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강서 한명철B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감당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서울 천만 인구의 또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러한 주거정책을 집행하시고, 또 일선에서 하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철수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자료 20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수입과 지출예산이 4조 1,354억 중에서 2조 5,891억이 수입이 되어 있고, 지출은 또 2조 1,685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이것이 10월말 기준인데 62%, 52%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집행된 내역이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예산과 집행에 과연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강일지구, 은평지구 이런 부분에서 보상이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늦기 때문에 12월 중에 감추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조 넘게.
B 위원 그렇다면 그 집행이 잘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제도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역시 또 반복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어저께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또 여기를 다뤄야 되는, 또 거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야 되는 길을 잘 못하신 분이 계신 것 아니냐. 이제 10월까지 가서 이 많은 일들이 남았다고 하면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될 분이 못 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시공분야에서 이것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상을 하려면 물건조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돈 때문에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일지구 같은 경우에도 협의보상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재결위 들어가고 재결위 결정나면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니까 직원 나름대로는 정말 고생을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런 데모를 하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B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생각할 때 돈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머리를 굽실거리고 들어와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사업권을 따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다 모든 보장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서 최소한도 전체적인 지출을 해야 된다든지, 수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예산이 10월에서 연말을 바라보는 2개월을 남겨놓고 52%밖에 안 되었다 이것은 일단 변명의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한 70%고 얼마 가놓고 얘기가 되었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시인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은 임대주택 건설이 국가적인 정책목표고 서울시도 그런 목표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량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조사를 해 보면 보상 물량도 늘어나고 또 그렇게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B 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에너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을 올해 20만 원을 더 드린다 이런 인센티브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해 나가는 분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기앙양책을 써서라도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어려운 고생을, 좋은 자리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오히려 더 받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막 부딪치고 어려운 분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은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그것은 꼭 해 주셔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런 부분을 제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철B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참 고마운 데요. 이런 부분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보상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라든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B 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수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 연차별로 보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증사유는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대부분이 거기 명도소송이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적 소송도 있습니다. 제3자적 소송은 본인이 지금 다른 업무, 영업적 행위를 했는데 채권채무가 발생되었는데 보증금 문제, 그 보증금은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지요, 기득권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송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B 위원 2005년도에 패소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42건이에요.
B 위원 그러면 패소를 했을 경우에……. ○SH공사사장 이철수 패소요?
B 위원 네, 패소. 2004년, 2005년도 패소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SH공사사장 이철수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패소 건수는 3건입니다.
B 위원 사유가 무엇이지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토지소유권에 관해서 요즘 그런 부분이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재판에서는 소유자의 권리구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번 졌고요.
B 위원 승소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외에는 다 승소합니다.
B 위원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까지 2003년부터 행정소송건수가 총 50건인데 패소가 3건이고, 나머지는 다 승소입니다.
B 위원 총 몇 건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50건에 패소 건수가 3건입니다.
B 위원 50건 중에서 47건 승소고, 3건만 패소했다 그런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B 위원 여러 가지로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도 많으셨고요. 아울러서 패소의 경우 우리 SH공사에 손실을 가져온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패소금액은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B 위원 그러면 패소된 금액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결론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B 위원 다음은 거기에서도 승소 경우에 실무자나 하신 분에게 혹시 인센티브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관련자에게 주어진 점 그런 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B 위원 다음은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가장 작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7평입니다.
B 위원 통계에 보면 7평서부터 11평까지가 지금 여기 보면 2만 8,20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임대아파트의 평형별 현황을 보면 8만 5,836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 중에서 11평까지가 2만 8,000, 그리고 제일 작은 것이 7평, 9평, 11평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쪽만 도와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어려운 분들을 11평, 14평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사시는데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실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 그것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처음에는 7평, 11평 이것이 전용면적입니다. 여기서 살다보면 그때 같이 살던 애들이 크고 하면 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정책은 조금 큰 평수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가족이 적은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런 대기 수요는 또 작은 평수로 가고 이런 정책을 펴주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망을 해 보건대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앞으로 수요는 그렇게 더 늘어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대아파트도 중산층을 겨냥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평생직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직장에서 40대만 되면 다 나가고 평생직업 개념으로 바뀌고 또 주택도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젊은 층으로 보면 많이 그런 선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소유욕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거주의 이동성으로 볼 때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아파트 건립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B 위원 아니, 정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8만 5,800건, 한 8만 4,000건 중에서 우리가 소위 좀 크다고 얘기하는 22평부터 계산해 봤을 때 3,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구름 잡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실, 아까 제가 정책을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사실 뚜렷한 방안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부 의원들 중에는 SH공사가 돈을 많이 받아서 영리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있는 건설사들이 어떤 분양을 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단가가 나오는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환경개선 쪽에도 최소한 해 주셔야 된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대아파트 수익 면으로 보면 150억 정도의 적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떤 형태로 크게 본다고 하면 아파트 150동을 가지면 프리미엄만 가지고도 150억이 나올 수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민간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B 위원 그렇지요. 우리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무턱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볼, 자꾸 SH공사니까 내려야 된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SH공사사장 이철수 분양은 시장가격으로 가야지요.
B 위원 저도 시장가격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려운 분들이 같은 주택정책 내에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임대 쪽 보전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임대주택의 도배, 장판 이런 것을 다해 주어야 됩니다.
B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현재 뽑는 것이 640억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도 크고 저는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래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부터 선착순으로 가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B 위원 아까 소형아파트 실태에 대한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까?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태보고를 다 들으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저도 옛날에 강서구청에도 있었고 거기 가양동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환경에 대한 개선방안도 수립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거주환경 어느 쪽이요, 내부요?
B 위원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SH공사사장 이철수 외부는 지금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고쳐주고 있고 내부에는 제일 큰 것이 도배, 싱크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하면 해 주고 그 다음에 2년 안에 퇴거를 하면 옛날에는 2년 안에 퇴거를 했을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배를 안했는데 이제는 퇴거하면 새로운 사람이 기분 좋게끔 들어갈 수 생각도록 도배 같은 것은 다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B 위원 제가 우리 사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방화11단지 같은 데 버즘나무가 있어서 그 버즘나무에서 많은 송충이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등등이 있어서 어렵다고 주민들 수백 세대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SH공사에서 환경개선을 해 주셔서 그 버즘나무를 다 이식을 했는데 총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한 84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0만 원을 가지고 그 민원을 다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백 세대가 너무 고마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한 집에 1만 원 내지 잘해야 1만 5,000원 꼴로 혜택이 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안 해 주고 그러다가 마침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도 좀 쾌적한 데 살고 싶고 또 그분들도 비록 작은 평수지만 그 안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주변여건이 좋아지고 싶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달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런 면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런 것은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민원이 온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한테 보고가 되고 그랬으면 저는 그쪽 편에, 항상 저는 생각할 때 남의 편에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자보수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처리를, 그래서 제가 아까 소요예산은 600 얼마가 든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런 예산수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냐, 저는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부분적으로 다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B 위원 대단히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요. 일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가양4단지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생태습지라고 해서 320평인가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주민들끼리 화합을 했거든요. 거기에 아주 큰 긍지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소규모사업이라도 주민들끼리 화합할 수 있고 우리가 못사는 사람만이 모여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말한 그런 주택단지를 만든다거나 또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아파트를 하시면서 그런 정책으로 해서 그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발산지구가 2007년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B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발산사거리에 와 보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시설에서 짓고 있지요. 그 민간시설이 약 평당 2,000만 원 가량 정도의 분양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대형화로 짓고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어서 실태조사도 좀 해 보시고 발산지구에도 아주 정말 어느 개인 시공사 못지않은 그런 것이 되어서 쾌적한 단지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시계획국에서는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얘기를 제1순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 675페이지,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거기를 보면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사실 이게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를 진짜 하는 겁니까?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도 여쭈어보면 “도시계획국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장님 좀 뵙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명철
B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히 협조 중에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수일 전에 보고를 할 때 제1순위로 보고를 해서 마곡지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공개된 것까지도 안 나와서 개발계획안에 검토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이게 시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시에서 발표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요.
