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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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경제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행정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사회경제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첫째 날로 사회경제국,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며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 수집하여 정책개발에 활용하며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회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사회위생과장, 여성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여성과장 이명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 농업정책과장 이진철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회경제국 소관의 과를 나누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와 여성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봉주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두 과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11회 고양시의회 2차 정례회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사회위생과와 여성과 담당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바로 하실 텐데, 그 전에 사회위생과와 관련해서 장애인 공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한 곳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아직 자료가 없어서……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자료가 준비되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준비는 못 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산 우시장 내에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작년도 8월에 착공에 들어갔다가 10월에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여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신 바가 있었는데,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제가 금년 5월 16일자로 사회위생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저항도 심했고 또 그 동안에 지연됐던 사유를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모든 장애인들의 염원인 사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미진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감히 행정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8월 5일에 고양시청을 비롯해서 양대 구청 건축과, 또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까지 약 85명 정도 동원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8월 5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8월말쯤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서 현재는 지하층을 완전히 다 팠고 금년 말 안으로는 아마 1층 슬라브까지는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울러서 내년도 12월까지는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12월말 정도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미처 서면으로 준비를 못 했지만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한 번쯤 하셔서 나름대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건립이 3년가량 지체되어서 현장방문을 한 결과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있었는데 아마 올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착공이 된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상 다음주쯤에 그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길게 지연됐던 일을 2005년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힘을 모아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해 보고를 잘 해 주셨고, 1년 동안 사회경제국에서 열심히 일한 사항에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이 100억으로 되어 있지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20억을 조성했는데 2004년하고 2005년도는 5억씩밖에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조례」로 매년 20억씩 출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왜 2004년도 5억, 2005년도에도 5억만 했는가? 이 사항에 대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규정에 20억씩 출연을 하기로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20억씩 출연을 해야 되는데……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20억이 된 것이 아니라 2003년도까지 기금이 20억이고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5억씩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실무국에서 법으로 정해서 20억씩 세우기로 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억을 세워야 정상이지 예산이 없다고 안 세우시면 기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매년 20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2007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조성금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억으로 조성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청소년장학기금이 그쪽으로 편입되어서 20억이 됐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2004년도나 2005년도, 2006년도에 매년 20억씩 요구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억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나 고양시의 각종 재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장님 결심사항에서 5억씩밖에 안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목표를 20억 출연으로 법에 정해 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장 결심에 의해서 5억씩밖에 안 했다면, 이러한 조성기금도 조성을 못 하면서 신규사업을 왜 합니까? 이렇게 매년 20억씩 출연을 해서 100억을 목표로 만들었어도 우리가 못 할 판인데 이런 약속을 안 지키고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평을 하고 싶으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이 사회복지기금 100억 원이 세워져야만 우리 국에서, 우리 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실무 집행부서야 다 계획대로 법대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국장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와 고양시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금 자체부터 조성을 못 하면서 무슨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례로 이런 기금이 서야만 관내 노인정 같은 곳에 보수도 해 줄 것이고 모든 사업을 할 텐데, 지금 관내 노인정들을 보면 10년 된 노인정들 도배 한 번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도배를 해 줘라'라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기금조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계 국장께서는 이 기금을 꼭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관련된 추가 질의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심규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주셨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합시다. 사회경제국 예산 중에서 15억을 깎을 테니까 그것을 복지기금으로 넣어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예산을 못 세우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안 세워준 거니까 사회경제국에서 15억을 깎을 테니까 그 예산을 복지기금으로 넣자고요. 의지는 있는데 못 세우신 거라면서요? 의원들 탓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마다 20억씩 요구를 하는데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엄청 많고 실제 재원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1차 시장님께 사정을 한 다음에 2차 다시 사정해서 꼭 세워달라고 거듭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시 5억밖에 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15억을 저희 사회경제국 예산 중에서 다른 것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20억씩 매년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기금조례를 개정하든지 둘 중 하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윤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시장이 제출한 것이고 예산도 시장이 편성권자인데 불일치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담당 과에서는 매년 20억씩 요구한 근거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의견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다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노인 거주지 방역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쭉 보면 독거노인부터 소년소녀가정, 기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금년도 방역사업을 3회 하셨군요? 그런데 이 방역은 방역위탁업체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역업체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1,390가구를 하셨는데 1,390가구의 세대주 명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 324쪽을 봐 주십시오. 324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사업명, 사업규모라고 해서 자활후견기관추진 자활근로사업, 대표자는 김기봉, 그 다음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위탁, 또 대표자 김기봉, Happy Dream 고양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또 대표자 김기봉, 이렇게 한 사람의 대표가 이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추진 자활근로사업은 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5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5개 사업에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고양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문촌7복지관이고 관장은 김기봉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간병인 사업이 있고요, 자전거 리싸이클, 운동화세탁사업단, 행복한 식단사업단, 청소사업단,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차면 40명이 하고 계약은 4억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 4억은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두 번째에 보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위탁인데요, 150가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Happy Dream사업이 있는데, 우선 Happy Dream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Happy Dream사업은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ppy Dream은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이불을 세탁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위탁은 150가구를 했는데, 집수리 내용은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까?

김범수위원장

집수리는 도색에서부터 벽지, 창호, 장판 교체, 씽크대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2005년 현재 150가구를 다 했다는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됐고요, 이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가구에 대해서 어느 가구는 무엇을 수리했는지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노인복지관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덕양, 일산 연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도점검을 연 1회는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연 몇 회 이상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발견된 문제점 등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연 1회는 지도점검이 아니고요, 연 1회는 정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윤수

박윤수위원

그 밑에 지도점검은 뭡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도점검은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관계부서에서는 노인복지관을 가끔 지도점검 하셔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다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관내 일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노인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우리가 연간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는 업체이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불편이 없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21쪽을 봐 주십시오. 21쪽에 보면 노인입소자 현황이라고 해서 신양요양원하고 파인밸리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신양요양원은 정원 100명, 현 입소입원은 47명, 종사자수는 신양요양원이 의사 1인까지 포함해서 22명이고, 그 밑에 파인밸리전문요양원은 정원 50명, 입소입원 45명, 여기에서 볼 때 신양요양원 같은 경우는 입소입원 47명밖에 안 되는데 종사자수는 22명입니다. 신양요양원과 파인밸리전문요양원은 종사자 수의 형평성 면에서 대조적인데, 신양요양원의 정원이 100명인데 이 100명이라는 인원수는 허가사항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허가사항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입소입원이 47명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입소자가 없어서 적은 것인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요양시설 이용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노인성 치매질환 및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들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과 또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입소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엄격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정원이 안 찬 상태이고, 그리고 이 시설은 금년도 5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정원이 덜 찬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금년 5월에 개원을 했어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신양요양원 입소자가 47명밖에 없는 이유는 금년 5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파인밸리가 금년 5월이고요, 신양은 오래 됐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신양요양원에 전화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자리가 없어서 지금 더 못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상대적인 것이 뭐냐 하면 실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해도 몇 년 대기를 해야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시의원이 직접 혼자 가서 실태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리라고 제가 믿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신양요양원 같은 곳, 물론 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현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위탁업체에만 맡겨놓고 너무 방관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꼭 가야 되는데 다 찼다고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씩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 감사자료에는 지금 정원이 100명인데 47명밖에 입소를 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50명 이상이 지금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종사자들도 22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22명이서 47명을 가지고 이거 뭐 하자는 얘깁니까? 이렇게 인력을 낭비하고 실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못 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양요양원의 실태 파악을 한 번 하셔서, 실제 수급자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여기가 비용이 무료는 아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무료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제가 알기는 유료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무료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금 신양요양원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무료이고요,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할 때는 무료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정리합시다. 100명 정원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100명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정원이 100명이고 전부 무료로 갈 수 있는데도 현재 47명밖에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0여 명 정도 여유가 있는데도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실제 자리는 있는데 그 시설에서 귀찮아서 안 받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꼭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거부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택기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 텐데, 지금 시간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36쪽 We Start 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 확정은 됐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지금 장소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3억 3,400만 원이 도비·시비 합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올해는 We Start센터 개소하는데 2억을 집행할 것이고, 나머지 프로그램비 등은 겨울방학 동안에 하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2억이 회관 마련하는데 사용될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만약에 해결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월이 가능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연내 마련할 수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주교동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교동지역에 있는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기존에 있던 지역이어서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지어졌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파악을 한 후에 제일 합당한 곳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까지 추진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부지라든지 시청건물 이런 것들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시청부지나 시청건물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택기

이택기위원

예.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주교동 안에 있는 것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청 자체에는 장소가 지금 직원들도 부족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택기

이택기위원

그게 아니라 주교동 내에 시청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부지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시장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봤는데 그 쪽은 내년도에 시립어린이집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그것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나 파악했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교육사업에 보면 영아·유아교육이 있고, 초등생들 교육이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느 때에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과외수업을 하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초등학생은 방과 후 수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마련해서 1, 2학년 방 따로 마련하고 3, 4학년 방 따로 마련하고 5, 6학년 방을 따로 마련해서 방과 후에 와서 학습지도도 하고 선생님이 배치될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하여튼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사업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금년도에는 회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유해업소 특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총 1만 5,622개소가 있는데 그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지도점검이 31회에 125개소입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업소가 있는데도 지도점검이 31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가 됐는데 실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지도점검은 저희가 시청과 구청, 경찰서 등 유관단체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지도점검이 있고, 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구청하고 본청하고 명예감시원들이 위촉돼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트를 나눈다면 세 파트 정도가 되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식품제조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실적만 31회, 125개소이고 그 밑으로 계속 유해식품업소 관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식품제조하고 가공업소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위촉하신 분들이 합동 단속할 때 같이 동행해서 하시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행정감사자료 22쪽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직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서울시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고, 경기도 타 시·군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광명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떨어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사회복지사 1호봉 같은 경우 월 급여액이 고양시의 경우 118만 6,000원, 서울시의 경우 115만 원이 지급되고, 연봉으로서는 저희가 1,752만 3,000원, 서울시가 1,768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4호봉의 급여는 고양시 월 급여가 147만 9,000원, 서울이 153만 1,000원이 지급되고, 연봉으로 따지면 고양시는 2,199만 9,000원, 서울시는 2,388만 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 고양시가 서울에 비해서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호봉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차이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급여의 책정이나 지급을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타 시·군과의 비교표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고양시의 사회복지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수혜자들의 복지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좀더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타 시·군에 맞추어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서라도 복지가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원당사회복지관이 증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증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증축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작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기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금년도 안전진단비를 예산안에 800만 원 반영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1층을 더 올려도 구조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축예산으로 4억 1,8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도 꼭 증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예산을 필히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2년 전부터 증축에 관한 문제를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성과장님, 감사자료 226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시설현황이 현재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보고드립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총 13개소이고, 그 중에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곳이 5개소,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곳이 5개소이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1개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여기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보통 아빠, 엄마들이 없습니까, 아니면 결손아동들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갈 수 없는 어려운 가정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부모 가정, 즉 아빠나 혹은 엄마만 있는 가정이 55세대이고, 일반 저소득층이라서 그냥 놀이터에서 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을 센터에서 데려다가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205명, 기초수급대상자로서 보장을 받고 있는 아동이 61명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그 아동을 보호하는 교사들은 교사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원장이 직접 채용해서 무료로 봉사해서 지도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종사자 자격은 시설장일 경우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나 보육교사 1급, 아니면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자격증을 제대로 갖춘 분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 하루에 수업은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수업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맞벌이하거나 직장을 다녀오시는 부모님이 올 때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오후 9시까지 한다면 아이들 저녁이나 간식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은 아동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쉼터에서 의료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쉼터에 들어온 성폭력 피해자 분들은 자녀까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그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사람의 아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피신처로 생각하고 구호를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 자녀에 대한 예산도 함께 세우셔서 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원도 폭력을 당한 여성 한 분한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자녀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불법유해업소 특별관리 부분에 대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총괄해서 1만 995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관내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총 개소 수하고 2005년도에 점검한 개소 수, 그 다음에 위반 개소 수를 분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는 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관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경상비 부분이 서울시에 비해서 가형은 86%, 나형 65%, 다형은 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덕양구에 원당사회복지관이 하나 있고 또 문촌7·9가 다형이 되겠는데 서울시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의 복지관이 지원예산도 작고 또 개소 수도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결국은 저소득층 복지서비스가 더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경상운영비 사업비 부분은 조기에 서울시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실 복지관 경상경비지원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상경비 지원된 인상률을 쭉 보면 2004년도 이후에는 서울시가 경상경비 증액비율이 4% 내지 5% 정도 됩니다. 다만, 저희 고양시는 워낙 낮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20% 인상, 2005년도도 20% 인상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원형편상 10% 증액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이려면 저희는 증액 폭을 좀더 높이고, 서울시는 매년 4 내지 5% 정도 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가면 폭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희도 경상경비 지원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10% 증액하는 정책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로 제출해 주신 게 2004년도에는 그 전에 비해서 20%를 증액하고, 2005년도에도 20%를 증액하고 2006년도에도 10% 증액해서 매년 20%, 20%, 10%를 증액했음에도 지금 수준이 다형 같은 경우 54%에서 63%로 개선됐고, 63%에서 66%로 개선이 돼서 개선효과가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혹은 또 내년에 복지관 사업비가 서울시 수준의 70% 수준이나 80%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김범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계속 전력을 다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업무보고자료 맨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라고 해서 2005년도 7월 2일 행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날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보고드립니다. 2,000여 명 정도,

