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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5

장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원

이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일상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서명범
대원

이대원위원장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부교육감님께서 총괄적으로만 보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충북교육의 역동적 도약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충북교육은 금년 한해 동안 옥천여중 사안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충북교육의 희망찬 전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던 EDU★운동, 교실수업 도약 실현, 행복한 과학세상 운동, 교육혁신 추진,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 학생외국어교육원과 교직원 복지회관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교육의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그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인증 평가 1위, 전국 사이버 가정학습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의 명예를 차지하고 전국단위의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영농학생 전진대회, 전국기능경기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알찬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교육애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훌륭한 정책대안들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발전적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1만7,000여 교육가족은 한결같은 교육애 화합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갈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대원

이대원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학교강당 다목적교실에 2004년도, 2005년도 사용료 실적 그것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인사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배점기준의 평가기준 그것 좀 해 주시고 도내 공·사립 유치원 학생수 5년전서부터 현재까지 사립은 시·군별 얼마얼마 또 공립은 얼마얼마 증감, 사립 프로테이지, 공립 프로테이지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집행부 바로 준비되시겠죠?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어제 우리가 충주를 다녀온 학교폭력문제부터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어제 충주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각계의 학생과 또는 전문가 또 교장선생님 또 자원봉사자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로 아주 깜짝 놀랄 경우를 당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충주여상 교장선생님에게 제가 질문사항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주여상 교장님에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거기 나오신 부장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주여상 임승규 교장선생님의 답변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우리 학원을 세우셨습니다. 충청도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1970년대 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학교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립학교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양조장을 했는데 석탄도 양조장에서 갖다 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들어먹으려 교장이 그래 가지고 그때 아버님은 충주시의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 -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입니다. “충주여상학교장 임승규 -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댁에서…” 저한테 댁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의 충주여상 교장을 20～30년간 한 분이 도의회 의원에게 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저 개인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질의 응답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임승규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회의는 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임승규 교장선생님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준호

장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이 우리 의회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나오면 틀림없이 우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 됩니다.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몰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버님이 충주시 의장까지 하셨다면서 그 정도도 몰라요?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죄송합니다. 충주여자상업…
대원

이대원위원장

임승규 교장선생님이 자의적으로 나오신 것은 잘못되신 거고요. 일단 나오셨으니까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임승규입니다. 우선 어제 제 잘못된 말씀은 정중히 장준호 위원님께 사과 올립니다. 제가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 50일간 많은 기자들과 경찰서, 상부기관인 교육청에 조사를 받고 또 저희가 아껴 기르는 아이가 세상을 떠서 그 부모님의 애통함 못지 않게 마음적인 상처를 입고 그 부모님을 달래봤지만 그 분도 자식을 잃은 분으로서 너무나 학교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 오시고 그래서 제가 신경이 과민했고 또 부덕한 탓에, 사실 이런 의회에 제가 참석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 올립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저는 그 학생이 죽은 거에 앞서서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도의회의 의원에 대한 개념부터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장선생님한테 존경받는 일을 못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부교육감님, 관리과장님, 교육과장님 다 직함이 있습니다. 다 직함을 불러줍니다. “님”자는 안 붙이더라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 교장선생님들께서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기동위원

교장선생님한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임승규 교장선생님 감정 잘 다스리시고 편안한 자세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너무 지쳤습니다.

이기동위원

어제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도민들뿐만이 아니고 불행히도 우리 교장선생님의 당해 학교에 혜선 양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자살사건으로 해서 전국적인 이런 사건이 돼서 앞으로는 제2의, 제3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학교는 학교대로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의회, 정부는 정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학교폭력을 이런 기회에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 모두에 교장선생님 말씀하는 과정에 수차에 걸쳐서 사법기관, 감독기관, 의회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것은 일응 이해가 됩니다. 어제 그런 과정에 앞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혜선 양 자살사건에 대한 당해 학교 최고 학교경영 책임자로서 우리 임승규 교장선생님한테 일반 사안을 모두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임승규 교장선생님이 그간에 근 한 달여 가까이 그런 것 때문에 혜선 양 죽은 것도 안타깝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교의 책임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책임이냐 그런 생각을 내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앞서 우리 장위원님이 어제 한 속기록을 낭독해 드렸지만 한림학원을 설립하신 선친께서 충주에서 고위공직에도 계셨고 또 그 과정에 아버님이 예기치 않게 돌아가셨는데 “그것 또한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돌아가신 겁니까?”라는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재삼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교장선생님! 선친께서 ’61년도에 한림학원을 설립했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선친께서는 함자가 “병”자 “구”자.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5년 정도 됐네요. 그 과정에 충주여상과 충주북여중. 그런데 설립당시에 선친께서 우리 사회의 육영사업에 입문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모두 흡수할 수 없는 나라의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도내에 선친도 물론이고 대표적인 사학이라는 청석, 서원.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예, 인정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때는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예.

이기동위원

그 이후에 세월이 변해서 나라도 잘 살고 재정형편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임승규 교장선생님의 교직경력을 보니까 ’67년 4월에 충주북여자중학교에 신규교사 임용되셨습니다. 맞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때 연세가 얼마나 되셨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교직경력으로 따지면 그때 이제 …

이기동위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제 나이요?

이기동위원

예, ’67년도. (…) 하여튼 젊었을 때 입문하셨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27인가 그랬습니다.

이기동위원

20대 후반 그렇게 하시다가 1년 딱 하시고 고려산업공사 사장에 취임하셔서 2년간 교직을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2년을 쉬시고 그러니까 4년만에 다시 충주북여자중학교에 평교사로 다시 현장에 나오시게 됐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그때 대학원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무튼 기록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평교사 생활을 죽 10년 하시다가 ’82년 3월 1일자 충주상업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임용되셨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입니다.

이기동위원

충주여상! 지금부터 24년전입니다. 우리 도내 공립학교에 10년 이상 교장선생님 생활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인정하시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예, 압니다.

이기동위원

거기에 정년을 하시고 2004년도에 기간제 교장제라고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간제 교사가 빨리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제도적으로, 제도라기보다 규정이 사립학교 설립자 자녀에 대해서는 과거의 65년 정년을 인정해서 기간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우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가 대단히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고 논란의 대상입니다. 사학의 이해 당사자들은 극력 왜 우리 선친들이 부모가 조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느냐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극력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홍규 충주북여중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하고 인척관계가 됩니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떻게 되시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동생 됩니다.

이기동위원

동생이시죠? 교장선생님 대략 몇 년이나 하셨어요?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한 3년 됐을 겁니다.

이기동위원

3년이요. 지금 나이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지금 52세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40대 후반에 교장에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그 충주북여중과 충주여상의 행정실장 한경식 실장, 이종순 실장님은 우리 교장선생님 재단하고 인척관계가 전혀 안 됩니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아닙니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예.

이기동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이런 것은 저 개인의 사견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도민들의 의견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학에… 저는 음성의 사학인 한일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설립자께서 학교를 설립한 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또 도민들은 사학이 지금 운영되는 것은 사학에서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경상비도 쓰고 시설사업비도 일부는 사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10명 중에 8～9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더 극단적인 예는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도 우리 도내에 43개 사학이 있는데 사학 운영되는데 국민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지 압니까? 절반 가까이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5년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림학원에 재정지원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는 선생님 포함해서 행정실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포함해서 2001년도에 30억 정도 2002년도에 40억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이런 데는 시설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집중 투자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55억, 2004년도에 45억, 2005년에 45억 이렇게 됐습니다. 5년간 하면 200억이 훌쩍 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장선생님 선친 그렇게 사학 해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고 해서 하다가 사학을 설립했는데 학교에 당사자여서 억울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꼭 한 달 전에 제가 청원군 현도면에 있는 현도정보고등학교를 다녀왔는데 거기 유독, 거기도 사학입니다. 저는 그 교장선생님 교육철학과 소신에 감명 받고 왔습니다. 같은 사학이라도 학교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천차만별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교육자가 어떻게 학교를 경영하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아무리 감정컨트롤이 안 되고 그 간에 많이 여러 계층에 시달리셨다손 치더라도 지금 충주북여중과 충주여상은 선친께서 사학을 설립했지만 일반 공교육과 똑같이 국민들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하나 더 덧붙이면 사학 범위 내에서 매년 부담해야 할 법정의무부담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예.

이기동위원

그 법정의무부담금이 세 가지인데 어떤 건지 교장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재단 수입 가지고…

이기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 수입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항목이 뭐뭐…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의료보험부담금하고 또 …

이기동위원

연금부담금…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예.

