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늘은 일산서구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서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서구청장 윤명구 건설과장 성송제 건축과장 강기수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늘 고민하시고 때로는 힘도 나고 때로는 외로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이번 111회 회기 때 시정질문이라든지 안건을 놓고 위원님들의 열띤 공방을 보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산서구청을 제일 먼저 하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산서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각별한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염치없이 뒤 볼 새도 없이 흘러갑니다. 내년 1월이면 누구나 소원을 빌고 저도 소원을 많이 빌었건만 1년이 지난 지금 따져보니까 크게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면서 흘러간 세월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순간 좀더 뭔가를 찾아서 시민에게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5월 16일 일산서구청 개청과 함께 덕양구청장 3년 3개월을 한 후에 일산서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뒤돌아볼 새도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배석한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또 동장들, 많은 직원들이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열심히 불평 없이 봉사해 준 덕분에 구청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를 제치고 조기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봐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민 모두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구에는 KINTEX와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유지, 노점상 정리, 교통질서정리, 각종 광고물 정비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느라고 많은 공무원들이 힘도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한 예산 안에서 예산과 권한 의무를 행사하면서 시민이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에게 정말 편안함을 드리는 구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2005년 5월 서구청이 개청되고 약 6개월 남짓 진행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개발행위에 앞서 매주 수요일 민원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서비스는 타 구청에서는 본받을 만한 것이다,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력도 부족할 테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곧 행정의 서비스를 좀더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농작물 피해방지 차광막 설치도 올해 300여 건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특수시책으로 주목할 만한,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이 도입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큰 불편한 사항들이 아직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윤명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200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추경 사업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5쪽 건설과입니다. 장기집행시설현황, 미 보상 내역 및 가액,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2건은 보상완료 됐고 2건은 지금 소송 중입니까?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가 4건인데 2건은 공사를 완료했거나 보상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보상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과 내년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지급할 계획에 있고, 소송 현황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소송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계획된 공사 구간 내에 소송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기왕에 도로가 개설돼서 있는 도로에 소송이 제출되어 있는 부분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 중에 있는데,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으로 소송제기가 된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건이라고요?

예.

그러면 소용하면 100% 패소하잖아요?

패소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월마트에서 파주 교하 쪽으로 가는 도로가 6차선입니다. 그런데 당초 한 5년 전에 2차선 도로였을 때 왜정시대 때부터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을 상속받은 자제분이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부분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재산권 관리 차원에서 법원이 소유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는 것이 요새 추세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부당이득금과 미불용지 보상금이 저희가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미불용지로 보상을 하거나 소송 패소된 부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불용지 같은 것은 소송이 들어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해 봤자 100% 패소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니까 구태여 시비 들여서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보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0M 이하(소방도로 포함) 도로로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올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신청에 의해서 보상 요구하면 보상을 주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단위사업의 예산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보상을 준 것이 아니고 비고란에 있는 것처럼 각 단위사업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준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10M 이하 소방도로들 보면 지금 개인사유지에 도로로 편입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 홍보가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시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미개설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예산이 2조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대처를 하라고 했는데 서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필지별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도로로 사용하고 보상 안 해 준 부분이 시에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택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그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 놓아야 되는데 해 놓지 않은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상을 전부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자까지 주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책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통자료 지금 이월 사업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송산 13~16통간 도로와 송산3·4통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송산3·4통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태이고 송산13~16통은 2003년도부터 했는데.

송산13~16통간 도로는 당초에 전체구간을 한꺼번에 사업요구를 했다가 확보가 안 돼서 반씩 나누어서 금년도에 1차 구간으로 50%, 내년에 50% 계획을 하고, 기왕에 확보됐던 예산이 작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1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확보했다가 다른 불가피한 경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변경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내년에 보상을 주고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불가피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고, 송산 3·4통은 보상은 금년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예정이 내년상반기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잿고개에서 파주 교하로 가는 쪽에 토지공사가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잿고개 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 계획고를 낮춰 달라는 주문을 주민들이 다수 민원으로 내서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 3·4통 구간의 시점이 만잿고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내년까지 어차피 가야 될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건익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다음에는 단기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업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끝나지도 않은 것이고, 보면 환경성검토 용역 관련 절차 사전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원래 기본설계 나올 때 환경성 검토는 미리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래 공기를 끌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는 2건이 끝나는 것입니까?

3·4통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마쳐지고, 13~16통은 1차 구간은 올해 끝나고 2차 사업구간 장월평천 쪽으로는 내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부분도 사업기간을 쭉 나열해 주어야 알기 쉬운데 여기 보면 올해의 이월사업만 해 놓고, 또 2005년도 업무보고서 보면 총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일사불란하게 알기 쉽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일사불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49쪽과 50쪽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 말고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이월액이 92%, 그 다음에는 99.7%, 100%, 그 뒤에 넘어가서도 100%, 62%, 96% 이렇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단위가 천 원이니까 16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월금이 16억인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지요?

이것은 작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온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은 부분이라 작년 확보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300일이면 작년 1월부터 시작을 못 하고 중간에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상 계약기간을 300일로는 하지만 12월 말일이 아니라 금년까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금년으로 명시이월 사업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이 작년도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예산 확보 시기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작년도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다 됐는데 계약 체결도 제대로 못해서 100% 이월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작년 초에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작년 하반기 연말 가까이 돼서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100%가 이월이 됩니까?

작년 연말쯤 공사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년까지 넘어올 수밖에 없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계약된 금액 자체가 금년으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서 했으면, 금년도 2월부터 집행이 됩니까?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설계해서 관련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중간에 하반기에 계약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는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계약을 하니까 절대공기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12월 말일 안에 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필요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월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5년도로 이월이 된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금년으로 이월됐다는 부분의 명시이월 금액이 16억이라는 것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도로공사에 투입된 예산현황 2003년,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서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16억인데 이것이 금년에 연말까지 1차 구간이 집행 완료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억은 금년도 말에 나갈 예산입니다.

