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서울문화재단 등 3개 재단을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호 세종문화회관 사무처장 및 예술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이팔성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3개 재단은 서울시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복지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재단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각 재단에서 청계천 복원 축제행사와 더불어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 재단에서 올해 추진했던 문화예술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낭비는 없었는지를 점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쌓아온 의정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또한 문화예술의 진흥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인촌 대표이사께서는 3개 재단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유인촌 대표이사께서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유인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을 마무리하는 제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서울문화재단의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출범 3년째를 맞이하는 2006년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진함으로써 문화도시 서울의 창조를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005년은 서울의 문화경쟁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또 풍요로운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나눔의 문화예술 추구 등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신다면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모두는 문화도시 서울의 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서울문화재단의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이석화, 기획운영국장 허만, 문화사업국장 홍선희) 다음은 2005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의 업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되 주요 업무추진실적 위주로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유인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사무처장께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문화회관 사무처장 김영호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연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충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밖에서도 지금 소요가 있습니다만 최근 세종문화회관의 노사문제로 인하여 연일 발생하는 소요를 빨리 가라앉히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충고, 또 정책적 제안을 우리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문화도시 서울을 가꾸는 데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단장님들을 중심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본부장 강영배, 국악관현악단장 겸 청소년국악관현악단장 김성진, 무용단장 김백봉, 합창단장 최홍기, 뮤지컬단장 최주봉, 극단장 신일수, 오페라단장 신경욱, 청소년교향악단 박태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팔성 대표이사께서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감사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팔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동안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씨를 예술감독으로 초빙하고 지난 6월 1일 법인등기를 마치면서 출범한 저희 시립교향악단은 지난 6월 17일 첫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이래 광복60주년 기념음악회와 ‘정명훈과 서울시향, 새로운 출발’ 등 총 34회의 크고 작은 음악회를 열면서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교향악단을 하루빨리 만들기 위해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출범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법인이다 보니 많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그 뜻을 명심하여 향후 사업추진이라든가 저희 법인 경영에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립교향악단의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연기획팀장 오병권, 경영관리팀장 홍준식, 홍보마케팅팀 차장 박찬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팔성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합니다. 대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김현 사무국장은 아시다시피 세종문화회관이 그동안 상당히 사회의 가십거리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일 분분한, 예술활동에 등한시하는, 그리고 노조의 권익을 위해서만 투쟁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는 사람도 속이 있어서 운다는 이런 말들이 있듯이 과연 노조들의 불만과 욕구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들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우리 김현 사무국장을 출석시켰습니다. 김현 사무국장께서는 기탄없이 그 노조 쪽에서 원하고 바라는 불만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요구의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은 정확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논의구조 속에서 모든 운영이 진행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상 세종문화회관이 99년 7월 1일자로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 부당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물론 출범자체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줄기차게 주장해온 요구는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회관이 존립의 근거 자체, 설립취지 자체가 시민의 문화복지구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노동조합도 그러한 원칙적 부분에 정확하게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서 사용자 측이 생각하는 방법론적인 측면과 노동조합 쪽이 생각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들을 서로가 열린 구조 속에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열린 구조 속에서 논의된 결론 자체는 노동조합이 되었건 그 누가 되었건 부인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99년 7월 1일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세종문화회관의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혀 귀담지 않으면서, 그리고 무시를 하면서, 그리고 열린 논의구조를 갖지 않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시와 사용자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예술행정을 뒷받침해서 폐쇄적인 논의구조를 유지하면서 여태까지 흘러온 것이 문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근간의 실례가 여태까지 사용자측이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발전방안이라는 것들,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술단체 단원들의 실력이 낮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자문회의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사용자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구조를 노동조합은 열린 논의구조로 가져가야 된다, 시민의 공공예술기관의 목적 자체가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이라면 그 기관 안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단원들, 그리고 물론 사용자도 포함되고 노동조합도 포함되겠지만 시민 및 사회단체, 그리고 문화예술계, 각계 예술계를 큰 틀에서 논의구조를 민주적으로 갖고 무엇이 진정한 발전방안인지 논의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사용자측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줄기찬 요구 자체를 여태까지 거부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만이 만들 어낸 계획들을 계속해서 언론에 내뱉어내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려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비근한 예는 이전에 2003년에 시행되었던 노무라컨설팅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시행되었던 메타 연구용역,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냈던 예술단체 운영체제개선 검토안 등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차후에 노동조합이라든지 예술단체 단원들이 그것을 알고서 같이 논의하자라고, 그리고 공식적인 교섭자리 일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김용진 사장이라든지 김신환 사장이 있을 그 당시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통해서 열린 논의구조로 가져가야지 그 논의구조의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거부를 못하고 승복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도 만약에 그러한 열린 논의구조 속에서 결론이 났을 때 일회성 오디션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폐쇄적인 논의구조로 가져가느냐 이러한 부분을 문제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요구들이 여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된 일로서 7월 12일에 여기 계신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도 세종문화회관 김용진 사장으로부터 정확하게, 뭐 문화국장의 얘기는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졌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비밀리에 치러졌을까, 그렇게 작성되는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체 운영체제개선 검토방안 자체가 왜 그 누구도 모르고 세종문화회관의 사용자와 서울시 문화국 관계자들만 알고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각계 예술계들을 초청해서 문화예술정책자문회의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예술단체 운영체제개선 검토방안이라는 것이 7월 12일에 보고되기 전에. 그렇게 예술단체자문회의가 개최되는 것도 단원이건 단체건 노동조합도 차후에 알았던 것이고 그러한 논의구조 속에 같이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했고 그렇게 모든 논의된 결과 자체가 진행단계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함께 얘기되지 않고 있다가 종국에는 그 안이 발표가 되면서야 알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크게 내걸고 있는 문제점은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술단체 해체계획의 공식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울시 행자위 국정감사 때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시장을 대상으로 국감 질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해체계획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의에서도 민주노동당의 심재옥 의원이 해체계획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명박 시장 답변은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고 말로 때웁니다. 하지만 예술단체 해체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시 문화국장이 7월 12일에 교육문화위원회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문건으로 작성이 되어서 그 문건 안에는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것은 서울시에 단 하나 뿐인 시민을 위한 예술단체를 갖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체 자체를 사실상 그 단체 타이틀만 남겨놓고 공동화시키는 그러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단순한 간담회라는, 그렇게 한번 스쳐가는 일회성의 논의였다 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논의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체계획이 없다라는 것, 그러한 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체 해체계획 철회와 예술공연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문화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각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돼서 이명박 시장에게 공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해체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에 정확한 공문을 통해서 해체계획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이 없고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히든지 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이 사실상 여기 계신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문화국에서는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노동조합과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체 산하 예술단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예술단체 해체계획의 근간 자체는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예술단체 단원들을 지금 현재는 정규직의 신분에서 완벽하게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문제 아닙니까, 양극화의 문제?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모순으로서 커다란 문제점으로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을 시켜서 대부분의 예술단원들을 비정규직화한다면…….

