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5

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 이하 부장, 과장, 사업소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길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도 11월 25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위길환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상수도 행정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제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업무부장입니다. 이영삼 기술부장입니다. 김광연 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성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5개월 쯤.
영수

박영수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적인 입장에서 상수도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대형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각화배수장하고 봉산배수지 건설사업하고 용연정수장의 송수관로를 예산배분을 해서 2007년까지 완료해서 일단 시설을 갖추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건 급박한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동복호 수질을 영구적으로 보전하냐, 그 다음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시내 상수관망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관리를 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녹물 출수 없이 좋은 물을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과제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상수도본부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업무보고 하신중에 보면 블록화 사업을 시급성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했습니다만, 블록화가 시험단계에 있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틀림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둑판처럼 잘라서 블록식으로 하면 당연히 누수현상도 빨리 찾을 수 있고 물의 수질관계도 빨리 확인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보고 블록화 사업이 시범으로 한다기보다 당연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뜻으로 봅니다. 시범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를 먼저 해서 저희가 채택한 시스템이랄지 관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범이라고 보시고 결국은 확대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설치해 놓고 일부 보완할 점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내년 6월중에 샘플링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요금 징수뿐만 아니라 계량기 확인하고 다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아니고 수탁회사 직원.
영수

박영수위원

어차피 상수도본부에서 나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10개사 52명.
영수

박영수위원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될까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왜 여쭈어보냐면 IT쪽으로 해서 그 분야도 많이 발전된 시스템이 있거든요. 물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직업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기 용이하지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그런 분야도 정보산업이나 IT쪽을 활용을 해서 절감하고 해야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직업인만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쑥 이야기 하기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 차원에서, 기업형의 차원에서 간다면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절감하는 차원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실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약요인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는 못가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빨리하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절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절감이 되어야겠지만 53명의 1년 인건비가 상당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활용도가 너무 단순하고 눈에 환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조조정 문제도 시급성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내일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어떤 계획이 서게 된다면 이런 계획도 절감차원에서 세워보셨으면 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상수도본부가 산업용으로 분리하고 있는 공업용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데이터가 자료상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이나 공업단지가 많은 데는 별도로 공업 쪽의 원수를 바로 가져다 쓰는 쪽도 있고 제가 비교하는 데는 대전이나 서울이나 인천 쪽 일반 광역시 단위로 본다면 박광태 시장이나 투자유치팀에서는 국내를 불문하고 국외까지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물론 1년에 데이터로 보면 공업용수비가 30억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가 걷어들인 돈이 자료 받는 것으로 보면. 톤당 나가는 공업용수의 비용이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비쌉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업용수는 저희들 같은 상수원수가 아니고 공업전용용수로 정수를 안 하고 원수로 공급하는 침전지에 침전만 하는 시설이 일부 서울의 구로공단, 대구 성서공단이랄지 일부 공단에 있습니다. 거기 공업용수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타 지역 제조업체에 들어간 물들은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정수과정을 거쳐서 공급하고 있는 물들은 저희만 산업용으로 500원 받고 있지 다른 데는 1천원이 넘습니다. 전체를 비교기준을 다른 데 공업전용하고 우리 산업용수하고 비교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타 광역시 공업용수는 저희같은 수돗물이 아니고 따로 국가산업공단을 조성할 때 물이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원수를 직접 공업용수로 공급하면 되지 왜 정수가 된 물을 공업용에 주고 돈을 받고 있는가?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공단이랄지 대전성서공단은 공단을 조성할 당시 전용 상수도관까지 묻어서 공단조성차원에서 들어갔던 것이고 나머지 공단은 마찬가지로 대구에 있는 다른 공장을 물어보십시오. 그 공단 외에 다른 공장들은 대구 같은 경우는 8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공장들은 1,240원을 영업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여러분이 준 자료에 의하면 광주권 공업단지에 비해 입주해 있는 제조업자들은 서울보다 26억원, 부산, 대전보다 20억원 대구보다 15억원이 더 많은 공업용수 대금을 부담하고 있는셈이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준적이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지 내가 어디서 난 자료입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공업용하고 산업용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영수