금년도 말에는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요청한 것인데, 결산검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2002년도에 40.2%, 그 다음에 2003년도 결산보고서에는 48%, 2004년도에는 36.6% 정도가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계속사업이다, 그런 것을 불문하고 불용액과 전체를 합쳐보니까 지금 얘기한 퍼센트가 휴면예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870억이 넘는데 지금 3개년의 결산보고의 수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40.2%가 됩니다. 40.2%라면 8,870억이라는 돈에서 그 비율대로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3,500억이 됩니다. 물론 수치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전체 예산 8,870억을 세워 놓고 수입도 됐는데 예산편성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지금 성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휴면예산이 3,500억이라는 것입니다. 3,500억이라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하고도 논의를 해 봤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 불과 200억 300억 예산 때문에 직원들 봉급도 못 준다고 하는 형편인데 지금 우리 예산이 너무도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소화를 못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500억 예산을 3년 동안 계산을 해 보면 무려 1조가 넘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한 번 이월시키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3년 동안의 결산검토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수치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 차질은 있겠지만 어쨌든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 예산은 고양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도 달라는 대로 주고, 또 사업부서도 주는 대로 받다 보니까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대형사업에 있어서는 전체사업비의 50%이거나 3분의 2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3,500억을 예산을 일단 받아놓고 사용 못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그 이듬해 추경에 삭감을 해서 반납해서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그 전제가 대형사업에 있어서의 발주 내지는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지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옛날보다 좋은 점은 이제 예산운용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당해서 연간 3,500억 원을 소모시키지 못하고 휴면예산으로 남긴다면 이것을 고양시민이 알면 난리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을 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했느냐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나도 책상에 앉아서 하는 얘기이고 집행을 안 해 본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 고양시 2천 여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머리 속에 담아두고 항상 관심을 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003년도부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월액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덧붙여서 추진계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말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역점을 두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36쪽,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연번77 가좌동 78-1 남정현 무단 증축 121.2 철골조 2005년 2월 28일 시정촉구 2005년도 10월 31일 나왔는데 무단증축을 121㎡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 큰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해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11월 20일, 11월 14일, 9월 28일, 9월 28일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지레짐작을 하는 것 같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무슨 실적을 내놓아야 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행정집행을 하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최종적으로 하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 그 바로 위에는 52㎡인데 2005년 9월 28일 시정완료가 됐습니다.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337쪽 연번91 보면 2005년도 10월 28일 시정완료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 시정완료는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자진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위원님마다 다 다르시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실 때는 실적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자꾸 우후죽순으로 되살아나고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도시의 경우에는 위법사항을 쭉 이야기해 보면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주택 불법사례가 있는데, 고양시 2,000여 공무원들이 그쪽에만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 현상으로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늘 시달려야 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 완화해 주는 방법, 지금 개발제한구역도 그렇게 일종의 아성으로 수호해 오던 것이 변화가 되니까 59개 부락이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서 주택단지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나 고양시 직원이 총동원이 되어도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을 때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실무 구청에서 고양시에 올려야 되고, 고양시에서는 경기도로 올리고, 경기도에서는 건교부에 올려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동구 식사동에 건설부장관이 왔다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불법건물과 불법공장이 막 들어섰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수습할 길이 없고 소위 도시정비과에서 감당을 못 하는데 늘 경찰서에서 미제사건으로 넘어가고 넘어가서 화성 살인사건도 시효가 만료되니까 그 사람을 잡아도 처리하지 못 하는 현실에 놓여지는 행정처럼 늘 똑같은 발자취만 걸어간다면 그 행정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행정력만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두신 것을 열변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공감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령이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벌금을 물려서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으면 하고, 또 자진 철거할 것은 해서 정비가 제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일종의 건의 비슷하게 토로한 것인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고양시 행정이 조금 변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129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5월 16일에 분구가 됐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방위 자료 중에 상비장비 보관 상태가 제일 많은 것이 방독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독면인데,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방독면은 동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만 끝난 것이지 다른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안보 위주의 정신교육실시에 따른 교육 분위기 침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보교육을 위주로 하지 않고 다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으십니까?

민방위교육은 잘 아시지만 저희는 편성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뢰하고 있고, 민방위교육은 자치단체인 시에서 직접 시키고 있는데 그 분들이 1년 동안 교육받을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강의는 좋다', '어떤 강의는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등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1년마다 통계를 내서 새로운 강사진을 바꾸거나 또 교육 강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에서는 안보교육 이외의 교육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안보교육과 소방교육이고, 그 다음에 처치, 다쳤을 때 붕대 감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도 할 수 있는데 민선시대가 되어서 시 홍보교육은 선거기간 1년 내에는 못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제시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통일론도 우리 국민의 거부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학교수의 발언 같은 것도 해도 괜찮은 사회가 됐으니까 꼭 안보교육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평상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민방위교육도 조금 변화를 시켜서, 안보교육을 전부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는 것도 하나의 교육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질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식공유와 정보교육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편안한 자세로 준비도 하시고 이야기도 듣고, 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개선방향이 있다면 더 좋은 발전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313쪽부터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해서 327쪽까지 보면 시정명령일이 3월이거나 9월, 10월에 상관없이 시정촉구일은 11월 초부터 11월 24일까지 쭉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여기에 있는 적발건수는 동구청에서 이관된 건수가 많습니다. 그 전의 것은 저희들이 행정조치 사항을 거기에 날짜를 기록해 놓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왜 중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5월에 적발한 것도 11월로 되어 있는데 불법건축물의 시정명령 이후에 세부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월 내에 시정촉구를 하는지 세부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1차 30일 이상을 주고 나서 2차 시정명령을 15일, 2주 정도 주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건축법 아니면 국토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사전에 민원인한테 충분한 사전예고를 줍니다.

시정촉구는 1, 2차 시정명령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시정명령은 1차로 민원인에게 계고성입니다.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성이고, 그것을 2차로 한 번 더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지 않고 그것을 11월에 집중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대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구에서 이관된 것을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체크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이후 조치에 관련해서 고발과 시정명령 1·2차, 그 다음 시정촉구까지 경과기간에 대한 일정한 업무세부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콘크리트벽을 훼손했는데 시정명령 이후에 목조로 복구할 경우도 우리가 완료됐다고 판단합니까?

사실상 건축법상 입법여부에 저촉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복구를 해도 완료가 됐다고 판단합니까?

복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콘크리트벽을 나무로 했을 경우도요?

그것은 방화상이나 여러 가지 구조상 지장이 없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완료라고 한 이후에 나무의 경우는 다시 뜯어낼 수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 악순환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 안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콘크리트벽일 경우에는 콘크리트벽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저는 복구됐다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상복합의 경우에 상가에서 출입문을 낼 때 아파트 쪽으로 출입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어떻습니까?

개·폐구는 구조상 비내력벽 같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내력벽 같으면 상관이 있지만, 비내력벽 같으면 출입문을 내는 것은 주변의 환경 저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없다면 건축법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일 경우에 술집이 많아서 출입문이 아파트로 있을 경우에는 아파트로 들어와서 토하거나 취객이 주민이나 어린이들에게 희롱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단지 주민들이 '이 문을 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민원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정업무상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법에는 개구부 쪽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공동으로 요청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민원인이 요청하면 저희가 행정지도로 해서 설치를 못 하게끔 해야지요.

문을 막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과기간에 관한 일정기준을 가지고 복구업무 내부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과 관련해서 합법화하는 관련법의 개정이 진행 중인데 건설교통부와 소방방재청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 시 발코니에 대피한다든가 그 다음에 발코니가 확장됐을 경우 발코니를 통해서 화염이 수직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갈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관련법이 조만간 개정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에도 가좌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서 불법 개조 안내공문을 입주하기 전에 보내서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안내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빠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상황들은 빼시고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단속해서 적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행법상에는 불법구조가 법에 저촉되니까 계고는 1차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계고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12월에 개정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나갈 것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기존에 적발되어서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의 추이를 잘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굉장히 넓은 면적까지 불법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불법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건축한 설계사무소나 시공업자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과태료, 아니면 또 다른 불이익을 준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내부에서 고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하거나 적발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1건이 적발됐을 때 적발 처벌내용을 가지고 소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설계사나 시공업자에 대한 처벌 부분들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이 설계나 착공, 준공 과정이 건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실상 현장에 나가는 것이 드물고, 특별한 민원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조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설계사나 그 불법건축을 설계한 시공업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상 건축사한테는 처벌규정이 영업정지나 여러 가지 벌칙규정이 있는데 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안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대안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관련법의 저촉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관련법 개정을 건교부 쪽에 제안을 드리고, 우리가 업무지침상 내부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하고,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단속해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법 부분들을 찾아다니고 시정을 촉구하는 데 낭비되는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업자들을 처벌한다면 너무나 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단속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제안이 안 되도록 내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서구청이 5월에 개청되면서 일산구청에 있었던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부분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비를 나누는 기준을 얼마 정도 했는지 서구청으로 199명이 발령이 나서 왔는데 나누는 기준은 모릅니다. 다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생각했지, 일산구에서 동구, 서구 나눌 때 일반경상비를 나누는 기준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선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책상 같은 것도 제대로 구비가 안 되고, 지금 위원장님 앉아 계신 곳이나 속기사 앉아 있는 책상도 동사무소에서 빌려 온 것이고, 만약 산다고 하더라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인데 슬기롭게 운영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산을 나누는 기준도 잘 모르시겠네요?

