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추진기획단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담당관입니다. 진창섭 프로젝트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의 말씀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기획단 직원 모두가 특별자치도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깊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1일 특별자치도 특별법 정부안이 확정되고 22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부 심의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시행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공무원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여 특별자치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 특별자치도의 힘찬 출발을 위하여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추진에 기본방향 또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자료작성이 미리 됐기 때문에 2005년 11월 17일 차관회의를 거치고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내용은 추진상황에 정리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국회 행자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고 29일 상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9일 상정이 되면 바로 심사에 착수해서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2월 7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 어간에 행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위원들과 협의는, 그리고 위원장, 간사들과 협의는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서 설명 드리고 얘기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특별법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에 관련된 조례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특별자치도 설명자료 제일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될 조례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저희가 파악한, 제정해야 될 조례가 78건이 됩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 보시면 개정해야 될 조례가 13건이 됩니다. 이런 조례에 관해서는 현재 전 실·과에서 조례 초안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12월이 되면 이것은 관련주민이라든지 관련단체와 계속적인 토론과 의견을 들으면서 법이 바로 통과되는 대로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자치경찰제 출발문제라든지 특별행정기관의 인수문제, 관광공사의 설립문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출발문제 등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그간 언론과 인터넷광고를 통해서 의견을 계속 수렴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관단체 6월에는 350개 기관, 9월에는 490개 기관단체에 문서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범도민추진협의회와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도, 시·군 워크숍을 1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토론을 했는데 관광분야 5회, 교육분야 7회, 의료분야 7회, 일차산업분야 7회에 걸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금년 들어서 9월 20일까지 78개 기관·단체 등에서 236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98건을 반영됐고 반영이 불가한 것 50건, 계속 검토하는 안건이 39, 기타 기본계획이라든지 특별자치와 관련이 없는 의견이 49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에 222건의 의견을 접수해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도민홍보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왔는데 분야별 토론회 및 간담회를 47회를 개최했고 대담방송 등을 통한 도민 홍보를 52회, 또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통한 도민홍보를 10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읍·면·동 별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 입법예고기간 중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11월 9일 제주시와 서귀포에 동시 개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서귀포지역은 토론중간에 단상점거로 중단 돼서 토론하지 못한 부분은, 방청객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대처하기로 해서 종결을 했고, 제주시지역은 단상점거로 중단이 돼서 11월 11일 제주관광민속타운에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와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허진영위원님.

아까 단장님께서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하고 특별자치도문제하고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언하지 않았습니까? 계층구조개편문제가 통과가 안되더라도 특별자치도안의 법안을 조정한다,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의 핵심부분이 그대로 특별자치도안에도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회일각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강창일 국회의원을 만나서 삭제를 요구했고 강창일의원은 삭제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나 강창일 국회의원도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법안도 조정이 가능할 건데 삭제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두 법안을 놓고 꼭 삭제해야 된다면 두 법안을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이것은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위 조정이 전혀 안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마 그런 것들로 강창일의원이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2월 7일까지 소위원회에 상정되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시일이 얼마 안 남았죠? 모든 분들이 함께 준비를 해도 될까말까한 시간들인데 제주지역출신 국회의원하고 제주도정이 공조하지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도 생각, 국회의원 생각이 다른 것은 뭔가 공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적네트워크활용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역국회의원들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협조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계속 국회에 올라가서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위원회에 상정시켰다 했을 경우에 지역국회의원하고 제주도정하고 따로 따로 엇박자식으로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풀어주겠느냐 하는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저희들 지난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아마 어제 다른 단체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어쨌든 언론에 보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을 따로 찾아뵈어서 진의라든지 방법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될까말까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도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해서 같이 공조체제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일단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문제 아닙니까? 당초 제주도에서 마련된 기본안대로 통과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본계획에서는 법정율만 저희가 국가에 요구한 겁니다.

법정율문제는 국가에서 교부금문제만 2.93%만 법정율로 하겠다고 해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올린 기본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기본안은 보조금까지 합쳐서 일반회계에 법정율로 해 줄 것을,

국가이양사무까지도 합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도,

그렇게 안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또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정하는 문제도, 이 부분은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의논을 했었습니다마는 신장률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안되긴 했습니다. 안됐죠?

