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북면 출신 오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회 쌀협상비준동의안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농업인들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부터 공공비축 제도가 생겼으나 수매 물량이 줄어들고 시중가격으로 매입하다보니 산지 쌀값은 전년도보다 20%나 가격이 하락하여 정부에서 추가 매입 등 쌀값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지 쌀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통을 거듭하며 미뤄오던 쌀협상국회비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2014년까지 쌀 관세화 10년 유예와 의무수입 물량을 7.96%로 점차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쌀협상 결과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부가합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농업인단체와 농업인들의 성난 농심이 평화로워야 할 초겨울의 농촌을 가득 채우고도 울분을 삭히지 못하여 쌀협상 국회비준안 통과를 반대하며 포항을 비롯한 전국에서 벼 야적과 소각 등 격렬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전국 농민집회가 원천 봉쇄되어 하루종일 도로망이 마비되었고 23일에도 전국적인 농민집회가 열려서 우리 포항의 농민단체들도 바쁜 농사일을 뒤로한 채 연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가슴아픈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쌀협상 국회비준을 막으려고 국회의사당 앞에는 농업인단체들이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고 농성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농민 출신인 강기갑 국회의원의 쇠잔한 모습이 죽음과 대화하는 이 나라의 농촌 현실을 닮아 가는 듯하며, 메아리 없는 그들의 외침은 처량하기만 합니다. 전남 담양에서는 정용품이라는 젊은 농업인과 성주에서는 오추옥이라는 젊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2년 전에는 농민운동가 이경해 여사가 멀리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화에 항거하여 자결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 농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농군이 또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그들이 왜 죽음으로 말하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핍박한 농촌 현실에 눈도 귀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국회비준 통과로 인해 쌀협상 결과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중요한 건 정작 지금부터입니다. 의무 수입쌀이 들어오고 시판되기까지는 절차상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당장 공공비축제 수매에 따른 쌀 시장의 대혼란부터 수습해야 합니다. 아울러 힘들게 유예받은 1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쌀 산업대책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농촌 종합 대책을 서둘러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되어 당장 내년 농업예산 확충을 비롯해 종합적 농촌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의 세계화 바람이 이 나라 350만 농민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농촌 해체가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식량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민족 생존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최대한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경제 체제하의 어려운 시장현실과 경제여건 등의 난제가 있지만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단위의 농협이나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갖가지 대책이 경제논리와 비교우위 이론에 밀려 농업이 등한시되고 그리하여 식량 안보와 국민의 젖줄인 농업이 무너져 내리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서입니다. 우리의 농업이 국민의 생명줄이라는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명심하고 똘똘 뭉친 국민정신으로 우리 농산물 외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성숙한 국민의식이야말로 우리네 농촌, 우리네 농업인을 지키고 우리가 함께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임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농업, 농촌, 농업인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농업인의 피눈물나는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농업은 현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또 부위원장, 권오운 위원장, 오락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장식 시장이 대구 경실련과 TB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회 대구·경북 환경문화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김원태 사회환경국장이 포항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통지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총무경제위원장 박종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당초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15회 임시회 기간 중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으로 제출된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 및 독립채산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단계별로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업종별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개정규정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시기의 문제점을 고려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안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 24일 오락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락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8인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하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지방 직영기업으로 가기 위한 요금 현실화는 당연하나, 요금인상 폭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요금적용을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중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도 사용료 "162원(인상율 58.8퍼센트)"를 "148원(인상율 45.09퍼센트)"로 수정하여,【별표1】의 하수도 사용 요율표의 하수처리 구역 내 사용구분에 따른 ㎥당 단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수정안 대비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락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의원간담회 시에 본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박종연 의원 외 9인 발의)

총무경제위원장 박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인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11월 4일 수도권 내 8개 첨단업종의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부인하는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써, 지방을 더욱 낙후시키고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과 갈등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백년대계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의 반대를 결의하고 이를 청와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9인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정부가 지난 1994년부터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해 오던 것을 지난 11월 4일 당정 협의를 통해 8개 첨단 업종의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억제의 근간을 흔들고,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차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지방 육성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부인하는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지방투자를 추진하던 많은 대기업 공장들이 지방이전을 백지화 할 것이며 이미 지방에 소재한 기업마저 수도권으로의 진입을 적극 시도하게 되어 지방을 더욱 낙후시키고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과 갈등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지방육성 정책이 완료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 백년대계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현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부인하는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지방을 더욱 낙후시키고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과 갈등을 유발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번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1.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근본취지를 살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1월 25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박종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결의안 역시 앞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일간 회기에 충실히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내용 있는 예산심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례회는 우리 2006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이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많이 파악하셔서 훌륭한 마무리의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출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