정확한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서구와 동구가 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책상, 의자, 컴퓨터가 있는데, 다만 컴퓨터는 공무원 1인당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숫자보다 남는 것을 가져 왔고, 새로 생김으로써 일반적으로 수요 발생하는 것은 준비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자산 디지털카메라부터 해서 컴퓨터, 책상, 기타 서류용지까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누는 기준을 가지고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가져올 수도 있는데 없어서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있으면 신규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는 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단속용 카메라가 있는데 디지털카메라와 일반카메라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디지털카메라만 4대 있습니다.

일반카메라는 없습니까?

일반카메라는 안 쓰고 있습니다.

보유는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을 보면 디지털카메라 77만 원짜리 3대를 구입해서 그 중에 4대를 서구청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단속용으로 필요합니까?

단속용뿐만 아니라 건축 건물도 민원이 발생되면 나가서 찍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이나 전경사진 등 찍는 것이 폭넓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77만 원짜리면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찍어서 자료로 보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참고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쓰고, 특히 불법 단속할 경우에는 자료증빙이 잘 되어야 합니다.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또 원상복구를 시키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가 조금 나은 장비라야 선명하게 증거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니까 일산구에 필름이나 인화료, 디지털카메라 이외에 다른 카메라의 예산들이 계속 많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화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고, 필름값도 인상되니까 디지털카메라로 했을 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건설과도 디지털카메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이나 공사 현장관리 쪽에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현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컬러프린터로 프린트해서 일반 업무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설함을 시가지용으로 10개를 구입했는데 서구청에서 현재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전체 6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 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예,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버스카드 충전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가급적 관내 거주자, 그 다음에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신규로 허가받는 것은 조례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1년 단위로 우리가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계약이 끝나면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승계에 관련한 세부업무지침들을 마련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덕양구나 일산구 분구되기 전에 지적하신 사항이 버스판매소, 구두수선소 허가 부분과 관리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허가의 승계라든가 이런 지침상의 부분은 3개 구가 관리는 하지만 다시 시에 건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조율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해라'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마련됐습니까?

아직 마련은 안 되고 일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반영됐냐 하면 버스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복권, 과자류, 스낵류 부분은 없었는데 금년 9월에 일부를 개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고, 구두수선소에는 본인 허가받은 부분만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두어서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바뀐 부분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더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될 때만이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현재도 보면 30%가 관내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10%가 특별승계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1쪽을 보시면 김복선 씨와 주대진 씨가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판매소 비고 부분에 보면 양도·양수 해서 '김창수 자 사망'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복선 씨와 주대진 씨의 비고란 2개가 '김창수 자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김복선 씨가 사망으로 되어 있는 비고란의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이 잘못 기록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복선 씨의 경우에는 자식이 사망해서 엄마가 승계한 것입니까?

두 분 다 가족이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직계가족이 승계한다든가……

직계가족의 사망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승계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풍동지구나 새로 택지개발해서 입주가 된 경우 필요한 버스판매소나 구두수선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규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상 신규 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판단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규 허가를 금지한 이유가 노점상 도로점유에 대한 통행 불편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좀더 낮춰 주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계속 관외 거주자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천 원미나 중동에 사시는 분이 주엽동에 와서 판매소를 운영하는 것은 거리상도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허가자가 운영하고 있는지를 일제히 확인절차를 밟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 3월에 갱신해서, 현재 저희는 버스판매소 12개, 구두수선소 14개로 총 26개가 있습니다.

