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영하 의원 발언
영하
김영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영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 기획경영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책자 3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생략하고 31페이지 주요시책사업만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성숙한 자치구정 운영과 행정개혁을 통한 감동구정 실현, 열린 평생학습 도시 기반 구축, 자치재정의 투명성, 경쟁력 확보와 적극적인 법무행정 구현,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36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생학습 도시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돈이 2억이 지원되고 하면 우리 구 관내에 154개 기관단체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협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각 기관에 보면 기존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 내년에 가면 학교, 여러 가지 기관을 네트워크로 해서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것이나 새로 개발한 것이나.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좋다고 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 기관에 보면 이 정도 수준이 넘습니다. 또 이 분야에도 또 인적자원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 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돈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마는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려고 했는 것이 특수시책 같은 것이 지금 올해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책을 보면 특수시책에 구정참여 마일리지제 운영이 있는데 시행을 했습니까? 예산은 3,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시행을 못 했습니다. 왜 못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금년 중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밑에 보면 돈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럼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내년에는 이 계획이 없고 구민을 상대로……, 아, 예. 내년 하반기에는 넣어놓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돈이 많이 줄었던데 작년에는 3,500만원인데 이번에는 천몇백만원이던데?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올해는 구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직원은 되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190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예, 190만원이네. 그 다음에 자치아카데미도 운영을 못 했죠? 작년 특수시책에 하기로 했는데.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이것도 못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까?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내용을 보면 순회하고 뭐 전국에 지명도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해야 되는 연중에 공선법의 제재를 받아서 못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변화 혁신 직원 연수는 했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경주 가서 했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아, 경주도 하고 성주 백운동 거기에……
성권
홍성권위원
890명 하려고 해놓고 747명 했네요? 줄었는데 줄면 일인당 소요예산이 훨씬 더 많죠? 처음에 예산은 15만6,000원인데 지금 계산하니까 18만5,000원 정도 치이는데.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이것이 절감을 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김홍웅씨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승소, 패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패소가 하나도 없거든요. 승소, 조정, 계류 이렇게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이고 계류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10월 말 현재 소송 패소 건은 지금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뺐고 그러면 조정은 판사가 이렇게……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판사가 당사자하고 원고 피고간에 서로 서로 원만하게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다 물러서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계류는?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승소할지 패소할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죠?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가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1,195건이나 되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그것은 학교 용지부담금이 저번에 신문 언론보도를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1,090건 이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책에 쓸 때 이유를 써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가 좋은데 갑자기 백 몇 건 하다가 천 몇 건 하니까 우리가 크게 잘못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에 남상로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정식 팀장이 있고 정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도 통과시켜주고 또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했고 또 시간을 내어서 견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동구와 같이 선정을 받았는데 바람직한 일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위원 세 사람이 시간을 쪼개 가지고 부천까지 동판받을 때까지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저녁에 팀장님을 모시고 위로도 해 드렸죠?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감사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동구에는 선포식을 24일 날 한다고 났던데 우리는 계획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오늘 동구는 11월 24일 오늘 선포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하는 행사를 겸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는 선포식을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저희들은 내년도 2월 말 전쯤 해서 별도의 동판만 어떻게 부착하는 것보다는 상징조형물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보기 좋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동판을 부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 내년2월 중에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동구는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선포, 선언문 낭독, 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식, 동판 제막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준비를 해서 2월 달에… 우리는 센터를 어디에 정합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우리는 도원도서관에 합니다. 도원도서관장이 센터장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도 있지만 내년에 평생학습도시 총 예산이 3억6,000여만원인데……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3억7,000여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중에 국비 2억이 포함되죠?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포함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순수 구비는 1억6-7,000여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4명이 부천 광명하고 순천에 가서 브리핑을 받을 때 이야기가 집행부서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 줄 때 순 지방세에서 5%까지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구의 지방세가 289억입니다. 