이기동위원

또 재해보상부담금…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충주여상에서 매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하면 1억9,600정도 되는데 재단에서 부담한 것은 30%가 채 안 되는 5,600만원 부담했습니다. 이것말고는 연간 40억에서 50억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재정지원 받아서 학교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선친께서 ’60년대 어려운 시절에 기여를 했지만 그 이후에 교장선생님 선친 덕분으로 24년간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국민적인 정서, 도민의 정서가 있다라는 것을 학교 교장선생님은 인식해야 된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충주여상 교장 임승규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위원장

예.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 고교평준화 이후에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수업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수업료만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은 이겁니다.

이기동위원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까 현도정보고등학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과 소신이 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다. 한 가지 구체적인 말씀드릴게요. 현도정보고등학교의 학생 오는 입학자원은 청주시내에서 인문계고등학교 또 실업계고등학교도 대성여상, 청주여상, 기타학교의 성적으로 입학이 여의치 않은 학생이 멀리 현도정보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자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학교에 입학과 동시에 휴대폰이 없다, 이번 사건 뭐 메두사라고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그 저…

이기동위원

잠깐만요. 휴대폰이 없다 또 입학과 동시에 흡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또 이런 건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이 발단이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이 과연 그런 손도연 교장선생님 같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덕한 탓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어제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은 충주에 있는 두 중학교 출신들이 그룹으로 그렇게 무단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기동위원

교장선생님 어제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당해 학생도 다 봤는데 다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은 충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예.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본질문하고 저기니까 마무리하시죠.

이기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폭력사건에 대해서 감독기관이든 당해학교든 또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든 도의적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임승규 교장선생님의 어제 우리 현장 가서 답변내용으로 이런 정황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즉 당사자께서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사학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도의적인 책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책임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 너무 길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사학의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를 특정수치에 의해서 언급을 한 것은 우리나라 지금 도 교육청의 사학운영 전반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학에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20년, 30년 한다 또 정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장을 계속 한다, 기간제 교장을 계속 하는 것은 최종 승인권자는 도교육감입니다. 다시는 저는 기간제 교장제도는 우리 도내에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본 혜선 양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충주여상 또 충주교육청 또 당해 우리 최종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라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내지는 윤리적,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정적인 책임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규 교장선생님, 책임이 있다고 느끼시죠?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교장선생님으로서 많이 느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느낍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 학생폭력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폭력내용을 보면 대개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성폭력, 따돌림, 신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교폭력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시점에서 이혜선 양 자살사건을 보면 말이에요. 그 또래학생들이 침을 뱉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고 이러한 경우 상당히 사춘기 여학생으로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또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또래집단들의 따돌림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혜선 양을 죽음의 동기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떠한 대책강구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 학생들이 학교폭력사안을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신고했을 경우에 학교나 경찰이 만족할만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또 학교폭력 관련학생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학생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폭력관련학생들이 대개 비행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행이 노출되는 것 또 보복의 두려움 이러한 것들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교외생활지도위원장교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처리에 미흡했던 것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합동교외생활지도가 폭력과 그리고 비행 예방활동에 치중하고 그리고 사안과 비행학생 적발 시에 지역교육청과 해당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학교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안과 관련된 학교가 두 개 학교 이상일 경우에는 관련학교가 공동으로 그 사안을 조사하고 대처해야 함에도 관련학교에서 각자 조사 대처함으로써 사건진상 파악이 잘 되지 않았고 관련학생지도에 일관성이 결여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지도에 중점적으로 노력할 대책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외생활지도위원장교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외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교외생활지도 결과를 각 학교와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사안을 신고했을 경우에 경찰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사안 해결에 힘써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학교폭력신고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생들간의 대인관계를 파악하고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개선을 위해서 담임교사와 전문상담순회교사 그리고 상담자원봉사자의 학생상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지도 담당교사들간에…

조계숙위원

됐어요. 사전 대책이 중요하고 또 사전 예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학생들 대인관계가 지금 가장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봤자 지금 경찰들도 피해자가 됐다, 가해자가 됐다, 학생들 데려다놓으면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안 된대요. 피해자도 또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도 피해자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보다도 학부모나 교사 또 학교측의 지속적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이 났을 때만 말로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부모나 교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늘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조계숙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조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도정질문 당시 학교폭력은 하나도 없다고 교육감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조직폭력배가 많고 학교폭력은 하나도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실태파악을 한 게. 그런데 이렇게 학생이 자살을 하고 살인사건이 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이범윤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지난번 도정질문 때 나온 조직폭력배가 없다는 거고 학생들이 또래집단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학교에 7, 8명이고 이런 것은 상존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충주여상 같은 데 어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그냥 본 위원은 돌아왔는데 담임선생님이, 학교의 학생이 몇 명입니까? 30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일일이 파악도 못하고 1,700명이 진정서를 받으러 다닐 때 선생님은 도대체 뭐 했고 관계공무원들은 도대체 뭐 했답니까? 그래놓고 뭐 매일 상담을 했다느니 뭐를 했다느니 말로만 하고 돈도 지원도 우리가 해 줄만큼 해 주고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일일이 다 해서 열거를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 줬는데도 이렇게 자꾸 그러고 또 증평 같은 데도 어제 그저께 11일날 또 터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뭐하는 거예요? 말로만 노다지, CCTV인가 그것은 어디 갖다가 학교 교문 앞에다 차려놓은 거예요, 어디 갖다가 차려놓은 거예요? 도대체 설비 비용만 잔뜩 들여놓고 실용은 하나도 없고 아무 이상 없다고 대답은 해 놓고 전부 거짓말만 이렇게 해서 그럼 선생님들 뭐했다는 거예요. 1,700명이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35명 요새 담임이 몇 명입니까? 30명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생 하나하나 쓰는 것도 아무 것도 모르고 멍텅구리같이 여태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좀 해 보세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선 첫째로 담임들이 과거와 같이 소명감을 갖고 학생지도에 열정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상담 예방활동에 강화토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변화여건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의식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이번 1,700여명의 학생들이 서명하는 과정에 학교나 또는 저희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담임들이 1차적으로 학생들의 사안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마냥 담임선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크게 확대될 것을 생각지 못하고 감싸다보니 또 그것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나 지역교육청에 알려지지 않고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 저희들은 인지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보고시스템 체계를 재정비 강화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러면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사학에서 선생님들 질도 좋지 않은 것 그저 아무나 막 갖다 써 가지고 저렇게 된 것 아니에요? 선생님들 일정하게 평가를 받고 자격이 있고 이런 걸 전부다 검토해서 채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30명 되는 학생이 그걸 쓰는 것도 모르고 선생과 학생간에 도대체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사학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범윤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어쨌든 요즈음 계속되는 그러한 학생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그렇게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폭력 관련 학교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안이 생기게 되면 사안이 생겼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저희가 처벌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 다음 대처를 제대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건이 발생됐다 하게 되면 시끄러워지니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정책기조를 바꾸었습니다. 그 정책기조를 바꾸었는데 그것이 학교에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까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지만 뭐냐하면 학생들이 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상담을 드리면 학교에서 해결해 줄 거다 이러한 신뢰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회구조에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하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선생님들이 몰랐으면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갖다가 감추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마무리할게요. 어떠한 방식이 있어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잠깐만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이 사건이라든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진정서 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교장선생님 못지 않게 주무 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학교에 조직폭력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폭력이 존재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물어봤던 겁니다. 이거는 도정질문에서도 수십 번 학교에 폭력이 존재하느냐고 할 때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10월 현재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불량서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이 초지일관된 답변입니다. 불량서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량서클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를 불량서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불량한 폭력집단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불량한 폭력집단은 그게 한 100명, 200명쯤 돼야 집단입니까? 아니면 불량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몰려다니면서 또래 아이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도 불량집단이라고 봐야 됩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똑같은 불량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가서 학생대표를 만나고 또 학생 상담봉사자를 만나고 또 청소년폭력예방단체 대표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 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된 것은 학교폭력에 실체가 있느냐 불량서클이 됐든 또래집단이 됐든 어느 학교든간에 불량한 최소한 1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런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은 지금 사건이 발생한 이 충주여상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학교를 가도 조그만 시골학교 빼놓고서는 다 있다 하는 것이 이 세분들의 공통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량서클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그러한 집단은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폭력조직으로 저희들은 알고 답변을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으로 보기에는…
대원