B 위원 아니, 발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청했으면 최소한도, 아니 감사를 하면서 그런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이 서로가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서울 도시 전체에 대해서 마곡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인데 저희들은 마곡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전부 다 대외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남권 지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명철
B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대외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혼자 비밀로 하시는 것이지 그 지역의 지방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저보다도 더 앞서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으면 2005년 10월 현재까지 나와서 이번에 11월 넘어서 저희가 이런 요청을 했으면 도시계획국에서 발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냐, 이거지요.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만 하시고 그런 것은 용역과 관련된 중간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보완하시는 것은 제가 분명히 부동산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엊그저께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보고해 준 그런 보고내용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를 안 하셨다 이거예요. 협의를 했으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더, 지금 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언제 준공하고 그 정도는 나와 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제가 전혀 엉터리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지금도 마곡지구특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마곡지구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얘기할 텐데, 물론 비밀 속에서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너무 성의 없이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성의 없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 문제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양해를 구하든지, 그것이 서로 예의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점에서.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이철수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은평에 중심상업 개발기본계획이 아직까지 다 완료가 안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은평은 현재로는 상업지역의 개발계획은 그것은 지금 시정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3만 평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3만 평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3만 평이 SH공사 땅인데 뚝섬 상업지는 상당히 투자가 과열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은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은평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기가?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지금 용역도 어렵지 않나 보고, 그것이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특화가 되든지 되어서 활성화되어야 저희들한테도 상당한, 지금 은평 쪽은 저희들이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상업지역이라도 특화가 된다든지 어떤 비전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용역 중에서는 큰 기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검토 연구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서 3만 평대 보다는 1만 5,000 평 정도를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주위에 같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SH공사가 일원동 것을 팔고 그쪽으로 이사 가면 어떨 것 같아요? SH공사로 볼 때도 그것도 생업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우리 공사가 거기 간다고 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스포츠, 호텔도 어려운 것으로 나오고 있고, 컨벤션센터 이것도 그 옆에 일산 고양에 그렇고, 잘못하면 러브호텔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도 걱정이 되고, 러브호텔도 걱정을 했더니만 거기에 북한산 갔다 와서 그렇게 수요가 안 많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호텔은 아예 어렵다고 결론이 나오고 있고…….
보니까 대강 기본계획이 완료는 안 되었지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도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SH공사사장 이철수 임승업 위원님, 좋은 고견이 있으면 스포츠센터 이것도 군데군데 그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은평지구의 단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크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언제쯤 매각이 이루어지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용역은 한 12월 10일까지 끝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벌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번 연구를 해 볼만 하지 않나, SH공사가 거기로 이전하는 방법도,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사업하는데.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지하철공사가 거기에 옮기면서 개발권을 달라 하는 오퍼는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조금 착오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다른 부분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복합스포츠센터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용역 중에 한번 그것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고,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리고 거기가 은평뉴타운에 단독택지가 많이 줄었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좀 줄었습니다.
수요공급은 이루어집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것을 다 검토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한 200여 필지를 줄여도?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 대신에 용적률을 높이고 그런…….
네, 알겠습니다. SH공사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율을 현행 12%에서 최저 6%로 인하 조치해 체납이 2만 2,000세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 따른 SH공사의 부담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한 18억 정도.
상당한 액수인데…….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래서 그 부분을 외부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조사를 해서 시장가액하고 많이 차이나는 부분 그리고 위치가 좋은 부분, 예를 들면 강남지역, 송파, 서초지역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시중가의 20%도 안 되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치환이 가능하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원하면 다 해 줍니다.
시중금리는 낮은데 월 임대료가 높다면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SH공사사장 이철수 상당히 혜택을 주는 편이지요.
은평뉴타운이 당초 1만 4,000세대에서 1만 5,200세대로 증가를 했는데 가장 큰 배경이 왜 이렇게 1,200세대……. ○SH공사사장 이철수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은평은 토지보상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면 최초에는 SH공사가 적자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적자는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분양가가 이렇게 가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입주민한테 부담도 되고, 그 다음에 토지 효율적 면에서도 너무 환경만 그렇게, 환경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뉴타운이 당초에는 2조 얼마였었지요? 당초 기본계획 세울 때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금액이 몇 번째 바뀌었을걸요.
지금 3조 7천…….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해마다 10 몇 %씩 뜁니다.
거의 2조에 가까운 예상보다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적자이기 때문에 세대를 늘리고,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상도 많이 해 주었지만……. ○SH공사사장 이철수 결정적인 것이 보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보상을 예상을 않고 사업비 예상을 했나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또 지난 이야기를 하면 그러는데 1지구가 보상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1지구보다도 2지구가 한 1.7배 정도 보상이 더 나갔다는 말이에요. ○SH공사사장 이철수 1지구뿐 아니고 2지구가 대지 면적이 훨씬 크지요. 평야 아닙니까? 당연히 높지요. 대지와 잡종지가 제일 높은 부분인데…….
토지면적은 비슷한데……. ○SH공사사장 이철수 지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하고 잡종지가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1지구가 기준이 되니까…….
은평뉴타운 시범사업은 향후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강북재개발에 시금석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진행절차 한 단계, 한 단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민간단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네,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민간단지에 비해서 약 18%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18%가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민간보다 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승업위원
SH공사 관리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아시다시피 민간아파트는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임대아파트는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관리권은 관리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열악하고, 영세민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리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계약하는 업무라든가 전대자를 방지하는 실태조사를 한다는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민간아파트보다 관리원들이 하는 일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18% 정도 높다 이 말씀이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SH공사 임대주택에 대한 공사 자체 관리와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이 관리문제는 저도 정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 공사에서 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해서 중계동하고 강서권에다가 위탁관리를 시범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들은 위탁보다는 직영이 낫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이후로는 관리비라든가 또 수선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임승업위원
주민들이 더 용이하다는 얘기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직영하는 것이?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가 SH공사의 주요업무 분야인 만큼 임대주택의 관리대책 효율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관리노하우를 축적하여 일반 민간단지에도 적용 매뉴얼로 보급할 수 있는 만큼 공사 업무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고맙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쪽에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사업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건립 계가 5만 5,851호가 되지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물론 계획 총괄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5년 10월까지 정도는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택공급이 몇 호나 되었습니까, 지금? ○SH공사사장 이철수 공급이 말입니까?
네.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사업1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이것은 지구지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공급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김문태위원
지구지정이라면 아직도 그야말로 초기 구상단계뿐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10만 호를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건설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까지 지구 지정하는 호수가 10만 호입니다.
김문태위원
당초 목표를 우리가 설정했을 때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10만 호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으로다가 당초 잡았던 것이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아닙니다.
김문태위원
숫자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할 것까지, 당초에 정한 것이 맞아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10만 호 건설해서 공급한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10만호를 그러니까 건설할 계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인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지구만 지정되면 공급은 당연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당연한 것인데 그 공사가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구 지정해서 2, 3년은 가야 되잖아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2, 3년 걸립니다.
김문태위원
글쎄, 그러면 2010년 가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만 10만 호 건설로 하는 것이지, 내적으로는 아마 50%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공사 중인 것이 현재 1만 1,023호가 공사 중인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국하고 궤를 같이하고 있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보지요, 주택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아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주택국 업무보고에서는 보면 공급된 것이 1만 6,716호가 공급이 되었어요, 9월까지.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주택국의 업무는 9월말 현재 전체가 5만 8,297호이고 입주가 완료된 것이 1만 6,716호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문태위원
공사 중인 것이 많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사업승인 완료된 것은 8,300호, 구역지정이 완료된 것이 2만 2,000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합해서 약 5만 8,000호?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4만 2,000은 아직도 지구지정 제안하고 방식 협의하고 뭐하는 정도이니까 이것은 2010년도에도 공급이 다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맞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2006년까지 지구 지정한 것이 10만 호 목표입니다.
