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기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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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행정이니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고양시 체육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도 11월 25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정향남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투명한 예산집행과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뜻을 같이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전 직원이 약속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들과 고락을 같이 할 김영아 속기사님을 소개합니다. (속기사 자리에서 인사)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의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능이 있고 감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위원회 감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서 안 한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권한이 없나요, 예를 들면 고양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가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수당이 지급됩니다. 과연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회에서 처리된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고요. 회의에 참가하는 회의수당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를 들면 명분을 쌓기 위한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이 지급된다든지, 물론 공무원들은 관계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회의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물론 그 위원회 속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있겠지만 위원회 기능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하나 드려보는 것이고요. 14쪽의 주요사업 일상감사 추진성과를 보면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건수로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감액 조치한 부분은 2004년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많아진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건설사업 쪽이라서 그런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건수는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금액이 큰 단위이기 때문에 액수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감사실적을 보면 지적된 사례들이 주로 건설 쪽에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건설 쪽에 비리라든지 문제가 많다는 증거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비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감사결과 비리로 인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업무적인 실수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설계가 나온 것을 저희한테 설계검토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설계서 내용에 과다 계상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감한 것입니다. 시설공사는 3억 원 이상짜리로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받고 나야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결재를 해 주십니다. 집행 품의죠. 그래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감사부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쪽에 비위공무원 조사결과 적발이 22건, 내용이 직무소홀, 기강해이, 법령 위반을 한 것이 비위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비위공무원 조사결과는 여론, 시장님이나 윗분의 지시, 제보, 신문보도 등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여론이나 제보로 인해서 그 사람이 비위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해보니까 비위라고 해서 전부 비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업무적인 실수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비위공무원이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직무소홀, 기강해이, 법령 위반 쪽으로 나왔습니다. 돈을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사법기관에 33건이 진정이 돼서 징계 8명, 훈계 25명 나왔는데 사법기관에 이첩될 내용이면,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사법기관에는 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 것을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법기관 33건이라고 하면 음주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반 다른 문제에 의해서 적발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의 다가 음주운전인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33건 중에서 18건이 음주운전, 도로교통위반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나머지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실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술 먹고 한번씩 치고 받고 해서 협의보고 한 것이 전부 검찰에 갔다가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이런 것이 11건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이첩된 것 중에서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16쪽에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난 뒤의 실적을 보면 상급기관에 이첩한 경우가 101건이 있는데 결과보고는 받았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했다, 그냥 이첩만 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이첩시키고 난 뒤에……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상부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첩되어 온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거기에 불친절한 민원 응대,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적사항은 매년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4년 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크게 시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게 다뤄주세요. 17쪽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점점 갈수록 민원과의 대화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2002년도 52건, 2003년도 71건, 2004년도 40건에서 2005년도에 26건. 물론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실적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해결한 숫자의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2004년도에는 해결한 것이 60% 가량, 2005년도는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감사를 해보시니까 나온 사유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주로 민원인과의 대화, 고충민원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장님한테 하소연 격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 개선한다든가 잘 적용해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하고 대부분 이해 설득으로 끝나고 주로 안 되는 사항이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장님이 바쁘셔서 1차적으로 실·국장이나 구청장 면담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면담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수는 준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과의 대화'만 준 것이죠.

종성

길종성위원

'민원인과의 대화' 수는 줄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평균치로 보면 늘고, '민원인과의 대화'도 시장님과 면담하는 것이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게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고,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시장에게 바란다'는 뭡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인터넷 사이트에 '시장에게 바란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민원도 있고 시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있고, 조언도 해주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기 때문에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민원실에다 이첩을 해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시장에게 바란다'가 1,206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1,206건 중에 해결을 해 준 것은 몇 건이고, 해결이 안 된 것은 몇 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몇 건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시장님과의 대화방에 오시는 것은 일단 시장님이 다 보시고 저희가 구분을 해서 직접 답변을 해 줄 사항은 답변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일반민원 같은 것은 전부 사이버민원실에 이첩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각 부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서들의 기능도 실제 감사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이버상에 민원만 올린 형식적인,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사이버 민원도 1주일 내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도 일반 접수민원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민원실에서 처리를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결과치가 안 나와 있잖아요? 2005년도에 1,206건의 시장에게 바라는 사이버 민원이 들어왔는데 1,206건이 사이버상에 올라온 것만 표시를 해놨지 실질적으로 몇 건을 처리해 주고, 몇 건은 처리 중에 있고, 몇 건은 아예 안 되는 사항이라는 게 나와 줘야 감사부서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자세히 관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금년도 것은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분석을 하셔서 불합리하게 올라오는 것들까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제2자유로 안을 해 달라는 것이 똑같은 내용의 민원으로 몇 백 건씩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참고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통보를 해 줄 것은 해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민원인한테 답을 해 준 것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직소민원실을 운영해서 오히려 그 분들에게 고충을 가중시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안 되는 게 뻔한데 시장에게 가지고 왔을 때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일어나는 것은 직소민원을 하기 전에 민원 내용을 파악하셔서 부서별로 다양한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직소민원이 접수되면 직접 시장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련 부서하고 민원인하고 직소민원 직원들하고 같이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협의해서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시장님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할 사항이라면 구청장님한테 1차적으로 면담을 하고, 그래도 안 되고 시장님과 면담을 하게 해 달라고 하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밑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하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한 번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후련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결국 시장 손까지 안 와도 정확한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시장한테까지 올라와서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민원인과의 대화내용을 보면 해결된 것보다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돌려보낸 예가 더 많단 말씀입니다. 분명히 담당부서나 각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시장한테까지 올라와서 해결이 안 되고 돌아가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많으니까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한 것도 감사부서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이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업무실적보고 15쪽 봐주세요. 감사는 주어진 시간에 통보하는 것에 의미로 두고, 감찰은 예고 없이 방문해서 하는 것을 감찰이라고 하는지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의 행동,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찰하고, 감사는 주로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고 없이 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것도 감찰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하고 감찰하고 헷갈리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는 실제로 서류를 보고 시행하고 감찰은 그냥 나가서 즉시 그때그때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을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다든가 접수해서 나가는 것을 순수하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것도 감찰로 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찰에 중량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배양 교육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산을 세워서 감사원의 교육이라든가를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 감찰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에 대한 위탁교육 내지는 어떤 기관에서 특별히 받는 것은 없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공무원은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연1회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연1회가 아니라 계속 있습니다. 저희 감사공무원 대부분은 한번씩 다 1주일짜리를 갔다 왔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주로 감사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도 교육을 시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어느 부서가 됐든 무단이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리를 비우는 것을 무단이석으로 봐야 되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출장도 행정적으로 무단이석이라고 하고 일반인들은 소위 업무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무조건 공무원들이 출장이에요. 그 건수가 자치행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한 건도 없는데 그런 것이 출장여비 부당지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단이석이라는 건수가 따로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에는 무단이석이라는 게 감찰결과에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자료에 보면 무단이석에 대한 건수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출장여비에 대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일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출장여비 부당지급은 주로 연가를 달았는데 자기가 달지 않고 다른 직원이 출장을 같이 달아서 출장여비를 받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연가를 간 사람이 여비를 받아서 이중으로 받은 거예요. 또 교육을 간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감사 때 전부 지적을 해서 받아낸 것이고, 감찰해서 무단이석은 아니고요.

윤섭

정윤섭위원

무단이석을 하는 민원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게 가장 우리한테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무단이석이라는 게 외출하고도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외출, 연가, 조퇴, 특별휴가에 대해서 출장여비 부당지급하고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조사 안 해 보셨어요? 본청에서는 그런 것을 못 봤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담당부서의 누구를 찾으면 무조건, 출장 나가고 외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소식이 없어요. 핸드폰도 안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것에 대한 감사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출장여비 부당지급 해서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숫자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출장을 나갔는데 연락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접수한 것 많이 있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실제로 나가 보면 전부 출장을 달고 있기 때문에요.

윤섭

정윤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는 담당관님이 주시해 주세요. 감찰 나가서 추적해 보세요. 좌석에 없어요. 핸드폰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퇴근해 버려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가 급해 가지고 바빠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분통 터집니다. 이것이 의아한데 지적을 하자면 한 건도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적발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적발을 못한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근무소홀이에요. 아니면 직원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복무감찰 결과에 70건이 있는데 그 중에 무단이석으로 해서 11명이 적발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다 숙직을 시켰습니다. 연휴기간에 숙직을 한번씩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안점검 미실시자도 당직을 하루씩 시켰습니다. 70건이 전부 그런 건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토요휴무제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벌칙을 정하세요. 주민들은 이런 데서 만족을 찾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수들인데 이런 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강조를 해 주시고요. 감사 자료 34페이지 일산구 보건소 건인데 일직 근무자 복무관리 소홀은 뭐예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일직자가 아침에 지각을 했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내용이 조치 완료인데 이것도 무슨 벌칙이 있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 명은 징계 처분을 했고 사유를 보면 아침에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이 다 나옵니다. 늦게 되면 지각이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자료 160쪽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인데 2004년도 자료가 올라왔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자료가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음주적발 건수 추세가 어떻게 돼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음주적발 건수가 2004도보다 2005년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경징계를 많이 받았는데 공무원들은 좀 봐 줍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안 봐 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특권이 지나치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공무원들이 특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좋은 얘기예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담당관실로 자료가 넘어오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처벌을 하세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음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09%는 훈계고, 0.1~0.35%까지는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0.36%이상 나올 때는 중징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입건에 대한 문책추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해서 전부 검찰에 통보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일반인들도 형사처분을 받잖아요. 벌금도 내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별도로 다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5쪽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을 조치한 사항으로 나온 것이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 건을 해놨는데 우리 시가 패소해서 항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가 항소를 했다는 것은 시에 잘못이 없으니까 취소 처분하는 게 맞아서 항소를 하는 것 아니에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그 관계공무원들은 왜 문책을 한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책을 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행정절차가 잘못됐으면,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행정절차하고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유리하게 해 준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요.

영모

강영모위원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민원이 야기돼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인데 해 보니까 추진 과정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문책을 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담당관실 감사 자료가 아닌데요. 282쪽부터 나와 있는 것이 시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사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시가 패소한 건수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보험회사가 소송을 건 거예요. 알고 계세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가 져요. 지는 이유 한 가지를 예로 들면 301쪽에 있는 동양화재해상보험에서 소송을 건건이요. "주교동 윗배다리 버스 정류장 앞을 주행 중 도로가 파인 곳에서 중심을 잃고 인도 턱을 충격하여 장진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해서 보험회사가 이긴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진 원인이 주교동 버스정류장 앞에 도로가 파여 있다는 것 때문에 진 것이거든요. 보실 자료 있으세요?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거기 수십 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목록 중에 패소된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도로가 파손돼서, 신호등이 고장 나서, 이런 것들…… 그런데 문제는 「국가보상법」상 공무원이 잘못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도로는 영조물 관리 책임이 우리 시한테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원에서 거의 무과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한테 과실이 없어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대상이면 전부 시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사실 발단은 당사자, 교통사고 당사자하고 손해보험회사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어서 자동차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를 물어준 다음에 고양시가 도로관리를 안 했으니까 돈을 내놔라, 해 가지고 소송을 넣은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우리 시가 지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로관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을 나가보거나 할 수가 없겠지만 틀림없이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구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기설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진 것이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5건 중에서 영조물 9건에 대해서는 지금 2건은 관련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상권 소송 절차 중에 있구요. 7건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12월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2월에는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16조에 보면 소송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2월에 발효가 될 것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해당 공무원이 고이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조물 2건 패소에 대해서는 구상권 준비가 되어 있고 7건에 대해서는 12윌에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저는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구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점점 공공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져야 될 책임은 많아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치할 것은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이것은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감사자료 158쪽 2005년도에 자체감사 결과로 중징계 해임 2명, 정직 6명은 전부 공무원노조 관련 내용이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임 둘에 정직 3월 여섯 사람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8건 전부 행정소송 중인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결과 나온 것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뒤집어질 수 있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지금 판사가 권고 조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사질의에 동의하는 쪽으로 안을 해서 검찰질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내용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내용은 더 다운되는 것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물론 현행법을 위반해서 무단이석을 하고 무단결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징계는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어제 판결이 나왔는데 울산동구·북구 구청장이 행자부의 징계요구를 안 지켰다고 직무정지 판결이 나왔어요. 굉장히 강하게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은 단체장이 그렇게 되고 여론에 붉어지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지금 조정안이 해임은 정직 2월이고 정직 3월 6명은 감봉 2월로 권고 조정안이,

영모

강영모위원

본인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수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용하는 쪽으로 검사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감사자료 168쪽, 그 다음 장까지 환수 조치된 내용이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70쪽에 경기도 감사기관에서 19번 9억 1,700만 원을 환수조치 했는데 성토운반 부담 계상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여기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연루되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5명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경기도에서 5명에게 환수조치를 내린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아니죠. 사업을 한 업자들한테 환수조치를 내린 것이죠.