갱신일이 연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3월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점용료를 3월에 일괄 부과하다 보니까 3월까지 지금 이야기하신 거주사실이라든가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갱신허가를 3월에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12월 중으로 하시고, 1월 1일에 재계약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6개 중에 관외 거주자가 9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허가자가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1월 1일에 재갱신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갱신한 사람 중에 갱신서류에 보면 9명의 관외 거주자가 있어서 일단 이 달 말까지 관외로 나간 사유와 원인을 규명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규명해서 내년에 갱신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면 발주는 2,000만 원 이상 한다고 되어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도 실제금액과 계약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설계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나는지와 설계금액은 높은데 계약금액이 낮으면 혹시 부실공사의 우려 등 여러 가지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을 확보한 금액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 예정가격보다 설계가격이 더 많이 나와서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추가 확보를 하게 되는데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서를 작성하게 되고, 설계서 범위 내에서 계약부서에 가게 되면 예가를 산정해서 예가 미만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한 가격 내지는 예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금액으로 해서 공사가 문제되거나 공사를 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을 때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제경비, 이윤 부분에서 사업자 측에서 공사기간을 빨리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감수를 하고 수의계약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니까 대부분 계약금액이 설계금액의 10% 정도 낮은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짜리 공사라는 것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하는데, 그러면 10% 정도 계약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것은 그냥 관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보통 설계금액 대비 입찰된 금액으로 보면 10% 정도면 무리하지 않은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입찰이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수의계약할 때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10% 정도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기에, 그러면 굳이 설계금액을 그렇게까지 높게 써서……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설계한 가격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100%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예가 작성을 하고 수의계약하는 일반적인 입찰방법과 유사하게 수의금액을 100% 주지 않고 조정해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이나 단독지역의 주차문제, 아마 여기도 늘 문제가 되고 또 이쪽 학원가 쪽도 서구청 관할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가 부설주차장을 보면 지금도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은 매년 벌이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설주차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단속해서 위반건축물 1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두 대 더 단속한다고 해서 고질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차문제만큼은 엄격하게 단속하고 나서 사후 단속처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에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 가 보면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산13∼16통간 도로 확·포장과 송산3∼4통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2002년∼2006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렇게 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사업기간도 긴데도 불구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와 도로구역 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곧바로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을 안길 농로 내지는 마을 진입로라기보다는 시도로 지정을 받아서 도로를 신설·확장하는, 기존 마을 안길을 확장해서 신설하는 도로 외곽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가 아닌 농촌지역에 있는 도로로서 있는 그대로를 관리하거나 포장하는 구간이 아니고, 송산13∼16통 구간은 농로로 있던 농수로를 농조와 협의를 해서 복개해서 차도로서 2차선과 보도를 설치하는 도로 신설사업이 되겠고, 송산3∼4통은 비포장으로 마을도로를 2차선 도로로 신설하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도로관리 차원에서는 포장보수나 덧씌우기 부분은 설계해서 시공발주로 끝나는데 이 부분은 확·포장과 신설 구간이 병행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된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된 결과물을 가지고 협의하고, 또 편입된 농지를 가지고 농지전용 협의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거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뒤로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제 말씀은 공사기간이 길고 여유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급하게 우선 사업에 들어간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시급하게 공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환경검토 부분을 했는데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확보해서 당해연도 본예산이 확보됐으면 보통 3∼4월이나 늦어도 5∼6월 안에 계약을 착공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연말쯤 가서 착공하게 된 과정이 설계 나온 것을 적극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다소 늦어져서 공사계약을 늦게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공사계약이 왜 늦어졌냐는 것보다 그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왜 절차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고 진행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이행하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설계를 하면서 환경협의, 용지전용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환경성 협의나 편입된 농지면적을 가지고 도서를 작성해서 농지전용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했던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시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사전 환경성 검토나 도로구역 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에 들어갔다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2002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다가 종전 도시계획법이 도시 지역에만 미치던 법령이 국토계획법으로 비도시 지역까지 통합해서 2003년부터 이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2개 노선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 결정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으로 시·도 노선으로 지정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나중에라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법에 의한 일련의 절차는 거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별도의 도시계획도로로서는 결정을 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질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311쪽 31번을 보면 2004년 2월 26일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고시원의 경우에는 2006년 5월 26일까지 근 2년 이상을 유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2004년도에 고시원을 점검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23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고시원 업자들로부터 중앙부처의 관계법령 정비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공중위생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2006년 5월 26일까지 고시원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유예 통보가 와서 현재 유예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시정촉구하고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보다 보니까 행위일시가 경과됐다고 하는 것은 단속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행위일시가 경과해서 만료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 관계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담당자가 민원사항을 처리하다 보면 미루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임 위원의 제안사항 중에 건축사를 처벌하는 방안을 강화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건축사의 경우에는 이런 불법건축과 관련해서 불법 증축이나 발코니 개조와 관련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1∼5개월 사이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양시에 건축사가 100개의 건축사가 있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수주하는 건축사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축사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받으면 아무래도 처벌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은 건축사들이 자기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 업무추진방안'이라고 나누어 주신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주요시책 세 번째 '불법 무질서 없는 도시 구현' 이렇게 해서 노점상과 현수막,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잡으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은 지금 2년 정도 되어서 정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제거작업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손쉽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건축물의 불법변경과 간판 부분은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6년도 역점 시책으로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보다는 불법 용도변경과 간판에 대해서 중점적인 시책으로 삼아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고, 시 건설과와도 협의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카드충전소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나왔던 291쪽에 있는 김창수 씨의 양도·양수 건을 보니까 직소민원을 통해서 권리를 승계했다고 하는데 지침에 있는 사안으로 양도·양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직소민원을 하니까 양도·양수를 해 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씨가 '58년생인 아들인데 사망을 했습니다. 김복선 씨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지침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권리승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직소민원을 내니까 해 준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으로 1회에 한해서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도 적합하고 직소민원으로도 제기가 됐었던 사항이어서 변경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저는 양도·양수할 때는 권리승계를 받는 사람의 소득원 여부, 직업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자의 경우에 한해서 권리승계를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저희 시가 녹색도시를 지향하면서 녹색교통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많이 권장해 나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엽역 광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많이 늘리고 있는데 자전거를 보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으로 인한 복잡하고 무질서한 것이 발생하고, 정확하게 자전거주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하느냐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자전거주차장을 체계화하고 깔끔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29쪽에 옥외광고물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전단지를 단속했는데 단속방법과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과정은 주중에는 2개 반으로 해서 2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역은 신도시 위주로 하고 한 권역은 일반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단속해서 전단지 등 이동광고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 공휴일은 시민자율봉사라든가 불법수거학생인증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고, 휴일과 일요일은 용역 광고물 회사에서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형별로 83,968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2005년도에 구가 생기면서부터 29건에 575만 원을 했습니다.

아니, 전단지에 관해서요. 전부 그렇게 했는데 벽보, 현수막, 입간판 말고……

전단지는 유해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것이 나이트클럽 벽보 2건에 375만 원 했고, 명함판 전단지는 고발조치도 5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안 했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분구 이후에 벽보와 플래카드 합쳐서 575만 원입니다.

아니, 전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사의뢰 중인 곳은 아직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예.