김현중위원

2,000명으로 보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보통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안경을 쓰셔서 잘 못 보신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기념식 행사나 축하공연 할 때는 500명 정도 운집을 했고, 부스를 쭉 설치해서 전시도 하고 라페스타 거리까지 계속 이동하면서 참석한 인원까지 따졌을 때,

김현중위원

이동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셀 수 없지만 행사장의 면모로 봤을 때 저는 200명 정도로 봤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인원수를 너무 부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상 보면 기념식 및 축하공연, 시민단체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NGO를 말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시민단체라고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참가했고, 그때 이 행사를 어느 쪽에서 딱 맡아서 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여성의 일을 하는 단체는 전부 다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내가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대상을 보면 일반시민 및 여성관련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 양성평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시민단체 양성평등하고 위의 대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민단체 양성평등에서 이 시민단체가 어디냐 이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시민단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NGO단체도 있고 양성평등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스마다 공간을 쭉 마련해서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NGO단체는 여성민우회 빼놓고는 거의 다 남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애매해서 이 관계는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오해성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위생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신체장애인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신체장애하고 지체장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체는 손발이 되겠고,

김현중위원

손발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손발이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사실 내용은 같은데 처음에 협회 재단을 등록하면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환자가 등록하기에 따라서 신체장애로 구분될 수도 있고 지체장애로 구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김현중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신체장애가 1,696명이고 지체장애가 618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체장애를 보면 나환자들이나 일반 장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신체장애에는 나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으로 구분되는지를 여쭤본 것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르게 나갑니까, 아니면 똑같이 나갑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보조금은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단체보조금 심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회원수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김현중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이 아니죠. 이것은 신체장애자이니까 1등급이나 2등급 등급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단체보조금입니다.

김현중위원

단체보조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보면 신체장애와 지체장애 명단이 각기 개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앞의 명단은 장애인 명단을 전반적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수급대상자에게 그 기준에 의해서 장애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됐을 때 기초수급자 지원금이 나갑니다.

김현중위원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금액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신체장애나 지체장애나 가령 3등급이라고 할 때 나가는 수당관계는 똑같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똑같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신체장애하고 지체장애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보면 현충탑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고양시에서 불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현충탑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고양시 현충탑의 관리주체를 어디로 보십니까? 고양시입니까, 아니면 국가로 봐야 됩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단점유 했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불법 사용한 변상금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고양시가 대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게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국가가 할 일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지 왜 고양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서 합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를 국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현재 보훈관련 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현충탑 관련은 지방으로 이관을 해서 현재 시비, 지방비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가라고 답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처음에 답변하실 때 관리주체가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드린 것은 다른 데 있는 현충탑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현충탑을 질의드린 겁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현충탑은 국가가 아니라고 했지요.

김현중위원

관리주체가 어디냐고 했을 때 처음에 국장님 답변이 국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우리 시입니다. 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김현중위원

아닙니다. 국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러면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164페이지를 보면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용대부금이 1억 1,400만 원인데 12월말까지 정산해서 납부하게 되면 무상대부를 해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현충탑을 세워놓고 기원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이것은 그냥 무상대부를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현충탑 부지, 산림청 소관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이 가능하다고 회신 온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김현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것은 매입 계약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늦추면 10년 후까지도 무상으로 주나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기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우리하고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에, 또 우리 직원들하고 미팅한 결과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나왔고, 그리고 국유림 무상대부에 관한 것은 산림청장의 재량행위이지 귀속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매수를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매입단가로 제시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것은 확정이 되면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약간 늦춰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게 없어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고양시에 있는 현충탑을 우리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지하에 계신 분들이 오명을 씻도록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위생과장님께 끝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 217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미신고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미신고시설로 25개 시설이 나와 있고, 나가서 조치도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것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일반지역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그린벨트에 많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 또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신고시설은 금년도 7월말로 유예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도 2월까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직접 시설장들하고 통화를 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가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대한 구제할 때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금년도 또 내년도 2월까지 전부 다 전환이 안 되면 나중에 폐쇄조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쭉 다녀본 결과 실질적으로 전환이 어려운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각종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개발제한관리규정」 등에 저촉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몇몇 군데 5∼6군데 정도가 힘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2005년도 7월 시효기간을 2006년도 2월로 유예기간을 연장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유예기간을 둬서 연장한 일이 있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7월말까지 전환하도록 했었다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2월까지 유예를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여기 보면 종업원 수는 2명인데 환자 수는 1명입니다. 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 종업원 수는 3명인데 생활인수는 2명, 밑에 있는 실로암노인의집, 수정노인의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업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처음부터 이렇게 인원이 들어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변동된 사항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수시로 입소했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수정노인의집 같은 경우는 대상이 종사자는 2명이고 환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재가복지시설로서 신고는 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현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실노암노인의집이나 수정노인의집 같은 경우 개인 땅입니까, 임대입니까? 또 이것은 부지를 몇 평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구체적인 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보통 주택 같은 것은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미신고시설이라도 복지시설을 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이것은 시급한 시간 안에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5월쯤에라도 최종적으로 폐쇄 여부가 결정되면 내년도 6월 30일자로 폐쇄명령서를 발급해서 내년도 10월 1일까지는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음성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석이나 설날, 그 외 저희 고양시에 지정 위탁하는 후원자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각도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명절 때는 1인당 3만 원, 4만 원 정도로 수용된 인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는 수시로 쌀이라든가 식료품 같은 것, 미신고시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쪽에 나름대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미신고시설을 폐쇄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폐쇄합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데 도움을 안 주면 안 줬지 폐쇄할 수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 지침이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 가지고 하고 있는데 폐쇄라 하면 거기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을 우선 조사해서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일단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등록된 곳으로 입소하시도록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생활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 자선사업인데 내가 어떤 자선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파괴시킬 필요는 없고, 또 강제로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사실 미신고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의 인권유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조건부 신고나 등록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양성화가 된 상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같은 내용인데, 감사자료 21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랑의 동산, 천사의 집, 금빛사랑의 집은 GB해제 예정지구 내 시설로써 GB해제 시 시설 전환유도,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는 몰라도 여기 나오는 천사의 집 같은 경우 완전한 건물 안에서 불법으로 대부분 지체장애자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없애버릴 생각을 한다. 천사의 집 같은 경우 택지개발이 되니까 어차피 없어져야 되는데, GB해제되는 것이야 없어지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택지개발이 되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비용이나 건축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돼서 폐쇄될 경우는 본인들이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등록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년 2월까지 연장했다는 얘기는 또 다르잖아요? 내년 2월까지는 없애버릴 계획인데 이전할 수 있는 것은 해 준다는 것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했는데도 이전을 안 했을 때는 폐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미신고시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 50% 이상을 지원해서 개선될 소지가 있는 곳은 빨리 빨리 지원해서 정상화시키고, 아무리 지원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다시 말해서 자본금이 10%, 20%도 안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책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아마 현장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공통자료 348쪽을 봐 주십시오. 작년도에도 저희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식재료 구입처를 보면 일산하고 원당사회복지관하고 홀트일산복지타운하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제대로 저희 지역에서 나는 식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흰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 쌀, 참기름 이런 것이 타 지역에서 전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문촌7단지도 마찬가지이고, 문촌9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또 애덕의 집은 더더욱 고양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뒤에 와 계시는데,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른 데서 식자재를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향후에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현안사항 중 하나가 현충탑 사업이 있어서 제가 그와 관련돼서 추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문 제출하신 것이 166쪽에 있는 공문이죠? 166쪽 하단에 보면 "무상 대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배부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상 대부 가능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 항목에 "아울러 대부 계약 체결 시 아래사항이 이행되어야 하며, 금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등 토지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견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과 관련해서 일전에 보훈안보단체하고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문상에 있는 무상 대부 관계는 아까 하단에 있는 내용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아래사항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대부계약 체결 시점까지 변상금을 납부하는 사항하고, 또 "공원설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고시 후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손실보상 등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공원설계 시에는 어떤 인위적인 시설,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단 무상 대부하면서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현충탑 사업이 지방 위임사무로 이관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도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100억 정도 규모로 현충탑이 건립되는 부분까지는 동의했는데 산림청 땅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무상사용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90 몇 억 정도였는데, 산림청에서 현재 그 땅을 사라고 해서 그 구입금액이 1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총액이 약 200억 이상이 되어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 부분에 보니까 12월 이후의 대책을 여기 적어두셨는데 현충탑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12월의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 무상 대부 계약체결에 관한 것이 토지매입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시장님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일전에 간부회의 때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사회경제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 있고, 산림법에 의한 무상대부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유상으로 매각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느냐 해서 이것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하라는 지시가 간부회의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법무법인 쪽에서도 자문을 받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림청을 접촉해야 되는데 요즈음 바쁜 관계로 아직 접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산림청과 접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가능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서 그 분들과 조율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무상 대부를 전제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준 부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12월 내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무상 대부 여부를 확정한 이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이 누구누구 계십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12시를 넘기더라도 오전 내에 끝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질의나왔던 것인데, 신체장애하고 지체장애하고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처음에 협회에 등록할 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 분들인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협회등록 과정에서 명칭이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만약에 비슷하다면 이런 단체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신체나 지체나 그냥 비슷하다 하는 것으로 알기가 쉬운데 본인 생각에는 이게 절대 뭔가는 다르다, 아주 뚜렷이 무엇무엇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비슷하다고 치고, 지금 지체장애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 신체장애자 명단에도 있으면서 양쪽에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 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회원 확보 차원에서 아마 양쪽에 등록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대강 봤는데 56∼57페이지에 네 사람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또 똑같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원 구성에 따라서 무슨 보조금 같은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업계획이나 회원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조금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말 비슷한 단체라면 이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중등록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여기도 들 수 있고 저기도 들 수 있는데 같은 것을 가지고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었다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189페이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이동도우미센터 운영에서 예산 들어간 것을 보니까 사실 장애인 한 사람이 2회 움직이는데 7만 3,519원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189페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운영예산 1억 9,24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것을 이용한 사람은 128명이지만 횟수를 따지면 2,617회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 1억 9,240만 원 중 콜 승합자동차 구입 지원에 6,400만 원이 있고, 또 콜 승합차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이 있고 이동도우미센터로 6,8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운영 신청한 것은 128명인데 이용횟수는 굉장히 많아서 2,617회가 되고 거리는 3만 5,000km 정도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차 값까지 포함된 것이라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금년에 차량구입으로 6,400만 원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차 값까지가 아닌 것 같은데……, 차량운영비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콜 승합차 운영지원비가 6,000만 원 있고, 차량구입비가 6,400만 원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91페이지 고양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자 관리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종사자하고 이용자 수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종사자가 24명에 900명, 맨 밑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종사자 23명에 1,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종사자 수가 적고 이용자 수가 많다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54명이 종사하고 이용자가 1,000명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일산호수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일산노인지회와 같이 있고 또 거기에 워낙 이용객들이 많아서 하루 이용자 수가 많은데 이것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비해서 일산 쪽 시설이 우수하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쪽이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예를 든 것인데 가운데 보면 문촌7, 여기는 종사자 수가 12명에 이용자가 500명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것은 물론 장애인이 되어서 어렵겠지만, 33명에 260명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문촌7·9는 주로 임대이고 그런 주택의 구조상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어서 그만큼 종사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0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회과장이나 국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시 기획예산에 전담공무원이 정원이 없으면서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데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 서구청은 2명, 3명 모자라서 정원도 없는데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다 옮길 능력이 없으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욕구나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일선 구청, 저희 시에서도 사회복지 분야는 공무원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번에 13명 공채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기획예산에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은 분권혁신팀이 있는데 거기서 공모를 해서 본인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원한다고 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혁신팀이나 요즘은 인사에,