여기에서 5%니까 14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14억을 받을 수 있는데 1억7,000을 받았으면 너무 적게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단위 전체적인 평생교육 예산을 검토를 하면 예를 들어 지금 행정지원과의 주민자치팀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 교육비, 그래서 구 전체 통털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지원비,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지원비까지도 통털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3억7,000을 보면 매칭펀드 국가 예산 2억에 원칙적으로 하면 1억7,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예산으로 다 넘어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우리가 어렵게 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평생학습기회를 많이 가져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 의원 유급화라든가 지방선거 보전비용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그래도 기획은 이쪽에서 안 합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예, 예산부서가 기획경영과에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234개 중에 89.7%인 210곳이 내년 5월 지방선거 행정비용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되어 있고 24곳은 유급화 비용까지 반영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선거비용만 반영되어 있죠?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선거비용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신문에 보니까 동구는 24억, 북구는 59억5,000만원, 중구는 24억3,000, 달서구는 26억인데 우리는 이 근거가 선관위에서 받은 겁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예, 선관위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신문이 잘 못 되었다, 북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할 건데. 북구는 59억5,000만원 나왔거든.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당초에 요구한 겁니다. 이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에 지적과처럼 두 번 계산했는지 어떻게 해서 59억이 나오는지? 인구는 우리가 더 많은데.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신문에 23일 자로 났는데 북구가 59억 5,000만원인데 우리는 26억이니까 반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뭐 잘못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만약에 전국 234개 중에 24곳은 우리 의원들이 돈을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유급화 비용까지 예산에 반영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210곳은 반영을 안 했는데 만약에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유급화가 되는 걸로 자치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시기, 또 연봉의 규모, 이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내지 3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준다든지 아마 그것이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면 예산은 따로 계상을 안 했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드릴 수당을 가지고 드리고 나중에 추경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 예비비로도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실무자하고 예산부서의 이야기가 12월 중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수정예산이 올라가도록,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2월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들이 유급화로 해서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기획경영과는 구정을 이끌어 가는 중심 축이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의 여러 가지 계획과 차질없는 합리적인 사업시행이 구정발전에 큰 몫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기획경영과의 일부 사업추진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바람에 약간의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니까 치밀하게 연구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더욱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 책자·동영상 제작활용이 있습니다. 방문 ·내외국인과 타 시·군·구에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어, 외국어 판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제작할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물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세밀하게 집행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지나치게 단체장이 개인위주의 전시성 행사나 이런 것을 많이 방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의 어떤 자치단체나 그 지역의 구정 책자 같은 것을 보면 우리 달서구는 아주 심합니다. 이런 단체장을 홍보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문화대학 6주년 행사를 가 봐도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노인문화대학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가 봐도 거의 조선시대 왕족 선전하는 것 같이 거의 단체장 위주의 그런 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보는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따라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할 때는 물론 단체장이 우리 구를 대표하고 중심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정도만 부각만 시키고 그 안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사나 내용을 같이 제작해서 홍보를 해 줘야만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지 지나치게 단체장 위주의 어떤 홍보나 제작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홍보 책자를 다니면서 보지만 우리 달서구 같이 편중된 홍보책자는 잘 없습니다. 아주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동영상 제작이나 책자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세심하게 비중은 높이되 지나친 집중현상은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이 있습니다. 위원회 신설억제와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위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위원회를 내실있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 위배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다 정비된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리고 여성위원과 민간위원 참여확대가 있는데 사실 각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우리 구에 여성위원이 잘 없거든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타구에 비하면 저희들은 좀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여성위원이나 각계의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회에 여성위원도 참여를 해 가지고 좀 더 바람직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작년에 열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달서구도 내년에 선포식을 한다고 하는데 구호만 요란한 선포식이 문제가 아니고 열린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달서구하고 안 된 지역의 차별화가 뭡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지정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지고는……
도영환위원
단순히 예산 얼마 지원받는 것, 그겁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내년도는 33개 도시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야하고 지원을 받고 하고는 그 차이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체계적이고 활성화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이 지정이 안 되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마는 아무래도 차별화는 안 되겠습니까?
