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넷째 날로서 농업기술센터, 도시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도시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금년에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어느 때 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면서 농정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고 설명 범위를 3개과를 같이 하니까 질의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유인물 보다는 계략적으로 소장님께 업무보고 시간이니만큼 한가지 질의라기 보다는 대안제시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나 군정질문시에 여러 가지 센터에서는 정말 우리 농업군에서 농민들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폈다고 봐집니다. 또한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본의 아닌 여러 가지 행정력 부족이라 할까 주민들의 인지도 선호도 여러 가지 의견 차이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도 많았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한 세 가지 정도만 든다면 지금 우리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살길이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 센터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벼나 과수나 여러 가지로 넓혀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해 주는 행정비도 문제지만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입장에서 실제 우리의 행정력이 우리 행정기구상으로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건설에서도 보면 감독관 부족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각 이동의 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두어 가지고 우리 행정에 협조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행정에서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나 과수나 맡고 있는 행정의 업무가 주무담당 그다음에 담당 보통 보면 두사람으로 도저히 행정력이 못미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도 몇 년간 흘렀으니까 거기에 기술이나 노하우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마다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명예직을 주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된다면 그분네들도 자기들 개인 농업에 바쁠텐데 무보수로야 불가능 안하겠습니까, 일정한 어떤 보수를 책정해서라도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농기계 수리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요구사항으로 무상수리를 2만원에서 1만원 상향했지만 수리범위는 더 넓어졌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인력이 실질적으로 일반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하는 그런 개인적 수입과 우리 행정에서 주는 수입이 맞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근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력 차원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기술진을 명예직이나 소정의 보수를 주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의 능률을 올리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유해동물(멧돼지 등)이 과수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안은 환경위생과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그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센터대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분리하는 것 보다는 서로 연계해서 사업이 펼쳐진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업무보고 시간이니 만큼 대안을 제시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말씀 듣고 보니 저희들이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사실 지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행정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현지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도 직원들이 꼭 나가야 될 때는 밤이나 낮이나 나갑니다. 야간 월례회때 모이고 단지조성하는데 저녁에도 모이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한 명예지도원을 위촉해서 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농업도 이제는 기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지도에 힘이 듭니다. 옛날과 같이 통일벼 할 때는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도 사실상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힘이 들지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자가 읍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가 읍면당 사오십명 되는데 그분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종자증식포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미미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증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수리가 확대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부분에 증원을 실장님 계십니다만, 여러 번 연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감축되고 축소되는 마당에 늘릴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실장님이나 행정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해동물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보고 성과가 높다고 판단될 때는 내년에는 계획을 크게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읍면에 산업계가 있습니다. 산업계도 보면 현재 행정 인력들이 주무계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신규직이거든요. 그리고 도외지에서 공부만 하다가 온 신규직들이 정말 우리 농업에 지금 아마 몇 년이 가도 접목하기 힘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가는 농업관련 전달사항을 주무담당 혼자서 혼을 빼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에 전달과정도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지난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농기계 지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읍면간 형평성 문제 보급 문제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올해도 또 한가지 늘었지만 트렉터에서 로타리까지 한다면 그런 공급 관계를 읍면간 어떤 기준을 두고 보급할 계획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보급에 문제가 있은데 대해서 업무연찬이 미흡했지 않느냐 사과 말씀드리면서 금년도는 읍면간에 일정 수준 최소 50~60%는 안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적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싶은데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쌀비준안이 통과되고 전국의 농민들이 상당한 반발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가 올해 2006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새로운 대책안이 크게 없다. 업무가 작년 대비해서 그냥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 욕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촌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놓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도보다 세부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부실한 것 같고, 그러나 또 예산 확보라는 것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인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55% 56%대인데 지금은 60%대입니다. 얼마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59.1%입니다. 인구는 줄었지만, 저는 항상 부르짖습니다만, 농가소득 없이 창녕 경제는 살릴 수 없다.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물론 공장도 유치해야 되겠지요. 우리 창녕 우포지역은 세계적인 생태계보호지역입니다. 공장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간과하셔서 기존의 농업을 살리면서 친환경 쪽으로 생태계보호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향후 10년 20년 가면 아주 공기 맑고 물 좋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 의회가 자주 대화를 하면서 행정이 가는 길을 의회에 자주 보고를 하면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도 알아지고 또 대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런 점이 아쉽고, 군의회에서도 농업발전연구회가 있어서 얼마전에 저와 동료의원들이 농협 RPC, 흥국 RPC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 마산, 부산, 양산 판매처까지 다녀왔습니다. 마산, 창원은 우리 창녕쌀을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부산도 어렵고, 양산에 가니까 우리 창녕쌀이 대거 팔리고 있는데 실제 시중 가격이 20Kg당 각 지역마다 포장이 되어 나오는데 최고 싼 벼가 전라도미, 그다음이 창녕쌀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창녕쌀이 결코 이모작 지대에는 질이 안좋지만 전체를 보면 나쁜 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산 판매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남에는 산청 메뚜기쌀이 47,000원 48,000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쌀은 36,000원에서 38,000원, 1만원 차이 납니다. 20Kg에, 그러면 80Kg 쌀 한가마 4만원 차이 납니다. 이것은 홍보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녕지역이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담당자가 창녕은 대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온천도 좋지요, 산도 좋지요, 우포늪은 세계적인 곳이다 이것이라. 왜 브랜드를 못 살리느냐 이것입니다. 브랜드 가치만 높여지면 전체 쌀값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소비자들이, 그분들 이야기도 그래요, 쌀은 같다 이것입니다. 이런 점이 현재 우리 의회에서 추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거기에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창녕에서는 화성벼, 화영벼, 주남벼가 재배를 주도해 왔는데 흥국 RPC나 창녕농협 RPC에 가보면 주남벼는 실제 밥맛은 좋은데 희나리가 있어서 보기에 안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꺼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빨리 간파를 해서 일선 읍면 이장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품질 안좋은 것은, 그러나 이면에 농가에서는 수량이 많이 나니까 소득면에서 비교 대비를 하는데 고품질 쪽으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물론 브랜드 가치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저는 말씀드릴 것이 2모작 지대는 2모작지대로 분리가 돼서 반드시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또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전체 농가소득을 위해서 창녕쌀 브랜드라든지 쌀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유통문제입니다. 쌀이나 모든 농산물의 유통은 지금 현재 개인들이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직판장을 운영했지만 실패입니다. 그러면 결국 유통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농협이 책임을 지고 그러면 이 자치시대에 농협과 우리 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어떤 협력체제를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농림부에서 일반 참깨를 수매할 때 그당시 수매단가에서 처분할 때 가격이 다운이 되었을 때 농민에게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존책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됩니다. 전체 농산물 차액 보존 우리 창녕군 5억도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매하는 품종에 따라서, 이 간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농협과 지자체가 미루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 이 상태에서 용기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 2005년도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우리 국비 도비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쌀 대전에서 창녕 우포가시연꽃쌀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에서도 많은 지도를 했겠지만 전업농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세라륨입니까 무엇입니까 항공살포도 하고 이것은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CD도 제작을 했는데 행정지원을 안받고 CD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저가 볼 때 CD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세부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그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가지고 물론 다른 계획도 그합니다만, 벼는 주 작목입니다. 농업 중에서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2006년도에는 정말로 획기적인 농가소득 보존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에 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신 말씀 구구절절 맞습니다. 저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창녕쌀이 창원, 마산 가게 되면 지금까지 가격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저희들이 2모작지가 많다 보니까 마늘 양파에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생육기간이 짧고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상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고뇌를 해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포 친환경지역에 3억을 투자했습니다.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쌀겨농법, 오리농법, 그다음에 미생물농법, 종이멀칭농법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쌀겨제조기라든지 미생물배양기 그다음에 곡물건조기 저온저장 그래서 4도씨 이하가 되면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을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가시연꽃쌀을 출품하기까지 저가 이번에 농림부 주관으로서 쌀대축제할 때 시군에서 중구난방으로 안갔습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한 시군에 한점씩 추첨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고생했던 가시연꽃쌀 포장 모델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녕에서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서 심지어 이야기를 들어니까 다른데는 군수님이 올라와서 상 받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 상을 어떻게 받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연꽃쌀이 전국 최우수가 되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전화도 오고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브랜드를 여기서 놓치면 안된다. 품질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쌀이 화영벼입니다. 