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도 11월 25일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관리본부 관리부장 김병원

지하철건설본부 관리부장 김병원입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데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정운 공사부장입니다. 박희종 기전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5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04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김병원 관리부장님께서 본부장님도 안 계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2호선 착공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2호선을 확정지은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부장 김정운입니다. 우리 도시철도2호선 자체는 국가사업으로 국비 60%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2004년 11월에 결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광주시의 확실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현재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은 1조 가까운 대형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고가 문제도 여론이 있고 하니까 시민공감대 형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고는 문제이고. 우선 시민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공사를 추진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이지 옛날 같이 밀어붙이기식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99년 11월부터 검토용역을 착수해가지고 6년, 7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감대도 그 안에, 또 1호선도 작년에 이미 준공이 되어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그런다면 시민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100여명 됩니다.

그 많은 숫자가 2호선 공사, 1호선 2구간 공사하는데 100여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에요.

현재는 토목공사가 95% 정도 되었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끝나면 일부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후속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확실히 한다, 안 한다는 것을 빨리, 시민공감대도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100여명 되는 이 숫자가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일은 하고 싶으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시민공감대를 더 형성해 봐야 되겠다 한다면 커다란 손실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양당간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100여명 인원은 1호선 2단계 추진하는 인원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나머지 인원 대여섯 명 정도가 2호선을 추진하는 것이지, 전체는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인원이 풀가동될 수 있도록 빨리 2호선 착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제가 우리 부장님한테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광주시장이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해서 대신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부장님께서 여기에서 양당간에 결정내릴 위치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페이지 보시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1호선 2구간의 강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빨리 매각해서 부족한 재원을 채워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올해 59억원 어치 매각을 실시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1호선 2구간 설계수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재는 1호선 전체 12만 4,625톤이 구입되었습니다.

1호선 2구간, 1구간은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처리결과는 1구간 것이 같이 통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구간은 끝났으니까 1호선 2구간의 설계수량이 얼마였느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숫자가 맞고요. 당초 이 강재는 1구간에 사용한 강재를 뽑아가지고 매각을 하지 않고 놔두고 있다가 2구간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강재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구간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재사용해가지고 그것을 쓰고 이제 2구간이 끝나니까 그 강재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구간에서는 1구간에서 썼던 강재를 재활용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들인 것은 없고?

사들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급해서 주고 다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급을 할 때는…….

안 샀습니다.

관급으로 사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구간 것 발생 분입니다.

새로 관급자재를 가져온 것은 없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1구간 것을 2구간에 재활용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가 1구간에서 확보했던 것을 2구간에 투자할 때 우리가 그 수치는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다시 재활용을 했다. 여기 보면 59억원 어치는 이미 매각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매각한 양은 얼마이고 다시 재활용한 양은 얼마인가 수량파악이.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1구간에서 사용한 강재를 가지고 2구간에 그 동안 쭉 사용을 해서, 2구간에 가벽을 마무리 단계로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뽑았기 때문에 그 강재 뺀 부분을 가지고 매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호선 1구간의 설계수량은 얼마였습니까?

1구간에 총 사용된 것이 12만 4천톤 정도 됩니다.

전량 다 2구간으로 재활용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2구간도 토목공사 끝난 부분은 뽑아가지고 매각을 할 것인데, 그 매각량이 현재 59억원 어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구간에 강재를 사들인 양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입한 것이 12만 4천인데 현재 처분이 8만 4천인가 되고 일부는, 전량 전체를 다 뽑아낸 것이 아니고 강재가 땅에 일부, 왜냐하면 건물이 인접한 부분들은 강재를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매몰을 해 놓고…….

그러면 매몰할 때는 그냥 눈짐작으로 여기는 뽑으면 위험하겠다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4, 5개월 전에 먼저 이 부분은 강재를 매몰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시공사에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물량을 확정해서 감리단에 지시해서 이 부분은 매몰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미리 정했습니다.

전부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구간 공사를 할 때 사들였던 강재의 총량과 금액, 그리고 현재 매몰된 양, 그리고 매각한 양에 대해서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확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옥동 차량기지 있지요? 옥동 차량기지 부지가 당초 우리가 사들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만 8천평 정도 됩니다.

현재 옥동 차량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까?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이 40%, 1만 9천평 정도 사용하고 2만 9천평은 저희들 토량, 그러니까 성토 토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동 차량기지 부지가 우리가 사용할 부지보다 너무 넓게 사들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시 재정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의 부채도 많고 돈 때문에 2호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옥동 차량기지 실제 사용하는 양은 1만 9천평인데 2만 9천평의 필요 없는 부지를 왜 매각하지 않고 그 재원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구간 토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당초 흙을 파가지고 차량기지에 놔뒀다가 현재 복구상태에 있습니다. 그 흙이 다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이 부분을 매각할 계획을 세워서 세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입으로? 그 세입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100억원으로 대충 잡아져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언제 지적받으셨지요?

감사원에서 2001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100억원이나 되는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물론 토치장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소유 토치장이 다른 데에 없습니까?

토치장으로도 사용하고 강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이 강 건너에…….

있습니다. 소각처리 뒤에도…….

소각처리장 뒤에도 5만평이라는 쓸 데 없는 땅 사가지고 경작비 대주고 하는 땅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뒷부분도 저희들이 토치장으로 사용해서 올 연말안에 정리가 될 것이고요. 소각장 뒤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옥동 차량기지도 일부 토치장으로 쓰고 일부는 강재 매각한 부지, 현장에서 바로 강재를 매각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 임시 야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 말씀 들으면 부장님 의견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너무 부족하다고, 무슨 질의를 할 때마다 우리 광주시 재정이 열악해서라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억원이나 되는 땅을 감사원에서 2001년도에 지적을 받고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 내년에라도 매각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04년 4월 29일 도시철도1호선 1단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8년도에 2단계가 개통될 예정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는 순환선이나 효천역에서 백운광장까지 연결지선인 2호선을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관련 담당께서도 도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호선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착수가 지난 99년 11월에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2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라 해가지고 6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당초 99년 11월에요?

예.

그 전 91년도에 KOTI 교통개발연구원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2억 7,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그 당시 교통기획과에서 2억 7,000만원을 주고 우리시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전반적인 망을 구축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최초로.

1호선부터 5호선까지 관련된 용역비를 2억 7,000만원 들여서 5개 노선의 연장 얼마, 사업비는 얼마, 건설기간은 얼마 해가지고 용역조사가 되어서 준공된 바 있지요?

그렇습니다.