김현 사무국장, 대충 그 의도를 알았고 개선점 요구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네 가지만 얘기를 하세요. 네 가지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구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단체 해체계획에 대해서 지난 7월 12일에 있었던 권영규 문화국장이 노동자와 집행부와의 면담을 통해서 얘기했던 간담회라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울시장 명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교육문화위원님들의 입장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세종문화회관 사안을 접하시면서 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오디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조합이 오디션을 거부한 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 12월 12일에는 이전의 상시평가제도 그 부분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전 김용진 사장이 있을 때 협상을 통해서 1차, 2차 오디션까지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단원평가제도 노사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에서는 그러한 노사 간 약속을 맺은 협약 자체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 불법 평가를 진행해서 국악관현악단의 12명을 해고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제도 합의서에는 절차와 평가단의 구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제도의 근간 자체는 공연이나 연습 중에 문제가 있는 단원을 지적해서 그 단원을 1차, 2차 오디션을 볼 수 있게끔 하는데 국악관현악단의 예는 그 1차, 2차 오디션을 보게끔 만드는 대상을 아침에 주의 한 번 주고 오후에 주의 한 번 주는 불법적인 행태로 해서 해고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평가의 문제는 정확하게 철회가 돼야 되고, 부당 해고된 사람들은 복직이 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은 단원평가제도 합의서를 체결한 그 취지에 따라서 그 합의서대로 준수를 하면서 약속을 이행을 해야 할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이 무턱대고 오디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현재 김영호 사무처장이 파견된 이후로 계속해서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용자라면, 그리고 서울시의 공무원이었던 신분으로서 파견돼 온 사람이라면 법과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인 법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모 팀장은 단체협약을 준수 안하겠다, 벌금으로 때우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불법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사관계가 더더욱 심도하게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돼야 되고, 관계자는 처벌조치 돼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서울시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 7월 1일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 물론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 산하의 출연기관이라는 것은 알지만 인사라든지 경영권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지금 다 서울시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서울시장 명의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TF팀도 꾸려지고 발전방안도 서울시의 의도대로 되고, 심지어는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만든다고 몇 천만 원을 들였다는 노무라 컨설팅 연구보고서 자체도 서울시에서 발주를 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책을 서울시 의도대로 만들어 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단법인으로 출범시킨 취지 자체를 정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배개입 자체를 근절하고 재단법인 나름대로의 자주적인 운영권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현 사무국장 수고하셨는데, 내가 의회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우리는 3C의 시대라고 하지요?