김문태위원
지구 지정하는 것은 그 정도로 되고 공급이 될 때까지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공사 외 건립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것을 말하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공사 외 건립도 여기에 다 포함된 수치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SH공사가 아닌 말로 주택 10만 호를 다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강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에 서강아파트가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서울시는 기성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신규 택지가 거의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들을 재건축하는 관행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아파트 구조물에 관해서 리모델링을 시범적으로라도 공공이 적극 참여해서 어떤 좋은 선례를 남김으로써 주택건설문화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을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글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투자액이 보니까 사업비가 113억, 그렇지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이주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주비를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113억이 공사비하고 이주비하고 실시해서 38억, 113억 그 투자비용 대비해서 가치라고 그럴까, 그게 그만큼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세대당 120가구가 평균 전용면적 5평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면적에 비해서 부담하는 비용은 한 세대당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문태위원
글쎄, 그렇게 보십니까? 용강 시범아파트 리모델링 사업한 것을 보셨지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미처 아직 안 가봤습니다.
김문태위원
현장은 못가 보셨어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그러나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평수가 늘어났는데 보면 요즘 얘기하는 베란다 확장하고 그런 정도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별 저거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봐서. 내구연한도 보수를 해서 새로 신축했을 때와 내구연한 이런 것도 따져볼 사유는 되지 않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물론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다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 재건축 대상아파트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자체가 옛날 서민아파트를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지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사업가치가 평균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나마도 과거에 좁은 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구당 한 6,000만 원을 들여서 과거보다 쾌적하게 쓸 수 있다면 하는 것이 같이 인식이 되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하고 저거한 사항은 아닌데 서강 시범아파트가 용적률이 몇 % 정도인 줄 알고 계십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지금 이것은 법정용적률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현재 들어 있는 상태의 용적률?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기존의 용적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문태위원
네.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거의 300%…….
김문태위원
300%가 아마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주거지역에는 일반적으로 300% 이하로 하는데 이것은 이미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300%가 넘는 것으로…….
김문태위원
아마 350%가 넘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증축해서 평수가 늘어나도 그런 관계법령에 어떤 저거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구유지에 해당하는 공원용지를 저희들이 일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늘어나는 면적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
김문태위원
소화시키기 위해서?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유찰이 되었다고 했는데 입찰공고를 몇 번 했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성공적으로 잘해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수한 건설업체들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두 차례 유찰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주민들도 선호하고 하는 중앙건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또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혜조건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내 계약을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공사비를 낮게 책정을 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유찰이 된 것이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뭐가 있었나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역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유수 좋은 건설업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사업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형편없는 건설업체들이 들어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경쟁을 통해서 중앙건설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김문태위원
사업체나 정부나 주민 모두 사실 리모델링사업이 SH공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부족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SH공사가 단지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도 노력을 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비영리사업으로 사업을 대행하려는 것,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다음에 DMC홍보관이 화재가 있었지요, 상암동?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사업3본부장 김정근입니다. 지하부분에 전기누전으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때 화재원인이 전기 때문이었습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사실 홍보관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만 해 주고 모든 사후관리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서울시 어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DMC홍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그 후에 당일 날만 그래 가지고 긴급 보수가 되고 추가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 뒤에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을 기화로 해서 꼭 DMC 관계되는 거기만 아니라 모든 화재예방이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H공사가 분양 임대한 아파트단지별로 유해물질 수치를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요즘 얘기하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것?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보니까 실시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던데 우리 SH공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네요. 그러면 할 계획은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앞으로는 모든 단지에 다 하고, 지난번에 상암동에 한번 해 봤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네요.
베이크아웃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상암동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며칠을 했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렴풋한 기억이 우리 시의회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내 환경가스나 이런 환경복원 관계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하시겠다 해서 이틀 동안 나오셔서 그것을 했는데 다행히 그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 그런 식이라면 믿을 만한 사항이 못되고…….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물론 임대아파트도 그것을 실시해서 우리가 입주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1주일을 난방을 함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40 내지 70%가 감소되고 5일 하면 30에서 40%가 감소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신경 써서 실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준공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보면 SH공사에서 장기 미분양된 상가가 33호가 있습니까, 26호가 남았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우리 고객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장기 미공급 상가는 지금 현재 21개 남아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동안 26개에서 5개는 팔았네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안 팔렸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우선 위치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안 팔린 것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상가다 보니까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격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인근상가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 할부 분양도 해 보고 임대까지도 해서 단계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5개는 팔았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1개에 대한 것은 지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팔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활용방법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어제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군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2004년도, 2005년도 우리 공사 수익금을 얘기해 주실 수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당기순이익?
네. ○SH공사사장 이철수 2004년도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한 418억 정도…….
408억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418억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수익을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에, 이것을 얻어진 수익금을 다시 이렇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1년에 지금 100억씩은 중고생들 등록금 못 내는…….
100억?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불우학생들 장학금 지원에 100억?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문화행사 지원도 있는데 문화행사지원에는 얼마나?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네, 그것을 서면으로 문화행사 지원, 장학금 지원, 저소득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관리비 보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나머지는 아마 재투자 이렇게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이익예금 처분하는데요.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지금 연간 한 150억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네, 그런 내용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다가구 공가주택 중에서 보니까 공가가 222세대가 되어 있지요? 51세대는 일반 공급계약 중이고?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맞습니다. 222세대가 공가로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171세대가 문제가 있는 상습침수 내지는 그러니까 임대 줄 수가 없는, 쉽게 얘기하면 피해 건물이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지하건물들입니다. 지하에 곰팡이가 피거나 누수가 있거나 또 하수가 역류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서는 안 될 주택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냥 공가로 방치해 둡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래서 171호는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약 60여 호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판정을 했고요. 나머지 한 110개 정도는 공급을 할 수 없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지 않으면 슬럼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이미 1층, 2층, 3층에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슬럼화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일단은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요. 누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조치해서 펌핑하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원래 이런 다세대주택을 사게 된, 이런 가구를 사게 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였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매년 우기에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침수가 되고 하는 주택들을 서울시가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한 60% 수준에서 임대하는 것이 전세자금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일부러 수해 침수지역…….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상습침수지역 해결책의 일환으로 그것을 매입하게 된 것이지요.
김문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혼합건립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시와 건교부에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하고 협의내용은 무엇이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우선 관계법령에 의해서 임대주택과 혼합주택의 관리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 일곱 가지가 되는데요. 그것을 작년에 건교부에 지금 우리가 혼합형 주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법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되겠다, 선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혼합형이라는 것이 잘 건립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법을 개정하는데 건교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이?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예를 들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분양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르도록 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 분양주택에 따라버리면 임차인들은 발언권이 없어집니다. 주장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도 권리,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또 공공사업 시행자가 혼합주택을 건립했을 때에는 그 법하고 상관없이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임대주택 입주자가 요는 분양입주자하고의 재산상의 차이, 아닌 말로 사용한 사용료의 차이…….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관리비의 차이.
김문태위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관리비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일곱 가지 이상을 못 받도록 법률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아파트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일곱 가지 이외에 추가해서 관리비를 걷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률로서 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에서도 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일곱 가지 외적 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김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은평뉴타운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업무자료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은평뉴타운 총 사업비가 3조 7,000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앞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답변 도중에 말씀을 하셨듯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맞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추산하기로 어느 정도나 부족할 것 같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비용은 아마 택지보상비하고 택지개발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다른 비용…….