99년 11월에 이것도 역시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6억 2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2호선에 관련된 기본계획이 성과품으로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 용역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두 번 개최했고 전문기관의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난 2001년 9월달에 여기에 관련된 여타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6억 200만원 용역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광주광역시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건교부로부터 개최를 요구해서 2호선 건설기본계획 확정고시가 지난 2002년 10월 25일자로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200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많은 용역비가 투자되어서 나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잘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로부터 중앙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고시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왜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2호선까지 하는 것이고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9조 2항에 보면 국가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가사업으로 인정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일단 신청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건교부에 했다가 건교부가 기획예산처로 옮겨서 또 그 신청서를 받아들여가지고 기획예산처의 공문을 다시 건교부가 받아서 건교부가 우리 광주광역시로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서식을 갖춰서 해라라고 하지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청서류를 보면 이미 광주광역시는 순환선으로 27.4㎞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경량철로 하겠다, 지상고가건설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안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27.4㎞로 당초 올린 것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5㎞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은 순환선과 백운광장에서 효천까지 가는 노선 전체를, 그러니까 여기에 차량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순환으로 돌아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서 이 차량기지에서 끝나는 것으로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노선을 가지고 경제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분석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이쪽 노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고가로 안 가고 지하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지하로 가면서 여기는 고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를 지하로 해서 고가로 할 것, 전체 고가로 할 것, 순환선으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을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인 것이 이것을 하지 말고 이 부분 순환선만 하고 차량기지를 중앙공원에 넣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안으로 제안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의 전제조건은 우리가 부채나 건설비의 재원조달 능력 가능성을 입증해야 국가사업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2㎞로 줄어들었고 정거장도 34개소에서 28개소로 6개소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조 3,375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는 지하철건설공사가 실제로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12%, 민자 28%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연장 ㎞ 수가 5.3㎞ 줄었어요. 자료에 보면 백운광장에서 효천역 사이가 줄어들었거든요.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꼬리 부분이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 꼬리 부분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꼭 없어져야 할 부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앞으로 나주 금천이라는 곳에 혁신도시에 형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건교부로부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고시는 안 되었으니까요.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꼬리 부분을 꼭 잘라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점으로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만, 이 꼬리 부분을 제외한 순환선만 채택함에 따라서 계획한 차량기지 대체입지선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1만 2천평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중앙공원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번에 4억원을 들여서 다시 검토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과연 중앙공원에 차량기지를 넣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고, 그리고 꼬리 부분도 떨어졌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또한 시민공감대 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년 1년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99년 12월부터 2001년까지 걸쳐서 용역을 6억 200만원 들여서 2호선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변경, 변경신청은 현재 결과이고요.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치면서 2호선을 건설하겠노라고 많은 용역비를 들였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억 200만원이라는 큰 용역비가 들었는데 이 결과는 무시당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5㎞를 줄여라, 또 정거장도 6개소를 줄여라라고 했던 중앙부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6억 250만원은 2호선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 5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99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3개 노선으로 바꾸면서, 당초에는 전부 지하철로 되어 있습니다만, 99년 용역을 하고 나서 2001년도에 2호선부터는 지상철로 바꿔지고, 그 노선대로 그대로 예비타당성이 되었다면 문제는 틀립니다만, 바꿔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번 더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역을 또 해가지고 계속 용역비 들여서, 중앙부처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또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역비만 낭비하고. 여러분들께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월부터 용역을 또 맡기거든요. 왜냐하면 22㎞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정거장이 6개소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또 과업주요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4억원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이상택 위원님께서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이미 4억원을 2006년도 용역비용으로 지출하겠노라고 주요과업지시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용역비만 남발되고 예산낭비의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 부채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행정부가 나서서 계속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중앙부처로부터 꼭 필요한 조사결과였다라고 하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우리가 어째서 중앙부처에 왔다갔다 하십니까? 시장님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공석이지만 왔다갔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중앙부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미리서, 그런 관계성,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이미 용역비 들여 버린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줄여라, 축소해라 하면 또 수용해서,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4억원의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는, 이런 계속해서 열악한 재정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가, 우리 광주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국비 60%이고 우리 시비가 12%일 때 투자비용은 얼마입니까? 예상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9,500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국비가 팔천 얼마이고 우리 시비가 얼마냐고요.

이천칠백억원 정도 됩니다, 30% 하면. 12% 하면 1천억원 정도 됩니다.

1,605억원이군요. 1조 3,375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보조금을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8,025억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초 6억 200만원을 들인 용역결과 성과품에 따라서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면 8,025억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비는 12%인 1,605억원이고 나머지 민자유치가 3,745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시행방법이 바꿔지면서 국비와 시비로 바꿔지거든요. 우리 시비가 얼마 늘어나느냐 하면 30% 늘어나고 국비는 그대로 60%입니다만, 차입이 10% 더 생기는 것이지요. 차입은 무엇입니까?

차입은 공채나…….

공채도 우리 시비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60%에 시비 12%이던 것이 40%로 늘어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보면 편익비용이 1.42로써 경제적인 타당성은 확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1 이상이 되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초 승인된, 우리가 중앙교통심의위원회로부터 확정고시받은 2호선이 그때 당시 편익비용이 1.3 정도 되어가지고 이미 타당성은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1.42, 이것이 더 경제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러한 계획을 무자비하게 바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혁신도시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광주·전남과 공동적으로 상생발전하는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4억원이고 5억원이고 용역비의 이중 투자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자체가 1조원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도 계속 검증해 보고 여론조사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2001년도에 확정되었으니까 그대로 밀고 간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건 자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고, 당초 꼬리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처쪽에서는 그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도 효천역쪽에 영구임대주택도 많이 짓고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나중에 시내로 들어가는 노선에 문제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고 순환선만 돌려봐라, 순환선으로 돌리는 이유는 1호선과의 연계성 때문에 돌려라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용역비를 낭비한 것은 인정된다고 한 부분은 저도 같이 인정을 할께요. 그러나 이 용역을 착수하는데 있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허술한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공청회 개최도 2000년 7월 10일자에 한번 했고 2000년 11월 30일자에 또 한번 했고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치면서 자문회의 개최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던 용역결과입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중앙부처에, 물론 중앙부처에서 국비보조금을 60% 주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권한이라고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중앙부처의 의견이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익을 줄 것인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적인 효과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받아야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절차도 공청회를 거치고 광주시민의 여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결과만 가지고 우리 광주광역시의 행정이 모든 절차나 기본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차단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 내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책자입니다. 이것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용역을 의뢰했던 결과보고서인데, 벌써부터 지상고가건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광주시도 기획예산처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추진근거는 광주광역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광주광역시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추진사유에 1호선과의 환승체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환승체계 등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유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딱 내놓으셨습니다. 6억 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했던 결과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광주광역시가 내놓고 있어요, 건교부에. 경량전철 건설시 고가 구조물 건설로 인한 노면잠식이라든가 조망장애, 또 그 외에 1호선과의 환승 불편 등으로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올렸으니 기획예산처에서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올리셨습니다. 이제껏 용역결과보고서 다 내놓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중앙부처에 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된 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닙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 공청회도 하고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 당시 공청회, 2000년도에는 무엇이 키포인트였느냐 하면 고가가 아니라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문제에서는 쟁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폐선부지는 공원으로 하고…….