도영환위원
차별화가 제가 뭔지 물었는데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뭔가 틀리는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저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실이 있어야만 ‘아, 우리 달서구가 평생학습도시구나! 뭔가 틀리구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무조건 주민들을 상대로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기관에 맡겨서 정부로부터 특성화 된……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내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각종 기관이 동아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하튼 평생학습도시라는 그런 개념을 느낄 수 있도록 특성화되고 차별화 된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자치구정 300대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이 나와 있는데 민선자치 10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 우수시책들을 집대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달서구사 10년사 계획하고 발행하는 것, 아시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도영환위원
내가 볼 때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만 제목만 우수시책이고 달서구사이지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사는 말 그대로 달서구의 18년의 역사를 인문, 자연,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 망라해서 하는 것이고 300대 우수시책은 단위 시책별로 우리가 그 동안에 민선 10년 동안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제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시책, 단위시책을 300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업-그래이드 시켜서 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창안해서 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모르고 있는 분야가 자기 분야 외에는 모르니까 그것을 앞으로도 이런 것을 확산시키고 파급시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역사추록집 비슷한 달서구사하고 자치구정 300대 우수시책하고 거기에 담긴 내용은 다 포함 안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이런 시책들 까지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차별화 시켜서 우수시책 300대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그러니까 과다한 발행은 내가 볼 때는 지양하고 내용 면에서 알차게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예, 이것은 누구를 홍보한다거나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도영환위원
그리고 41페이지 현행법령집 관리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특수시책보다는 질을 감축시키고 유지하는 부분은 특수시책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의 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사실은 법령집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부분으로 봐서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추록비 돈도 돈이지만 추록을 정리하는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추록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그걸 일일이 다 바꾸어 끼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고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필요한 법령을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수시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관공서의 법령집 관리나 유지는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그것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내 놓은 특수시책으로 낸 이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2천 몇백만원 절감되지마는 인력이 당장 절감된다고 봅니다.
도영환위원
여하튼 관공서의 법령집은 구정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관리방법 개선이라고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78쪽 1번 과장님은 어느 분보다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가슴에 와 닿게 해 주셔서 잘 이해가 갑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의 지역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신내당동 시장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2개소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신내당시장 같으면 두류동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두류3동 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에 화장실을 보수공사를 해 놓으니까 좋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화장실을 저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무척 힘을 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 전체가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용도가 크게 많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많이 안타까운데 돈을 4,500만원, 월배시장에는 300만원인데 이것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해서 시장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과연 시장이 이걸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느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고객이 없으면 상인들이 문을 닫으니까 그런 점이 있고 또 어차피 보수공사를 하려면 잘 하세요. 하고 욕 얻어먹지 말고. 먼저 제가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이 송현 1동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 보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는 것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잘 했다고 하지만 뭐 이따위로 해 놓았느냐 이런 소리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청송 주왕산에 가면 공원화장실 소변기를 보면 계속 거품이 납니다. 사업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청송군에 질의를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으로 현대식으로 하려면 멀리 내다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9쪽 석유제품 유통관리강화가 있는데 말만 연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이것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40개 가까이 됩니다. 공공연하게 붓고 나가고 붓고 나가고 길도 복잡하게 만들고 이중으로 차를 대놓고 하는데 안이하게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냐. 이걸 하더라도 주민이 밀접한 데는 방화의 위험도 있으니까 단속을 해 주시고 말로만 연중 연중이라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송현1동에는 주택단지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야 말 할 것도 없겠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무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라든지 이런 지원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결과 우리 주민들한테 점포주들한테는 효과가 미미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도 상당한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달서구 지역에 대형할인마트들이 속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인동에 대성스카이렉 1층에 상가 주상복합을 짓는데 1층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쪽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한테는 접수되고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현재 법규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형유통업체들은 보통 변두리로 해서 차를 가지고 가서 쇼핑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도심지에 하다보니까 재래시장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형할인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일반 개인 재래시장 7개 정도가 문을 닫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송현동에 송현시장이라든지 송경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강화.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하고 추석 전후에 융자 알선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융자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자보전을 해 주고.