벽보나 현수막, 입간판은 일정한 장소에 게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 쉬운데 전단지는 차량에 꽂아놓거나 상가 문에 끼어 놓거나 돌아다니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전단지를 수거해서 거기에 나온 주소지나 인적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물론 하겠지요. 별도로 이런 것은 자료수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 공무원이 야간이나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전단지를 보면 무조건 수거해서 건축과에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면 전단지가 아무래도 덜 뿌려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 287쪽, 도로점용허가를 했는데 고양시장이 대화동에 군사시설설치 관계로 도로점용허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보면 김돌규 외 1인이 덕이동 766번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점용허가 서류 사본과 점용료 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업무계획보고서 122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4건이 있는데 이것을 도면에 표시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또 공사내역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의장님께서 1시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식사하고 나서 또 하면 양쪽 다 피곤하시니까 간단히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럭저럭 지금 4년이 다 돼서 존경하는 윤 구청장님이나 양쪽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다시 뵙지 못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일 수도 있으니까 귀담아 들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좀더 고양시민을 위한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고양시를 만드는데 열심히 하기를 충정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118쪽입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산소로 공사중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해서, 2004년 3월부터 시작한 것을 곧 된다 된다 하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산도서관도 원래 2005년도에 건립하기로 한 것인데 전부 공수표 됐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94쪽 구두수선소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최초로 받은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인줄 알면서 몰래 권리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량 주고 새로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을 때 '너는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 하고 두 번 죽일 겁니까, 아니면 양성화시킬 겁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법을 중시해서 본인은 죽든 말든 법 집행을 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살려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 집행을 할 것인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두수선소를 '78, 9년도 최초 허가 낼 때 사실은 상당부분 거기 있는 미화원협회 동지들과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때 같이 만들어준 동기들이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밝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집행부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법, 법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라고 법이 있는 것이지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것으로 318쪽에 쭉 나열되어 있는 무단증축도 문제입니다. 무단증축을 하면 전부 잘못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식당이 있는데 주방이 좁아서 조금 넓혔는데, 이것을 해라 마라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에 민폐를 끼쳤거나 남들이 봤을 때 되지도 않는 것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30평 이상 늘렸다든지 정말 그런 것 말고는 부득이하게 생계형으로 하는 증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개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섯사로 해서 만들었다, 도저히 안 된다, 5년이 됐다, 그런데 거기에 창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 허물 것입니까? 그것 짓는 데 기천만 원 들었는데…… 그 다음에 농가창고로 허가받았다, 허가 받은 지 5년 됐다, 다 바뀌었어요. 창고는 버젓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민폐를 끼치는 폐수를 일으킨다든지 소음이나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농가하고는 관계없지만 비슷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단속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진짜 심도 있게 또 어떤 것이 전체 고양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단속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단속만이 고양시를 살리는 길이냐,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가 분명히 안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사실 저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차 세워놓고 일 보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는 행정을 펴 달라고 감사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 이러쿵저러쿵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부득이 이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 공무원님들 앞에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문서를 보이며) 이것 탄원서 짧은 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권…… 이하는 빼고요,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가좌동 200-4번지상의 상가 1층에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입니다. 2. 고양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가좌사거리부터 가좌지구 벽산아파트까지 현재의 2차로를 4차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7일이면 끝난다는 공사가 10월 17일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위 민원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200-4번지 소재로서 바로 도로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관계로 아예 접근이 안 되거나 혹은 접근이 된다 해도 주차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4개월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4. 지난 9월과 10월은 소위 가좌지구 아파트의 사전점검 및 입주가 시작된 시일이었으나 위와 같은 문제로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고객의 접근 불가로 인해 그 고통을 수차에 걸쳐 고양시 건설사업소 담당자에게 호소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늘도 계속 휴업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6. 지난 6개월 동안 200-4번지 소재의 5개 부동산중개업소는 주변의 활황적인 영업과는 달리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7. 이에 5개 부동산중개업소의 업주 모두는 고양시장에게 업소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답변요구서를 보낸바 있습니다마는 고양시장은 건설사업소를 통한 답변에서 법률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8. 이후에도 건설사업소에 강력한 민원항의를 하였으나 겨우 흙으로 복토만을 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 차량의 훼손이나 잦은 펑크로 인해 주차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 시민을 우습게 아는 지자체는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되든지 시민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상관없는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10. 끝으로 의원님 의정이 고양시에 아름다운 발전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2005년 11월 10일 중개사 다섯 분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수차 다니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설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는 아니다 하고 나 몰라라 한 것은 혹시 없느냐는 것입니다. 고양시 일이 서구청 담당 일이 아니더라도 봤으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고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님들이 상당수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이것이 네 부서다 내 부서다가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똑같은 예가 또 있는데, 이것은 야구장 얘기입니다. 지금 야구장이, 제가 그저께도 시정질문 했지만 대화동에 쳐져 있습니다. '저것이 왜 쳐져 있을까? 누가 하나 보다' 이러면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일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이 제대로 됐나?'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민원인들은 해당부서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해당부서 담당자들을 만나기까지 전화 두세 통, 서너 통씩 바뀌어지는 것은 다반사니까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구역에 있으면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 불과 3년 남짓 있으면 이 지원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충분히 숙지해야 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별도로 참고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월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부족하다는 것이 계셨습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숙지할 수 있을 만큼의 질의가 필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료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한 자료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월하게 되었는가 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13~16통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지연, 이런 것이 늘 있는 일입니다마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저희가 어떤 기반시설을 진행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보상협의라든지 민간인과의 마찰을 피해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기반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률적인 단속처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의 적용이 일괄성 있게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의 계획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이루어지고 준공이 처리된 이후 발생되는 불법 증·개축, 불법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박윤희 위원님도 같이 걱정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2평, 3평, 심지어는 1.5평 증축되고 불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30평씩 무단증축한, 물론 시정 조치까지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결국은 설계사가 개입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차출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로 요청하신 사항 중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건설과나 건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사안에 따라서, 민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처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도로점용허가 관련된 자료제출, 도로개설사업 계획 도면제출, 공사내역과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메모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구두수선소에 관해서 권리금을 받고 불법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계신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영세서민을 위해서 생활대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팔게 되는 것인데 진짜 서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것이 장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각별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성권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생활 관련된 일부 경미한 변경, 또는 기업형으로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 위반했으니까 봐주고 많이 위반했으니까 강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아니 그게 아니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니까요.

최성권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잘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집행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이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 이 속에 읽을 것 체크해 놓았는데 시간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부서별로 한 부씩 구입하셔서 돌려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다 받았습니다.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어저께 저희와 같이 하면서 '우리가 홍보가 좀 적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것 비슷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회의장 준비, 자료 준비 등에 애써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답변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내실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과 개선안 방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업무과장 김영식,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부터 소관연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지금 사업소가 이전된 지 몇 달이 됐습니까?

9월 26일에 이전했습니다.

약 두 달 남짓 됐지요? 지금 구청과 관련해서 하수 협의하던 것들에 대한 민원이 처음에 있더니 지금은 큰 문제없습니까?

현재는 큰 문제가 없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질보전 쪽에 무게를 싣다 보니까 하수 쪽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또 축산폐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생활하수 인·허가 관계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건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일산서구청 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정해서 건축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민들이 와서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초에 구청에서 하고 있던 일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이전이 되어서 그런 걱정이 당초에 있었고, 또 실무부서 담당자들도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것을 진행하고, 또 하수와 관련된 협의를 상하수도사업소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건축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하수 협의는 가서 합니까, 아니면 그 민원인들이 여기에 또 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맑은물보전과에서 하수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협의과정이 전부 전자문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자문서로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통보해 주고, 다만 첨부문서에 관해서는 사송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송'이라고 하셨습니까?

첨부문서 양이 많기 때문에 문서 수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협의사항은 전자문서로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간 단축을 해 주고, 첨부서류만큼은 사람이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전자문서로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보내고, 서류문서가 많으면 사송을 통해서 인편으로 갖다 주기도 하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민원들이 전혀 문제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문외한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리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축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아까 이건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경과 전체 공기순환 구간이 지상으로 나온 관이 있어야 되고 그 관에 비례해서 면적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작용인데, 지금 어떤 형태로 그것을 이설해서 축구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주변으로 쭉 돌려서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다든지, 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잘 됐다든지 하는 예가 아니고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머릿속에 구상한 것이 가능하면 이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해야 되겠다는 기발한 발상 때문에 하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배수지 일정 면적 이상이 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터로 개방이 되는데 개방되는 자치단체는 수원이 있고, 안산이 있고, 성남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 지상면적이 3,000평이 된다든가, 제가 기억하는 큰 곳은 수원이 두 군데 있고, 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깥으로 나온 공기순환관을 이설해서 그것을 주민의 쉼터로 활용했을 때 수질관계가 원만하게 공기 유통이 되어서 맑은 물이 보존되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나온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배수지 내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가 빠져나가면 미생물이 생길 수 있고, 또 염소가 차 있을 때 작업하러 들어가면 사람이 염소 때문에 취해서 문제가 되니까 작업할 때는 빨리 염소를 배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배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염소가 액체 염소가 아니고 가스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가 지나가면 20㎞당 제가 알기로는 염소량이 0.2 이상을 유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만 미생물이 자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말배수지는 상부에서 하위 물 수위가 5m입니다마는 하위 위치에서 상부 슬로브까지는 50전 정도는 항상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상부까지 안 차는데 그 사이에 염소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휘발된 염소가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도록 해서 상부에 아까 80개소 여분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양쪽 측벽에서 멀리 5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못 빨아들이니까 휀을 달아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휀을 어디에 단다는 것입니까?

양쪽 측벽이 있습니다.

측벽으로 했는데 바깥에 노출된 부위에 휀을 단다는 것입니까?

예. 별도로 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관을 사방으로 몰고?