부장님, 여기 있는 자료가 이에 관련된 자료거든요. 폐선부지는 6억 200만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폐선부지 경전철 불가, 폐선 주변 시설녹지조성 해제, 이것은 이미 6억 200만원 안에 들어 있는 결과서라니까요.

2호선 할 때 그런 위주로 공청회를 한 것이지…….

그렇게 하셨는데, 향후 또 투자될 4억원 속에, 앞으로 4억원을 또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의견대로라면.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놓은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밀고 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또 생겼다, 그러니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 사업비,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도 가지고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의견서를 중앙부처에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미리 여러분들이 그 대안까지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6억 200만원이 나온 결과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내놓으셔가지고 또 용역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답변하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철2호선에 관해서 자기부상 열차 등 검토사항을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김용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하철2호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현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2호선 부분은 지난번 시정질문 한 바와 같이 일관성 있게 본부에서 추진력 있게 밀어주시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도시교통국에서 기획을 하고 기획단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부터는 건설본부에서 하든지, 이런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도시교통국에서 2025년도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용역이 내년부터 착수됨에 따라서 지하철부분, 도시철도부분을 용역과제로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선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국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입장이 그렇듯이 저하고의 입장이 유사한데, 다시 한번 도시교통국에 촉구공문을 내가지고 교통기본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이 지금 안 왔지요?

공사부장 김정운입니다. 당초 202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과제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장기 교통수요, 또 투자계획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 입장은 거기에서 지하철 노선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시켜주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2호선만 가지고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만, 그쪽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촉구하시고, 만일 도시교통국에서 의지가 없다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도 하시고 보고도 하셔서 기본계획에 반드시 수립되어가지고 도시철도2호선 문제가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실시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재차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공문 발송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과제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한번 계류된 상태이고 다시 재심의가 된 상태이고 합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기본계획을 자기들이 수립해가지고 도시철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수립해 놓은 것을 자기들 기본계획에 집어넣으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하철본부에서 2호선 용역부분을 하반기로 한다든지 좀 늦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노선이 확정이,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가 아니고 꼭 이 부분은 2호선 지하철로 커버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그 부분이 중간보고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 때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필요 없는 용역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지하철로 명기가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지상고가철 방식이냐 지하철 방식이냐 다시 논하는데 지하철 방식만 그때는 논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된 문제로 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중간보고된 이후로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해 줄 수 있도록 본부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채발행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2000년도 발행분을 금년에 상환을 해야 하는데 약 60억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환이 도래된 공채를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재산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성 있는 홍보를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도 했고 방송에 2회, 신문사보도도 8개를 했습니다.

방송이 2회, 또?

8개 신문사에 보도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공채를 사고 싶어서 산 사람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샀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도 중요하지만 돈이 안 들어가면 방법도 많다고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지하철 안에 자막이 나오지요? 도시철도 객차 안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내버스 안에도 보면 광고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협조를 얻어서 그런 부분도 해서 적극성 있게 홍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하철1-2구간 건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리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발생이 154건인데 완전히 처리된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대부분 건물에 관계된 균열이나 누수,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되고 있는데 처리결과서가 저한테 없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부장 김정운입니다. 154건 중에서 건물균열 7건, 지하수 고갈 1건, 기타 3건해서 11건이 미결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3건은 처리되었다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처리되었습니다.

100% 거의 처리되다시피 했는데 완결하게 처리되었습니까?

거의 완결하게 처리가 되고 나머지 건물균열 7건은 서로 상호 간에 금액이나 보수방법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154건 중 11건을 제한 143건의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소요경비는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 시공사에서…….

시공사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로 개인끼리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회사에서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쪽에 접수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중재역할을 많이 합니다.

중재하고 실비보상이나 보수는 당해 시공자가 하고, 이런 체제에요?

예.

왜 여쭤보느냐 하면 민원은 우리시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관리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시공자가 관리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이런 보고로 끝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고 거기까지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달 전에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을 다 가서 만나보고 어떤 사유인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연말에는 거의 복공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95%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해결을 안 하고는 준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공자는 민원인하고 해결되었다고 본부에 보고했는데 실지로 불평불만이 있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올해 지나고 내년쯤 준공되기 전에 다시 민원을 접수하면 모르는데 준공된 후에 또 다시 민원을 접수한다면 우리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불만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시 일괄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추가로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확인해서…….

그 결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복공판 공사는 우리 계획으로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아스콘 표층은 안 하고 기층까지만 해서 놔두고 3, 4개월 정도 차량통행을 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좌우측 보도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조성을 하고 기층만 세워놓고 내년 4월 정도 되면 포장은 완전히 끝낼 계획이고, 다만 1-8공구 극락교에 있는 비상방수문 부분만 내년 6월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사가, 덮개가 안 씌워져 있는데 연말까지 끝나겠어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공구만 조금 그렇지 나머지는 계획대로, 9공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룡강 부분 있는 데, 송정역에서 황룡강 둑 있는 부분이 연결이 덜 되어 있지요?

거기 턴키 구간은 연결은 다 시켜놓고 중지된 상태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궤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레일을 깔고 있습니다.

다리 공사 부분하고 육상 공사하고 둑 있는 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하부도로는 내년에 바로 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히 말끔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둑이 있으면 옆에 강이 있는데 강과 둑의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안내표지판도 없고 바리게이트 몇 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밤이나 낮에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주일 전에 거기를 봤는데 그 부분 다시 가서 점검해서 안전책이랄지 철망이랄지 위험표지판을 빨리 가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1주일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만약 추락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하철2호선 추진문제가 우리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감사에서도 지적하셨고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지하철2호선에 대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지하철2호선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는 2호선은 조속히 해야 된다. 그 이유는 1호선으로 인해서 광주 지하철이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축이 순환선이 됨으로써 시너지 효과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소외된 남구나 북구 지역도 순환선이 연결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측면에서 2호선은 당초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2호선 관련해서 용역부분, 예비타당성 부분, 기타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허락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지하철이 지하로 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에 대한 문제에 한계가 있어서 고가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가경전철하고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 됩니까?

