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지난 11월 4일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안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11월 21일 확정되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2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짧은 입법예고 기간으로 인해서 과연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주도의회 나름대로는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의회차원에서 도민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도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수렴된 도민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난 11월 10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 입법예고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차원에서도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도민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반영된 것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차지도 관련 법률에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이 제주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됨으로서 전도민적 환영과 축복 속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 모두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개의할까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제정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제주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자치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강창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정부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22일에는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자치도 도민의견 수렴사항, 그리고 반영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계속 보고 드려 왔기 때문에 추진상황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제까지 제일 쟁점이 되었던 교육기관의 영리법인 문제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삭제됨으로서 제일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개방이라든지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련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로 쟁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연내 입법이 반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을 위해서 각 당과 관련 행자위원회, 복지위원회, 건교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서 반드시 연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법 내용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문위원과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정부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일 주요한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정부 입법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에 대한 공수화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를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뭐냐하면 매도금지라든지 이런 규제조항들이 법안에 포함되면 정부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입법하는데 규제부분, 한 몇 개 조문을 뺐습니다. 그래서 규제심사를 안 받고 일단 국무회의에 간 조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조문하고, 또 여기 보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을 전부 제주도에 넘겨주면서 몇 개 관계부처 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조문이 생겼느냐 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권한은 제주도에 주되 이게 당장 전부 내줘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분간 권한을 내주면서 조례로 정할 때 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조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 국무총리실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 조항을 삭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빼지 못했습니다. 그런 조문을 이번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도민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들을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반영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만들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할 겁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조례 제·개정 목록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발췌해 보니까 조례 제정할 것이 78건입니다. 그리고 개정해야 될 조례가 13건이 있습니다. 도합 91건의 조례를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부 초안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이 초안을 가지고 11월중에는 관련 포럼회라든가 관련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합의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자치경찰제를 하는 준비, 또 특별행정기관 인수준비, 관광공사 설치준비,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자치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견수렴은 언론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신문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은 바 있고, 또 도내 기관 단체에 공문을 2회 발송해서 전 기관에 6월과 9월에 문서를 발송해서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범도민 추진협의회와 지원위원회 회의를 다섯 차례 했습니다. 또한 도, 시·군의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회를 16회를 했고 분야별 토론회를 관광분야는 5회, 교육분야 7회, 의료분야 7회, 1차산업분야 7회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결과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9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78개 기관에서 236건의 의견을 받은 바 있고, 또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222건을 받아서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도민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47회 개최를 했고, 대담방송 등을 통한 도민홍보를 52회,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통한 도민홍보를 102회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가 된 이후에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 39개 동에 1,7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법 공청회는 11월 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동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시지역은 중단이 됐고 서귀포지역은 세 번째 지정 토론까지 진행된 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하기로 해서 종료된 바 있고, 2차 공청회는 11월 11일 서울과 제주도에서 동시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법예고 기간 도민의견수렴과 반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접수의견 반영사항입니다. 공청회 입법예고 기간 중에 222건을 받았습니다마는 단순히 주문 내지는 민원성을 빼고 법령개정과 관련 된 검토대상 의견은 132건이었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법안에 반영을 했거나 한 사항은 26건이고 조례제정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 13건입니다. 그리고 79건은 2단계 이후에 검토과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예 반영할 수 없는 것이 14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견은 국무총리실에서 개인별로 반영 여부와 반영이 안된 사유 이것을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검토과제로 된 79건은 추후에 내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안과 특별법 설명자료가 이미 배부가 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소위 중복 규정돼 있는 부분이 11개 조문이 중복돼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3조의 2항부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7조 이 조항이 다시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16조로부터 해서 20조까지 규정되었고, 39조, 40조, 41조, 또 11조 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제주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폐지하고 또 제주도상태에서 시·군을 폐지하면서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시를 폐치·분합 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 이런 규정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에서 다시 이 규정들을 정합니다. 원인이 뭐냐하면, 10조에 보시면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입니다. 10조에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주도가 폐지가 되고, 부칙 4조에 이 법을 폐지를 하고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인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제주도에 규정했던 조항이 제주도라고 하는 법인이 폐지됨으로서, 또 새로운 특별자치도로 탄생됨으로서 새롭게 다시 중복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양쪽에 규정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마지막 내용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중복 규정된 조문이 11개 조문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제주도가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영속이 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을 바꾸면서 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광역단체가 다른 광역단체를 새롭게 규정을 합니다. 지금 경상도나 전라도와 같은 도하고 제주특별자치단체는 법인 성격이 다른 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두 개로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제주도에서 했던 행정시 설치라든지 이런 조문들이 제주도라고 하는 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조문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법을 두 개로 만들어야 특별자치도가 되고 하나로 만들면 안된다는 겁니까?