봉운

이봉운위원

환수조치가 됐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다는 안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억 1,700만 원이 국제전시장이 55억 8천만 원, 화훼단지가 3억 700만 원, 이것도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산이 안 됐는데 정산이 된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징계요구 조치를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죠?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겠죠. 추진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거기에 대한 변론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시 예산으로 경비를 댈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섯 명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검찰에는 네 명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피고로 경기도 제2청 감사실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이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돌아서 의정부 검찰청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경기도청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수사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유착해서 돈 관련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돈에 관계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언론에도 크게 나다보니까 배임죄로 엮은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되면 빨리 종결이 돼서 공무원들도 마음을 놓고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업무에 복귀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 분들이 법원에서 시달리고 있고 행정적으로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도 징계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원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고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검찰에 갔을 때 2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진술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리한 쪽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쪽에서도 호의적으로 나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부러 징계를,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보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돼서 시일을 끌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업무집행을 하다가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대안을 찾아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담당관님한테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맨 밑에 가좌지구 도로개설 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현장 일상감사를 하여 본 결과 공정부진, 대책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좌지구 주변 개설도로 공사비가 책정되었는데 지금 한참 입주 중이고 다음 달까지면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개설해 줄 도로로 예산이 벌써 상당부분 확정되었으면 공사 시행 업체를 담당 부서에서 독려해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 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줄 것은 해 주면서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2만 여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시청 인터넷 사이트나 저 개인한테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관실에서 담당 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공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 업무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그 다음 16쪽에 진정민원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허가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8건인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85건인데 올해 상당히 늘었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같은 것은 작년에 119건이었는데 올해는 172건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허가 관련해서 진정 민원 접수 건수가 시에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 부서, 특히 건축 관련되는 민원부서는 업무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15일 이내, 죽 있는데 꼭 그 처리기간을 지키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줌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다 지켰다가 그때 검토해서 안 되면 제의 요구를 해서 다른 데로 보내면 민원인들은 하루 한 시가 급한데 계속 그렇게 되니까, 물론 처리기간을 지킨다고 하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담당관실에서는 관련 민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인근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시정의 제일 우선순위로 민원의 신속처리에 대한 업무지침을 내려서 파주시민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고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민원처리 기간을 법적 기일을 다 준수하기 전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 업무지도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1월에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본청, 덕양구, 일산구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인·허가 부서에 기일 준수, 불가 민원, 반려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도를 강하게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까지 업무 지침을 내려줘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양시 건축사 협회나 토목 관련 측지 협회나 이런 데에 있는 전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시가 상당히 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그만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실의 실무계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사실 민원인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좀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이런 부분이 선결될 수 있거든요.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징계나 맞고 할까봐 인·허가 부분의 공무원들이 움츠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관대하게 처분해서 민원인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좀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행정적인 처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하고 나공열 위원님은 고양 소방서장 퇴임식에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실 때 행감 자료 또는 공통 자치행정위원회의 쪽수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13쪽 고양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 감사, 시 감사에 대한 지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5년도의 자료를 보면 의외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왜 경기도 감사에서 유독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작년에는 종합감사가 없었고 부분감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열흘 간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100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사항이 많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올 해가 경기도 감사를 받는 시기여서 그런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종합감사를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행자부 감사도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받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감사를 받다 보면 시 감사, 경기도 감사,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 너무 중복되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감사에 대한 시스템을 발굴해서 일원화시켜서 하면 중복 감사를 방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다고 지금 감사를 하면서 자체 감사한 것을 경기도에서 안 보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안 보는 것 아니잖아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중복 감사고 자료를 복사해서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낭비가 되는데 지자체에서 감사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셔서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지시사항이 자꾸 내려옵니다. 감사를 할 때 이것은 누가 봤다는 것을 표시하면 그것은 빼주겠다고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81쪽 직소민원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처리한 내역 중 34번에 보면 호수공원의 매점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위 소관은 아니지만 감사부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 금액을 징수해서 오히려 시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된 게 아닙니까? 호수공원 1호 매점을 8억 6천만 원에 낙찰 받아서 한 70일 운영하다가 적자로 인해서 매점 운영자가 포기하고 위약금 변상조치 하고,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 왜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것도 관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해서,

종성

길종성위원

입찰이지만 과다 입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시에서 무조건 돈만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을 입찰 가격으로 매겨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럼 왜 입찰가를 8억 6천만 원 합니까, 10억이나 100억 하지. 이것은 제가 볼 때 감사부서에서 입찰가를 매길 때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게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정가격은 상당히 낮을 것인데 그렇게 많이 써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입찰가격을 바꾸라는 것이죠. 금액을 많이 써 넣는다고 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33쪽 아까 제가 위원회 활동실적 부분에 있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본 게 이런 데에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안 하는 위원회도 많고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관용을 심사하는 위원회인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나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은 너무 억울하게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서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관용 심사 청구로 들어온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다 수긍했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36쪽 각 부서별로 훈·포상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훈·포상을 다 받게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서는 받을 만큼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인지,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첫 번째의 꽃박람회 업무추진 유공은 꽃박람회 감사를 나갔는데 거기 직원이 잘해서 시장님 표창을 주도록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 모범 공무원은 4월에 경기도청의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잘한 공무원을 포상을 주도록,

종성

길종성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요청한 사람이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어느 부서의 누가 받았는지 기록을 해 주셔야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여섯 명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지,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꽃박람회 유공 추진자는 이상묘라고 꽃박람회 직원인데 2003년도에 세계 꽃박람회 홍보를 상당히 잘 해서 많은 관람객 유도로 유공 표창을 주도록 저희가 한 것이고요.

종성

길종성위원

일반인이고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일상감사를 잘 해서 도청에서 표창을 한 사람 준 것이고요.

종성

길종성위원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셔도 지금 각 부서별로,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일산동구 시민과 조정남이라고 지적 행정 부분에서 잘 했다고 해서 하나 주라고 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성사1동에 최교순, 일산보건소 이영중, 또 기업지원 감찰로 신동립,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 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주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각 부서의 훈·포상 현황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은 어느 부서의 누가 받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인원만 표시를 해 주시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만 다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을 불편하게 하게 되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양식이 그렇게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융통성 있게 하셔야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징계 대상자에서 봤더니 꽃박람회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더라구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꽃박람회에 한 사람 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한 사람이 아니던데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문화재단이 아홉 사람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문화재단에 유독 많은 이유가,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문화재단은 시스템이 출·퇴근하는 것을 인증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각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자 하고 실제로 많이 하고 한 사람하고 해서 공동 책임으로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도의적으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독자요.

종성

길종성위원

총감독이요. 어떻게 근무 태만이 문화재단에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감사부서에서도 평소에 상시적인 근무기강에 대한 감찰을 안 했다는 결과고, 결국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출근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라 복무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근무 기강 차원에서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잖아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해야 되기는 되는데 일단은 복무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문화재단 같은 데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담당관실 감사 때 제가 묻기로 하고요. 감사담당관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말로서 표현을 안 하더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하여튼 적절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배위원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께 미안합니다. 감사이니 만큼 몇 가지 지적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예민해서 담당관실에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까 정윤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무단이석에 대해서 노파심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 계장 또는 과장을 찾았는데 없어요.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 과장급 또는 계장이면 어디를 갔으면 비상연락망으로 하면 틀림없이 연락이 될 텐데, "의회 누구입니다. 연락을 취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오리무중이에요. 그 다음 날 본인이 또 전화를 해보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10여 년에 감사담당관실에 처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서든 보면 자료가 불충분해요. 담당관님 이해하시겠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박순배위원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에요. 감사담당관실 뿐 아니라 타 부서도 감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충분하게 오지 못했고 준비한 자료가 충분치 못해요. 이것은 성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아까 입찰가에 대해서 과다 입찰가가 있기 때문에 입찰가격이 높아요.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 죽어라고 해 가지고 시에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볼까 하고 들이댔는데 입찰이 1년이 있고 2년이 있어요? 무조건 1년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정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충분히 이행돼서 1년에 얼마를 버는데 이것저것 제하면 본인은 얼마라는 조사가 나오면 100원 입찰가가 안 나와요. 그런데 100원으로 입찰가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115도 쓸 것입니다. 그들이 벌어서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예를 들면 호수공원의 자판기면 자판기 몇 대가 수입이 얼마나 된다, 그런데 입찰가는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답이 나오면 입찰가가 높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입찰 부서가 다 다르죠? 입찰을 들어온 사람들이 과다한 입찰가를 주고 들어와서 벌어서 갚다 보면 나한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제가 서류상으로 지적만 하고 넘어가니까 업무보고만 받고 마는 성격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감사기간이니만큼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앞으로 시정될 것은 시정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3쪽 57번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소홀이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도 금고에다 현금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산이 아니고 잡종 금액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징수결정이 된 것인데도,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잡종금입니다. 세입도 아니고 잡종금이라고 해서 잠시 보관금입니다. 예치금도 될 수 있고, 소득세를 봉급에서 떼는 것도 잠깐 보관했다가 내는 구좌인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장기간 잠겨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현금이 아닌 은행 금고에 관리된 금액이군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금고가 아니고요. 세입·세출 현금이라고 해서 돈은 물론 은행에 가 있는 것이고 장부 명칭이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세입 외에 잡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럼 이런 것을 귀속조치한다는 것은 다시 부서로 조치를 한다는 것이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잠시 보관금이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는 다시 돌려주거나 세입부서에 세입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 조치하고 또, 봉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분 같은 것은 세무서에 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구좌인데 그 구좌에 필요 없는 오래된 정리가 잘 안 된 것을 정리하라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각 동의 회계담당은 기본 교육을 실시 안 하고 그냥 일반직에서 회계담당 보직을 주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씩 회계과를 통해서 회계직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회계직 공무원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교육을 시켜도 무의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리고 26쪽 82번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처리 소홀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장애인 자동차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장애인이 사게 되면 사회 부서에서 서류를 해다 주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면제가 안 되는 사람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부과 조치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자동차세는 전액 면제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부,

기창

엄기창위원

승용차에 한 해서 몇 퍼센트예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제가 잘 모르고 했습니다. 장애자 3급 이상만 전액이랍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자동차세 면제뿐만 아니라 연료비 면세도 해당 되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연료비는 가스에만 일부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지방세죠. 이것을 면제 받기 위한 행위를 해서 면세를 받았다면 엄격히 말하면 탈세나 마찬가지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기창

엄기창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에 가담했다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잘못된 것을 부과하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이 뒤따르게 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공무원이 탈세를 했으면 면직 대상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관내의 공무원 중에 이런 행위를 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자동차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기창

엄기창위원

관리를 사회위생과에서 하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요.

기창

엄기창위원

장애인 관리는 사회위생과에서 하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사회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잘 지켜보세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8쪽 90번, 각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소홀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지적될 때만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만 일시적으로 하고 강제이행금은 몇 년까지 물게 되어 있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기간이 없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1년에 두 번이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두 번이 맞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고양시에서는 1년에 통상적으로 두 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물론 담당자가 두 번씩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바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그냥 봐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94번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 소홀도 똑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건인데 액수가 꽤 크네요.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이것은 징수한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명단이 나온 게 있어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개발제한구역에도 이행강제금이 징수 안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부과가 되지 않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부과를 해놓고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해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안 하셨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독촉도 하고 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파악 좀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두 번인데 두 번인가 세 번을 2년, 3년에 물리고 그 다음에는 안 물리고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30쪽 107번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관리 소홀이 지금 추진 중인데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상수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관리소홀로 지적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지 않으면 매한가지라구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확인이 되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107번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관리 소홀은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한 것이거든요. 사회위생과 위생 부서에서 합니다. 거기서 적발해서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칙을 받습니다. 과태료를 받든지 영업정지를 받는 규정에 의해서 벌칙을 받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라고 시정 지시를 한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시정 지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근본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계속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63쪽 123번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원들한테 받는 비용을 자치센터에서 회계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거기를 운영하는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받고 있어요. 사실 규정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규정은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회원들한테 받아서 강사비도 주고 재료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강사 마음대로 받아서 쓰는 것을 회계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금을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회비 명목이 아니고 사용료로 받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규정에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기창

엄기창위원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단련실이,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왜냐 하면 실습 재료비 같은 것은 징수해서 하는데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을 강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원래 돈을 강사들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회원들한테 받은 돈은 회계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서 강사비도 주고 재료도 사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강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날까봐 회계공무원을 지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럼 징수를 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게 되면 동호회를 구성해서 일정 회비만 징수해서 소요되는 액수만 동호회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여해서 징수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말이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헬스장 시설물 사용료는 공무원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강사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거든요.

기창

엄기창위원

그럼 지금 행정조치를 각 동에 해 주신 거예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를 하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본청을 제외하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평상시에 수시 감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수시 감사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부분감사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필요로 할 때 하는 특별감사가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감사를 한 후에 상부 기관인 도 감사나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같은 건에 대한 지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미진해서 다시 감사를 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훈계로 처분했는데 윗 기관에서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타 부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 검찰 아니면 타 감사 기관에서 미리 수사를 벌인 일들도 있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안 했다고 봐야 되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수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거든요. 수사 중이거나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다면 저희는 중단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전에 수사기관이나 상급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수사가 끝나야 하지 수사 기간에는 안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 말씀은 타 부서에서 미리 수사를 할 정도면 굉장히 고양시 전역에 그런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을 텐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직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저희 부서에 민감하게 정보를 줘야 하는데 저희한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데 저희는 아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조그만 감사 같은 것, 예를 들면 부실로 인한 것이나 실수로 인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모르고 있었던 일이 몇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은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감시감독을 충분히 하는 윤활유 역할을 발휘해야 모든 고양시민에게 친절하다든가, 행정적인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사전예방 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감사담당관실이 매일 얼굴을 보는 차원이 아니라 미리 지도편달을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문화재단 이사회의 회의 시 안건 내역이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안건을 보이코트 해놨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은 집중적으로 수시 감사도 여러 차례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고양시 2천여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잡고 행정 전반에 걸쳐 중차대하고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인부터 정말 맑고 깨끗해야 하며, 다방면으로 행정적 우수성으로 실력을 배양하여 명예롭고 강력하게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2005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고양시체육회수석부회장, 사무국장은 선서해 주시되 낭독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 공보담당관 이종경,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 고양시새마을체육협의회 수석부회장 김영규, 사무국장 박영엽.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소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체육청소년 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박영엽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사무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및 행정 분야는 기획실장님이 전부 설명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되는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장 운영 및 경기력 향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과 체육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체육청소년담당관실과 체육회는 업무의 연관성 관계로 체육청소년담당관실과 체육회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감사를 먼저 한 후 나중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25페이지 고양시 상징공원 조성 울진엑스포 관련해서 묻습니다. 고양시가 울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분명히 시에서도 상호 도움을 주고 이익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울진엑스포 행사 때 가 봤습니다마는 조성하는데 1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는 있었지만 그 결과 이익창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에 고양시 상징공원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이익창출을 물으셨는데 고양시 상징공원을 조성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되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도시인 울진에서 엑스포를 할 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징공원을 계획하고 조성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다음에 다른 시·군·구나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 기획실에서는 고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태임