이 3조 7,000억이 택지개발비하고 보상비?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러면 거기서 보상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개발비하고 보상비 비율이 대충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한 85% 정도 됩니다. 단지조성비 조금 있고요.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85%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서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택지보상비만 해도 거의 6조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종화위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보고서 5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 3조 7,393억인데요. 그것이 보상비하고 조성비하고 포함한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한 6조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것 SH공사에서 받은 자료예요. 지금 현재 1지구, 2지구해서 토지보상금, 지금 현재 2지구는 나가고 있지요? 계약하고 있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1지구 끝났고, 그런데 1, 2지구 합쳐서 1조 5,000억입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1조 5,000억이고, 3지구가 지금 평균 공시지가가 ㎡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되면 조금 더 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으로 기준을 하면 3지구가 총 면적이 190만 ㎡ 정도 되네요. 199만 ㎡니까 간단히 계산하기 편하게 200만 ㎡ 잡고, 금년도 평균 공시지가 200만 원 하면 벌써 그것만 해도 4조 아닙니까? 그러면 5조 5,000억이고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공시지가의 영향은 있는데요. 지금 지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종화위원
아니, 이것이 평균공시지가라 하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기는 한데 3지구 보상가는 물론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조 5,000억 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평균 공시지가 산출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제가 뽑아달라고 했던 것이 이것도 SH공사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제가 3지구 평균공시지가 뽑아달라고 하니까 200만 원해서 뽑아 주셨는데…….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임승업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1지구나 2지구가 면적이 비슷한데 총액으로 보면 2지구가 한 1.6배 또는 1.7배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했을 때 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가장 지목 중에서 보상가가 높은 것이 대지고, 그 다음 잡종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지구, 2지구 비교해 보면 1지구보다 2지구에서 대지가는,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오른 것은 한 6% 수준인데요. 1.6, 1.7배 정도 올라간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1지구 때는 대지면적이 15%에 불과한데 2지구 때는 대지면적비율이 한 46.4%로 3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요인이 있었고요. 전반적인 기간별 상승률, 예를 들면 지난 1년 반 동안에 은평구 관내에서 지가상승률은 한 18%쯤 되었는데 개발 외적인 요소가 많이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단지에서는 대지의 경우 6% 정도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3지구는 아직 물건조사 중이라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대략 한 1조 5,000억 내외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조금 잘못 되어서 온 자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나름대로는 성실히 뽑았는데요. 그것이 상세한 것이 아니고, 항목별 그것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조건이니 위치니…….
서종화위원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구청에서 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서종화위원
이것은 감정가가 아니고 그것은 딱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면적 대비해서 뽑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오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주신 것이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은 어떻게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더 낮으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표준지에서 따다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다소 공시지가만 많이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자료는 충실히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자료가 ㎡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네, ㎡요.
서종화위원
네 한 가지…….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나중에…….
서종화위원
1지구하고 2지구하고 면적 비율이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다른 것 질문하세요.
서종화위원
이것이 지금 자료가 서로 엉켜있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굉장히 저도,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관련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면 잘못되었다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아까 동료 임승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1지구에 비해서 2지구가 토지보상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고 2지구가 지목이 대지인 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땅값 자체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준공시지가로 봤을 때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지구하고 2지구하고 불과 ㎡당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된 금액은 ㎡당 평균했을 때 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니까 2지구가 원래 대지가 많고 그래서 땅값이 비싼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애초에 평균 공시지가 자체가 1지구보다는 최소한 50만 원 이상 비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차이가 나오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이 공시지가하고 꼭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상관성은 가지고 있는데요.
서종화위원
감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익사업일 경우에 당해 공사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하고 감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원칙은 그런데요. 여기에 그린벨트…….
서종화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격차이가 공시지가하고 많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더군다나 이것이 물건 자체가 수량이 적을 때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만 지금 이 은평뉴타운 지역과 같이 물건 수 자체는 굉장히 많고, 면적 자체도 굉장히 넓을 때에는 그 차이라는 것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통계의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토지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공시지가가 부풀려졌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은평 뉴타운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유사한 선례를 가까이서 구할 수 없어서 감정평가 결과액입니다. 1지구, 2지구를 멀리 상암지구에 있는 유사한 사례의 토지를 잡아서 그것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공시지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을 자료를 어차피 오늘 감사가 끝나기는 합니다만 이것 평가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서종화 위원님의 참고를 위해서 제가 보상가 금액 감정과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네.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지금 제출된 자료는 구청장이 조사해서 세금을 받기 위한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주는 공시지가는 그것을 전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건설부가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형량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종화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의 제목이 뭐냐 하면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거든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그러면 명칭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세금을 걷기 위한 공시지가입니다. 보통 공시지가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알고자 하는 자료가 아닌 자료가 온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사항이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를 묻는 것이고, 보상을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보상시점이 하나는 2004년이고 하나는 2005년이란 말이에요, 보상책정 기준일이. 불과 9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9개월의 차이 때문에 어쨌든 실제 여기에 지금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평균 공시지가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 보상금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냐를 알고 싶으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질의를 충분히 알겠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구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준지별 평균 공시지가, 그 다음에 지구별로 평균 보상금, 이런 데이터들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한 자료들을 보니까 불법 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는 별도의 기관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SH공사사장 이철수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포상금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신고할 경우에? ○SH공사사장 이철수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주다가?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게 금년부터 올랐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지금 보면 적발건수가 2002년도는 183건, 2003년도에는 320건, 2004년도에 140건, 2005년도에 52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전대하는 경우가 줄어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종화위원
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실태조사를 전단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적발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적발하고자 하는데도 작년에 전대건수를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축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더 많이 했는데요, 2003년도에는 300건이나 했구먼.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횟수나 단속하는 직원의 수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동일합니다.
서종화위원
신고건수는 연도별로 어떻게 돼요, 대략?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신고건수가 24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서종화위원
금년도가 그렇고 작년도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십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신고건수가 총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4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6건, 2004년도에 10건, 2003년도에 8건이 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3건을 포상을 하고 퇴거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화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다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구의원부터 하다보니까 어떻게 지역구가 두 번 다 영구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구의원을 두 번 했는데 보면 동네에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누구는 자격이 없는데 살고 있다, 누구도 자격이 없는데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고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 안 되는 꼴은 잘 못 보기 때문에 신고들을 사실 제대로 잘 안하고, 또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기서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참 좋고 적발률도 높을 것이고…….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정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서 신고를 제대로 유도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래서 포상금을 올리신 것은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여기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포상금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어떤 비밀보장부터 시작해서…….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물론입니다.
서종화위원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사장님께 아까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상작업을 굳이 1지구, 2지구 보상작업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었나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거기에 물량이 틀리고 물품조사 이런 부분이 있고 착공시점이 지구별로 틀리니까 나누어서 한 것 같은데요.
이철수 사장님이 오셔서 어떤 경영마인드 도입, 효율성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SH공사가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었다고 하면……. ○SH공사사장 이철수 한꺼번에 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금 주신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겠지만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그린벨트 해제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 기간 차이가 많이 났다면 모르겠는데 불과 9개월 차이가 난다 말이지요, 1지구와 2지구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같이 보상을 했으면 면적 대비해서 1지구하고 2지구가 어쨌든 비슷한 면적인데 보상금액 차이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도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인력문제, 자금문제 이런 부분까지 해서. 너무 많이 벌여서 이쪽저쪽이 또 안 되는 부분도 고려를 안 했겠나 싶습니다.