이대원위원장

아까 임승규 교장선생님도 그런 어떤 불량한 그룹대 그룹의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불량한 서클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학생들이니까 무슨 조직폭력배나 이런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분명히 불량한 서클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이것을 어떻게 와해시키든지 아니면 걔네들을 순화시키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예방연수, 지역별 생활지도, 학생자원상담봉사자, 대안교육, CCTV를 설치한다 뭐한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그 학생이나 상담봉사자를 만나본 바 상담봉사자도 상담봉사자라고 해서 학교에만 있지 그 학교에 근무했던 봉사자가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번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없고 설문지조사도 해서 아무 것도 없다고 했죠? 설문지조사를 했을 때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없다고 하고 말지, 있는 거 다 알면서 없다고 하고 말지 비밀보장을 시켜줘야 설문지도 올바로 답변할 것 아니냐, 비밀보장이 전혀 안 된답니다. 이런 교육정책이 뭔가 잘못돼서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한참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생들과 교사간에 신뢰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무슨 정책이라든가 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학생들 조직에 파고들어서 학생들이 그거를 마음으로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지 맨날 수십억 수백억 투입하면 뭐하고 말로만 하면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학생들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휘체계라든가 그 뒤에 학생들의 집단민원을 대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500장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뺏어 가지고 불태우려고 했다든가 하는 기타 등등의 사안에 대해서 뭔가 교육청 지휘체계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 위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모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
대원

이대원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이기동위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이대원 위원장님도 방금 전에 언급을 마지막 부분에 했는데 이 사건이 이혜선 양이 가출을 해서 안산에서 자살을 하고 그 이후에 인지해서 초동수사 또 계통라인의 보고 이런 과정은 충분히 현장확인이나 이런 데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서 진정서를 아까 1,700명 됐는데 대원고등학교에 한 500여명 진정서를 받는데 당해 학교 선생님이 “너 이거 하면 퇴학시키겠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주여상에서 진정서 제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다보면 퇴학당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대원고등학교에서 약 500여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서명지를 지도교사 선생님이 압수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그 선생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책임은…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은 묻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거기에 대한 정당한 책임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제 가서 위원들 공히 느낀 것이 이혜선 양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대표로 진정서를 한 김보람 학생 고등학교 2학년에 걸맞지 않은 정말 분별력과 본인의 소신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주변에 어떤 용의주도한 지도나 어떤 코치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친구 혜선이가 그렇게 죽었는데 학교에서 가해학생들이 한 학생만 퇴학을 당하고 일부 사회봉사활동하고 전학조치한 것도 불만이지만 이번 기회에 혜선이의 죽음이 널리 사회에 알려져서 또 억울하게 된 것이 제3의 혜선이가 없게 해야 된다라는 그 순수한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자발적인 것을 학교선생님들이 압수해서 진성서 낼 때 500명을 누락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격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또 학생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사건만 보더라도 그 학생이 선생님을 믿었더라면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도 했을 것이고 사전에 자살도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건 이후에 학생들이 쉬쉬하면서 진정서를 작성할 정도로 갔다, 그 학생들도 오죽하면 선생님들을 믿지 못하니까 학생들끼리 진정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았다 이것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불거졌는데 아직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한테 더욱 더 신뢰를 지금 잃고 있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정말 학생들에게 뭔가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우리 선생님들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방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과 학생들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신뢰구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감사 갔다온 그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사건 발생 후의 보고체계도 사실은 잘못됐죠?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위원

그럼 중등교육과장님 선에서 보고체계를 늦춘 것입니까? 아니면 현지 충주교육청에서 늦춘 것입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진정서 제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늦게 받았습니다.

김문천위원

그러니까 충주교육청에서 우리 중등교육과장님한테 보고체제가 늦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보고를 받고 우리 상부의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한테 늦게 보고를 했단 말씀입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 직접 보고를 하도록 보고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그 보고가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늦게 접하게 됐습니다.

김문천위원

여하튼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또 뭔가를 우리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뭔가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대원

이대원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는 기분으로 토론과 같이 서로 들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간에 여러 가지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또 어제 현지에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이사라는 분의 얘기도 많은 참고가 됐는데 제가 항시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회가 산업사회고 여러 가지 각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래도 이 사회에서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선생님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놈” 자는 안 붙입니다. 그런 긍지와 자긍심으로 우리 선생님이 가져주시면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대폭 감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내 자녀와 같이 마음을 열고 대하면 이 문제가 적은 거나 큰 거나 담임선생님, 상담교사 그 외 자원봉사상담자, 상담부장교사 등 여러 분하고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연 대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선생님들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무한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우리가 신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서로 대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과 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아마 수당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많이 예산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선생님들이 마음을 열고 애들한테 정말로 한다면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대폭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내자식같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고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대소간의 폭력사건을 절대 감추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오픈시키면 이렇게 큰 자살사건이 안 납니다. 그때그때 그냥 간단히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꾸 감춘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지만 어제 저희가 성폭력예방재단 이사님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학교의 이런 일이 조그마한 게 있으면 학교에 불명예가 되고 여러 가지 불명예스럽고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자꾸 감춘답니다. 감추지 말고 오픈하도록 만드십시오. 작든 크든 보고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때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절대 안 생깁니다. 뭐 전혀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봐서는 70%이상은 감소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선생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실을 숨기지 말고 외형적인 행사 이런 것은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중 몇 번씩 예방교육을 하죠? 그것 다 소용 없답니다. 왜 소용이 없느냐, 학교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상담폭력의 전문가가 아니고 교육을 며칠 받고 몇 시간 받고 와서 한 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가지고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인 도움은 정말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 서로가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기왕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습을 잘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제가 지금 하나 묻는 것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학생들 대표 있잖아요? 노출된 애들. 걔들에 대한, 걔들이 보복이나 그런 게 두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두렵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라도 그네들의 용기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정말 장려를 해 줘야 되고 정말로 그 용기야말로 가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말씀드린 것이 “우리 진정을 한 대표학생들이 그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학교로부터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것은 보호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학교에서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사랑으로다 관심을 가지고 감싸안으면서 만약에 그런 기미가 보이면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하고 대처한다든지 해야 될 그러한 문제지 예를 들어서 경찰에 보호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성격의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관련학교 교장선생님들께 그것은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별 이상은 그네들이 불이익 받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불이익 받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충주교육장님, 학생들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충주교육장 윤경로입니다. 현재 상황은 조용하게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어디 전학도 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그 학교에 다 있어요?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문제학생들요?
준호

장준호위원

가해학생 말이에요.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가해학생이 세 명이 전학을 가고 한 명은 퇴학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처리가 다 된 겁니까?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예,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폭력조직 여기에 대해서 도정질문이나 각종 질문에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글쎄 조직의 개념이 부교육감님!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예.
준호

장준호위원

조직의 개념이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그 밑에 하수인이 있고 이런 것을 꼭 조직이라고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주에도 이 사건이 중학교 2학년때부터 벌써 발견이 됐고 또 이 학생숫자가 한 둘이 아니고 집단화돼 있답니다. 10명 이런 정도로 그래서 그네들은 젊을 때 끓는 혈기로서 자랑스럽고 그것을 아주 우쭐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그네들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 3명이상이 연계됐을 때는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고 싶은데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폭력조직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학교에 폭력조직이 충주만이 아닙니다. 다 있답니다. 몇 명씩 집단화해 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특히 공부 잘하는 애… 이번에 이혜선 양이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가정형편이 어떠냐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중간정도, 예쁘냐 미우냐 그러니까 예쁘다, 공부도 괜찮게 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예쁜 애들을 건드림으로써 자기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심이나 이런 것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을 지목하고 해서 그 애에 대해서 위축을 하고 하는 것을 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많이 우리 교육당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시달렸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다시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마음 한번 다시 가져서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 사랑하고 학생들 문 열고 선생님들 문 열고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위원

제가 보충질의…
대원

이대원위원장

하십시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진정서를 낸 학교가 사립학교 충주여상인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얘기해서 재단 이사장이나 교장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을 것 아니에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아니 정당한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그것은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범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책임을 안 지고, 교육청에서 묻기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인데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28년간 이렇게 했으니까 후진을 위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요? 교장선생님!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예.

이범윤위원

교장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요. 교장직을 28년이나 했다면서요. 이리 나와 보세요.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충주여상 교장 임승규입니다.