그 중에서 전체를 두 개로 만드는 것이고,

전체든 말든 어떤 한 구역에 대한, 한 지역에 대한 어떤 자치권을 인정할 때 법을 두 개로 규정을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위원님, 순서를 정해놓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향후 추진계획 내용 속에 보면 정부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 중에 단기과제에 대하여는 국회심의 과정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차 공청회가 11월 9일 10시에 제주시와 서귀포 동시에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지역은 발제와 세 번째 지정토론까지 진행된 후 나머지 토론과 방청객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고 종료를 했다 이겁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받은바가 있으면 조금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촉박합니다마는 전문위원과 우리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에서는 토론자 세분이 앞서 토론을 했고 나머지 세분이 토론을 못했는데 토론 못한 부분은 토론요지를 저희들이 서면을 받았고, 플로어에서 받은 것들은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잠 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한 분 중에서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 고철희회장께서 토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조항을 보면 자구수정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축산기능이라는 좁은 표현을 총망라해서 그냥 임업, 축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된다 하는 것이 적시가 돼 있고, 이분의 주토론 내용은 이거하나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표현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농축액 수입 관세액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입해서 운영해서 마련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안이 돼 있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표 교육위원회의장께서는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의원정수는 9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들을 제출했고,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어제 보니까 모언론에 강창일국회의원께서 도민연대하고 공대위에 찾아가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님께서 아까 단장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 됐었지만 일단 행정절차법이 통과가 안되더라도 특별자치도 법만으로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중복 삽입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봤습니다. 애초에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새로운 광역단체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중앙부처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자치도를 만들지 않고 그냥 제주도가 단순히 호칭만 특별자치도로 해서 특례로 가는 거였으면 아까 같이 양쪽 조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이쪽에 놓거나 둘 중에 한쪽에만 놓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고치면서 새로운 자치단체로 만들기 때문에 법의 성격이 틀려서 새롭게 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창일위원님한테 이런 정황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입법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검토를 할 때 중복 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토론들이 있어서 중복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강창일의원님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좀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헌재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만일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특별자치법안에 중복되는 부분에 의해서 시·군 폐지 등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군 폐지는 제주도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만 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법이 만약 효력이 없으면 시·군 폐지는 안되는 겁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만 가지고는 시·군 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이 통과돼야만 이 기초의회 폐지라든가 시·군 폐지가 가능한 겁니까?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시·군 폐지가 가능합니다.

중복되는 법안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은 지금 제주도 상태에서 시·군을 폐지하고 행정시를 만들고 이런 규정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은 이 법에 관계없이 새롭게 특별자치도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서 지금 제주도를 폐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주도에 관한 법이고 새로운 특별자치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폐지해 버리면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 다시 이에 관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을 해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복된 법안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이 있으면, 법안을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중복된 규정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25페이지 읽어보시면 3조 2항이 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는 15조 1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이렇게 돼 있고 특별자치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여기도 규정되고 거기도 규정된다는 것이고, 다음 이 법에서 4조인데 특별법에는 15조 2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와 읍·면·동으로 설치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도하고 특별자치도하고 따로 규정이 되고 있다. 다음 5조의 행정시 폐치·분합, 명칭, 구역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돼있고 행정시도 제6조는 행정시에 관한 규정, 7조에는 행정시 부시장에 관한 규정, 8조는 행정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9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또 10조는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11조는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12조는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13조는 불이익에 관한 배제의 원칙인데 이것부터는 특별법이 규정이 돼 있지 않고 이 법에만 규정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13조, 14조, 15조, 16조 이 네 개 조문만 이 법이 계속 유효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5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와 읍·면을 두는 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가 행정절차법에 아니더라도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 부칙 4조에 보면 제주도를 폐지합니다. 이건 제주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죽어 버리면 이 법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다시 써 놓은 겁니다.

폐지하는 건 아는데 특별자치도를 도입하면서 1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와 읍·면을 두는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정절차법 이행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군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단장님께서는 사실 그대로 의회에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시·군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없어지고 특별자치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규정은,