네.

3C, C가 셋이란 말이지. competition(경쟁), 지금 경쟁력에서 세종문화회관의 예술 활동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는 change(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노조 활동을 매일 해서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어느 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긴긴 나날을 매일 꽹과리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또 시민의 혈세가, 예술 활동을 해서 이익창출을 해야지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보면 예술 활동은 중지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내가 알 때는. 의회 차원에서 나는 서울시 편도 아니고 노조 편도 아니고 중간입장에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오늘 듣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change, 변화를 가져왔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ustomer(고객)입니다, 고객. 고객에게 만족도를 주어야 되는데 이 3C에서 세 가지가 전부 내가 볼 때는 세종문화회관 사용자측에서도 그렇고 노조 측에서도 그렇고 세 가지 변화성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 이 말이지. 또한 여기 지금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시키고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급여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급여? 나는 급여인상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급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급여 자체는 KBS라든지, 여타의 부천이라든지, 지금은 독립법인화가 됐지만 비교자료 자체가 교향악단 이전에 교향악단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 내에서 사무국 직원과 예술단체 단원 간에 임금격차 자체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원이 지금 현재 사무국 직원에 비해서 20%가량 적은 임금을 받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 시간은 어때요?

예술 활동 시간은 지금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습시간에는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외 시간에 권리주장을 좀 할 용의는 없어요, 예술 활동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예술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공연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술단체 단원들이나 노동조합…….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하시지요.

증인으로부터 충분히 요구사항 네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용자와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추후에 해결할 방도가 나오면 그 때 가서 하도록 해서 이 자리에서는 증인 진술을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나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네 가지의 의사표명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도 민주주의가 많이, 교육문화위원회가 많이 양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요구조건은 노동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숙의하고 무슨 해결방법을 해서 뭘 할 테니까 이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 사무국장, 현장으로 돌아가면 예술 활동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하면서 권리투쟁을 해야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투쟁을 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매일 시위하시지 마시고, 좀 부끄럽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 측과 협의해 가면서 좋은 방법을 도출을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 진행의 효율성 제고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후에 저희들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할망정 질의시간은 10분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 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유인촌 대표이사, 세종문화회관 김영호 사무처장, 서울시립교향악단 이팔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수감준비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에 있어서 뭐니뭐니 해도 돈이지요? 돈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짜여지는지 조금 의구심을 불식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본래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0%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50%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사례를 보지 못하게 되는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출범 2년차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뭔가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몇 번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기본 어떤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또 가능하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자체건물에서도 조금 수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건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체수익이 퍼센티지를 보니까 5.9% 정도, 전체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편인데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제 의견 같아서는 문화재단 문화활동이 시민문화 예술활동인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시민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사기업 취지에 맞도록 시민으로부터 무슨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시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부조건도 다 만들어져 있고 또 상당한 액수의 기부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만으로는 저희들이 독립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공익재단이라는 입장 때문에 사실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생겼지만 당분간은 저희가 처음 생겼고 또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익적인 입장에서 더 견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수입으로 직결시키는 방법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예술창작 재정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 측에 수임료, 그리고 그동안 공연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만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법인이 6월 1일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4개월 정도 저희들이 기관을 운영했는데 34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수입은 당초 금년 하반기 6월 설립 이후에 한 5억 정도를 목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잘 했다기보다 여러 공연들을 성공리에 마쳐서 저희들 자체수입목표 5억보다 1억 5,000이 많은 6억 5,000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이나 2003년 1년간 총 저희들이 공연수익이 약 2억 전후에 비교해보면 엄청난 신장을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정기연주회라든지, 프롬나드 등 한 6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유료·무료초대형식으로 무료로 입장시킨 숫자가 나오는데 유료보다 무료가 초대한 사람이 63.7%나 됩니다. 반이 넘도록 공짜관람객으로 충당이 돼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저조하게 되는데 반면에 유료로 관람한 관객이 이 사실을 안다면 굉장히 격분할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그 부분은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럽고 또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료보다 무료가 더 많다 이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판단해서 가능하면 초대권 남발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본 결과 저희들이 그동안에 회원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초부터 회원을 모집해서 금년 말까지 1,000명 정도, 내년, 내후년 3개년에 걸쳐 1만 명 정도로 해서 앞으로 회원들의…….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공연내용이 충실해서 인기 있는 공연을 해서 유료라도 그야말로 매진이 돼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내실 있는 공연이 되면 초대나 공짜관람을 안 시켜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좀 충실하게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천구 소속의 장영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생리적으로 맞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선 유인촌 대표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난 10월 1일 청계천광장 준공 축제가 있었지요?