정무

김정무위원

정원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정원 없는 곳을 지원한다고 해서 가면 안 되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일례를 들면 세무직들도 혁신팀으로 가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인사팀에서 잘못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원한다고 다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다음은 225페이지 여성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비, 시립어린이집 중 방과 후 보육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보고드립니다.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내가 몇 번 이런 것을 봤는데, 그 밑에 향동시립어린이집이 복지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단독 어린이집으로 건축된 것이지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정어린이집은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데 향동어린이집은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어린이집으로 지은 겁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지적된 자료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깐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공통자료 298페이지에 양 노인지회에서 새봄맞이대청소 및 환경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190만 원, 180만 원, 이 사업비는 어떤 부분에 쓰이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봄맞이 대청소 관계는 겨우내 쌓여 있었던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양쪽에 덕양이나 일산노인지회 노인 분들을 통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고요? 급식비냐 혹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청소도구, 장갑, 쓰레기봉투 등에 쓰이고, 일부분은 급식비로도 지원이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급일이 2005년 7월 29일이면 정산을 해야 될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정산이 아직 안 됐는데 12월중으로 정산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2월이면 너무 늦은 것 같고, 정산이 되고 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새봄맞이 청소인데 7월에 하는 것은 이 사업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거리청소면 몰라도. 공통자료 3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집행 잔액, 혹은 집행이 안 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사업 이런 것은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증장애인 의료비하고 장애인 정보화사업,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순한 신청미비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중증장애인 의료비는 저희가 하반기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도가 늦고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고, 정보화사업도 지원대상자들의 수강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집행액이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런 겁니까? 장애인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학원을 정해서 수강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더라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주로 수강을 하는 장애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잖아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도 통역이 동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체나 지체장애 그런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이 할 때는 이 사업비의 일환이나 다른 사업비로 해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부분들, 이 정보화사업비가 1,600만 원 배부가 되어서 145만 원밖에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의 일부를 가능한 청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사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학원의 위치들을 보면 대부분 높은 층에 있어요. 이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화정동에 있는 학원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있는데, 이렇게 신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수강하기 힘든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할 때 질의를 하십시오. 청각장애인들에게 이 사업을 할 때 수화통역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공문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가구당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한 가구당 지원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한도액이 정해져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더 많이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2004년도 사업인데 금년은 거의 다 갔으니까 앞으로 다방면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197페이지에 보면 조례에도 노인복지기금사업 같은 경우 노인지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노인지회에 지원가능 사업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경상적인 경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사업으로는 좀더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한 198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운영사업 이런 게 굉장히 특색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이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198페이지에 대한 것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하는 노인교실도 지원을 하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 지역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이고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런 사업들은 작년부터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사업비 중 노인기금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의 경우 많은 부분을 경상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 1억 원 중에서 노인회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비율이 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걷기대회 같은 것들은 본예산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금사업은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정 정도 기획사업비에 예산을 세워두고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상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너무 특색 이 없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우울증과 치매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때 보면 물론 샘플링을 한 것이지만 30% 이상의 노인들이 우울증도 30%, 치매도 30% 이렇게 겪고 있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사업이 17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더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 끝났죠? 지난주에 신청 끝났더라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끝났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신청은 끝났지만 사업을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미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 부분은 제가 특별히 당부드릴게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여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감사 결과를 봐 주십시오. 보육료에 대한 지침이 개별 보육시설로 다 공문이 내려갔는데, 보육료가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12개월까지 얼마, 그 다음에 입소료는 얼마, 그리고 교재교구비는 한 달에 1만 원, 보육위원회에서 3월에 정해지면 다 공문으로 가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보육위원회에서 정해지고 나면 바로 공문이 시행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육료를 감사하는 내용은 보육위원회에서 정해진 내용을 다 감사하는 거죠? 기본보육료, 예를 들면 24개월까지 민간에서는 38만 3,3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뭘 감사를 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보육료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물어보셨는데, 보육료뿐만 아니라 위생 점검이라든지 종사자 자격증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보육료가 잡부금이 있잖아요. 잡부금, 입소료,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 등 이런 것까지 다 감사를 하는 거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전체적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부적정이 덕양구는 이렇게 다섯 군데 나오고, 일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조치사항 중 표준보육단가 이내에서 수납미실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과수납도 아니고 수납미실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표준보육단가가 2세 미만은 민간일 경우 38만 3,000원으로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정해진 보육료 상한가보다 과다하게 받고 있어서 시정조치한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수납미실시, 표준보육단가보다 과수납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저희 동네에 계신, 혹은 일산에 사시는 분 중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 혹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신 분들한테 얼마쯤 받고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보육료를 수납하는 게 굉장히 편차가 커요. 제일 편차가 큰 건 뭐냐면 입소료입니다. 지금 입소료가 6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감사 대상입니다. 입소료 6만 원 이상 받는 것은. 그런데 제가 탄현동에서 본 것은 최대 13만 원까지 받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백석동에만 해도 입소료가 13만 원인 곳이 있고, 입학금이 10만 원인 곳은 대부분 민간보육시설은 다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 달에 여러 자원봉사자들께서 본인들이 어린이집에 스스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셨어요. '얼마입니까?' '입소료 1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곳이 민간보육시설은 대부분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6월에 감사한 게 1건도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개월을 기준해서 말씀드릴게요. 36개월의 보육료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를 한 달에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과목까지 들을 수 있고 한 과목에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비로 6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36개월을 해서 19만 8,000원이면 합해도 25만 8,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재교구비를 한 달에 1만 원 받을 수 있으면 26만 8,000원까지가 최대 다 포함해서 수납이 가능한 금액인데, 그렇게 정해진 금액대로 받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된다. 제가 조사한 곳이 70군데 정도 되는데 적정하게 받는 곳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민간보육시설은 이것을 포함해서 대부분 28만 원을 받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교재교구비를 6개월분 25만 원씩 다 따로 받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성과에서 감사하시면서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 감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보육시설 쪽에서 이중장부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김혜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많이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업무편람 해 놓은 것을 보면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립으로 위탁 주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 3개 구가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잡부금이라든지 특별활동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잘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료에 대한 상한가만 따져서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양시의 시설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담당자는 구별로 1명씩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사실 그렇게 자세히 못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집중적으로 전화로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립이나 구립 어린이집은 굳이 시청에서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구청업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성과에서 같이 하는 업무잖아요. 그리고 여성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에 대한 부분, 특히 보육에 대한 부분은 구청이랑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육료 지침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에서도 알고. 그래서 이것은 구청 업무와 본청 업무가 유기적이지 않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감사하는 부분은 구청을 떠나서라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직원이 한 명인데 3개 구청을 전부 다닐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몇 개소는 올해도 다녀보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영아는 대부분 가정보육시설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36개월, 혹은 24개월 이상만 전담을 하고 있는데 가정보육시설은 영아에 대해서는 몇 군데서만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정해진 금액만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대규모 민간보육시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개월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26만 8,000원인데 여기에 입학금 10만 원, 어떤 곳은 교재비가 6개월에 14만 원, 행사재료비가 6개월에 14만 원, 교재비가 영어가 6개월에 6만 원, 호크마라는 프로그램이 6개월에 3만 5,000원, 특기활동비가 월 5만 원, 특기활동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유시간이고, 아이들은 낮잠 자고, 그러니까 실제로 특기활동비가 보육료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기타 잡부금, 행사 때 사진 값 이런 것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곳은 재료비가 분기별로 19만 8,000원, 방과 후는 3과목에 7만 원 이런 곳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백석동에 있는 곳은 입학금이 13만 원이고, 견학비, 교재비, 물품비 해서 6개월에 25만 원이에요. 기타 잡부금으로 소풍 갈 때 내는 것 또 있고, 특기활동비는 미술이 6만 원, 영어가 5만 원,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침을 위반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잘못했다면 구청의 담당자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과장님이 요구하시고, 이게 시 업무 구청의 업무를 떠나서 실제로 주민들은 구청 업무인지 시 업무인지 구분을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명백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만 모르지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남성들은 더 모르지만 여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점검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세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3개 구청에 보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보하십시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다 그래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보육시설 특히 민간에서는 이중장부를 쓰는 것 같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지금 집행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인력을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특히 위생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지금 인력까지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도 예산과 같이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 부분도 집행부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이번에 결과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보육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육료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보육료가 혹시 과수납된 부분이 있다면 보육료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반드시 환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3월에 보육위원회에서 보육료가 정해지고 나면 저는 고양신문, 고양소식지, 그리고 모든 방송을 통해서 이 보육료에 대한 상한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과수납하지 못 하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수시로 알려주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규현