예.

안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정의 중앙절충력이 부재하다, 모자라다, 왜 모자라느냐 하면 아까 같이 지역국회의원하고 손발을 맞추지 못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밖에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법인세인하문제, 도전역 면세화문제, 국세, 지방세, 특별자치도세 전환문제, 외국학교영리법인 허용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제주도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말이죠. 그렇게 큰 손해는 안봤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투명성있게 털어놔서 이런 부분은 제주도 힘으로 모자라다, 이런 식으로 털어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기본계획을 만들 때 소위 우리가 국가에 요구를 했어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짚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를 특별자치도세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획기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 또 도전역 면세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도 상당히 현실감이 떨어진,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정부에 요구하면 들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무리하지만 큰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설사 나중에 도가 중앙 절충력이 부족하다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정부에 크게 요구하자는 차원에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국세문제라든지 법인세문제라든지 면세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도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능력부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감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절충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속 큰 요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특별자치도의 프로젝트라는 게 국가전략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의 전략사업인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따와야 되는데 따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적었다, 이해관계를 좁히려는 의지가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도민제안 222건을 우리가 접수받아서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2건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고 했죠? 신문에는 두건으로 나와있는데,

언론에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못됐습니다. 26건이 반영됐습니다.

언론에는 2건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입법예고기간에 공청회 2번 43개 읍·면· 동에 설명회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공청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말입니다. 그리고 43개 읍·면·동 중에서 설명회 개최 안된 동도 있다고 들었는데 몇 개 동입니까?

4개 동인 경우에 설명회가 안되고 자료를 배포해서 갈음한 동이 4개 동입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한 동 중에 보통 몇 명 정도가 왔습니까?

40명 내지 50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여명정도 참석한 설명회도 많았고, 30명, 40명 정도만 모여도 좋죠.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서 한 동도 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10여명을 두고 한 설명회가 효과가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세가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도민들 사회, 도와 시·군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과연 몇 차례나 도, 시·군 간 논의자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번 영리병원문제가 나왔을 때도 보니까 지금 영리병원 건이 터지기 전에도 영리병원 이해단체들하고 별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논의시간, 토론의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지나친 겁니까?

의견수렴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겠습니다. 의료부분에 대해서 소위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부분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논을 안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초안을 만들 때 당사자들한테 의논을 하게 되면 무엇을 보고 의논을 하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을 만든건데, 초안 만든 것을 가지고 소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사협회 임원들을 만나서 논의를 했고, 단지 공대위쪽에서는 자꾸 의견수렴을 안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료관계만 하더라도 라디오대담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곱 차례나 했습니다. 의료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 8월 30일부터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토론도 거쳤고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의견수렴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대위쪽에서 의료에 관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공대위의 관계자들하고 앉아서 세부적인 토론이 없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공대위만 도민이 아니고, 다른 의료관련단체도 많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대위에서 소위 자기중심적인 주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의견수렴이 덜되었다는 질책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아까 전문가집단, 관련이해집단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봐도 득될 게 없다, 그래서 안했다는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 노파심을 갖지 마시고 현안문제가 있으면 현안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단체들하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차이를 좁혀나가는 정공법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되다보니까 나중에 일이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대위 간부들하고 의료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6시간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공대위는 나중에야 생긴 단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애초 8월 30일 제주도기본계획 초안 발표할 때부터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협의과정을 가졌어야 되겠죠. 어떤 안을 만들려고 하면 사전 이런 문제도 예측해서 미리 정지작업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분들 만나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을 좁혀야 하는 의지를 보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비근한 얘기를 한마디만 한 다음에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이번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하는 과정에서 가장 깊게 감명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청계천주변에 상인이 22만명이랍니다. 22만명 상인들이 전체가 복원사업을 반대했는데도 청계천복원사업이 신화처럼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하게 된 동기가 뭐냐했을 때 그분들하고 면담, 토의, 회의, 접촉 이런 것을 4,200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어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했는데 단장님께서는 일곱 차례 토의과정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문제가 이번 중대한 특별자치도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까지 특별자치도라든지 개발특별법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비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하고 관광공사 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공기업이관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중앙부처에서까지 거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석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특히 외국어에 대한 교육부분이 전혀, 39페이지 보면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초·중등교육기관의 자율성 성장, 두 번째가 외국유수대학 또는 대학원 유치 여건강화, 세 번째가 국내대학규제 완화 및 각종 지원 강화 이겁니다. 큰 1번에 보면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외국어강의 국제수준의 교과과정 운영 등이 가능토록 자율성 최대한 보장, 이것 뿐입니다. 이 문구 하나뿐입니다. 가능토록 자율성 최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말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외국어를 강의하든지, 아니면 국제수준의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말이지 외국어를 구사하는데 최대한 보장을 해 주겠다는 이와 같은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선도할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는데 어디를 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국제화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이 많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내지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어떤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특별자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For the succes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t is essential to improve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of its residents. 이것 대답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대신 조상범사무관이,