아니,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면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자금이 문제라고 한다면 은행에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할 것이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마치는데요. 1지구, 2지구, 3지구를 나누어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나누어서 한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SH공사사장 이철수 너무 범위가 크고 한꺼번에 하기에는 부담을 굉장히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은평뉴타운 토지보상가격을 제출해 주실 때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구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철수 사장님을 비롯한 SH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뉴타운사업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본부장님은 SH공사로 오시기 전에는 주택국에 계셨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거기에 계시면서 주로 재개발 재건축의 업무를 주로 맡았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런데 SH공사에 가서 현장에 나가서 파악도 합니까, 1지역 2지역 공사하는 데.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자주 못 나가지만 하여튼 은평뉴타운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끔 나갑니다.
송창대위원
주택국에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볼 때와 현장에 나가서 볼 때 느끼는 점이 좀 있었어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관리 측면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송창대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사장님이 말씀 안 해도 업무에 관계되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4페이지와 525페이지에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공가 367세대에 입주대기자는 554세대로 나타나 있으며, 534페이지에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가가 63세대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534쪽에 나와 있는 영구임대 공급호수와 524쪽에 나와 있는 수치가 다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급절차가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자 명단을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동호배정을 합니다. 동호배정을 하는 부서가 지금 534쪽에 나와 있는 임대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호배정이 끝나면 공급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공급이 된 이후로부터 입주 시까지 그 사람들이 동호당첨이 되고 계약금을 내고 입주할 때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임대팀에서 순수하게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공가는 몇 개냐 이것이 임대팀에서 보는 시점 차이에 의한 숫자 차이입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29페이지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공가는 3,531세대이며, 입주대기자는 1,648명이거든요. 공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주대기자가 생기는 이와 같은 현상의 주원인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거기 입주대기자의 영구임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554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명단이 들어와 있는 것이 554명이고요. 이것은 공가가 발생하는 족족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54세대는 그 위쪽에 보시면 공공임대라고 써진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비고란에 보시면 도시계획철거민용으로 지금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민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공급을 해 주시오 하고 명단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 못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그 아랫줄 재개발란에 보면 2차 생계지원세대용으로 751세대를 당장에 12월 중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가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이 오는 족족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만 12월 중에 751세대를 공급해야 물량과 그 밑에 구산지구 임시이주용 100세대하고 그 밑에 재개발 세입자용으로 공급해야 할 물량들이 있어서 이 명단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400여 호가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1월에는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재개발임대 940세대는 말씀드린 대로 2차 생계지원 세대용 751세대, 구산지구와 재개발세입자로 12월 중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필요지역에 필요유형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여 공가와 입주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불법 전매, 전대 적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담당자.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총 세대규모에 비하여 불법전대, 무자격자 입주 등의 적발건수가 미흡하고, 보도에서 보는 현장의 실태와는 크게 다르다고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전대에 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전 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각 세대의 입주안내문에도 불법전대는 해서 안 된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임대는 괜찮은데 재개발임대 쪽에는 불법전대가 다른 공공임대에 비해서는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불법전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불법전대자에 대한 조치 중 계약 해지와 주택환수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불법전대자가 발견이 되면 일단 계약 해지를 먼저 합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진 퇴거조치를 종용하는데요. 퇴거를 안 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나가게 되면 주택 강제집행을 해서 주택환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계약해지세대는 계약해지세대로 표시를 했고, 지금 현재 주택환수가 이루어진 세대는 주택환수가 이루어진 세대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계약해지가 먼저로 해 주고, 명도소송이 이루어지고, 환수가 이루어지는……. 절차상 환수가 된 세대는 이미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중 카운트가 되어서 허수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수된 주택에 대한 계약해지사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송창대위원
임대주택에 입주대기자가 많은 만큼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불법전대자 부자격자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10분간의 시간을 활용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쪽에서도 듣기 쉬운 답변으로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를 끝내는 뜻에서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사장님 앞에 뒤에서 백데이터도 갖다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1쪽을 보시면 기획조정실 안에, 지금 우리가 자기를 PR하는 시대니까, 기획예산, 재정운영, 세무회계, 경영지원, 전산정보 제일 밑에 보면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감리분야, 디자인분야 또 싱크대를 하나 가져왔으면 이것이 좋으니 나쁘니 선정도 하고 또 개발도 해서 실제로 개발은 아니지만 좋고 나쁜 것을 고르고, 주택에 대한 연구하고 또 설계에 대해서 사실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계속 연구해서 주택공사와 같이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서 원가절감을 최대로 했는가? 옛날에는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16평짜리를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요. 평형계획을 30명 앞에 다시 줍니다, 연구원들 앞에, 그러면 거기에서 자꾸 디스카운트해서 나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그런 개념으로 설계회사에 준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SH공사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전부 나쁜 것만 맡고 있고, 좋은 것은 전혀 칭찬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실지적으로 판촉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기업이미지가 살아나는데 이 분야만은 기구를 본부를 하나 두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가 같은 것도 절감하고 그러니까 연구하는 데라고 보면 되지요. 그래서 거기 본부장은 임시직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권위자라고 하지만 정말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정말 제대로 가는구나 볼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전반기까지 본부를 하나 더 늘릴 수가 없는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한명철A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팀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한명철A 위원님 생각을 저도 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택연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 그것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제일 압박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본부장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주택공사 같은 데는 한 100명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본부 쪽은 지금 현안업무가 워낙 쌓이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이런 부분은 옆에 사이드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A 위원 대충 마인드가 같으니까 정리하면 그것이 없으면 이 자체가 사실 여기가 SH공사의 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 이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구부가 반 일을 하고 업그레이드되고 다 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국내외 자료도 수집하고 이것을 본부에 다 나누어주고 그런 부분을…….
A 위원 이것은 그리되고. 두 번째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제가 디자인이 전공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감성적으로 모든 것이 시대가 변해지는데 지금 이것이 보시면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바깥에 나간다고요, 누가 했던 간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로고가 SH지요? 밑에도 SH마크가 붙었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A 위원 또 그리고 SH공사가 들어갔지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적에는 실지적으로 참 내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것이 마크가 두 개인지, 하나인지 그렇지 않으면 SH가 한글로 해서 에스에이치공사로 가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이 시간을 얼마 안 준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장님 또 하나 들어주세요. 디자인을 개선할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삼성이나 LG나 대우나 대림이나 4개 회사에다가 SH공사 자리를 딱 놓고 우리가 미대 학교에다가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 디자인에 대해서 표결을 하라고 했을 때 몇 등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이것을 한 지가 2년도 채 안됩니다.
A 위원 그것은 관계없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이것도 돈을 주고 CI작업을 거쳐서 아마 CI 예시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명철A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SH가 세 군데나 들어가 있습니다.
A 위원 우선 하나만 고칠 것은 정리를 하세요. 납품하는 사람들 앞에 SH 마크 하나는 좋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한글로 가는 것이 좋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내가 딱 생각에 한글로 쓰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A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고문비용을 많이 주시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시든지, 이런 부분을 고치시고……. ○SH공사사장 이철수 아마 심벌마크에서 따왔을 겁니다.
A 위원 이것을 보니까 아마 군대식으로 한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한글 쓰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A 위원 조금 고쳐나가자고요. 이렇게 되면 간판장이들은 포스트도 이렇게 되고 인쇄물도 이렇게 되고 책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SH 마크가 들어갔지 여기도,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아까 얘기한 개발팀이 있어서 본부장이 있어서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 들어가서 탁탁 쳐야 얘기가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디자인팀은 외부 아웃소싱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밤새 연구를 해 봤는데 SH공사가 마지막이니까, 내가 SH공사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 봤어. 그런데 지금 자금이요.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그것도 내가 아이디어를 드려볼게요. 상당히 어렵잖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어렵습니다.