심규현위원

다 하셨으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김혜련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검증 결과 여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기간이기도 하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 안에 어떤 결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집행부만 모른다고 하셨는데 집행부가 모르겠습니까? 집행부도 다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못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이나 민간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시에다가 또는 의회에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요구를 해 왔어요. 그래 놓고 본인들이 지금 이런 결과물들을 본인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12월 16일 회기 끝날 때까지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건 정확히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전수조사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구청의 담당 과하고 협의하셔서 최종의견서를 보내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감사자료 238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육성 및 리더십교육 사업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4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선정하는 대상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대상 자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이번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여성단체협의회도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만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시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도 지역의 굉장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하게 모집하려면 협의회를 통해서 하면 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양시 여성 프로그램의 대상이 여성단체협의회 분들에게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교육기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혹은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나름대로 교육은 있지만 여성지도자교육은 크게 받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확대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성중장기계획 용역결과를 보고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여성과에서 분명히 요구하셔야 되요. 시에서 하는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교육 혹은 농업지도자교육, 기금사업을 하는 교육도 있고 갖가지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성인지적교육을 한두 시간이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업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전체 농업인 연찬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난번에는 보니까 유명인, 전원주 씨가 와서 특강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성인지적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자료 332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3,200만 원 남아 있고, 그리고 신청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 4,000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3,200만 원 남아 있다는 자료가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2004년도가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게 2004년도 겁니까? 그러면 2005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이게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332페이지는 2004년도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것은 전부 다 현재 예산액이 4,800만 원 중에서 도비, 국비 50% 해서 2,400만 원, 2,400만 원이고, 집행실적은 금년도 것은 현재 96%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이것을 3,000만 원 반납했군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11월에 반납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백석동에 있는 분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에 현안자료가 있는데, 거기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백석동에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더니 백석마을 중간쯤에 보면 409동 801호가 116만 원, 도배, 장판, 찬장을 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이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서지를 못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찬장을 높이 설치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 분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신발장을 밑에다 놓을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마 사업하시는 분이 "이번 사업은 도배하고 장판하고 싱크대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사항을 못 했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기구라든가 화장실 비데라든가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장판 등 다양하게 개보수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장애인별로 필요한 부분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도배·장판 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수급자 비율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조사된 바는 아직 없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것은 제 지역에 관련되어서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간의 문제라고 할까? 흰돌4단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1,141세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저소득 수급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단지 자체에 청소년 범죄 또 알코올, 음주문제 또 도시범죄 문제 등 상당히 행정력으로도 해소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공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문촌7단지, 9단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백석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 다른 곳에서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곳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설 텐데, 이것을 일정기준을 정해서 50%면 50%, 아니면 60%, 70%를 정해서 생활수급자들과 일반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건의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주택과에 사회위생과의 의견으로 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구산동에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올 10월 6일에 한 결과 지적사항이 위탁협약을 위반해서 재위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그 당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양시지회장이 편남진 씨였는데 장한실업하고 2004년도 11월에 3년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런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하고 확인을 받아서 금년도 12월까지 일단 장한실업하고 계약한 것을 해지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을 안 이후부터 거기에 보조금 같은 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이 10월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간 다음에 다시 위탁에 관해서 이행하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과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1동1실 어린이집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미진하다고 해서 시정질문까지 나왔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여성정책 5개년 중장기계획이 11월말 정도에 마감이 됩니다. 그 용역 결과가 오면 거기에 보육에 관계된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립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성과에서 앞장서서 정책을 추진해 주셔서 그게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하되 또 소외된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장님, 관내 복지관 중에서 복지거점으로 올해 관산동에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내 복지관과 거리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곳에 복지거점을 추가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2006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11월초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덕양지역에는 원당, 행신동, 화정 쪽에도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계신데 못 본다는 사항하고, 또 일산구 쪽에서는 고봉동 쪽이 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인력관계라든가 장소관계가 현재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복지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관산동 복지거점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어서 그 쪽에 복지거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31쪽 여성과, 한 부모 가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부모 가정 중에서 부자 가정이 덕양구에 21가정, 일산동구에 6가정, 일산서구에 6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한 부모 가정은 신청을 하면 저희 사회복지사가 통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라고 다 대상은 아니고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조사가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고양시 전체 한 부모 가정 중에서 부자 가정이 33가구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반납시키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동을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줄 가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 가정, 아내가 없는 가정은 33가정이고, 남자 분들은 바로 재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자 분들은 299세대이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을 데리고 사는 가정이 많은 것 같아서 332세대니까 이게 적은 것이지 프로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하여튼 조사해서 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차상위 계층,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원할 가정이 있으면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사회복지 관련 전체 조사를 할 때 이 항목도 같이 유념해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사회위생과장님,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대덕동에서 9월 중순쯤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시에서 일제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덕동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9월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9월에 일제히 조사하라고 계획을 세워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일제조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차상위 계층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원이 아니라 조사에 대한, 지원을 언제쯤 해라 혹은 일제히 이때쯤 한다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매년 초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수 위원님이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때 심사를 하면서 조례에 기금액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적립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계에서 적립을 안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저희가 집행부하고 다 협의해서 수정해서 합의 하에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동복지기금도 그랬고, 이 기금에 대한 예산반영이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조례에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내역인데 반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서 도비보조 사업에 학습재료비 집행액을 보시면 인원이 3,000명인데 2005년도 그 밑에 페이지에 학습재료비 집행액 인원이 790명이라고요. 물론 이것은 집행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데 나머지 기간에 3,000명이라는 게 채워지는 건지, 3,000명 했던 게 790명으로 줄은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학습재료비는 한 부모 가정 대상에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한테 지급하는 내용인데 2004년도에 3,000명을 집행했는데 2005년도는 9월 현재 790명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한 분기가 더 있어도 작년보다는 적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모든 게 다 작년보다 적네요. 그 다음에 지원예산 기준이 작년하고 달라졌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교생 학비가 작년에는 1인당 27만 원인데 집행액을 보면 2005년도에는 1인당 79만 8,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교생 학비 하나만 따져보자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학비는 매년 학교에서 책정해 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게 학비뿐만이 아니고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계산해 보면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통비, 생활필수품 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생활필수품비도 작년도에 1만 3,000원인 게 금년에는 4만 원인데, 이거 어쨌든 그 지급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매년 몇 %씩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경향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작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올해는 9월까지 했고 작년에는 전체 1년 예산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을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31일까지인데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요.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자료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맞다면 왜 몇 배나 등록금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인데 확인이 안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하나만 다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행신동에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주간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6시까지 다 계십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감사 때 박종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그 분들을 차 한 대로 다시 집으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4시만 되면 한 분씩 두 분씩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시정하라고 요구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육이 어쨌든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심이고, 보육에 대한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민간과 국·공립과의 갈등은 고양시 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고양시 행정기관에서 민간에 요구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투명할 때만 우리가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육료를 적정하게 받지 않고 있는데 계속 시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계들이 다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일 때 우리도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육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첫단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주민들 얘기를 듣고 제가 조사를 부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잘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해 나가시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행정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한 부분은 확인하셔서 개선대책을 빠르게 마련해 주시고, 또 기타 자료 요청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안 심의에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오차가 없이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두 과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지식정보산업지원단,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의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11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원당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특히 덕양 원당 지역 상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원당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의 계획은 약 20억을 들여서 200m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5억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우선 있는 돈을 가지고 시행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계획을 시행하려고 건물주인이라든지 상인들한테 동의를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강프라자라고 대형건물 사장님 외 4인이 분들이 노점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를 못 해 주겠다는 절대적이고도 완고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회의도 소집하고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진행이 되다가 사업이 연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상인회에서는 그러면 전면부터 하지 말고 뒷면부터 확보된 금액으로 우선 해 달라고 해서 그 뒷면, 금강플라자를 제외한 그 뒷면의 상가연립주택과 사거리 있는 곳까지 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실시설계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성사1동 대회의실에서 상인회, 유관기관, 소방서라든지 전기공사, 가스공사, 상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설계를 맡은 건축설계사무소 등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진행사항은 우선 이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동절기라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명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9월 이전에는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지난 3회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께 명시이월하게 된 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2대 때 시의원을 하면서 소방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노점상이 24개로 신동영 시장님 계실 때 자리매김해서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과 같은 대형 건물주하고 노점상하고 협의를 안 해 줘서 진행을 못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노점상이 금강빌딩 넘어서도 쭉 즐비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떤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은 일단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관습으로 인해서 토착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위법이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상황을 비춰볼 때 위법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정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을 공식화 하지 않고 상인회하고 우리 관과 노점상과 인근 건물주인들과 유기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공식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견을 좁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바로 그 점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기존 노점상들이 1, 2년 안에 생긴 노점상이 아니고 원당재래시장이 생기면서부터 같이 이루어졌던 노점상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 조율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원당재래시장 자체가 살 겁니다. 그 원당재래시장은 노점상과 상가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유념하시고, 노점상들이 그 동안 보이지 않게 원당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이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염려스런 것이 원당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소방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태초부터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마는 환경조건이나 지배 조건, 거리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볼 때 당장에는 주차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노면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아직 예측은 못 합니다마는 저희 과의 의견으로는 지금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는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지금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부분을 우리가 할애받아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 공론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점상에 대한 기득권이 잘 보완 유지되어서 같이 병행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에 하나, 제가 알기로는 24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활성화를 시킨다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원활하게 협의점을 잘 찾아서 같이 생존해 나가는 방향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에서 잘 리드하셔서 같이 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다음은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 위원님, 지금 가판대하고 미화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재황위원

그 중간에 소방도로 안에 노점상들이 좌판을 펼쳐놓고 지금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미화원 구두닦이, 노점상이 있는데, 거기는 구청 소관입니까?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지금은 원당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원당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258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가 제일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8월 5일 이후에는 구체적인 협의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7월 20일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 외에는 지역주민들이나 당사자들과의 협의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과연 이렇게 진행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두 번째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 부분인데요, 이번 12월에 실시설계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완료하겠다는 건데, 지금 추진상의 문제점이 금강플라자라는 곳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지금 안 해 줄 경우에는 반만 하겠다 라는 계획까지도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를 전체 구간까지 하는 것은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면 이중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단 2006년 상반기에도 사업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이렇게 뻔히 보이면서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당초의 설계는 전체를 다 하려고 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플라자 건물 주인의 절대적인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를 반영하되 반대에 대한 그 부분을 제외한 1단계, 2단계 구간 사업으로 설계를 합니다. 일단은 전체를 설계하되 사업시행 단계를 1단계 2단계 구간으로, 즉 반대하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일단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금강플라자 건물 주인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지금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실시설계에 대해 설명회를 하면서 일단 우리는 그 분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하니 참여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고 그 관계자가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직접 앉아서 경청은 안 했지만 전체 분위기로 볼 때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원당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뭔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주민협의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주민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 당사자들을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제3자를 통해서 설득도 하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미흡합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7월 20일 구성하고 나서 당사자들과 협의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실시설계 예산이 얼마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3,000만 원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거기에는 1단계 2단계까지 다 포함시킨 금액이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발주가 다 된 겁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발주단계만 1, 2단계로 나뉩니다.

김범수위원장

아니, 발주를 한 거냐구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설계발주는 11월 14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며칠 안 됐네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설명회는 어제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시점에서 금강플라자에서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의 의견은 금강빌딩 건물이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의 진입도로가 노점상에 막혀서 활용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1안이고, 두 번째는 어렵다면 주차장 출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금 건축연면적의 주차대수가 몇 대라는 것이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식으로 쓰지 못 하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평면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주차장 관련부서에 의뢰를 해 본 결과,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까지 서로 의견만 제시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지금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를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잘 판단하셔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1단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1단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7쪽을 봐 주십시오. 유기동물 보호관리 대책, 유기동물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정과장 이진철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관계는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애완동물보호소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소에서 특수폐기물로 해서 업체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희 시 내에 동물에 대한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다음에 직접 나가셔서 처리방법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친환경 축산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양시에 축산농가가 지금 몇 호나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00농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500농가라면 몇 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대동물로 해서는 한 마리 이상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는 대동물 한 마리 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놓고, 사업량이 총 4만kg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축분을 말하는 거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어떠한 지원 내용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축산마을에서 나오는 축분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도 풍기기 때문에 도농 복합 시에는 시민의 정서에 여러 가지로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분에 미생물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냄새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미생물제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게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겁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4만kg이면 상당한 양인데 어떠한 종류의 미생물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톤당 2kg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 1톤에 2kg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래도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완벽하게 냄새를 제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을 공급함으로써 냄새가 적게 나는 방법으로 완충적인 역할을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위에 축산분뇨 수거비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량 864대, 사업비 4,32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815대에 1,63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차량 대수는 90% 정도로 맞는데 사업비는 30%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인지 아니면 수고비 지원에서 뭔가 잘못된 것인지, 거의 90%의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예산액을 가지고 이루어졌거든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차량당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집행을 아직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산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864대에서 815대면 거의 물량은 소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면에서 너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치에 대해서 정리를 잘못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비율만 추진실적에 집어넣고 당초 계획에는 자부담까지 같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생겼습니다.

김현중위원

자부담이 들어간 거라고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고양화훼단지 관광명소화라고 해서 화훼테마공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30억을 들여서 관광명소화를 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익성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양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470억을 들여서 화훼단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5월이면 아마 입지화가 선정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외부 온실 관계는 금년에 뼈대만 마무리하고 내부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농업생산시설로써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과 소비, 그 다음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지역을 명소화 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사실 해 놓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연간 600억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가지고 사업에 접근해야지, 2005년도 본예산이 약 8,000억 정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조 600억이더라고요. 한 35%이상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관광 쪽에 많은 치중을 두고 주민들에게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 명소화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을 또 세워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볼거리나 생산성을 목적으로, 물론 수익성도 고려하신다고 했지만 어차피 거기에 화훼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화훼단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거기가 명소가 아닌 소비성으로 이것을 세운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학술용역도 하고 이것 때문에 국내 여러 곳을 벤치마킹 해 봤는데, 호수공원이라든지 성라공원 쪽에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쪽 테마공원은 유료를 계산하고 있고, 그 옆에 또 유료로 받는 동물원이 있는데 연간 아마 30~40만 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 학술용역을 한 것에 의하면 연간 100만 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단계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에서는 시의 지원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들어서면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수익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계산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계산을 해 봤고 저희가 가격 면에서도 산정을 쭉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3,000원을 받게 되면 연간 30억 정도로 입장료 수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에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를 호수공원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KINTEX에서 하는데 사실 KINTEX 사용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화훼단지가 있고 이쪽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1년에 5회씩 하는 각종 꽃전시회나 박람회도 이쪽에서 하게 되면 교통문제, 그 다음에 꽃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주변을 조경하는 문제가 감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장기적으로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연간 30억이라는 것은 일반 운영비를 뺀 나머지가 아니지요? 전체적인 입장료만 고려하신 거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최저가로 3,000원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 군데를 다녀 봤는데 최저가 3,000원이고 보통 8,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성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감사자료 2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상별 분류라고 해서 공무국외 출장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360명, 2005년도에는 270명이 다녀왔거든요. 분포도를 보면 2급 이상이 6명, 4~5급이 55명, 6급이 95명으로 나와 있고, 7급부터 9급이 152명인데, 고양시에 1개 과에 계가 대략 평균적으로 몇 개가 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과에 보통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공무국외 출장자 현황을 보면 고루 분포되어야 하는데 4, 5급 정도로 보면 6급에 비해서 거의 50%를 갔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가는 것 6급이나 7급하고 비례가 맞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5급, 4급이라고 해 봐야 고양시에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5급인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6급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가지 않았느냐, 자료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 시장님도 하위직 위주로 공무국외 여행을 가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것에 의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안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세분화시켜서 직급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특히 2005년도에 보면 4·5급이 35명인데 반해서 6급이 62명이에요. 50%가 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단장님께서 배려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이 각각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8억 2,000만 원이 들어갔고 2006년도 예산은 21억 8,5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나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의 업무는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업무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질은 비슷한데 각각 특화가 되어 있어서 지식정보산업지원단과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의 업무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진흥원을 폐쇄하고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하나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가 '고양시의 특성화 산업육성 자체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가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해서 벤처 외에는 산업을 육성할 방법이 없어요. 과연 이 벤처만 가지고 진흥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줘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옛날에도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다 했거든요.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적으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폐쇄해서 지원단으로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당초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지식정보산업 집적화 및 선도, 그리고 지역의 지식정보산업육성계획 및 전략수립, 그리고 지역 IT산업 활성화 및 지역 IT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특성화 산업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아직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5개 구역을 나누어서 장항동 신규 입주시설이라든지 KINTEX 업무시설, 덕은동 미디어밸리라든지 삼송지구의 20만 평 관련, 그리고 장항동 지식정보단지 등을 추진하려면 지금 우리 조직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중위원