박영수위원

공업용수로 비교해서 가져온거에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공업전용용수하고 상수원수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다른 시·도는 산업용수란 것은 없습니다. 영업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도 그러면 공업용수 물을 보낼 때는 원수로 보내라.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로 보낼 수 있는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체제를 빨리 갖춰라.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갖출 수가 없지요.
영수

박영수위원

광주가 지금은 공업단지가 1, 2, 3차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남 4차단지도 늘리고 공장이 늘어나다보면 특히나 박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금형산업이나 이런 쪽에는 공업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기아 자동차나 삼성이나 조립관계는 공업용수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 일반적인, 미래지향적인 금형산업이나 플라스틱 사학제품에 들어가는 쪽은 공업용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상으로 보면 서울에 톤당 48원, 우리가 11배가 듭니다. 전체적인 액수로 봐야지요, 구조상으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인 액수가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서울도 공장에 들어가는 물은 상수원수로 받고 있습니다. 얼마로 받고 있냐면 1,2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체적인 평균치를 내야한다니까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평균치가 아니고요. 틀린 것을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는 별도의 공업용수로 나가는 원수를 주는 데가 한 군데가 없지 않습니까? 정수된 수돗물을 보내고 있잖아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은 상수도용수를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1,260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시는 5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어야지요. 그 다음에 지적을 하신다면 우리 공단도 전용수도를 가설할 수 있는 시설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질의하신다면 말이 되지만 무조건 광주는 비싸고 다른 데는 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영수

박영수위원

전체적인 도표상에 봤을 때 평균 서울에 비해서 물 쓰는 것으로 본다면 11배가 비쌉니다. 부산은 3.5배가 우리보다 싸구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물 성격을 이야기할께요. 서울은 상수원수 공급하고 1,260원을 받고 있다니까요.
영수

박영수위원

자꾸 저하고, 질의하는 위원하고 답변하는 상수도본부장하고 의미가 달라서 그러는데 공업용수만 가는 입장으로 본다면 당연히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평균치를 내서 공업용수 받아들인 돈으로 계산한다면 우리가 비싸다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에도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제조업체가 별로 안 됩니다. 구로공단에 거기만 서울은 한강물을 바로 넣기 때문에 47원 받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이 질의 끝나고 나서 정확한 도표상으로 자료에 의해서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나 인천 이런 쪽은 상수도요금 단가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영수

박영수위원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이 아니지요. 영업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1,240원. 포철은 전용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여러분이 나한테 준 자료는 엉터리란 이야기네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비교를 다른 자료를 하니까 그렇지요.
영수

박영수위원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서울의 11배, 부산의 3.5배, 이 정도가 전체적인 산업용에서 쓰는 물 사용료가 비싸다.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전용수도가 있기 때문에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산업체가 47원짜리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나하고 포인트가 다른 활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치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데이터 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데서 가져 온 것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 수도요금의 산업용하고 위원님이 말하는 공업용하고 평균을 같이하니까 그런다는 말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본부장님, 감사하는 위원 말씀이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영수

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도시에 비해서 제조업을 하는 공장의 공업용수가 비싸다. 저는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모든 시설문제나 이런 것 확보를 다시 하셔서 타 도시와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지역에 제조업을 하는 업체가 싼 공업용수를 쓸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근거를 데이터상으로 비교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93년부터 현재까지 단계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15년이상 된 노후관을 전면 교체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수도정비계획에 15년에서 20년 이상된 관들을 선별해서 교체하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정비계획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우리시에서도 상수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 노후관이 1,067㎞, 2단계사업으로 854㎞를 완료했고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관들은 몇 년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까? 15년에서 20년 차이 중에서.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연도강관은 20년 전에 썼으니까 30년된 것도 있고, 관을 보시면 급수관 같은 경우는 이 집은 25년 전에 지어졌으면 25년 전에 묻어졌고 옆집은 최근에 지었으면 같은 지역이라도 10년 전에 묻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아연도강관 이것을 20년 전에 묻은 관들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연도별로 몇 년산을 찾아서 교체한 것이 아니라 관 종의 시대가 가면서 바뀝니다. 좀더 좋은 관이 나오지요. 옛날 관들 아연도강관, 해주철관, PVC 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들을 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광주시에 묻혀있는 수도관 연도하고 관의 종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데이터에 따라서 관을 교체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하는데 연도별로 몇 년산, 몇 년산,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연도강관, PVC관이 옛날에 묻어졌고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 교체 대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종류나 연도, 데이터들을 보면서 교체할 지역을 정하고 그럽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종에 따라서 하고.
선옥

