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유현 의원 발언
전대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선서)
전대수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히 오늘 존경하는 전대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젓줄인 한강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을 정성을 다해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보다 가깝게 모시고 또한 자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인사진, 운영부장 한수동, 시설부장 송경섭)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거북선 이동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8쪽. 우선 감사자료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북선 이동 전시 추진에 대해 지난달에 갑론을박이 있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이동 추진경위에 대해 명영호 위원이 질문을 했다가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서 추진배경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이것을 죽 말씀드리면서 소장님 답변 내용이 일관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지적한 것 기억하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데이터로 시장님한테 보고한 시점하고 한강잠수부들이 그것을 하는 시점하고 배경을 죽 해서 일관되게 답변을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것이 일치하지 않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도 없이 이것이 추진이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박병구위원
사전에, 업무보고 이것이 급조된 일이라 해도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소장님이 직접 와서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월에 보고도 않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일어난 일을 갑자기 업무보고 없이 그냥 추진한다고 경위 설명만 했단 말이지요. 그 과정을 내가 질책을 드리고, 기억나시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결재가 났었느냐, 지침이 언제였느냐, 그것을 거기서부터 죽 해서 절차, 경위를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주셨고, 어차피 지금 시행된 것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에도 거북선은 통영으로 갔고, 그런데 감사보고 245쪽에 보면 한강거북선 이동전시사업 협약서안을 한번 봅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통영시장 진의장 해서 2005년 10월에, 이것은 협약서안이에요. 거기에 죽 보면, 한번 4조를 봅시다. 4조 역할 및 비용분담에서 “1. 갑은 행정재산 관리주체로서 거북선의 대수선비, 유지관리비(보험료, 수리비 등)를 부담하고, 을은 거북선 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수입·지출비용 및 관리), 통영시까지의 운송을 추진하며, 운송비용은 갑과 을이 공동 부담한다.” 이것은 안이에요. 협약서안인데, 협약서안은 다를 수가 있어요, 본 협약서하고, 안이니까. 그렇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또 봅시다. 앞쪽에 2005년 10월, 똑같이 2005년 10월에 날짜는 없고 그런데 협약서 안하고 이동 전시사업 협약서에서 4조 역할과 비용분담 다시 보면 “갑은 이동전시에 따른 거북선의 대수선비 및 통영시까지 이동비용을 부담하고 을은 전시 및 운영비를 부담하며 전시 및 운영에 따른 수입은 을의 소유로 한다.” 안하고 협약서하고 다른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낭독을 해 드렸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협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양자 간에 의견이 절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영에서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서안에 따라서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유지관리비, 보험료, 이 보험료가 연간 8,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을은 거북선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수입·지출비용 및 관리)을 자기들이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남해에 격리되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이나 유지관리에 관한 이런 일상적인 것까지 시가 담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통영에서 현지에서 운영하는 데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의 경우에도 그 대신에 거기는 운송비를 공동부담 한다는데 사실상 운송비를 공동부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는 정박했을 때의 관리나 위험요인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양보를 했네요. 그렇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불합리하다고 한 사항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지요. 양보보다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고 봐야지요.
박병구위원
아니,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요. 협약안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재산을 그 친구들이 관리를 하고 이동전시를 해서 극대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선해서? 그러면서 통영시에서 이것을 원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운송비용을 갑과 을이 공동부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갑이 이동부담을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 무슨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당사자 간에 하면 의사가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는 보험료를 부담 안하겠다고만 할 경우에 협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너희들은 이것을 부담하고, 50%만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담당하겠다…….
박병구위원
대신 통영에서 뭘 부담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통영에서는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영에서,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원래 갑이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영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통영에서도, 통영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울시가 담당하거나 책임지기보다는 통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통영시에서 관리전환 요청을 한 것이 언제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관리전환은 아니고 공문으로 전시, 실제로 그전에 박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전에…….
박병구위원
여기 관리전환 요청이 와 있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그전부터…….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관리전환 요청한 것이 언제냐고 했는데 관리전환이 아니고요, 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와 있는 보고된 내용대로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저는 감사보고서를 보고 언제 시점이냐고 묻는데 관리전환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압니다. 관리전환 요청한 것이 언제냐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관리전환 요청에 대해서 그전부터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요청시기를 놓고, 공문을 놓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제가 지금 감사보고서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강거북선 및 부대시설 우리 시 관리전환 협조요망 해서 통영시에서 한 이 시점이 언제냐고, 소장님이 이 사업을 주체로 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묻고 있는데 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 위원님이 이것은 당연히 알고 물어보시고 그전에도 있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묻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인 업무보고에 질의응답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매월 업무보고 놓고 질의응답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감자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직원한테 묻든지. 언제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료에 보고드린 대로 2005년 8월 8일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협약안하고 협약서하고, 저는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을 발견했냐면 말이지요, 우리가 이동해서 거기에서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전시했을 때 왜 이명박 시장하고 통영시장이 협약서까지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협약서에 언제 이것이 서울시로 귀속할 것인지 귀속날짜가 없고,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돌아오는 날짜요?
박병구위원
네,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 이렇게 협약해 놓고 나면, 이 얘기는 뭐냐면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한번 이 협약서안 읽어보세요. 거북선 이동·전시를 위한 이 행위 자체에 대한 협약서만 있지, 기타 본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때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것이 턴키베이스로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저렇게 해석해도 좋고, 기타사항이 그렇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항은 재산의 이동·전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빌려주고 그 사람들은 수선하고 전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나 그것은 통영에서 한단 말이에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강보다는 통영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통영에서 그렇게 요망을, 아까 얘기대로 관리전환 해서 협조공문을 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배는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냔 말이에요. 관리전환이 언제까지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없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협약안을 만들 때는…….
박병구위원
전시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시기간이 3년이지 우리한테 와줘야 되는 사항은 없잖아요. 3년 끝나면 그냥 오는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아오는 날짜는 협약일이 10월 20일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날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하실 사항인데요. 협약일이 10월 20일이기 때문에 10월 20일부터 기산해서 3년 되는 날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기한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올 때는 서울시가 부담합니까, 통영에서 부담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동하는 비용요?