네.

그것 관련해서 그 행사를 제일기획에서 한 것으로 계약이 되었어요. 용역비는 4억 9,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쪽에는 관여를 안 했고요. 저는 행사 아이디어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쪽만 저희들이 조언을 했고…….

그날 준공식장에서 진행도 하셨잖아요?

네.

계약서는 유인촌 대표이사하고 제일기획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우리 홍보기획관실하고 거의 준비를 다 한 케이스고요. 저희들은 주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것만 했습니다.

직접 계약에 유인촌 대표께서 참여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 참여는 됐지요. 참여는 됐는데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은 청계천축제추진반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그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사실은 문화국에서 아마 그 예산을 어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분만…….

그러면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저희들이 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것을 여쭙자는 것은 아니고, 그날 행사에 좀 안타깝게도 한쪽 좌측 전광판이 이것이 스톱이 돼서 뒤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앞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 얘기는 저희들도 확인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 VIP가 나오는 관계로 일부러 껐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황당한 변명입니다. 변명이고 그 기사들이 뒤에서 그것을 다시 재활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서 몇 차례 나오다 끊어지고 나오다 끊어지고 그랬는데 이 계약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사업을 수행하다가 어떤 실수나 고의나 또는 타의에 의해서, 갑을계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이 서울시가 되겠는데 갑 측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변상 반환금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면 추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일부러 껐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전액을 다 정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은 정산과정에서 분명히 상응하는 어떤 가치대가가 변제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이 주는 혈세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하나 그 시민은 먼 곳에서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일어난 상황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부분은 꼭 정산과정에서 나중에 정산서가 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좀 자세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많은 계약서들이 있는데 계약서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나중에 어떤 송사가 있을 때는 계약이 근거가 돼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계약 조항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호 사무처장님, 사무처장입니까?

네.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요. 행정이라는 정의를 우리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간단하게 행정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시민의 세금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비스지요, 행정이. 봉사입니다. 서비스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김영호 사무처장을 세종문화회관의 사무처장으로 파견근무를 시킬 때는 행정의 원활한 어떤 운영과 또는 그 행정을 잘 베풀어서, 봉사와 서비스를 충분히 베풀어서 다시 말하면 노와 사의 관계 그 중간에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파견했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어떤 사측에만 대변하라고 거기다 파견시킨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사측을 대변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파견된 목적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승인해서 세종문화회관에 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법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라 하는 취지에서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고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전체 틀에서 보면 운영관계도…….

왜냐 하면 모든 우리 움직임의 중심은 뒤에 예산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무처장님 자꾸 예산으로 돌리지 마시고 지금 조금 전에 김현이라는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얘기를 함께 청취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김영호 사무처장 파견 이후에 노사관계 갈등이 고조되었다, 우리 함께 들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호 사무처장이 과연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실은 99년 설립된 이후에 가능하면 우리 예술가들이나 근로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다가 제가 파견된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정을 들먹이면서, 또 세종문화회관의 각종 내규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했다 그럴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년과 다른 업무처리가 되었는데 불편하게 느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견일자가 언제입니까?

1월 21일자로 파견되었습니다.

2005년?

네.

이미 2005년 이전부터 지금 노사갈등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그렇게…….