김선옥위원

교체를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하고 난 후 빼낸 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이 건물의 관이라면 새 관을 깔고 헌 관을 뜯어 내는데 상수도관은 도로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새 관을 깔면서 헌 관을 뜯어내고 새 관을 못깔지요. 헌 관이 있는 상태에서 새 관을 깔고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뜯어낸다면 전 도로를 파야하고 공사비가 지금 공사비의 약 30%이상 추가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그 범위에 해당되는 노후관이 있을 때는 빼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관은 매몰되어 있어서 폐쇄를 시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노후관 교체시에는 빼내야한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둬도 괜찮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빼내는 것이 원칙이지요. 도로에 노후관이 있고 신관이 있다면 신관을 일단 묻어야 합니다. 노후관으로 일단 물이가야하니까. 신관을 묻고 나서 노후관을 폐쇄 시키는데 양쪽을 절단시키고 폐쇄를 시키는데 그것을 파내려면 다시 전체 도로굴착을 하고 추가 공사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공사구간에 있는 것은 철거합니다. 전면적으로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교체하고 빼내지 않는 것이 전체 몇 %나 남아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빼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 통계들은 안냅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공사하면서 뜯어내는 것이 10%이내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90%는 땅속에 그대로 있다고…….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또 공사하면서 뜯어내고. 많이 뜯어내는 곳이 구 시가지를 택지개발하거나 재개발할 때는 전반적으로 뜯어지지요.
선옥

김선옥위원

원칙적으로는 땅속에 매설된 구관을 뜯어내는 것이 원칙인데 공사비가 30% 이상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뜯어 낼수 없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도로를 가는데 두 번 공사를 해야 하지요.
선옥

김선옥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때요?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무엇이 옳냐 그러면 지하토양이라든지 지하수 오염,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거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공사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거의 대부분 해당 공사구간에 노출된 것은 제거하고 반대쪽으로 신관이 가는 것은 제거를 못하고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땅속에 묻어 놓는 것이 지하수나 토양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안 좋은 것은 당연하잖아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영향이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영향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안 좋겠지요. 그런데 단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걷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용 때문에…….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하고 공사과정 상 도로에 있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10%정도를 수거하고 나머지 90%는 땅속에 매설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뜯어내든지 그 지역에 다른 공사를 할 일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사를 할 때 뜯어내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협조를 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관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림지역 주거환경개선 전면개량하지 않습니까? 협의할 때 관망이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합니다. 폐쇄하고 새로 깔 관망을 협의하고 나머지는 건물철거할 때 폐쇄를 시키면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철거가 되지요.
선옥

김선옥위원

철거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알아서 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철거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 굴착하고 도로 새로 놔야하니까 관이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땅 속에 묻어 있는 폐자재들이 토양을 오염시킬 것이고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이고 언젠가는 파내야하고 이러니까 관을 교체할 때 저는 크게 범위가 벗어난대로 새 관이 묻히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묻혀집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때 노후관을 철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이나 공사과정을 봐서 가급적 철거하는 것이 맞지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폐자재를 수거하지 않는 자료관리해서 다시 택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확실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분야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내역 및 사유별 분석자료에서 보면 최근 3년 동안 누수관망 2003년도에는 161건 880여만원, 2004년도 189건 1,200여만원, 금년 10월까지 152건 1,500여만원 계속적으로 누수감면으로 인한 감면율이 많습니다. 이중수납은 계속 줄어드네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누수감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수전수로 12만 몇 천 건에 하면 누수로 한 것이 전년도 189건인데 전체건수로 하면 안됩니다만, 일반가정에서 갑자기 수도계량기가 많이 돌았단 말입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보면 계량기 이상이 아니고 집내에서 옥내누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면해주는 것인데 옥내누수까지는 수도행정의 업무범위가 못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가 제도가 되어 가지고 옥내설비까지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되면 조금씩은 잡혀갈 것 같습니다.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50% 감면은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년부터 된 것으로…….
정남