박병구위원
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오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통영시까지의 이동비용인데 통영에서 서울시까지의 이동비용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사인 간에 계약서를 써도 집을 사고팔고 임차 임대를 해도 이렇게는 안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는 비용까지 있잖아요. 갑은 이동·전시에 따른 거북선 대수선비 및 통영시까지의 이동비용을 부담하고, 그렇잖아요? 을은 전시 및 운영비를 부담하며 전시 및 운영에 따른 수입은 을이 소유한다, 그러면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쌍방 합의하에 연장해서 3년 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개연성을 뒀단 말이에요. 6년도 하고 또 쌍방 합의하면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9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지는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평생 귀속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배 내구연한도 있으니까. 계속 고쳐서 그 사람들이 쓸 수도 있겠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참고로 박 위원님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은…….
박병구위원
쌍방이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산인데 올 때도 얘기를 해야지. 이것 갈 때 비용이 얼마라고 그때 보고하셨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지출한 것 아닙니까? 지출했는데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라고 보면 3년 뒤에는 운송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여건에 따라서. 물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에, 가는 비용부담은 썼는데 왜 오는 부담 협약은 안했느냐 이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박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규정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법상 보통 할 때 3년으로 하거든요.
박병구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오는 날짜가, 3년으로 못 박았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3년 후 10월 20일에 오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좋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3년 후 쌍방합의로 연장하고 연장하고, 집을 전대하고 임대해도 임대주하고 임차인 간에 연장계약하면 2년이면 2년 합의해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 조금 올려달라고 할 수 있고 월세 조정해서 올려달라고 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마다 계약서는 바꿔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그 내용도 없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했으니까, 가는 비용을 여기 협약서에 명시를 안했으면 이것도 쌍방합의하에 조정해서 부담키로 한다, 그냥 추상적으로 했으면 모르되, 이것을 협약안에서는 별것 아닌 부분 같은데 안에서는 명시를 했다가 본협약서에서는 이것을 또 뒤집어서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1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이 돈으로 보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에서는 그랬잖아요. 협약서안하고 수송비용이 틀리잖아요. 통영에서 공동부담 한다고 그랬다가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운송비용을. 이것까지 명시했으면 귀속할 때 오는 비용도 가는 비용이 아니고 오는 비용도 얘기를 했어야지요. 협약안에도 이렇게 명시를, 안에도 조항을 넣었던 것을 본협약서에 명시할 정도로 이렇게 바꿔놨으면 그럴 정도면 오는 비용도 계상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맞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협약안에 명시했고 이것을 조정까지 했단 말이에요, 본협약서에. 그랬으면 오는 것도 당연히 했어야지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드리느냐, 본 위원은 이것은 임차하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 결국 준 것 아니냐는 심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향후 두고 볼 일입니다. 제가 시의원에 다시 등원해서 등원기회가 되면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시민의 재산이니까. 본 위원의 심증은 이것은 관리전환으로 해서 통영시에서 이렇게 해서 통영을 위해서 극대화하고 우리는 우리가 또 거기다 더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것이 급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업무보고 때도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위절차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급속히 추진이 되다보니까 소장님도 말이 꼬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언제 시장이 결재를 했고 언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고 하는 얘기를 죽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요약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더라도 저는 심증이 그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것 애물단지니까 이런 식의 형식을 밟아서 통영에다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1차 질의 끝내겠습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권 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한강둔치 수목식재에 대해 업무보고를 죽 들었거든요.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욕이라든지, 또 한강둔치 식재에 대한 것도 저희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검토보고나 이런 것들을 죽 보니까 수목 식재나무에 대해 그냥 식상한 나무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강에 버드나무가 올바른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는 윤중로 벚꽃축제 때 보면 교통으로 너무너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인천이라든지 여기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경인로에 정말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소를 하는 측면도 있고, 너무나 삭막한 그런 한강에 식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는데, 저는 인라인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는 데는 쉼터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둔치 장벽을 이루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밑에. 그쪽을 통해서 사계절에 이렇게 윤중로의 교통 그런 해소도 할 겸 벚꽃이라든지 아니면 단풍이라든지 이런 식재를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여기 보니까 버드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특별히 용역 검토해서 그쪽에서 식재해서, 지리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선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 된 데에, 특히 정선순 위원님께서도 벚꽃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거기다 저희들의 의견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왕벚꽃나무가 수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 검토한 결과 취약하다고 합니다. 했는데 전부다 죽고 제대로 못 살아서 실패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한강에 바로 벚꽃을 이렇게 심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시설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한강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벚꽃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심어서 꼭 여의도를 가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벚꽃구경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교통체증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의도 같은 경우는 윤중제 제방 위에 주로 있습니다. 지하수 관점에서 보면 지하수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 고수부지에 심으려고 보니까 특히나 여의도 쪽에는 심어도 큰 의미는 못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포지역이나 난지지역 이런 데 심으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그쪽은 물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뿌리가 뻗으면 바로 물하고 거의 닫기 때문에 수목 성장에 지장이 있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대적으로 그것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1960년대의 항측사진을 보니까 뚝섬이라든가 이촌지구 이런 데는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버드나무 같은 것을 많이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외에 그늘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느티나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양반 수목이라고 얘기하는 회화나무라든지 그 외에 왕싸리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한강의 정취에 맞는, 그 다음에 그늘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나무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단풍나무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해서 같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도면을 한 부 준비해서 정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시작할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강에 대한 것이 63빌딩에서 가양대교 거기까지 상당히 가로수가 문제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식재를 가로정비를 할 때 관광객이 왔을 때에 아름다운 한강을 뽐낼 수 있는 부분, 한강 가까운 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한강 가로수 바로 밑에다 이런 나무들을 해서 봄 가을로 시민들이 교통체증을 이루지 않고 한강에서 즐길 수 있고, 이왕에 한강은 시민편의시설로 다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요구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라인이라든지 이런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이 운동하는 데는 그늘막이 있어서 충분히 그것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강둔치에서 몇 백 m까지는 저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무를 심게 되면 거름도 줘야 되고 한강으로 다시 그런 오염이 스며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로수 밑에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효과를 느끼고 시민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한강가로수를 함께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도 조금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들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질에 대한 것이 특성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가을에는 단풍으로 시민들이 기왕이면 나와서 운동할 때 즐길 수 있고 봄은 벚꽃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꼭 벚꽃만 주장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왕에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는 제대로 좋은 아름다운 나무들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로수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가로수 부분은 도로부분이라서…….
