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보건과장 김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장진영 보건민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종록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권길향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앉으셔서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성호 보건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돈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목욕차량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 근무 일수가 250일 정도 되는데, 월 6.8회, 그러니까 주에 보면 약 3일에 한 번 꼴로 되는데, 지금 이동보건소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의사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인력들이 팀ㅤㅇㅝㅋ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실제 다른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매일 나간다든지 일주일에 서너 곳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1회 나가는데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정신보건관련, 영양관련, 방문보건관련 간호사들 해서 팀ㅤㅇㅝㅋ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총 인원이 8명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관내가 남쪽 대곡에서 서북쪽 신당까지 뻗쳐 가지고 지역이 광범위한데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방문종사 인원으로 의사는 꼭 나가셔야 되겠지만 다른 인원은 한 두 명 줄이더라도 주2회 정도는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좀 보살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전번에도 제가 문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 지역이 넓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보살펴야 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에 하는 운영보다는 소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좀 개선하실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연구는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정식 인원이 없는 상황에서 성서진료실에 다섯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력이 빠져나가기 힘 든 그런 입장이고 해서 최대한 여건이 되게 되면 좀 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신다고 하면 또 뭐 잘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보건소 전 조직을 좀 체크하셔서 이동보건소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주2회 정도로 운행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 실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취약지를 보면 영세민 밀집지역, 그러니까 하수구라든지 뒷골목 취약지 등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모기 서식지에 중점적으로 살포를 좀 해 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중에 살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방역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대안이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취약지하고 이런 데는 각 동별로 취약지를 조사를 하고 지금 163개소로 나와 있는데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한데, 보건소에서도 방역소독을 하는데, 일단 그런 데 대해서 지금도 월성단지하고 조금 전 10월에도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하도록 하고, 현재 각 동마다 방역인부들이 주 5일 정도로 방역을 합니다. 토요일은 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역소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는 어느 정도 방역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한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상인3동과 월성2동 영세민밀집지역의 어린이공원, 특히 공중화장실 내부에 대한 살균 소독, 살충 소독이 정기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 공원은 관리를 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소관 부서가 도시관리과입니다.

공중화장실하고 어린이공원 내의 화장실은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불결합니다. 세균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청소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는 우리가 안 합니다.

청소가 아니고 안에 소독입니다. 소독을 좀 실시해 주세요. 밖에 공원 근처에만 분무소독 살포하지 말고 안에도 중점적으로 실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싱겁게 먹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만성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마 부적절한 식생활의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령층별 식생활 실천 지침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

이게 건강증진팀입니까? 팀장님?

예.

없어요?

이게 올해 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일단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지침서에 보면 임신수유부를 위한 식생활 지침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서라든지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제시된 게 있을 겁니다. 없어요?

세분화 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싱겁게 먹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추진계획만 이렇게 잡아 놓고…….