이정남위원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2003년, 2004년, 2005년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용가도 50%를 추가부담해야 하니까 문제가 되고 저희들도 정수장에 나간 물량의 50%를 감면해줘야 하니까 저희 수입에도 문제가 되고 옥내누수하고 옥내 수질 문제를 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에 법개정 되고 있고 이런 것이 내년, 내후년 강화되면 그런 분야도 조금씩은 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후관이 30년 이상 된 것들이 있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20년 이상을 노후관이라고 하고 30년이상은 무조건 갈고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30년 이상된 것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있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오래된 노후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누수부분이 더 있지 않냐 생각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누수감면은 계량기 넘어서 주민들 소관이지 저희가 거기까지 커버해 줄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30년 된 집은 30년 된 관이지요, PVC관. 그런데 물이 샐 수도 있고, 많이 새서 갑자기 계량기 요금이 20만원, 30만원 올랐을 때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저희가 가서 검침하고 나면 옥내누수라고 판명이 되면 그 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일부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30년 이상된 노후관은 몇%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급배수관의 30㎞정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20년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158㎞.
정남

이정남위원

오래된 관 교체를 빨리함으로써 누수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자체가 타 시에 비해서 높다는 부분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누수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노후관들을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 재정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부장께서 노력하셔서 노후관을 교체하셔서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북구 용봉동에 비엔날레관 인근상가에서 물 부족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접수된 것 있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접수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왜 접수 되었을까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큰 차원에서 보면 도시개발측의 문제입니다만, 용봉동 쪽에 처음에 중흥아파트, 금호아파트들이 도로도 그렇지요. 그 당시 지나고 있는 급수관 관경이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신축허가가 나면서 아파트 관을 연결하다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일시에 저수조로 물을 받게 됩니다. 물을 받는 시기에 인근에 상가에서 압이 떨어져서 물이 쫄쫄 나오는 이런 경우가 시간대별로 발생되었습니다. 근본원인은 택지개발이 되어서 전체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를 계산해서 배수관을 깐다면 모르는데 저희 배수관은 그 전에 깔아져 있었고 아파트가 1동, 2동, 3동 가다보니까 일시에 많아질 경우 아파트는 저수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인근 단독상가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지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일반 개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예측을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구요. 아파트를 개발했을 때 상수도본부나 주택과 업무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업무협의는 정확히 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완지구 같은 큰 택지개발을 할 때 급수관 공사하는 것하고 아파트 단지 별로 할 때는 관을 어디서 따오고 어디까지 공사를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만약 이 문제를 토론한다면 거기에 아파트 단지 전체가 책임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가장 늦게 들어오는 아파트를 협의를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량이 달린다면 그 아파트 전체가 부담해라 하기는 그렇지요. 결국은 그런 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시설확충을 해나가야 하고 내년도 중에 그 쪽은 해소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시 이야기지만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일반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우를 범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20년 전에는 운암동이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배수관이 가있습니다. 그 전부터 가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관을 따다 쓰다보니 그런 문제가 났고 미리 저희가 대비해서 작년, 재작년에라도 큰 관을 묻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는 없었겠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공동주택 지을 때 업무협의는 해주셨는데 문제점을 보고도 업무협의를 해줬다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아파트단지에서 일시에 틀게 되면, 아파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파트로 물이 많이 가다보니 인근 몇몇 집에서 출수 불량한 데가 나오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또 민원을 내년에 해결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에 들어오는 물 양을 서서히 들어오도록 밸브를 잠그고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고 있고 내년 초 관경을 키우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관이 적어서 수압이 못 밀어줘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습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업무협의 했던 사항들을 자료를 보내라 했더니 지금까지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보내 줘야 한다고 생각드는데 이 시간 끝나고라도 보내주세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상수도요금 현실화 이것 때문에 조례개정도 몇 번 올라오고 했습니다. 여러 분이 주신 제출 자료에 보면 정수장의 생산량과 상수도의 사용량이 차이가 있거든요. 30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한 룰이 있을 것 같은데?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나가는 것은 유량계로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사용량은 계량기에서 12만 수전에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으로 현실화 될 것 아닙니까? 조정양이. 그러나 생산량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적정비율을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시는지?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생산량은 일반 제조업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수요자한테 홍보를 통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생산량은 주민이 쓰는 수요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증감이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20%는 일단 누수된 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장에서 출발했는데 가정까지 못 오고 관 사이에서 새는 물, 누수가 있고 그 다음 사업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을 막아놓고 청소를 한다, 더러운 물을 빼낸다, 새 관을 깔면서 헌관에서 물을 배내는 것, 소방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 녹물 출수가 되면 아파트단지 탱크 전체를 비우는 양,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용 양, 이게 합쳐서 20%가 됩니다. 생산량에서 사용이 안 되고 하는 것이 20%가 되지요. 유수율이라고 하는 데 유수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하수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통계자료를 지하수만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같이 징수하고 있는데 연말가면 97.5% 수납되고 있기 때문에 2.5%정도 체납되고 체납기간이 3년 있잖습니까? 연차별로 체납하게 되면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99%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9월말 현재 목표액의 76.3%.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연말까지 사용했던 총수입의 목표액.
난실

