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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달회 의원 5분자유발언

제90회 제8차 의회본회의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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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회

박달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영환 입니다.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신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영천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 10,000원에 대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찰참가 수수료는 전자입찰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징수해 오던 것으로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줄어들어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명분이 약화되었고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중소 건설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하며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전자입찰 제도는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현행 입찰수수료 징수 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수수료 제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연간 5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5천원으로 인하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 106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 점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경비 부담 절감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고려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채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신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신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의 15,106㎡와 관리지역 32,007㎡, 농림지역 14,740㎡를 각각 감하여, 도시지역인 일반공업지역에 61,853㎡를 증하여 공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영천시의 도시계획 특성상 본 조례안과 같이 일반상업지역 안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건축토록 허용한다면,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상 또한 저해 요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채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의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혁신도시 결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등 4인의 의원이 제안한 혁신도시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가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과 바램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으로 혁신도시가 입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 지고 영천으로 혁신도시가 유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유치 결의안은 김태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유치 결의문 정부는 수도권의 집중해소와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시·도까지 이전대상 기관을 발표한 후 일부 불만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부안에 찬성하고 구체적인 입지 장소를 선정 중에 있다.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간 유치운동이 과열되면서 단순한 유치운동 차원을 넘어 지역 갈등구조로 치닫고 있다. 기준과 바램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에 혁신도시가 입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북도입지선정위원회에 촉구한다. 1. 수도권이나 행정복합도시에 가까운 지역은 또 다른 수도권 비대화와 탈 경북화 현상을 부채질 할 우려가 있고, 파급효과와 성과공유 측면에서도 혁신도시 건설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이러한 관점에서 경북의 혁신도시는 수도권이나 다른 도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산업기능이나 인구 분포상 장래 경북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3. 영천은 경상북도는 물론, 영남의 중심도시로서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변화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4. 영천은 산업지대와 낙후지역을 다같이 아우를 수 있는 곳이며 학교, 공항, 항만, KTX역사 등 모든 기반조건을 30분 이내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5. 영천은 인근에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이 위치하여 산·학·연·관의 네트워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와 성과공유 극대화가 가능한 혁신도시 최적지이다. 6. 영천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도시로써 지역개발과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군사도시로 낙후된 영천을 혁신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따라서 영천시의 혁신도시 유치는 11만 영천시민의 숙원이자 확고한 의지이고, 경북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무릅쓰고 도시기반 시설지원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 할 것이며, 시민의 대표인 우리 영천시의회 의원일동은 혁신도시 유치 및 건설에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11월 25일 영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90회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도 영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금년도의 시정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 등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달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며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