김태임위원

27페이지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는 농지에 창고를 불법적으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농지불법행위는 창고를 불법으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형질 변경한 사항들도 단속 실적에 포함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단속하고 난 후에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고발조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려서 원상 복구되는 것은 없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원상 복구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 받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산림형질변경이나 녹지훼손 부분,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있어서 관리는 아마 항공사진을 촬영한다든지 또 집행부에서 현장 감사를 가야 될 텐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항공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항공사진 촬영은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전년도와 금년도 것을 비교해서 비교한 건수를 지적해서 내려오게 되면 적발된 건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공촬영에 대한 불법사항보다도 현장 확인 위주의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결과가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장감사도 중요하지만 항공사진 촬영의 예산부분에 있어서 직접 촬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성이 있고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저희가 항공촬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서 같이 촬영을 합니다.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항공촬영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안정된 의회협력관계 유지에 있어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3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것은 1회였습니다. 또 도의원 간담회는 원래 내년에 8회 정도 하기로 했는데 2회로 줄어든 것은 너무한 것 같거든요. 잦은 간담회를 가져야만 고양시의 가려운 데가 어디이고 불편사항이 무엇이라고 부탁하고 제안할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3회나 2회는 횟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의원과 국회의원 간담회, 특히 시의원과의 간담회 같은 경우 전년에 비해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는 오히려 숫자가 많았고, 시의원님들과는 상임위별 간담회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간담회는 좀 적어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주 만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상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43페이지입니다. 덕양문화광장 내 공연장 건립에 있어서 분명히 야외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화정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에 덕양어울림누리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물론 어울림누리나 별모래극장, 실내공연장도 있지만 야외공연장도 다 설치되어 있고 버스로는 두세 정거장 이내의 가까운 거리인데 또 이렇게 야외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광장 내에 간이식으로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무대만 설치되어 있지 출연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악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헐어내고 현대적인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KINTEX 부지 내에 상설공연장을 한다고 하고 밑에는 한류우드 추진 사항에 따라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류우드 내에 공연장이 신설되면 이것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한류우드 사업을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상설공연장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건의내용이 포함된다면 별도로 상설공연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을 봐서 건립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일산구에서 아람누리가 오픈될 예정으로 있고 또 백석동에도 지금 천막공원을 건립 중에 있는데 이것까지 된다면…… 물론 공연장이 시 예산이 풍부한 상태라면 1개 아니라 10개를 지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INTEX 내에 또 한다면 너무 낭비성의 시설물이 아닌가 싶거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보고서에도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2004년 3월에 건립계획안이 수립됐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연극 "안중근과 침략자 이등방문"에 있어서 1일 2회 총10회 공연 중에 6,900명 정도면 1회당 평균 600명 정도 참관한 경우이고, 다음 페이지에 오페라 "권율"에서도 1일 평균 612명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관객이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소요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지만 재단출연금이나 도비에 있어서 총 6억 5,3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뒷면은 총 2억 6,500만 원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의 예산 가지고도 관객이 이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왔다면 연극단체의 예산지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 8월 15일에 연극단체에서 연극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지원부분에 있어서 사후 대책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예정하고 있는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김태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많은 분들로부터 연극협회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안중근과 침략자 이등방문" 공연을 하게 된 것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독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뜻 깊은 공연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내년도에 이 공연을 하게 될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다른 내용으로 연극을 한다고 해도 금년도와 같은 불상사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알았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63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봉운

이봉운위원

그 부분은 제가,

태임

김태임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봉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 그 동안 시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 방금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안중근과 침략자 이등방문" 공통자료 74쪽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연극협회에서 광복 60주년 특별기획으로 기획된 작품인데 이광기 담당관님, 아직 정산이 안 됐죠? 정산이 다 됐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정산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받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정산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처음에 결정될 때 이광기 담당관이 그때 담당관으로 계셨습니까? 전임 담당관이 있을 때 결정이 된 사항이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6억 6,359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애당초 담당관실에서 의회 예산심의 때 올린 산출 내역서를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10억 그리고 재단분담금 3억, 도보조금 3억, 자부담 4억 해서 10억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어서 고양시에서 광복 60주년 특별기획으로 공연을 하고 전국 공연도 계획하면서 상업공연까지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를 1억 받은 것으로 가상 산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가 2억씩 깎이고 또 자부담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담당관님으로서 설명을 해 보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공연을 계획했던 것은 금년도 4월에 고양시 연극협회하고 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관계 부서 직원들하고 해서 문화재단 기획공연으로 해서 3억을 지원하고 도비 3억을 지원받고 자부담 4억 해서 10억 원으로 공연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이 넘어가면 중장기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좀 조정하자 해서 자부담 금액을 줄여서 8억 5,775만 원에 사업계획이 저희에게 제출이 돼서 그 당시 추경에 저희가 2억을 요구하고 1억을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제출한 자료도 10억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에게 제출했던 서류는 8억 5,775만 원인데 그것이 문화재단 측이나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가 변경이 되었으므로 수정해서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중간에 잘못해서 자료가 각각 틀리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애초에 의회에서 재단분담금 승인해 줄 때도 사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3억을 받는 조건으로 재단출연금 3억을 출연해 주었는데 도비 3억을 내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비 3억을 가지고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3억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1억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3억을 다 받았어야 하는데 그 점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재단출연금 3억 해 줄 때 그런 조건이 제시됐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을 해 주었고, 또 작품성은 우리 고양시에서만 10회 공연을 해서 앙코르 공연도 없이 끝났는데 애당초 여기 소요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서 작품이 제대로 됐다면 앙코르 공연도 필요하고 타 도시에 가서 공연해서 고양시에 대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작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률이 도 내시 3억에 대한 도보조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작품성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공연도 다 끝나고 정산서까지 받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뒤늦은 감이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담당부서에 이런 공연지시가 내려가서 상품성, 기획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공연을 함으로 해서 시 재정을 축내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실무선에서 분명히 검토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닌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담당관님, 주무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작품성이나 출연진,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막상 공연을 하고 끝나고 보니까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획공연이 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저도 첫 회 공연을 보고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석 점유율이 50% 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광복 60주년 특별기획물을 고양시에서 공연하면서 고양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홍보도 미흡했기 때문에 객석점유율도 50% 밖에 되지 않고 잘못된 점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376쪽을 봐 주십시오. 행주문화제 관련 행사입니다. 고양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문화적인 행사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행주문화제인데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올해도 소요예산 중 앙드레김 패션쇼 2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 1천만 원 가지고 집행해서 행사를 치르셨는데 377쪽에 보시면 스타라인 엔터테인먼트를 주관대행사로 선정해서 대부분 행사를 하신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개막식 예산을 보면 3,7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막식 때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관계로 개막식이 취소됐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3,710만 원 중에는 출연진 등, 여러 가지 부대행사비가 포함된 것인데 이것을 정산할 때 그대로 한 것입니까? 계약상 행사를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체결된 게 있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개막식에 출연하는 연예인들과 대행사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을 해 봤더니 계약취소를 하려면 최소한 24시간 전에 취소를 하면 30% 정도는 저희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대행사 측에서는 계약자들에게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애당초 주관대행사하고 계약했던 대로 계약금을 전액 지불했다는 말씀이시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대행사와 계약을 할 때 우천관계로 개막식을 취소했을 때는 몇%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면계약은 한 것이 없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것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그런 것은 계약 없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불과 두세 시간 전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환불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사전에 우리가 그런 조건을 제시했으면 1, 20%, 30%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공연기획사가 당사자와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은 이면계약에 들어가거든요. 비근한 예로 행주산성 해맞이 행사를 매년 1월 1일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계약할 때 날이 흐려서 해가 안 뜨면 해맞이 행사를 못하니까 대행사에 옵션을 걸어서 계약을 해라 해서 50% 옵션을 걸었어요. 해가 안 뜨면 행사를 계획대로 못하니까 50%의 예산만 주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요구해서 기획사와 사전에 계약이 되면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면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3,710만 원에 대한 계약금을 다 지불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개막식 때 출연하려고 했던 연예인들이 전부 참여는 안 했지만 폐막식에 70% 정도의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행주문화제를 올해 몇 회째 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올해 18회째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쯤 되면 고양시의 문화제로 자리매김을 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도 적고 각 행사별로 총평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무담당관으로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을 무엇으로 지적하고 싶으시며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18회 동안 하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민들의 호응도와 관심도, 참여도가 적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자 해서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행사가 세 군데에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로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 얻고 참여도 많이 했지만, 또 일부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적으로 관심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행주문화제와 기타 관련 행사에 대한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행주문화제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담당관님이 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원에 의뢰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많이 보완을 해 주십시오. 전국자치단체 지역문화제가 지자체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도 지역축제를 잘 치러낸 것으로 보령의 머드축제를 꼽을 수 있고 또 우리 시와 바로 인접한 파주시의 장단콩 축제는 예산을 3억 밖에 안 들이면서 3일 동안 약 55만 명의 외부인사가 방문을 했고, 지역에서 생산된 콩 수천 포대가 직거래 돼서 농민들에게 40억 50억의 소득이 가는 상당히 성공한 지방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행주문화제에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지역축제로 자리 잡아가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방축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행주문화제 행사를 과거에 하루에 하던 것을 4일로 나눠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관내 행사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대외적인 그야말로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꼭 4일 동안 하는 것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적게 하더라도 좀 더 국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화된 행사를 해야겠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소요예산을 보면 4억 1천만 원이 들었는데 대행사에 3억 3,920만 원 준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나머지 들어간 것이 고양문화원에 3,200만 원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예비비가 2,800만 원, 경기관광세액 1천만 원은 플래카드,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받아서,

봉운

이봉운위원

대행부분이?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예비비는 뭐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비비는 행주문화제 총 4억 1천만 원 내에 별도로 세워놓았던 부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정산서 다 되어 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고양문화원 3,200만 원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도 4억 1,000만 원 내에 전부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유통센터에서도 공익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집행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 배너기 다는데 기획사에서 협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글쎄요. 고양문화원을 통해서 1,6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환원사업으로 공익사업에만 쓸 수 있는 물류센터의 환원사업기금 중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사에서 따로 받아서 썼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문제 있는 예산집행과정이라면 회수 조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내용으로 수령해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기획사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너기를 만들고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600만 원인데 저희가 실적으로 이렇게 잡은 것뿐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산서에는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어쨌든 간에 기관에서 기부를 받았으면 일단은 세입으로 잡아서,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저희가 기부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가 직접 배너기를 만든 거예요, 기획사에서 만든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농협에서 만들어서 직접 설치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서 요구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기획사에서 받았는지, 문화원에서 수령해서 썼는지,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쓴 부분에 대한 정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울진엑스포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 상징공원을 조성했는데 우리 시 녹지과에서 내려가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정산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김태임 위원님과 박순배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이 지역행사로 자리를 잠시 비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봉운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근과 침략자 이등방문"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에 요청했다가 삭감된 내역이에요, 그렇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그 삭감된 내역을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에 다시 계상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2차 추경에 계상할 때는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담당부서 의원들과 광복 60주년을 기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서로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올려야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1차도 아니고 2차에 또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32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제도를 바꿔서 두 번 시행했는데 아직도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 중 하나가 322쪽 84번 한 번 보시죠. 그 행사가 시민신문에서 하는 '전국청소년호수예술제'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가 원칙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신문사가 비영리단체로 구분되는 것입니까? 언론사도 분명히 영리단체입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이런 건들이 곳곳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아간 단체가 있고 또 그 단체의 고유 업무가 아닌데 받아간 사업이 있어요. 여기 목록이 여러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추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양시가 주관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력이 못 미쳐서 사회단체의 힘을 빌려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비영리단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민신문 같은 경우 영리단체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리단체가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데 시민신문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든 안 내든 간에 영리단체로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갔습니다. 전국청소년호수예술제 같은 경우는 1회가 아니라 계속 진행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그 당시 심의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말씀이 있으셨던 부분인데 3천만 원 요구하는 것을 줄이고 줄여서 1천만 원으로 확정했던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정산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 있었고 우리가 내부조례를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많은 시·군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리 조례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연구·검토해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정산처리 좀 확실하게 해라.'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를 객관성 있게 구성하고 운영을 해라.' 그런데 여기다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올라온 사업 내용 중에 이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를 할 때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떻게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연락을 받든지 아니면 직접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니까 많이 느끼실 것인데…… 물론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접수 받을 때 판단을 먼저 해 주어야 되는데, 설사 해당 부서에서 그 판단을 못하고 넘어왔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하는 대상이 제가 뽑아낸 것만 해도 10건이 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37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지도에 관한 것인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는 자체 경영지도 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만 들어 있고 경영지도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지적사항도 없고, 없으면 안 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쪽 자료로 들어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쪽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감사하더라도 주무부서는 예산기획담당관실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무부서의 범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의 업무분장 사항에 조금 걸려 있는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투자심사계에 직원 한 명입니다. 직원 한 명이 전체 5, 60명 되고 연간 100억에 가까운 돈을 집행하는 부서를 지도·감독한다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과 사업집행에 관한 통제를 우리 시에서 하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통제부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일차적으로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맞는가의 전체적인 검토는 다 합니다.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검토는 하는데 그 집행내역까지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세요.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매년 예산을 100억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전부 우리 시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맡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다 직영을 한다면 당연히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죠. 그런데 공단으로 만들어놓으면 독립시켜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두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 집행에 대한 부분은 결산을 해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관공서에서 공무원이 감사하는 것보다는 외부 민간위탁 기능에서 감사를 하게끔 조정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의 이행여부는 어디서 확인하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 감사를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기 때문에 확인되는 것이죠.