그 직전의 노사갈등은 제가 문화과장이었을 때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도 오늘과 똑같이 예술단체 노조원들이 여기 와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때는 문화과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그때 면담을 요구한 이유는 임금인상이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 사측에서 임금인상을 5.5% 플러스 알파를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왜 문화과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 때문에 왔었는데, 아직도 임금이 타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김영호 사무처장님, 이미 세종문화회관 사무처장으로 파견 이전 세종문화회관을 역시 소관에 두고 있는 담당부서 문화국 문화과장으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종문화회관과는 끊을 수 없는 맥을 함께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견 이전에는 문화국의 어떤 담당 또는 그 부서의 과장으로서 직접적인 행정이라든가, 또는 집행에 대해서도 관여도 했어야 되고, 또 지도·감독도 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이제는 재단에 파견된 그런 행정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화국에서 근무했던 그런 사고를 가지고 거기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바로 노사관계의 갈등은 더 고조되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런 사고는 바꾸어 주고 접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행정의 유연성을 제고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노사갈등이 고조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에 앞장을 서 주셔야 되고, 또 그것이 노조 측을 위하는 길이요 재단을 위하는 길이요 시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 선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아까 사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 새로운 사장이 온다한들 그분이 뭘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푸는데 버릴 것은 버리시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노사가 원만하게 세종문화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하여튼 있는 역량,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10분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김영호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사무처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조직의 성격…….

각 단장님들 입실하셔도 되잖아요?

그러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아는 분이 충분히, 다른 분이 해도 됩니다.

다 나가셨어. 아무도 없어. 단장들이 다 이석했어.

이석하실 분은 이석하시라고 하고…….

아니, 들어오시라고 해야지요. 집에 가셨어요? 우리 단장들 다 나가셨습니까?

네.

아까 이석 양해를 얻었습니다.

밖에 계시는 게 아니고?

네, 예술단체들이 오늘 연습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247명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악관현악단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12명을 해고했느니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34명입니까?

네.

그 때 당시에는 46명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열두 분이 나가고 지금 서른네 분이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지 247명이지만 각 단장들이 계시다 보니까 국악 33, 무용 33, 뮤지컬 29, 합창 46, 극단 8 이래서 죽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모든 자리를 같이 해서 각 분야별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나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어느 단원이고 거기에 단장이 있으면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똘똘 뭉쳐져야 가서 뭘, 하나의 뮤지컬을 하더라도 단원이 단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행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관객이 와서 보고 가겠습니까? 혼자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단장이면 단장, 부단장이면 부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관리가 전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들이 전부 이석해서, 그분들한테 질의하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다 이석하고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박래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말씀 중에 국악관현악단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각 예술단체들은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원들이 힘을 모아서 단체의 발전이라든가 각종 공연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은 바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2004년 3월에, 그동안에 가장 지금 이 노조활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원들의 기량이 떨어진다, 떨어진 이유가 뭐냐, 오디션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오디션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여기 계신 유인촌 대표이사도 그 때 가끔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그 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예술단장님들을 모셔다가 우리 시장님께서 예술단장님들한테 예술단장들이 우리 단원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각 단체의 예술적인 기량이 향상되겠느냐, 그 예술적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오디션 방법을 단장이 단원과 합의해서 결정하고 다만, 그 방법이…….

아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조하고 제일 접하는 것은 단장님들이 제일 접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사무처장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작년 3월부터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단장님들께 드렸는데, 실은 국악관현악단만이 정상적으로 지금, 또 무용단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단원들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단원들은 문제가 안 됩니까? 국악관현악단만 그럽니까?