관은 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양쪽 측벽에 구멍을 뚫어서 상부에 있는 공기를 강제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염소를 뽑아낼 수 있는 작용이 휀 장치를 한 것으로 인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성과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역회사입니다.

용역회사가 전문회사적인 회사입니까?

예.

다른 데도 다 그런 회사에 용역을 받아서 바깥으로 노출되는 공기순환관을 다 설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차를 조수석에 탔는데 거기에 이만한 페트병 하나에 물을 넣은 것을 발 딛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물이냐?"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이 물이 움직이면 변화를 안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은 정체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공간에 있는 염소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면 그 물이 굉장히 오랜 동안 신선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차에 놓고 다니면서 먹어본 결과 그런 경험이 있어서 계속 물을 떨어지지 않게 조수대에 물을 넣고 브레이크 잡았을 때도 굴러다니고, 또 빨리 발진하면 돌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물을 걸러내고 청소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한 번 시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 그거구나! 많은 물을 안에서 움직일 수만 있게 해 준다면 바로 그것이 신선한 물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논리라면 저수조 물을 정체된 상태에서 보존이 아니라 저수조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는 정체하는 시간이 극히 적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바로 각 가정의 수도꼭지로 전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정체가 안 되고, 또 배수 청소를 왜 하냐 하면 물 속에 잠깐 있더라도 벽이고 어디고 바닥에 찌꺼기들이 가라앉다 보니까 그것이 많아서 고압분수로 쏘아서 앙금 앉았던 찌꺼기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앙금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나고 본질문 해도 됩니까?

하시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고양시 공통 745쪽에 '부서별 근무시간 외 근무현황 및 업무내용 전산화 이후'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인원을 보면 4월∼9월까지 총계가 515명이고, 10월은 미집행으로 됐는데 85, 87, 87, 85, 85, 86 이렇게 거의 고루 나왔습니다.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 주로 각 과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맑은물공급과나 맑은물보전과에 계신 분들입니까?

주로 맑은물공급과 쪽입니다. 저희들이 16개 배수지가 무인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것을 상황실에서 24시간 계속 감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근무하면 교대합니까, 아니면 혼자 합니까?

2교대를 하게 됩니다.

2교대면 12시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낮에 근무해야 되고 밤에 근무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근무하실 수 있습니까? 근무하시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죄송합니다. 2교대가 아니고 3교대입니다.

수도공급 관련해서 근무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풀 근무자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가압장 1개소가 있고, 대자조절지라고 해서 대자동에 한 군데 2명이 24시간 365일 근무자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자고 365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운영실에는 6명이 3교대로 해서 2명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공급과에서는 지정된 시간 외 근무자가 8명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약 77∼78명 되는 인원은 일반근무자로서 근무시간 이외 휴일에 나와서 근무했다든지, 아니면 09시∼18시 이후에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 받은 숫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람은 적은데 업무량은 많다 보니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설치현황과 기능조사결과라는 것을 한 번 알아보고 싶은데, 아까 이건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드는 기관이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하고 맑은물보전과 두 군데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맑은 물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조를 웬만한 데는 만들어 놓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4년이 가든 그것이 치밀어 올라서 화장실에까지 와서 아예 침전물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야 '큰일 났구나. 이것을 안 퍼서 그랬구나!' 해서 푼다면 정화조 기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님, 어떻습니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원 관리실적에 생활하수(오수)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 고양시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물보전과가 생긴 이래로 그간 시 관내에, 특히 하수도 비처리구역,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정화조를 통해서 처리되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 1회 이상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질기준을 20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적발하다 보니까 불과 5∼6개월 만에 과태료가 2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인데, 문제는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안내문을 우편엽서를 통해서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도 개발하고, 지역을 방문해서 교육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양시 전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해서, 현재는 88.6%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편입해서 종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그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예 정화조가 없이 옛날에 지은 집들 조금조금 늘려서 가구수는 많은데 아예 정화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도랑이나 하수구로 바로 뽑아버린 곳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 조사가 되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면에서 다시 한 번 맑은물보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금천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방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이 비처리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지역을 100% 처리구역 내로 편입시키자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특히 오금천 같은 경우에는 삼송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해서 그쪽을 별도 처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처리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전부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금천 지역뿐만 아니고 그 외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하수도를 도입할 계획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정비계획을 손질하고 있으며, 이것은 100만 고양시의 하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사업량이 방대하고 많으니까 이것을 빨리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기본계획이 완벽하게 언제까지 수립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짓수로는 15∼16가지 정도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묻고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로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환경운동단체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 두 번이나 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없이 했다는 문제, 두 번째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공장물 설치허가 없이 했다는 문제, 셋째로는 자연 친환경적인 수로를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좋은 흙을 다 파헤치고 지금 콘크리트화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 수로에 생활오·폐수나 세차장에서 나온 물이 바로 수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농업기반공사 소장님과 또 담당 계장님, 그리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보고 나서 그 위를 쭉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로 주유소 서너 군데 배수관이 수로에 연결되어서 뻗치는 것을 봤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그러면 당신네들이 할 때 주변에 민가가 있으니까 분명히 하수가 배출될 것인데 우리가 같이 사전에 정보를 교환했으면 뒤따라서 이쪽에 하수관을 연결시켰을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양시에서 하수관을 연결시켜서 종말처리장에 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일단 구조물 배면에 설치만 해 놓으면 그 구간까지는 그 다음에 뽑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떤 사항을 할 때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도록 약속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마 선명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이실 것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가 세차장이고 이쪽 관로로 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콘크리트한 안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진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 개 가져와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 사장이라는 사람은 금년도에 정년퇴직해야 된다면서 하는 소리가 "잘못했으니 그냥 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환경운동단체에서 아우성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환경운동단체에서도 어디까지는 하라고 했다"고 하고, 환경운동단체에서는 "강태희 위원님이 어디까지 공사를 하라고 했다"고 핑퐁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고양시에서 지금 중지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먼저 콘크리트 한 안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것입니다. 사진은 특수카메라로 찍은 것도 아닌데 물이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자정이 안 되니까 자체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체 정화가 안 되니까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쪽은 공사를 안 한 사진입니다. 옆에 흙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자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사진상에 색깔이 나온 것처럼 새파란 물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물이 어쨌든 사진상으로 나오는 것은 맑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돈을 들여 자연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기관 간의 협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고양시에서는 속수무책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기껏 하신 말씀이 "앞으로는 약속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을 무엇으로 진행한다고 문서를 받아놓으셨습니까? 구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약서 이상 가는 공신력이 있는 문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법원에 가서 공증까지 해도 될까 말까인데 구두로 해서 그것이 믿어집니까? 소장님, 그렇게 농업기반공사에 대해 신뢰감이 두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진 세 가지를 통해서 농수로가 얼마만큼 고양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그것을 고양시가 막지 못한다면 어저께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실 때 나무 많이 심은 것을 자랑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에 있는 그리고 들판에 있는 수로가 자정능력도 없는 콘크리트로 해서 고양시의 환경을 지킨다고 하는데 기관이 우리 기관도 아닌 타 기관인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공권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양시에 맑은 물을 보급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느냐, 먹는 물만이 맑은 물이 아닙니다. 맑은물공급과장님, 먹는 물만 공급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맑은물보전과장님도 맑은 물을 보전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는 것이 환경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와 합동으로 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고발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양구청에서 고발한 것을 봤습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고발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발은 했는데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먼저 중지시켜야지요.