영모

강영모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경영평가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결과 나왔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결과 나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꽃박람회조직위하고 문화재단도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외부기관들이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꽃박람회조직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처럼 만들어 놓고 직접 통제하거나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부서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여기서 예산의 총액만 규정을 지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냥 다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총액을 다 정리해서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목간의 변경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고 또 법정과목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과까지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사회만 통과하는 굉장히 간단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이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자체적으로 했던 내부적인 것을 통제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문책을 받는 그런 악영향이,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모르는 사이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현실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조례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든지 해야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면 협약서를 맺고 그 협약서 안에 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행주문화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천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는데 그 비용지출에 관한 것이 협약을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거대한 조직의 업무를 다 협약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협약내용과 같은 것들이 조례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협약말씀을 하셨는데 단위사업에 대한 협약이 된다면 맞습니다. 포괄적인 협약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조례, 공기업법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지방재정법」상에 포괄적으로 이런 사항은 다 나와 있습니다. 법상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전국에 유사한 시설관리공단이 한 30여 개가 있는데 똑 같은 방식으로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수도 없는데 그냥 지도·감독 잘못했다고 당하는 것보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중앙으로부터 답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관장부서에서는 책임을 안 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책임을 지는 만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연구해 봐야 될 것인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많이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빨리빨리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송에 패소한 목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제 제가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그렇다 치고 민사소송을 해서 주로 보험회사에게 패소하는데 돈 내줘야 되잖아요.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을 보면 대부분 시설에 관한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영조물에 관한 것.

영모

강영모위원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신호등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보상해 준 돈을 시에서 관리 잘못했으니까 물어내라는 소송인데 패소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있는 것이 20여 건이 되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25건이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특히 위원님께서는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패소가 많은 이유는 영조물에 관한 판례의 대부분이 관공서의 귀책사유로 떨어집니다. 90% 이상 패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구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누군가 그 넓은 면적을 가지고 꼭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방치했다고 봤을 때 구상권이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지는 않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 담당공무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조물관리 책임은 아시다시피 법원에서는 행정기관에 무과실 책임을 지워요. 공무원이 직무상 잘못해서 우리 사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과실로 피해를 끼쳤을 때도 공무원 자신은 책임을 안 집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잘 안 집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만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영조물책임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 아무튼 관리범위 내만 들어가면 거의 책임을 지우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도로가 파손되거나 침하됐을 때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분명히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예산이 수반 안 돼서 공사를 못 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여하가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면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항상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부분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움푹 패인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밤에 가로등 없는 곳에서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말씀하신대로 무과실 책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99% 책임이 지워집니다. 그랬을 때 예상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미리 제기가 됐을 것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재 포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봤더니 고양시 전체를 다시 재 포장을 했을 때 2,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희가 포장 안 했으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적어도 사고가 날 만큼은 방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방적 차원으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응급복구비를 세워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응급복구비라는 자체가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한 5억 정도씩 하고 있지만,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한 건에 얼마인지는 안 봤지만 한 1억씩만 돼도 지금 20억이 넘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1억씩은 아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가 50% 정도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어쨌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놔둘 수 없다는 얘기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소송에 걸리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도 두 가지예요. 담당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안중근과 침략자 이등방문" 얘기도 계속 나오고 했는데 저는 401페이지 시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중간에 위원들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집필자가 많이 바뀌고 사업시작이 2003 6월인데 1년 3개월이 지나서 2004년 9월 에 집필자 6명이 교체됐습니다. 이 사유를 알고 계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고 다만 한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교체된 위원들은 제때에 원고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교체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집필자들이 그렇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위원교체는 없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위원의 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당연직 위원은 교체가 됐고,

영모

강영모위원

공무원들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리고 상임위원이 중간에 사임하는 바람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활동하시던 분이 상임위원이 된 것이 아니라,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영모

강영모위원

위원으로 하시다가 상임위원이 되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집필자가 1년 3개월 동안 있다가 교체됐는데 1년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원고 작성이 안 되고 있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매월 월별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2003년 6월부터 원고 집필 계획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 원고 집필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하고 있는데 교체한 이유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1년 3개월 동안 월별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일찍 교체했어야죠. 1년 3개월 있다 교체하는 것은 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본인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잡혔던 계획보다 지금 여러 차례 미뤄졌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미뤄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미뤄졌다면 예산이 더 추가 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집필진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9월 말경에 시사를 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 2개월이 연장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개월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됐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처음 계획에 의해서 연장된 기간이?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한 번 연장된 것이 아니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 사유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교체사유와 연기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11월 25일이 발간예정일이거든요. 오늘이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인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2월 20일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또 늦어지는 것이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당초 11월 말에 납품을 받아서 완료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때 제가 요구했던 기간이 3개월이었거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요구했던 3개월 연장 안 해 준다고 하면서 인쇄문제로 한 달간 그냥 연장한다는 경우, 이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위원들이 근무하는 기간은 11월 말까지 종료되는 것이고요. 다만 인쇄조합하고,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죠, 그때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고양시민과 약속을 했는데 몇 차례 연기가 돼서 11월 25일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가 안 된다. 왜, 시민들과 약속한 것을 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인쇄기간 한 달은 그냥 미뤄도 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미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인쇄조합과 문화원하고 인쇄계약을 하는데 인쇄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 얘기는 사전에 집필이나 이런 것이 게을렀다는 얘기죠. 안 했다는 얘기죠. 인쇄기간, 분명히 제가 그날 시정 질문할 때도 인쇄에 소요되는 기간도 다 역으로 계산해서 그 날 질문내용에 담았었어요. 어느 정도 걸리니까 이 기간을 빼고 나면 지금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하지 말고 연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그때까지 내용검토도 안 끝났는데 11월 25일에 발간하기 위해서 무조건 넘기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못 넘기고 한 달 미루는 것 아니에요. 두 번씩 미뤄진 이 발간 날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또 한 번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날 제가 지적했던 내용상의 문제는 오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얘기 안 할 건데 그 문제는 계속 남아 있고요. 지금 이 과정 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제가 시정 질문을 한 이후에 분명히 위원장이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충분히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아니고 상임위원 하시는 분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성명서인지 단체에 대한 답변서를 성명서로 낸 것인지 공개가 다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혹시 그 내용 보셨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봤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상임위원이 그런 내용을 외부로 발표해도 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글쎄, 그것은 상임위원이 발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영모

강영모위원

개인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사편찬위원회 입장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발표한 것은 시사편찬상임위원회 입장으로 발표를,

영모

강영모위원

개인입장으로 발표한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개인이 발표하면 안 되죠.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다, 이러면 몰라도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개인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몇 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적극 권유해서 했으면 조용히 끝날 문제가 지금 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상임위원이 개인 입장을 표명한 것 때문에 날아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사소하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제기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가자. 지들이 문제제기해 봤자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책이 발간되고 나면 골치 아픈 문제가 계속 뒤따릅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것이 내년도 선거와도 관련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11월 말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20일 간 늦춰진 것은,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이 개인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가 날아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내용 중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이 문제를 확대시키느냐는 것이죠. 어차피 제날짜에 발간이 못 될 것이었으면 차라리 충분히 검토나 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았을 것이란 거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99쪽입니다. 수석지휘자, 1년 계약직이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교체를 했는데 항의하는 메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유가 이것입니까? 단원들의 통솔력, 지도력 부족?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해임된 분이 소송제기 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때는 막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요. 앞으로 상임지휘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내부방침 받은 것은 객원지휘자를 한 3명 정도 지휘를 시켜보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분을 전문가와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시장님이 상임지휘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상임지휘자로 와 있는 분이 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세 번째 오세종 지휘자가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만료일은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송년 합창연주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을 상임지휘자로 한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세 사람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부는 유명하시다는 분을 단원들이나 기타 다른 분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객원지휘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추천 받아서 해도 되겠지만 객원지휘자로 돌아가면서 하다가 그 중에 제일 평가가 좋은 분을 모시기로 결정했으면 공개모집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객원지휘자로 하지 않고 당초부터 공개해서 상임지휘자로 하는 것도 검토했었고 객원지휘자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이 방법이 결정됐는데, 객원지휘자를 공개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객원지휘자를 3명으로 한정시킨 이유는 뭡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3명으로 한정시킨 부분은 여러 사람을 해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기간도,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개모집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객원지휘자를 모셔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선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객원지휘자도 한정해서 모집을 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3명만 하느냐, 뭐 있지 않냐?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방침을 받기로는 2명 내지 3명으로 결정을 봤던 것인데 좀 더 많은,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도 공개모집을 해서 3명으로 뽑아서 하든지, 객원이니까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도 되겠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그래도 얘기할 것은 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어졌는데 공통자료 76쪽에 보면 내용은 아실 거예요. 한백단편영화제에 시비가 3천만 원 예산이 나간 사업인데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을 2회 추경 때 세운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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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2회 추경 때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이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날 가봤습니다. 최우수상을 시상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덕양어울림누리가 1,200석으로 아주 넓은데 한 60, 70명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날 영화도 보여 줬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이런 식의 사업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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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한백단편영화제는 관람객이 많아서 여러 사람이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제에 121편의 작품이 출품돼서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상영을 하면서 시상을 한 부분인데요.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행사방식을 바꿔야죠. 그렇게 며칠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한 3일 한 것이죠, 4일인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3일,

영모

강영모위원

제 기억으로 영화 4개를 상영해 주고 그때마다 그 앞에 단편영화제 시상된 것 해 주고 시상식하고 한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예총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영화인협회인가요, 영화협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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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영화협회요.

영모

강영모위원

고양시영화협회에서 한 사업인데 상영된 영화를 한번 보세요. 좋은 영화들이 몇 가지 상영이 됐는데 서편제, 말아톤이 상영됐어요. 거기에 감자라는 작품이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시각에 따라서는 명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영화를 감독하신 분이 고양시영화협회 회장님이시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물론 감자의 원작은 유명한 문학가가 쓴 것이니까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이지만 감자라는 영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못하겠어요. 회장이 한 작품이니까 여기다 하나 집어넣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물론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이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거든요. 영화제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청소년, 물론 나이는 20살 넘은 사람이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데 어쨌든 의회에서 판단 받은 것을 관련단체의 압력을 받아서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한백단편영화제는 향후에 또 진행을 하더라도 방식은 담당관실에서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면 좁은 장소로 바꾸든지 하고 "안중근과 침략자 이등방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을 때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고양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문화재단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권, 직제권, 보수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양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폐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재단의 인사권, 보수권이 총감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제권만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직접 문화관광담당관의 명을 들어야 될 텐데 시장을 상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모르고 감사과에서는 왜 관리·감독을 잘못하느냐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징계를 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에서 인사권, 보수권도 시장 내지는 이사장으로 돌려라 하고 지적사항으로 지금 이사회의에 오늘 제출된 안건을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사권, 직제권, 보수권이 시장에게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는 미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해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아주 나른한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 자리 좀 바꿔 주면 안 됩니까? 모니터가 쳐다보고 있고, 앞에 두 분이 감시하고 있어서 졸지도 못하겠고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도 찍어서 허벅지가 새카맣게 됐어요. 참고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자리 좀 바꿔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님,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오늘 답변 많이 하십니다. 답변 많이 하시는 분이 진급 빨리하시는 분이에요. 자치행정자료 399쪽, 합창단 강기성 지휘자요. 단원들 통솔력과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명분이 좀 약하지 않아요? 다른 내용이 또 있죠,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는 없나요? 저도 메일을 통해서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밝히기 곤란하면 안 해도 좋고요.

장내 웃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상당 부분 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내용으로는 명분이 약해서 집행부 지적거리가 되거든요. 어렵게 심사해서 우리가 선출한 사람인데 한 번 임기가 됐다고 커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대상이 되니까 어차피 남의 식구 될 사람이면 표출 시키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질의해야 되나요, 실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시정 질문과 관련된 것인데 자치행정자료 213쪽입니다. 여기 내용에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줄 수 있나요. 공통자료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이 공통자료로 해서,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실려서 사람 혼란을 시키고, 건설사업소 것도 있고 말이야.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은 하십시오. 시장님의 어떤 것은 제가……