윤난실위원

어떻든 월 300톤이상 사용하는 다량 급수처에 대한 특별관리라든지 계량기를 교체해서 정확하게 사용량을 측정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월로 통계를 내십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날마다 통계 가능하지만 월별관리하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보통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현년도 것은 상수도 같은 경우 97.7%가 징수되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실은 체납이 많지 않다. 체납이 전체 경영에 미치는 부분은 미미하다. 체납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하고 계십니까? 실무를 보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체납자 개별로는 부도났다, 고질체납이다, 공가다, 이사갔다 그런 것이 개별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형화시키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예?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부도된 사업체다. 이사 갔다. 원주인이 팔고 이사 갔다. 이런 문제들 개별 건은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난실

윤난실위원

유형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됩니다. 체납사유가 10월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부도가 16건, 소유권 변동이 9건, 영업부진하다고 안 내고 있는 것이 100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개별 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통계는 원하는대로 뺄 수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수수익이 657억 4,100만원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체납으로 된 것들은 3, 4%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2.5% 보시면 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소소한 금액이긴 하네요. 그러나 고질적인 체납, 고액체납 이런 부분…….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 연도고…….
난실

윤난실위원

누적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차근차근 받아들입니다. 전년도 것, 재작년 것.
난실

윤난실위원

일거에 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것을 체납해서 안냈는데 내년도 또 받고, 그 다음연도 또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수납률을 보면 99%까지 받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수도본부에 부채가 4백…….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446억 4,500, 작년말로.
난실