그저께 심규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KINTEX에서 여기에 대한 아이템 설명회가 있어서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10조 원이나 들어가는 허구성 있는 사업 구상에 대해서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허구성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본 위원 개인 생각이지만, 21억이나 되는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사업단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업진흥원의 2005년도 사업별 예산과 지출내역, 그리고 실적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혹시 화훼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것을 도시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공원으로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을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공원 관계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테마공원을 구성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서 형식적으로는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가고 내용을 채우는 건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녹지과하고는 협의를 하셨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녹지과에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꽃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다만 진행과정이나 규약 자체가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을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을 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으로 조성해서 하는 게 진행상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제 자체가 꽃을 가지고 하는 화훼테마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야만 화훼테마공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시공원법」을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거기까지는 맞는데요, 도시공원에 대한 업무분장이 농업정책과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녹지과에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공원에 관한 업무는 물론 녹지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화훼테마공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 화훼테마공원을 만드는 방법은 적용법을 「도시공원법」을 적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쪽에 화훼이미지도시를 구상하기 위해서 내년도사업에 꽃탑을 조성하고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 자체는 녹지과도 하고 도시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여러 군데서 하는데 저희가 화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도 고양시에다가 화훼테마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 화훼테마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법이 「도시공원법」만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김범수위원장

화훼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지금 꽃박람회 전시관에서 국화전시회나 난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쪽에서 유치하겠다는 계획까지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맞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 구상은 지금 현재 신도시 쪽에서 하면 교통문제도 그렇고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내년도 꽃박람회를 KINTEX에서 하는 문제, 그래서 임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희가 화훼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화훼테마공원 쪽에서 꽃박람회나 꽃전시회를 하는 것이 비용절감도 되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되고 여러 가지 유통시설이 있기 때문에 판매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복합적인 제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비용절감의 주체는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고양시입니다. 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2005년도 결산을 보니까 2억에서 3억이 적자더라고요. 지금 대관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꽃박람회조직위에서 전시관을 만든 것도 꽃박람회 및 기타 관련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 들여서 건립을 한 건데, 또 화훼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적자 규모는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과연 고양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호수공원의 대관사업은 대관사업대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매년 전시관 주변에 조경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화훼테마공원과 관련해서는 벌써 1년 이상 담당 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시고 현장도 방문해서 보고도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운영에 있어서 수지적자에 대한 우려, 또 기능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간에도 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화훼단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화훼테마공원을 추진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의 일이지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 예산이나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위원

정경민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경제단체가 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업무협의를 주로 경제단체 중 어느 단체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을 홍보하거나 반려할 때는 전부 다 공문을 통해서,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에 공문으로 보내서 각 회원사에 통보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법정단체이고 기업인협의회는 임의단체인데 제가 느끼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인협의회가 주이고 상공회의소는 들러리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가 별도로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같이 생각하고 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원래 다른 상공회의소도 상공회의소 안에 기업인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모든 게 상공회의소로 통보가 와서 기업인협의회로 가는 것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공인 간에 이질감이 생겨서 갈등문제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조장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도 아직 상공회의소가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소관인지 지역경제과 소관인지가 불분명한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 상공회의소 관할부서를 조사한 바로는 기업 관련부서에서 직접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기업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기업인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상공회의소의 회원들 전체가 기업인도 있고 아니면 제조업 위주의 기업인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또 유통기관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하는 것이 제조업 위주의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업인협의회 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인들하고도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공회의소와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일하기도 더 편하고 또 모든 것이 경쟁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기업인협의회 직원이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여직원 한 사람이 파견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한 사람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이것은 엄밀히 따졌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 대상이 될 것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의단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직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대로 그냥 가실 생각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여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가 업체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유망 중소기업 선정, 각종 업체에 홍보하는 것은 사실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단순히 공문으로만 의뢰를 해서 업체에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숙지해서 업체한테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효과적인 것은 민간단체에 전부 다 그렇게 확인시키라면 다 시킬 겁니다. 그러면 공문 필요 없잖아요? 아니면 공직자를 하나 더 채용해서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일만 담당하게 하시든지 해야지 관공서에 파견시켜서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그 부분은 질의를 정확하게 받으셔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일단 그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기 위원님 뜻은 집행부에서 잘 이해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사회경제국 소관인가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때마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누가 요구하셔서 지금 온 것 같은데 그저께인가, 시정질문 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사회경제국장님 입장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제가 여기 온지 넉 달 됐는데 아직 업무를 깊숙이 파악 못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KINTEX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보다가 일부만 마치고 제가 나와 버렸어요. 나온 사유가 뭐냐 하면 약 11조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일을 고양시 일이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뒤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용역 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학술단체나 대학교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사회경제국장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이따가 따로따로 감사를 하겠지만 국 자체가 사회경제국 소관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실적인데, 여기 18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근로자들은 합법 체류자들인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정책과장 이재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공무 국외출장자 성과가 나와 있는데 성과를 보면 '현지견학을 통하여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또 몇 가지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공무 국외여행은 국제교류 행감자료 22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주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2004년도에 100명이 갔다 왔고 2005년도에 128명이 다녀왔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무엇을 벤치마킹한다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도시계획 분야가 됐든 녹지 분야가 됐든 환경 분야가 됐든 청소 분야가 됐든 각 사업부서에서 각 분야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벤치마킹한 것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려고 갔다 왔다, 하려고 간 것은 다 알지요. 그러니까 정말 벤치마킹한 것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사업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벤치마킹한 내용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다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전체적으로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19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인데, 이게 대출은 했는데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상환 잘 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직접 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364페이지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보면 품목이 쌀, 배추, 과일 등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양곡이 있습니다. 양곡에 2004년도에 15%, 2005년도에 15.7%, 이게 고양시 쌀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고양시에서 전체 생산되는 양이 고양시민을 약 90만 명으로 추정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56% 정도밖에 소비를 못 하게 됩니다.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저희 고양시 농산물을 판매하는 중에 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21.4%라는 것이 가정에서 사 드시는 분이 있고, 질 좋은 쌀을 사 드시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쌀을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싼 오지쌀을 주로 많이 구입해서 드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양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물량 확보도 꾸준히 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채소에 비해서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타 지역에도 이런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죠? 예를 들면 타 도 같은 데,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각 도에는 물론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는 성남, 최근에 생긴 수원, 저희 고양,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고, 도 단위에 있는 데가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타 시·도에 있는 유통센터에서는 경기도 쌀은 아예 갖다놓지도 않는대요. 그리고 여기 고양시 농수산물유통센터에도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쌀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귀퉁이에 갖다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실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민이 먹으면 두 달도 못 먹을 쌀을 생산하면서 이것을 1년 내내 팔면서도 쩔쩔매고 못 다 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민이 먹을 때 두 달이면 다 먹을 텐데 1년이 돼도 못 다 팔아야 되냐 하는 건데, 나름대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밥이 맛이 없다든지 값이 비싸다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후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님을 모셔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담당과장님들도 같이 계실 때니까 이 부분은 현황조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유통센터에 들어갈 게 왜 여기에 들어왔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육종연구소에 대해서, 지금 육종연구소 운영업체가 선정됐죠?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선정방법은 2002년도에 제안서를 3개 업체가 내 가지고 여기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KAIST지원 벤처산업인 KV바이오라고 해서 김두환 씨와 박미혜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연구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공개모집해서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아무 문제는 없죠?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479페이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인데 농장의 종류는 무엇무엇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농장출입구 소독관계는 축산을 하는 낙농, 비육우, 양돈, 양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주로……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다 설치가 됐나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곳이 157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한 곳까지 있어서 큰 축산농가들은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게 젖소, 돈사, 양계장 이렇게 한다면 개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전체가 500여 농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육계 종류 이런 농가들이 주로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지원해 준 것하고 독자적으로 한 것하고 해서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겠네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소독기 관계는 없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부분으로 나갑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36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아동수가 작년 12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영·유아 지원하는 기준이 1만 5,000㎡에서 2만㎡로 경지면적이 상향 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농지 소유면적이라고 하면 화훼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답 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답, 축산, 화훼, 그래서 농업으로 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인원이 129명인가요? 아니면 더 늘어났나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고양시 관내에서도 그런 이동이 있나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동과 통으로 연락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는데, 혹시 농가가 이런 불이익을 당할까봐 저희가 각종 교육 시에 농업에 관계된 교육하고 작목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여성중장기정책수립에 봤더니 여성농업인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맞벌이 여성 같은 경우 집안일과 직장일이 분리가 되지만 농촌 여성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상생활이 곧 삶의 터전이고, 가사노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고 절실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한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납품이 끝나고 나서 여성과로 보고서가 나오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보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6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학생수가 늘어난 게 그런 비슷한 이유인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젓번에는 2만㎡였는데 이번에는 면적에 제한을 안 두고 전체를 풀어놨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농업인 중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부모가 농업인인 학생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부모가 농업인이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형 이렇게……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초등학교 단체급식 고양 쌀 지원현황, 이게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사업이 확대되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급하는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3개의 공급업체에서 교장선생님께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연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현재 고양시에 쌀을 공급하는 업체가 일산농협을 포함해서 3개 업체이고,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에게 업체선정권을 줘서 학교장이 업체를 선정해서 결산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관한 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세 군데에서만 대상으로 하나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금년에 공급된 업체가 세 군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생산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 가장 질 좋은 쌀을 공급하는 데로 학교장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은 학교 측에서 무조건 고양시에서 생산된 쌀로 하되, 그 기준은 시에서 정해준 것은 아니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생산자단체라는 것이 고양시 쌀 농가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산자단체가 예를 들어서 농협을 가든지 쌀연구회로 가든지 경영인으로 가든지 어쨌든 간에 생산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계통으로 갈지 쌀연구회 쪽으로 갈지 농협으로 갈지 경영인 쪽으로 갈지 그것만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투명성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세 군데 공급업체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다 동일한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약간은 다릅니다. 공급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kg 한 포대에 1,000원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유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기준을 정해서 이만큼 해라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간섭 같아서 교장선생님의 재량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것은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지금 고양시 초등학교가 100% 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67개교인데 상반기에 54개교에 공급됐고 하반기에 55개교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운영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운영위원들이 이 쪽의 쌀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로 하거나 생산자에게 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바로 하나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 학교로 재전도 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월별로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을 다 지급을 했나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반기별로 줬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 382페이지 예비모 사용현황인데, 맨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덕양구 화전동 12통 노인회, 재배면적 2,000평에 부족량이 70이라고 했거든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70상자가 자기네들이 부족하다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게 맞는 말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보통 1,500이 150 정도라고요. 2,000이면,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100평당 10개, 그래서 300평에 30판을 가지면 충분히 모를 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덕양노인회의 김종원 씨께서 못자리를 실패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심을 면적은 2,000평이 되는데 못자리 전체를 다 실패한 것이 아니고 못자리 중에 부분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만큼만 가지면 2,000평을 더 심겠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확인해 본 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줘서 77상자를 준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못자리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못자리 설치량이 없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소규모 농가들은 본인 포에 같이 설치하는 수도 있고,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설치를 한 건데 파악을 못 한 거지요? 설치 안 하지는 않았겠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 그 노인회에서 실질적으로 못자리 설치는 안 하고 다른 지역에 못자리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냉해 피해를 받으니까 아마 저희한테 예비 못자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위에 것을 보세요. 덕양구 행주외동, 재배면적이 4,500평인데 설치량은 4,800상자에 부족량이 1,000상자다. 그런데 공급한 것은 430이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문서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저희가 행정상 오류를 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지원한 것을 보면 지원이 다 완료됐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 달라는 것보다 10%, 6%, 5%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지원 요구한 것에서 100% 지원한 것은 거의 없잖아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사실상 상황에 따라서 100% 할 수도 있고 70%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수학공식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약간 응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5% 지원됐는데도 지원 완료, 그냥 다 완료됐다, 이렇게 되면 안 줬어도 완료에요. 공급확인에 대한 것이 말이 잘못 됐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5% 지원하고 어떻게 공급 완료했다고 합니까?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6%, 많이 한데는 10%. 실질적으로 이것 줘 가지고 다 되기는 된 건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아마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정무

김정무위원

농민들이 넉넉히 달라고 부족량을 많이 신청한 건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못자리를 하는데 그렇게 과하게 탐내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약간씩은 120%, 150%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 완료라는 얘기도 그렇고, 못자리 설치의 설치량이 하나도 안 적혀 있는 것, 이런 감사 자료는 자료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설치를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보면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해 놓은 게 여섯 군데나 되거든요. 이것은 애당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정경민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등록된 중소기업, 그 다음에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 리스트 중에서 여성기업인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비율이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0개 업체를 퍼센티지로 하면?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1,189개에서 20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2% 정도 되겠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를 낼 때 성별을 분리해서 통계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농업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농업인이라고 하지 말고 남성농업인, 여성농업인 이렇게 분리해서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도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가 되고, 그래야 성 인지적인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 밖에 안 되지만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해외시장 파견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여성기업인도 1년에 한두 팀 정도는 꼭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갔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먼저 아테네박람회 때도 여성기업인이 참석하셨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얼마나 가셨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4개 업체가 갔는데 1개 업체였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하반기도 있고 내년에도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성기업인이 지금은 2%이지만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해 주고 투자를 해야만 앞으로도 3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하셨다면 2006년에는 좀더 숫자를 확대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현