용운
방용운위원
설하고 추석에만 합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설과 추석에 하고 항상 인터넷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을 때는 수시로 자기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실적 금액이나 실적 횟수라든지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데이터로 나온 것은 설, 추석밖에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물론 성서공단이나 달서구에는 성서공단이 최고 큰데 제가 성서 쪽에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구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정말 그런 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살리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설, 추석 명절로 이렇게 하면 1회로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설 자금은 보통 보너스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받아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기업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을 해서 그 회사의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매일신문 모 어디 자치단체에 보면 57억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한다고 신문을 봤습니다.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57억을 어느 시장을 말하는지 시장이 많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들이 단순히 화장실 개보수를 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것을 지적했지만 획기적인 개선방향으로 해서 돈이 다소 들더라도 대형 할인마트와 경쟁이 될 수 있는 것을 붙여야 되지 단순히 화장실만 개보수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괜히 돈 2억 3억씩 매년 소비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에 시장을 대규모로 획기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정말로 그 지역에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줘야만 서로 살아가지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월배시장하고 송현시장을 그런 차원에서 완전 재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개발 시장을 중앙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대구은행에서 저리융자 45억까지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첫째 문제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송현시장에 많이 왔다 갔어요. 한 6-7회 정도 저희들한테 자문도 얻고 업자들이 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 전부 타당성이 없고 업자들이 시행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보고 나서. 그래서 규모가 예를 들면 팔달시장이나 서문시장 같은 아주 대규모 같은 것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작은 규모의 단지에서는 업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재건축하려는 업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도 화장실 개보수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4월 달에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면 내년도 할 사업을 금년도 4월 달에 선정을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냥 공문만 내려가고 언제까지 뭐 할 거냐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뭘 좀 신청하라고 팀장하고 팀원들이 시장번영회에 전화를 몇 번씩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말만 자꾸 하고 화장실만 개보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정선이나 잘 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공무원들이 가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가 봤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가보고도 이런 화장실만 당연히 개보수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가깝게는 팔달시장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한 번 봐야 될 것이며, 실지 잘 되어 있는 데를 가서 보고 지금 15일 정도 되었을 겁니다. 대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인데 거기도 57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기사를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살려 줄 수 있는 데는 살려 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도 가서 보고 잘 되어 있으면 ‘아, 이 정도 같으면 경쟁력이 되겠다’, 그래서 살려줘야 되지 막연히 화장실이나 길을 넓히고 입간판 세운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 늦게 개발이 되더라도 돈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4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당장 신청을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부담 10%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팔달시장은 시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상인들이 자부담 10%를 할테니까 50억 신청 올라오면 우리도 당장 합니다. 우리가 서남시장이나 월배시장 대형시장이 지금 완전 개보수 하는데 4-50억 들어가고 완전히 덮개 씌우고 골목 다 만들자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국비도 제가 따 올 자신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부담 10%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금방 시행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해서 협의를 계속 갖고 활성화 방안을 상인들한테 계속 설명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 아니라 20%라도 낼 자신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경제진흥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83쪽 특수시책에 달서취업 한마당 행사 개최라고 있는데 사실 서울 수도권 규제완화로 공장 신·증설로 인해서 대구 경북의 경제가 바닥을 긴다고 하면서 왁자지껄 하고 있는데 좋은 특수시책인데 정말 유명무실하게 전시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경을 써서 구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직자들이 알게 모르게 취업의 기회를 찾지 못해서 정말로 어떤 라인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고심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우리 달서구 안에도 작은 중소기업들도 있으니까 한번 팩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고용확대를 늘여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조금 신경을 써서 행사다운 행사로 성공적으로 구직자를 한 사람이라도 취업시키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유통질서 확립 내년도 업무계획에 있습니다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 할인소매점에서 유통질서를 많이 어지럽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초적인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끼워팔기 같은 것,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유통질서 문란행위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끼워팔기 그 자체가 확인이 된다면 유통질서 위반이죠.
도영환위원
그런 행위가 비일비재하니까 대형 할인마트 위주로 소매점 위주로 점검반을 아니면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확실히 단속을 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온 전단지, 광고지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끼워팔기가 유통행위 문란행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 개 더 준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 자체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서 여러 가지 중소형 이런 소매점에서 피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할인점의 횡포성 유통질서 문란행위는 엄중하게 점검, 단속을 해 주시고 특히 대형할인점 내에 공산품, 이거 기초적인 생필품 몇 가지는 끼워주기라든지 덤으로 주면서 손님을 유도해 놓고 공산품 이런 것은 불량품이라든지 저질품을 갖다놓고 대형할인점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믿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단속반이 나가서 몇 개 품목 발견도 해서 행정지도 경고를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대형할인점, 소매점 위주로 유통질서 문란행위, 그리고 공산품의 불량품 갖다놓고 소비자들이 믿는 지역의 업체다 이래 가지고 파는 그런 데서 전부다 이익창출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대형할인점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종업원이 많고 전기세 등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생필품 이것은 마진이라든지 생산원가가 뻔한 것인데. 결국은 그런 공산품 쪽에 믿도록 손님을 유치해 놓고 기초적인 생필품 몇 가지는 덤으로 끼워파는 식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해 가면서 이익은 그런 데서 창출해 가는 것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할인점, 법인세를 내고 나면 세금이고 뭐고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것 없지 않습니까? 피해는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입는 것이니까 일단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진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도를 통한 유통질서 문란행위 확립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몇 번 단속반이나 점검반을 편성한다든지 분기별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지금도 금년도도 시하고도 합동단속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단속을 합니다만 분기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달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 자체는 솔직한 말로 힘이 듭니다.