화영벼 대지농협에서 140톤 전부 수매를 해서 별도 저장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중가의 50%를 더 받고 이것을 다 달라고 해도 한꺼번에 다주면 안된다. 1년간 내년 쌀 나올 때까지 갈라 가지고 월별로 양을 정해놓고 팔고 모자라면 다음달에 오라고 해가지고 다음달에 주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펼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고 하는데 안주고 보류를 시켜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44,000원에 가져갔는데 그것은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주었고 지금부터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50% 비싸다고 하면 우리 창녕에 다른 좋은 쌀도 있다 해가지고 다른 쌀도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그 쌀은 그것을 양념으로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관내도 저희들이 저농약 인정받은 사람 포대당 45,000원에 농협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농약은 55,000원에 농협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창구를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이 사실상 기술입니다. 기술이 안들어가면 나중에 성과가 짬뽕이 되어 가지고 품질이 떨어지면 브랜드가 완전히 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철저히 관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쌀 전업농에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포지구에는 쌀 전업농이 있고, 155농가가 다 쌀 전업농이 아닙니다. 단지에는 일반인도 있고 전업농이 썪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도 상당히 회원으로서 역할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전업농에 지원을 안해 준다 하는데 저희들은 전업농이든 농민이든 사업만 정확히 가져오면 예산에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유통 부분은 하여튼 조금전에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농협하고 협력제체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을 12월초 중에 일괄 모셔 가지고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미나리 재배단지 할 때 솔직한 얘기로 저가 지부장님 모시고 나가봤더니 역시 같이 가니까 좋았습니다. 농협의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미나리를 했던 것이 부산하고 농협마트하고 대우백화점도 했는데 올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창녕 미나리 최고다 이래 가지고 창원에 있는 청정물산이 서울의 광성물산을 엎고 왔어요. 가락동에, 엎고 와서 물량을 100% 다 달라고 합니다. 우리 생산되는 것이 243ha인데 그래서 안된다 우리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작년에 욕본 대우백화점, 부산마트는 일정량 주고 너희들은 우리가 남는 부분을 주겠다 그래서 일단 12월중에 그렇게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나리 판매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100% 정리가 다되어 있고, 그래서 가시연꽃쌀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차질없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면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뭔가 비전있는 그런 행정지도나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져야 되는데 저가 덧붙여서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맞춤쌀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조례제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쪽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얼렁뚱땅 하면 안되겠나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포늪 일대에 우포가시연꽃쌀이 좋으면 지금 현재 창녕에 쌀이 26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경남 20개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곳이 없고 많아야 일곱 여덟 개입니다. 그만큼 무분별하게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등록된 것은 창녕 우야뽀야, 그다음에 창녕 단감 두 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외는 전부 미등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쌀도 단일품목 쪽으로 두 가지 정도 우포를 살리면서 해주시고, 우포 일대 4개 읍면에는 친환경농법 단지라 해가지고 안내간판을 대대제방이나 대합 주매쪽에 목포쪽에 보기 좋은데 크게 해가지고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거기에는 오리농법도 하고 관광객이 오면 오리가 다니는 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실제 이것이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러면 전체 창녕쌀 브랜드가 올라가면 가격이 결국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회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4-6페이지 인동한우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곡류의 가격하락과 소득저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축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실제로 양돈과 양계는 대부분 규모화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기업화되어가는 상태고, 아직까지 많은 농가들이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 창녕에서 인동한우를 브랜드화 한다고 시작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해온 형황과 현재 판매방법이라고 할까 그런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소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가 되는가 그동안에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료를 통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체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소는 언제부터 사료를 먹이고 언제 나가야 된다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귀 이표에 따라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사실상 적정두수가 최소한 4,000두는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두수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50두에서 금년도에 1,000두로 늘렸는데 내년에는 2,000두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다 못해 2,000두 정도만 되면 아쉬운대로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시장공략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두수가 부족하고 또 개체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소가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 그래서 금년도에 전산관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사료가 옛날에는 통일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옳은 고급육 생산을 못했는데 이번에 OEM방식으로 주문생산해 가지고 사료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인동초 한우 해놓고 브랜드 이미지 살리기 위해서 인동초를 우리 관내 곳곳에 심어 가지고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동한우 브랜드 마크를 달고 아직까지 못나갔는데 내년도에는 판매장 하나 정도 내고, 그다음에 삼성홈플러스라든지 어디 마트를 한군데라도 공략을 해서 출시를 해보고 그다음에 2,000두에서 4,000두로 늘어나면 그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동한우가 상당히 고급육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자한 사업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대중 속에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1,000두를 생산했으면 어느 한 곳에 조그마한 가든이라도 하나 아니면 적은 유통업체에게라도 판매를 일임시켜서 인동한우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나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생산을 한다고 해서 장려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 가지고 그런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쓰지 않고 일반 출하하는 곳에 다 팔아버리고 그러면 또 올해 사업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생산된 500두든 1,000두든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별로 가치가 없다면 빨리 지방비 손실 없애고 그냥 사업 포기를 해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어느 곳에라도 시험적으로 이 제품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소장님 말씀대로 실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을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는가, 솔직히 시인하기 때문에 저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2,000두를 하면 올해가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유통회사에 일반식품으로도 판매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공해서 바로 소비자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인동한우가 과연 앞으로 우리 창녕에서 인동초가 거의 없는 이것에 인동초를 심어 가면서 인동한우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 이 한우가 정말로 우수하지 않다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어떤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소장님도 아마 견해는 저하고 같이 할 것으로 보는데 올해는 더더욱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인동한우를 생산하라고해서 생산은 했는데 판매하는 시점이 자기들도 내가 우리 군에서 권장해서 생산된 이 고기가 정말로 다른 소비자에게 아 이것은 차별화된 고기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팔린다면 생산하는 사람도 보람을 가질 수 있고 또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이렇게 장려해 놓고 판매하는 시점에서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데 도움은 받았지만 자기도 보람을 느끼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올해는 창녕의 인동한우가 정말로 브랜드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인데 소장님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인동한우 이 마크를 달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유통 부분에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까 다문 몇 마리라도 하려고 하니까 한마리를 잡으면 유통업자들은 사각팔고 머리팔고 꼬리 팔고 이래 가지고 수치를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두마리 잡으면 그것이 안되고 손해를 한 200만원 본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까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안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한 코스를 뚫자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쨌던 생각이 똑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루터를 뚫어 가지고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마디만 첨언하면 우리 육가공업체에도 상당한 포장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안합니까? 우리가 인동한우를 파는 소비처에 대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동한우 단지화 같은 그런 형태 어느 대도시에 창녕 인동한우 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곳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보면서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 우리가 1년에 1,000마리를 생산했으면 하루에 3마리 정도를 계속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3마리를 소비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1년에 육칠억이라는 많은 군비를 들여서 개발한 인동한우가 다음에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우리 축산과장님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저가 잘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면 미안하지만 이것을 한번더 많은 군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창녕에 인동초 한우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한 꼭 이것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브랜드화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김태수 의원님께서 창녕 인동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창녕인동한우 브랜드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은 압니다. 비록 우리가 시작한지가 2004년도로서 2년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 과장님한테 바로, 좋은 말씀을 앞에 우리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안책이라든지 해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고, 저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이번 서울 브랜드전에 인동한우를 출전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저가 축산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 브랜드로 성공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남해에 화전한우라든지 하동의 솔잎한우가 이번 브랜드전에서 입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합천에서도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 황토로서 전국에서 브랜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간에서 여러 가지 사업관계를 하다보면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지만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합천 황토한우가 브랜드로 인식을 받았고,생소한 인동이 처음에는 인동초 한우라고 했는데 약재법에 위반되어서 인동한우라는 것은 어느 정도 브랜드 되기는 했지만 인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14-3페이지 총괄에 볼 것 같으면 2만본 정도 인동초를 서식을 한다고 했는데 사료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번 서울 브랜드전에 참석했으면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부터 3년차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개인별 관리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약 1,000두를 생산해서 개체전산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1,150두를, 금년도말에 1,500두 개체관리가 되면 어느 농가가 언제 출하가 될지 하는 것이 명기가 됩니다.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고, 그 이면에는 소규모로 하는 일반농가에서 판매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영남산업에 참존푸드, 도천에 소하고 유어에 소하고 가져가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일정 두수를 줄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2,000두 이상 되어야 하루 2-3두씩 되면 능력이 되는데 내년도는 2천두를, 금년말까지 1,500두 잡고 있는데 적어도 2,000두 이상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렸고, 강춘태 의원님 말씀하신 서울 브랜드전에 저희들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참석했습니다. 부스도 2개소로 인동브랜드 시식회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서울에 모처에서 “한달에 50두를 대어줄 수 있겠느냐?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낫더라” 한달에 50두 대어준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천두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두수가 안됩니다. 적어도 3천두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12월8일 창녕축협앞에 시장날을 통해서 시식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달 하든지 군의원님, 관내 기관장 모시고 한번더 시식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2만평 농가 주위하고 양봉농가들이 인동꿀이 좋다. 