윤난실위원

몇 쪽입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제일 앞에 3페이지. 작년말 통계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광주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부채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시 재정에 압박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대형신규사업은 없네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이 두 건 있습니다. 각화배수지증설사업하고 용연계통 간접 배수망 하는 송수관로 사업이 2007년까지 끝나면 저희가 재정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들이 생기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하는 블록시스템, 관망정비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신규로 차입을 해야 하는 이런 재정상황은 아닌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초에 내년도 투자사업을 걱정하면서 그 두 사업 때문에 신규차입을 50억 내지 100억원 정도를 검토한 적 있었습니다만, 다른 경상경비랄지 일반사업을 순차적으로 조정해서 차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어쨌든 광주시 재정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이러한 부분에 단 돈 몇 억이 없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가능하면 각각의 부서라든지 이런데서 재정운영을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가능한 신규사업은 억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블록화 사업도 전체 총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규모였는데 시범사업하시면서 절대치가 큰 예산은 아닌 것으로 시범사업하고 계셔서 염려는 덜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시민 홍보 활동에 보니까 2004년 3월부터 2만 5,490명이 상수도 치수시설이라든지 정수시설이라든지, 수돗물생산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 시민 다양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홍보를 하고 계신 것이고 시민들이나 학생들은 이것을 통해서 안전한 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일 것 같은데 홍보와 관련해서 전담부서나 홍보에 대한 체계적 계획이나 집행 이런 것들은 안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에 그때그때 대응 방식이 아닌가 싶어서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잘 보시고 계십니다. 결국 제가 봐서는 상수도 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 신뢰성 문제는 홍보자체가 환경부를 주축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끌어 모아서 주기적인 계획은 세워서 하지는 않고 언제라도 열어놓고 오셔서 보시라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 홍보계획, 한 달에 몇 명씩 해서 하자, 뭐 뭐 해서 하자,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언제까지 자신있게 와서 보십시오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 부족문제도 염려들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원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도 지난번에 동복갔다 와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지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을 얼마나 아껴써야 할지, 물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런 정성을 들이고 세금을 쏟아 부어서도 생산하고 이런 물이 여전히 시민들에게 불신 받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보다 능동적인 홍보와 관련한 시민에게 신뢰를 주기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일부러 만들어서 1주에 100명씩 이런 인위적인 것보다는 언제라도 우리는 홈페이지에 실어놓고 하는 문제 와서 보시는 기회제공문제, 체계화 시키는데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민·관이 함께 하는, 민·관·학해서 함께 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고 행정도 점점 더 열려지려고 하고 자꾸 시민들을 행정 가까이에 당겨 와서 신뢰도 구축하고 참여를 만들어 내고 이런게 현재 변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행정의 변모된 모습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주관부서 시설과,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업무과 다양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조금은 구별이 됩니다. 어떨 때 정수사업소가 했고 어떨 때 수질연구소가 했는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예 주관부서를 정해두셔야 계속되는 자기 업무 속에서 예를 들면 수질연구소는 같은 경우는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이 굉장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체계화 하시는 것을…….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부터 체계화시켜보고 전담 업무지정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상수도요금산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질의내용으로 보면 우리시가 아직도 산업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요금 정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쌉니다. 우리가 수원을 막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가장 큰 목적 이 어디입니까? 가정에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돗물을 공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보다 싼 것이 산업용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가정용보다 비싸게는 못 받아도 가정하고 비슷한 요금산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맥이 같이 섞어진 것 같습니다만, 산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만 존치하고 있고 비용이 현실화 못가는 이유가 공단들이 지방공단이 되어서 전용 수도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는 지하수개발해 쓰는 데가 많습니다. 수도는 업무용으로, 취수용으로, 식당용으로 많이 씁니다만, 그래도 제조업체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현실화시키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과제는 저희도 다른 지역처럼…….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리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우선 요금산정기준을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사업용 다섯 개로 구분되어 있구만요. 톤당 금액이 요율표가 나와 있고 구경당 공급 파이프란, 구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요금에 따른 업종별 적용 요금에 대한 민원이 없냐 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에 가서 보면 요금산정 기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영업용과 업무용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업무는 말 그대로 건물에 지정을 하고…….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제출할 때 한 건도 없다고 해서 직원들이 실제 가서 자료요구하신 분한테 설명도 드리고 저는 업종을 두 개 혼재되어서 이것을 부과하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나는 욕탕이냐 일반용이냐. 일반용에서 민원이 몇 건, 욕탕용에서 몇 건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했더니 요구하신 분도 업종을 착오해서 이건 내가 이 업종이 아니다고 제기한 민원이 공식적으로 몇 건 있냐 이렇게 자료라고 해서, 그건 지역사업소 전부 없어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민원대장에 접수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은 없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업용과 업무용…….
이섭