도영환위원
매달 시행하세요.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과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회수를 자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적인 위반행위를 발췌를 해 가지고 그것을 대형할인점에 나가서 점검을 해 가면서 엄단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석유제품 유통관리 강화가 있는데 지금 유사휘발유 석유류 제품, 이것 판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유소 업계에서 이런 유통문란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주유소 업계에서는 그 민원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거든요. 누구 말마따나 차량 10대 중에 몇 대는 거의 유사휘발유를 내가 볼 때는 주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주유소에서 뻔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유업계에서 “영업 못 해 먹겠다, 장사 못 해 먹겠다, 단속을 해 달라”고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칠 건데 조용하다는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아니 업계에서도 왜냐하면 각종 회의 때나 구두 상으로서는, 우리한데 정상적인 민원으로 제기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업계에서도 하는 소리가 성당2동 주유소에 유사휘발유를 넣어서 우리가 3개월간인가 얼마 영업정지를 시켜서 했는데 그 주유소 업자들도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사휘발유는 단속을 철저히 안 해 주고 주유소 유사휘발유는 왜 철저히 단속을 하려고 하느냐, 자기들도 우리한테 구두 상으로 건의한 사항으로서는 유사휘발유를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죠.
도영환위원
구두 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사휘발유를 취급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비중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주유소 업계의 생존권, 영업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누구 말마따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구두 요구로 하고 만다고하는 것은 이 주유소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사휘발유를 파는 그런 업체에 물론 페인트를 판다든지 이런 데는 위장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실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실태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기존에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서 전산입력 시켜서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확실한 재조사를 지금은 실지 사실 실태를 보면 도로가에서 주택가로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도로가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며 칠 전에 동으로 우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해서 주택가 내에서 건물 내에서 신나나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소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근절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단속해서 고발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고발을 하니까 벌금 30만원, 4-50만원만 물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 며 칠 판매하면 또 그 벌금을 충당할 수 있는 제도가 되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 하자 문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완전 근절이 안 되는 것 같고 벌금관계가 상당히 중하게 되면 한 번 하다 걸리면 1년 번 것 다 들어갈 정도가 되어 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유통 에너지 팀에서는 계속 매일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38개소나 지적을 해서 했는데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또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그런 유사휘발유 판매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해도 재발되고 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법률적인 미비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모르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미비점은 중앙 상급기관에 건의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1,2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미비점을 건의도 하는 것은 당연히 해 주시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상적인 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미온적인 태도는 내가 볼 때는 이런 불량 휘발유, 석유류를 같이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뒷골목의 어떤 영업행위 이런 실태파악을 통해서 끊임없는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두류개발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대형할인점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한계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서문시장이나 팔달시장 같은 대규모 시장 같으면 협의가 쉽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거의 자연발생적인 그런 소규모적인 재래시장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두류개발 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좀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송현동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해 봐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수요자의 예산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두류개발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구로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은 처음입니다.
도영환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잘 처리해서 달라진 모습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잘 착안된 부분이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달서우수기업 탐방 보도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방송매체가 푸른방송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방송이 우리 지역의 지역방송으로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함양이라든지 언론매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보면 TCN이라는 방송도 있거든요. 사실 TCN도 푸른방송에 뒤지지 않는 방송 권역도 거의 대구 남구 쪽까지 가는 큰 방송매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송매체를 푸른방송만 하지 마시고 TCN도 같이 협약해서 지역방송이니까 이런 우수기업 탐방보도를 좀 더, 어차피 지역방송은 케이블 방송 이것은 계약자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방송되고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푸른방송이 10만 가구 같으면 TCN도 10만 가구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같은 지역방송이니까 같이 포함해서 보도를 하면 배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 푸른방송에 편중하는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런 편중성의 이유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런 이유 없죠?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편중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 회사에 저희들이 사전에 전화하고 의사타진을 많이 했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협의를 해 보면 푸른방송은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런데 TCN은 아마 범위가 넓고 그래서 그런지 콧대도 굉장히 높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탐방보도 이것도 아마 협의를 했을 것인데 푸른방송 하고는 협의가 잘 되었고 TCN하고는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아, 협의를 했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예.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그리고 협의를 할 때 TCN은 유료를 원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푸른방송은 자기들은 돈을 안 받고 그냥 해 주겠다.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TCN하고 같이 해서……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사실은 홍보효과는 TCN이 더 낫습니다. 훨씬 넓으니까.