Expend to much money. 됐습니다. 아까 제가 물은 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도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직원의 답변은 금방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차차 시간을 들여서 많은 예산도 거기에 충분히 뒷받침돼야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Ok, Next. What are the related laws in the Special Act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가 얘기한 내용은 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government employees to have proficiency in English and deal with official documents in foreign languages. What are the related plans and your opinion.

먼저 제자가 불민해서 선생님의 기대를 져버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마는 김창희단장은 저희 제자고 제가 직접 영어를 담당했었습니다.

제자를 시험해 볼 것 아닙니까?

저도 약간 부끄럽습니다. 제자를 훌륭하게 키우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께서는 앞으로 좀더 전문인력을 향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위원입니다. 모든 법은 처음서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 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자치도법, 그리고 행정체제 관련한 특별법, 참 많은 것을 하시면서 노심초사한 우리 단장님에게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단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 법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민의 갈등과 도민회에 여러 가지 생각했던 일들을, 어쩌면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불신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할 그런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지역발전 내지 해외개방을 필두로 2002년도부터 지역발전 해외개방 기획 4가지를 중점적으로 법률이라든가 특례법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특별법이라든가 특례법에 대한 4가지 법률을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경제자유특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여기에 대해서, 그 법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의 지역이든 구든 이렇게 설정한 부분을 아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알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특별법도 거기에 속하는 법인데 2002년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제는 지역발전 그리고 해외개방을 위한 해외자금을 여기다 유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법률들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법하고 특례를 두는 법률들이, 2002년도 이후부터 전국에 몇 개 법이 지금 쏟아진 것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50개가 쏟아져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든다고 하면, 경제자유특구 유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면 인천경제자유특구 구역에서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만들어 놓고 신항만지역, 명지지역, 지사지역, 두동지역, 웅동지역, 광양만권 경제자유지역 해 가지고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 법이 쏟아졌거든요. 당초 우리 특별자치도법을 만들면서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가, 왜 이런 특례법이라든가 특별법이 만들어 졌는가 하는 것을 처음서부터 한번 접근해 가지고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 답이 나온다고 생각돼져서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5년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까지 흐름을 보면 문제는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걸 보냐하면, 의료개방이라든가 교육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외국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법 자체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 법률을 근거로 초 강력기구 세 곳을 내다보니까 광역지구 한 군데, 시·군단위 30군데가 특례법을 받아서 민자 내지 외자유치를 했고, 이러한 분산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가능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재점검했어야 될 것이다, 특법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됐다는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외자 및 민자 그리고 정부의 지원율이라고 하는 레드오션에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뛰어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번에 50개가 전부 정부를 믿고 외자를 유치하고 외자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 2002년도 이후부터 2005년도까지 50개 지역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과연 우리 정부가 감당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데는 1987년도에 리조트법으로 만들어져서 실패했거든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 거 자료로 한번 본적 있습니까?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50개 단위의 개발로 해서 어떤 국가에서의 행·재정적 재정을 충분하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뒤돌아본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산업인프라 등이 없는 곳은 절대적으로 자원이 없으면 지역과 민자 및 해외유치경쟁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50군데의 동시 다발적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책임 회피하기 위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리한 법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내부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려는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내부자원이 부족하기 때문 에 외국 내지는 외부에서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하나의, 우리의 핵심사업 육성방안자체 핵심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외국인자본 유치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 도민이 개발해서 주체가 돼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체가 됩니까? 주체가 확실합니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민이 주체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도민이 주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건이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도 정부 주도로 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편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22개 특별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나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22건 중에 특별법안과 관련이 없는 것을 빼고 나면 법안과 관련된 사항이 132건이 되는데 그 건수로만 했을 때는 132건이 나오지만 사안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좁혀집니다. 예를 들면 도의원의 정수를, 정수에 관한 의견이 5,6개 중복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 132건 중에서 26건이 반영을 이미 했거나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반영해야 할 사항이 13건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여건에서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 그리고 아예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14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79건 정도는 지금 여건에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반영하려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 제주도 주민이 주체가 돼서 도민이 요구하는 개발의 모든 문제의 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반영 못 하는 부분, 미반영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법안이 전체적으로 180개이면서도 반영한 부분에서는 이렇다, 반영 못한 부분은 이렇다고 하는 내용을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의견을 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반영된 사항, 반영하지 못할 사항 이것을 목록화해서 언론에 배포도 했습니다.