이범윤위원

28년을 선친이 해 주셨든 누가 해 주셨든 여태까지 24년인가 25년인가 이렇게 오래 학교를 끌고 오셨는데 그 학생이 어제 만나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아깝더라고, 손녀 같은데 내가 보기에 내 손녀도 저런 손녀가 있었으면 탐이 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이거 전부 책임을 안 지고 이러고 그 학생들 걔가 진정서 내고 자살하는 바람에 학교가 뜨기도 많이 뜨고 고통도 교장선생님이 많이 느끼고 나이 많으신 분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고통도 여태껏 많았을 것 아닙니까? 심적부담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통감을 하시고 사퇴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진양성을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하시고 자재분 있으면 자재분을 시키든가 누구 시키든가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이기동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이범윤위원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답변좀 해 보세요.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충주여상 교장 임승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조사해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비단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아요.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그리고 또 가해학생의 5명은 또 다른 학교 학생입니다. 8명 중에 2명이 저희 학교 학생이고 1명이 또 다른 학교 이렇게 해서 세 학교가 연계돼 있고요. 또 진정서 낸 학교가 사립학교만이 아니고 공립도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아요. 주동자가 김보람 양인가 그 학생이 주도해서 했는데 그 학생이 교장선생님 생각할 때는 아주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걔 하나 진정 안 내면…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이범윤위원

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고통도 안 느끼고 진정도 안 내서 편안할 텐데 네가 똑똑한 척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먹는다고…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그런 말은 한 적 없습니다.

이범윤위원

안 하죠. 하면 큰 일 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교장선생님이 24년인가 25년간 하셨으니까 후진양성을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도 재단 이사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운영을… 현도정보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는데 가 보세요. 학생들이 핸드폰이 하나도 없어요. 600몇 명 학생이 핸드폰이 하나도 없어요. 감탄을 했습니다. 지금 상업학교 나와 가지고 취직이 되는 애들이 몇 이나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그 학교에서.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취직을 원하는 아이들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몇 명 졸업에 몇 명 취직이 됩니까?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저희가 9클라스입니다. 졸업생이 270여명이 됩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취직이 돼요?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진학하는 학생이 한 70% 되고요. 나머지가 다 취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현도…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가보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 학교는 선생님 전체가 다 가보도록 하세요. 선생님들 자질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잘 알아들으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승규

임승규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이 사건 때문에 또 엊그제 증평공고 사건도 터지고 해서 여러 군데 괴로움도 많이 당하셨을 거고 우리 위원들이 일부 위로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가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보고 진정서를 내게 된 경위를 듣고 하면서 이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 결코 완결된 사안이 아니다. 그 학생 얘기 중에서 가슴을 울리는 얘기가 우리 또래 학생들한테는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존재고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 조직에 의해서 억울한 우리 친구가 하나 죽었는데 나머지 가해 학생들이 지금도 반성하는 빛도 없고 자기네들 인터넷에 자꾸 야유·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완결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교육당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될 것이고 또 증평공고 사안입니까? 그 뒤에 바로 터진 사안에 대해서도 사안의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15일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6개월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및 경찰이 학부모에게 정신병원 진료 및 휴학을 권유하였으나 부모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냥 다니게 했다, 부모가 거부해서 그냥 다닐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부모가 나는 내 자식 괜찮으니까 학교 그냥 다니겠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당국이나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걸어다니는 흉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학교를 다니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정신 차리지 않고 교육청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 우리 충북교육이 다시 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당 학교장, 충주교육장, 중등교육과장을 비롯해서 일련의 지휘라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제 선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교육감님께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계숙위원

마무리가…
대원

이대원위원장

마무리 멘트가 끝났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에 기간제 교장제도를 시행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곧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바로 몇 학교 어느 학교에서 하는지, 대부분이 사학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이기동위원

오전에 우리 충주여상 교장선생님도 지금 현재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일단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 추천하면 최종 승인권은 우리 교육감한테 있죠? 제도가.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저는 이 제도를 하루빨리 운영을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기간제 교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여상과 중산외국어고등학교, 추풍령중학교…

이기동위원

어디요? 세 번째.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세 번째 영동의 추풍령중학교 그 다음 보은고등학교입니다.

이기동위원

4개 학교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교장선생님들의 기간제는 사학의 운영 특성상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 또 후진들에게 기회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4개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십수년 이상 교장에 부임됐던 곳이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이런 것이 사회정의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저의 모교 한일중학교의 경우도 28년간 교장을 보직하다가 금년 초에 지역에 여러 가지 동문이나 지역 주민들의 원성 또 너무 과다하게 오래한다 이런 것이 문제 제기돼서 본인이 극구 교장임용을 받고자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은 임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형편이 학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는 4개 학교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충주여상, 충주북여중의 경우도 설립자 아들 두 분이 양 학교의 교장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립학교에 정년이 되면 다 일선 교직에서 물러나는데 정년을 넘기고서도 기간제 제도라는 편법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한테 원성이 되는 사립학교법 개정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하나의 본보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해서 제도운영 자체를 폐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우리 공립과 달리 사학에서는 재단 이사회에서 임용제청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한일중학교 예를 들은 것 마냥 학교경영과 우리 도민의 자재들의 교육력을 갖다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

한번 교장 임용하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지금 공립에서는 1기를 4년씩 해서 2기까지…

이기동위원

아니요. 기간제 교장.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기간제 2년씩입니다.

이기동위원

2년이죠. 세 번까지 할 수 있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이기동위원

그럼 6년을 더하는 겁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충주여상의 경우도 기간제 교장 처음 임용됐는데 앞으로 4년반 이상은 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학에서 교장 임용에 대한 건의가 와서 최종 승인은 교육감이 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운영하는 아주 기초적인 인건비나 운영비는 몰라도 시설사업비 같은 것 교육감님이 배정 안 하면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이 버티겠습니까? 그런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기간제 제도가 사학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그렇게 운영의 묘를 본 위원은 살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거기에 위원님께 동감하면서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교육감님한테 반드시 이런 사안을 진언하셔서 우리 교육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학이 운영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검토토록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전 23일날 대학수능시험을 치렀는데 우리 도내에 시험고사장이 청주, 충주, 제천, 옥천 네 군데로 지정해서 치렀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시·군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현황을 보니까 청주는 8,353명, 충주 2,116명, 제천 1,263명, 청원 614명, 보은 160명, 옥천 330명, 영동 347, 증평 78, 진천 204, 괴산 205, 음성 360, 단양 166 이렇게 됩니다. 고사장 운영하는 것은 시·도 교육감한테 있는 거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4개 권역별로 고사장을 운영함으로써 고사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수능시험 보는 사람들이 당사자 학생은 물론이고 부모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고사장 운영에 비용이 과다하게 추가 소요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고사장 설치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토록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가급적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 뭐 교육감님이 결심을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어떤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내년부터는 군단위별로 고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좀 …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꼭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할 때 이 제도개선 국장님 답변내용을 해서 결과보고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수능시험장 증설하는 문제 현재 네 군데서 하고 있었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그전에 3개 지구에서 1개 지구가 증설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저는 확실하게 한다고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 문제는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성의 학생이 충주에 가서 볼 경우에 걔들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경비면으로 따지더라도 고사장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내년도부터는 실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실한 지금 답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검토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거야 검토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군단위에서 보는 입장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자치가 지금 100% 자치가 안 돼서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꼭 원하는 사항이에요. 꼭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꼭 한다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게 본회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답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가장 규정에 의해서 자기학교 학생 40%가 고사장에 배치되면 안 되는 이런 제한조건 때문에 다른 학교와의 혼합 고사장을 편성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했을 때 확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마냥 영동지역에 지금 옥천하고, 옥천지구 고사장이 영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음성, 괴산, 보은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니까 청주의 몇 지구 중에 분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글쎄 제가 봐서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학생들 성적에도 마음의 안정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다 싶어서 이 문제는 강력히 꼭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틀림없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감사합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이번 수능시험에 우리 충청북도는 노재전 국장님을 위시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27개나 핸드폰이 나왔는데 그 부정에 관련이 안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육류납품 현황에 대해서 학교마다 지금 죽 납품업체에서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주여고 건을 보면 지금 양지가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들어갔고 사태가 5월, 6월에 들어가고 또 설도가 3, 4, 6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계속 들어갔는데 먼젓번에 청주여고 건을 보면 젖소를 양질의 소고기로 속임수를 써서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업자가 6군데 학교를 똑같이 넣었는데 청주여고 건만 DNA검사에 걸린 것 같거든요. 이번 그 문제에 대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대처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류 납품과정에서 다른 학교에 납품 사실은 그때 DNA검사를 그 학교 분만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른 학교를 납품했어도 거기에 적발되지 않은 거고 청주여고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18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조계숙위원