윤섭

정윤섭위원

21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 제가, 두 번째 란에 효율적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직제격상에 대해 처리 여부가 진행 중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왜냐 하면 시정 질의 제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5월 24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 제가 시정 질의한 것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구청이 분구되면서 고양시가 11개 소로 해서 직제를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5급에서 4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계획하고 지금 행정자치부와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화도서관 하고 중산도서관이 가시화되면 우리가 교섭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총무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것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직제격상문제인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구청으로 나눠져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을 지금 총무과에서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보건소나 도서관보다는 후 순위에서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때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는 11월 말이나 올 안에 답변을 끌어낸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89만 9,400여 명입니다. 몇 백 명이 모자라서 90만이 넘어갈 때 1국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묶어서 교섭하려고 시장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 같은 경우 그렇게 격상시켜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동 자료 222쪽이요. 이것도 담당부서가,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서를 저희가 써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는 받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질의한 것은 사회산업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자료로만 들어와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로 공통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와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건설사업소까지 몽땅 넣으시는 것이?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이런 경우가 없었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없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러면 내침 김에 좀 갈게요. 지식정보사업지원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KINTEX 운영 말입니다. 그때 지역경제에 대한 부양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광범위할 것 같은데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굉장히 큰 범위인데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차후에 그 지역에 경기부양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언제쯤 주민들이 기대해도 되느냐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KINTEX를 조성할 때 1조 원 이상의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했다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고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고양시에 떨어지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미미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빚만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12월말경이면 경제효과에 대한 용역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국가방위처에서 했을 때 한 3,000억 정도의 경기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수치화되어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이 지역에 떨어지는 효과만큼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수치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가장 상위부서가 기획관리실인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지역 경제나 고용창출에 엄청납니다. 우리 지역의 땅 뺏기고 돈 들여서 KINTEX가 잉태가 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됨과 동시에 문화재단이 출범되고요.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지역주민의 질 향상은 되겠죠.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로 3만 명이 되니 어쩌니 하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고……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이 몇 %나 됐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세요? 아주 심각한 경지에 와 있어요. 지금.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상식범위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범위 내에서 답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시장님께서 고용효과라든지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정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KINTEX가 완료됐을 때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숙박시설이 됐을 때 이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MOU 협정 맺고 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됐을 때 부대시설이 다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5년 전의 심리가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와서 우리 고양시가 웃음이 활짝 핀 동네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치행정자료 223쪽,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데 고속철도 차량기지의 시발역 위치에 관한 건인데 말이에요. 확실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시발역 위치는 고양시의 큰 숙원사업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완료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완료가 되기는요. 이제 시작인데요. 제가 7년 동안 투쟁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참고로 알고 계셔서 그 파트에 분명히 여기서 나온 얘기를 전해 주시고요. 시발역 기능 유치를 위해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아직도 관계부처와 심각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정 질의의 일부분인데요. 참, 이것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울분이 터져 나오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고양시가요. 공영개발사업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장님들이나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했던 분이 계신다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에요. 저도 건축용어는 잘 모르는데 소위 얘기하는 전주를 얘기하는 거죠. 전문용어로 송전방식이라고 하는데 일산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에 고양시 공영개발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벤치마킹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일산 신도시가면 지상에 전주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일산 신도시 터지고 한 3, 4년 후에 공영개발이 생겨서 행신지구하고 탄현하고 신원당이 생겨서 고양시가 발전하게 된 계기죠. 그 공영개발에서 한 사업만 지상에 전주가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전주는 그나마 볼만 한데 주택가에 있는 전주 한번 가 보세요. 달동네, 완전 망가져 가는 동네에요. 변압기하고 전기선, 컴퓨터, 전화선이 아주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어요. 나뭇가지가 엉켜진 까치집 있죠. 이런 신도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택상승 효과에도 지장이 있고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진행이 올해 안에 도비 책정하고 한전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건설소장한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예산서 보니까 시도도 안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행신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상화 전주를 지하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너무 잠자고 있는 것 아니냐, 일산 신도시할 때 여기서 벤치마킹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고양시 예산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사업소에서도 공영개발사업을 하던 그 당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경기도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대형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 고양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집행부 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지금 길 건너 행신1동 샘터마을, 햇빛마을만 가도 다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때 500원 가지고 할 것 지금 5,000억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집행부가 없었는지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물론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싶을 뿐이고요. 또 자료 236쪽부터 316쪽까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집계된 건수는 총 301건에 이르는데 그 중 고양시가 원고로 되어 있는 송사건수는 불과 6건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윤섭

정윤섭위원

고양시 집행부의 행정능력을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직자들의 권익이나 고양시민의 공익성을 해하는 요소가 고양시에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양시가 원고인 것이 6건밖에 없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고양시에서 제기한 것이 적다는 얘기죠?

윤섭

정윤섭위원

예,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양시가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툼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관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좀 더 적극적, 공격적인 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시에서 먼저 시민과 다툼을 일으키거나 하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고가 시장이 되는 것이지, 문제를 처음부터 시에서 제기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나 경기도 지방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부터 새로운 정책을 운영하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에 적대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충정어린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강영모 위원님이 제기한 것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322쪽 84항과 322쪽에 흡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몇 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언론사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분명히 사업으로 보면 개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이 상부에서부터 운영지침이 내려왔을 때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범위라 하면 사회단체의 설립목적 등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시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라고 했을 때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말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비영리단체를 우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 99%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방신문에도 기업 업무에 대한 심사가 엄청 많은데 이런 것에 빗대어서 요구하는 것 없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예를 들면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모두 사전심의 해서 잘라졌고요.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실무부서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실무부서에서 일단은 다 정리가 되어서 올라오지만 거기에서 또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가 2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3차는 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공익성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조그만 신문사 같은 데서 무슨 사업했다고 임의단체인양 신청해 놓고, 그런 것도 간간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 시민신문 같은 경우는 전통식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자원협찬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하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담당관님, 업무보고 41쪽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예비비 성격에 2,800만 원인가요? 이것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행주문화제 총 사업비가 4억 1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행사 부분의 사업비가 3억 4천만 원이 서 있고, 문화원, 예비비, 예총에 나갈 수 있는 돈이 전부 합해서 4억 1천만 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4억 1천만 원 속에 예비비 2,800만 원이 서 있던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비치되어 있는 예비비?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행주문화제 4억 1천만 원 속에 예비비가,

윤섭

정윤섭위원

아, 그렇죠.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승정거리 퍼레이드 있었죠. 참 보기 좋았고 고생 많았어요. 그때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보기도 좋았고 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인원 가동의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날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기가 고르지 못했어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저도 그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느냐, 자발적인 참여가 힘들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했었는데 기대에 상당히 못 미쳐서 올해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동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전화도 하고 공문을 발송해서 일부 동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한 동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상당히 많이 참여했는데 참여한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남자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시키더라구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성공적인 축제 다음에는 후유증이 있게 마련이에요. 지금 질타성 민원도 야기됩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되도록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길종성 위원입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주부시정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제보건수가 400건 이상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장임기 4년 동안 하게 되면 거의 2,000건 이상 제보가 들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 처리하게 되면 고양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민불편사항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주부모니터로 들어온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주부모니터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 드리면 가로등보수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가로등보수문제가 그전에는 관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다가 주부모니터들의 얘기가 가로등보수, 주정차금지 등 간단한 생활민원인데 구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미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별로 용역을 줘서 일괄 처리하는 부분이 돼서 그 전보다 저희가,

종성

길종성위원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1인당 5건 이상 제보건수가 들어오는데 제보할 때마다 실비 보상하고 있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할 때마다 다 줍니까? 아니면 제보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모아 뒀다가,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가장 제보를 많이 한 사람은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많이 하신 분들은 분기별로 봤을 때 월 15건씩 나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효과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업무보고 43쪽입니다. 화정동에 문화광장 지정해서 공연장을 건립 중에 있는데 이 건립기금이 전액을 도비로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시비도 들어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시비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시비 3억이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도비 2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라페스타가 있고 문화광장으로 지정한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무대설치비용을 도비지원이라든지 시비까지 지원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심이 왜 그렇게 적었는지 그 이유 잠깐 말씀해 주시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관심이 적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산 문화의 거리는 조도가 낮다고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 간판을 해 달라고 상가번영회의 건의가 있어서 일산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 600만 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내년도부터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선포식도 하고 1주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2주년 3주년 계속적으로 축제 한마당이 열려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든 아니면 그 거리의 주가 되는 경영인협의회에서 하든 그 관계를 명확하게 협의를 잘 하셔서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49쪽입니다. "안중근과 침략자 이등방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오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권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필요한 공연들인데 실질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관람하는 인원이 평균 600명, 700명을 넘지 않아요. 어울림극장의 객석수가 1,500석이 넘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1,218석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항상 공연 때마다 가득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600명 700명 선으로 대형공연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어울림누리 극장을 만들어놓고 내용성 있는 공연을 유치하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홍보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9쪽입니다. 조금 전 정윤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시립합창단의 지휘자 교체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시립합창단의 지휘자 교체권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교체된 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성악을 전공한 지휘자를 자모회에서 원 한다고 해서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분들이 기악을 전공한 사람을 원한다면 또 바꿔 줄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인 경우에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발성에 대한 노하우와 실력이 있는 지휘자에게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자모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변효경 지휘자는 성악을 전공한 것이 아니고 오르간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통적인 성악을 전공한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 연임을 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해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당초에 모집할 때 성악전공한 사람으로 뽑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성악이든 기악이든 시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자모회 분들이 건의해서 바꾸는 것은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시 담당부서의 판단과 적절한 조치에 의해서 지휘자가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400쪽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죠. 현재 점유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거기에 대한 청소용역은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보행자 전용도로면 청소용역도 시에서 책임을 줘 주어야 됩니다. 일반 사유지가 아니고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청소용역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몇 년 간 경영자협의회라든지 상가에서 청소용역비를 내고 청소를 완료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검토해서 일산 동구청에서 청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잘못됐으면 그동안 청소용역비 소급해 줄 용의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성

길종성위원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428쪽입니다. 지금 고양시와 국민은행이 연계를 해서 고양국민은행축구지원단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체육청소년담당,

종성

길종성위원

아, 예. 공통자료 45쪽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문화담당관님이나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에 격려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격려비용을 돈으로 그 부서의 직원들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격려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상 시책추진비에서 30%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격려비용 중에는 화분을 구입해서 한다든지, 병문안 갔을 때 등 기타비용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용어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거거든요. 기타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더라면 많은 분들이 볼 때 관심을 안 갖는데 격려비용이라고 하니까 순수하게 돈으로 주는 것을 뜻하는데 14만 8,000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끝 단위가 천 원씩까지 떨어지는 비용을 격려비용으로 주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사용도 적절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식음료 구입비에 같이 넣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하셨는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 활동을 보면 활동이 없는 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회를 한 번 내지 두 번 소극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각 과별로 하시는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회에 대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매년 위원회의 성과나 실적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의원들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 위원회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각종 행사의 정산서가 미 제출되어서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도 가급적 짧게 해 달라고 하시니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저희들이 느끼는 것인데 감사 전과 감사 후가 반복됩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했던 질의, 2005년도, 또 내년이 되면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감사 때 신경을 쓰셔서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업무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에 문화관광담당관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야외조각축제에 우리 시비 5,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다섯 점을 기증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다섯 점 기증한 사진을 찍어서 시가로 얼마 정도 갈 것인가, 어디에 있나, 이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다음 52쪽에 무량사 6천만 원 전통사찰 정비보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자부담은 없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자부담 1,500만 원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부담 내역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노적사는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12월 10일 준공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총 2억 8천만 원인데 그 동안 많은 기일이 지나가고 나름대로 준공날짜까지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에 흥국사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할 때 설계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세부적인 설계내역은 없고 개략적인 내용만,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런 내역 자료 좀 주시고 전통사찰 지원예산은 어디서 관리·감독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어떤 관리·감독을 말씀하십니까? 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사업이요.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런 것은 명예감독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겠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필요하시다면 명예감독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명예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중·장기 지방 계획서를 만드는데 만들다 보면 연계성이 떨어져요. 그냥 판이하게 달라져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중장기계획서를 연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텐데 만들다 보면 확 뒤바뀌는 것이 있어요. 중장기계획서를 만들 때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확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억이라는 부채를 우리가 안고 있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어디서 어떻게 그 예산을 가져 왔으며, 이자율은 얼마며, 상환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하고, 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 보고에 보니까 2,0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0억 준비는 나중에 지방채를 발행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어떤 것 말씀이시죠?

봉운

이봉운위원

2단계 토지사업비 말고 조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효석

양효석위원장

추진사업비, 건축비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건축비요?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봐야 되겠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지금 그것까지 걱정할 것은 없고 일단 1,500억 가져온 것은 어디서 어떤 부채로 가져왔는지? 그리고 199쪽을 보면 '지원시설부지 매각계획 확정 후' 무엇을 매각한다는 것인지 지방채 우선 상환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을 위해서 1,500억을 공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차입서는 재정경제부에서 이율을 4.37%로 해 가지고,

효석

양효석위원장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 옆에 있는 '지원시설부지 매각계획 확정 후'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밑에 있는 '지방채 우선 상환'이라는 뜻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끝내야죠.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99폐이지 어떤 땅을 판다는 것인지……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단계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부지를 전부 사업별로 매각하게 됩니다. 매각해서 그 사용 용도로 매각된 금액으로 공채 발행한 1,500억을 우선 갚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아니, 현재 1,50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서,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택지조성을 하죠.

효석

양효석위원장

어디다 매각을 해요?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도로 어디다 팔아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매입해서 다시 사용자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는다면 호텔부지가 매각될 것이고 또 다른 사업별로 부지매각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을 가지고 우선 저희가 차입한 돈을 먼저 갚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실장님,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봉운

이봉운위원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해서 상환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렇죠.