그러니까 하나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주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떻든 제주도라는 공간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왜 두 가지 법을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공간은 같은 데 종류가 다른 자치단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주도가 없어져버리고 특별자치도가 새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역적인 공간은 같지만 법인체는 틀린 법인체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같은 한 법에 규정하면 되지 구태여 두 가지로 묶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명백히 밝혀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주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새로 태어나는 제주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법인격 성격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제주도에서 폐지해버리는 겁니다. 폐지된 상태로 특별자치단체가 탄생하는, 순서가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나중이다.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동시에 하면 안됩니까? 동시에 하면 법체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동시에 하는 문제도 총리실, 법제처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동시에 하는 것보다도 연속선상에서 하는 것이 규정이라든지 뭐가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묻고 싶었는데, 행자부 다른 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행자부에서 고문변호사들의 권유에 의해서, 만약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하나에 법을 담아 노면 헌법위배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제정하도록 권유를 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아닙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똑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건데 왜 법을 두 개로 만드느냐 얘깁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다 행정구조에 관한 내용만 집어넣어서 같이 부칙에 현행 제주도는 폐지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따로 만들어서 법을 두 개로 해서 같은 식의 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두 가지 법률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제정 기술상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개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속시원하게 밝혀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정부가 제주도를 기만한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층구조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제와 전제조건이 아니다, 별개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전제조건이 돼 버리고, 또 그렇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김병준실장이나 청와대에서 오신 분,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이양에 관한 문제는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투쟁해서 얻어 가면 될 것이다. 뭣을 뭣을 주겠다는 것보다도 뭣을 주라하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요구한 특별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해 가지고 보완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공청회도 제대로 안해, 주민참여도 제대로 안해, 이렇게 하면서 무슨 법을 만들고 도민들에게 힘을 모아 가지고 하나로 가자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상임위원회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의 원칙적인 문제하고 원칙적인 문제가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요구할 사항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보면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내용에 담았다. 그 안이 309조 내지 322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어떤 지하수 공수개념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조문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될 부분이라면 지금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안이 제정된 다음 앞으로 연차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연차 보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일부 반영되어야 될 조문이 몇 개 있어서 그걸 강창일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개념을 포함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부분에서. 여기 보면 지금까지 지하수관리를 지하수법 먹는 물 관리법의 관리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시행하게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도지사가 허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다만 적용법만 틀리다?

적용법도 틀리고 체계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을 매매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금지해 가면서 공수개념 공개념을 많이 도입하는 그런 체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이 안대로 통과가 되면 지금 한국공항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하수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공수개념을 도입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4인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는 상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1월 22일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국회일정이 어떻게 되고 언제 이게 정식으로 심의되고 통과가 되는 것인지 국회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위 구성이라든가 소위구성, 법제처의 심의과정 이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임시국회가 개최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2월 9일에 제출하려면 여러 가지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되고, 이런 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안은 행자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행자위에 상정됩니다. 상정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행자위원회에 가서 정황을 살펴보니까 318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법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주가 되어야 소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9일 상정을 하게 되면 바로 행자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인데, 전문위원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일단 318개 법안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그리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양당에서 당론으로 심의를 결정한 부분을 우선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제주관련 법안 3개를 당론으로 심의에서 통과하는, 결정해 주도록 부처 지도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만 원만히 합의가 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양당 합의가 완전히 된 겁니까? 우리 법안 3개를 상정시키도록.

당론으로 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그게 확정이 안되면 언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올려서 상정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 마지막 일정이 12월 7일로 알고 있는데,

예. 12월 7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아까 제가 말 말씀드린 그것만,

29일까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9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제주도 건 3건이 상정된다는 게 빨리 확정되어야, 전문위원이 많은 법조문을 검토보고 하려면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어쨌든 전문위원은 특별하게 쟁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당 간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민제안 중에서 132건 정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 많이 반영 안 되고,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꼭 이것만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법안에 개정되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주장하시는 게 몇 개 조문이고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공수부분 그것을 하고 있고, 카지노 권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오는데, 관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오는데 문광부장관 협의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교부금관계 퍼센티지를 좀 상향하는 문제 이것도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제처리를 하는데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규정도 이번에 삭제할 것을,

그러면 쟁점이 되는 것, 꼭 관철되어야 할 게 네 가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네 개만 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당장 꼭 해야 될 부분이 공수부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협의하는 문제는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협의규정 빼는 부분을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교부금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문교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이게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삼 제사 부탁하는 부분 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상정됐지 않습니까?

29일에 상정됩니다.

지금 상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9일이면 내일모래인데 상정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조항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전부 통과되어 있는 법안을,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검토보고로,

그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냅니다.

그것은 국회에 상정한 다음에 국회 전문위원들이 국회의원들 심의를 위해 검토보고서를 내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이것을 국회에 상정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이 중간에서는 조문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보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어디 심사소위?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의결하는 겁니다.

행자위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심사합니까?

법안 전체를 심사합니다.

전체를 심사하고, 또 법사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법사위원회에서는 행자위에서 심사한 것을 가지고 다른 법과의 교량이라든지,

하나의 구조변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제주도통치방법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심사도 하고 행자위에서 심사를 하면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 아닙니까? 법안 자체를. 그러니까 행자위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때는 이런 법이 이런 구조변경을 해도 괜찮겠다는 것이 되면 나중에는 법사위원회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심사하는 날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는 마무리되는데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저한테 보충하라면 보충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시간이 빡빡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그런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의원님들을 바짝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국회에서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굉장히 제주도사회가 시끄럽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제일 걱정이고, 이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고, 또 지난번 공청회 관계는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결렬되는 과정들이 많이 보도되고 해서 도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이게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 지금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저는 다른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청소년들 문제가 제일 걱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엽적인 겁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제부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어디에 취직을 할 것이냐, 제주도 사람으로.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제주도에 큰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주도에는 한 5,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줄여가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만들면서,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청소년들의 갈길 같은 것도 염려를 많이 해서 대기업체를 빨리 끌어온다든지 그런 방향모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청소년들 문제부터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