7, 80% 됩니다.

고가로 갔을 때하고 건설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상으로 할 때 450억원 정도 들고 지하로 했을 때 750억원 정도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호선의 170% 정도 더 비쌉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하철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00억원 든다면 고가경전철로 가면 약 60억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약 40% 정도. 그런데 백운광장하고 효천역 부분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부분에서 현재 누락되었다고 했지요?

나중에 3호선 자체가 시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조건하에…….

저는 기획예산처가 광주 전체의 발전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을 잘 모르고 판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최근 있었던 나주 금천에 있는, 효천역에서 조금만 가면 되지요. 거기 200만평에 약 5만명의 인구를 하는 혁신도시가 건설될 계획이고, 아마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효천역세권 개발이 현재 70만평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미래적으로는 혁신도시하고 연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을 제외한다는 것은 대단히 타당치 못한,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타당성조사였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 입장은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가는 것, 원안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차량기지가 중앙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뒤에 효천역 부분이 빠진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시 입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효천역까지 갔었잖아요. 그것이 빠졌는데, 시 입장은 그것도 없이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제하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천역까지 전제하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하철로는 비용 문제로 도저히 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그러면 다른 방법은 지상고가 경전철로 가는 방법인데 지상고가로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가경전철로 가는 것이 있고, 요새 일본이나 최근 전철 부분이, 특히 한국도 서울쪽 보면 강남이나 여의도, 면목동, 경기동 용인, 광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현재 세계적 선진국 추세가 모노경전철로 가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강남은 모노레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고가경전철에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모노경전철로 갔을 때하고 공사비, 건설비용 차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약 2, 30% 정도. 고가경전철에 비해서 약 2, 30% 정도가 자료에 보면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가를 세움으로써 나타나는 도로 점용, 고가경전철이 약 4m 정도 점유가 되는데 모노경전철은 약 1m 안에, 교각을 하나만 세우다 보니까 약 1m 안에,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 빌딩 사이사이를, 일본이나 싱가폴 가서 보니까 도시 건물 사이사이로 모노레일은 가도 미관에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검토하는 것은 경전철 중에서도 지상고가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2001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한 5년 지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기부상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차량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본계획변경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는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어느 하나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한 5년 전에 용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기술력이나 도시의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 1, 2년이면 엄청나게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 모형도를 쭉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도로에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도 심플하고 미관상이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입니다만, 나타나고 있고 또 이번에 여의도 모노레일 역사 보니까 일반 건축물 같이 역사 자체가 도시환경에 부합되는, 맞는 그런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아니고 경전철로 갔을 때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거기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방법, 건설방법, 그 다음에 재정의 부담 부분에 있어서 재정사업이 있고 민자사업이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재정사업 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지요? 혹시 민자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재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철 추세가 서울 9호선부터 민자유치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민자유치로 갔을 때 정부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일부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민자유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6 대 4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 비율문제를 국가하고 완전히 확정을 지어야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40% 중에서 민자유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는 민자유치대로 빼고 6 대 4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방침이 민자유치쪽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우리 학교 같은 곳도 BTL로 민자유치해가지고 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른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민자유치로 현재 가는 추세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정부기관사업 약 60% 이상, 거의 70% 정도가 민자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세입니다. 물론 민자유치의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예산문제, 우리시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문제, 이런 부분들이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분에서 아무래도 재정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예산부담을 정부기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되고, 평균적으로 보면 지하철2호선을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약 10년에서 12년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약 4, 5년 정도, 엄청난 공기의 단축, 그 다음에 아까 재정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선진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1호선 해 놓고 나서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재정적자가 2005년만 해도 한 2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재정적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민자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시 입장이 민자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재정사업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부분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재정부담, 이것이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되도록 국비부담이 재정부담의 기준으로 준해서 거의 된다면 우리 시비를 거의 부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하고 재정부담, 이것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백운광장하고 효천역 부분이 기획예산처에서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꼭 거기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차후 불과 얼마 안 되어서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분명히 나주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용역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교통 2025년 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와 더불어 전철 문제도 심도 있게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4, 5년 전에 있었던 용역하고 현재 시대가 상당히 바뀐 상태에서 했을 때, 지하철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게 건설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용역을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업무가, 서로 국이 다르다 보니까 연계선상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하철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시교통국에서도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경전철로 가되 고가로 할 것이냐 모노로 할 것이냐는 폭넓게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 선진국 추세,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철저히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에서 같이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라,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번 감사에서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족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에서 사고난 것 많이 봤을 거에요. 특히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이 그런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스크린도어가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새로 검토되는 사업들이랄지 현재 기 되어 있는 것도 최대한 완벽한 스크린도어는 아니더라도 차가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철도 레일 있는 데로 못 가도록 스크린도어 형식이랄까요? 사람 배꼽 높이 정도라도 그것 정도는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스크린도어가 한 역사당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지만 그것은 완전한 스크린도어 역사로 다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반 스크린도어로 했을 때는 예산이 그보다 훨씬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 서울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추락해가지고 위험스런 일도 있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기전부장 박희종입니다. 저희들이 1호선 1단계를 건설하면서 턴키구간에 스크린도어가 도입되어가지고 안전성이나 경제성 그 분야를 검토한 결과,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설치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호선 전 구간에 대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고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단계 역사는 우리가 시설을 다 완료해 버리고 공사에 넘겨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할 수는 없고 2단계 정거장 6개 역사가 있습니다. 6개 역사는 전량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 스크린도어로 하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 스크린도어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요. 안전성 문제도 그렇고 오염된 공기가 대기하는 승객들한테 공기 정화, 환경 오염된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서 완전 스크린도어는 아닐지라도 열차가 오게 되면 바로 문이 열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하프 정도, 사람 배꼽 정도라도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 또는 노약자들, 어린이들 사고는 최소한 방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20억원이 아니라 훨씬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현재 2구간에는 완전 밀폐형이 4개 정거장에 들어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간형은 턴키구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설비시스템이 자연환기방식이기 때문에 완전 밀폐형으로는 갈 수가 없고 난간형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구간에 설치 안 된 곳은 휀스 정도는 우선 설치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건설할 때 완전 밀폐형을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난간형 정도라도 해서 안전문제에, 도시철도공사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안전문제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1호선 1구간에서 민원 발생이 많았는데 1호선 2구간 문제도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까?

2구간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1구간은 시가지를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특히 민원이 많았고 2구간의 경우에는 광산구쪽 구 시가지를 지나기 때문에 사실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되메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건 이외에는 현재 없는데, 아까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회사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민원인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지요? 석재문제.