대상은 청소년하고 직장인하고 취약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세한 지역 주민들로…….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지침이라면 한 가지 예로 채소, 과일, 우유 제품을 매일 먹자든지, 매일 밖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맞게 먹는다든지, 패스트푸드 음식을 좀 적게 먹자든지 이런 지침서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성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식생활 지침은 채소, 과일, 우유 제품을 매일 먹자. 또 술을 하루에 성인 남자는 두 잔, 여자는 한 잔으로 절제하자든지, 이런 지침서가 있어야 나중에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본지침서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지침서는 없습니다. 어떤 영양식을 지도해야 되는지 안 나와 있고, 우리 영양사 두 분이 그 원론적인 지침서를 기본으로 해서 영·유아부터 장년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싱겁게 먹기 사업 자체가 지금 시에 고혈압당뇨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해서 영양 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구에 가지고 와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앞으로 발생되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증후군 질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자는데 중점적인 교육이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싱겁게 먹기 사업 추진은 저는 일반화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걸 실행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식생할 습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싱겁게 먹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어떤 연령층별 식생활 실천 지침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해철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싱겁게 먹기 운동 자체가 보건소만 자꾸 주도해 나간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잘 안 될 것 같고, 사실상 식당이나 위생업소가 위생과 소관이 되어 놓으니까 싱겁게 먹는 사람도 먹어야 되지만 식당이나 모든 곳에서 음식을 첫째 싱겁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해철 간사가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든지 이런 분을 활용해 가지고 식당 쪽에 홍보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위생과하고 업무를 제휴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전개하든지, 안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를 하시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한다고 해도 모든 분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싱겁게 먹는 사람도 따라줘야 되고, 또 식당이나 어디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 자체에서 음식 자체를 싱겁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어떤 데가 그러냐 하면 뚝배기 식당이라든지 등등 보면, 안 그러면 요새 복어집도 그렇고 아주 짭고 매운 쪽으로 많이 하는데, 매운 고추 자체가 그저께 박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추 자체가 옳지 못한 고추를 가지고 색소를 넣어서 붉게 만들고, 맵게 만드는데도 어떤 색소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 관계는 보건소에서 자꾸 전담부서가 되니까 신경을 쓰시는데 식사 관계는 위생 쪽에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니까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위생과하고 업무 절충을 해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410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동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71종에 대한 질환을 기억도 못하고…….

여기 대상인원 117명으로 그 중 베체트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는 그런 질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상 인원 117명 중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이란 것은 그야말로 신장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의 질환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식을 하지 않으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투석대상자들을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 만성신부전 환자가 91명이고, 그 다음에 근육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트로피, 디스트로피라는 말을 쓰는데 근육위축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질환자가 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 질환이 대상이 됩니다. 혈우병은 그야말로 응고와 관계되는 인자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것도 선천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크론스디지즈란 것도 대장질환인데, 이것은 가계성이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베체트 질환은 면역기능저하의 일종인 면역 질환인데, 주로 성기라든지 눈의 결막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로 헐고 그런 질환입니다. 다발성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굳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다운증후군 이건 염색체이상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원발생장애라든지 유전성운동실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로 선천적인 질환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해서 희귀난치성 질환들이 포함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결국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연구가 되어 가지고 홍보가 되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줄어 줘야 만 좋겠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머리가 좋은 것은 동성동본 간에 지금까지 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는 세계 의학자들의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8촌 이상은 혼인이 가능한 걸로 법이 바뀌다가 보니까 결국은 계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계도적으로 난치성을 없애고 인간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인간의 질이라고 하면 그렇고 좋은 인간의 성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 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쪽에 어린이 비만교실 운영인데, 여기에는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

모르시면 송일초등학교만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례 조서가 나왔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달서구에 학교가 많은데 송일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사례를 우리 달서구의 타학교에 영양사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 쪽이든지 양호교사에게든지 줘 가지고 우리 어린이 전체가 이런 사례를 보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20쪽하고 특수시책 관계도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픽션, 가상 목표만 하고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시면 그 대상자에 있어 가지고 어른들은 일일이 집집마다 갈 수 없을 테니까 특정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간다고 미리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이고, 어린이들이라면 어린이 집을 학생 많은 곳에다가 해서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청소년은 청소년 수련관이 있으니까 목적 대상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보고 사항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보실 때 좀 제대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싱겁게 먹기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영상물 계획이 있으십니까?

“…….”

여러분께서 나가시더라도 일일이 앵무새같이 이야기할 수도 없을 터이고, 조사를 해 보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08쪽에 유아건강 가꾸기에 보면 어린이 집 식단지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서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벤트성을 가지고 하셔야 될 사안이 있지 않느냐……. 419쪽에 엄마젖먹이기 운동에 대해서 유심히 잘 봤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클 때 보면 예쁜 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물고 있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는 모습의 홍보사진을 보고 감성적으로 많이 느끼고, 또 모정도 느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 어린이 성장 시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보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참여자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도 좀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젖먹이기 운동에 대해서 시상식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제일여성병원에서 주관해서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가 대구의 1/4 아닙니까? 이 거대 구가 먼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 안 좋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걸 여쭈어 본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해서 환경보호과의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