도천면에 6천평 정도 옛날 OB맥주 부지에 양봉농가들을 30명 나와서 하고, 그 이면에는 인동한우 농가등이 사육하는 인근에 심어보았는데 1만평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약재를 내년에는 시범 사료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저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울에 인동브랜드전에 기존 한우에 대한 브랜드 받은 것은 짧은 기간동안에, 10년씩 사육농가와 축산 농가, 축산협동조합과 연계가 되어도 상당히 브랜드로 인식을 받는다는 것이 힘이 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서울에 가서 시식회 하는 것도 좋지만, 12월8일 한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부터 인동한우를 인식시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는 것은 6억6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헛되고 낭비되지 않게끔 꼭 이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내년도 한 군데 정도는 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동한우라는 상품이 어디에든지 한 군데 내어봐라 하는 것인데 팜프렛 관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상남도에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 균특 예산으로 지원 받은 것이 창녕 인동브랜드, 남해 화전 두 군데밖에 안받았습니다. 군수님 배려로 해서 기획예산처에 빼내버린 것을 2억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창녕군 브랜드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에 답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식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창녕에서 개발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창녕에 어느 지역 하나만이라도 인동한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만들고, 그 인동한우가 다른 소고기와 차별화 될 때 그때 비로소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대중 속에 각인 시켜주어야 됩니다. 시식회할 때 한번 먹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어느 것이 차별화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번에 한번 기술센터에서 시식회 안했습니까? 어느 고정적인 곳에서 계속적으로 브랜드의 고기를 판매하고 그것이 양질일 때 다른 사람들이 인동한우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다른 고기하고 차별화되고 좋다. 이렇게 되어야 그다음부터 소비자가 그 고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놓아도 제품성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허풍밖에 안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건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10-16페이지 화왕산 군립공원 정상 정비중에서 정상에 표지석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자료에는 안나옵니다만 남지읍 고곡 월하리에 전에 장마 신구에서 채석장을 하던 우일산업에서 그 지역에 채석장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다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제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시범채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난 것인지, 앞으로 날 것인지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왕산 정상 표지석에 대해서는 2003년도 군수님 창녕읍 방문시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그당시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일부 화왕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측에서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표지석도 물론 정비를 하고, 고암방면쪽으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건의가 되고 해서 나무로 된 친환경적인 테크를 설치해서 테크도 벽을 이중으로 설치해서 한번 넘어져도 다시 예방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고, 다음 정상석 표지석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타 시군의 표지석 있는 것을 수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할 때는 의회의장님이 창녕읍 지역이기 때문에 의장님, 의원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남지 월하리에 채석허가 신청 진행상황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지 월하리 산 73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신청한 면적은 46,230㎡ 되고 이중에 채석장이 43,610㎡, 진입도로가 2,620㎡가 되겠습니다. 채석량은 세골재용으로서 47만8,90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도 12월부터 2006년 12월30일까지 4년간으로 계획하고 김충식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번에 시추를 해서 골재는 생산이 가능하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1월4일 군에 신청해서 저희들은 현지조사와 실과에 관련법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공람 절차도 거쳤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우리 김충식 의원님께서 전에부터 지적하셨고 질의하신 부분인데 주민들도 소음, 분진, 진동,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해서 교통사고 등의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산리관리법, 농지법, 환경관련법, 도로법, 하천법 등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고, 특히 결정하기 전에 김충식 의원님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화왕산 정상의 표지석 문제는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것을 밴치마킹해서 가장 훌륭하게 설치를 하겠다니까 좋은데 본의원도 하는 김에 제대로 된 표지석이 되어서 화왕산은 창녕의 정상인데 제대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토함산이라든지 기타 국내 유수의 산들의 정상인 표지석에 버금가는 그런 표지석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월하에 채석장 문제는 수차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은 기존 세골재 채취장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지방도상에 반포에 세골재 채취장이 있고, 월하에 세골재 채취장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때문에 좀전에 이야기했던 분진, 소음으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김종규 군수가 계실 때 김종규 군수한테 수차례 이장들이 집단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보건진료소를 가려고 하더라도 차량이 워낙 큰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다니지 못할 지경이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해달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나 전부다 과장이나 군수나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상황 하에서 또 거기에 토석채석허가가 난다면 엄청난 차량통행의 증가 때문에 주민분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러면 세수를 얻기 위해서 명목상 세골재 채취사업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군데가 한꺼번에 문제가 되면 고곡 주민들 거의가 지방도상에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주민들이 동시에 들고일어나서 기존에 모래채취도 못하게 될 그런 사항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본의원은 단연코 주민분들 의견도 그렇고 이 허가는 나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 싶고, 군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주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허가를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산에 죽사에 있는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저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것도 군에서 법상 해주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었다 이런 식으로 되었지만 지금 후유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없는 주민분들을 매일 집회하고 없는 돈 내어가면서 저렇게 엄청나게 출혈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 역시 군에서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어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하고해서 저것도 처음부터 허가가 안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 고,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토석채취장도 허가가 안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앞에 답변을 했으니까 과장님 참고로 해서 주민분들 민원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입니다. 먼저 김충식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이화장실을 화왕산 정상에 6동을 설치한다.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왕산 정상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6동인데 저희들이 화장실이 찼을 때 전량 힘이 들어도 수거를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대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대로 둔다는 말입니까? 영구적으로 둔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일회용으로 쓰고 그 이후는 철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앞에 보고서 설명드릴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정월 대보름날 억새태우기 행사를 화왕산 정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해보고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될 때는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일단 사용을 해보도록 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그 화장실을 화왕산 아래쪽 부분으로 이동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산을 좋아하고 다녀봤습니다만 정상 가까이 화장실이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되도록 자연 그대로 현재에 있는 화장실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대제 할 적에는 일시적으로 화장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정상에 화장실보다도 잡상인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상인들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저 상태로 만약에 둘 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 군에서 반듯하게 해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반드시 철거하는 것이 목표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10월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서 했습니다만 위법을 했더라도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철거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마치고 나면 완전철거를 해서 내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상에 잡상인이 있어서는 안된다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 정상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화왕산은 정상부에 5만6천평의 억새밭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산은 올라가면 거의 10분, 20분 있으면 내려가는데 화왕산은 등산 하신 후에 2시간, 3시간 정도 머물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까지는 화왕산 정상에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제때 수거 안되었을 때는 오히려 정상의 오물이라든가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내년 억새태우기 행사와 내년 10월달에 억새를 찾는 등산객이 한번 사용해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보고 오히려 화장실 설치가 더 불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식 화장실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역시 저희들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도 역시 한번 들어내는 것이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계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편쪽으로 밑으로 해서 터를 만들어서 입주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안그러면 이쪽편에 창녕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덧붙여서 영산약수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수님 읍면초도순시때 이우백씨가 건의한 사항, 지금 개인 사유지로서 약 30년동안 묶어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편으로 빨리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풀어달라, 지금 집을 올라가보면 집이 무너져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도 손 하나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 답변이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보겠다 했는데 큰 금액도 아닌데 자기가 분명히 얼마선까지만 해주면 자기가 내어놓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고 안되니까 동료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몇 분한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혀 생각이 없다보니까 안되어진 것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꼭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시설과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도 실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전국에 국립공원같은 경우는 공유지 면적이 74%이상 됩니다. 저희들은 공유지가 10%가 안되는 9%정도밖에 안됩니다. 가능하면 창녕군의 재정이 도시계획쪽으로 배분이 되어서 화왕산 군립공원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영산작약근린공원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고, 다만 어제 시군에 도시공원 장기계획수립이 시달되어서 지난번에 건의 답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산작약근린공원을 도시공원 장기계획에 도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토지매입, 계획수립되었던 시설을 설치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차원에서도 토지매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의 등산로가 부곡온천까지 지난번 김종규 군수님이 도의장님 하실적에 5천만원 받아와서 부곡 2,500만원, 영산 2,500만원 해서 등산로 개설했는데 나무가 다 썩어서 쇠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넘어졌을 경우에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산로 관계는 지금까지 화왕산군립공원의 등산로는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공원 구역외는 사실 저희들이 정비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실과에 가서 한번 검토해서 어느 부서가 되든지간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소난무재선충 방제를 항공방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항공방제를 하면 몇 회를 하며, 경비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윤기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솔수염하늘소가 부화기인 5월부터 7월 사이에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한다는 말입니까?(예) 그런데 매스컴에 보니까 재선충은 항공방제를 해서 효과를 못 본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방제계획을 세웠습니까?