언론에 배포했다고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민이 얼마나 알까요? 그리고 저는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 전체, 어떤 동시 다발적 개발을 50군데나 해서 이렇게 각 법을 만들어 줘 놓고 개발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최소화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이것을 쭉 제가 보면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개발을 재정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어차피 민간부분이 투자가 돼야되는데 민간부분이 국내자본보다도 외국 자본을 들여오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발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놓고, 그렇게 유도를 한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재정을 부담 못하니까 외국자본을 끌어다가 개발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부담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숨은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릴 수 있고, 또 어쩌면 국가가 겉으로는 제주 도민의 참여를 부르짖고 또 안으로는 정부의 정해진 룰과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주도민들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주특별자치도, 기회는 당신들 이 때뿐이다, 그러니까 이때 반드시 특별자치도를 시범적으로 제주도는 해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특별법이 50개가 각 지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고 시대적 상황이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정책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제안이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 도나 도민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지금까지 말씀을 하나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이 법을 만들면서 가장 허울좋게 얘기했던 게 대외적으로는 외교나 국방을 제외한 자치권을 전체적으로 부여하겠다. 그런데 과연 자치권부여가 다 됐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계량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 충분한지 하는 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상당부분 획기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입법이 통과돼 가지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부관리형태로 간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장치돼 있습니까?

그 문제는 헌법문제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한 자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자치는 있을 수 없다?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정부가 제주개발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지역주민에게 외국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언젠가는 제주도 도민이 노예화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한 예로 아일랜드공화국이 외국자본에 의한 하청업자가 됐어요.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경영인이 되다보니까 노예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본 아일랜드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노예가 돼버리고, 원래 주인은 아일랜드가 돼야하는데 결국 외국자본이 와서 잠식하고 외국인들이 거기 주인이 돼버리는 경우가 기록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 외국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소위 세계상위 소득을 올리는 국가로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자본이 들어와서 도민이 노예가 된다,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설사 우리가 자본이 없어서 외부자본을 갔다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항상 통제하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 도민이 어떤 피해자 내지는 피지배자가 되는 사항 이것은 최근의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자본이 들어온다고 하고 외국인이 와서 경영주가 된다고 해서 노예화 돼서도 안되겠죠. 또 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걸 가만히 둬서도 안되지만 결국 외국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다. 우리가 입법 추진을 해 나가면서 특별자치도 추진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WTO체제에서 DDA에 따르는 의무사항을 어쩌면 개방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특별구역을 설치하고 권리사항 모든 것을 정부가 가지면서 좋은 것은 챙기고 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기획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제주에 대한 환원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와서 투자를 하는 것은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본투자에 대한 잉여는 발생이 되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다만 외국자본이 와 가지고 투자를 해서 기업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고용, 또 경제효과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도민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제효과, 이익발생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단장님이 말씀한 그런 이익부분들의 환원에 대한 시스템이 계획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돼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시스템이 바로 경제흐름 시스템 자체가 아니겠는가, 그 자체가 도민에게 환원시키는 시스템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길게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자본이 와서 투자하고 투자하는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 그 가운데서 이미 도민들한테 모든 것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건설을 한다고 하면 건설에 관련한 모든 분야가 여기에서 조달이 되고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 투자해서 오너가 돼버리고 투자한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가 버렸을 경우 결국 우리는 노동자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는 과거의 종속론에서 우리가 얘기하던 논리이고 지금은 그런 논리가 별로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고, 우리가 노리는 것이 어쨌든 고용창출 그런 것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또 그에 따르는 연관산업의 어떤 부흥,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입법이 돼서 통과가 된 후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인천경제자유특구 구역의 경우나, 상하이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부 지원 없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정부가 지원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도를 하면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래 실현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정부에 의존만 해서 일이 성사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보다도 우리 내부역량이라든지 노력이, 소위 우리가 지향하는 싱가포르나 더 잘 나가는 아일랜드와 같은 시스템을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없이 내부역량으로 가능하다?