심규현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중소기업 육성진흥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지원단에서 하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중소기업육성에서 특례보증서 같은 것 받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2005년도에 특례보증 추천해 준 업체가 지금까지 몇 개나 되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15개 업체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3월까지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15개 정도 받으신 건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특례보증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자금지원이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이나 고양시중소기업운전자금을 받을 때는 특례보증제도를 전부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에는 항상 자금추천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3년도에는 25개 신청했다가 2004년도에는 15개 신청하고, 지금 15개인데 계속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내년에는 좀 많이 주자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참게 종묘 구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인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 가지고 감사지적 한 번 받으셨죠? 그런데 그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특정업체 이름이 뭡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 지정업체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규현

심규현위원

뒤에서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먼젓번에 지적하실 때가 그랬고, 지금 현재는 2개 업체로……

규현

심규현위원

그 업체 이름만 얘기해 달라고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 선인장, 농업재배시설 관리용역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업무보고서가 지역경제과가 사안별로 두 건이 올라왔어요. 원당재래시장하고 고양채용박람회 이 두 건인데 조금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에너지대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업무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고유 업무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사업이 2005년도에 또 없네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이 생기면서 큰 업무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업문제 대책이라든지 특히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서 44쪽입니다. 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운전자금의 금리가 약간 높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대출금리가 5.7%에서 8%까지 되어 있는데 시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실적들이 쭉 나와 있는데 45개 업체 중에서 대출금리가 8%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이것은 은행에서 금리는 1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에 따라서 금리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하고 부동산일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김범수위원장

따라서 금리 결정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대출하는 당사자나 부과하는 은행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고양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은행에서 임의로 8%로 정하고, 나머지 3%에 대한 것을 시에 그냥 부담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45개 건 중에서 8% 이상, 8% 대에 있는 게 몇 개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자 선정부분에 있어서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46쪽에 국제교류업무와 관련해서, 2005년 3월 28일 버지니아비치하고 우호 교류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3월 28일 이후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교류는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금년 11월 중에 방문 계획이 있다가 거기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누가 어디를 방문하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버지니아비치에서 고양시로 국제통상 전문위원이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우호교류에 대한 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미국 LA 산호세시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LA나 산호세에 있는 기업이 저희 고양시로 투자를 하겠다 해서 MOU를 체결한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회사 이름하고 투자 규모는 어떻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4개 기업인데 LA에서는 오딧세이그룹(Odyssey Group)이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데 저희가 금년에 미디어맥스타워 건물을 임대해서 이 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인테리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12월초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CKI홀딩스(CKI Holdings)하고, 프리라인 USA(Freeline USA)는 지금 입주를 준비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입주를 했고, 1개 업체는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2개 업체는 내년에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임대료 부분은 없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오딧세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15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공무원 국외연수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첨언을 하자면 청소과에서 지난번에 담당국장, 과장, 계장님이 열용량시설과 관련해서 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사이동이 돼서 새로 오신 분들이 다시 또 국장, 계장, 과장님이 그 열용량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또 간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적어도 1년 동안은 인사이동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국외 허가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허가 기준을 강화해서 출장인원이나 기간, 또 출장 목적이나 지역 등 유사성 출장을 억제하고, 그리고 일단은 부서에서 계획수립을 잘 해야 되는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철저히 심사를 해서 적정 인원이 출장을 할 수 있게끔 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같이 갔던 국장, 과장, 계장님이 다 인사이동 되니까 다시 또 똑같은 장소를 새로운 국장, 과장, 계장님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인사이동이 적어도 1년 동안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갔다 와서 바로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의견서를 낼 테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나만 더 할까요?

김범수위원장

예.

이재황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사전에 우리보다 후진국을 택하지 마시고 좀더 선진화된 것을 배우려고 선진견학을 가는 것이지 구경삼아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좋은 기술과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해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행감자료 376페이지 농업정책과장님께 제초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고양시는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고 있는데 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초제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과거에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이라든가 제초기계를 사용해서 제초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벼를 직파함에 따라서 제초제를 쓰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과거에는 논두렁을 깎아서 퇴비를 만들든가 수로통을 까서 퇴비를 만들어서 풀이 안 자라도록 하는데 지금은 논두렁이나 제방 둑을 깎지 않아서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모 내놓고 한 번 정도 제초제를 주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십시오. 아마 직파재배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를 덜 들여서 양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밀키퀸이라든지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혜련

김혜련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혜련

김혜련위원

초등학교 쌀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안 계신 위원님께서 이게 확실히 고양 쌀로 가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 공급단체에서 학교마다 공급하는 양, 제 생각에는 그게 월별 리스트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3개 업체에서 납품하는 월별 물량이요?

혜련

김혜련위원

학교별로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이번 감사기간 안에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국장님, 세 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해해 주셔서 잘 반영해서 2006년도에는 좀더 개선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지식정보산업지원단,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농협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 조대영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임해 주시고요,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센터 사장님께서는 우리 농산물 지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에 환원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이벤트 행사를 주관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흐뭇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유통센터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고용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71%라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지역별로 농협이 있는데 그 단위농협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어우러져서 모내기 행사나 벼베기 행사 같은 이벤트를 추진하면 유통센터에 대해 홍보효과가 더 나고 또 좋은 상품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유통센터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내기 행사나 벼베기 행사는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많아야 50명이고 보통 20명, 30명이 가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일회성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요즘처럼 배추 값이 비쌀 때 단위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유통센터에 쌓아놓고 단위농협의 지원을 받아 이런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홍보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난번엔 강원도 감자판매 행사에서도 강원도의 단위조합에서 전부 올라와서 같이 했고요, 저희는 다른 유통센터보다 더 빨리 쫓아가서 우리하고 계약하자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산지 조합하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산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저희 지역에는 대형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체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라든지 전철 역사 등을 통해서 제대로 행사를 계획하셔서 유통센터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대형 유통센터에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유통센터가 지역주민에게 많이 활성화되어서 계속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고양시 농산물 판매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취급 품목으로 쌀, 배, 토마토, 열무, 얼갈이, 친환경 채소 등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보면 매장 주요 통로 상에 고양시 농산물을 진열하고 판매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 이것은 물론 농업정책과 자료이지만 이 자료가 올라온 것은 유통센터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64페이지, 여기에 보면 금년에 우리 고양시 쌀을 판매한 미곡이 15.7%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배는 3%입니다. 토마토 8.3%이고요, 그 외에 열무, 얼갈이, 채소는 80%, 90%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쌀은 15.7%밖에 안 되고, 과일도 10% 미만인데, 이게 과연 만족할만큼 고양시 물건을 팔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도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상 고양시에서 나오는 쌀을 고양시민이 먹으면 두 달 먹을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년 내내 팔고 다 못 팔아서 쩔쩔 맨다면 고양시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달이면 다 먹을 것을 못 판다고 봤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홍보 부족,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지,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찾아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를 누구랑 의논을 해 보니까 타 시도에 있는 유통센터에서는 아예 경기도 쌀은 갖다놓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시도의 쌀은 갖다놓지 말든지, 우리는 지금 전체를 다 갖다놓고 팔고 있지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는 주요 통로 상에 진열해 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바깥에서 듣기에는 고양시 쌀은 귀퉁이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았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채소류는 고양시가 워낙 도시 인근에서 여건이 운송거리도 짧고 특히 여름철에 빨리 변질될 때 즉시 운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하루에 두 번 세 번 배송하면서 거의 고양시 것을 팔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쌀, 배, 토마토인데, 배나 토마토는 전체 파는 것 중에 퍼센티지가 문제가 아니라 고양에서 나오는 양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고양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저희가 팔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만들어오면 무조건 다 팔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만 해 주시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충남 어디에서 경기도 쌀은 안 팔고 충남 쌀만 판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서 정말로 그랬다면 거기에서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일산만 해도 전국에 고향을 가진 분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대개 보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고향 것을 많이 찾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김치를 봐도 전라도 김치, 경기도 김치, 경상도 김치 등 김치를 각 지역별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의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쌀의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고양 쌀을 우선적으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고요, 이것이 코너에 있다고 누가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저희가 들어가는 쪽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너로 보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진열해 놓으면 그게 센터인 것 같아도 오히려 실제로 매매는 안 이루어집니다. 들어가는 입구 첫 번째에 저희가 송포쌀을 갖다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누가 다른 자리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고양쌀은 원하는 곳에 놓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입구 쪽에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홍보부족이다, 고가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미가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금년 들어 처음으로 재고를 처분 못 하고 신곡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쌀홍보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번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기미가 품질면에서 더 나으면 금년같이 고전은 안 할 겁니다. 금년에 밑에서 너무 치고 올라오고 가격을 다운하는 바람에, 심지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직원을 동원에서 사업체 기업체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곳은 20kg을 2만 9,000원에 납품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만 9,000원짜리를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구곡, 2년 묵은 구곡 같은 것을 단체급식 하는 곳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미 같은 것은 우리가 팔 때 3만 5,500원에 팔거든요. 그러니 송포쌀을 가지고는 이 가격에 도저히 팔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판촉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아무튼 고양쌀은 다 좋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못 팔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고양 쌀이 귀퉁이에 있다는 것은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사실상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말해 줬으면 내가 잊어버렸을 텐데 며칠 전에 그런 소리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다른 유통기관에서는 경기도 쌀은 아예 안 판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여기는 서울 근교여서 각 지역 사람들이 다 와서 살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그쪽에 가 봐야 경기도 사람들은 몇 사람 안 살 테니까 거기에서 경기도 쌀을 찾는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쌀, 또 고양시의 농산물에 대해서 더욱 더 애착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황위원

김정무 위원님께서는 정말 우리 시를 사랑하고 농민들을 아끼시는 마음에서 질의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석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열대의 어느 위치를 차지하느냐, 즉 눈높이를 얼마만큼 고객한데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상품 판매가 많은지 적은지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무 위원님께서도 그런 염려스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장님께서도 특별히 소비자들이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눈에 띠는 장소를 잘 안배하셔서 진열해 주셨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신 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양시 것을 우선적으로 팔고 제일 좋은 자리에 놓고 팔아야 한다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희한테 전문성이 없어서 잘못된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고칠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너는 오히려 좋은 자리에 놓은 것을 누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충주시하고 특별한 연고가 있으십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연고는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고양시가 경상북도 울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진과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 의미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센터는 고양YWCA와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프로그램에 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먹을거리,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먹을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화학첨가물,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화학첨가물 없이 천연조미료로만 만든 요리나 요리책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산물 소비를 위한 요리 강습, 이런 쪽으로 테마를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문화센터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오늘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공통자료에 보면 복지회관이 고양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가 넘는데, 여기서는 기관별 식재료 구입처를 저희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봤더니 유통센터에서 전적으로 구입하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종류별로 구입처가 다른데, 이런 복지회관에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해 주는 것도 지역사회의 또 다른 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과 어떻게 가능한지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지금 '하나로'라는 로고를 10년 전에 제가 처음에 양재동 유통센터를 시작할 때 거기 전무로 있으면서 이 로고를 개발한 것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나로 서로 엮어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합쳐진 것이 아니고 반쯤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를 하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나로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우리 하나로클럽이 하자고 해서 이름도 하나로클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항상 일선 조합하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을 지도하고 그런 것이 나오면 하루 날을 잡아서 같이 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진도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쪽에서 희망만 하면 언제든지 할애를 해서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책임자들 보고 전국을 뒤져서 찾으라고 그럽니다. 행사를 할 수 있는 품목과 지역을 찾아라, 그래서 계속 더 나은 것을 팔아주고 또 고양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닌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문화센터를 처음에는 요리교실을 못 하다가 두 번째로 2기부터 요리교실을 하고 있는데 요리교실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천연조미료로만 만드는 아이용 먹거리 요리강습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있으면 그대로 하고, 없으면 다음 번 학기에 요리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구입은, 저희가 1,400평 정도 건너편에 식자재 전문매장이 전체 유통센터 중에서 가장 앞선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것 자체가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10% 이상 싸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부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곳은 1,500만 원씩 사 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관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사야 되고 하는 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 번 복지관 전체 명단을 파악해서 안내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행정감사 공통자료에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요구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간식은 고양시에 있는 한살림 등과 같은 생활협동조합과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물 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입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건물 소유주가 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세입은 구청 특별회계로 잡혀요. 이것은 순환이 되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조례를 찾아봤어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조례를 찾아봤더니 유통센터 건물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농업정책과나 구청 사회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한 번 만들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거든요. 시에서 부담하고 다시 그것이 시의 세입으로 잡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구청과 농업정책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1,700만 원 정도를 농업정책과에서 구청으로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협의를 해서, 제가 다음주에 구청에 감사를 나가서도 또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서 행정적으로 잘 협조를 하셔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을 10% 감축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 사항은 공부를 좀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정책적인 실효를 잘 판단하셔서 집행부하고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금년에 추정하기로는 2,500억 원에서 2,55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지금은 생활용품하고 농수산물하고 같이 취급을 하지요?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종기

