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평소 저희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모로 지원해 주신 내무위원회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만 하면 끝이죠?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보고만 하면 끝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커다란 잣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해마다 대폭적인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뽑아 놓은 것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특별하게 바뀐 것, 올해 신규말고 계속사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 놨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신규사업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것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해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전체죽 하고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신규라고 상식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자료가 뭡니까? 이 책자가 2006년에 새로 수립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이 표기가 없어요.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작년 자료 갖고 와서 일일이 다 비교해야지, 알아 맞추기 퀴즈하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을 별도로 편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철 안 하셔도 여기 당연하게 계속사업이 이어져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신규로 다는 것 달고요. 그 위에 완료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든지, 그 다음에 크게 변동된 것은 변동됐다고 해 주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대폭 변경시키면서 체제를 많이 바꿨는데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이 덜 미쳤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하고 심사하는데 편리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니까 지금 신규사업 처음된 것하고 작년에 완료됐던 것, 2006년이 되면서 사업이 끝나는 것 있잖습니까, 2005년도부로 완전 종료됐던 것하고, 그 다음에 판단했을 때 전체 금액이 20% 이상 증액됐거나 그 정도 더 감액이 됐던 것, 이런 주요사업 부분을 별도로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신규사업, 완료된 사업, 금액적으로 봐서 20% 이상 변동이 있는 사업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의 흐름을 알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변동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렸을 겁니다.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고 대표적인 예로 울산대공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올해 이렇게 인쇄물이 다 돼서 완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을 알 수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딴 부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물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채를 많은 금액을 발행할 계획이죠?

15건에 1,220억원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방채 발행은 내년도 예산성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행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예산심의와 동시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별도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의 약 10%에 가까운 예산이 지방채로 발행되고 가용예산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이런 금액의 지방채가 발행되면서 놀랍게도 시의회에 한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저희 의장님한테라도 보고한 적도 한번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의회가 특별하게 위신이나 세우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1,200억원 이상 빚을 내는데 그냥 예산심의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서에 이미 올라왔던 부분을 대부분 예산이 각 지역에 주요한, 또 지역주민과 연관되는 사업일건데 참 말하기도 상당부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하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란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과다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자제되어야 된다, 더 절제해야 된다, 앞으로 가능한한 여건되는 대로 빨리 갚아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평년에 비해서 몇 배에 가까운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런 금액을 발행하면서도 의회에 보고 한번 안 한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금번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류효이 실장님 하실 때 미리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내무위원회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그렇게 되면 ‘예산서를 편성 다 안 해 본 이상 지방채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로 결말을 지으면서 금년에도 지방채 관계를 의장님께 보고 안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실에 예산서를 들고 가서 ‘이렇게 발행됩니다’ 라고 보고드렸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소위 말하면 ‘내년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발행규모가 좀 커질 것이다’ 이 정도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은 의장님께만 보고했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방채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지방채는 당연히 적은 것이 좋고 발행이 많으면 시민들의 부담감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어쨌거나 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발행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의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보고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회사무처장님실에 분명히 저하고 예산1계장이 예산서 들고가서 이렇게…….

예산서 다 짜고 와서 보고하셨겠네요.

물론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이렇습니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언론사에 그냥 발표합니다. 저희 의원들의 정보력이라는 것이 신문을보고 알아요. 아니면 저녁에 뉴스를 보고 알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듣고 물어 봅니다. 저는 못 보는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경우를 상당부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당한 정보력이 있는 줄 알고 지역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물어 본다고요. 저희들대답할 게 없어요. 그것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 백억원, 수 천억원 들어가는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가 됐는가 안 됐는가 따지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취소된다거나 축소된다거나 이러면 집행부에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사람들이 의원들 질타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요한 정책부분에 대해서 그런 발표가 있을 시에는 발표하시면 되잖아요. 하시는데 어떤 때는 상임위원회에만 보고 해야 될 수준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의원님 다 모아놓고 보고해야 될 수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보고하는 장이 자연스럽게 정책발표 하는 장으로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실무적 협의가 미리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는 그쪽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좀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혼자서 다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연관되는 실, 국에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평상시에 그게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있을 적에도 윤종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가끔 일어나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에서 신문에 홍보를 한다든지 알릴 것은 알리는 이런 순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서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의원님들 견해를 사전에 물어보고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몇 분 의원님만 의견을 주시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번에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적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구사항인데 2006년도 균특회계가 어느정도 규모가 됩니까?

1,150억원 규모 됩니다.

일단 균특회계가 지난번에 양여금 제도가 바뀌어서……,

물론 양여금의 재원이 균특회계로 넘어가고 균특회계 중에도 개발계정이 있고 혁신계정이 있는데 혁신계정은 그 재원을 아예 중앙부처가 갖고 있고 개발계정 중에도 세분되어서 자율편성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336억원인가?

개발계정이 330억원 정도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편성,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잖습니까. 이것도 저도 이런 예산편성하면서 100% 의원들하고 합의해서 편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집행부가 어느 쪽 사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편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일정정도 중앙부처에 올리기 전에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조항을 집행부에서는 안 만들건데 전문위원님 여기에 중요한 지역사업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이 정말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좀 평가하고 더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걸러야되는데 이미 여기에서 올리고 난 것을 거의 울산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앙부처에다시 내려주는데 그 이후에 위원들이 손 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지방채, 균특회계 이런 것 전부다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해서 하는 예산이 거의 제대로 없어요.억지로 짜서 맞춘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산심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내무전문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의회내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큰 것은 경전철이 들어가는 그 분야가 제일 큽니다. 경전철이 4,300억원 규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입니다.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다.

1공구는 사업성이있다, 2공구는 아직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개략적인 결과입니다.

울산역～굴화까지입니다.

역세권, 언양까지가 2공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5월에 건설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용역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적어도 1공구는 현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KDI에서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사업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현재까지의 담당부서에서는 수요예측을 다시 한다는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KDI의 용역조사,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신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울산의 도시의 골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간단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울산광역시의 중요한골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너무 변화하는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안 좋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 담당관님, 시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다 받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위원들이 각 위원회 간사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의견수렴하기에는 자기 것 하기도 바쁜 때에 어렵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다들 그 지역구에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옛날에 계획 잡았던 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끔 고쳐 나가느냐 이런 부분도 정말 같이 의논해 주시고 또 지금 지방채 올라온 부분도 의원간담회나 내무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공감대 형성을 해서 올라와야지 이대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편성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받는 문제 이 세 가지는 내년부터는 차질없도록 하나 하나 짚어나가 주십시오.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이나 지방채 발행 중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그때그때 적절한 사항을 봐 가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여기에서 먼저 우선 편성해 집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꼭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의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는 활용이 되는데 꼭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획에 2006년도에 어느 정도 계획, 2007년도 이렇게 중기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단위라고 해서 우리 실장님 이야기라면 5년 안에 어느 한해에 다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5년 안에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재정사정상 수행이 못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검토하면 타당성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순위가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이 계획안대로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꾸 바뀌니까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7년도 틀리고 2009년도 틀리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봐도 이것은 믿지 못할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1년 계획을 세워도 한 두달 지나면 다시또 계획이 변하는 사례가 제가 행정을 하지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룰을 지키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더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확실하다, 믿을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꾸 흔들리니까, 지금 의원생활하면서 이거 제대로 시행되어 가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이거 지금 보고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거.

저희들이 그야말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이 아니고 실제가 되도록 합치시키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생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20억원입니다. 내년에 1,220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