내부역량으로 가능하다기 보다는 정부지원은 물론 있을 것이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노력, 역량이 얼마만큼 발휘되느냐가 이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는데 기본적인 열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물어보죠. 특별자치도가 추진돼 가지고 첨단산업인 IT라든가 BT, NT, ET 이런 사업을 할건데 우리 도민 내부역량으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부 지원 없이.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얼마나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지금부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현재 여건이 열악한 것은 맞지만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정부 지원만을 기대한다고 하면 오히려 실현할 수 없다, 정부지원보다 우리 가능성을 믿고 도민역량을 키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미래의 가능성만 가지고 특별자치도 추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추상적인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일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 역량을 가지고 첨단산업에서 상하이경제특구라든가 인천경제특구를 앞서갈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추진을 해 나가면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금융인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보다 앞서가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융관계도 싱가포르나 홍콩을 능가할 수 있는 금융산업이 가능할까요? 무슨 데이터라도 있습니까?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난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추진할 때 제주도 미래산업의 하나 중에 금융을 포함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금융산업을 성공시키기에는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라고 하는 어떤 국가 판단에 의해서 그게 시도가 되지 못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싱가포르하고 홍콩보다도 나을 수 있다, 미래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은 제도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열악하죠?

너무 열악해서 성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금융산업을 제주의 어떤 산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때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가 평화의 섬을 지정해 주면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기대심리가 컸습니다. 과연 국가가 평화의 섬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에 준 도움이 있었다고 하면,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평화의 섬을 지정하는 것은 소위 금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평화라는 이미지를 제주도에 심음으로써 미래 제주도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화에 관련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사업자체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이 국제적이라야 되고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사업선정하고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평화라는 이미지를 제주도에 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장님 말씀하는 논리가 전혀 틀리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평화의 섬을 지정해 놓고 크게 두 가지로 도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하나는 과거침탈의 역사현장인 일제전적지에 공군기지와 비행장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제주도를 대신하거나 그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 개인도 거기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말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광의 간접인프라로서 제주공항이 홍콩의 첵랍콕공항이라든가 두바이국제공항규모와 같은 인적자원이라든가 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특별자치도가 추진된다면 SOC 인프라구축이 가능한 것인지,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 왕래객이 많아진다고 하면 지금 공항규모를 가지고는 안되고 미래에 제주도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항에 관한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지금의 공항 규모라든지 능력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곧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비책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결론은 제주도의 전체적인 백년대계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게 제주도민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우리가 대의정치를 하고 있고 또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차피 도민의 선거에 의해서 정책결정자를 뽑고 의사를 결정하는 의원들을 뽑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들이 도민이 선출한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의 수장인 도지사를 통해서 행정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다수 도민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기본 하에서 모든 정책, 특히 특별자치도에 관해서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그런 기조 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가면서 의견수렴을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222건 중에 도민의 의견반영이 50%이상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인가요? 그리고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제117조, 제118조에 규정된 것으로, 어떤 누구도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고도의 자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반영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의견의 건수가 계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화된 숫자의 %를 놓고 얘기하다보니까 과연 몇 %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의견개진 하는 것이 현재 법안이라든지 기본계획에서 안되는 의견만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소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들어 줄 의견을 숱하게 제시해 놓고 또 반영할 수 없는 의견을 숱하게 제시해 놓고 왜 하나도 반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숫자로만 얘기하면 상당히 논리의 모순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222건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반영했다,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여건으로는 어렵다, 장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반영이 안된 것이고, 또 지금 특별법에 A라고 규정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 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법안이라 하더라도 제출했던 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안되는 이유라든가 충분히 이해시켰다든가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셨는지?