A 위원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왕 기이 하는 것이니까 어느 부분은 지금 하는 식으로 죽 나가시지만 앞으로는 시행회사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A 위원 시행회사니까 금융만 일으켜주든지, 지급보증 많이 받아서 연대보증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에게 턴키로 탁 주어서, 예를 들면 기성을 주지 말고 우리는 감리만 하고 다해서 돈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니 이것은 5억이 남았으면 5억은 없는 사람한테 주고, 학생들 공부시키든지 없는 사람 주고 나머지 400은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 자금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는 22조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10조원은 아니지만 한 5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비보다 이자를 더 받을 것이다, 그러면 금리는 더 올려주는데 우리 SH공사가 40억이 아니라 한 50억이라는 금리가 나가고 내년부터는 100억이라는 돈이 한 달에 나갈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모범적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만약에 한다면 내가 건설업자를 하나 모셔다 올게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당장에 생각하는 부분이 금리부분인데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 쪽에서 안하고 그쪽으로 넘기게 되면 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A 위원 높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아웃소싱 하면 높아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SH공사사장 이철수 우리는 지금 더블 플러스를 갖고 있는 우량기업이거든요.
A 위원 아니, 그러면 삼성에 주면 왜 삼성이 일을 안 하겠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삼성은 자체…….
A 위원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크게 보면 아이디어를 드리려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거기서 공장이, 그렇게 되면 금리를 포함하더라도 공기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SH공사사장 이철수 참 좋은 건데, 뒤에서 우리 본부장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A 위원 그래서 뭐냐, 조금 우리가 더 주더라도 공기를 단축한다 말이에요. SH공사는 그런 부분을 하시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돈을 주고 그냥 버티고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을 다 주었는데 신사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SH공사에서 돈을 주었는데도 안 나가는 사람이 금액으로 얼마를 주었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까? 장지동 같은 데 돈을 주었는데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학원, 조만간에 강제 집행할 겁니다.
A 위원 강제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몇 월 며칠에 나간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A 위원 그러면 만약에 6개월을 더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더 법적으로 청구 소송할 것이 없나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가는 것을 확답을 받고 돈을 주고 안 나가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돈은 주고 그 이후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A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끝으로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DMC에 몇 군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MC의 지금 현재 자금이 상당히 묶였거든요,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명쾌하게 해 줄 것이 지금 디지털미디어시티하고 외국인임대 건설하고 벤처오피스텔 건설하고 첨단산업센터 건설이 있지요? 이게 지금 들어갔을 때 약 500억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SH공사사장 이철수 벤처오피스텔이 한 119억.
A 위원 지금 5% 된 것도 있고 69% 된 것도 있고 33% 되었으니까 총 공사비가 1,200억 대로 보았을 때 이것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갔네.
정승우부위원장
간단하게 해당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시간관계상. ○SH공사사장 이철수 이것은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사업3본부장 김정근입니다.
명철
A 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빨리 끝내자고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기성액이 지금 한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명철
A 위원 기성?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땅 대지 값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대지 값은 이것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하고 매각체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땅값이 들어간 것은 없지요.
명철
A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왜 땅이 안 들어갔어요? 그것을 개발해서 벌써 감정을 하면 1,000만 원이면 1,000만원 땅값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택지조성비는 들어갔습니다.
명철
A 위원 땅값 감정가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조성원가는 평당 46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철
A 위원 460만 원이면 연건평 들어가면 그것도 돈이 꽤 되잖아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 돈이 되든 서울시민 돈이 되든 SH공사의 돈이 되든 약 1,00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썩고 있다는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을 서울시에 받아내야지요.
A 위원 서울시에?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A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계속 짓고 분양도 안하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서울시 시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최근입니다만 벤처오피스하고 DMC첨단산업센터는 서울시 소유로 해서 시설공단에 위탁 관리하면서 분양하고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을 원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분양을 좀 일찍 했으면…….
명철
A 위원 분양이 늦어서 손실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금회전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잘하셔서 자금이 원활히 되기를 저 개인 위원으로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상암동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 어느 본부가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상암동요?
네. ○SH공사사장 이철수 3본부장입니다.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사업3본부장 김정근입니다.
김황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공사비 변경된 사례가 많거든요. 공사비가 증액됨으로써 SH공사에 어떤 자금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설계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통상적으로 설계 변경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아파트공사가 한 2년 반 정도 걸려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 차에 대한 물가인상률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설계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2년 반 설계가, 사실 저희들 설계가 한 2, 3년 전에 설계를 했다가 준공시점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수준 차이가 분양 당시하고 한 2, 3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설계마감재 수준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금액인상 요인이 있고요. 또 공사 내부에 들어가서는 지질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변경되었다든지 공법이 다소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의 설계변경이 주로 세 가지 종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렇다면 설계 당시부터 공사금액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금액이나 공사금액을 책정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에 의한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물가인상률은 사실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요. 한국은행에서 매년 물가지수에 의한, 작년까지는 5% 이상이었다가 요새는 3%까지 내렸습니다. 3%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90일 이후부터 계속 인상을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마감재 수준이라는 것이 요새 아파트에 보면 사실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좋은 제품이 자꾸 개발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좋은 제품을 쓴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김황기위원
100% 예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공사비 증액건수 비율하고 증액의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은 그러니까 준공 85% 시점에서 분양을 하는데 그때 그 시점에서 주공이라든지 민간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라든지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사례조사를 합니다, 직원들이. 해서 최대한 그 수준에 맞추어서 변경을 해 주고 있으니까 수준은 좋다고 봅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본 위원도 불가피한 사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최소한도로 변경건수를 줄이고 어떤 공사비 절감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금액을 책정할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물론 하청은 합법적인 하청과 불법적인 하청이 나오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종합건설 쪽에는 1차 하도가 가능하고 전문업체에는 하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물론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되도록 이면 불법하도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하청으로 내려갔을 때 그런 부분 또한 감독을 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공사계약금액보다 하도급 금액이 더 높더라고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하나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하나 뿐만이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계약금액보다 하도급 금액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부분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82억이든 8억 2,000만 원이든 간에 계약금액보다 하도급 금액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래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암5단지에 호이스트 설치공사하고 철창호 잡철물 공사하고 알루미늄창호하고 외부새시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창호 잡철물 공사는 하도급 비율이 179%입니다. 높게 하도급 계약이 된 것이지요. 그것하고 외부 새시 부분도 410%가 증액된 것으로 자료에 지금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한 내역하고, 설계한 내역이라는 것이 도급자들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우리 설계한 것보다 도급자들이 제시한 내역서가 금액이 엄청나게 다운이 되어서 들어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모델하우스를 상암지역에는 마감수준을 높인다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지었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지은 상태로 도급비를 계산하다보니까 당초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호이스트하고 알루미늄 창호 이것은 한 19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처음에 설명한 대로 도급자가 내역서를 자기들이 예상하기를 실제는 100원이면 되는데 50원이면 되겠다고 내역서를 그렇게 작성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손실된 부분들을 어디에서 보상하나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손실은 도급자가 자기 스스로, 이 공사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별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으니까 이익이 남는 데도 있을 것이고 손실 보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전을 해야지요.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 계약하다보니까 나머지 손실 나는 부분은 이익 나는 부분에서 세이브 시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황기위원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너무 많아.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조사해 보니까 4개 아이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황기위원
무슨 4개입니까? 어떤 자료를 보는데 4개 뿐이에요? 지금 많은데.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차이가 큰 것이 이렇고요. 주로 보면 잡철물하고 철골공사가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상암뿐만 아니고 발산지구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4개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많다는 말이에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잡철물 공사가 사실 우리는 전국표준품셈에 의해서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 잡철물공사가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하도급은 사후관리가 참 중요한데 부실 하청업자한테 하청 내려가지 않고, 건설한 하청자를 선정해서 하자보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어제 대략적인 질문을 했으니까 사장님한테 간단히, 개략적인 얘기인데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이 계속 상승되잖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는 부채비율을 감안하더라도 부채를 적정한 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래도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편이고, 지금 현재 한 2년이 큰 문제인데 3년차는 분양물건이 나오니까 2007년 후반부터는, 그때까지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채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보고 출자해 달라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국 서울시 출자회사니까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좋은데 기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다만 서울시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처럼 금융 조달하는 데는 애로는 없지요. 다만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 부분에서 만날 저희들이 본부장한테 강조하고, 본부장들도 각 팀장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이 늦어지면 금융비나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것을 항상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재정기획하는 분도 또는 우리도 금융전문가 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거기에 매달리고 있어요.