제가 갔을 때는 단연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칟날 가셨습니까? 제가 공사하는 것을 여기 안 찍어왔는데 공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15일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약속했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름을 붙이기를 환경이라고 했지 생명운동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야기는 끝 마치겠습니다마는 그냥 안일하게 앉아서 약속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혼자 못 가시겠거든 다른 분을 보내시더라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7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1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자격과 직업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736페이지 민간환경단체 채수보조금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은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지역별로 안배를 했고, 통장 또는 부녀회장 분들과 그 다음에 환경단체로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또 상하수도 관련해서 전문단체인 대한토목회, 그 다음에 대학교수분이 들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자료 736쪽 민간경상보조예산 집행현황에서 현재 민간단체 채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 관내 하천이 78개 하천입니다. 여기는 지방2급 하천 18개소와 소하천 60개소가 있는데, 주로 분기별로 하천수질을 검사해서 인터넷사이트하고 대기오염 전광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했는데 그렇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양환경연합운동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의 주요내용은 '만약에 수질검사를 하기 전에 물을 채수할 때 공무원이 임의대로 물이 맑은 지역만 채수해서 검사를 한다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민간단체에서 채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 보조해 주겠다." 그러한 합의에 의해서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하천에 대해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평가를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수질 공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315만 원을 확보해서 고양환경운동연합과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도 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천도 해당이 됩니다.

오금천 말고 행주대교 수로……

수로는 하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웬만한 하천보다 큰데……

그런데 하천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채수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니까 많이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셨지만 하수구는 빨리 해야 됩니다. 하수구를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0쪽에 보면 재개발구역 내 관로 폐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류우드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

파악이 안 됐습니까? 대부분 거기 아닙니까?

이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폐쇄지역은 거기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앞으로 개발할 삼송지구라든지 이런 재개발지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가 왜 안 들어가지요? 거기도 다 폐쇄시켰어야지요.

그것도 폐쇄는 들어갈 것이니까……

지금 성토작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논바닥에 안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로들이 있는데 농로 쪽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군데군데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은 수돗물을 먹었습니다. 거기는 우물을 팔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주택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것을 여태 모른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하여튼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폐쇄시켜야지요. 지금 2, 3세대 정도밖에 안 삽니다. 다 돌려 막아 놓았습니다.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118쪽에 축산폐수관리와 산업폐수관리가 있는데, 축산폐수가 12개소, 산업폐수가 23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축산폐수도 그렇고 이것밖에 적발이 안 됩니까?

지금 축산폐수나 산업폐수는 전체 개소수를 다 점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5월 이후에 축산폐수 117개소를 점검했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나 미신고배출시설, 또 축분관리가 부적정하다거나 수질개선을 초과했다거나 하는 것이 12개소라는 이야기이고, 산업폐수관리도 전체적인 배출업소가 900개소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몇 달 동안에 388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중에 23개소가 적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군부대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군부대도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군부대에 대해서 단속이라기보다 저희가 그간에 지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간에 하수도 관련해서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자면, 고양시 관내에 사단급 이상 5개 부대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대 숫자를 보게 되면 40개가 넘는 부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만 들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수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자체적으로도 국방부나 육군본부 계획에 의해서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실제 효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고양시가 끌어안고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우선 차집관로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대는 저희가 100%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그 외에 몇 개 부대가 차집관로와 상당히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마을 하수도 설치 계획과 연계해서 함께 하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군부대는 정화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동에 있는 것이 도촌천입니까?

예, 도촌천입니다.

도촌천 상류지역도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수질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염원이 어디인가 파악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데 서면으로 요구하신 것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다음에 박윤희 위원님이 해 주시지요.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기 문서로는 전달이 됐는데 이것을 다 질의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낭독만 해 드리고 이것을 답변해 주십사 합니다. 만일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도 지금 저한테 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 연도별 통계와 오·폐수 관리에 대한 계획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환경전문인력현황이 어떤지 알려 주시고, 수질검사 전문인력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폐공현황과 조치현황, 이것은 지하수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개선 및 증설계획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가정용 수도료 검침 인력현황, 대형건물 급수조, 정화조 관리현황, 급수조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급수조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삼송주택이나 공무원주택 같은 데는 급수조가 따로 있잖아요. 얼른 이해가 안 가십니까?

대형건물에는 자체 급수조, 저희들은 용어를 저수조라고 하는데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가 옛날처럼 관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제일 높은 곳에 하나 큼직하게 콘크리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만……

수압을 보강하기 위해서,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물 급수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관광지 정화조는 검사제도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세차장 관리현황, 폐수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답변을 해 주시되 서면답변은 별도로 속기사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니까 서면답변을 저한테 보고서 작성 이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입니다. 상수도 분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6쪽에 보면 계약 후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이 나옵니다. 17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개 사업의 설계변경사유가 '기존 포장깨기 및 폐기물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나오는 원인이 포장깨기 및 폐기물 증가라면 충분히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예측이 가능할 텐데 왜 설계변경사유의 대부분이 포장깨기 및 폐기물 증가 부분에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 후 설계변경된 사업현황 중에 기존 포장깨기 및 폐기물 증가 내용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통상적으로 20㎝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깨기 또한 폐기물 처리물량을 20㎝ 정해서 설계를 하는데 과거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장을 씌우는데 다시 재포장이 되어서 두껍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간혹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하다가 사실대로 20㎝가 30㎝든 40㎝든 늘어나게 되면 그 물량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횟수가 많으면 간혹 나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은 훨씬 많은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20㎝로 해서 설계를 하면 계속 설계변경의 사유가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데는 한 업체가 아니고 전부 현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유가 포장의 두께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덧씌우기할 때 5전 정도로 하는데 지반이 약해서 빨리 마모가 된 데는 자꾸만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전으로 올라가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했을 때 공사한 결과보고서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덧씌우기는 소규모가 되어서 소파보수 쪽으로 왔기 때문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각 구청 건설과라든지 시청 건설과, 왜냐하면 전 구간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289쪽에 지정공사 대행업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라면 주로 어떠한 공사를 하는 업체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공사 지정대행업소는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서 지역별로 가정급수공사를 대행해서 하는 업소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본 배수관로 공사라든지 여타의 다른 차집관로 공사와는 무관하게 가정의 상수도에 국한해서만 지정된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소규모 배수관로도 대행업소에서 바로바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에 속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업소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입찰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소뿐만 아니고 외부업체도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된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10개 업체 내지는 9개 업체로 해서 정해진 지는 '90년대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 급수 조례는 대행업체 지정에 대해서 제10조에 보면 자격요건을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라고 해서 '건설산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토목·기계 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등 이런 식으로 3개 항으로 자격요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것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정되는 숫자가 10개 업체입니까?

그때 당시 10개 지역을 구분해서,

지역별로요?

예.