석재문제는 2개 회사에 대해서 조달청에 소송을 의뢰했고 나머지 회사는 고지서 납부해서 1개 회사는 받고 나머지는 연말 안까지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새로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자재를 당초 설계대로 철저하게 검수해서 이런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물론 중국산이냐 아니냐를 처음부터 식별하기 어려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수하고 제대로 했다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서 광주시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부분이 많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장께서 위원회 소관 민원인과의 면담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철도공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오행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오행원입니다. 그간 우리 공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재환 운영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강대선 기술이사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을 토대로 200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루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시민의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행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건씩 돌아가면서 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현황, 6페이지입니까? 전체 자립경영기반조성은 18페이지인데, 지출예산은 관계없겠지만 수입예산 세입분야에서 지출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24억원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운수사업수입이 약 60%, 부대사업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운수사업수입은 금년도 1인당 요금을 900원으로 예정하고 목표를 산정했는데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서민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800원으로 요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보다 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할 때 1인당 900원을 잡아가지고 인상을 예상했는데 100원 인상을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결정된 것이 금년 6월입니다.

작년말에 세입 잡을 때는 900원으로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800원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100원의 갭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경할 때라도 조정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운수사업수입은 그런다 하더라도 부대사업수입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부대사업수입은 50%밖에 안 되는데요. 부대사업수입을 23억원 잡았는데 11억원밖에 수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요.

광주 지하철이 광고수입을 비롯한 부대수입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승객이 줄다 보니까 광고 수주가 안 되어가지고 일부 업체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또 체납이 되고 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이자나 잡수입 같은 것은, 일반이자는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이것은 계획된 것 아닙니까? 일반이자 경우는 어차피 예금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을 잘할 것인데 이것도 절반밖에 안 됩니까? 절반도 더 안 되는데, 일반이자 5,950만원 잡았는데 2,668만 2천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당초 3.5%로 이율을 계산했는데 2.9%로 이율이 떨어져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금을 최대한 유보시켰다가 뒤에 전도를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도 공직에 오래 계셔서 알겠지만 세출예산 편성하면서 세입분야를 너무 과장되게, 가령 수송 목표를 너무 많이 책정했다든지, 아까 1인당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리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한 것을 알고 세입을 잡아놔야지. 그러면 앞으로 결산 어떻게 지으려고 합니까, 연말에? 지금 결함된 것을 어떻게 결산 지으려고 합니까?

시에서 추가로 출연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추경을 하더라도 세입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추경한다는 것입니까? 자체 채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입니다.

시에서 추가로 출연을 해줘야…….

시 예산을 가져다 써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

사장님이 이제 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책정할 때 꼭 세입이 들어올 것을 목표로 잘 책정해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지 연말에 결산할 수도 없고 어차피 추경한다고 해도 추경이 12월말에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문제가 있고, 특히 전체 수입원을 보면 운수사업수입, 즉 수송 목표에 의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상당히 많은데 수송 목표를 너무 과대평가 하지 말고 현실화를 시키세요. 현실화 할 것은 현실화 시켜야지 항상 옛날 수치만 생각해가지고 과장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택 위원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 11페이지부터 연관된 사항이 몇 가지 되어서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행사추진을 여러분들께서 하셨는데 공연은 127회, 전시는 약 61회를 하셨고 광고사업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해지가 많이 되어가지고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고, 여러분의 사무분장표를 살펴보니까 기획조정부하고 업무지원부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지요? 제가 방금 말한 내용들이. 문화행사라든지 임대계약이라든지 예산관리라든지 등등 전부 두 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서 내용을 보니까 기획조정부에서는 3개팀, 홍보·교육, 기획예산, 정보팀 등 3개팀을 운영하고 있고 업무지원팀도 총무팀, 근로복지팀, 재무회계팀 3개팀 해서 2개부에 6개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추계 하나도 못하고 문화행사를 한답시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가. 또 각종 수입원 발굴노력 현황도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 또한 크게 진도가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의 처리결과에는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절감, 승객확보 등을 위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특별공모전을 해라 했는데 토탈 23건 중 직원들이 한 것은 한 건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지하철 운행으로 인해서 200억원 이상 1년에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에 대한 효율성, 대시민 홍보, 예산추계, 어느 것 하나 잘했다고 나타난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지금 기획조정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업무지원부는요?

25명입니다.

41명이 일을 하셨어요. 실적을 보거나 업무처리해 놓은 부분을 보면 이처럼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무지 많이 나열을 해 놨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그러나 실제로 압축을 하면 몇 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조정부와 업무지원부를 통합하세요. 해가지고 시스템을 재조정하세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력표 보면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한 14, 5명 정도가 덜 차 있는 상황이지요?

13명이 결원입니다.

이 인원이 없어도 충분히 활용되리라 봐요. 그리고 두 개 부서를 통합운영하는 것 검토해 보세요. 이처럼 업무의 효율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공기업을 해 주는 목표가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면서 잘 해 보라는 의미로 해 줬는데도 방만한 경영이 되고 있어요. 사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느낀 바대로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우리 공사에 애정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질책도 많고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사기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구적인 경영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변경을 대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부 부서에 인력이 많거나 적은 부분, 또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중복된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조직변경 내지는 업무 재조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사 직원들이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열악한 여건에서 사기도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가 설립된지 3년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무엇인가, 그 동안에는 여러 곳에서 오셔가지고 하나의 팀웍을 이뤘단 말입니다.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서나 실적을 보면 전혀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사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연관된 내용인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현재 추진된 것이 없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셔놓고 내용은 완료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완료입니까?

표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전남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특히 나주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관 유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홍보관 사후관리 문제 가지고, 그러면 홍보관을 설치하고 나서 그 관리 인력을 누가 배치해가지고 상시 관리할 것이냐 하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장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결론을 못 맺은, 내년에는 어느 시·군이 되었든지 최소한 한 군데라도 홍보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부분이 많이 비어 있지요? 몇 %나 비어 있습니까?

홍보관 설치할 공간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텅 비어 있어요, 문 닫아 있고.

공간이 있는 데가 상무역하고 농성역, 금남로4가역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보관 뿐만 아니라 특산품을 그 지역에서 판다고 하면 무상으로라도 빌려주세요. 문이라도 열어놓고 해야 시민들이 더 찾아다니고 지하철을 한번이라도 더 탈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운영이사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호흡을 잘 맞추셔서 내년에는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료제출서를 보면 33페이지입니다. 방독면 등 긴급재난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고 있지요, 각 역사마다? 방독면 뿐만 아니라 소화기랄지 이런 부분을 비치해 놓고 있지요?