정선순위원
그 밑에 죽 가로수 밑에 둑을 이루고 있는 데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구에서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둑방, 이제 사면은 대부분 한강의 특성상 고압블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목은 심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한다면 소규모 싸리나무 정도 이런 정도밖에 심을 수 없는 그런 한강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제방에 이런 사항 가로수 밑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구에다가도 의견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이런 타당성검토를 할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다음은 행정감사 360쪽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의도 샛강 탐방객안내소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선순위원
현재 방문자센터 관리는 총 누가 하고 계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담당자가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샛강에도 관리지구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배치되어 있는데 누가 하느냐고요. 담당자가 누구시냐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6급 직원이 책임자로 있고요.
정선순위원
그 6급 직원은 지금 현재 여의도 샛강만 집중적으로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여의도지구 소장이 있고 그 지구 내에 샛강부분은 지금 6급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 방문자센터에는 무엇 무엇이 전시되어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류 어항도 있고 한강과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회의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지금 현재 권 소장님 방문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직접 거기에서 토론도 해 봤고요. 그래서 영상물로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정선순위원
그러면 시청각실도 되어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시청각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지금 현재 방문자센터에 대한 신청과, 시민단체라든지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족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시청각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데,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수준문제인데요. 거기에 최고급형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기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래서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소규모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방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너무 또 큰 것을 설치할 수는 없고 그 수준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지금 현재 본인한테 민원 겸해서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적되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문자센터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홍보를 해야 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구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소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소장님이 검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적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나니까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일반시민이나 학생들도 오지만 전문가들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충분한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시정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정책이나 홍보, 또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비를 정확하게 해 놓으셔서 방문객이 샛강탐방을 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운영하는 사람의 기본자세지.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빨리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면, 제가 보니까 2억 8,4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뭐에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선순위원
여기에 해 주신 것,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시설부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네, 나오세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금년도에 여의도 샛강에 들어간 관리예산은 약 2억 8,49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에 약 95% 이상은 샛강에 목재데크를 보수하는 데 약 2억 7,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2002년도에 목재데크를 시설을 했는데 당시에 목재데크가 충분하게 좋은 재질이 쓰여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재데크가 쉽게 파손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목재데크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2억 7,400만 원이고, 샛강생태공원 운영에 필요한 돈은 약 1,49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쓰여졌는데 그 주된 내용은 관찰장비를 산다든가 실험장비를 산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그 다음에 비디오 같은 프로젝트 비용 장비구매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생태공원은 주로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가서 자원봉사자와 만나서 필요한 사항이 없느냐,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이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고덕생태공원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한번 가보고 너무 비교가 된다 해서 시설을 확장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좀더 좋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도 생태공원의 관리사무소가 태생적으로 한강에 붙어있는 관계로 큰 면적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다양하게 국내외 생태공원을 견학시켜서 좀더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시설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것은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자원봉사자를 한시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녹색시민위원회에 예산을,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모범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한번 녹색시민위원회와 의논을 하셔서 운영프로그램만큼이라도 전문 프로그램 단체한테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운영관리는 한강사업소에서 하지만 운영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서 탐방소에 제대로 안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1,3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하는지는 저도 다시 한 번 자료를 통해서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바뀌어져야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 똑같이,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탐방안내소가 무슨 공익근무요원들 휴게소같이 되어 있어요, 탐방객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생태공원을 운영해야지, 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 새 업무보고에 계획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존지구에 대해서 종전에는 일용인부들이 그냥 풀이나 뽑고 하는 그런 수준의 관리를 하던 것을 공모를 해서 능력있고 진짜 한강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있는 그런 단체가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샛강도 진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르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개선되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내년 업무보고에 하시는 거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한강 둔치에 수목 식재하는 것이 키 큰 나무라면 흉고가 몇 ㎝짜리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0㎝ 이상 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격거리는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유속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10m, 20m, 40m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유현위원
둔치에도 유속이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약한 데는 한 10m 정도만 띄우면 됩니다.
김유현위원
둔치에도 유속이 급한 데가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유현위원
한때는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97년도에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서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97년도에 하지 이제 와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강에는 일부 시범적으로, 개정되었지만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범으로 심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의도도 그렇고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나무 심어도 유수에 크게 지장이…….
김유현위원
활착이 잘 되겠군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심는 것이 좋겠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식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조금 전에 정선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나무에 비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료는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자연활착이 되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리고 공원 등 조도를 개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개선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 3LUX에서 6LUX를 15LUX에서 30LUX로 대폭 조도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도로에만 비치게 할 것입니까? 조도를 너무 밝게 하면 생태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감안을 하셨는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대부분 가로등이 설치된 부분이 전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가로등 자체가 거기만 비출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확산되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가능한 도로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30LUX 이렇게까지 되는 부분은 종전에는 사실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거의 조명을 안했는데 주차장이 우범화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위원님들께도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김유현위원
이것은 잘 하신 거예요. 거리는 얼마나, 이격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50m씩 하나요, 100m씩 하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통상 100m로 되어 있는데 50m로 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100m는 너무 길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는데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고예방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연차적으로 몇 개년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007년까지 합니다. 2007년이면 다 끝납니다.
김유현위원
2년 동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005~2007, 3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흔히 보면 아스콘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콘크리트가 아니고 아스콘이지요? 아스콘인데 투수용을 안 쓰고, 투수나 다공성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들을 안해, 한강시민공원에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투수용으로 하셔야 해요. 현장에 나가볼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투수용으로 하는데 또 그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수형으로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데 또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용이…….
김유현위원
미끄럼 방지도 되고 좋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면도 있지만 선호도는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미끄럼 방지도 되고 물도 빨리 스며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여튼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김유현위원
포장할 때 경사면을 잘 맞춰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항상 도로 해 놓으면, 시내에 깔아놓은 보도블록도 그래요. 한쪽에 물이 고여서 경사도가 안 맞아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관리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요. 인라인을 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투수콘이 아닌 재질로 할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쿠션이 필요하거나…….
김유현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여튼 투수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들 의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페이지는 다 열거를 안하겠습니다만 생태계 교란 동물 제거가 있는데, 외래종이 붉은귀거북과 배스가 있는데 어떻게 퇴치작업을 하십니까? 이것이 참으로 말은 쉬워도 퇴치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포획을 해야 되는데 그물로 다 할 수도 없고. 뭘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부 저희들이 현장에서 포획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포획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무단방류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방생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냥 붉은귀거북을 키우다가 지루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강이라든가 이런 데다 버려버리는 경우에는 결국 그것을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만 쓰면 그것은 예방이 가능한데…….