효석

양효석위원장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것을 사서 도로 판다? 그러면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 확정부지는 어떻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지금 KINTEX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사업 부지를 다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지원사업 부지 용도로 짓는 것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지매각을 하게 되죠. 그 돈을 가지고 갚는다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땅을 샀다가 도로 팔 것을 왜 빚내요? 왜 사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확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았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승인을 해 줬느냐 하면,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데 승인해 주면서 지원시설부지 매각계획을 확정한 후에 매각을 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 부지가 10만 평이라고 하면 10만 평 중에서 지원부지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대시설부지, 그 부대시설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담당관실과 체육회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5쪽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직장 실업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명절휴가비가 기존에 100%에서 150%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종전 연도에는 150%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정 보상 개념에서 150%로 정상 궤도에 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이제까지 100%를 지급하고 원칙적으로는 정식 공무원 같으면 소급해서 다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급여 문제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58쪽에 실업축구단, 고양 국민은행하고 연고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비용에 비해서 관중 수가 너무 적어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시민 관전 인원이 구에 2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숫자 보다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평균 많이 와야 1,000명에서 2,00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체육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과연 고양 국민은행이 고양시에 주는 시너지 효과는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고양시가 연고 맺기를 실업축구단 고양 국민은행에 대한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고요. 2004년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 경기가 있어서 최소 3,000명 내지 7,000명까지 관중을 확보한 실적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일에 홈경기가 개최됐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에 의해서 전년도에 운영했던 서포터즈에 대한 운영을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점과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배전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요. 특히 2007년도에는 K2 실업축구단이 업다운제인 프로로 전향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홍보는 물론이고 관중 동원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일부 지적이 됐던 내용이 아니었나 기억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홍보에 치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 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너무 체육대회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2, 3위 정도의 재정 능력을 가진 고양시가 상위권에 들지 못하고 9위라든지, 전년도에 5위 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올해 9위를 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2004년도에 5위 했고, 금년도에 9위 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내년에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52회 체육대회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체육회 수석 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도 이야기를 하시려고 나오셨는데 상위권을 위한 특별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내년도에 치러질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저희가 금년도 4월 도체전 준비팀을 가동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예산 중 우수선수에 대한 영입비는 부족합니다마는 1,600만 원, 현재 집행을 안 한 재원이 있고, 지금 체육회에서 우수선발 부분에 있어서는 3개 종목인가 6개 종목에 대해서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자원, 특히 대학생이 되겠죠. 그 자원에 대해서는 계속 선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2006년도 도체전 참가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별 연합회에 내년도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5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 등등 내년도 예산에는 체육회에서 요구한 부분을 100%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보면 체육회장은 단체장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장은 단체장이 맡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단체장한테 이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기는 이유는 생활체육의 보급화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단체장들이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느냐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수석부회장님! 생체협 수석부회장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생활체육보급을 위해서 회장을 대신해서 수석부회장으로서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양시 체육회의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우리 대한체육회하고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다음에 기회를 부여 받아서 하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종성

길종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평소에 체육 분야를 관리 감독하는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 유사 이래로 체육회가 출석을 해서 답변하는 자리이거든요. 그 동안 간담회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체육회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 적정한 시간에 자리를 마련해서 체육회와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과장님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석부회장님이 하실 말씀이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생활체육의 보급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체육경기가 보는 스포츠였는데 지금은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생활체육이 엘리트 체육과 다른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선수로 직접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보는 체육으로 활성화됐었는데 이제는 동네에 가면 젊은 유년기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생활체육에서 전부 민첩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결국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건강증진하고 맑은 사고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팀에서 자부담한 비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2,000원, 3,000원을 자부담이라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기에 자부담이 3,000원인데도 있고, 26,000원, 16,000원, 15,000원…… 당초에 이런 생활체육행사를 할 때 시비 책정을 단체의 능력에 맞게끔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자부담 비율을 제로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시비에 보태서 자부담 비율을 없애든지 해야지, 거의 다 1만 원 단위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기나 의장기, 시 단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는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이상은 저희 체육회에서 유니폼, 인원수에 따라서 식대, 차량 임차비, 거기에 참여하는 본부 임원 한 명 내지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정산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목별 쪽에서 세금계산서와 간이계산서를 보조금 정산 때 증빙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이 적시가 돼서 잡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산할 때 비록 적은 금액을 자부담으로 했다하더라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자부담 책정비율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2,000원, 3,000원 하는 자부담 비율은,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당초 자부담이 없고,

종성

길종성위원

없던 것인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자부담 비율로 넣은 것이라고 보여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공통자료 446쪽에 종목별 경기장 활용계획을 보면 시범 종목으로 되어 있는 사격이 경기도 화성에서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치를 경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문제점은 없고 경기도립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것이요. 성남이나 안양에서도 사격부분은 그 시설을 이용했고요. 특히 저희 고양시는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장기계획으로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체전에는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체전을 치르는데 이상이 없다면 관계는 없겠죠. 그리고 고양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 명단을 봤는데 이사 구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사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정관에 보시면 이사는 추천을 하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받고 총회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관행으로는 고양시 체육회 임원들에 대한 자격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인원만 40 내지 50명 사이에서 임명하고 있는데 임명권한은 총회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수석부회장님이 보실 때 고양시 생활체육이 활성화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관행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부분의 체육행정을 보는 사람으로서 고양시 실정하고 여러 문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갖다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종성

길종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 때 해 주시고,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체육회의 임원을 보면 체육 전문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체육 전문인들이라고 해서 꼭 선수를 하고 대표생활을 한다고 해서 체육전문가가 아니라 체육에 대한 마인드를 과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생활체육회의 임원이라고 하면 옛날처럼 단체장의 근위대 역할을 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생활체육이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돼요. 진짜 체육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구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석부회장님이 임원 구성을 할 때 목소리를 제대로 내 주셔야 됩니다. 목소리 반영이 잘 안 되죠?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직책은 수석부회장이라고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서 해 주는 직책과 권한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체육회를 통괄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냥 부회장이네요.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그런 부분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 장치가 실질적으로 접목을 못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여쭤봤어야 되는 것인데 내용도 비슷합니다. 실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체육회 분들의 급여 조견이 공무원들하고 어떻습니까? 동등한 직급의 대우로 보장을 받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차이가 있나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체제가 다르니까 공무원하고 대조하기는 어렵고요. 대체로 공무원 봉급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공무원 급여 기준의 적정선에는 맞추고 있네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실제 이런 단체나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가장 본인들이 업무에 보람을 느낄 때가 자기가 일한 만큼 적정한 보수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분들도 있고, 업무 성취도에 따라서 만족도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고양시의 실업팀 감독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떤 동료 위원님은 적당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분들을 실업팀으로 만들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분들이 과연 대회에 나가서 진짜 자기 자신의 명예와 우리 고양시의 명예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뛰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늦은 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못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실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거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년 경기도 체전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장하고 성사체육공원의 연회장이 똑같습니까? 같이 상정되었는데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체육회부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산은 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충장공원하고 성사공원 예산이 같이 상정돼서 운영도 같이 하나요, 따로따로 하나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따로따로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충장공원 얼마고 성사공원은 얼마인지 아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유지관리비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윤섭

정윤섭위원

예.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2005년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충장공원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니요. 총체적으로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충장공원하고 성사체육공원하고 두 군데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니요. 세 군데죠.

윤섭

정윤섭위원

하나는 어디죠, 대화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세 군데를 일괄 상정했다구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기본적으로 청소용역비, 시설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인건비는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외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몇 분이 해 주고 계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성사, 충장, 대화를 단일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한 사람과 청소원 세 명이 청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야간에는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통상 한 8시까지 근무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된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후에 잔디구장으로 전환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나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계획이에요,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질의성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사용권은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충장공원 같은 경우 한 달 치가 미리 나가고 6개월 치가 미리 나가고 이러나요?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지금 체육시설 관리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윤섭

정윤섭위원

충장공원 같은 경우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충장공원만 인건비는 그쪽에서 하고 사용시간 신청은 체육회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청소년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주민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8년 전에 우리 고양시의 이슈인 고속철도역사유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인근지역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7년 동안 주민들이 5만 원씩 회비를 걷어서 시의 1원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서 엄청난 쾌거를 얻었습니다. 저도 그 회원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복 16㎞를 얻어냈구요. 그리고 충장공원하고 강매로 넘어가는 아치형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두개를 주공한테 제공받은 사항입니다. 안타깝게도 집행부에서 도와 준 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강조하느냐 하면 그때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조한유 부시장님이 계실 때인데 공단 임원들하고 문화재단에 계시는 김명회 실장님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주민숙원사업인 충장공원을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받은 것입니다. 크게 봐서 우리 고양시 것이죠.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고양시로 위임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담당관님이 참 고생 많았어요. 인터넷에서 공방의 대상도 됐고 관리권 때문에 시장님도 욕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계약서 체결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신뢰를 가지고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차후에 운동장을 운영할 때 그 동안 그 분들의 보상심리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는 굳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어쩌다가 부탁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차 있어요.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어차피 그쪽에서 고생한 노고의 대가 성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할 때 담당관님하고 체육회 관계자께서 인수인계 시에 필히 넣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지도지역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발상이 절대 아닙니다. 당분간 위로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런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005년도 학교운동부 지원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창단비 빼고 특별훈련비 빼고도 변화가 있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학교운동부 구성 팀 창단은 학교장의 재량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학교장이 학교운동부를 창단하면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창단비용이 보조가 되고, 저희 시에서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동계, 하계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 하계 훈련비 보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에 따라서 기본적인 유형별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관되지 않고 학교별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내역서를 보게 내면 특별 훈련비 포함이라는 것은 동절기, 하절기 특별 합숙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을 안 하는 학교도 축구부, 야구부 다 다른데 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이 어떤 팀별 보조가 아니고 팀 인원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 등을 다 복합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담당관님! 저는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이 학교가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치고는 최고의 성적을 낸 학교인데 지원비가 없어요. 그 말씀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일전에도 전국체전에서 저희 학교운동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부분이 동계, 하계 훈련비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요구했고, 또 하나는 학교운동부 우수 지도자에 대해서 30만 원씩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더 현실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참고를 하시고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사기저하 문제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큰 대회에 나가서 실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사기충천을 위해서라도 실적이 없는 학교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으면 우리 고양시를 빛내는 것인데, 고양시의 모 초등하교, 모 중학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냥 운동부만 있고 아무 실적이 없는 학교하고 똑같이 나간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아주 좋습니다. 집행부의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청소년 담당과장, 계장님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양시 구석구석 동단위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거의 100% 구성되었고 점차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쪽에 소속감을 느끼는데 제가 자료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청소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엄청난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저도 고양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업무가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 업무인데 저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분들이 과연 이 지원금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지가 우리의 감사대상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단위의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담당관님도 인정하시죠? 작년보다 지원금이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청소년지도위원회 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섭