그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출한 개개인에게 의견이 반영된 여부와 반영되지 않았으면 안되는 이유를 적시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출된 의견들은 저희들이 항상 분류를 해 뒀다가 새롭게 안을 만들 때는 계속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추진단장님, 그리고 그 외에 직원들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주도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하늘에 한줌의 부끄럼이 없는 책임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떳떳하고 도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도민을 위한 희생이 앞설 때 특별자치도는 성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치권 부여하는 것도 도민이 요구하는 대로 자치권이 전체적으로 부여가 못됐고요. 물론 단장님께서는 자치권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재정권입니다. 재정권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자치권과 재정권을 특별자치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도민과 도민간의, 지역간에 또 공무원과 공무원간에 상당히 갈등이 현재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유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도민화합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계속 할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도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복지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민화합에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어쨌든 도민화합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께서도 이번 정례회 시에 공청회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용서와 화해하는 측면에서 사법처리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도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단장으로서 공청회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에게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처벌을 함으로 해서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통과에 기여를 하겠느냐, 또 처벌을 했을 경우에 좋으냐 나쁘냐는 아마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임단장으로서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국가경찰과 사무처리 협약체결을 위해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은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치안위원회 구성원도 도의회에서 일부를 추천하도록,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 중에 방범순찰이나 교통지도단속 등에는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이 배치되었는데 자치경찰에도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일단 저희들의 추정으로는 자치경찰이 당연히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때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만하고 있을 뿐이지 확실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시간이 이른 감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르다?

예.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 안해 주시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의무경찰배치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지금 제가 경찰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만일의 경우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하고 업무 제휴를 하면서 영역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때 결정하는 것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공대위나 지방자치수호위원회에서 문제되는 반대청원서제출이라든가 지난번 제주하고 서울에서 동시 개최된 공청회가 날치기공청회다, 또 관제공청회다 그리고 노란리본만 줘서 그 사람들은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관이 통제해서 안됐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일 공청회는 일부단체들의 의도적인 단상점거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민 전체가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11일개최하는 공청회도 그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전날에 공청회를 방해했던 단체의 대상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별법상에서 주민소환제 삭제논의가 있고 주민소환제 법률로 대폭 요건 완화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환제는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요건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발의를 했는데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프로테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선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정부입장이 입법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소환제의 특별법 삭제는 불가능하고 소환제의 완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삭제를 하고 안하고, 완화하고 안하는 문제는 이미 국회에 넘겨져 있습니다.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논의과정에서 모의원께서 다음 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민연대라든가 지방자치수호위원회가 요구해서 연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단체는 반대를 해 왔습니다. 만일 공청회를 열게되면 반대쪽하고 찬성 쪽하고 세분이 참석해서 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찬성 측에 참석할 사람도 내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연락 온 사실도 없고요?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고 국회하고 그것에 관해서 논의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여부를 확인했습니다마는 공청회는 가능성만 얘기하고 확실히 한다 안한다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가면서 도민의 갈등이 여러 가지로 많이 빚어졌습니다. 제주도지사 퇴진운동까지 벌이는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반쪽 되는 도민의 갈등을 치유하고 소수의견이라도 전부 받아들여서 토론과 대화로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소홀하지 마시고 계속 도민 화합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