김유현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퇴치를 했느냐, 194마리였다고 하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수집해서요.
김유현위원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 말씀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김유현위원
아니,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포획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밤섬하고 여의도 샛강을 위주로 해서 제거를 하는 사항인데 붉은귀거북, 배스 등이 산란기에 집중으로 모이거든요. 전부 산발적으로 모여 있으면 잡기가 어려우니까 산란기에 다 모여 있을 때 어떤 면에서 일망타진하는 방법으로…….
김유현위원
아니, 일망타진을 투망을 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구를 설치합니다. 삼강망이라고 하는데 어구를 설치해서 포획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어구 속으로 들어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왜 그러냐면 산란기에는 한곳에 다 모이니까, 산란조건이 맞는 곳으로.
김유현위원
주로 그런 것 할 때 몇 월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5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외래종 때문에 토종 물고기가 많이 훼손되고 있나 본데요. 철저히 그것도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망원지구에 론볼링장을 가보니까 별로 사용을 안 하던데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며, 론볼링장은 장애인이 몇 회나 하던가요? 1년에 몇 회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론볼링장은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김유현위원
몇 회 신청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김유현위원
신청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용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고 대부분 회원제로 관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담당하는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감독도 여기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독은 무엇을 감독하신 거예요?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감독하시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기다가 불필요하게 요금을 받거나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자원봉사 하는 것입니다. 거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수탁 받은 업체에서는 자원봉사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44쪽 업무보고 보면 잠실상수원에 퇴적물 준설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수원의 수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정수장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심각한데 여기 여러 가지 퇴적을 하려면 포클레인을 쓰나요? 준설 포클레인을 쓰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사항을 시설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사실 퇴적물 준설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것이 굉장히 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암모니아성질소 같은 것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상수도연구소하고도 협의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협의를 하셨는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우선 잠실수중보 위에 구간은 상수원 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취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피하고요.
김유현위원
그 시간이 몇 시…….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제가 구체적인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금년 5월에 상수도본부하고 그 문제를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취수구에서 30m 이내는 저희가 준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준설 시간대도 취수를 하는 시간대를 피하고 이렇게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취수하는 시간을 피해서?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취수구에 30m 거리라면 이미 포클레인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부유물이 확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m 거리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오탁방지망을 저희들이 치고.
김유현위원
오탁방지망을 교체하고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부유물이 어느 정도 적치되어 있어요? 팔당댐은 1m 이상 적치되어 있다고 하고 그런데 한강 상수원 쪽은 어떻던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부유물이라기보다도 그 밑에 있는 모래 계통의 흙…….
김유현위원
침전물인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생활폐기물 버린 것도…….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취수구 바로 앞에는 상수도본부에서 또 주기적으로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취수구가 아예 지장이 없도록…….
김유현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다면 구태여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 일대가 준설을 해 주지 않으면 취수구 앞에만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모래가 자꾸 취수구 앞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준설을 해 줘야지만, 자체적으로 준설을 하는데…….
김유현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1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은 풍납취수장하고 자양취수장하고 저 위에 구의취수장 해서 금년도에 3만 톤 정도를 취수를 했습니다. 3만㎥입니다.
김유현위원
3만 톤인데, 그러면 우기가 끝난 후에 하시나, 우기 전에 하시나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저희는 우기 전후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부터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정도면 오탁방지망을 친다고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리고 상수도본부사업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오탁방지망을 쳐 놨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소장님, 지금 한강 매점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하고 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제한이라는 것은 어떻게, 금지면 금지고 아니면…….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공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시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우선 그것을 단속에 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스스로 판매를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절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소주나 이런 부분은 팔지 못하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소주 이런 것을 마시고 병 던져서 유리조각들로 인해서 불편하게 될 경우도 있고, 수영장에다가 던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유리로 파편이 발생되지 않나, 그러니까 팩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김유현위원
팩소주 같은 것은 되고, 맥주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그런 경과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일제히…….
김유현위원
주류에 병류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체 지금도 하지 말도록 했고요.
김유현위원
공문은 발송했어요? 매점에 공문 발송을 했느냐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교육을 해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필요성도 강조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류 판매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까지는 교육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일체 그것을 금지시킨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주류로 인해서 아까 파편도 생긴다 그러는데 꼭 그렇게만 해서 불상사가 많이 생기던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저희들이 수영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먹고 유리병을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울타리 너머로 소주병을 던져서 유리조각을 치우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맥주도 캔이 있고 소주도 팩이 있으니까 그것은 플라스틱으로 소주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한 가지 권종수 소장님이 그동안 한강 매점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안이 계속해서 보류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내년 3월 31일까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내년 3월 31일까지 계약 만료시기를 통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가 만약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만료시간 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력을 동원하시겠다는 것인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고 또 그 매점 자체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계약에 의해서 하천부지는 허가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항상 계약이 되고 계약 만료 전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 방침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조례개정이 안 되면 정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가장 원칙은 그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독점적으로 특혜의혹을 받아가면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조례내용에 있는 것처럼 공개경쟁에 의해서 운영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숫자도 줄여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2007년 12월 말까지로 해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의결이 됐을 경우…….
김유현위원
가로매점하고 같이, 그런데 막상 그렇게 안 된다면 내년 3월 31일 이후로는 축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복안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계약이 만료됐는데 재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정비를 해 나가고,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당장에 연기하는 부분은, 연기한다고 하면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운영자들한테 어떤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례로써 보장을 해 주는 것인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상 하천법상 법을 적용하여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쨌든 가로매점, 노상매점같이 매점도 2007년 말이니까 내년 3월 31일 이후도 재계약을 다시 해야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만약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는 방법은 전부 다를 할 것이냐, 일부를 할 것이냐,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계획을 세운 바가 없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또 운영자들하고 의견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의견도 받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도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지구 가니까 유선장이 하나 폐선 비슷하게 떠내려 온 것 있지요, 잠실지구에 아무 영업도 안 하고. 제가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그것이 수중보 위에 있다가 내려올 적에 파손돼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보니까 대단히 면적이 크더라고요. 아래층 위층으로 있던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나 본데 방치한다면 여러 가지 관리면도 있을 것이고 한강오염도 시킬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김 위원님께서 직접 가보셨다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지난번에 파워보트대회 할 때 본부로 사용했던 그런 시설인데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오염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박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전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영업활동을 안하고 있지만 선박으로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전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무 영업을 안해도 사용료는 받고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점용료는 다…….