정윤섭위원

예.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각 동별 청소년 지도협의회 활동지원으로 38개 동에 2,400만 원을 본예산에 담았었습니다. 동당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듯이 좀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뒤늦게 추경에 좀더 증액하고자 하다가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실감 없게 예산을 부족하게 세웠던 부분은 시인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담겨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큰 실수를 하셨거든요. 왜냐 하면 전년도에는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됐는데도 3명 있는 데도 있고, 6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기준해서 지원금이 일괄 계상돼서 제법 나갔고요. 인원도 작고 활성화가 됐는데도 축소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직무상 실수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청소년담당관실이 워낙 업무가 폭주하고 내년도 체육대회 대비해서 좀 관심이 없지 않나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단체를 보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엄청나게 나가는데 소액으로 동단위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요긴하게 쓰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적지만 없던 지원금까지 지급하는 단계에 왔고 또 담당관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더 나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청소년 보호나 유해환경 캠페인, 성폭력 단속을 할 때 동단위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 지역정서 잘 알죠, 조직만 만들어놨지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어요. 제가 봐도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이 답답한 게 많아요. 업무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신경 좀 바짝 쓰세요. 의무감으로 소속감을 찾게 조금만 신경 쓰면 오히려 원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일산동구청장님이 지금까지 고양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청소년지도위원장들, 동에 위원장 한 명씩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처음이랍니다. 소외되어 있고 좋은 일은 이 단체에서 다 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청마다 짚고 넘어갈 것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시청에서 조금만 강하게 어필해 주면 멋진 작품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실 감사를 하면서 체육회 수석부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도체전 관계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시간을 내서 나오셨는데 수석부회장님이 시간이 없지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약해서 약 5분 내외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고양시가 한 8만, 10만 명에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100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너무 업그레이드 돼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전문성이 미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방관해서는 절대로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고양시에도 엄연히 체육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하고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이관해서 명실 공히 체육회에서 할 수 있게 자리매김이 되어야 전문성을 가지고 체육회가 발전을 하지 지금 현 상태로 조례나 이런 규정으로 가다보면 체육회는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 돼도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민체전을 유치하는데 제가 수석부회장이지만 한번도 도민체전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간다고 참여를 시키고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시에 추진기획단이 생겨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추진위원회도 지난번에 발족해서 한 번 하고 참여를 안 했는데 다른 시에 비교해서 보면 체육회하고 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안 되는데 체육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일을 못해서 그런지 전혀 인포메이션도 없고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수석부회장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책하고 그 직책에 걸맞은 권한이 있어야 관여를 하고 통제할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이 고양시에서 왜 발전하지 않느냐 하면 전문가가 없으니까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과거만 답습하는 체육행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민체전도 제가 수없이 이 조직이 2005년도 전반기에는 조직위원회가 완성돼서 후반기부터는 각 종목별로 좀더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비교를 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잔치를 벌여놓고 상위권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누차 건의를 했는데 한 번도 관철되지 않고 200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상위그룹에, 우리 고양시가 내년 도민체전을 해서 한다면 천만다행이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5년을 두고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시가 세 군데 되는데 꼭 고양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매끄럽게 모든 시설이나 운영규모가 전국체전, 나아가서는 그 시설에서 세계대회나 월드컵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단에서 잘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냥 수석부회장으로서 염려를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이 좀더 체육회하고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체육회 수석부회장님께서 고양시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유효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오늘 행감 자료이니 만큼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22쪽을 봐주세요. 고양시 소속 실업팀 지원현황, 대회 실적, 16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돼서 역도, 육상, 여자 태권도부 3개 종목을 고양시 직장 육성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밑에 2005년 10월 현재 선수단 경기실적을 보면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또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수영선수단을 시에서 창단할 계획으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3억 정도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은 합숙이 아니고 비합숙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시에 업무보고를 언제 최초로 하셨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수영창단 집행부 내부의 업무보고는 작년도부터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내년도 실업팀 지원 현황은 16억 2,300만 원 보다 상당히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이 3개 실업팀이 출전해서 거둔 성적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역도와 육상은 성적 면에서 봤을 때 목표달성을 한 것이고 여자태권도는 부진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역도나 육상, 태권도 모두 감독과 코치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계약은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성적을 거양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제재가 따를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고양시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경기도대회에서 메달이나 획득하자고 경비를 16억씩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 국제대회에서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자료 444쪽 내년도 경기도체전 준비 현황에 대해서 대회 개요, 추진상황, 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총 예산액이 90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액하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내년 도체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내년도에 계상한 것이 우수성적 부분에 있어서 총,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 금액으로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6억 6,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체전 우수성적 포상금이 2억 1천만 원이고, 우수선수 육성에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각 종목별 경기장 활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개 종목 28개소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18개 경기종목 중에 국궁 경기장이 없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올 예산서에 보면 교통공원에서 임시로 9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관련 용역까지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임시 국궁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당초 집행부 탁상에서는 내년도 도체전에 국궁장으로서 행주산성 국궁장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궁연합회에서 그 지역이 사유 토지도 있고 연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해서 부적합하다, 그리고 마상공원도 부적합하다고 해서 최적 안으로 제시한 것이 대화동 운동장 옆의 경관녹지와 킨텍스 전용 진입도로 하단부에 대한 임시 국궁장을 요구했고요. 항구적인 국궁장으로서는 지영동에 안착해 주기를 건의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국궁협회를 통해서 대화동과 킨텍스 하단부 교통광장 2개소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국궁협회에서 교통광장을 선호했고, 또 거기에 임시 가설 시설물로 구축해 주시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입지를 그곳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서 대회를 치르고 계속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닙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대회만 치르고 철수할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없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영구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 단계에 있는 것은 지영동 벽제하수종말처리장,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쪽에 설치해서 대회도 치르고 하면 좋잖아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지영동은 현재 잔디구장도 안 되어 있고 토지 보상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의 수순대로 간다면 앞으로 2008년 완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얘기는 하시나 마나고 대회전에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보면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체전 1부 리그가 몇 팀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15개 팀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부 리그가 16개 팀으로 되어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15개 팀에서 9등을 했단 말이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16개 팀에서요. 이번에 하나가 줄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전 안양대회에서는 5위를 했고 그 전 대회에서 9위를 했고, 9위 했다가 5위를 하고 다시 9위로 떨어지고…… 안양대회에서 5위를 하고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2005년도 성남대회에서는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9위로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9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와 거기에 걸맞은 응집력과 추진계획이 충실치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고요. 특히 금년도 종목별로 분석한 결과 육상, 축구 등에서 상당히 점수가 열악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사전 준비 부분도 있고 또 종목별로 체전에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부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도체전에 참가한 저희 집행부 저를 비롯해서 체육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말로만 책임집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행정 집행부 내부에도 위원님이 적시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징계 양정 규정 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질책 내지는 처벌을 받는다면 받아야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답답해서 드리는 거예요. 고양시가 31개 시·군중에서 시세가 3위이고 인구나 여러 면으로 봐서 체전에 나가서 16개 팀 중에서 9위를 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체육회나 집행부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너 따로 나 따로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위에 보면 종목별 순위 기록표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부분도 육상이나 태권도 부분에 16억씩 들여서 직장운동부도 운영하고 있지만 보세요. 16개 팀 중에서 몇 등 했어요 육상 8등, 태권도 5등 이런 성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직장 운동부 육상은 상위 입상을 다 했고요. 또 하나는 체육회와 저희 집행부 간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적시해 주신 부분은 체육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 각기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관여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것은 투자와 정비례합니다. 투자를 안 하고 좋은 성적을 어떻게 거둘 수가 있어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담당관님께서는 또 저런 말을 하나 하시겠지만 각 종목별로 문제가 뭐고, 성적향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서 어떤 훈련계획을 가지고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계획안을 처음부터 짜서 실행에 옮겼어야죠. 내년 도체전을 고양시에서 하는데 훈련계획에 대한 부분을 아까 수석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에 쥐꼬리만큼 올라와서 2월부터 집행한다고 했는데 성적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도체전에 나갈 선수들이 올해 고양시에 언제까지 주소가 되어 있어야 출전자격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금년 2월 1일이고 실제 출전선수에 대한 엔트리 마감은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금년 2월 1일 이전에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지난해에 6천만 원, 내년에 8천만 원 올라오고 물론 운동부 선수들 스카우트비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2005년 2월 전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내년 도체전에 출전할 수가 있는데 우수선수 영입비용을 올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훈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경기력을 향상시켜야 내년에 우리 시가 3위는 못하더라도 4, 5위권은 가야 나름대로 체면유지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구요. 도체전만 유치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도 안산시가 실업팀 4개 팀을 창단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저희 고양시도 실업팀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창단하고자 했던 것인데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직장운동부 팀 말고 저희 체육회 예산을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상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생활체육도 우리 시가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은 18개가 정식종목인데 여기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다 종합점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직장운동부를 몇 십억씩 들여서 운영하는 것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죠.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준비기획단 명단을 보고 체육회 임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 이사회 명단은 전부 해체하고 올 연말 안에 재구성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경기단체 회장이 네 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 생활체육 18개 단체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체육회의 발전방향이나, 애로사항이 나와서 같이 협의가 되지 명단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서 누가 추천을 해서 체육회 이사명단을 47명씩이나 해놨는지 몰라도 당장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십시오.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수석부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봉운

이봉운위원

체육회 이사회 명단 완전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이미 구성된 이사의 임기가 2007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금년도에 임기가 끝나서,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체육회 이사회 관련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수정해주면 올해 해체할 수 있죠?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그래서 저희 정관에 6개월 동안 이사회비를 안 낸다든지, 공식 이사회에 3회 이상 안 나온 사람은 이사를 해임하는 정관에 들어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일괄 사표 내면 되죠.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일괄 사표는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종성

길종성위원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괄 사표를 내자고 하고 재구성하면 되죠.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총회 때 일괄사표를 내서 다시 임명해야 되는,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저도 18개 단체 중에 한 종목의 회장을 5년째 맡고 있는데 회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해당이 안 돼서 자유롭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회장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고양시 체육회가 호도거리고 있느냐, 문제점이 뭔지 하나하나 짚어서 개선시켜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배드민턴장 고양시에서 10개, 하나를 건립하는데 약 10억씩 들어가는데 18개 종목 중에 경기를 할 수 없는 경기장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볼링입니다. 볼링은 고양시에서 경기도체전을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없어요. 제가 볼링협회장이 아니면 시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작에 요구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협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해를 살까봐 얘기를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거예요. 창피합니다. 도체육회에서 실사를 나와서 고양시 볼링장 돌아보고 도저히 도체전을 할 수 없으니까 인근 시·군으로 간다는 공문이 있어요. 제가 공문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수영장, 빙상장을 수백억씩 들여서 지어도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볼링장 설계변경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볼링장 20억이면 훌륭하게 지을 수 있겠죠.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인근 시·군도 다 시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협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에 태영 볼링장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5천만 원 계상했는데 거기는 비좁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서 있을 틈도 없어요. 우리가 체전을 유치해도 고양시 망신을 경기도에 다 떨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현실이란 말이죠. 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못 챙기고 체전은 코앞에 닥쳐왔는데…… 그리고 이사회 문제는 제 얘기의 취지를 잘 알아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만 진짜 체육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석부회장님한테 권한 위임하고 사무국장님한테 예산집행권, 예산요구권 다 주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세요. 또 전문 체육인이 들어와서 체육회 사무국에 들어와서 실무를 담당하고 협회장들을 이사로 영입하고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고 해서 고양시 체육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경기도체전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전문가가 고양시 체육회에 들어와도 업그레이드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답해서 이런 제도적인 것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고양시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이고 운동을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고양시가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지 제가 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턱 앞에 와 있는 내년도 행사를 잘 치러서 거기에 걸맞은 좋은 성적을 거둬서 고양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체육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목청을 높였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이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체육을 담당하는 최고 실장님으로서 앞으로 체육회 행정이 180도 바뀌어서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효율성 있고 과감하게 변형시켜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보고 느낀 사항이지만 저희가 그동안 체육회 관계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도 체육대회가 당장 급합니다마는 경기도체전을 하는데 역시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면에서 2005년 2월 이전에 주소를 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선수를 찾아내고 다른 데서 찾아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급한 것이 내년 경기도체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앞으로의 고양시를 위해서라도 내년, 후년 계속되는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체육회, 고양시의 전문가들과 위원님들,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사무국장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사무국장님으로 취임하신지 몇 달 안 되셨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상당히 바쁘실 텐데 아까 체육회 이사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말씀해 보세요.

영엽

박영엽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29일에 운영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사분들 중에 운영위원이 몇 분입니까? 아홉 분이에요?

영엽

박영엽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홉 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 번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안건을 잡았어요.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도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8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회장들이나 전무는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체육회 이사회분들이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60명으로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획실장님도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고양시 체육이 한 단계 업 될 수 있는 계획안을 지금부터라도 담당관실이나 사무국에서 만들어서 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예산 지원문제…… 제가 당초 기획실의 당초 예산요구액을 자꾸 보자고 하느냐 하면 필요 예산이 얼마냐, 안양시 전년도체전을 할 때의 집행예산을 팩스로 엊그제 받아봤는데, 여기 운영비 해서 선수 훈련비가 5억씩 섰어요. 그러니까 안양시가 작년, 재작년에 하면서 성적을 그렇게 올린 거예요.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왜 못합니까? 직장운동부를 내년에 20억씩 들여서 하면서 거기 10분의 1만 생활체육에 떼어서 선수를 육성해도 성적을 확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이런 계획안을 짜서 실행을 못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본위원이 목청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고양시 체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종성

길종성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체전 준비지원팀이 몇 명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공무원 여섯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 두 명이 합세할 것인데 일단 저희 추진팀이 종합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다음달 초쯤에 운동장으로 이전해서 같이 도체전 준비에 임할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한시적 운영팀이고 체전이 끝나면 해체되는 팀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국수영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전주나 서귀포시에서 수영장 개장을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체육담당관님하고 공무원이 세 분 오셨는데 전국수영대회를 모든 경비는 자기들이 댈 테니까 유치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중에 있는데 전국규모의 수영장이나 빙상장이 생기는데도 우리 고양시는 그 자체를 활용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도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섭외도 하고 로비도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자체에 큰 규모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전국대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를 봤더니 상설화된 체육지원팀이 50여 명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수영대회가 열리면 그 팀이 수영 쪽으로 가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육상대회가 열리면 육상 쪽으로 가서 지원해주고 해서 상시적으로 체육청소년 부서에, 체육회의 업무를 서포트 해주는 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수영장, 아이스링크, 암벽등반, 종합운동장 등 전국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체육시설 지원체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체육회나 실장님이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내년 도체전이 기획실에 예산 올린 것하고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도체전을 준비하는데 대해서 충분할 정도로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체육회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액 다 반영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전부 반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의 선수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직장운동부 말고 일반 종목별 연합회에서 우수선수 선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훈

이영훈위원

예.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 고양시 체육회에도 우수선수 선발을 위한 예산은 미진하지만 1,6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있고 명년도 부분은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도체전 참가 종목연합회, 예산서에는 종목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기준점이고 범위 내에서 연초에 조달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지만 우수선수에 대한 훈련비 부분은 금년도 대비 300% 업시킨 점을 보고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3개 실업팀 말고 나머지에서 우수선수를 픽업했거나 육성하는 종목은 어느 종목이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추가 발굴해서 확보한 부분은 7개 종목에 13명이 되겠습니다. 축구 남녀, 탁구, 역도, 유도, 검도, 배드민턴, 보디빌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원비가 얼마 나갔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수선수 영입비는 금년도에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범위의 예산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일부 배분하고, 이 선수들에 대한 명년도 훈련비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재원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체육대회가 고양시에서 처음 열리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큰 행사 중 하나인데 실장님이 처음 도체전 준비를 하면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준비 지시를 받으셨어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세가 경기도에서 3위인데 금년에 성남에서 할 때 9위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것을 보고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체육에 관한 것이 바뀌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체전을 하는데 우수선수를 유치하기는 벌써 금년 2월에 끝이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선수를 발굴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각 종목별로 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별로 발굴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시설문제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지원단에서 준비를 하겠고,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것은 장기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수선수 영입비가 8천만 원을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적다면 내년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체육과 관련된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 고양시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다른 데로 뺏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으로 유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 대체로 운동선수들이 젊었을 때 하고 사후대책이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현재 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고양시에 공헌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직장을 알선해줘서 안정적인 직장을 해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체육회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선수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각종 체육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 고양시에 공헌한 우수한 선수들을 그쪽으로 해주겠다고 하면, 각종 생활체육 관계에서도,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보수를 줘서라도 배치하게 된다면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도 적혔지만 말씀만이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3개팀 말고 나머지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도체전을 치를 대상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장에게 기 통보했고 도 엔트리하고 무관하게 저희 고양시는 금년 12월 안으로 선수선발을 하고, 장소는 차기 도체전 추진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가져갈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선수선발이 12월에 끝나면 도체전이 5월 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5월 2일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개월 동안 준비해서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체육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체육회에서 좀,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전문가를 키우고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길게 몇 십 년이 걸립니다. 도체전 준비를 한다고 해놓고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이봉운 위원님이나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체육회라든가, 고양시 생활체육회하고 계속 협조적인 것을 추구해 가면서 도체전을 완벽하게 타 도시보다 좋은 모양으로 이끌어가자는 것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집행부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일이나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충분하게 고민한 흔적이라든가, 준비해서 그냥 행사에 가서 대충 끝내려고 하는 기분을 가지고 있지, 도행사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기분을 추호도 느낄 수가 없어요. 도체전이 끝나고 나서 타 시·군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의 시장님이나 모든 책임 있는 부서가 욕을 먹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고 많은 부분을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도 굉장히 오래 됐고 해서 도체전 준비에 생활체육회하고 고양시에 있는 각 단체장들하고 진행상황과 준비상황을 충분하게 협의하고 경기를 해 나갈 수 있는 진행요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고양시가 꽃의 도시, 100만 인구에 걸맞게 도체전이 잘 이끌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내년에 꽃박람회와 같이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열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체육회수석부회장님께서 아주 불만스러운 소견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체육회 담당과하고 체육회하고 협의체제가 되지 않고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회가 2004년도에 새롭게 발족하고 체육회 쪽에서는 재정지원을 하고 체육회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결재 시스템 등의 운영에 있어서 저희 시 자체에서는 직장운동부 실업팀을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는 일부 전문 체육도 있습니다마는 각 종목별로 도대회나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 참가 부분, 생활체육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크게 지도나 감독하는 부분이 만에 하나 있다면 보조금 정산 부분이고, 아까 이사회 운영 등등을 모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체육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체육회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런데 아까 내년에 도체전 준비단을 구성하는데 체육회는 한 두 명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몇 명 중에 두 명 들어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도체전 추진팀을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 독자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도체전 추진팀을 구성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시 체육회하고 함께 팀 구성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성사동에 시 체육회가 있습니다마는 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환경 속에서는 체육회에서 과장, 직원이 함께 파견되어서 운영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섰었는데 최근에 체육회에서는 그게 아니다, 도체전 추진팀과 체육회가 종합운동장에 함께 담겨져서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전도 검토되었고 12월 초에 이전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렇게 응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공열