사실 금융비용이라는 것이 무시 못하거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이자부담도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니까…….
그래서 물론 2003년도에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봤습니다만 건실한 위험성이 적은 상품에 대한 투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좋은 투자상품에, 특히 위험부담률이 없는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좋은 말씀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제액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저희는 부채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 서울시가지고 제가 재정자문위원들한테 포트폴리오를 하면 어떠냐고 이런 제안도 한번 했는데 공금이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거의 은행 돈 가지고 빌려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수입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제액이 거의 없지요, 저희들이.
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황기위원
광고비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2004년도에 6억 1,800 정도의 예산을 거의 집행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거의 12억 6,000 정도의 배로 인상시켰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 있어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사명을 SH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의 광고비와 홍보비까지 해서 투입이 되었는데요. 총 13억 정도 되는데 공사홍보비용으로 7억 3,000 중에 TV광고가 2억 9,000, 지하철광고가 1억 4,000, 신문광고가 1억 5,000, 잡지 및 기타 광고가 5,300…….
김황기위원
되었어요. 그렇게 세세적인 것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집행률이 몇 % 되었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3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저희가 TV광고비가 잡혀 있는데 현재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부분 발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서 배로 증액시켰어요. 그렇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그러면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당연히 써야 되지요. 그렇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썼냐 하면 한 20%밖에 안 썼어요. 불과 1개월 남았습니다. 1개월에 나머지 3/4 다 쓸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안 그러면 책정해 놓고 제대로 홍보를 안 한 것인지? 지금 1개월 남았는데 3/4을 다 써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지금 감 추경 계획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12월에 TV광고를 발주를 할 계획으로…….
김황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목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딱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스케줄대로 광고 때리는 것 아니에요? 홍보도 하고, 있다가 1개월 남겨놓고 한꺼번에 3/4을 다 홍보합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가 조직 혁신을 통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준비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광고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광고비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어제 질의한 사항 중에서 포상금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팀 보상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서면답변 좀 해 주시고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그리고 미진하면 별도의 질의를 하든 아니면 다음 기회를 통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취업에 대한 문제는 아시지요? 전산직 팀원이라는 것이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왜 첫 번째 경고를 했는데도 두 번째 똑같은 행태의 그런 부분들을 준공무원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용납이 안 됩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직원들의 사기에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운기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이철수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9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본 SH공사는 민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다 그래서 그 사업대행은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소요사업비는 시중 금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키로 하여 하반기부터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착수토록 할 예정이다, 보도 나온 것 맞지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맞습니다. 사업2본부장입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이 일간지 경제지부터 여러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저희들이 조직이 개편된 이후로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TF를 저희들이 조직해서 지금 SH공사가 전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때 필요한 팸플릿을 거의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에 사업추진 지금 지구지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있는 지구들을 전부 망라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재개발연합회, 재건축연합회의 간부들하고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주민이 받을 혜택에 대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주민이 받을 혜택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한두 가지.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민간사업을 대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도시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추진해야 살고 싶어 하는 주변도시하고 어울리는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의 관행은 전부 민간의 상업주의방식으로 단기 투자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난개발의 현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공기업이 이런 부분에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조합비리라든지 부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러한 구조를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줌으로 인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조성도 가능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고리의 자금을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민간건설업체가 전부 자기의 영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폭리를 취해서 자기네들 건설업체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국 조합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외부의 저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런 자금을 은행권을 통해서 유입을 하면서 그리고 사업도 아주 주민들한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 한국감정원을 도시정비사업 업체로서 같은 파트너십으로 하게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민간업체하고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자세하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게 된 동기, 그 이전까지는 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정책의 어떤 미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국책사업하고 시책사업, 임대주택 10만 호 이런 것을 주로 추스르는데도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 이후가 되면 그런 10만 호도 마무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SH공사로서도 하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일반기업에서는 벌써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하고 있지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지금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회사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일반 신규사업 같은 것 어느 지역에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큰 대단위로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는데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신탁은행 같은 데서 그러한 땅이나 이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모집해 주거든요. 그렇지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기획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와 같이 어울려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업자금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사업기간에 따라서 상당히 방금 전에 이것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황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융에 대한 이자관계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물론 단축하고 좋은 장점을 우선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또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이것은 일반 신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하고 달라서 이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권리자들의 갱생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보상으로 인한 자금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겠네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서로 다르지요, 업체가.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면에서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저희들이 민간이 하는 재개발 형태는 특정설계업자를 들이 대어서 사업성, 최대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변 도시의 맥락에 맞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현상설계를 통해서 좋은 설계안을 계획안을 우리가 추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도시여건도 좋아지고 주민들한테도 장기적으로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운기위원
일전에 세운상가 쪽에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세운상가 주변에요?
김운기위원
네.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아마 주공에서 시도하다가 현실화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왜 그것은 안 되었을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그것은 아마 권리자들이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견수합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점에서 그랬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대행사업을 하다보면 기업과 우리 SH공사 간에 가격다툼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저희들이 이제는 경쟁적으로 민간기업과 경합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건설기업체들이 누려왔던 폭리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서 아마 사회적으로 적정분양가, 주거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운기위원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사실 좋은 것이고 기업과는 그런 것으로 인한 다소 불편한 것도 있겠네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그렇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살아남으려는 거기에 따르는 자기네들의 개선노력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운기위원
SH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실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에 그런 것도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둬야 될 건데, 단지 SH공사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한국감정원하고 파트너십으로 출발을 하고 앞으로는 도정법 등 관계규정에다가 우리 지방공사도 도시정비사업체로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허가절차라든지 인가절차 이런 데 대해서도 어떤 페이버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건교부하고 긴밀하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기대가 되는 정책이라고 보고 SH공사 측에서도 사업영역이 크게 확장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SH공사에 그동안 사실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 자체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바탕도 있고 또 민간기업과 차별되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사실 재개발사업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수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어떻게 오전 1시까지만 감사하기로 했습니까?
김진수위원장
지금 오후 일정에 수도 합헌 관계 때문에 의원총회가 집행부에서 결정되어서 일단은 1시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의원총회가 우선입니까, 감사가 우선입니까?
김진수위원장
감사가 우선이지요, 우선인데…….
임한종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김진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1시까지 하시고 점심을 드시고 다시 또 하시지요, 일단 식사를 해야 되니까.
임한종위원
전체 상임위원들이 결정을 했으면 참석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따르겠는데 정기회의 때 정기 감사시간을 없애면서 의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시간 끝나고 오후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정 그렇게 급하면 밤에라도 소집할 수 있고 아침에 소집할 수도 있고 또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도 소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김진수위원장
그것은 의회 관계니까 감사기간에는 우리가 더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도 의원총회를 하는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감사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하시지요. 질문을 하십시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위원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뭐 있으니까 언제까지 끝내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김진수위원장
저도 임한종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임한종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임한종위원
1시까지 끝내는 것으로 했다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습니다만 일단 1시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어제부터 오늘, 지금까지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지루할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가 나고 있다는데 적자요인이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낮지요. 한 2년간 임대료를 올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안할 테니까 정확하게, 임대료가 낮아서 그래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뭔가 적자는 면하게 해야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내년에는 강남 서초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가액보다 월등히 낮은 부분은 조금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세우시고 주택국으로부터 연간 임대위탁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우리가 재개발아파트를 위탁 받아서 해 주고 있으니까요, 소유자가 서울시입니다. 그 부분에서 받는 것이지, 그것은…….