김유현위원
부과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납부하고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선박 관련법규하고 우리 재산으로서는 계속 저희들이 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신경을 써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저 혼자 질문하는 것 같아서, 아까 하고 또 2차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영하 선배님한테 죄송합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을 한번 봅시다. 잠실수중보 어도개선, 그리고 업무보고 21페이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우선, 공사기간이 감사자료에 2004년 12월부터 2006년 8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2003년 6월부터 2006년 8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공사기간이 똑같은 공사기간인데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인데 내용 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2003년 6월부터 한 것은 용역이나 이런 기간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잘못됐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지요. 어느 것을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 달 두 달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공사기간이 감사자료에는 2004년도 12월부터 2006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6년 8월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2003년 6월부터 시행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틀렸습니다. 추진기간하고 공사기간…….
박병구위원
공정률도 보면 50%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서는 현재 공정률 70%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어떻게 틀립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기준일이 한 달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자료 만들 때하고 현재 업무보고하고?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공사기간을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한강저수로 정비, 업무보고는 22쪽이고 감사자료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 사업비가 틀려요. 한강저수로 정비의 사업비가 27억 4,300만 원, 그런데 오늘 현재 업무보고는 29억 4,400만 원이에요. 왜 틀립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계속해서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왜 본 위원한테만 이런 것이 눈에 띄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총 규모하고 낙찰…….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틀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업무보고가 맞아요, 감사자료가 맞아요?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 행감 끝나고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둘 중에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업무보고내용으로, 일단 확보된 사업비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준공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요.
박병구위원
공정률도 틀리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는 공정률이 70%고 감사보고에는 공정률이 80%란 말이에요. 이것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 맞아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니까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사실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공정률이 업무보고는 한 달의 갭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달의 갭이 있어서 공정률이 10%가 갭이 있는데 이것은 70%가 됐고 이것은 왜 80%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한 달 전 것이.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우선 자료가 서로 차이가 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11쪽에 한강저수로 정비에 대한 준설량이 8만 2,148㎥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22쪽에 보시면 준설량이 9만 9,815㎥가 되겠습니다. 약 1만 7,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저희가 행주대교 하류에 준설된 것을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치를 하고 일부 선별을 해서 모래 같은 것이 나오면, 그러니까 파는 목적으로 선별을 하고 나머지 나오는 슬러지는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김포매립지관리사무소에서 저희에서 나오는 준설 슬러지를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준설토를 운반할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그것을 쓰지 못해서 추가로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정률이 80%에서 7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네, 그러면 넘어갑시다. 질문할 것이 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감사자료 13쪽하고 업무보고 13쪽입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한강고수부지 수목식재, 2005년도 식재수량이 틀려요. 2005년도에 키 작은 나무가 7만 1,500주, 업무보고에는 키 작은 나무가 6,700주, 이것은 왜 이렇게 또 틀립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최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키큰 나무 위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자체가, 그러면 부장님이 말씀 주시기 전에 이 감사자료 언제 만들었어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위원이 감사 총 업무보고를 보고 감사를 할 것인지,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인지, 대비를 해서 보니까 수치상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는 공정률에 대해서 70%, 80%는 내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넘어가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업무보고로 기준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감사자료를 보고 기준을 삼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됐네? 7만 1,500주가. 감사자료는 6,700주란 말이에요, 2005년도 사업내용에. 위원장님, 이것 감사 정말 해야 돼요? 6,700주하고 7만 1,500주하고 이렇게 편차가 생기게, 이것을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우선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키 큰 나무 위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시면…….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상태를 놓고, 여기가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일반 업무보고에서 오타가 생기고 편차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하는 자리에 감사자료를 이렇게까지 틀리게 해서 주면 어떻게 합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자료가 맞아요? 업무보고가 틀리고?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업무보고가 틀린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저희들이 키 큰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키 큰 나무가 1만 2,334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6,700주가 되어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우선 수리검증을 하면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 숫자가 대폭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많이 심고자 했습니다만.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 얘기도 아까 업무보고에 간단간단하게 우리 권종수 소장님이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얘기를 주셔야지.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얘기를 주셨어야지요. 감사자료도 시민공원에서 만든 것이고 업무보고도 시민공원 직원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이하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자료하고 내용이 이렇게 좀 틀립니다. 이 사유를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부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소장님이 얘기를 주셨어야지. 그렇지요? 이것은 틀립니다.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10월 업무보고하고 11월 자료하고 또 봅시다. 자원봉사자 운영 내실화 10월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10월 업무보고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실적 보고서? 없으면 10월 것 좀 갖다 드려요. 그리고 10월 자료 가져오기 전에 우리 부장님 지금 답변 주시려고 하는데 10월 업무보고도 틀려요. 오늘 감사시간이 적은데 10월 업무보고에 식재량도 이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11월 업무보고 내용하고도 틀리고 행감 자료하고도 틀리고 10월 업무보고도 틀리단 말이에요. 10월 업무보고를 가져와 보면, 둔치 식재량에 키 큰 나무가 1만 4,000주, 키 작은 나무가 21만 주란 말이에요. 그것도 22만 4,000주예요. 10월·11월, 행감자료가 다 틀리단 말이야. 지금 10월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8쪽.
박병구위원
8쪽, 지난달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자원봉사자 운영내실화 사업계획을 설명을 할 때, 이건 다 맞습니다. 봉사자 활동복 지원 120명, 자원 봉사자 전체교육 2회, 봉사활동 실비보상 소요예산이, 잠깐 내 얘기 들으세요. 질문 안 끝났는데 소장이 답을 못하면 그때 옆에서 실무자들이 보완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소요예산이 10월에, 1억 9,600만 원이에요. 11월 행감 총 업무보고 자료에 소요예산이 1억 900만 원이야. 맞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10월에는 소요예산이 1억 9,600만 원 들어갔다고 우리한테 보고해 놓고 지금 11월에는 1억 900만 원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9,000만 원 어디로 가 버렸어요? 소장, 답변이 안 되면 말씀 주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0월에 보고됐던 1억 9,600만 원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라든지 또는 하루에 4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실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1억 9,600만 원으로 보고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어렵게 잘못…….