계약해지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청주지방검찰청과 또 시청에 수사의뢰를 했고 행정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관보에 게재돼 가지고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6개월 동안은 이 업체의 납품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거기에 따른 학교에서 징구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계숙위원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조계숙위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를 보세요. 그것을 보면 국장감사 질의·답변 내용과 관련입니다. 공동관리 운반 급식학교 중 보온·보냉 탑차를 미보유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되나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79개 학교인데 도내에 보온·보냉 운반급식차는 배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버스와 일반계약된 운송차량에 의해서 학교운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위원

그런데 보온·보냉 탑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또 업체들이 장시간 학교를 한 두 군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군데서 여러 군데 돌잖아요? 장시간 돌다보면 음식이 부패할 수가 있거든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점심을 금방 조제를 해 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운반 그것은 탑차로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위원

현재 탑차로 하고 있어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업체에서 탑차로 각 학교에 식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조계숙위원

탑차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체가 한 두 군데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가 몇 학교를 넣게 되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위원

앞으로 이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기동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학교급식소에 육류 납품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육류 납품했을 때 2005년도에 DNA유전자검사를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2005년도 10월 현재 155개교를 DNA검사를 했습니다. 초등 94개교, 중등 42개교, 고등학교 19개교로서 검사결과 4개 부정납품업체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또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기동위원

전년도 60회 했나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60교를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유전자검사가 유일하게 쇠고기 같은 경우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세밀하게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확대 실시하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근 3배 가까이 실시를 했는데 적발업체가 그중에 4개업체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사법당국 내지는 행정제재조치를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 내지는 안정적인 소고기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낸 자료를 한 장에 본 위원이 집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쇠고기에는 부위별로 양지, 사태, 등심, 설도 등 4가지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도내의 445개 학교 중에 총학생수가 1,000명이상 대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거에 기초한 평균자료입니다. 2005년도에 학교에 방학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우리 급식소에 부식이나 육류가 납품되는데 첫 번째 자료 구분 중에 월별에 1, 2, 3, 4 이거는 순위를 한 건데 그거는 2월로 보면 됩니다. 2월의 경우 양지 최고가를 납품한 데는 kg당 단가가 제천중학교, 제천여고에 3만6,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통계자료에 3만6,000원인데 그것이 제천중학교, 제천여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최저 납품가격은 1만3,000원인데 이는 충주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한 달 차이를 두고 제천중학교, 제천여고는 소고기 양지 1kg에 3만6,000원이고 충주고등학교에는 1만3,000원이면 거의 3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태의 경우 여섯 번째… 월이 맞답니다. 사태의 경우 6월을 보십시오. 6월은 kg당 2만9,000원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제천여고입니다. 그런데 청주의 모충초등학교는 1만원에 kg당 이것도 3배 가까이 됩니다. 납품된 가격입니다. 등심의 경우 3월 보십시오. 최고가 납품가격이 2만6,000원으로 이 또한 제천여고입니다. 최저가 납품한 5월에 칠금초등학교 1만7,000원입니다. 설도의 경우 3월 그리고 6월에 증평에 증평초등학교 2만9,000원 최고가가 제천여고에 2만9,000원 그리고 6월에 설도 최저납품 학교는 충주여고 1만5,000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듯이 같은 달에 어느 학교는 양지는 3만6,000원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만3,000원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사태의 경우는 2만9,000원에 들어가고 어느 학교는 만원에 들어갑니다. 등심은 2만6,000원, 1만8,000원 설도는 2만9,000원, 1만5,000원 이렇게 지금 학교 급식의 소고기는 노재전 국장님! 한우 2등급 이상만 납품하게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여기 집단급식에 필요한 소고기 육류를 납품하는 것은 우리 일반 가정주부가 정육점에 가서 가정용으로 1kg, 2kg, 3kg 사는 가격보다 싸거나 같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싸거나 같단 말입니다. 학교에 입찰이든 수의계약해서 계약한 금액이 우리 가정주부가 정육점에 가서 사는 가격보다 비싸지는 않다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글쎄 질에 따라서 저기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이기동위원

저는 이 가격 형성된 것은 모두가 가정주부가 정육점에 가서 1kg 사는 가격보다 비싸지 않다라는 금액입니다, 최고가격이. 지금 그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이 학교의 입찰방법을 보면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더 많고 수의계약 3분의2, 입찰 한 3분의1 정도 됩니다. 이 3만6,000원이고 1만3,000원이라면 3배 차이인데 정당한 고기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는 10kg, 20kg 납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명 이상 학교이기 때문에 한 달에 네 가지 양지, 사태, 등심, 설도 포함해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몇 kg이라고 통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량의 고기를 납품한다 이겁니다. 정황으로 그렇게 동의하실 수 있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DNA검사를 작년보다 올해 한 3배 작년에 60회에서 본 위원이 이거 가짜고기… 가짜젖소, 수입육, 육우가 들어갈 개연성이 있으니 우리 교육청에서 고기 들어오는 것 전체 다 DNA 유전자 검사를 해라 한번 하는데 검사비용이 평생교육체육과장님! 3만원인가요? 6만원인가요? 유전자 검사하는데.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2005년도에는 무료로 했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무료라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학교에 오늘 식단에 소고기 불고기가 있다 그러면 소고기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소고기를 할 때 한 덩어리로 가져와야지 한고기인데 세 덩어리로 가져가면 어느 것은 진짜 한우 2등급 이상일 수가 있을 수 있고 한 덩어리는 젖소가 있을 수 있고 수입육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분리해서 네 덩어리 가져가서 일부는 한우 일부는 젖소로 이렇게 적발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계시지만 집행부 간부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kg당 2만9,000원하고 2만7,000원, 2만5,000원까지 한다라면 한달간은 우리가 손해보고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되는데 3만6,000원이고 1만3,000원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믿습니까? 전제하는 것은 소고기 중에는 한우가 있고 육우가 있고 젖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육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우 2등급은 암소를 잡는다든가 수소를 잡을 때는 수소 중에 30% 내외만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가격이 kg당 2만5,000원 합니다. 한우 2등급 이상은. 그런데 젖소는 반가격입니다. 1만2,000원밖에 안 합니다. 젖소라 함은 젖을 짜다가 젖도 안 나오는 나이 많은 젖소를 도축해 가지고 고기로 팔아먹는 것은 젖소라고 그러고 육우는 새끼젖소, 새끼를 안 낳은 젖소를 육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얼마 하느냐 한우 2등급이 2만5,000원이면 이것은 1만5,000원, 1만6,000원 1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입육은 얼마 하느냐 육우보다 조금 1,000원 더 비쌉니다. 이렇게 소고기가 시장 정육점에 가면 네 가지가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는 소고기의 경우는 한우 2등급 이상만 납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1,000명 이상 학교에 두 군데만 납품하면 일반 소매장사 안 해도 우리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까지 본 위원한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한우 2등급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거다, 한우 2등급 이상 납품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꾸고 DNA검사는 충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무료로 할 수 있다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된다, 기존 한우 2등급으로 한다라면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문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세요.