아니,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국악관현악단만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실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합창단이라든가 일부 다른 단체들은 그러한 국악관현악단이나 무용단과 같은 기량을 향상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단체협상이 된 게 단장의 강력한 의지, 단장 개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단체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과 같이 실력이 높든 낮든 아무 문제없이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게 바꾸고자,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예술단은 좀 시끄럽고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99년하고 똑같이 편안하게 가고자 하는 단체는 조용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잘 안 되는, 단장이 교체가 돼야지 그 밑에 노조위원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항상 동네에 가더라도 통장이면 통친회 회장이 있고 새마을이면 새마을 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장이면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조직이 하나로 뭉쳐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문화회관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볼 때 예술인이라 하면 그래도 사회 엘리트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우러러보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스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세종문화회관 공장의 노조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악화될 때에는 뭔가 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체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이명박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세종문화회관의 자율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모든 것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양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 노조의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사무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직후에 노동조합이 바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노동조합은 똑같은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이 큰 문제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부분들이 이상하게 꼬여가면서 과거보다 더 악화가 됐다는 것은 현재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문제든지 빨리 해결해 버리면 그것이 다 묻어져버리고 희석이 되는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반복해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되면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문제는 현행 법체제하에서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이 조용해지려면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가능하면 많이 수용을 해 주면 세종문화회관은 외견상 상당히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이면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연 시민의 혈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부분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위원님들이 세금 내신 그 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아니, 제가 얘기 드린 것을 답을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자율성을 보장을 해 줄 것은 다 주고 난 후에 과연 그 부분이 우리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람들의 해고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도 문제를 얘기 못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고차원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이. 단순히 12명 해고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금 급여가 낮다, 그리고 자기들의 자율성을 보장을 안해 준다,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얼마든지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란거리가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수용도 좀 해 주는 방법, 자세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 세종문화회관은 매번 이것이 보면 쟁점사항, 노조의 주장, 회관의 입장 이런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시의원 하면서 이 업무보고는, 세종문화회관은 이것이 중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 이것이 조용하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커다란 쟁점사항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계속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법인체 아닙니까? 지금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계산상으로는 약 30% 정도 됩니다.

50%가 안 되지요, 우리 장기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지금 설립된 지 꽤 됐지요? 99년 7월 1일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이런 예술단체를 공개도 해 주고 관람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도 지금 노조와 우리 회관 측의 분쟁으로 인해서 공연은커녕 아주 불미스러운 일만 계속 진행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도 3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 장충체육관을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시립연맹에서 7억에 입찰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 이전 3년 전에는 7,000만 원에 썼어요, 3년간. 그러다 지금 며칠 전에 입찰을 다시 받았는데 참존화장품에서 13억 5,000을 썼습니다. 그렇게 쓰고도 충분히 체육행사를 최우선으로 해주고 모든 것을 배려를 한 후에 365일 중에 326일 그 정도로 풀로 장충체육관이 가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세종문화회관도 이런 행사는 행사대로 최대한 다 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세종문화회관 전체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며칠이나 운영이 되고 있지요, 거기는 풀로 돌아갑니까?

세종문화회관의 일단 시설물, 대극장, 소극장 그것은 거의 수선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365일 풀로 약 연간 300일 이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런 흑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 왜 그렇게 적자가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영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있는 임직원 모두 몸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노력…….

참존화장품에서 들어올 때도 기존 장충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민간위탁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국악이니 관현악단이니 모든 것을 자유를 다 보장해 주어가면서 최대한 그 사람들 공연을 최우선으로 하고도 이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민간위탁주면 100% 이것 입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분쟁만가지고 서울시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더욱더 좀 건전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서울시도 시끄럽지 않고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연극을 보여주고 좋은 교향악단이 연주를 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조하시고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노조 측과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봐서 식구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에요, 보니까. 불과 247명이면 맨투맨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소주 한잔 먹어가면서 대화해서라도 풀면 봄에 눈 녹듯이 말끔히 희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대표님께서 안 하셔도 되고 편하신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서류가 감사자료로 올라왔던데 전부 2004년 것입니다. 2005년 것은 요구를 안했나요?

2005년은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완결이 다 되면 내년에 다…….

그래도 지금까지라도 정산된 것은 첨부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뭐 거의 한 해가 끝나가는데?

단위별로 공연이 끝나거나 지원된 사업이 끝난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된 것은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2004년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서류를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중이라도 좀 갖고 오셨나요, 관계자께서는? 지금까지 것이라도 안 갖고 왔나요? 그러면 감사의 의미가 없지요. 2004년 것 정산서류가지고 감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5년 것이 첨부가 안 되었는데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전문위원님, 정산서류가 2005년 올해 것이 첨부가 돼야지 작년 것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원래 연도표시 안 되는 것은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전에 것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것은 전혀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산서류가? 이것 뭐 잘못됐고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따지기로 하고요. 2005년도 지원금 내역을 보니까 지금 총 293건이 지원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학 A와 B, 미술 A와 B, A와 B 구분기준은 뭡니까? 이것을 왜 구분해 놓았지요?