그러면 조례에는 그렇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다 참가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것은 조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상수도 관련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지역현황을 아주 손바닥 보듯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가 10여 년 하기 때문에 그 업소들이 그 지역의 누수사고라든지 소규모 가정공사는 개략 도급액이 때에 따라서는 20∼30만 원, 아주 소규모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책임제를 정해 주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도공사는 그 업소들이 공사비가 많건 적건 간에 그 지역을 할당해서 정해 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감사도 받았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소 문제는 현행대로 하는 제도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는 연간 계약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맺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지정합니까?

업소 지정이 된 것은 그대로 있고, 단가는 연초에 다시 설계를 합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정부 단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하락이 되면 하락이 되는 대로 다시 설계를 해서 연초에 단가가 정해지면 그것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10년 동안 그대로 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2년 지나면 다시 입찰을 하지 않고 10년 내내 이 업체가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수사고가 나거나 출수불량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자기들 손끝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제일 민감하게 또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자르지 못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되지요. 만약 그 중에 나쁜 행위가 있었으면 잘렸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착실하게 잘 하니까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2년마다 갱신할 때는 다른 업체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곳 신청을 공개로 하지는 않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관계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할 때 해 왔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 급수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2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 공개로 해서 지정하지 않고 항상 그 업체한테 갱신을 하는 것은 어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다른데 명기되어 있는 것은 없고, 각 자치단체가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단위공사가 몇 천만 원씩 되면 모르는데 전부 수도꼭지 공사다 보니까 30만 원 짜리, 50만 원 짜리, 100만 원 짜리가 되고, 또 굉장히 협소한 골목에서 구멍가게처럼 전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개를 시킨다면 붙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일의 연계성이 안 되고 저희들 상수도사업의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어느 부분을 그 사람들이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대행업체 지정에 대해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조례에 있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한테 공개입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맑은물보전과장님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3쪽 벽제하수처리장을 보니까 총 사업비 중에 민간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인데 민간이 투자를 13% 하고 나서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자수입 및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갔을 때 민간에게 지급되는 이득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원래 민간투자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가 53%, 나머지는 도비, 그 다음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하고 이자만 나중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볼 때 10%라도 민간이 부담하고서 종말처리장을 짓는 것을 민간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활쓰레기라든가 하수처리 시설은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민간투자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건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투자방식에는 BTO사업이 있습니다. BTO는 Build Transfer Operate라고 해서 민간에서 건설하고 나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BTL방식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전액 투자를 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BTL의 'L'자를 'Leas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건설하는 것과 민간투자비로 하는 것과 어떤 방식이 우수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도 이야기도 있었지만 과거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된 것이 IMF 당시에 민간 쪽과 국가 경제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왔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부담 가중 요인을 최소화해 보자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이라면 인건비 측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직영보다는 현재까지 공인된 회계를 판단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민간 쪽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이 10% 정도 투자를 하고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이렇게 본다면 일괄 국·도·시비로 건설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까 보전과장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3%가 국비 지원이고, 23.5%가 도비이고, 23.5%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100%가 형성되는데, 그 국비가 선지원이 아니라 후지원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주다 보니까 당장 선투자할 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23.5%에 대해서 민간이 선투자하는 것이고, 후에 20년 내에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민간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비·도비 모두 안고서 선투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비·도비로 전부 민간에서 빌려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먼저 선 투자이고 그 다음에 후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선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체결한 것은 후지원 당시에 계약이 체결됐고, 체결된 이후 현재는 선지급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원릉의 경우 민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유입니까?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양재수 소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투자방식이 선지원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감사원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직영하는 것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직영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벽제는 과거에 이미 사업이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용인을 했고, 원릉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 감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하되 앞으로 3년 동안 기술 이전을 위해서 민간에서 우선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벽제는 기 시작됐기 때문에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벽제는 많은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고, 원릉은 착공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 지적사항이 아니라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벽제는 없고, 원릉에 대해서 감사원의 당초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는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였고, 두 번째는 BTO방식으로 갔을 때, BTO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선건설 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20여 년 동안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방식을 민간운영방식이라고 하는데 "민간운영방식보다는 직영으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과 이러한 조치계획을 세워서 통보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감사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시작된 민간투자방식은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이런 BTO사업을 추진한 것이 벌써 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다시 돌리려면 너무나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시키고, 다만 운영방식은 3년 동안 민간 운영 후 고양시에서 직영으로 인계 받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감사원에서도 용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도의 감사사항 중에 벽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도 재입안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인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지금 나온 사항입니까?

예.

몇 페이지입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것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끝으로 지난번 식사동의 폐기물처리업체 인선ENT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도촌천에 대한 수질오염과 수질오염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대기오염 관련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었지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한 사항이긴 하지만 맑은물보전과도 사실 수질 문제에 대해서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환경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없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감사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 소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나머지 분들,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존경하는 시민들께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수 소장님이 지난번 급수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것 말고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는 이것 먹지 않고 수돗물을 먹겠다고 했는데, 김영덕 과장님은 집에서 어떤 식수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통해서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결국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전에 보전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청계천 복원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는데 보전과장님, 보셨습니까?

근자에는 가보지 못했고 공사 과정에서는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청계천이 복원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이 개요는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삶터' 동기생들과 다녀왔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보고 제가 놀란 것이 우리 고양시에도 제2의 청계천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는 그것이 아마 경쟁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하천이 결코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과 더불어 사는 것으로 변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물론 발원지야 고양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창릉천이 있고 도촌천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에 청계천과 같은 것이 만들어지리라는 기대를 가져도 괜찮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업무계획보고서 266쪽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칭 '고양의 강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금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건익 위원님과 장항동 지역의 샛강을 조사하면서 그런 말씀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변을 보면 굉장히 오염이 심한데 거기를 하천으로 지정해서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활용 유입해서 시민들이 뱃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처럼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가능성을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기 전에 내부적인 검토나 조사과정을 거쳐서 이런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실질적으로 인공적인 강이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는 물론 자연성이 강한 하천이었지만, 저희는 곡릉천과 창릉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시내 중심부에 저희가 현재 벽제하수종말처리장과 원릉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처리수를 재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못 할 경우, 약175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다시 상류지역으로 펌핑을 해서 정화를 시켜서 방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저희가 시내 쪽에 있는 도촌천, 풍동천 등의 하천도 결과적으로 원릉하수처리장이나 다른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되는 방류수를 고도처리 해서, 다소 예산이 들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강으로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은 이창원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말씀이 청계천이 지금 사는 이유는 오폐수를 따로 관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도 각종 오·폐수의 진원지를 발견해서 진원지가 흐르기 전에 어떤 형태든지 관로에 하나로 묶여져서 정수장으로 갈 수만 있다면 깨끗한 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원리지요?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지하수 관련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폐수를 하천에 같이 흐르게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간다는 것이 청계천 복원의 기본이었잖아요?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새로 틀을 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와 안 지는 3, 4년 돼 가는데 사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 여러분과 굉장히 친밀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일산2동 출신인데 그쪽 어려운 지역에 수도가 끊겼을 때 정말로 놀랄 정도로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수도가 틀어져서 그 노인분들이 저를 보고서 고맙다고, 이런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한 것, 그 다음에 큰 공사도 우리 일산2동 쪽으로 쭉 가는 데 공사 현장을 제가 아침저녁으로 가보는데 굉장히 밤늦게까지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하려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았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전하고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