김병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지금 제가 발견하지 못한 점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곰곰이 이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똑같은 부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1만7,000원, 1만8,000원, 1만9,000원, 2만원 이렇게 되고 3만 몇 천원 되는데 사실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럼 가격이 폭리냐 그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개연성은 뭐냐하면 가격이 터무니없게 싼 곳이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60개교를 했는데 작년에 여섯 군데가 나오고 금년에 3배를 늘려 가지고 180개 10월말일 현재로 150개 이제 155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좋은 지적입니다. 청주여고에 납품하는 업체가 다른 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발각되지 않고 청주여고만 발각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동시에 했다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청주여고 하나만 DNA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학교만 젖소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완관계입니다. 우리가 나간다 하면 사실은 그냥 한우를 갖다주고 비육우를 하다가도 또 젖소를 갖다가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력상에 문제가 매일 출장을 나가고 그리고 이 시간을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8시부터 8시반 사이에 납품할 때 그때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간다면 8시에 거기에 간다면 한꺼번에 4명이 우리 전 직원이 3명입니다. 다 나가면 세 학교밖에 못 나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루 거기 갔다 오면 다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업체를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한 것이고 저가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표적수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특별적으로 감시를 해 가지고 더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과장님! 답변 소상하게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하나의 장으로 요약해서 한 자료 중에 양지의 경우는 열 달 중에 최고가격이 제천여고가 다섯 번 사태의 경우도 제천여고가 5개월 등심도 제천여고가 4개월 설도도 제천여고가 최고가격이 7개월입니다. 열 달 중에.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납품한 유일한 학교는 이 자료로 보면 제천여고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덤핑으로 납품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우 2등급은 우리 정육점에 가면 암소 내지는 암소도 새끼 많이 낳고 오래 된 것은 1등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제가 쉽게 예단하면 안 되지만 제천여고 가격이 아니고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한 데는 거의 절대다수가 한우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손해보면서 기를 쓰고 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영양사한테 해 가지고 고기 납품하려고 일선 현장에 대단합니다. 이 자료로 보면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우를 먹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약내용으로 해서 한우 2등급을 해서 젖소가격,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식단에는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고기 불판에 구워먹는 그런 식단이 아니고 국거리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유일하게 가끔 불고기 그것도 고기의 질을 미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식단입니다. 그것을 업자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3년간 역점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이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간다. 이것은 아니되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제가 요약한 거기 때문에 한번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고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계약의 문제는 또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용역, 우리는 납품한 품질이 그거나 어디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는 DNA검사를 해서 이것이 정확한 품질이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하여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하여튼 가격을 우리가 좋은 자료가 돼 가지고 이렇게 납품되는 곳을 죽 보면서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기획관리국장님, 계약관계는 또 우리 기획관리국장 소관이실 것 같습니다. 또 노재전 국장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 면밀히 집행부에서 더 용의주도하게 분석하시고 또 본 위원도 이렇게 통계자료한 것도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이런 실상을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내십시오. 저는 이것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천여고만 이렇고 나머지는 가짜 소고기라고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없어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특정 하루이틀은 손해보고 장사할 수 있어도 자기 재산 팔아가면서 장사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검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전국에도 모범사례가 돼서 지금 도시락시대가 아니고 다 급식소에서 중식은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이것 어떻게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한우2등급 이상 계약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앞으로 학교에 우수한 축산물들이 구매될 수 있도록 계약방법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육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우2등급 이하가 우선 개선되기 전까지는 다른 육류가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답변내용은 아무리 해도 지금 학교급식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학교급식소의 영양사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분들 의도대로 되는 것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납품하는 업자의 의지대로 영양사들이 끌려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3배 DNA검사를 하니까 급식소 일선에서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자기들 먹이사슬처럼 커넥션돼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납품업체한테 “오늘 고기 잘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메시지랍니다. 저는 납품하는 업자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젖소, 한우, 육우, 도축장부터 가서 그 사람들 검사등급 맞는 것부터 전부 가봤습니다. 여기서 말씀 못 드릴 엄청난 그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육류시스템의 유통과정의 문제가 그렇게 거미줄처럼 여러 가지 얽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육류납품제도가 이렇게 이런 통계자료가 또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집행부 오신 분들 중에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졸리면 세수도 한번 하고 오시고 기왕 보좌하러 오셨으면 확실하게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모니터에 비치고 있습니다. 얼굴 나가면 안 되니까 깨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래시장에 가끔 다니면서 고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1㎏당 2만6,000원에서 7,000원정도를 납품하지 않으면 매월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손해가 간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1년 정도 1만얼마 이렇게 납품하신 분들이 교육재정에 대단히 도움을 줄려고 결심하신 분 아니면 소고기를 잘못 납품하고 계신 분이라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손해를 봐도 한 달 두 달 보지 학생들을 위해서 1년, 2년씩 계속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저 매월 시중의 가격을 체크하셔 가지고 얼마 이하로는 안 된다 하는 최저입찰가격을 정해 주시든지 만약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실려면 2만6,000원이면 생체 얼마하면 계산이 나온다는군요. 그러니까 2만6,000원 이하에 납품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아주 해서 처음부터 가격을 보장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자들은 어떻게든 납품을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생리가 있기 때문에 업자들은 목숨 걸고 하다가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 유념하셔서 좋은 방법을 제도적으로 찾아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시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이 제천 단설유치원 설립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요지를 보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지난 8월에 3개 시·군에서 단설유치원 개원 신청을 했었습니다. 청주, 제천, 영동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제천하고 영동에 대해서 신청대상으로 정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체전지역만 신청대상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9월달에 10억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많은 반대라든가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유치원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현재까지도 사립유치원 관계자라든가 또는 거기에 반대하는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설립을 요구하는 일반공립유치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2007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지금 답변내용 중에 2007년 3월에 개교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김문천위원

그럼 도내에서 요구한 학교 아까 답변 중에 제천하고 영동 두 곳을 말씀하셨나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김문천위원

두 곳에서 신청했는데 한 곳만 확정됐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신청은 저희들이 청주, 제천, 영동 3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결정은 제천, 영동 두 시·군만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제천만 확정이 돼서 교육부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김문천위원

그럼 설립날짜는 2007년 3월이라고 답해 주셨고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김문천위원

그럼 위치와 면적과 관련돼서는 결정된 바가 있나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고 있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천위원

위치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김문천위원

만약에 본 사항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립 안 한다 이런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문천위원

반납과 관련돼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정대로 추진하겠…

김문천위원

예정대로 꼭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김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대원

이대원위원장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예.
대원

이대원위원장

예산이 얼마가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지금 10억3,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작년 언제라고 그러셨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작년 9월 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내려오면 바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목표가 2007년 3월달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선정부지라든가 또 설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사립유치원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마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대원

이대원위원장

2007년 3월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계상을 미처 못했다고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예산계상을 해야 2007년 3월에 되지 않겠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2006년 1차 추경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시겠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대원

이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문천위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많이 남은 사유가 왠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비 배정의 근거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국고하고 지방비 5대 5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은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유아대상자를 대상으로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그 다음에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대상자에게 전원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을 한 겁니다.

김문천위원

그럼 당초에 숫자 파악을 잘못한 거죠? 그 계상이 잘못된 거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인원보다 적게 취원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김문천위원

그러니까 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상됐던 인원에 미달됐다는 말씀이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

김문천위원

어떻게 그렇게 수립할 수가 있나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실지 대상자 파악할 때보다 적게 취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악보다 많이 신청을 해야지 혹시라도 더 올 경우에 혜택을 다 줄 수가 있는데 숫자보다 적게 만약에 잘못 신청하게 되면 혹시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숫자를 높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맞죠?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인데 150명을 미리 앞서서 계상을 해 놓고 더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반납이고 이런 사업계획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사실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문천위원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를 파악을 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확성 있게끔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니까 맨 마지막 단원 18번에 보니까 제보내용이 “담임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처리실태도 다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은 사실 여기 처리실태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때요? 담당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것이 그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문천위원

아! 그러세요? (자료제출) 제보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28세 청년이 고3때 의무취업 나가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담임선생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며 학교재학 시 취업 나가 산재가 생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입니다. 처리실태는 과학실업교육과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담당자가 이렇게 게재된 내용입니다. 다 읽어보셨어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으로 봐서는 고3때 의무취업을 나가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의무취업을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이러한 사항이 재해발생이죠? 산업재해 이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담임이 책임 없느냐 이거의 요지는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또 내용이 민원인이 어떠한 경우인가 그때 상황을 파악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막연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으로 서면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문천위원

좋습니다. 이 본 제목의 내용은 교육청의 고문변호사에게 정식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대원

이대원위원장

과학실업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저희가 해당되는 학교 또 본인하고 담당 장학사님이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노동부에 우리가 그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했더니 이 분이 여러 군데 본인이 이 문제를 하소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노동부에서도 그 얘기하는 것이 이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기는 나갔지만 현장실습 나가서 허리디스크니 이런 것을 한 정황은 그때 상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학생이 회사에 다니면서 어떤 산재로 인해서 이런 상해를 입었다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홈페이지에 전부 다 내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민원인이 주장한 고3때 의무취업을 나가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것이 그럼 받았다는 입증을…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그런 내용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부나 여러 군데 청와대까지 전부 다 진정 내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본인도 더 이상 마지막에 학교 쪽에서 뭐 있었는가 하면 학교에서도 그 때에 가서 그 학생이 허리디스크 받은 상황이 없는 것으로 물증을 입증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이해를 했습니다.

김문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제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우리 교육청 내의 고문변호사에게 정식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답변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특수교육 관련한 질의입니다. 교사배치에 대해서 교사배치가 기타로 돼 있는 데는 어떤 데를 한 겁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여기에서 기타는 정규 교실 외를 말하는 겁니다.

이범윤위원

교실 외에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에…

이범윤위원

창고입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창고는 아니고 교실은 쓸 수 있는데 간이교실로 칸막이를 했다든지 규격이 정규교실에 미달되는 이런 것을 기타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선생님이 특수교사 한 사람이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법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선생님 한 사람이 특수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담임을 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최고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몇 명이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데…

이범윤위원

고등학교는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고등학교는 12명입니다.