박병구위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문서화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 한번 봅시다.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자원봉사자 운영사업계획 해서 전부 얘기했지 않습니까? 133명에서 236명 같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복 지원 120명, 맞잖아요. 자원봉사자 전체 교육 2회 실시한 것 똑같고 봉사활동 실비보상 같잖아요. 그리고 1억 9,600만 원 10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소요예산 1억 900만 원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지난달 업무보고 한 것 기준도 않고 해 놓습니까? 거짓말을 하든지 뭐가 되든지 일치되는 구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대수 부위원장, 이훈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훈구위원장
소장님, 우리 지금 정기 행감이에요. 그러면 각 부장님들은 오늘 답변준비를 사전에 안 했습니까? 이미 의사일정에 이것은 정기 행감에서 자료요구도 했었고 지금 우리 박병구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와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행감을 일찍 끝내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오늘 행감은 잠시 중단하고 또 오후에 계속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느 것 하나 적극적으로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인정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행감 자료하고 업무추진 보고하고 어느 것이 맞느냐고 하니까…….
박병구위원
어느 것은 업무보고가 맞고, 어느 것은 행감자료가 맞고…….
이훈구위원장
감사자료는 일단 그렇게 이해해 달라, 무엇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은 간결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질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끈다면 지금 이것이 행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답변태도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하겠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잘못됐습니다.
권영하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자꾸 위원님들을 이기려고만 합니까?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체화시켜주시고 10월 업무보고하고 11월 총 감사 업무보고하고 상이한 내용, 왜 이렇게 이렇게 틀렸다는 상이한 내용, 그리고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상이한 내역을 다시 전체 해서 제출하시고. 그것을 보고 다시 감사에, 이것은 지금 제가 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결 또 심의하니까 본 위원이 그때 또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지금 박병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즉각 시정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오늘 이 행감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감사가 진행된다면 우리 의회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답변태도, 충분히 소장님 이하 간부 부장급들이 답변 그런 준비도 해 왔으리라고 믿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자료 요구한 것, 아까도 박병구 위원님이 오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 오라고 했더니, 이것 보십시오. 행주대교에서부터 저 잠실수중보까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만분의 일 지도입니까? 알아볼 수도 없는 이것이 자료입니까? 이것 안경 쓰고 아무리 봐도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 이렇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행감자료라고, 지금 여기 현장에 갔다 온 우리 동료위원도 있습니다. 행감이라고 해서 시간을 이렇게 때워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정말 유감스럽고요.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도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수질개선부담금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에도 준설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에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공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계획한 내용대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9쪽 봐 주세요. 2005년도 주요정책 사업계획 추진실적해서 11페이지,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사업비 15억 7,500만 원, 사업기간 2004년도 6월부터 2004년 10월 작년 것을 써놨잖아요. 오타 났어요? 이것만? 누가 대답할래요? 오타 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정홍식위원
수질부장이에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정홍식위원
오타난 거예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시설부장은 시장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이것이 인쇄 되고 나서 오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이 오타가 난 거예요?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보고할 적에. 이것만 오타난 거예요. 이것만 오타난 거야,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20쪽, 2005년도 예산 투자사업별 추진현황 그래서 20쪽 하단부 보세요. 잠실수중보 상류 퇴적물 준설 사업기간 2004년도 6월부터 2004년 10월, 이것도 2005년도를 2004년도로 오타 난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아까 그것만 오타가 났다면서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 페이지에서는 그것만 오타가 났다고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봐요? 말을 갖다가 자꾸, 아주 그냥 오타 난 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네. 어떻게 공직자가 그럴 수 있어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떳떳하게 합니까? 시장님, 그것 오타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또 지적하면 그것도 오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누차에 걸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다, 한 번은 봐준단 말이에요, 한 번은. 한 번은 실수겠거니, 두 번이나 그러냔 말이에요. 금년도에 한강 잠실상수원 수중보 준설했다는 자료가 여기에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위원장님, 감사 수감태도가 영, 수감태도가 이래서는 안 돼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시 전부…….
정홍식위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아요. 지금 태도를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번 다른 것도 그런 사례가 있나 봤더니 맞아요. 그런데 답변태도가 또 그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다시 전부 잘못된 부분은 옳게 해서…….
정홍식위원
왜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말이야. 행감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사전에 금방 검토해 보면 쫙쫙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왜 수정할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지적하니까 오타다, 오타다, 그러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첫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 끝나는 마당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길래 그런 답변태도가 나오고 아직 수정을 안했느냔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검토회의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찾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보관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사람들도 다 열람을 하고요.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성의가 있었다면, 의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감 수감에 대해서 성의가 있었다면 따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성의조차 안 보였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챙겨보고 자세한 내용은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들어가세요. 수상시설, 여러 배들이 있는데 방송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상선 밑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오염이 되어 있고 실지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이 없는가 봤더니 실지로 사업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한 것을 그대로 육성으로 들었는데 일단 영업하는 쪽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계약할 적에는 물속까지 청소한다고 계약을 안했다, 그것은 한강사업소에서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누가 한강사업소의 직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쓰레기를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도 KBS에서 취재해서 방송된 사항을 봤는데요. 저희 자체 잠수직원들이 오버타임을 해서 뚝섬하고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중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일부 쓰레기가 다른 곳보다는 바지선이 있는 데에 걸쳐서 침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그렇습니다. 수중에 쓰레기는, 특히 수상시설 주변의 쓰레기는 철저히 치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확인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종량제 할 때 무단투기 한 것을 잡는 것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수상시설에서 버렸으면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버린 원인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상당히 원인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떠내려 온 쓰레기도 있고 거기에서 버려진 것도 있을 텐데 공직자가 시민들을 향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태도가 아주 전형적인 책임회피,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불쾌했다 이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볼 적에 좀 부끄럽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공직자가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쓰레기가 있고 실지로 물속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그런 쓰레기가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하겠다 해야 끝나는 것인데 예산 때문에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강사업소 분위기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책임회피입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방송될 소지가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다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취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또 적발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이면 사전에 미리미리 예산 반영을 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못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직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철저히 교육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세 번째입니다. 수영장 매년 개·보수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매년 보수를 하는데 작년인가요, 이촌수영장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서 거의 반 식물인간처럼 됐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도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관악구의회 전 의장님 손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손자 재롱떠는 것 보는 맛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애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서 한동안 발각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거의, 여기 병명을 보니까 저산소성 뇌손상 이러는데 거의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부모는 정말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손자 하나 있는 것. 억울하다 해서 보니까 276쪽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네요. 이 양반이 돈이 없어서 소송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 수영장 위탁을 주면 안전요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어린이가 빠져서 물속에 있는데 한참 동안 있다가 발견이 되어서 거의 죽기 직전에 병원에 실려 가서 결국 뇌손상이 되어서 이 지경에 있으니까 이것은 위탁업체도 마찬가지고 그 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서울시도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수영장을 위탁하게끔 한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같이 소송을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소송대리인까지 써서 서울시가 답변하고 그랬는데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영장시설 개·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자식 가진 부모가 수영장을 보낼 때는 그래도 서울시가 하는 수영장인데 오죽 안전관리를 하랴 하고 안심하고 보낸다고요. 애들끼리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법적 충분한 안전요원이 실지로 있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뭐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참고로 그런 사례도 있어서 금년에는 강북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거의 직영하는 성격으로 대행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으면 우리 사업소가 책임도 지고 운영도 거의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이번에 그런 것이 교훈이 되어서 직원들이…….