윤기칠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기칠 의원님께서 어느 보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항공방제가 재선충 방제에 큰 효과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는 김태수 의원님께서 저희들 지역에 발생되기 전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적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2004년도에 도천 우강, 길곡 증산, 하내 발생되고난 후에 그 지역의 밖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저희들 방제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 못지않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KBS인가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재선충은 훈증소독을 하거나 나무를 베어서 수거를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윤기칠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면 재선충 방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생된 피해목을 베어서 훈증을 하는 것이 가장 맞 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는 예방 차원입니다. 항공방제는 솔수염하늘소가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항공방제에서는 솔수염하늘소가 부화되는 시기에 3회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두가지 다 실시해야 완벽한 선충을 박멸할 수 있는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200만원인데 천 주 정도 하려면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윤기칠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2,200만원 확보했는데 그이후에 다음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인데 저희들 지역에 가내시 내려온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는 1억8,500만원 이 중에 국비가 7,4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군비부담이 8,400만원이 되겠고, 윤기칠 의원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항공방제에 따른 항공약제는 국비로 산림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년도 계획은 당초는 600본으로 했습니다만 1,000본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억8,500만원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신수식 의원님하고 김충식 의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상에 가더라도 음식점이 있는데는 우리 창녕 뿐이라고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주위에 여러 가지 산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음식점을 없애므로서 변소가 필요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재갑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잡상인은 철거하는 것은 단호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잡상인이 없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왕산 정상에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3시간 정도 어떤 분들은 계속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반드시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국내 어느 산을 가도 화장실이 없고, 그다음에 산을 정말 좋아하시고 산을 아끼시는 분들은 화장실이 없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화왕산 특성상 실제로는 저것이 자연공원인데 일부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연공원으로 생각치 않고 도시에 있는 도시공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도시공원에 맞는 시설 규모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신수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박재갑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화왕산 군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에 간이화장실이나 고정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5만6천평의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범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상 가까운 곳에 위장을 해서 변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 화장실 관계는 저가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화왕산 정상에 고정식 화장실을 거의 90% 정도 건립을 했다가 창녕조씨 득성지가 있고, 문화재 사적64호인 화왕산성이 있는 관계로 해서 철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의 준공단계에서 철거를 했고, 저희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아직까지 설치를 안했던 이유가 신수식 의원님 박재갑 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10월달에 주말에 1만5천 내지 2만명이 화왕산에 왔을 때 그 화장실이 수용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위장을 해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경관은 좋습니다만, 그 화장실이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를 다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존중을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바꾸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했고, 또 그 간이화장실은 설치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면 박재갑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등산로변으로 해서 화왕산 아래쪽으로 설치를 할 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까지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재갑 의원님하고 신수식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에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충식 의원님 질의하신 화왕산 정산 표지석 문제입니다. 화왕산을 등산하다 보면 창녕읍에서 화왕산을 가려고 하면 빨리 가는 분은 1시간 늦게 가는 분은 2시간 3시간 걸리는 그런 산인데 우리 자치발전연구회에서도 다른 정상에 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 화왕산 정상 표지석은 정말로 화왕산 위용을 자랑하고 창녕을 자랑하는 그런 표지석이 되어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표지석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화왕산 표지석은 창녕의 위용을 자랑하는 그러한 표지석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매번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저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장기미집행 시설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그나마 어려운 여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나마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조금은 기여를 하고 있다 많은 기여는 아니라고 보고 최대한 성의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정말 개인 재산권에 손해를 입는 이유는 대지가 아닌 전답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나머지 읍면은 여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읍면에서는 얼마전에 우리 창녕군 지역에도 부동산 붐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평소의 지가 보다도 두배 세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그 시점에서도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는 전답들은 매매를 하려고 계약을 했다가 지적도를 떼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매매가 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선획선 안의 전답을 가진 주민들은 정말 어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선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권 관계에 있어서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답 임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녹지에 주거지역이라도 전답인 경우에는 전답으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답인 경우는 벼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 군 재정이 허용된다면 군비로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는 고암, 영산, 부곡, 도천 일부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장래 개발이 어렵고 현실성이 없는 도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문제들은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절차를 거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 관련되는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입안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과감하게 폐지하는데 따라서 국가에서도 그런 시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정확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도시계획 2005년도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제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정말 필요없는 도시계획선은 과감히 정비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길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법이 가능하면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향후 20년간 개발이 안될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실효가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0-13페이지 옥천계곡 용수 사업 관로연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천계곡 용수사업은 지난해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계곡에 용수물을 흘려보내야 될 곳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 이후에 또 50m를 연장해야 될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졌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에도 가셔 가지고 감사도 하셨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성공이 될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설계때부터 각 대학에 자문도 수차례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수장에 보면 펌프 2개가 있는데 250마력짜리 하나가 있고, 200마력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마력 250마력 가지고 1,000m까지 물을 올릴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 농업기반공사에도 여러 차례 가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그러나 가장 걱정되었던 물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째였었고, 두 번째로는 암반이 있는데 어떻게 관로를 매설을 할까 두 가지가 가장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관로매설은 암반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거의 1m 밑으로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물을 올렸을 때 지금 현재 보면 200마력짜리가 있고 250마력짜리가 있는데 이 200마력짜리를 가지고 하면 정상적으로 하루종일 물을 올릴 수 있고 250마력을 가지고 할 경우는 물이 조금 딸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위치가 화왕산 올라가는 통나무 산장 바로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 하천에 보면 암반이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까지 했는데 가능하면 암석이 좋은 그 위쪽으로 올려서 물을 방류를 할 경우에는 아주 경관과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올해 시험을 했을 때 마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한 50m 100m 정도까지는 기존 양수장 펌프로서 가능하다는 기술진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6,000만원 정도로 관로만 매설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것이 서울 청개천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올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견학이라든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은 정말 올해 하고난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좀더 나은 옥천을 찾는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 50m 더 올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꼭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이 용수 사업을 할 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물 올리는 것 조금 높이 올려 가지고 폭포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본 의원이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50m 더 올려도 기계에 무리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되었습니까?(예) 그러면 본 의원이 애초에 말했다시피 인공폭포라고 하는 것이 자연폭포보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물의 압력을 높여서 위로 올릴때는 일단 최초에 1km보다도 그위로 경사도가 높을수록 밑에 부화가 많이 걸리고 기계는 힘을 많이 써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검토를 하고 그쪽에 새로운 경관을 조성할 때 정말로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서 모양도 좋고 어차피 들이는 돈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저가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나무 재선충 물론 아까 우화기때 항공방재를 한다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항공방재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기에 살충제를 뿌려서 솔수염하늘소를 박멸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솔수염하늘소 뿐만 아니라 모든 곤충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재선충을 방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사목이 있으면 무조건 빼어서 훈증을 하든 안그러면 태워서 솔수염하늘소로부터 우화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은 도로변에 이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높은 산 정상으로 가면 거의 방재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유사목이 보이면 그것을 샘프링 채취해 가지고 산림청에 보내고 하는 시간에 무조건 비슷한 것이 있으면 짤라서 훈증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되고 올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앞에 발생했던 세곳 외에 아마 창녕군에 다른 곳에 발생한 곳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계성 관동에서 장마로 넘어오는 그 곳에 가면 재선충 유사목이 눈에 보입디다. 