이범윤위원

고등학교 5명이 아니에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저희 도내 실정에 의해서 초등학교 6명, 고등학교 2명 해서 학급편성… 특수학급입니다.

이범윤위원

특수학급이요. 그러면 청주농고는 29명인데 선생님이 2명밖에 없잖아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는 교원정원에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특수학생들이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렇게 많은데 초등학교에서 기타교실 하는 것은 두 군데 청천초등학교하고 남성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제천농고하고요. 저는 다른 데는 안 가보고 농고는 제 모교이기 때문에 가봅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얘기해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잘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대로예요. 그것은 완전히 국장님이 거짓말하고 국장님들 두 분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대로예요, 아무 것도 안 돼요. 냉·온방도 하나도 안 되고 창고에 가서 걔들도 인권이 있는 얘들이에요. 해 준다고 그래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무슨 그게… 해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선생님의 얘기가 머리가 크고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덩치가 커요, 정신지체자 여러 가지… 저를 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말고. 그렇게 이런 장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보조교사로라도 배치해 줘서 돼 있는데 보조교사는 한 사람 돼 있는데 청주농고 같은 경우는 29명에 선생님이 2명이에요. 보조교사 몇 명이나 가 있어요? 청주농고 있어요? 없어요? (…) 아는 사람이 얘기좀 해 봐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1명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29명에 보조교사 하나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른 데는 돈을 갖다가 흐지부지 막 집어쓰고 반납하고 계획도 못하고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이 얘기한 데는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하고 여기는 제천농고 얘들 뭐라고 하느냐 학부형들이 나한테 몇 번이나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작년에 내가 얘기해서 수리 다해서 해 주겠다 그래놓고 내가 저번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선생님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도 6개월, 2개월 아까 폭력교사 몇 개월 몇 주 이렇게 교육받아 가지고 해봐야 돈만 없애고 예산만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가보면 선생은 선생대로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있어요. 특수교실에 가보면 초등학교를 한번 가 보세요. 나는 직접 가 봤어요. 내 손자가 특수학급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주 가요. 지금 우리 손녀딸이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청암학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여태까지 거기는 내가 전문적입니다. 가보면 선생님은 컴퓨터하고 놀고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그냥 있다가 그것이 특수교사예요. 그래 놓고 특수교사라서 점수 더 주고 뭐 해주고 리베이트 주고 돈 더 주고 말이에요. 아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천농고를 작년에 틀림없이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에도 그러고. 뭘 바꿔줬어요? 하나도 안 바꿔줬어요. 가보면 걔들도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수돗물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고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 그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와 가지고 걔들하고 참 얼마나 그래서 보조교사는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29명을 애들이 왔다가 집을 못 찾아가면 누가 책임을 져요. 교육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너 집에 가라 이러면 집에 못 가면 다른 집으로 가면 방향을 모르면 그 보조교사가 너는 이 버스타라 다 가르쳐주고 있고 그거 아주 심각한데 이걸 얘기를 내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하세요. 지금 농업학교를 교장실 큰 거 뭐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가만히 앉아서 폼만 재고 앉아 있는데 교장들, 교장실로 바꿀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바꿀 것 아니에요. 교장실로 교체해 줄래요? 그렇게 해 준다고 그래 놓고 돈 한푼 안 줘놓고 말로만 이때만 비켜가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이거 보조교사도 이 선생님이 그러는데 전문으로 해서 아주 특수교육을 정규교육을 받은 양반이 선생님으로 와서 선생님은 한 분이 오셨는데 덩치가 크고 애들이 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1학년부터 3학년을 한데 모아놓고 13명을 지도하기가 벅차니까 법적으로 5명이라는 거예요. 담임을 할 수 있는 것이 5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인권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지 바보라고 숙맥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하고 교장 자체가 하려고 하지 않는대요.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려고 하면 되는데 창고 같은 데 화장실에 가서 배우는지 기타가 어디 있는지 알아 가보지도 않고 말이야…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자꾸 길게 되는데 국장님 신경써서…

이범윤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작년 사례는 제가 인지되지 못했었고 금년에 전반기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8월말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농고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이 내년도에 정규교실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냉·온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고, 저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도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에 대한 것을 연수를 시킵니다마는 학교경영자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고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촉구토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강조한 3개 기타교실 쓰는 그 학교는 다 저희들이 계획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다 정규교실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져요. 당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학교 가서 왕따 당하죠. 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애정어리게 잘해 주면 참 잘 따르고 잘해요. 그런데 농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청주농고, 충주농고, 제천농고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내년도 가면 또 더 늡니다. 제천은 더 는답니다. 지금 1, 2학년만 이렇게 13명이래요. 재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 안 하면 대답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29명을, 아까 충주나 다른 지역에 살인사건이 나고 자살사건이 나고 그러는데 29명을 선생님 한 두 명이 관리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보조교사라고 있어요. 80몇명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데 많이 배치를 해서 어린애들은 그래도 부모가 와서 보지만 큰애들은 그냥 말로만 해서 차 태워서 데려다주고 그 지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데는 좀 과감하게 보조교사도 배치를 해 주시고 제천은 교장실을 뒤로 물리고 그 창고로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지난번에 확약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

이범윤위원

확약하면 뭐해요? 대답해 놓고 얘기도 안 하고 말로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데 그것 선풍기 하나 에어컨 하나 몇 푼 되고 온풍기 하나 몇 푼 됩니까? 그냥 날개 빙빙 돌아가는 것 해 놓고 그 더운데 창고 같은 데 갖다가 병신이라고 거기에 갖다가 말짱 처박아놓고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농고고 내가 안 가봐 그렇지. 한 개만 내가 가봤어요. 내가 가본 곳 다 지적하라면 다 지적해요. 애가 퇴교를 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보조선생님이 나와서 이 버스 타고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내리고 다 가르쳐줘야 돼요. 큰애들은. 엄마아버지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장애아에 대해서는 지난번 9월달과 3월달 교장 단재교육원에서 연찬회 때도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장애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매포중학교의 특수학급 선생님이 무쏘 차로 하학시키고 아침에 등교시킨 사례를 제가 단양에 근무했을 때 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애정을 갖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더욱 강조해서 장애아이 학부모님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매포도 국장님 알다시피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중학교 3학년인데 덩치는 80㎏예요. 그런데 아랫도리를 전혀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보조를 해 줘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얘기를 해서 보조를 해 줘서 그 학생이 스위치를 누르면 두루룩 굴러가는 그것을 해서 학교에 가니까 요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영어고 미술이고 전부 한 군데에서 다 배워서 졸업을 받는데 영어교실은 2층에 있고 아래층에 있고 음악교실은 밑에 있고 참 복잡해 가지고 그것을 그 애를 80㎏을 누가 합니까? 그렇게 나라도 있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걔는 그래도 보조교사를 매포중학교에서 해 줘서 그 애는 아직도 3학년입니다. 그런데 또 부모는 얼마 안 있으면… 그 애를 수학여행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환장하는 거죠.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수학여행 보내서 보조교사가 그 애 하나 때문에 따라갔어요. 그 애로점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29명, 30명 되는 데는 보조교사도 많이 보내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런 데 감사를 하더라도 특별 애정 어리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첨자료 2번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도별 특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을 보면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37페이지 시·도별 특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의시설을 보면 지금 충청북도가 장애인 주차구역 이런 시설이 굉장히 약하고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여기도 너무 비율이 낮고 지금 출입구, 출입문 이런 것은 100% 돼 있네요. 화장실 대변기 이런 것도 100% 돼 있고 위생시설 쪽도 100%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 다른 지역을 보면 인천, 광주, 대전, 충남, 경남, 제주도 이런 쪽을 보면 100%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네요, 평균 설치비율이.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 강원이나 충남보다도 상당히 비율이 낮다고 전체적으로 봅니다. 이 낮은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 교육청에 9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편의시설은 11월 24일 현재로 98.4%입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다른 학교 성신학교 같은 데는 시설을 청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경사로 및 승강기 그것을 제외한 시설은 확충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주출입구 접근로라든지 장애인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강로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설치. 그래서 이것은 확충해서 전반적으로 투자액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숙위원