정홍식위원
수영장 지키는 안전요원이 눈만 뜨고 보고 있어도 수영장에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 감고 있거나 그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민간한테 완전히 위탁을 하는 것보다도 책임도 우리가 질 수 있고 직접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시의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항상 그런 것을 해서, 결국은 화살이 시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오고 시에 대해 아주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서울시가 그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당한 부모의 심정을 소장님이 헤아려서, 아무리 시설이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신뢰를 다 잃어버린다고요. 특히 시설 개·보수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거예요. 아무리 낮은 물속이라도 사람이 죽잖아요. 수영장 관리는 안전문제에 최우선을 둘 수 있도록 올해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 소송에 대처하는 문제도 저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서울시가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권종수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한강오염원 단속 및 수중청소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연 10회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원적인 단속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년 365일인데 연 10회라는 것은 거의 형식에 치우쳤다고 보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떤지요? 청소하는 구간이 한강시민공원에서 관리하는 구간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먼저 오염방지를 위한 점검의 경우에는 9회 실시하고 합동단속 한다고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단속을 한다는 것은 위반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일단 알리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순찰하는 활동 자체가 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순찰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9회는 합동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고, 평소에도 점검을 합니다.
권영하위원
1년 365일 동안에 10번 하는데, 10번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오염 점검의 날을 정해서 정해진 날에는 전부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면 전수점검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로 무작위로 해서 점검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또 필요하면 수질과하고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할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인력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청소할 때 복장은 어떤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한강 청소할 때 행사 같은 식으로 합니까?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날을 정해 놓고 임의대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실지 점검하는 태도가 어떤 식으로, 복장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한강시민공원의 직원들은 유니폼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한강시민공원이라고 하는 까만 조끼로 전부 통일해서 입혀서,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도 한강시민공원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전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1년에 10번 행사할 때 그때만 그런 복장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항상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옷을 전부 다 한 벌씩 주는 경우는 특별히 상용직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자기들 복장에 조끼를 입게 되면 통일된 유니폼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것은 항상 입고 근무를 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적발건수가 134건이고 고발이 1건이고, 대부분 현장계도나 시정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솜방망이 단속으로는 근원적 단속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한강은 그야말로 수도권 이천만 시민의 젖줄인데 확실하게 잘 챙기셔야지. 그리고 한강 하상에 퇴적된 쓰레기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쓰레기 엄청 많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톤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퇴적된 물체의 부패로 해서 수질이 굉장히 오염될 것으로 보는데 수중청소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버리지 않는 계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수중청소를 하다보면 대부분 유기물이 아니고 폐타이어라든지 고체 이런 것들인데, 폐타이어 같은 경우를 보면 선박에서 배 옆에다가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아놓은 그런 폐타이어가 떨어져서 수중쓰레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전부 다 선박에 달아놓은 폐타이어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떨어져서 수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선박에서 떨어뜨린 것이라거나 이것이 투기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리고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일과성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중요한 오염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나는 권종수 소장님이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왔을 때 정말 열의있게 하는 것 같고 이래서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행감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냥 말하기 좋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영장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 하겠습니다. 수영장 리모델링에 6개 수영장이 있는데 준공된 지가 15년 가까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는 담수를 하고 또 겨울에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무슨 용도로 쓰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 중에서 일부는 겨울에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 있지만 또 여의도라든지 일부는 주변에 인라인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을 타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권영하위원
겨울철에?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겨울에는 여의도는 눈썰매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눈썰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권영하위원
그런데 동파 등 구조물에 손상이 나타나겠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30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하자발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구조물 파손에 대한 리모델링인지 기존 시설이 설계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에 리모델링할 대상이 뚝섬, 망원, 여의도, 이 3개 수영장에 대한 리모델링 내용은 전면적으로 거의 재건축한다고 하는 정도로 전면개수를 합니다. 전기기계설비는 15년 돼서 하루하루 고치면, 이것 고치면 저것이 노후되거나 부식돼서 한 5년이면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해 왔었습니다.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물 자체도 이것이 하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침수되거나 또는 겨울철에 얼었다 풀렸다 하는 것이 일반 다른 데에 설치하는 것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훼손되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김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전무한데 그것도 어차피 부분적으로는 도입을 해서 애를 데리고 와서 물놀이를 하는데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권영하위원
수영장이 준공된 지가 89년도에서 91년도 됐으니까 이것이 15년 됐단 말입니다. 몇 년 된 거예요? 딱 15년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지어도 보통 30년, 40년 가도 괜찮은데 이것 15년밖에 안 됐는데 20년도 못 쓰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설비 같은 경우는 15년이면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거나 5년 단위로 전부 다 교체를 하거나 전면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한강수영장의 경우에는 일반수영장하고 달리 3년 내지 5년 주기로 침수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더 훼손되거나 하는 부분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권영하위원
당연하지요. 아무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쓴다고 해도 그렇지 생각을 해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도 한번 건축을 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번에 하면 오래갈 수 있도록…….