예.

36페이지 그림 하단 “유사시 고리를 당기면 문이 열림” 하고 써져 있단 말입니다. 보입니까?

예.

이것이 발열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투명한 종이에 새겨져 있습니까? (“종이로 붙여져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냥 붙여져 있지요?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때 당시 기획조정부에서 이것을 담당했지요? (“당시에 업무지원부에서 담당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이 써져 있는데, 우리가 방독면을 어떨 때 쓰지요? 어떨 때 쓰라고 방독면을 비치해 놨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재 났을 때지요? 연기가 나거나. 그러면 이 글씨가 보이겠습니까? 연기가 차가지고 방독면이 어디에 있는가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긴급상황에서 뛰어 내렸을 때 이 글씨가 보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현재 사고 없을 때야, 밝을 때야 잘 보이지요, 시각 장애인 아니면. 깜깜했을 때 이 글씨가 보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이거에요, 3년간 해 온 일이 단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래놓고 무엇을 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통폐합 하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구조조정 좀 해라, 인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고작 생각해 낸 것이 이것이에요. 방독면을 어느 때 쓰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생각해 놓은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술이사님? 이것은 운영이사 관리 소관입니까?

운영이사님이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광으로 교체하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함은 누가 설치했습니까? 어떤 비용으로 설치했습니까? 이사님들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니까 담당 부장님이 설명하세요. 담당 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시에서 당초 인계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했느냐고요.

부장님,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부장 정광일입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관 부장님 안 계세요?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현재 부장님이 나오세요. 업무는 이관되어서 다 알잖아요.

현재 부장님 나오세요.

역무관리부장 오현수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업무지원부장을 했는데요. 방독면은 시에서 공급을 했고, 구청별로 해가지고. 설치는 조달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결국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맞지요?

예.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고 혈세를 쓰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시정하겠습니다. 발광으로 해서 바꿔서 조치하겠습니다.

얼마나 연기가 찼을 때까지 테스트 해가지고 바꾸세요. 즉각 시정하시고요. 나오셨으니까 계속 연관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구 표시등 있지요? 비상구 표시등이 화재가 나서 연기가 찼을 때 보입니까?

비상구는 1시간 정도…….

램프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보이느냐고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출구쪽……. 우리 시설부장님이, 시설부 소관이라서요

시설부장 유병남입니다. 소방시설 비상등은 하단에 전부 설치되어가지고 도보로 25m 구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은 전기가 나간 뒤로 3시간은 불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기둥에 가려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축광형이라고 요즘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광형은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형광 같이 생겼는데 깜깜한 데에서도 빛이 발산이 돼요. 서울 지하철을 가 보니까 일부 역에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한 군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기라는 것이 상부로 올라가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무역사 일부 통로에 보면 통로라는 표시가 위에 있습니다, 지상에. 그러면 연기가 날 때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을 보고 가지 위를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축광형을 하면서 그것도, 지금 「소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관계를 아래로 내리는 것이 「소방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를 내년에 보완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위에 붙어 있는 데, 아래 붙어 있는 데, 방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둥에 가려 있는 데, 안 보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소방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아래 하나 더 다세요.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특허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램프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는 램프도 잘 안 보이는 거에요. 좌로 가야 입구냐, 우로 가야 입구냐, 어디가 빠르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거든요. 타 시·도나 전국 어디에 설치된 곳이 없겠지만 작업하실 때 램프에, 비상구 표시등에, 평상시 계속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이상…….

전기가 갔을 때 3시간 이상입니다.

과거 「소방법」에는 안 켜져 있다가 비상시에 들어오는데 요즘은 계속 켜져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 정말 전등이 나가고 축전지가 작동할 때 벨소리가 나게 해 준다든지 음성으로 “좌측이 비상구입니다” 하고 멘트를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시스템을 장착해 보시는 아이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건설적인 제안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둬라, 좋은 제안을 한 사람에게는 특혜, 인센티브를 줘라 했는데 잘 나오지를 않는군요. 과감한 정책을 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획일성 있고, 3년이 지났으니까 실무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든지 명확히 해 나갈 수 있는 공사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방독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방독면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져왔습니까? (“도착 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이상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과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방독면을 직접 가져오라고 했는데 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 14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11페이지 보시면 문화행사추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광주시가 문화수도로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소공연들을, 전시를 지하철 역사구내에서 많이 하신 것은 인프라 구성에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공연이나 전시에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재정적인 보조는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행사를 역 구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하철 재정이 적자운영되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는 단체에 대해서 보상을 일체 못해 주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대단히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 창작음악그룹 꼬드메 공연 외 4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장소만 우리가 제공해 줄 따름이지 전혀 공사의 보조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행사들이 다 무료로 자선공연을 해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문화수도로 가고자 하는 인프라 구성이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 좀 더 활성화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뒤쪽에 보면 경영마인드 함양이라든지 지하철 이용 분위기 확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조직문화정착을 위해서 대화, 참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자립기반경영조성을 보면 올해 수송목표 관리강화 해가지고 1일 평균 2,008만 8천원을 1일 이용수입으로 목표했는데 실제 실적을 보면 1,500만원으로 줄어들어 있지요? 다른 목표들은 예를 들어서 부대적인 문화행사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직원들 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모든 것은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수입면에서는 목표 수치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채원 위원장대리, 박금자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들도 수송목표가 당초 예측한 대로 달성되지 않을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당초 목표치를 산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3만 1천명으로 연초에 계획했는데 보고서에 나온 대로 10월 현재 3만 427명으로 약간 미달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공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시가 투자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실·국의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항상 우리 광주시는 재정이 열악해서 해가지고 답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지요. 우리 광주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63%로 알고 있습니다.