신이섭위원

업무용은 놔두고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요금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영업용이라고 요금을 책정하냐.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업종구분이 가부터 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영업종목에 따라서 영업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정편의상 탁상에서 가옥대장을 확인해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점포가 있는 점포에 대해서 영업용으로 산정해서 요금을 매기냐…….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영업용하고 업무용은 업종에 따라서 혼란이 안 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게하고 2층에 집 살고 구체적 사항이 있다면 대답을 해 드리겠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상수도본부에서 영업용 산정할 때는 분명히 건축물대장을 보고 가옥 대장을 보고 1층 점포, 2층, 3층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영업을 하니까 무조건 점포는 영업용이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단다 이 말이에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경우도 요금징수할 때 기본적으로 분할해주라고 하면 분할도 되고 혼합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가정용 15톤은 가정용으로 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분명히 그렇게 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일반적인 주거지에 보면 복합형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8m소방도로에서부터 15m 도로 변은 점포용, 주거용 건물이 산재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포를 가서 보면 점포를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점포인데 실제 안에는 가서 확인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영업용으로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규모 가게는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 미만은 주거용으로하고 있고 그런 혼란이 있는 경우 문의가 오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나는 소규모 규격으로 따지지 말고 가서 직접 직원들이 확인해서 탄력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영업용으로 매기면 안 되지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점포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몇 년을 살고 있는데 나는 영업용으로 요금내기 억울하다. 빨리 탄력적으로 적용을 안해준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가정용 요금보다 영업용으로 적용해서 받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런 것을 없애려고, 저희는 시민이 고객입니다. 저희는 기업행정이기 때문에 실제 전 직원이 못가고 주로 검침하는 사람들이 - 수탁회사입니다만 - 변경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변경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실제 변경되었으면 언제라도 전화하면 현장확인해서 언제라도 고칩니다. 그런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언제라도 홍보해 주십시오. 언제라도 고쳐주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영업허가를 내서 영업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 데는 영업용으로 적용을 해야겠지요. 영업허가도 내지 않고 채소류 몇 개 놔둔 그런 소규모점포, 또 도배지 같은 것 파는 점포, 그런 영세사업자들한테까지 영업용으로 적용하다보니 불만이 있더라. 영업용요금과 가정용 요금을 부과할 때 현실에 맞게 탄력있게 적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장, 김선옥 간사와 사회교대)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제가 갑자기 위원장 석으로 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내 배수관 노후된 것 교체하는 문제는 누수율이라든지 깨끗한 수돗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옥내배수관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얼마정도 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폐쇄 관이 구리관이냐 PVC관이냐 이것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정해졌겠습니다만, 실제 가정이나 아파트 건설하면 교체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형편일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환경부가 「수도법」을 개정해서 옥내배수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해지면 교체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이런 백데이터들이 없으면 지방정부가 옥내배수관을 교체할 때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을 때 배수관 교체 순위라든지, 서로 해주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건축도 DB화 되어 있고 급수신청도 DB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계를 빼면 거의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를 빼면 뺄 수 있고, 그 다음 위원님 질의 중에 옥내배수관 교체를 행정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저희가 급수관을 교체하고 배수관을 교체하더라도 출수된 물은 옥내배수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적 관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개정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 비용이 개인은 개인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없는 경우 융자알선을 한다거나, 이겁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 봐서 이 집은 아무래도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고치십시오 하고 명령을 해야 하는 쪽으로 갑니다. 돈이 없을 경우는 융자를 해준다거나 또는 권장하기 위해서 융자하고 나서 이자를 시에서 대납해준다거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교체비용까지 부담은 힘들지요. 제도 자체도 융자알선이나 인센티브적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그런 대책들을 잘 세우고 계시는지?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법이 상정되어 있고 시행령작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가면서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12시 11분

12시 1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