먼저번에 산림조합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런 유사목이 있으면 그것이 재선충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처리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재선충이 아니고 또다른 균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가 재선충을 박멸하는데는 그 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유사목이 있으면 무조건 짤라서 훈증을 하든지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재선충을 박멸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것 하고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을 의회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옥천계곡 용수개발 사업에 산건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또 하나는 성낙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계성에서 옥천까지 도로변 하천제방 벚나무 식재 관계, 그다음에 자투리 땅 소공원 조성 관계 이것을 해서 금년에는 엄청나게 옥천계곡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 방재방법은 김태수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방재작업을 했을 때 솔수염하늘소 우화기때 항공방재 한 세 차례 정도하고, 그다음에 솔수염하늘소가 발생되고 난 후에 가을에 이렇게 송수염하늘소가 들어 있는 나무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와서 훈증을 해왔던 것이 2004년도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맞다 이래서 김태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2004년도 9월9일날 발견되고 난 이후에 저희 군에서는 발생목이건 우려목이건 또 고사목이든 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0-18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방재를 520본을 했는데 이중에 발생본수는 300본이고, 그다음에 우려목은 220본이다. 이 우려목이 발견이 안된 소나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붉게 타 있는 나무들은 다 뺏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동하고 저희들이 국도를 타면 모르는데 고속도로를 타면 남지 월령 있는데서 내려가는데 오른쪽 도로에 보면 태풍피해목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것이 재선충을 판명이 안돼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제도 저희들 계성 사리에서 옥천 관룡사까지 여섯 곳에 마른 나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환경연구원에 보냈더니만 재선충 발견이 안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항공방재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부산 금정산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항공방재를 철저히 했으면 이것이 박멸이 되었을텐데 그때 산림청에서 우화기때 항공방재를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워낙 많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인해서 항공방재를 옳게 못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김태수 의원님께서 재선충이 발견되기 전부터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항공방재를 했을 때 다른 충도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이것이 구계나 옥천쪽에 송이가 나는 곳으로 갔을 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특히 이런 문제는 담당자 과장이 아무리 노력하는 것 보다도 실제 우리 기관장이신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방재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회의때 마다 재선충 관계 강조를 하시고, 재선충은 도시산림과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 실과장 전 읍면장 전 직원들이 예찰요원화가 되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에게 산불감시도 하고 예찰요원으로 같이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선충 방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그 내용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째든 예찰요원들에게 더더욱 해가지고 우리 일반인들 눈에 띄지 않도록 일반인들의 눈에 띈다면 예찰활동이 제대로 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 눈에 띄고 그것이 1개월 정도 방치된다 이러면 안되는 것이니까 힘이 드시라도 철저히 해서 재선충 피해가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창녕에서 이방으로 가는데 장재고갯길을 눈여겨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계람사총회를 우리 경남에서 유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1억4천만년전의 태고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우포가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 유치하게 되었는데 큰 작용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그 손님들이 우포를 찾는 것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데 실제 장재 고개 굽은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보면 양쪽에 능선을 짜른데 보면 흙 한점도 없고 그것을 보완하는 덩쿨나무도 한개 없고 시멘트를 해놓은 옆에 나무를 짤라서 보식을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 좋은 경관을 보러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바로 장재가 우포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군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해서 질의를 드리고, 거기 뿐 아니고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약 70m 정도 되는 길에 돌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흙으로 보완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안되어 있다면 꼭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창녕군내 전체적으로 보면 쉼터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소나무를 상당히 많이 식재를 해놓고 또 거기에 고사송이 상당수 있는데 본 의원 지역에도 그러한 나무가 있어서 과장님께 몇차례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재식이 안되어 있는 이유, 세 번째는 화왕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도시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라든지 수입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입을 올리는 개발공사에서 물론 다 군에 속해 있는 기관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해서 수입료를 다 책임지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화장실이나 화왕산의 전체적인 관리를 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고개 지방도 사업을 직선화하면서 생긴 절토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도로부서와 협의를 하겠고, 또 하기 전에 람사총회 관계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기획단장님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맡으시고 또 저는 관광개발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 저희들 도시산림과 쪽에서는 지금까지 신설도로에 조경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존 가로수를 보식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그 가로수 관리도 창녕에서 대지 이방가는 노선, 창녕에서 유어 회룡으로 가는 노선, 또 중앙도로로 가는 노선, 그다음에 회룡에서 우포들어가는 도로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소나무 보식에 대해서는 아마 강춘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방 적교변에 있는 소나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금년 12월달에 발주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보식을 해서 지금 현재 소나무 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조경수를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12월말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문제는 실제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는 올해 같은 경우는 18만명 정도 오기 힘들 것 같은데 실제 입장료 주차료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돈으로서는 관리 인부임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보고 저희들 창녕하면 우포, 부곡, 화왕산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지금 도시산림과 시간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우포주변 장재고갯길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어느 과에서 하거나 이것은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데 있어서는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우리 창녕에 크나큰 수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지답사를 해서 누구의 책임이든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지 마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어느 과에 소속이 되거나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두 번째 저가 질의드린 소나무 고사송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한테 몇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주민들이 하필 그 나무가 제일 참 했습니다. 곧 재식이 됩니다 됩니다 하다 보니 사실은 마을에 다니다 보니 강의원 그 된다고 하면서 왜 아직 안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름철이라서 나무가 잘 안살고 가을에 낙엽이 질 무렵이 되어서 필히 재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꼭 재식을 해주시고, 마지막 화왕산 정비 관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전에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개발공사라는 것이 없을 때는 수입금이 군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정비라든지 모든 투자는 각 실과에서 하고 수입은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수입을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군립공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안맞나 본 의원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기획감사시장님께서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장재고개 관계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에 넣어서 할 계획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고사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 이식적기가 실제 겨울입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좋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름에 식재를 해가지고 고사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자보수 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좋은 시기를 택해서 보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위수탁할 때 관리하고 남는 돈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군으로 다시 넣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에 대한 내용은 압니다. 해서 기왕에 입장료도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면 물론 화왕산이기 때문에 도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관리하는 쪽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제 개발공사 인원으로서는 전체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을에 등산객이 왔을 때 개발공사에서는 입장료 징수만 직원들이 했고 그 외 주차지도는 지역경제과, 공원 안에는 우리 전체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는 그렇게 가고,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앞으로 인력이 확충되면 화장실 문제, 전반적인 관리를 앞으로 다하도록 되어가고, 다만 개발공사가 작년에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어서 개발공사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저희 군에서 지원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과장님 이 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챙기지 못했던 점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 보다 더 시급한 이러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챙겨서 내년 2006년도 사업에 창녕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이 보고는 주요업무가 되겠고 그 외에도 일반적인 업무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 때 충분한 심의와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린 예산을 잘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답변 한 가지 안한 부분이 있는데 화왕산 정상에 잡상인 문제를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건데는 등산객이 작년 보다 조금 주는 것 같고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전국에 군립공원이 31개인데 이 중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데가 전라도 순천 강천산 군립공원입니다. 거기에는 여름에 등산객이 많고 가을에는 적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토요일이 휴무가 됨으로 인해서 가을에도 등산객이 많이 오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쪽에는 등산객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주는 것 같아서 이 주는 이유의 하나가 정상에 있는 잡상인도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담당주사들 있습니다만, 이번주 하고 나서 철거한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제로 철거하더라도 저희들 경찰의 지원을 받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정상에 잡상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표소 입구 노점상 문제도 산을 찾아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녕군이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갑니다. 특히 인도에 해가지고 사람이 인도로 다니지 않고 차도로 다니고 그러는데 아예 건너편에 공터를 제공해서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해보든지 같이 연구하도록 하고, 아까 표지석 문제도 질의를 몇번하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수백만명한테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이런 표지석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고암면 쪽으로 안전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사고가 안난 것만도 상당히 천운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떨어지면 사망으로 직결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억세태우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도읍 사업에서 창녕군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지 올해 3년째가 되었지요?