박종기위원

생활용품의 매출액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농수산물 비율이 내부거래를 포함했을 때 약 65% 정도 되고, 나머지 35%는 생활용품에서 매출을 올립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이익금은 어느 정도나 발생합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지난해는 45억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30억이 채 안 됩니다. 2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그 28억 원을 가지고 10억 원 정도를 환원하고 나면,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25%를 환원하니까 만약에 28억이라고 하면 7억 정도 환원하게 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저희는 회계가 완전히 100% 자본분리가 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중앙하고 자본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분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익은 중앙으로 귀속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직이 232명, 파트타임이 75명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시비나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라면 계약직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계약직이 사회적으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지금 계약직 문제에 대한 법이 금년에 통과된다고 하고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법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종기

박종기위원

그것은 법을 떠나서 기업윤리상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이익이 전혀 안 남는다고 볼 수도 없는데……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당초에 계약직이라는 것은 임시직을 계약직이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연봉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연봉직을 계약직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봉으로 계약을 해도 우리나라는 온정주의가 너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했는데 호봉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목적대로 100%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그러면 파견직이나 계약직이나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파견직은 농협중앙회 직원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기업이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 증대로 국가에 기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용품 매출액이, 이름이 농수산물유통센터인데 생활용품 부분을 줄이고 순수하게 농수산물 유통에 전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용품을 파는 곳은 백화점 등 많은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구태여 농수산물유통센터까지 생활용품을 취급해야 되느냐? 꼭 다른 물품을 취급하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수산물을 같이 합해서 우리 고양시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의견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생활용품 문제는 오래 전에 논란이 됐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제가 금년에 와서 도대체 고양은 왜 이렇게 금년에 실적이 떨어지는지 객관적으로 한 번 짚어보자, 그래서 현대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3개월에 걸쳐 소비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소비자들 반응이 농축산물은 괜찮은데 공산품이 너무 떨어진다, 구색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주로 월마트를 가거나 이마트를 간다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전히 농수산물만 한다면 저희한테 오는 손님이 훨씬 더 줄겠지요. 어차피 고객은 한 번에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편리한 곳을 찾거든요. 지금 유통 트랜드를 보면 대형화되는 이유가 바로 모든 품목을 같이 모아놓고 고객들이 한 번에 보고 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고객을 잡고 고객도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첫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곳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들은 또 전문매장을 찾는,

종기

박종기위원

글쎄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잡화점 식으로 하는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도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라고 해서 투자해 줄 때는 특화를 시켜라, 농수산 부분에 특화를 시켜서 매출액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전문성을 살려서 그야말로 농수산물 판매에 전문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출액 위주로 본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이라는 게 매출을 보고 수입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농수산 부분에 전담을 맡기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 중에 외국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은 많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팔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 대신 농수산물유통센터만큼은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가서 사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게 운영을 해 주는 것이 훨씬 훌륭한 경영자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다른 기관은 못 믿어도 여기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매출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더 좋다, 우리 시에서 보는 입장을 그렇습니다.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가지고 자꾸 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적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설명을 해서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농약, 지금 농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신뢰하고 관계가 되는데, 농약을 쓰는 농산물은 반드시 표기를 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그리고 충분한 테스트와 검사를 거쳤다는 것을 표기해 줘야 되고, 순수하게 농약을 안 썼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농약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을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국가기관인 통관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통관원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친환경농산물 마크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서는 그 마크가 붙어있지 않은 농산물은 저희가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마크가 붙어있는 것만 그 구역 안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매일 야간에 들어오는 것을 무작위로 채취해서 품질관리소에서 농약검사를 하고, 그것은 간이검사입니다. 그것은 어느 농약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약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바로 판매중지를 하고 그것은 식품센터에다가 정밀검사 의뢰를 해서 농약 검출이 안 된 것만 써 붙여서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통관원에서 부여한 것이 잘못 됐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이에 오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통관원에서도 그것은 자기들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허술하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사는 것하고 일반 백화점에서 사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오늘 우리 전체 일정을 잘 고려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글쎄요, 백화점은 자기들이 구입하는 것이 산지에서 가져오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시장 구입이 주로 많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도 일부 고급손님들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도 나름대로 확보를 할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같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도 백화점보다는 더 저렴한 값에 시민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가격이 싸다?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가격이 싸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제 저온시설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 같은 때는 아예 인근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도 바로 체온을 뺏어서 저장을 했다가 또 저온실에서 팔기 때문에 실제 엽채류 같은 것은 사 가지고 가서 그냥 먹고 일부 냉장고에 넣어놓았다가 2, 3일 지나서 꺼내봤을 때 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엽채류에 대한 반응이 좋고요, 그런 것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물론 기업을 경영하니까 사업성장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이런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구색을 갖춰서 하는 이유는, 물론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나 저희 직원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가장 편한 것이 뭐냐? 고객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부 생필품을 갖다 놓았는데 그 생필품 자체도 실제 다른 대형 마트에 비해서 아이템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게까지 공급할 공간도 없고 하지도 못 하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10가지를 다른 곳에서 판다면 우리는 그렇게 팔 수 없으니까 3에서 5에 해당되는 일부만 구색을 갖춰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기

박종기위원

됐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필품을 취급하는 역량을 가지고 농수산물에 더 전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를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농업 발전, 더 나아가서 국가의 농업 발전, 그러면서 유통 산업, 이런 여러 가지 정책목표들을 다 달성하시기 위해서 조대영 사장님을 비롯한 센터에 관련되시는 분들께서 더 열심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찬근

김범수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심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됐는데,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배포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들 2005년도 실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2005년도 실적하고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하고 나뉘어져 있는 거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7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고양IT 벤처펀드 투자기금조성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올해 실적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7페이지가 방송영상산업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규현

심규현위원

추진목표라고 해서 IT 벤처펀드 투자기금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성을 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직 못 했습니다. 투자기금을 해 달라고 고양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고양시 예산으로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자통신연구원 게임기술지원센터 고양시 유치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고 합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합의라면 문서가 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문서는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구두로 합의한 건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 게임기술지원센터가 고양시에 유치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를 기획하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류우드 안에 에트리(ETRI)의 게임기술지원센터가 올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 한류우드 안에 3,000평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류우드 계획이 확정되면 에트리(ETRI) 게임기술지원센터가 그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자 협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에트리(ETRI)라는 데가 개인 업체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정보통신부 산하의 연구소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정통부가 출자한 건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보통신부가 전액 출자한 국책연구소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시면 아까 우리 지원단장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KINTEX에서 하는 회의에 가서 미디어맥스 프로젝트를 봤는데 거기 문건의 가운데쯤 일부 끝나는 맨 끝에 보면 투자비가 세 항목으로 11조 원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돈을 재원 조달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미디어맥스 프로젝트의 핵심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디어맥스 KINTEX라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KINTEX 옆에 1만 2,000평 부지를 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전액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땅만 대니까 추가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가 듭니다. 지금 그런 형태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항공대 옆에 미디어밸리라고 해서 33만 평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 그리고 삼송동에 택지개발 200만 평을 하고 나서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용으로 확보되는 토지의 조성을 하게 되는 비용, 그 비용을 고양시가 다 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지개발공사도 댈 것이고, 또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들도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 토지를 고양시가 산업육성하기 위해서 방향 설정을 하겠지만 대부분 민자유치를 해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활용을 할 텐데 전체 드는 조성비가 11조 원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고양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직 미디어맥스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진 게 아니군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579페이지 미국 마나링크사를 통한 세계 유망 첨단산업 기업리스트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정책 및 산업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 놓고 첫 번째 RIS…… 쭉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프리세일 GMC, 그 밑에 보면 해외유치 대상기업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마나링크사를 통해 세계 유망 첨단산업 기업리스트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지금 갖고 계신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리스트는 지금 갖고 있는 건 없는데요.

규현

심규현위원

자료로 주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 리스트는 언제 확보한 건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04년도에 확보한 겁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 이후에 이 리스트를 가지고 뭔가 활용한 게 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처음에 이걸 왜 시작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해 미디어맥스 프로젝트라고 가칭을 붙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획을 다 하고 나면 처음부터 미국에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외자유치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를 어떻게 컨텍을 할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미국의 이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을 2,000만 원 줘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할 텐데 그 사업설명회에 와서 들을 회사들하고,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하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한테 조사를 시켜서 저희들이 확보한 회사가 마나링크사의 사업 결과물이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마나링크사라는 데가 컨설팅회사에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이 회사는 어떻게 아셨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어디서 일을 해 왔었느냐 하면 연구소에서 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연구소에서 일을 하던 동료가 지금 산호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런 일을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 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런,

규현

심규현위원

개인적으로 아시는 경우군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개인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쨌든 리스트를 확보한 이후에 미디어맥스와 관련해서……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올해 사업설명회를 하러 갈 때 그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설명회를 하러 왔으니까 반드시 참석을 해 달라'고 하고 초청장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쨌든 명단을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580페이지에 보니까 우수기업 성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술개발지원 컨설팅을 해 주셨네요. 기술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위시캐스트 외 3개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에트리(ETRI)를 얘기하는 건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력 연계지원, 국책연구소 인력투입, 위에 것은 내용이 뭔가요? 기술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내용이 뭔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게 저희들 처음에 설립할 때 소관 기관이었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구조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일부를 지원받고, 고양시가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중 이 사업은 반드시 하라고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우수기업 성장지원사업이고 그 안에 기술개발지원 컨설팅사업이 있어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컨설팅을 해 줬나 이게 궁금한 거죠.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술개발을 지원해 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통신연구소의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우리 입주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개발원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을 제가 찾아서 둘이 만나게 해 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기술연구 컨설팅지원사업하고 밑에 에트리(ETRI) 인력연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에트리(ETRI)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에트리(ETRI)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그 2개가, 그래서 지금 국책연구소의 인력투입은 위에 위시캐스트 외 3개사에 투입을 시킨 건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시캐스트 외 3개사, 4개 회사에 4명의 전자통신연구원 인력을 같이 붙여주고 일이 처음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그 사람한테 400만 원을 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넘어와서 맨 밑에 보시면 정책제도 개선지원이라고 해서 해외기업유치 고양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아까 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2개 업체에 대해 지금 고양시에서 결과물들이 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게 11월 15일부로 입주가 됐습니다. 내년이 되면 결과물이 생기겠지요.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584페이지 1-5번에 방송영상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라고 되어 있고, 지상파DMB 방송사업자 고양시 유치를 위한 MOU를 3월에 체결을 하셨고, 지상파DMB 사업자로 선정된 KMMB(Korea Mobile Multimedia Broad Casting)사와 방송송출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협의까지만 써 있는데 결과와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 MOU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KMMB가 그 당시에는 사업자 선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KMMB가 사업자선정을 했던 회사가 KBS, MBC, SBS, YTN, 한국BMB, KMMB 그렇게 6개가 확정이 됐는데, 그게 확정되기 전에 KMMB한테 "당신들이 사업자가 확정되면 고양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고양시에서 방송국을 운영하라, 하겠느냐?" 했더니 "좋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부지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지만 먼저 저희들 진흥원하고 KMMB가, 사업자확정이 되지 않았던 KMMB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자가 확정되면 고양시는 방송국을 차릴 수 있는 사업 부지를 제공해 주는 조건이고, KMMB는 자기네들 돈으로 그 부지를 사서 사옥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시청하고 MOU를 맺을 정도로 진도가 나가 있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줬습니다. 땅을 확보해서 KMMB를 유치할 거냐 말 거냐는 고양시가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이 MOU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원단에 넘겨줬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원단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어떻게 됐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KMMB하고 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부지가 1만 평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확보 설치 가능한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넘겨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넘겨줄 것은 사업자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부지를 찾아서,

규현

심규현위원

그게 언제쯤이냐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게 5월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5개월 동안 찾으셨는데 못 찾으셨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5월에 이쪽 부서가 생기자마자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넘겨줬습니다. 5월 16일 이 부서가 생겼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 시 실정에 맞춰서는 이게 당장 별도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삼송택지개발지구에 20만 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규현

심규현위원

그 20만 평은 우리 진흥원 원장님께서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미디어맥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그러니까 그 미디어맥스 내에 KMMB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강현석 시장께서는 20만 평 모자란다고 하던데 서로 얘기들이 엇갈리네요? 20만 평도 모자라서 더 하겠다는데 거기다가 지금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되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얘기겠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 밑에 해외투자기업 발굴활동이 있는데 이 감사자료 누가 만드셨나요?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서류를 보면서 계속 이게 내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유치기업 업무공간확보에서 서일산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항동은 일산동구에 있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고양시 공무원이면 이것은 크게 한소리 들었을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만 써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써 있어요. 서일산구, 동일산구, 그런 것 정도는 아시고 서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범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5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사업 맨 아래에 보면 정규과정이 20명, 2회 12월 해서 480명인데, 이것으로 보면 보름에 20명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성사동에 건물 5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1층에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번에 20명씩 교육을 할 수 있고, 반을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반, 노인반, 청소년반 해서 반을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12개월 운영합니다. 연중 운영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20명에 2회 12개월 그래서 48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20명씩 졸업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2개월을 하면 480명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20명씩 졸업을 시키느냐, 열흘 과정으로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정당 20개인데 2개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지요. 정기과정이 20명인데 2개 과정이 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한 달에 2번 졸업을 시키거든요, 오전, 오후반이 있어서.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지요. 2번 졸업시키는 게 맞지요. 월 2회 졸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오전, 오후반이 있기 때문에 한 과정당 20명이 졸업하면 월 40명이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졸업을 한다면 20명씩 2번 졸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름에 20명이 졸업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한 달에 20명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지요. 한 달에 20명씩 2회니까 한 달에 40명이 졸업하고, 보름에 20명 졸업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안 그래요?