도영환위원
일단 관장님께서 접촉을 더 해 가지고 형평성은 있어야 되니까 한 쪽은 돈 주고 한 쪽은 돈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다른 반대급부라든지 예산을 통한 급부 말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같이 동참해서 이런 달서 우수기업 탐방 보도 그리고 두류개발시장 활성화에 대한 주차장이 만약에 완공된다면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TCN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일하게 사업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거의가 지원부서인데 경제진흥과만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총17억 정도 되는데 구비가 몇% 됩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제가 예산관계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트별로 있는 것이 공공근로 관계라든가……
성권
홍성권위원
어쨌든 간에 17억 중에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국비 몇%, 구비 몇% 그 정도는 과장님 이하 팀장들은 대충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요. 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구비가 2-30%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근로가 돈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국비라는 개념이 시·구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8-9억 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앞으로도 과장님이 위원회에 오실 때는 예산을 파악 안 했다기보다도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남시장에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책에는 올 12월 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가건물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철거할 때 입점 상인들하고 마찰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당초 할 때 우리가 번영회 측하고 사전에 몇 차례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거하는 것은 자진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자, 그걸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철거를 했을 때 잡음도 예상이 되고 하니까 그것은 번영회 측에서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100% 철거는 번영회 측에서 다 하는 걸로 하고 했습니다만 철거과정에서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조금 마찰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진척은 몇% 정도 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철거는 지금……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철거 말고 전체 공정이.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전체 공정에 철거로 잡는 분은 10%도 안 되죠.
성권
홍성권위원
철거가 아니고 전체 공정을 몇%로 봤을 때 현재 진행상황이 몇% 되느냐.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현재로 봐서는 지금 공정이 7-8%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연말까지 못 하겠다 그죠?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가건물만 완전 철거가 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급속도로……
성권
홍성권위원
어쨌거나 연말까지는 못 하겠다 그죠?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공기가 연말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공업자가 연말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하게 되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안 물어도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지체상환금이 시행업자 측에서 하자로 인해서 지체상환금을 문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물어야 되지만 시장 번영회 측에서 공사를 못하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못 하는 기간은……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설에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완료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변 상가에 대해서 주변상가 연합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관계 때문에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현재 법 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하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아서 구청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조례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조례를 하려고 하니까 특별법이 또 개정이 됩니다. 개정 예고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간에 서남시장이나 다른 시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송현시장도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야 될 시장 관계, 많습니다. 4-5개 정도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 조례 제정 전에 법률에 의해서 인정시장 등록을 받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내로 인정시장으로서 등록기준에 맞도록 서류라든지 모든 것이 맞을 경우에 인정시장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 줄 계획입니다. 받아줘야만 내년 4월 달 국비신청을 할 때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내든지 언제든 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도록 팀장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가서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법적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죠?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면적공개라든가 소유주 관계, 확인관계 등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사업부서라고 했고 또 유능한 팀장님이 많이 계시는데 주요시책사업 비전 2005 업무계획, 주요시책사업 비전 2006 업무계획,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글자 한두 개 바꾸었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가 국·시비를 많이 받고 업무 연속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진취적이라든가 혁신적이라든가 창의적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똑같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노사문화가 아니고 노경문화로 보고를 받았어요. 올해는 노사로 바뀌었는데 노경하고 노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영인이나 사측이나 똑같은 말인데 요즘은 노경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시대흐름에 맞춘다고 저희들이 노사로 변경을 했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정부에서도 데모할 때 발표하는 것을 보면 노사정으로 발표를 합니다. 노경정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고,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노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고 노사는 있어요. 노사는 노동자, 사용자로 나오고 노경은 노동자 경영자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이 약간 전근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79쪽 3번 가스취급업소 이것이 가스만 점검합니까? 도로 파손된 것은 점검을 안 합니까? 가스공사로 인해서 멀쩡한 도로를 파 가지고 땜질만 해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 가림으로.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사용료 부담금 관계라든가 모든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어느 과……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리고 80쪽 효율적인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있는데 소요 인원도 450명이 한계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이것이 매년 중앙부서에서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관계에 맞추어서 사람 숫자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하루 몇 시간에 일인당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8시간 일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보통 2만3,000원에서 2만6-7,000원도 있고 아주 힘든 일하고 업무보조 역할 관계하고는 단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날 교통비로 해서 3,000원씩 플러스가 되고.