나공열위원

아까는 그냥 2명이라고 해서 부회장님께서 권한이나 예산집행도 어느 정도 부여했으면 하고 은연중에 말씀하신 요구사항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렇게 많은 불만을,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공열

나공열위원

제가 아까 들을 때는 체육회에서는 아무런 권한이나,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아니,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공열

나공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규

김영규생활체육협의회수석부회장

이 자리에 앉혀 놓고 얼굴 맞대고 무슨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도 피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과격한데 제한테 요청해서 수석부회장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수석부회장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수석부회장으로서 과연 고양시 체육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이봉운 위원님도 단체 부회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체육회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장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못 견뎌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체육회에서 한두 군데를 하고 있고, 어느 곳은 어디서 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10여 명 직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주 한 잔 사줄 수 있는 돈 1원 한 장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고양시 체육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자리를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라는 것도 처음이고, 과연 체육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짚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도민체전이라는 게 코앞에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저를 호출해서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동안에 쌓여 있던 것들, 앞으로 고양시 체육회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드리는데 지금 설명 들으시고, 예산서 보시고 하면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학교 체육 지원하는 것, 가장 가깝게 닿는 것이 체육회가 다룹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다룹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학교에 나가서 선수현황을 압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 넘겨줘라, 보조기관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기관이라고 체육회에서 집행했다고 영수증만 써줘요.

윤섭

정윤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여기는 불평의 자리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을 물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공열

나공열위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 알아들었고, 또 담당관께서도 어느 정도 감지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고양시체육회하고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서 원만히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보충,

효석

양효석위원장

체육회수석부회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가 감사자리라기 보다는 내년 도체전을 기해서 서로 걱정하고 의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육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체육회수석부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다 같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체전을 준비하는 계획안을 짜서 준비를 하시고, 또 지금 수석부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불화의 마음이 없도록 해서 계획을 짜서 그 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자료로 내 주십시오. 그리고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전부 체육에 관한 내용만 거의 한 시간 반 이상 질의를 했거든요.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어쨌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한 40억 정도 있는데 그 기금의 목적이 학교체육하고 전국체전 지원 이런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을 좀 손보실 생각 없으세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학교체육 명단을 죽 보니까 그냥 전체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다 조금씩 나눠주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1억 5천만 원은 체육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3개 유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1개 종목이라도 현실성 있게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저는 이 자리가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전체에 대한 감사 자리인데 지금까지 체육회에 관한 얘기가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학교 경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에 몇 개 학교, 금액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교육청과 각급 학교장을 통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요. 짧게 그것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신청을 받은 것은 73개 학교에 20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73개 학교에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는 전부 다 반영시킨 것이네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요구 들어온 것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무언가,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장에게 사전에 통지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 공문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사본 하나 갖다 주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을 받아서 다시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요청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개별 학교에서는 우리 시로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교육청에다 우선순위를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시가 판단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교육경비 보조금이 편중되어 있다,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답변하셨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박윤희 의원님이 저희 집행부에 제시해 줬던 사안이었고, 실제 교육경비 대상을 선정하고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급식조례 부분과 중앙정부의 급식재료 지원 사업계획이 금년도 상반기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급식재료 지원에 대한 정부와 광역에서의 지원 결정을 봐 가면서 교육경비 지원도 함께 묶어서 담고자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발의했던 박윤희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급식 같은 경우에도 교육경비에서 현재 급식시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급식재료비를 중앙정부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계획안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그것도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각 학교에 급식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은,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교육경비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어민과 급식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런 급식부분이 학교 경비보조로 앞으로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화정초등학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 이전 같아요. 교악부에 악기구입 지원하신 적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럴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교악대인지 관악대인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신일중학교, 2003년도에 교악부 연습실에 지원했고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2004년도에 교악부에 악기구입 지원을 했어요. 문제는 화정초등학교의 교악대가 없어졌어요. 시에서 교악대의 악기를 다 해주고, 창단을 해 준 것인데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학교에 교악대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내용으로 지원할 때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도 안 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각급 학교에,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악기가 상당히 고가인데 창고에서 썩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신일중학교 연습실도 시에서 지원해서 지어놓고 또 교악대로 만들어서 악기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연습하는데, 문제는 올해 2005년도부터 교악대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도 이 상태로 가면 언제 해체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청소년 육성 업무를 하면서 각급 학교의 브라스밴드 등에 대한 인건비까지는 현 환경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지금 지적해 주신 악기구입이라든지 일반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인건비는 물론 안 되죠. 교육경비로 하기는 어려운데 고양시 전체에 교악대가 있는 초등학교는 화정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는 신일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산공고에 하나 있습니다. 신일중학교 교악대는 우리 시 행사를 할 때 상당히 잘 다녀요. 학생들은 자기가 물론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할 시간 뺏기면서 연습하는 것인데 시에서 만들어줬으면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일산공고는 운영비 지원이 나간 적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2003년도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지원이 됐어요. 제가 볼 때 많은 비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악기 교체비용, 수리비용에다 개별 이동하는데 필요한 정도지 그것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지원을 해도 유지되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 때 본인들도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발 벗고 나가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서에 있는 체육회 운영경비를 보면 직원 네 명에 대해서 출장여비 한 1천만 원밖에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내년도에 도체전을 하면서 사무국에서 대내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성 경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1회 추경에라도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까 수석부회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저도 봅니다마는 시장기는 종목별로 300만 원씩 지원되는데 협회장기는 100만 원씩 지원이 나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시장기도 똑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상품도 줘야 되고 메달도 줘야 되는데 협회장은 시장보다 직급이 낮아서 100만 원 주고 협회장 대회 해라, 시장배, 의장배 300만 원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주려면 똑같이 줘요. 이것도 1/4분기에 협회장기 대회를 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3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다음 추경에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협회장으로서의 위상도 살고 선수들이 볼 때도 협회장기도 시장기하고 위상이 똑같구나 하고 생각하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자료를 봐도 다 똑같이 줘요. 고양시만 유독 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선수 별정직 직원 우선 선발 부분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고양시에서 필요한 선수들이 별정직으로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고양시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에 선수로 나가 보면 용인한테 4강전에서 고양시가 지고 오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실업팀의 선수를 한 세 명 정도 보강해서 셋이서 선수로 들어와서 뛰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체육대회에 나가서 그 친구들하고 붙으면 지고 내려옵니다.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원이 제기됐는데 송포동 2,312번지에 소재한 레포츠 공원 내의 배드민턴 경기장에 3면 추가 증설 반대안을 고양시 체육청소년담당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돼서 자치행정 상임위원장님께 민원인을 대표하여 글을 올리오니 깊은 배려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날아왔어요. 두 번이나 회신을 주셨는데도 이런 민원이 오니까 누구예요? 황봉연 씨?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저희 담당 계장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황봉연 씨가 와서 가져가요. 가져가서 처리하시고 처리한 내역을 우리한테 다시 연락을 해줘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나온 것 한 가지요. 413쪽하고 업무보고 71쪽을 열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예술고등학교 2005년도 3월 29일 1회 추경에 10억을 우리가 승인한 게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2005년 7월 22일 경기도에 시책추진비 40억을 예산지원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건의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 밑에 보세요. 2005년 8월 24일 우리 시와 고양학원 간에 특목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조건부 승인을 하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건축비 재조정 후 추진화 된 도비 미지원 시는 교육청과 시에서 재원확보 후 마련한다.' 전체적으로 104억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40억, 자부담이 20억, 고양시가 44억 7,600만 원을 부담한다고 내용상 되어 있는데 도에서 안 주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협약 체결을 누가 마음대로 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협약 체결은 저희 집행부와 학교 간에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협약서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예산 올리면 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의회의 승인보다 집행부에서,

효석

양효석위원장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스, 노로 답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스, 노로 답하기가 상당히 좀,

장내 웃음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게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협약내용을 위원장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체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황당한 거예요. '건축비 재조정 후 추진화 된 도비 미지원 시는 교육청과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없어요.

효석

양효석위원장

내용도 없는데 왜 여기다 기재해 놨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부기를 한 것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조건부 승인을 내주면서 부기된 내용은 조건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 먼저 번 2005년 3월 29일 1회 추경에 10억을 드렸는데 10억 썼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직 배정을 안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사용을 못 하고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됐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시기나 마나 8월 24일에 우리 고양시와 체결했고, 그 다음에 10월 12일 예술고 설립인가 승인이 났어요. 2005년 10월 12일 승인이 났는데 왜 1회 추경인 3월에 예산을 세워서 10억을 사장시키고 있었느냐구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고양예술고 인가 승인 조건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립전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시 받았고, 만약 예산이 일부분이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승인을 못 받는다는 것을 집행부는 물론이고 고양시 교육청이 되겠죠.

효석

양효석위원장

학교 측에서 자부담하는 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치되어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20억에 대한 부분도 실제 재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치된 내역서 있느냐구요? 받아봤느냐구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현금 확인은 2004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잔고 증명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거기 내역에 현금 보유를 24억을 확보했었던 사항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24억인데 왜 20억만 부담을 해요? 4억 7,600만 원 마저 거기서 부담하라고 협의하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우리가 40억만 하고 도비 40억 가져오고 자부담 24억 7,600만 원 하라고 협의해 보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앉아서 "예, 예."대답만 하실 게 아니고 소신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소신 있게 가셔야 돼요. 교육경비라는 것은 설립 당초 목적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따라줘야 됩니다. 4억 얼마를 부담시켜라 하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서조항을 단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설립인가 당시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시오,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해 주셔서, 일단, (장내 소란)

윤섭

정윤섭위원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협약서 건은 제가 알기에는 교육청 인가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서 청구된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양해 각서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고양시 체육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과 체육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각 담당관님, 체육회수석부회장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체육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

효석

양효석위원장

다음부터는 오른손을 들고 하세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저희 행주산성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시립도서관장 박문재.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는 업무현황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통자료 258쪽에 두 건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먼저 첨단과학 실습실은 총 예산액이 5억인데 집행 잔액이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폐열환기 장치도 전부 2억이지만 그것 역시 집행 잔액 2,4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글쎄요. 잔액이 왜 야기됐느냐는 것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계약금액의 차이입니다. 조달청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차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도서관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운영위원회는 올해 들어서 두 번 개최했는데 안건을 수시로 소집해요? 아니면 분기별로 소집을 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원래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을 했고요. 올 3/4분기는 안건이 없었고 저희가 바쁜 관계로 소집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관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봤을 때 우리 도서관 팀에 가장 모범적인 직원들이 많이 계신데 감사자료 가져온 것을 봐도 그렇고, 오늘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하면서 도서관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부한 사항이 무단이석이라는 것, 전화하면 담당자가 없고 출장 가서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핸드폰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런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5일 근무로 인한 토요휴무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용하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중에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다시 저희가 평일에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월요일에 격주로 휴관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서관이용자현황에서 독서실로 이용하는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보면 현실적으로 운영자의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1년쯤 지났는데 열람실 현황이 전체 이용자 수에 비해서……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현재 5개 도서관 전체 이용자가 하루에 8천 명에서 9천 명이고요. 대출은 3천 건을 웃도는데요. 대출은 대출 게이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이용자는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루에 1만 명 정도는 늘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람실은 될 수 있는 대로 축소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서관의 시설에서도 열람실을 규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민원은 열람석이 부족한 것인데 민원의 성격에 들 수도 없습니다. 현재 큰 민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민원은 자꾸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이용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시설을 축소시킨 것은 있어요? 열람실 규모라든지.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열람실 축소는 마두본관만 하더라도 2층에 로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의 열람실도 다른 용도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애를 많이 써주셨네요.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고 그래서 주말에 운영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주말에 하려고 했던 것이 격주 월요일 휴관해서 주말 교대 휴관으로 하는 것은 휴관을 배로 늘리고 이용자들도 주말에 교대로 휴관하면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직원들도 질적인 토요휴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적인 입장에서 했는데 결론은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고요. 토요휴무제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직원들은 거의 혜택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에서 저도 직원들 편에 서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선 5개 도서관에 두 명씩 10명이라도 충원을 해서 지금 2교대로 하는 것을 3교대로 하는 쪽으로 시장님이 방문하신다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건의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빠진 것은 이용자들이 주말에는 휴관이 안 되고 평일에 휴관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설문조사를 해서 평일에 휴관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계획인데, 사실 전국 도서관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적이고, 또한 도서관의 직원들도 질적인 삶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 관장님과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혜롭게 잘 풀 수 있게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잘 검토해서 이용자들이나 직원들 서로 좋게끔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금년에 도서관 준공된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는 정발산도서관 공정율이 70%고요.

효석

양효석위원장

아마 내년에는 5개 정도가 착공 내지는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도서관의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서관장으로서 우리 도서관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도 받았으며, 질의도 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시립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휴무일이므로 휴회토록 하고 11월 28일인 월요일은 10시부터 총무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