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사업이 금년에 된 지역이 거창, 함양, 고성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도에서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과장님 고생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 100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예) 그래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문화공원 조성 내년 조경사업할 때도 설계서에 보면 간단한 운동시설이 설계에 안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17-14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2006년 4월30일부로 현재 위탁 맡고 있는 업체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하든 다른 업체를 재선정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계획으로 추진중이신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군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취지, 사업성을 부과할 때 환경처리시설을 한다. 쓰레기 수거문제,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군의 생각보다도 현재 내년 4월30일부로 개발공사에서 이 3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어서 일단은 현재는 농도가 연하고 관리가 편하고 수시로 낙동강환경청에서 언제 어느때 와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채취해서 여기에 지적을 당하면 상당한 기관장의 문책을 당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공사를 못믿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부곡하수처리장을 일단 시범운영한 후에 전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개발공사에게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가 하수처리 전문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우선 한 개의 처리장만 주어서 시범계약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나머지 것도 다 …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개발공사나 저희 군에서 위탁을 주는 상하수도사업소나 모든 것을 볼 때 합당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 의원님들께서 개발공사 설립당시에 하수처리장 위탁관계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할 바에 지금 창녕과 부곡처리장이 한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부곡과 창녕을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개발공사가 한 업체를 맡아서 해보고 잘되면 남지것까지 다 맡는 그런 방법, 그 방법이 맞지. 지금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반쪽만 맡는다. 부곡이라면 한 업체라고 할 수 있지만 업무 전체를 보면 반쪽만 맡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전체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볼 때는 부곡하고 창녕을 시범적으로 맡든지, 안그러면 세 개를 과감하게 다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자천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곡이나 창녕이나 남지나 개발공사에 한참에 다 주는 방향, 또 내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곡을 경영해보고 거기에 노하우를 쌓아서 1-2년 후에 한참에 다 하는 방법, 방금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 창녕은 한 회사니까 같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구자천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사실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3월30일까지 기간이 있고 충분한 의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군 노조에서 이런 말이 들리고 해서 노조의 의견도 들어보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고맙습니다. 2006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본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녕과 부곡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비에서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부곡 하나만 개발공사에서 맡는다면 관리비 증가요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로 묶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소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 공무원 구조조정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표현을 제가 그분들이 억울하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처럼 앞에서서 내 정년까지 마음놓고 공무원을 이상없이 할 수 있었던 운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분들은 그곳에 근무한 관계로 정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다가 또 회사 주인이 바뀐다 아닙니까? 자기네들을 다시 채용해 줄지 안해줄지 항시 근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구조조정 당시에 전체 공무원을 볼때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정말 그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이니까 우리 창녕군 행정에서 구제를 해주어야 된다고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환경시설공사하고 민간업체와 위탁을 할 당시에도 이 분들은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창녕, 남지,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한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 당시에 해당되었던 그 분들은 어디에 재위탁이 되더라도 계속 고용 승계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구자천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참고적으로 환경관리하고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저희군이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고용승계에 대한 인력신분보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그대로 읽어봐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 인력 본인의 자유의사 또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을의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을 보장하여야 하며, 면직사유 발생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직원의 근무지는 창녕지역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할 시는 예외로 한다. 이 내용에 보니까 고용승계된 직원을 본사로 경기도나 서울로 발령을 낸 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이런 창녕군에서 고용승계되는 사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갑에서 방금 이런 위수탁을 할 때 명시를 했고, 지금도 현재 그 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근무하는 동안만 아니라 이분들 창녕군 7백여 공무원과 같이 정년하는 그날까지 이 약속은 대 행정의 약속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정비문제인데 실제적으로 마을하수도정비를 처음 시작할 때 문제점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도 집단마을에 가정마다 나오는 하수가 100% 하수관거와 연결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당시에 공사할때는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오래된 사업인데 100% 된다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공사를 시킨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고 해서 설계상의 실수나 설계계획 착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보면 마을에 30호가 있다면 100% 하수관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소장님께서 계속 확인하시면서 보수나 정비를 안 하시겠습니까? 마을단위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 비용문제는 얼마 아닌데 지금 부곡온천의 현실을 보면 부곡온천 주위에 있는 세 개의 세천은 우수가 자연적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고, 온천장내에 있는 우수는 온천장 도로위에 우수는 하사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하수관로로 우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장내에서 발생하는 우수와 생활하수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맞습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오수 분리수거사업을 시행을 했고,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분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온천장 지나다보면 각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맨홀마다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 속으로 오수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수가 맨홀 뚜껑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곡면에서 한 2백만원을 들여서 맨홀뚜껑이 자동으로 덮기고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는 그런 관광객들 불편해소차원에서 맨홀 뚜껑을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수, 하수가 분리가 안된다는 것이 확인 안해봐도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파악하기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부곡이나 남지, 창녕, 영산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구역내 시설인만큼 국비나 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곡온천 하수할 때 온천장내 우수는 같이 들어가도록 공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사입니다. 지금 분리작업을 하면 돈이 몇십억 가지고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온천장 전체를 다 파야 되는 엄청난 경비와 작업이 될 것입니다. 한번 소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해주십사 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어마한 것입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모처럼 자리가 비었기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장마쓰레기장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께도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장마지구에 쓰레기장 설치가 된다면 가까운 이웃부락에 장마에 3-4개 정도, 창녕 외부쪽이나 유어 일부쪽에 창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장마쪽에서 상하수도 광역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만 우선적으로 물을 무료로 넣어줄 수 없느냐, 지역주민들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도 자주 만나기 때문에 하니까 본인이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상하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쪽하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앞으로 2006년도 계획이라도 우선적으로 광역물을 무료라 하는데 무료까지 되는지 모르겟습니다만 주민들의 뜻이니까 전달과정이라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다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실 것인지?

우오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는 특별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종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장마에 쓰레기장 관계로 인해서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 남지하고 장마하고 저희들한테 협의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장마뿐 아니고 법을 개정하면 모르겠습니다. 현재 조례나 모든 법상에 우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나 이것을 받는 것은 13㎜짜리 같은 경우에 시설분담금을 전당에 23만원을 받습니다. 23만원 받는 것은 전체 공기업에 예산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노후관 교체사업, 다른 마을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배수관을 묻어서 사업을 하는 기업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고 다만 어느 마을, 장마뿐이 아니고 저희들 전번에도 의회 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14개 읍면이 상수도가 다 들어간다. 상수도급수구역안에 든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옛날 간이상수도 노후관 정도는 사전에 다른 예산보다도 간이상수도 예산에 편성해서 일단 옛날 PVC관을 교체를 해주고 그런 방법은 쓸 수 있겠습니다만 무료로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혐오시설 하는 자체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지역에 들어온다면 환영할 동네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결코 혐오시설이 언제가 들어온다면 결국 침출수는 지역으로 흐르지, 다른데는 갈 데 없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침출수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내가 보는 눈만 해도 엄청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경기도 구리시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전에 군정질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기도 구리시처럼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지역에 당시에 20억을 기금으로 준다. 우리 지방민들이 20억을 도로 주겠다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할 수 있겠냐고 물은 바 있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 현 창녕군쓰레기처리장하고 비교를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는 일부 부분적으로 태우고 그 나머지는 포크레인으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교한다면 20억이 아니라 내 개인 돈으로 돈이 있다면 30억, 40억이라도 주어서 우리 지역을 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래서 이런 억울한 지역에 우리 군에서 예산이 든다고 해도 뭔가 성의를 보이는 그런 뜻으로 그런 자그마한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에게 몇 십만원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담도 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뭔가 실장님도 계시고 권한대행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논을 해봐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민의 숙원사업인 쓰레기장인데 충분히 그 말씀에 동감입니다. 앞에도 저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능한 인접한 마을이나 우리 간이상수도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7-13페이지 상수도노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에 공급되는 상수도의 유수율은 몇 프로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수도관 450㎞ 중에서 정비대상이 160㎞인데 이 160㎞를 다 정비했을 때 유수율이 얼마나 제고될 것인지 혹시 예측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수율이 55에서 56%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를 말씀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께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65%의 목표를 두고 강력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0말현재 65%까지 가지 못했고 60%를 자료를 가지고 있고 160㎞를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100%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밑에 수도관 매설현황을 보면 송배수관은 노후관 기준이 15년 이상 정도로 잡고 있고 급수관은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관 기준이 한참에 다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따라가다보면 어느 부분이 새고 하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최고의 누수가 될 물론 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정계량기를 통해서 누수되는 것이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들이나 검침원들이 수용가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사이 직원들보고 내가 직접 현장을 가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가정까지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것부터 잡아야만 된다. 