무휘
최무휘위원
주5일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주5일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연중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연중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용기간이 3개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람을 4분기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구비는 투입할 수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구비를 꼭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각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했는 재래시장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참고하라고 회사명이 있으니까 가보면 소변기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아까 발언권을 얻었을 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지만 조금 이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뒤로 미루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유사휘발유를 단속한다는데 단속을 하면 어떤 근거로 벌금을 매기고 합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근거를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하고 소방안전관계법하고 두 개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량을 판매하는 것은 석유사업법이 적용이 되고 소방법에는 저장관계 200ℓ 이상 저장을 했을 때 무단 저장 했을 경우에 소방법에 의한 통제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통제를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단순히 불법제조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네 그죠? 제가 유사휘발유 때문에 화공약품 회사 몇 군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성서공단에 태성이라는 페인트 회사기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 내는 신나가 일반 도로에 놓고 팔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노상에 놓고 판다는 것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는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합법적으로 제조를 해 놓은 회사에서 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걸리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신나를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도로상에 놓고 방화 때문에 단속한다고 본위원이 조사했을 때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방화나 그런 것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그랬죠?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아니 석유사업법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석유사업법이 여기서 태성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신나는 일반회사에서 판매하는 요원들이 제조를 안 합니다. 그랬을 때 단지 거기서 사 가지고 와서 팔 때는 소방법에 걸리지 않는데 그 사람은 소방법에 한 번 걸리면 또 다시 다른 데가 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단속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리팀장 임상호입니다. 작년, 올해 유사휘발유 단속을 한 400건 했습니다. 그 중에 127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절이 안 되는 1차적인 이유는 쉽게 말해서 유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고유가가 되어서 소비자들이 어떤 신나 판매점을 이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생계물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30에서 50만원을 매기니까 이 사람들 며 칠만 장사하면 그 돈을 법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근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그런 사항이고 법적인 제재사항은 석유사업법의 법은 상당히 큽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입니다. 소방법은 200ℓ이상 저장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그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제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은 석유사업법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그게 차에 넣었을 경우에는 걸립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공회사 몇 군데 가서 조사를 했어요. 저도 유사휘발유 때문에 조사를 하니까 합법적으로 공장 생산라인을 통해서 섞어서 신나를 만들어 내니까 만들어 낸 그 통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 제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팀장 말씀마따나 단순생계형으로 해서 벌금 2-30만원 내면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떤 법 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생계형이니까 봐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단속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법적인 문제도 없잖아 있고 시설적으로 볼 때 법원 검찰청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하게 되면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500이나 천만원 벌금 매기면 이 사람들이 할 의지를 잃어버리는데……
용운
방용운위원
검찰에서도 8-900만원, 1,000만원씩 벌금을 못 매기는 이유가 단지 도로에 놔놓고 판매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1,000만원 못 매깁니다.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그런데 법상은 벌금 2억 이하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석유사업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팔기 때문에.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석유사업법에 저촉이 됩니다. 판매자는 됩니다. 판매는 법에 있습니다. 저장·제조·판매·운반자는 석유사업법【제29조】로 2억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도로가에 100박스, 200박스씩 재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드럼 갖다놓고 빨리 팔고 또 가지고 와서 팔고 하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다?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그렇게 빠져나가는 길도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일제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은 단속을 해서 건수만 자꾸 올리지 큰 실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작년에 수전지 공사건 때문에 몇 몇 직원들이 징계도 먹고 했죠?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은 징계를 당하고 다 했지만 감리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감리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건설업체는 시에서 주최를 해야 됩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시에서 통보 온 내용으로는 이 자료로 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식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했더라면 사전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시의 판단은 감사할 때 감사했는 분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법시공을 했다는 식으로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시에서 감사했는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감사했는 내용이 맞나 어떻게 벌을 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다시 소명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자료가 불충분한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해고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관청이……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께서 시에 알아보시고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아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계속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업인원 및 소요예산인데 450명, 9,500만원인데 요즘은 위원회도 서류로 심사하고 그러는데 저번 9월인가 10월인가 150명 정도 인원이 공공근로에 소요되는 것 같습디다. 자꾸 축소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450명을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나누어서 한다는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점점 공공근로가 축소가 되니까 예산을 늘려서 더 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축소가 되니까 동네가 조용한 것 같습디다. 그런 경향도 있고 더 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는데 4/4분기로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공보과, 세무과, 투자통상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