권영하위원
말로만 자꾸 이래서 위원님들 그러는데, 그리고 거북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반기에도 본 위원의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거북선 한강전시의 부당성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남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급히 분단 이후 처음 한강 뱃길을 연다는 이벤트성 행사로 통영시에 거북선을 넘겨준 이유가 뭔지,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돈 안 주고 옮겨가고 돈 안 들이고 시민 세금 안 들이고 이래저래 하면 갑자기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실상 보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이동을 하면서 저희 서울시가 단독행위로 이렇게 추진된 것 같으면 어려움이 덜했을 텐데 이것은 우리 사업소, 통영시, 그리고 정부의 군 당국, 그리고 UN사령부, 그리고 UN사령부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 이렇게 다자간의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고 해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그런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영하위원
분단된 지가 55년이 지났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거북선을 이동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결정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UN사령부, 군 당국.
권영하위원
소장, 보세요. 왜 여기에서 UN사령부 그런 소리를 해요? 본 위원이 시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내가 한심할 때가 많다고, 내가 이것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시장이 생색내려고 거북선 위에서 고사까지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권영하위원
그런 것 아니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거기, 저도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만 저는 도대체 비슷한 말이라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인 우리가 서울시의원 아닙니까. 출항행사 같은 데 그때 참석하라고 얘기는 있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라도 참석한 일이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때 제주도에 가셨지요.
권영하위원
제주도 가서 참석 못했다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나는 사실 내가 무리한 지적을 하는지 몰라도, 몰랐어요. 예산문제를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강 거북선의 운영 보수 등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때 가만히 있다가 우리 동료위원 명영호 위원님이 그분도 가면 안 된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모양인데 통영시에 넘겨주면서 운송비 1억 6,000만 원, 수리비 3억 원까지 내어주었다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별안간 그 예산은 어디서 났는지 답변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그때 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이촌 주민들도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 명 위원님이 참석도 해 주셨고 명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했고,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강의 막혔던 물길을 열고 서해로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해를 해서 이 사업은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서울시하고 양 도시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산 자체가, 그러니까 기증이 된 것 소유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대보수는 해야 됩니다.
권영하위원
대보수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운송비도 1억 6,000만 원…….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운송비의 경우도, 그런 개념으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로마의 문화재가 좋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전시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충무공 정신은 충무정신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진짜 마음에 두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이동해서 전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도시 간에 동의한 그 사업에 대해서 옮기는 것은 각자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재산이니까 개보수 하는 것, 여기 있어도 개보수하고 거기 가서도 어차피 개보수…….
권영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 가 있을 때도 통영시에 연간으로 계속 개보수 해 줄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개보수하고 운송을 담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거기다 전시하는 시설을 준비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이런 부분은 통영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 도시 간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부터 서울시 예산이 낭비될 것은 10원도 없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의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거나 전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요인은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알았습니다. 통영으로 보내면서, 물론 내가 시장님이 나쁘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생색만 내기 위해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서울시장이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로 남해에 거북선이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나서 환영행사를 해서 통영주민들의 원성을 샀단 말이야. 원성을 샀던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통영에서 역할분담을 할 때도 보내는 행사라든가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담당을 하고 도착한 것은 통영시가 모든 것을 자기들 권한에 의해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계획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정하는 것도 도착행사를 하는 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보름이었기 때문에 만월이 뜨는 그런 야간행사입니다. 좋은 날을 택일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권영하위원
다른 이유는 파악된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통영시민들은 제가 만나지 못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알았습니다. 좋은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귀를 기울여서 시정을 하는 자세를 키우세요.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집행부 생색만 낼 기회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말이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시인을 빨리 해야지.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 중인데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행감을 하면서 지금 소장님 이하 부장님들 답변이 위원장이 정말 민망하고 사회 보는데 계속해서 효율적이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히 서울시의회 102명 전체 의총이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락을 시키고 1시가 조금 넘더라도 감사를 종료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이 문제는 잠시 감사를 10분간만 중지를 하고 위원님들과 긴급히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식을 하고 오후 16시까지 중지를 해서 다시 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감사중지
13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오늘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 몇 가지 지적과 더불어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강시민공원사업소라는 명칭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본부 명칭과 12개 지구사무소 명칭을 파크개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또 한강시민공원사업소 12개 지구를 테마별로 해서 전체 리모델링 플랜을 갖출 것, 이 두 가지 건의를 하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문제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의회를 경시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부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다 한강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직원의 복무태도도 전근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 시민공원사업소 각종 불법점유물을 방치해 두고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공직기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대로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부장님들,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중지 시간에 조율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행감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오후에 계획을 잡아서 하나하나 그동안 문제되고 있는 점들,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서 오늘 행감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행감에 임하는 소장님 이하 각 부장님들께서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안도 결국은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가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전대수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정리를 얘기하셨는데요. 우선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업무가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치구에서 의정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한강사업소를 승격시키자 하는 것이 1년 전부터 굉장히 대두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위원회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한강에 이목이 집중되고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회 경시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민원의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무엇이 안 되면 안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결국은 위원이나 간부공무원들이나 서울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민원이 부당하든 타당하든, 우선 의회를 거쳐서 간 민원은 정말 심도있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어느 것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자료요, 한두 가지 오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님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정말 얼굴 붉혀가면서 질의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감사자료하고 업무추진보고하고, 이것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지금 한강이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일하셨는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가신 분들은, 항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가면 좌천이라는 얘기. 이것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바꾸어보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어도 노력을 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부장급에 있는, 또 과장급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인사에서 좋은 혜택 받고 인정받고, 소장도 거기에서 큰일 해 놓으시면 더 좋은 더 큰 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은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깊이있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대수 부위원장님이 정리한 대로 어떤 방식이 되었든 서울시의 시장 이하 간부, 서울시의 정책라인에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다시 거듭나려면 인적 쇄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는 앞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홍보담당은 누가 합니까? 운영부장입니까, 관리부장입니까? 지금 언론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도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소장님이 위원장한테 한두 가지 정도 정말 급박하게 임박하게 전화 한 번 한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한 대로 오늘 감사를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열심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여러 가지로 더 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신발을 다시 조여서 뛴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 다잡아먹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조율한 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