이것을 구분한 것은 예전에는 한 부분으로 그냥 진행을 했는데 대개 시민문화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마추어 동아리 문화활동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단체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미술하고 문학은 그 부분이 굉장히 경계가…….

그러면 아마추어가 A인가요?

그것은 좀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A인가요, 전문가가 B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건수를 보니까 문학은 A와 B 합쳐서 28건, 미술은 한 50건 정도 되고 음악이 28건, 연극이 43건인데 전통예술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만 전통예술 관련은 모든 장르를 아우른 것이 56건일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요? 연극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연극하고 미술 B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원건수가 많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지원을 많이 요청한 것인가요?

그 경우는 대개 예년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신청하는 단체수 같은 경우는 어디가 더 많고 적고 보다는 그만큼 활동량에 비해서 아마 그런 것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관련해서 장르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사실 많이 들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건수를 뽑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극 같은 것이 특별히 많고 미술 B가 특별히 많고, 그리고는 그만그만 다 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고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르별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의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예술 같은 경우는 모든 장르를 아울러서 56건인데 사실 우리 서울이 외국 도시에 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역사를 거의 한 2000년을 가진 고도입니다. 전통 부분에서 우리 서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요? 56건에 3억 2,000만 원이면 연극이 43건에 3억 1,000만 원, 연극 한 장르와 전통예술 모든 장르의 지원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래서는 문화서울의, 고도서울의 특성을 살릴 수 없겠지요.

사실은 전통예술하고 국악이 또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아마 원칙으로 따지면 두 부분을 합치면 훨씬 많아질 텐데요. 그 경우는 대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기 전부터도 지원 신청한 단체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액수는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에 합당하게 서로 액수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대개 결정되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간 좀더 저희들이 지원분야는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뭔가 방법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 장르별로 기준은 총액을 기준한다든지 건수를 기준한다든지 어떤 기준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은 전반적으로 강화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 올해 말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미지급된 건이 있네요? 이것이 그 다음에 지급한 것을 보니까 정산 건이 대부분 나왔는데 사후에 지원금이 지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사의 어떤 효율성을 생각할 때 사전에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후에 지원되는 경우도 어떤 경우입니까?

사후에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문데요,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30건이 넘는데요?

사후지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마 행정적인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칙적으로 사후 지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사후지원 건이 행사지원 전에나 사후에 지원한 것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지요.

시민문화 지원에서요? 아마 지금 4년도에 저희들이 재단 발족한 이후에 그 전에 이미 지원신청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는 사후 지원한 경우는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사후지원제도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산서류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나온 김에 정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올해 정산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보지를 못해서 감사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일단 2004년 것은 제가 작년에 한번 봤었습니다. 말하자면 올해 정산서류를 또 봤는데 지금 정산은 지급된 지 며칠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한 달 안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 것이 올해 정산서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된 것이 있네요, 2005년인데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단체라고 봐야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익년도에 다시 평가의 기본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미정산 건이 50건 가까이 됩니다. 이것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되는 것입니다. 문제된 단체에다가 지원한 것 자체가 문제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된 단체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정산을 저희가 받지요. 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현재 그 단체들이 정산을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 연락을 안 하고 있거나 대개 사고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사고단체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지원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고 나서 그런 결과를 현재 미루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끝내 정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시 회수합니다.

회수가 되겠습니까?

회수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체가 문을 닫는다든지 부실단체일 경우에 회수가 되겠습니까?

대표자가 일단 그것은 갖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도 1건 정도가 현재 분쟁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경우는…….

글쎄, 하여튼 잘 이해가 안가네요. 2004년까지도 정산이 안 됐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청구한다, 글쎄 그것이 가능할까요? 전문위원님 이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2004년 것이 아직도 정산이 안 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시의 예산이 지원된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것은 잘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서류 올라온 것을 제가 죽 봤는데요. 대표자 도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날인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정산서류도 제각각입니다, 도장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하여튼 정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문화재단의 핵심이 결국 지원사업인데 이 지원사업이 지금 지원부터 시작해서 정산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재단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로 조율하는 과정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을 굉장히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제가 더 이해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출범된 지 오래돼서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진짜 의회에서 조사소위원회를 발동해도 이것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평가위원이 있지요, 지원한 것에 대해서?

네.

전문평가위원회는 평가비가 올해 얼마 지출됐습니까? 작년에는 한 5,000만 원 가까이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됐지요?