위탁수수료를 주택국으로부터 얼마 받고 있느냐고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지금 30%를 받고 있는데 금액은 지금 산정을 못해 왔습니다.
임한종위원
400억을 받고 있다고 주택국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400억을 안 받았어요, 주택국장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아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금액을…….
임한종위원
30%면 400억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지 산정을 못했다면 답변이 안 맞지.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22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주택국장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400억을 수수료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 결산서 기타 영업외비용 명세서를 살펴보면 2001년도부터 차액이 나왔습니다만 2005년도에 보면 직원들 복리후생비, 사내복지기금 기부금 항목에 12억 5,700만 원을 예치되어 있는데 맞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세무회계팀장 한재천입니다.
임한종위원
2004년도 기타 영업외비용 명세서를 보면 복리 출연금이 12억 5,7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한 650명 정도 되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700명입니다.
임한종위원
몇 명?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699명입니다.
임한종위원
또 증원되었구먼. 700명을 잡고도 2004년도 기준하면 급여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급여 총액이 대충.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임직원 급여가 한 38억 됩니다.
임한종위원
다른 것 다 합쳐서 한 80억 돼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정확하게 95억입니다.
임한종위원
2004년도 80억이었으니까 지금은 90억 되지요. 거기에 비해서 사내 복지기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해 놓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익이 적은데 이 기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기금 출연은 노사합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노사합의인데 지금 노조에서 자기들…….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한종위원
노조에서 자기들 봉급에서 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복지기금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복지기금법에 의해서 떼는데 왜 이렇게 직원 수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유치를 시켰느냐 말입니다.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재무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재무분석상 직원수하고 급여수하고 복지기금 예치금액하고는 언밸런스라고요. 지금 가뜩이나 그렇게 흑자요인도 별로 없는데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임한종위원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SH공사에서는 한 마디로 시행사업만 하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런데 문제는 시행업체니까 직접 건설은 안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직접건설이나 어제 얘기한 대로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금지조항은 없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 회사의 CEO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철수 사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 보려고 본부 개편을 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것은 참 공감합니다만 앞으로 재원이 다 고갈된다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사업재원이. 임대아파트나 주택이나 택지개발이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우리가 사업해서 공공주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2007년쯤이면 다 고갈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컨설팅만 할 것이 아니라 컨설팅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사업인데 그렇게 해서는 거대한 자본금을 투입해서 그러한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항상 안이하게 내가 투자한 돈이 아니니까 그저 월급 받고 적자요인만 면하면 된다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암담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저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SH공사에서 충분히 각 업체들하고 아웃소싱이나 또 아니면 상호간에 협약을 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 토목사업이나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건설에 참여하면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말이지요. 현재 SH공사가 너무나 안이하다는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기업이나 어떠한 업체들한테 수주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하청 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SH공사에서 그 사람들도 맡아서 자기들 10% 내지 15% 이익을 따 먹는다 이것이야. 1,000만 원짜리면 100억 내지 150억 앉아서 가만히 꿀꺽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청주고, 또 재하청 준다 이것이야. 그러면 결국 공사는 부실 되고, 또 가만히 앉아서 이익 챙기는 사람이 있고,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 발바닥 핥는 식이 된다 이것이야.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돈은 들어갈 것 다 들어가면서 공사는 또 부실공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택지개발사업에서 토목공사사업도 얼마든지 SH공사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나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건설에서도 수주를 준다 이것이야. 수주를 주되 양호하고 좋은 것은 직접 직영도 하면서 또 파트별로 외주를 줄 수 있다 이것이야.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10% 내지는 15%는 버는 것이야.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먹어가는 돈이니까. 이런 것을 구상해서 경영을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재원이 지금 있을 때 벌어서 이익금을 예치시켜서 자본금을 증식도 시키고, 앞으로 향후 어려운 고비에 대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너무나 말이지, 역대 사장들이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사업의 경험도 있고 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2본부장이 감정원하고 MOU 체결해서 재건축시장이라든지 재개발시장에 SH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일환이고요. 제가 어제도 답변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의 SH 위상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다그치고도 있는데 지금 내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감리부분을 우리 SH공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리부분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우리 SH가 직접 설계도 하고, 어제 임한종 위원님이 설계 같은 것은 SH가 할 부분이 아니냐 했는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체하고 조인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컨소시엄이나 아웃소싱을 해서 얼마든지 같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직영 토목업체나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한다면 내 사업 물건도 외주도 주고 또 좋은 사업 물건 있으면 우리도 사업을 수주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회사가……. ○SH공사사장 이철수 아까 우리 한명철A 위원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하나 아이디어를 주었는데 통째로 주는 것이지요, 어느 기업체한테.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자금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앞으로 그런……. ○SH공사사장 이철수 내년에는 감리제도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전담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 아까 얘기했지만 650명, 700명 되는 인원의 1년에 급여가 나가는 것이 전부 제비용 합쳐서 70억 정도 나간다는데 설계비가 250억이라는 것이 나가기에 직원 700명이 먹고 살 놈을 2년, 3년 치가 1년에 나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것은 외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설계팀도 같이 얼마든지 컨소시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사장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직원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께서는 그동안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지만 이제는 CEO라는 취지에서 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 직원들한테 내 회사다, 내가 투자한 회사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회사를 임해 달라고. 사장님께서 먼저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유산 받은 것으로 한다면 책임감이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공직생활 해서 번 돈으로 SH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평생의 하나의 필생의 업으로 생각하시고 해 본다는 비상한 신념을 가지고 SH공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 건을 겸해서 간단하게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감사받으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3건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사관리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 관리…….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사업1본부장입니다.
정승우위원
아파트 시공할 때 건설회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 업체가 직접 하는 경우가 상당히 소수이고, 하도급 업체를 빌려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100이라고 하는 도급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에 몇 %의 기준으로 하청을 주고 있습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현재 기준은 82%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매 건별로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하도급업체하고 원도급업체와의 퍼센티지가 82%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매 건별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원청과 하청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공사과정에서 부도난 업체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그렇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후에 공사에 차질도 오고, 또 준공 후에 하자관리에 있어서도 차질이 있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은평뉴타운 제1지구에 마감재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중저가 재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작회사명과 품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은평뉴타운 1지구에 30평대의 마감재 기준, 그러니까 실내 마감재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실내 마감재 기준은 30평대 기준해서 세대에 얼마 정도로 가격책정을 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마감재 수준을 보면 친환경 벽지, 친환경 접착제를 사용한다는데 매스컴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사에서 이런 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장비 정도는 구입을 해야만 추후에 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수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예스 노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해당 본부장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구입하고, 예를 들면 그것도 다른 데서 빌려 쓸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빌리는 것이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빌려서 하고, 그런 장비대여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 그러면 그런 전문업체한테 용역해서 계약해서 실시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그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 판단을 해서 시공에 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은평뉴타운에 10건의 설계비 지급현황과 변경사항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타 위원께서 질의를 일부 언급을 하셨지만 설계비를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매년 인상시켜 주는 것은 참 문제라고 봅니다. 일반 건설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모를 해서 설계가 현상되어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 후에 사업계획승인까지의 도서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후에 설계변경 하는 과정의 것만 별도로 설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1년 내내 설계하고 2년 내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설계만 하고 있다면 시공에 엄청난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약으로 해서 끝나야지, 설계변경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에스컬레이션 물가적용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시공단가에 플러스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과연 진짜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감사자료 876쪽에 이 10건이 모두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과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를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받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써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공사 임직원이나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도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압니다만 자료준비나 답변에 있어 다소 미진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공사 사장 및 임직원께서는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 향후에는 보다 철저히 수감 준비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매각대책 강구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공사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공사 임직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과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