들,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위치에 옮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만 그 제관들 외에는, 제관들이 높은 데 딱 서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구경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송위원님도 오셔가지고 어디 설 자리도 없고 하는 그런 염려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진작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것을 어쨌든 가회제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단을 옮기는 부분은 헬리콥터로 하면 되니까, 큰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제전위원회와 다시 한번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소장님만 믿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제례장 자체가 죽 꺼져가지고 가운데 보면 솟구쳐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말만 옮기겠다 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보수수리를 하겠다 이야기만 해 놓고 안하는데 이번에 꼭 그 손을 봐서 위쪽으로 옮겨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 등산로문제가 있는데 등산객들이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이 좋은 산을 등산로 자체를 보수 수리를 하지 않고 저리 놔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소장님께서는 더러 가보셔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등산로에 가보면 우리 가회 황매산 등산로만큼 허술하게 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러 사진도 찍어오고 하나하나 메모해서 철을 해 와서 해 놓은 것도 있는데 다른 데 더러 가보시고 좀 비교를 해서 우리 가회도 정말 등산로가 멋지게 되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문제는 제가 답변을, 지위원께서 저번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화왕산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또 부군수님께서 얼마 전에 재외향우회할 때 누가 지적했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창원의 독수리 바위주변에, 창원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아주 등산로 주변의 시설물 재질도 그 산에 적합하게 아주 좋은 걸 해 놓은 모양입니다. 거기는 못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외향우등반대회 하고, 금년에는 등반도 많이 왔는데, 그래서 혹자 이야기는 더 이상 손을 볼 필요가 없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3,000만원, 이게 가회면에서 면장이 요구하는 부분은 뭐 지금 올라가는데 영암사지 있는데 올라가는 거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천황제골등산로 지금 모산재 올라가서 내려 오는 이쪽의 흔들바위 그런 부분, 뭐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산의 주어지는 범위도 있고 한데 황매산은 저희들이 성급하게 매화산도 가봤지만 철재시설을많이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자연상태를 살리면서 좀 조화롭게 나무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는데 금년에도 일단 예산을 가회면장한테 3,000만원 전도를 시켜서 지금 일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어쨌든 황매산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정말 관광지로서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합천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농정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합천은 앞으로 장사쪽으로, 관광테마쪽으로 안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댐에 그 산을 절개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합천에 흙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의 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흙이 필요한 사람한테 저 흙을 파갈 수 있는 허가만 내놓으면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 흙을 다 파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여기 합천읍내에 그 흙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가는 자체는 군비가 안 들여도 되는 걸 참고로 하시고 파가고 난 이후에 공원을 만드는 데는 예산을 써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팔만대장경축제는 지난 10월에 대야문화제와 겸하다보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에 대야문화제 제전위원이 있고 팔만대장경축제 제전위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하면서 의논이 되어졌더라면 그런 혼선이 없었을 텐데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준비를 해 나오는 과정에 팔만대장경축제를 하면서 거기 관련된 걸 끼우다보니까 대야문화제축제도 매끄럽지 못했고 팔만대장경축제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2006년도에도 대야문화제 하는 시점에 같이 한다면 팔만대장경축제와 대야문화제 관련된 사람이 미리 의논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또 행사장소 이런 것 등등 같이 해야 차질이 없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해몽원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부스를 나름대로 대야문화제전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준비를 했고 홍보를 했고 다 했는데 어느 시점에, 다 한 중간에 팔만대장경축제제전위원회에서 그 부스를 다 써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분들이 많은 돈을 쓰고 행사를 치루지 못한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느 누구라도 그 행사 주최측에서 잘못해 가지고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또 인터넷에 합천의 좋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운행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불교신도들을 상대해 가지고 이운행렬에 참여하므로 해서 복도 받고 불교신자로서 떳떳한 면모를 보인다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미리부터 많이 면 이운행렬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또 팔만대장경축제 위원도 다양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도 불교에 관련된 좀고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 팔만대장경축제위원으로 모심으로 해서 국가지정축제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길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 거울 삼아서 내년 2006년도는 진짜 국가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비축제로서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