57.4%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꼴찌,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 관련 재정지원, 시내버스 회사라든지 도시철도, 2순환도로, 택시회사 등에 지난 5년 동안 1,473억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를 보면 2004년도에 126억원, 2005년도에 220억원 해서 10월말 현재 346억원이 도시철도공사로 시민의 세금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속에서 우리시는 많은 돈을 도시철도공사에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5년도 도시철도공사 직원 성과급은 어김없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올해 5월에 한번 줬고 또 12월이면 성과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사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전체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1호선이 구 도심을 통과하는 단일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 임직원이 당연히 예산을 절감하고 수익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승객을 유치하는데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관심을 유인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성과급에 대한 용어에 대해 대단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용어를 바꿔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입장에서 보면 대도시 지하철이 다 적자이기 때문에 일응 이해는 가나 지하철만을 위해서 용어를 바꿀 수는 없다 해서 성과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쓰고는 있지만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흑자는 못 볼망정 우리시를 힘들게 하지 않는 범위라면 법에 있는 것이니까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돈을 보전해 가면서 결국 여러분들의 경영 수준은 나아진 것은 없단 말입니다. 나아진 것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마인드를 키워가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직원들을 잘 융화시키고 화합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로써는 인정하지만 우리시가 제일 고민스러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방안이 없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 분위기가 주저앉다 보니까 임대수입도 점차 줄어가고 어떻게 할 방안이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8, 19페이지 보면 자립경영기반조성 해가지고 수송목표 관리강화 해서 목표를 2005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수입을 2,000만원으로 과다하게 목표설정을 했다든지 운임체계 합리화 추진 해가지고 지하철요금을 인상해서 운영체계를 합리화 하겠다, 저는 말도 안 되는 목표다. 왜? 싸도 안 타는 지하철을 100원 올리면 더 안 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임수송 비용 정부 지원 건의하겠다. 무임수송은 누가 합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내놨다. 우리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목표설정을 내놓다 보니까 기획조정부, 업무지원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어떤 자구책을 내놓으셔야지 이것이 자구책이라고 내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참고로 지하철이 우리와 유사한 인천이나 대구, 대전에 비해서 우리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대단히 슬림화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최소한 100명 내지 300명 정도 같은 규모에 인력이 슬림화 되어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현재 구 도심을 통과하는 단일노선으로 해서는 노력을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성과밖에 못 올릴 것이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요금을 100원 인상한다든지 그런 단편적인 또는 단기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2구간을 조기에 송정리까지 완공을 해서 약 3만여명인 승객이 한 5만 정도로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2호선 분야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신은 어차피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이고 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2호선, 즉 순환선만큼은 조기에 개설해서 최소한도 운영경비만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계속적인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만큼, 더 정성을 기울인 만큼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경영혁신도 하고, 인력도 다른 지하철보다 슬림화 시키고, 현재 13명이 결원입니다만, 2구간 개통시까지 충원하지 않고 계속 결원을 유지하면서 인건비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공사 설립일이 언제였습니까?

2002년 11월 2일입니다.

그러면 만 3년이 되어가는군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일은 운영하는 일하고 전동차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그러한 범주내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어떤 시설보수나 안전에 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깊숙이 들여다 보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여전히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제 3년이 지났으면 그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모든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시겠지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사장님이나 이사님들께서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공직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가 중에서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심심치 않게 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살리지 못한다는 회사들을 다시, 그 회사가 반성할 때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CEO들이 나타납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그 회사를 살렸던 공적의 대가를 받거든요. 우리 사장님도 간혹 보셨지요?

예.

어떤 회사 어떤 사람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사장님, 이사님들, 부장님들께서 살을 깎는 아픔으로 도시철도공사를 살려주는 길이 우리 광주시를 돕고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김 위원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어차피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출연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각종 시설보수랄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100% 시비를 투입하는 결과가 되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60%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공사의 사업으로 안 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사업비의 60%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오니까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60%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보조비율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 의뢰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도시철도공사는 어렵겠다, 경영이.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회생을 시키고 정상적인 단계로 올리라고 유능하신 분들을 사장이나 이사로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게 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도시철도공사에서 경영목표로 삼고 있는 네 가지 목표 중에서 본 위원은 자립경영기반조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만, “지하철 광고수입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체납액을 줄여서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본 공사에서는 “광고 및 임대 등의 계약시 여러 가지들의 계약이행보험보증 등을 확보해서 체납액 징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재 지하철 역사 상무역의 광고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무역 광고판 불이 꺼져 있는 것은 당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역 구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분이 사정상 사업이 어려워서 광고료를 장기간 체납을 하기 때문에 지난 9월 16일자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가 났다는 말씀입니까?

일종에 그런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도 모 기업이 부도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도난 기업의 광고료 체납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체납액은 10억 2,400만원 정도.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 고액 체납자는 얼마입니까?

한 업체가 10억 2,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입니다.

잠시만요. 제 자리로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금자, 서채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엄청난 액수의 체납이네요. 그러면 현재 이 돈은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10억 2,400만원 중에서 위약금 2억 3,400만원하고 체납 광고료 4억 8,300만원은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미회수된 것이 약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채권 확보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5억 4,100만원 중에서 근저당설정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을 추적 중에 있는데 아직 못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은 추적 중에 있고 광고 및 임대 등의 계약이 이뤄질 때 지급보증금 및 계약이행보험보증을 확보해서 이미 이런 계약, 체납액의 징수 관계는 끝나 버렸고 근저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채권확보가 안 되어서 못 받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사항, 관련부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채권확보를 위해서 조사 중에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실제 어느 정도 체납액을 징수 못할 것인지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단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역사 광고료 책정할 당시에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실제로 상위부분과 중간평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선택했나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역시 광주지하철의 적자라는 압박감 때문에 최고의 가격을 적용해서 광고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최고의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적자를 먼저 염두에 두고 도시철도의 개인, 말하자면 공사로서의 공익적인 부분보다도 도시철도공사의 개인적인 이익만 먼저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정평가부분에 있어서도 상위부분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용 인원과 앞으로의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을 총체적인 판단하에 이뤄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뭔가 다급한 평가방법이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공사로서는 운영적자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기초금액도 최대한으로 산정한데다가 당시 입찰을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우리 광주지하철이 상당히 수익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초 입찰해서 바로 응찰이 되어가지고 낙찰 받은 업체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들이 우리 광주시청 식당의 경우도 그렇고 컨벤션센터도 아주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임대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13개 역 중에 매점이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여덟 군데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를 포함해서 여덟 군데이고 매점은 두 군데가 맞답니다.