그래서 저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담당자가 아침에 컴퓨터를 열면 가정별로 시간대별로 한 시간에 물 썼다 안썼다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시스템으로 해서 밤에 불필요하게 12시 이후에 쓰는 것은 상수도 계량기를 통해서 누수가 된다는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나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어떤 복안으로 검침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60㎞를 다 했을 때 유수율이 몇 프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저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유수율을 예측해보라는 것은 유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계량기를 통한 누수는 일단 개인의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유수율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적산된 것이 아닙니까? 이미 계량기를 소유한 분의 부담으로 되면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없어지는 물이 지금 거의 한 40%가 넘는 수준의 물이 없어지는데 이 없어지는 물이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본의원이 먼저번에 군정질문때도 지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듣기 민망하겠지만 창녕군의 수도요금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비싸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장님 오시고 그 부분이 수치가 떨어졌는지는 저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고, 작년도 군정질문할 때 당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수용가들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유수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본 수도관에서 만약에 누수가 된다면 누수 체킹 장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이 진단을 잘 해보면 어떤 곳에서 누수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어쨌든 유수율이 최소한 70% 정도는 가야 수용가가 억울하지 않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먹지도 않는 물을 물값에다 다 가산해서 내려고 하면 군민들이 상당히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수 의원님께서 계량기를 통과한 것은 부과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계량기를 통과하더라도 옥내누수 가정의 보일러라든지 화장실 그런데 대해서는 누수가 되어도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되고, 계량기를 통과해서 보호통을 지나서 예를 들어 마당에 누수가 되는 그런 것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감면이 한 달에 건수가 너무 짜증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저한테 결재를 가져오기가 겁이 날 정도로, 내가 직접 나가겠다. 물론 민원이 악용하는 것은 아니냐, 실제 달별로 나오다가 갑작스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누수계에서 누수 탐사를 하는데 실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유수율이 창녕군에 잘 안오르는 이유가 갑작스레 밀양댐 물이 오면서 기존 관 영산, 대합, 남지나 이런데서는 기존 상수도 관로가 체계적으로 읍소재지는 되어 있었던 관계로 덜 합니다만 실제 남지는 유수율이 90% 이상 갑니다. 남지읍만 메인 계량기를 달아서 측정하면 남지읍은 94-95%까지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7-8월에는 유수율이 군에서 많이 올라갑니다. 6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압이 안 걸려 있으니까 누수가 작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최고 유수율이 많은데가 창녕읍인데 블록화사업 시행하는 것도 누수를 빨리 적발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창녕읍이 제일 유수가 심하고 그다음 도천면 소재지, 대합, 영산 이런데서 옛날 기존 관로에다가 물을 먹어야 되고 사실 수압이나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무리하게 상수도 넣음으로 해서 기존 쓰는 간이상수도 관로에 연결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지역에는 특단의 대책을 먼저 해놓고 수용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런 취지의 말도 여기에 누수를 생각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지역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새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할 때 개인 가구 앞에 갈 동안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시공을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 창녕같은데 누수율이 높다면 어떤 형태로 하든지 다시 배관해서 그렇게 해야 창녕사람 때문에 남지사람 유수율 90%되는 사람도 창녕사람 때문에 20% 수도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고 어떤 의미에서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좀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구자천께서 질의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문제하고 우오도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천 의원께서 언급한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한 인원에 대한 건은 사실상 다시한번 본의원도 강조를 하는데 당시 98년, 99년도에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실제 본청에 근무하던 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당시 김진백 군수께서 내가 당시에 의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절대 저쪽으로 가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월급 문제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에 유사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복귀시키는 것도 검토해서 복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수가 바뀌고 작년도 감사때 그 문제를 구자천 의원이 거론해서 복직시킬 수 없느냐 이야기하니까 이런이런 법상, 저런 문제로 해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우리 의회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번에 위탁문제를 할 때는 이런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고, 다음에 아까 소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 부곡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할 계획을 해보고 있다 그다음에 창녕하고 두 개를 할지 남지하고 세 개를 다 할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예) 지금 창녕개발공사 보고서가 다음에 보고를 하겠지만 이 보고서 2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개발공사에서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사업해서 추진계획까지 나와서 위탁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다시 그 사람들하고 재계약을 할지 개발공사로 할지 잘 모르겟다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같은 군수 밑에서 이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안맞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소장님 생각할 때는 3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성에 있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봅니까, 안그러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익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내고 있으면 이것저것 이야기할 것 없이 당연히 3개 처리장을 동시에 개발공사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위탁주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는 사업을 왜 민간에 그냥 맡겨놓습니까,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부곡이나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대로 다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다 넘어가는데 공장을 운영하는데 시설물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전부다 한꺼번에 수익이 나는 것을 개발공사에 넘겨주면 되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 해보고 어쩐다 그런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오도 의원님께서 질의한 민원해소차원에 서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수시설 설치에 개인부담이 들지 않도록 그 지역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개인 돈을 들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타당성이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소장님 지금 말씀은 거기에 시설분담금, 공사비, 계량기 각종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조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분담금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23만원, 시설분담금에 계량기는 포함이 안되죠?

계량기 포함 안됩니다.

그러면 시설분담금은 어쩔 수 없는 법적인 금액이라고 보더라도 통상적인 계량기 설치하는데 보면 최소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60만원, 개인부담금이 70만원, 많은 것은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해소대책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대책비가 역시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대금이기 때문에 그런 대금으로 충당하고 시설분담금은 그 분들한테 분담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민원을 해소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공사 민간위탁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처리장에 시설공사와 한중ENC 두 개 회사가, 남지는 한중ENC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고 총 직원이 26명이 있습니다. 저가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빼봤습니다. 현재 본적을 창녕에 두고 있거나 주소를 창녕에 두고 있는 26명 중에서 12명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공사에 김충식 의원님 말씀대로 다 주면 개발공사의 수익적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환경관리시설이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직원들이 전부다 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경영하는, 그렇다고 개발공사 사장님이나 개발공사 직원이 못 따라온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 사장이 바뀌면 모든 시스템 자체가 아무리 그 자리에 같은 인원을 데리고 있더라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경영자 자체가 바뀌게 되면, 저가 이 말씀을 아직까지 개발공사가 설립된지가 2년이 안된 상태이고, 이것을 제가 부곡처리장을 주겠다. 전체적으로 안주겠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고, 이런 방법도 부곡을 한번 경영 경험을 쌓아서 2개를 다 해보는 것도 개발공사를 위해서나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자천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고 충분하게 좋다면 3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위탁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연 그것이 관리나 모든 면에서 어떤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지. 1개를 준다. 2개를 준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한 개를 먼저 주고 다음에 하겠 다는 것이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듣기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또 이제 진짜 우리가 이해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수긍해야죠. 그렇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분담금은 저희하고 나머지 시설을 군비, 즉 말해서 군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쓰레기로 인한 환경에 고통을 받는 지역민들에게 상수도 설치사업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사항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기업을 정부에서 만들 때 쉽게 말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수도관리측면이나 이런 것이 안된다고 보고 공기업 설립을 의무적으로 상수도공기업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하고 저가 사실 이 문제로 좀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김충식 의원님이나 우오도 의원님이나 진짜 정말 주민숙원사업과 마찬가지인 쓰레기장을 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냐, 기획감사실장님실에서 대책회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일단은 환경위생과나 예산 확보를 해준다면 저희들은 예산을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시설분담금은 손댈 수 없는 것입니까?(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출만 시켜준다면 저희들 안할 일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석희입니다. 그동안 저희 개발공사 직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개발공사 2005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창녕군개발공사의 기업경영 목표나 앞으로 계획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말 이런 계획과 이런 목표로 달린다면 2010년도에는 초일류 공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공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조금전 구건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와 저 개인 질의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아마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곡면 청암리 임해진입니다. 민물고기 횟집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민물회를 맛볼 수 있는 남지와 부곡 임해진 어떻게 보면 부곡온천의 한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명소에 주민들의 원성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개발공사에서 사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런 질의를 받지만 실제는 사등지역외 남성에서 하는 골재장에서 아마 야적을 밖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야적을 한 그 모래가 새벽 4시가 되면 반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덤프차들이 새벽 3시 4시부터 바로 임해진 동네와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바로 붙어 있습니다. 