김범수위원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달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으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보름에 20명 졸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잘못 썼다고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20명이 1개 과정당 20명이고, 월 2개 과정, 이렇게 했으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보름에 20명씩 졸업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보름에 졸업시킨다고 봤을 때는 보름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열흘밖에 안 되거든요. 열흘 동안에 졸업을 시킨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배울 게 별로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592페이지입니다. 업체별 입주기간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졸업한 게 13업체, 이게 입주기한은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입주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1년을 주고 그 회사가 원할 경우에 1년 연장을 해 주고, 또한 1년이 지난 후에 심사를 해서 실적이 별로 없고 계속했을 때 더 힘들어질 것 같으면 퇴실을 시킵니다. 그런 회사들을 졸업업체라고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입주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임대료를 안 받고 관리비만 받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부 자진퇴실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퇴실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진퇴실한 겁니까, 나가라고 한 겁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자진퇴실은 스스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한 것을 자진퇴실로 적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탈락시킨 것은 퇴실이라고 적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자진퇴실이지 퇴실은 없거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우리가 심사를 빡빡하게 하니까 미리 나가버립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그냥 퇴실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런 얘기가 맞겠는데 지금 여기는 전부 자진퇴실인데 나가라고 나간다, 퇴실시킨다 그러면……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업체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시원찮으면 나가라고 한다면서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심사를 해서 자격요건이 처음 심사할 때의 자격요건을 못 맞추면 퇴실을 시킵니다마는 1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받기 싫어서 나가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졸업한 사람들은 나가서 자립하거나 자기 회사 차려가지고 나가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처음에 들어올 때 자기가 회사를 차려서 들어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어쨌든 남의 건물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졸업하는 사람은,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졸업한 회사들 대부분 테헤란이나 분당 쪽으로 더 크게 확장을 해서 갑니다. 고양시에서 더 크게 확장을 하는 회사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졸업이 30%, 자진퇴실이 39%, 현재 입주 중인 사람이 30%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입주 중인 사람도 언제 자진퇴실 할지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50% 정도 되지 않나……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온 뒤부터 퇴실률을 70%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처음에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아직도 비어 있는 방이 조금 있고, 들어와서도 자기가 사업을 생각대로 진행을 잘 못 하는 회사들은 스스로 많이 퇴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경영컨설팅도 하고 기술개발컨설팅도 연결을 해 주고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하면 부스 임대료도 제공을 해 주고, 해외 투자 유치하러 간다고 하면 비행기표도 대 줍니다. 그런데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 그나마 좀 잘 되고 있는 업체들을 고양시가 더 수용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예산확보가 돼서 장항동에 외국유치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입주지원실을 좀더 확보한 게 있는데 그것마저도 MOU 맺은 업체들이 다 점거를 해 버렸고 저희들 창업지원실에서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규모가 되면 서울 시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지원실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고양시에 계속 남아서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저희들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물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진퇴실하지 않도록 미리 들어오려고 할 때 자격요건을 좀더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성공해서 나가야지,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다가 나가면 우리도 안 좋고 나가는 사람도 안 좋고 서로가 안 좋으니까 심사를 잘 해 주셔서 퇴실하는 사람이 적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596쪽에 미디어맥스타워에 입주한 4개 기업들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 입주돼 있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ORG닷컴(ORG.com)은 15일부로 입주한다고 해 놓고 현재 인테리어 중이고, 비전코리아하고 CKI홀딩스(CKI Holdings)는 아직 입주 안 한 상태고, 나로샤(Narosha)는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CKI홀딩스(CKI Holdings)하고 비전코리아는 1월에 입주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1월도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기다려봐야지요.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고 업체를 억지로 끌고 와서……

김범수위원장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베어링포인트사하고 용역계약 맺은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물론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2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영상산업을 통한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셔서 감사드리며, 2006년도에는 더 많은 결실들이 맺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과 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기술보급과장 김유빈

김범수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필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153쪽부터 176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농업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여성 위원은 현재 1명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전체 몇 명이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17명 중에 여성 위원이 1명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과의 목표가 30%니까 6명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저한테 농업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임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부터 여성으로 위촉을 하고, 혹시 인력풀이 필요하다면 여성과와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여성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시급한 게 보육이지만 그 다음에 또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간이라는 게 실제로 없잖아요. 눈뜨면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가사일 부담이 잘 안 되고, 특히 아직도 농촌에서는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습단체의 생활개선은 빼고 나머지 4개 단체에도 여성회원 분들이 있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 회원들의 명단을 성별로 분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는데 비율만 주셔도 됩니다.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전체,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통계들에 대해서 성별을 분리해서 항상 비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성기금회 해외연수를 31명 갔는데 여성은 몇 명, 남성은 몇 명, 이렇게 통계를 분리해 두셔야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인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기초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선상에서 해외연수 갈 때 여성들도 비율에 맞춰서 갈 수 있게 명단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농업기술센터라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주 토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넷째 주 토요일이 초등학생들 쉬는 날인데 이때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기술센터 내에서 개발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야생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내, 제가 동네에서 야생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는데 자생화에 대한 이야기들,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공간을 이용하면 와서 보고 테마파크도 가고, 테마박물관도 가면서 아이들이 농업에 대해서, 또는 고양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하지 못 한 비전을 말씀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경문화전시관이 잘 운영되고 있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황위원

지금 약 2만 여 명이 넘게 실적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확대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도시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허락되지를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할애 받아서 도비나 국비 요청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농경문화전시관이 기왕에 어렵게 마련해서 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전시관이 약 200여 평 된다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현재 전시관에 휴게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서 우천 시나 한여름에는 피할 곳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생들이 많이 견학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같이 어울려서 전시관도 구경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운동장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천 시나 한여름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좀더 확대시켜서 기왕에 야외에 나와서 좋은 우리 농경문화전시관을 구경하면서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고양시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각종 농기구들을 집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장하다보니까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것을 주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인소장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부 돈을 주고 구입해서라도 좀더 확대시켜서 기왕이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경유물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미처 구비가 못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심지어 우리가 그 동안에 농촌지역에서 가지고 생활하던 밀방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종류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류 하나하나만 둘러보려고 해도 엄청난 양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삼태기, 고무래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으로 한두 개만 있고 또 다른 것과 구색을 맞추다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더 많은 농경유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재황위원

한 번 매스컴을 통해서 기부를 받아서 좋은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입니다. 감사자료 515페이지입니다. 4-H과제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것은 4-H과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을 한 회원에게 500만 원씩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두 회원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회원은 상토혼합기, 인공 용토 등을 지원해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장미양액재배시스템을 개량한 드럽관 2개소를 설치해 주는 과제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미지원사업, 이것은 왜 미지원 됐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지원사업이 4건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하고 녹비작물 재배는 자료를 낼 당시에 미지원사업이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업이 완료됐다고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 둘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미 품질향상을 위한 쌀 분석장비 보급은 쌀연구회의 도정공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사업이었는데 쌀 가공센터에서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독려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에 절화 선별처리 상품화는 당초 진흥청에서 작미 선별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예산 중 시중에 만들어져 있는 장비가 농업인들이 보기에 선별하는데 정밀치가 못 해서 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업체에 맡겨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으로 봐서는 12월 안에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비·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미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게 안 맞는 겁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게 아마 담당자가 미지원사업이라고 한 것은 사업을 하고 돈이 안 나간 것으로 자료를 뺐기 때문에 미지원사업으로 자료를 만든 것 같고, 그 두 가지 말씀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고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추진,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맨 밑에 있는 것은 어쨌든 시비하고 국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것은 무엇으로 한 겁니까?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것도 지원은 국비·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녹비작물이 10월에 파종이 됩니다. 그런데 돈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원사업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돈을 지출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의 착오라고 할까, 그런 거네요? 사실상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 돈을 현재 지출 안 했다고 해서 미지원사업으로 뺐다는 얘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맨 위에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시비·도비 지원을 해도 자부담 3,200만 원,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쌀 가공센터의 회원이 12명인데 가공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4명이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명의 회원들이 지난번 1차 회의를 했을 때에는 자부담이 많다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독려를 하고 도에서도 독려를 해서 지금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사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전체 4개가 다 미지원사업은 아니네요? 이 자료 만들 당시에 돈만 아직 지출 안 된 사업이지.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520페이지입니다. 5번에 찰쌀보리의 생산브랜드화 사업현황인데, 이 사업현황에서는 사업량이 2개소에서 11개 농가 사업규모가 10ha였는데 실적을 보면 6농가로 해서 3ha로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찰쌀보리 생산브랜드화 사업의 파종은 11농가, 10ha를 다 파종했는데 이 보리는 생육재생기가 2월 18일이었습니다. 겨울 동안에 잠을 자다가 2월 18일 이후부터 다시 자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월 20일하고 21일이 최저온도가 -11.6 , 또는 13.7 까지 떨어져서 논보리이기 때문에 습한 지역에서 동사된 필지가 많았기 때문에 10ha 중에서 3ha만 실질적으로 수확을 했고, 나머지는 모내기 전에 갈아엎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그대로 다 들었다는 거네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사업비는 파종비하고 종자대하고 제초제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파종할 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을 다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ha를 심어서 3ha밖에 못 건졌다면 이것은 일기 탓만 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심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일기가 문제가 있어도 이 차이는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입니다. 12번 육종, 모본온실이 있는데 이게 산업과에 화훼단지 내에 육종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형태가 되는데 앞으로 그대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어느 한 쪽으로 몰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지금 장미 육종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90품종의 모본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70품종에 120조합의 교배조합을 해서 작년도에 18계통 선발한 것 105주를 농업기술센터 내 육종온실에 재배하고 있고, 금년도에 1,200꼬투리에서 결실과를 617개를 받아서 종자를 6,790알을 받아서 저온처리를 해 가지고 내년 1월에 파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장미 FN종자를 더 파종해야 될 면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화훼단지 내 육종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저희가 모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주도 하에 육종을 함께 하고 육종연구소에서 육종하는 것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지금 화훼단지 내에 있는 육종연구소가 사실은 기술센터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훼단지에서 연구소가 마땅히 기술센터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사업을 어떤 곳에다 용역을 맡겼다는 말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건국대학교 김두환 교수팀이 여는 KV바이오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되는데 이 2개를 다 같이 병행해서 나갔을 때는 아마 기술센터도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하고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문제점이,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의 공유는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려면 연구소가 산업과 소관으로 될 게 아니라 기술센터 소관으로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저희도……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그것은 잘 연구하셔서 그렇게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여기도 김두환 교수팀이고, 용역 받은 곳도 김두환 교수님이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장미육종 공동연구 추진이 원예과학과 김두환 교수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감사자료입니까?

김범수위원장

예, 523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훼단지 내에 있는 그것도 김두환 교수팀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육종연구소가 생기기 전부터 그분들하고 공동연구를 2∼3년 전부터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정보공유는 당연히 이루어지겠네요. 여기서도 김두환 교수님에게 맡기고 거기서도 그러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업무보고서 167쪽인데 고품질 쌀 안정생산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벼 직파재배기술 정착지도 15ha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벼 직파의 기술적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쌀 생산기술이 다수확하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쪽에서 가다가 이제 고품질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직파재배는 고품질기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직파재배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24ha로 줄고 있고, 시범사업은 15ha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답직파와 담수직파 두 가지를 했는데 차츰 이 기술은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고품질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농민 자유에 따라서 지금 보급된 선에서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농수산물센터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부지역에서 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미는 고품질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방향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 또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 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까지 같이 해 주신 기술센터의 여러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혹시 서면답변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감사와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