매점 자체는 두 군데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여건들을 종합해서 볼 때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임대수입을 받아서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평가 받아서 수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실정이, 수입금으로 충당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을 광고료 및 임대료 수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시에 현재 했던, 당초 서울이나 지방 한 군데, 두 군데에서 평가 받아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책정했던 이런 선례를 다시는 남기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한 5,000만원 정도의 엄청난 차액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위부분을 적용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엄청난 부담을 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05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6년도 예산을 책정하고 향후 우리 도시철도공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가하는 기법을 다시 분석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현실성에 맞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은 고객들에게 펼쳐지는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받기 때문에 좋을 것이고 또 임대사업자들은 장사가 잘됨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이익이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경영목표에 가장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하셔가지고 현실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경영혁신에 따른 일환의 하나로 팀장 직위공모제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조직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직위를 갖는 자리의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 공사도 결재 단계를 4단계, 3단계로 줄이다 보니까 공모과정에서 강임해서 앉는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초래될 것으로 봐집니다만, 직위공모는 직렬 구분 없이 완전 오픈해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직위에 응모를 하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최적의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적임자, 이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도시철도공사 경영혁신의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저도 좋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에 맞게 올바른 경영을 해 내고 경영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고 제가 아까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대사업이나 임대사업, 광고 다 포함해서 이런 사업자로 하여금 수입의 극대화도 창출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팀장 직위공모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전문성을 갖춘 사업부서에 적격한 인물을 택해가지고 경영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올바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비상사태시 재난대책이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독면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가져왔지요?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질의를 하시는 것이면 회의규칙대로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장대리, 박금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 서너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독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비상사태시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에 담아놓는 것 자체가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 뜯는데도 잘 안 뜯어집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케이스에 담는 것 자체가 시간을 지체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리고 방독면 자체 형태가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응급시 필요한 것이 연기에 대한 질식을 바로 방지할 수 있도록, 이 용도는 화생방 때 많이 쓰는, 군대에서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민 방독면으로 해서 일괄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배급해서 배치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지하철 형태에 맞게 신속성, 신속하게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독면은 여러분들이 써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인정이 되시지요? 쓰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자체를 다른 것으로 아주 편리하게, 유독가스를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독면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배치장소가 각 역사마다 한 군데씩 일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사태시 전동차가 오면 출입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러 한 군데로 집중한다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에요. 개수를 한 군데에 많이 놔둘 것이 아니라 출입문 있는 곳에 몇 개씩 놔둬야지 전동차 출입문 막 나와가지고, 출입문이 쭉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쭉 가면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방독면을 바로 집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야지 역사마다 한 군데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것을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집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큰 문제가 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상택 위원님께서 방독면 위치, 표시 그 부분은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리도 야광으로 해 줘야 합니다. 고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고리를 잡아당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표시판도 문제지만 고리도 야광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진 상태에서 어디에 고리가 있는지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현실성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 지하철에서 유모차 사고 보셨지요, TV에서? 유모차 가지고 가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상당히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인명사고가 날 뻔했던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이랄지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장님 누구 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설부장 유병남입니다. 현재 장애인 시설로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점자블록, 그 시설로 시각장애인들은 대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체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긴급 대피하는 시설은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내에 점자형식은 되어 있어요. 이상택 위원님이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은 안 보이지만 귀는 들려요.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상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홍보교육을 비상사태에서는 가장 먼저 해 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정상인보다 핸디캡을 가장, 그 분들 먼저 도움을 줍니다. 우리 직원들의 그런 교육들이, 핸디캡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내부적인 교육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음성으로 대피하는 시설은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은 시설분야가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통신분야에서는 시설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되어 있다니까, 아까 이상택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노약자, 어린이들, 직원들이 긴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유도하면 찾아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옆에 도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내부교육에 그러한 실전에 가까운 현실성 있는 교육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장애인들은 비상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명구조용 호흡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당초 2시간용으로 소방서에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소방법」에 개정된 것이 3시간용으로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받았습니다, 인명구조용 호흡기를. 전부 받아가지고 역사와 전동차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역무원들이 그 호흡기를 쓰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놓고 보니까, 금년에 처음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쓰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쓰는데 구조 받을 사람은 어떻게 씌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보조시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감사하면서 그런 사항이 거론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인명구조용 호흡기를 관리하면서 보조호흡기를 구입해 놓자. 그래서 역무원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분들에게 보조호흡기를 씌워서 구출해 나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상사태, 특히 화재랄지 기타 독가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유독가스 질식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독가스에 질식되어서 쓰러져가지고 가장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 방독면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도 써 보시라면 막상 쓰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내용들은 꼭 시정되기를 바라고, 이것은 비상상태시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배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임대료 문제, 영업수익 문제, 수입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문제는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준비했습니다만, 더 이상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음으로써 발생된, 연말 정리추경 때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매년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실가능한 예산의 목표치, 세출에 대한 목표치를 꼭 잡기를 바라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러분들을 칭찬할만한 일은 전기 에너지를 일정 부분 절감을 했어요. 약 4.1% 절감해가지고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 절감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 특히 에너지 분야는 현장에 있는 역무원이나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올해 약 4.1%, 그 절감된 돈만 해도 1억 3,000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전기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4억원이나 됩니다. 44억 5,000만원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전동차가 지나가는 전기료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역내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그것을 모아서 1년에 1억 3,000만원을 절감했다는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하고 지하철과의 환승 관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민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민원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무임승차 관계로 일선 역무원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임승차 대상이 아닌데 신분증을 요구하면 상당히 인격적인 모독의 말까지 승무원들한테 하고 가는 일부 올바르지 못한 승객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임승차, 그런 분들 너무 의식해서 진짜 무임승차 대상인데 그런 분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선의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시외버스 운송조합측과의 환승체계 부분, 전남하고 광주 버스 환승체계가 되면 이것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 전남과 관련해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아마 이것도 시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했다가, 대중교통과에서는 그것이 다 이뤄졌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민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님, 잠깐 뵐까요. 서채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이 잘 모르셨다고 했는데, 음성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통신담당입니다.

부장님 들어가시고 잠깐 나오시고…….

통신팀장 김흥섭입니다.

어떤 음성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승강장하고 계단 입구, 엘리베이터 입구, 화장실 입구에서 장애인들이 현 위치하고 현 위치에서 위로 올라갈 때의 안내문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촉진법」에 의한 의무시설이고 저나 서 위원님이나 이야기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 제가 이야기했던 중점적인 내용은 비상구 유도등 있지요? 상단에 있고 하단에 있는 것.

예. 있습니다.

유도등에 음성 멘트를 넣는 장치를 개발·연구해 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좌측으로 10m 부분에 비상구가 있습니다”라든지, 그런 뜻이지 법적인 조치사항 가지고 되었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이상택 위원님이 마침 알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지, 저는 비상구에 설치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위원이 묻는 질의가 비상사태에서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은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들리니까 음성시스템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방금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아닌 것을, 사장님, 잘못된 답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상택 위원님이 확인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오전에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잠깐 이것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밀폐형 스크린도어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가끔 지하철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철로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난간형이라도, 제가 지하철건설본부 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밀폐형은 예산상 못한다면 난간형이라도 설치해서 그런 안전사고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하철에서 종종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철도 앞에서 서 있다가 철도가 들어올 때 바람과 함께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센 힘이 오지 않습니까? 실지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안전대비를,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바랍니다.

저희들도 지하철건설본부에 난간형으로 하면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설치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계속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그에 따른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대안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도시철도공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