새벽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막 달려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새벽에 자다가 놀래고 집이 울리고 집에 금이 가고 불안해서 도저히 못살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남성회사에 가서 또 우리 개발공사에 와서 차가 다니도록 해놓은 길인데 못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우리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서행을 해달라고 몇 달간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해도 안들어 주기 때문에 조금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그날 새벽에 주민들이 주민들 차로 농기계로 길을 막고 경찰이 오고 여러 사람이 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창녕군에서 수입을 올리는 골재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골재를 사가는 외부에서 오는 차들을 못들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들어지니까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첫째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빌리면 그렇게 많든 손님들이 지금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손님들이 임해진에 회를 먹으려 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삼백대 다니는 덤프차들이 임해진에서 본포다리 쪽으로 가는 노리간 도로가 아주 겹경사고 커버입니다. 그런데 실례를 들면 창녕공고 김규현 교장선생님이 가다가 덤프차 때문에 낙동강 절벽으로 떨어질 뻔한 큰 낭패를 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큰 차들이 자기 차선을 물고 운행이 안됩니다. 옆에 차선까지 침범을 하면서 과속을 해오는데 일반 관광객차나 회를 먹으려 오는 차들은 덤프차 때문에 불안해서 회를 먹으려 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장사가 안된다. 또한 그 덤프차 다니는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확인 중에 있지만 금이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덤프차 서행 요구를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발빠르게 와서 대처는 했습니다만, 대처를 한다고 한 것이 길을 떼워 놓은 그길이 어느 정도 평평하게 장비를 들여서 떼우면 되는데 그냥 아스콘만 싣고 와 가지고 부어 가지고 사람 손으로 골라 가지고 약한 로우러로 다져 놓으니까 지금 더 패이고 울퉁불퉁해 가지고 차가 가면 더 자갈길과 같은 소리를 내는 그런 땜질식의 형편이 되어 버렸고, 또 처음 며칠간은 덤프차들이 서행을 하다가 또 지나니까 또 과속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 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점 개발공사 사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뭔가 남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임해진 지구는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2008년까지는 이주를 해야 되고 우리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이 임해진 부락을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시켜야 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요즘 보상 문제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감정을 자꾸 야기시켜 놓고 나중에 보상은 우리군이 지방국도관리청에 일을 위임받아서 할텐데 그때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부터 주민들과 우리 창녕군 행정이 아주 조화롭고 선의적인 그런 해결책을 세우므로 해서 뒤의 일까지 쉽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앞 임해진 주민들 그러한 문제 보충질의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분이 세분이 계십니다. 정상적인 면허 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등지구에 개발공사에서 골재를 채취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망을 쳐놓고 고기를 잡는데 모래 채취과정에 뻘물이 형성이 되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어로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한지 7월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기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일부 외지 도매상들에게 고기도 팔고 또 임해진 지역에 오는 분들에게 맛있는 붕어 매운탕이나 이런 맛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또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학포지구에 2006년도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등지구에 어업하시는 세분을 지금 손해 본 것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아래 어장을 새로 허가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2006년도에는 학포지구에 골재장이 되어 버리면 양쪽으로 갇혀 버립니다. 이분들은 고기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업경영인데 농업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어업에만 종사하는 이 세분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창녕군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창녕군 골재채취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민 세분은 자기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이 문제 사장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론 100% 사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건설과 시간에 임해진 문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제반 검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업장님 답변부터 먼저 듣고 저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해진 문제는 두가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고 일시적인 대책이 있는데 일시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거나 차량이 10Km/h 미만으로 서행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근본대책은 저도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방에서부터 우리가 제방사업으로 인한 지역이 5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근본적으로 임해진부터 시도를 해야 안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미장 크랙 부분이 2mm 정도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계속 채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이래서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설과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나가겠고, 어업 문제도 지금으로서는 저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후자에 저가 설명드린 바대로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등 모래채취 안할 때는 깨끗한 강물에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았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모래 채취해 버리니까 뻘물이 일어나 가지고 고기 못잡는 것 현실로서 확인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 못잡고 우리 군에서 고기 잡도록 허가를 내주었고 그분들은 우리 행정에 면허세도 내고 자기들이 정상적인 허가 절차 밟아서 우리 주민은 행정에 할일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수입 목적으로 주민의 생계가 곤란하도록 어로행위를 못하게 방해를 놓아 버리는데 그에 대한 책임과 손실보상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와야되지 그것은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으로서는 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이사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의결기구로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최후의 관리책임자는 사장님 아니십니까? 사장님의 복안만 있다면 이사회에서도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사님들이 이해만 가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을 1,000만원 해주겠다 2,000만원 해주겠다 이런 대답은 사장님께서 지금 하실 수는 없지만 손실이 육안으로 현저히 나타나는 것이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보상은 안되지만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학포지구에 되면 중간에 양쪽에 막혀 버리거든요. 어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면허취소를 시킬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면허문제는 농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실제 우리가 6월달에 지정고시가 되고나서 9월30일날 연장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만 했으면 그때 문제가 달라졌을텐데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행정이 잘못한 것이고, 또 행정의 실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만일에 사등에 골재채취가 시작되었고 2006년도에 학포에 계획되었다가 중간에 고기잡을 때 없는데 면허 안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행정의 횡포라고 주민은 말할 수 밖에 없거든요. 행정의 횡포 이야기 안들으려고 하면 어업인 세분이 영구히 낙동강이 없는 한 그 어업행위는 자기 근로능력이 있을 때까지 어업행위 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생계보상을 행정에서 해주어야지요. 안그러면 골재채취가 우리 창녕군에서 개발공사에서 끝나는 그때까지는 저분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어업행위를 하든지 어떻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만이 행정의 횡포라고 주민들이 안하지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골재채취 사업이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민선군수가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개발공사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좀 이런 저런 점을 다 감안해서 구자천 의원님께서도 주민을 이해시켜 주시고 또 저희 개발공사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과연 얼마만큼의 고기가 잡히며, 실적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가 긴 시간 빼앗을 수 없고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건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제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사장님 생각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창녕군에 저 황금같은 골재수입이 재정수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만일 길곡 쪽에 길을 막아 버리고 임해진 쪽에 길을 막아 버리면 사등 모래 우리 개발공사에서 아무리 팔려고 해도 못팝니다. 왜냐 하면 골재를 싣려오는 차 자체가 도로상에 현재 과적차량 단속에 위배되지 않고 운행을 하려고 하면 운임이 안맞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모래를 사가지 우리 길곡 사등 쪽에 모래사려 안오거든요. 그러면 청암 부곡 쪽으로 올라오면 인교 쪽에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해진 동네 앞을 통해서 본포로 우회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못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라 이것입니다. 다니되 주민 불편없도록 동네 앞에만 서행을 해주고 횟집에 손님 오는 분들 위험하지 않게 커버길에 너무 난폭으로 과속하지 말고 집 금간 것 인정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손실보상 해주고 어업행위하던 것 골재채취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주민도 너무 욕심내면 안되고 개발공사에도 너무 무리하면 안되고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발공사와 우리 건설과에서 협조해 주시면 저도 앞장서서 우리 주민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겠습니다. 사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방금 구건회 의원하고 구자천 의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고 본 의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군정에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은 개발공사사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구건회 의원께서 민원대책비 1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억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따지는데 형평성 문제 다른데도 1억으로 올리면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모래채취 지역 1개소에 4,000만원씩 민원대책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이 채취하는 민영채취 골재채취지역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공사가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5페이지에 나옵니다. 길곡 사등지구에 30만루배를 채취하니까 공사 순이익이 3억9,500만원 약 4억이 나왔습니다. 원석대 수입 2억9,100만원 제외하고 그렇다면 우리 창녕군이 1년에 허가 나가는 것이 300만루배 나갑니다. 300만루배일 것 같으면 지금 민영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여기에 나오는 계산대로만 하더라도 원석대를 제외하고 4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그만큼 벌어가니까 우리가 대책비 4,000만원 주었을 것 같으면 거기에 6,000만원 그 사람들이 더 내가지고 대책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개발공사만 자책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곡 임해진 문제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그 사람들 말 안듣습니다. 군에서 거기에 속도측정기 달아야 됩니다. 속도측정기 달고요. 그다음에 계근대 갖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젊은 놈들 막 달리는데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고곡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고곡지구에 속도측정기를 달고 했는데 이것을 군에서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업문제도 만약에 다음에 학포지구까지 해가지고 어업을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20년 30년 근로할 수 있는 기간까지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수입 나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얼마든지 보상은 해주고 우리 수입은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민원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기를 본 의원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개발공사사장님 입장에서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군 전체적인 문제로 해당이 되니까 권한대행님 오늘 계실 것 같으면 직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 마지막 날이라도 권한대행 있을 때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만, 이점을 군 전체적으로 봐서 올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등지구 민원해소사업비 5,000만원 한 것은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이야기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1억 문제 그다음에 다른데도 1억으로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윗분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2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