심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평가비. 전문평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8,9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8,9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이것이 4개 분야에…….

그러면 2004년에 비해서 꽤 늘었네요? 2004년에는 한 5,00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요.

네.

좋습니다, 평가는 실질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좋은데 문제는 제가 전문평가위원들 평가서를 한번 죽 봤습니다. 봤는데 2004년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또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평가를 뭐하려고 합니까? 평가위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해 놓았다면 그것은 2005년도에는 지원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평가 하나마나 아닙니까? 오히려 평가예산은 늘면서 평가는 하나마나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인수받아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올해부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한 60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지원서 자체에서도 배제를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은 원칙적으로 그런 것은 다 정리는 해 놓았습니다.

글쎄요, 모든 것을 지금 출범 초기라는 식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것을 출범 초기라고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부분이 다 정리는 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도 지금 편중돼 있고, 정산도 잘 안 되고 있고 평가도 지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건수가 많아서 사실은 어떤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잘 정리해서 개선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나중에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도 사실 돈 액수는 크지 않지만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은 단돈 100원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라 돈이고 나라 돈은 결국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서 단돈 1원 착오가 나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그런 식인데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을 해서 심사하고 있지요?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각 장르별로 다 있는데, 올해 심사료가 2,80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은 2,590만 원, 물론 적게 지출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심사료를 한번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2,520만 원입니다. 한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출은 2,59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부 실제 지출한 것을 따져 보니까, 물론 제가 계산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2,520만 원, 한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을 실무자들께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지출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출내역이 잘못된 것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심사비에 착오가 있다면 이것은 아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은 지금 출범 초기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치더라도 그 업무 자체 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본 바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곤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소위원회가 발동돼도 이것은 이의를 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이기 때문에 조사소위원회 발동은 일단 안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제시된 몇 가지 안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난 것 같으니까 일단 마치고, 세종문화회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승주 위원입니다. 저도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무처장님 거기 사무처장을 언제부터 맡으셨지요?

제가 1월 21일자 파견갔을 때는 정책보좌관 직제를…….

금년도?

네, 금년에. 갔다가 사무처장으로 직책이 바뀐 것이 한 10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왜 직책이 바뀌게 되었냐면, 정책보좌관을 하다 보니까 계선에 있지 못해서 각종 예산집행이라든가 행정적인 집행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선이 아니고 참모에 있다 보니까 결재를 안 가지고 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울시공무원이 세종문화회관에 파견 나와 있는 의의가 없어지겠다 해서…….

좋습니다. 사무처장으로 보하게 된 것이 몇 월 며칠입니까?

2005년 8월 1일자입니다.

금년도 8월 1일. 지금 사장님이 그만두셨지요?

네.

몇 월 며칠에 그만두었습니까?

10월 3일자로 그만두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김용진 사장님이 임기 1년을 하셨지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1년 한 4·5개월?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2004년 8월 16일부터 2005년 10월 3일자로 사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2개월 정도 이렇게 책임을 지고 계셨네요?

네.

그러면 김용진 사장님이나 혹은 사무처장님이나 그곳에 사장과 사무처장으로 보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세종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들을 잘 개선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지요?

네,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가, 혹은 행정감사를 하거나 혹은 예산심의를 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장님이나 또 처장님이나 쇄신안을 내서 쇄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 기관을 안정시키겠다고 늘 답변해 왔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문제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그것이 안정됩니까? 그런 의지 없이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용진 사장께서 물러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일부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장님은 벌써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에 보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전 김용진 사장님 계실 때 노조와 합의한 단체협약의 여러 가지 조항 때문에 사무처장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처장으로서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마땅한 수단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파견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단 한 가지 세종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개선시키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목적이지만 여러 가지 잘못된 단체협상을 고친다든가 하는 부분에 하여튼…….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세종문화회관으로 임무를 받고 근무를 하시면서 좀더 개선된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셔야지요.

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느끼는 가운데 일을 추진해야지, 배수의 진을 치고 하든가 어떤 그러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지 세월만 가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쇄신안들은 문화국장 이하 모든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들은 단 한 차례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된 분들은 이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약속한 대로 쇄신안을 빨리 마련해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질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에 걸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혼자 능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리고 노사분규 현장의 중심에 서서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김영호 사무처장, 또한 새롭게 출범한 시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이팔성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라면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향후 문화예술 진흥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문화재단 및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