장애학생들은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일반사람들이 쉽게 갈 데도 못 가는 예가 참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설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 당초계획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작성기준이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2005년도를 보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초·중등교원 대상이 모든 연수과정으로 여기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2004년도의 실적률을 보면 자격에 101%, 직무에 113%, 원격에 102, 특수분야에 55.2%, 부전공에 92%, 국외연수에 107% 이렇게 나왔어요. 2004년도에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005년도를 보시면 자격에 97%, 직무에 73%, 원격이 83%, 특수분야가 43.6%, 부전공이 71%, 국외연수가 91% 등 굉장히 이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2004년도 계획보다 2005년도에 매우 저조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저조한 현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교원의 교원연수는 종합적으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없는 특수분야 연수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외부기관에 위탁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미숙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 선생님들에게 홍보료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그 연수의 관리가 미흡하다든지 또는 공고를 내서 연수를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수가 적어가지고 자체 스스로 폐강된 것으로 인해서 특수분야의 연수가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아침에도 여기 오기전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심사 시에 심사요건이라든지 또 연수의 사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내실 있는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연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계숙위원

앞으로 향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교사평가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 나라 미래가 그 나라의 학교 교실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자라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사평가제에 대해서 지원 학교가 몇 학교나 지금 들어와 있나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난 11월 16일 12시 현재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한 결과 3개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조계숙위원

교사평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의 갈등문제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다 나은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자제들의 그 학습권을 보장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전학교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숙위원

충북에서도 전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충북에서 모여서 논의한 적이 있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어제 2시에 청주에서 운영협의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서 학교평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조계숙위원

유능하고 우수한 교수 탄생을 위해서 평가제는 꼭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

제가 보충질의…
대원

이대원위원장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입니다.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고 중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평가제 신청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고 중학교는 어느 학교고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영동 학산초등학교고요. 중학교는 음성 대소중학교고 고등학교는 충주의 충원고등학교입니다.

이범윤위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총 학생이 몇 명이에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영동 학산초는 4월 1일 현재로 학생수 124명입니다.

이범윤위원

선생님은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사는 10명입니다.

이범윤위원

음성은 무슨 학교라고 했죠? 중학교입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대소중학교입니다.

이범윤위원

거기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음성 대소중학교는 학생이 529명입니다. 여기는 17학급입니다.

이범윤위원

선생님은.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사는 30명입니다.

이범윤위원

그 다음에 충주는 충원인가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충주는 309명 학생에 21명 교사가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충주는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충원고등학교 사립입니다.

이범윤위원

사립이에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이범윤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반발을 안 했나요, 신청을 했는데.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이 학교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은 하지 않고…

이범윤위원

충청북도에 총 신청한 학교가 전체가 네 군데 아닙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다섯 군데입니다.

이범윤위원

다섯 군데인데 세 군데만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원래 이런 것을, 왜 우리 이렇게 신청이 적었어요? 적은 원인은 뭡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직단체의 반발입니다. 평가저지운동을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구성원들간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범윤위원

소신이 없는 교장선생님은 인사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리고 국장님 단양에 있을 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안 하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조계숙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렇게 저조하게 그래도 음성 대소 같은 데 큰 학교에서 했다니까 명분은 서네요. 나는 이거 보고서 어디 면소재지에 한 10명이나 20명 있는데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500명씩 학생이 되고 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가 사립학교는 하는데 인문계고등학교 교장들이 이걸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에는 100%가 다 하도록 충북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되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런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교원평가제가 잘 정착이 되고 앞으로 전 도에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은 도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용기를 내시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들의 지지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밀고 나가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면 교육과정 중에 퇴교 인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2004년에 보면 재량특활이 300명 중 37명이 퇴교했고 2005년에는 역시 309명 중 19명이 이렇게 퇴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퇴교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입니다. 그것은 원격연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생겼습니다. 원격연수는 우리가 한번 교수요망을 띄워 놓으면 3일간 클릭을 해야만 출석한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다보면 클릭을 못 해 가지고 출석미달로 해서 그렇게 탈락자가 생기는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원격연수라는 것을 더 자세히 얘기를 해 보세요.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는 재택 연수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자택에서…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자택에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거나 시간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비 같은 것은 안 나가는 거예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교육비는 안 나갑니다. 출장비가 안 나가죠.
준호

장준호위원

일절 안 나가는 거죠?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하루 출석해 가지고 시험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나갑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 시험은 어디서 봐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에 와서 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만 나간다?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 그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시험도 안 봤으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시험도 안 봤으니까 여비는 안 나갔네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이거 선발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그것은 희망자를 받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희망자 받아도 이렇게 퇴교인원 생기고 그러면 안 될텐데.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중도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매일 담당 연구사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이메일로도 보내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이와 같이 해서 출석 독려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미치지 못하는 또 능력이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설문조사 보면 좋다는 응답률이 70%, 8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많은 조사는 안 했지만 한두 사람의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육의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본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전혀 불신할 수는 없지만 이 교육이 효과가 있도록 개선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금년까지는 한 시간 강의분량이 15분이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25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10분간 증가되는 거예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정보화 교육도 역시 이렇게 퇴교인원이 많은데 2004년도에 99명, 2005년도에 69명 이것은 누가 교육정보화과장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입니다. 저희들 원격연수는 그와 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클릭을 하지 않고 해서 자동 탈락되는 인원도 있고 그런데 매 과정별로 보면 평균 90% 이상 다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격연수가 과정이 많다보니까 그런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매 과정을 보면 99%도 나오고 90% 이하로 내려가는 과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화교육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받아도 나이 먹은 분들이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원격교육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는 계속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보완해서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여기 초등, 중등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수준이죠?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교원! 초등교사, 중등교사.
준호

장준호위원

초등과 중등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컴퓨터 수준은.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컴퓨터 수준은 본인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초급과정이 있고 또 고급과정이 있고 그래서 과정별로 초급과정에 신청하는 선생님도 있고 고급과정에 신청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 중에 초등, 중등 과정이 다르군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초등, 중등…
준호

장준호위원

학교 선생님 얘기가 아니고 교육과정이 말하자면 고급반, 중급반, 저급반 이런 식으로 반이 따로 있습니까?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도 교육비 같은 것 이런 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출석하지 않는 연수는 교육비가 안 나갑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은 나가있는데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예산집행은 컨텐츠 제작비라고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단재교육원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개개인별로 지급되거나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강사한테 나가는 컨텐츠 제작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글쎄, 단재교육원의 강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강사는 저희들 원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한두 가지 있지만 대개 훌륭한 분을 위촉을 해서 뛰어난 강사들한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안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우리 도교육청 각종 시설공사 중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그런 것 기억하고 계시죠?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인이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전년도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건수가 줄은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부터 심의를 철저히 하고 또 설계변경사유가 있을 때 꼭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문단을 구해서 자문단의 의견도 얻고 해서 그것도 반영을 했고 또 설계 당시에 학교장이나 사용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소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하여튼 많이 개선됐다고는 제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노력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보면 거의 다 건축공사입니다. 금년에 지금 설계변경한 것이 6건인데 전체가 다목적강당 아니면 신축교실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협의를 하면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장 실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다소간의 변경요인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했지만 지하에 매립되는 거나 지하공사가 아닌 것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건축공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설계변경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잘하셨지만 2002년, 2003년, 2004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준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금년도 2005년도에 설계변경한 것도 사전조사만 철저히 된다면 한번 제로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더 촉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연결통로를 추가로 한다든지 또 화장실을 추가로 붙여서 증축을 한다든지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설계자료조사만 충분히 된다면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화장실 또 뭐라고 하셨죠?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연결통로나…
준호

장준호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다 할 수 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기왕 우리 시설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차년도에는 아주 제로상태로 만들면 우리 충청북도의 시설공사가 굉장히 더 신뢰받고 아주 완전한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자문단 운영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자문단 운영을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금년도에는 설계변경요인이 10%이상된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자문단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지금 5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설계변경 5억이상을 자문단에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 도내의 도교육청에서 각종 시설공사 중에 총체적인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단일공사가 100억미만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100억짜리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있습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다 10억, 20억이라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10억, 20억, 30억에서 제일 많은 게 5억에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안 하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설계자문단 운영을 하셔서 제대로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한도 제가 봐서는 5,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일하기 좋게 하려면 1억정도 이것은 얘기가 되지만 5억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기구에 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한도를 내릴 수 있으면 내리든지 아니면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기왕 자문단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자문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5,000만원이상이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1억 하더라도 하나도 안 하는 거고 5,000만원이상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하나 둘 셋밖에 자문단 회의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문단에 보니까 국장님하고 공보감사담당관님, 기획관리과장님,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시설과장님, 학교장님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이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안 되고 사전에 미리 완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촉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한 5,000만원쯤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검토하시지 말고.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한 후에 결과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어때요? 한 5,000만원이상 설계변경 자문단 회의를 하면 일하기가 어렵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잠깐 답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는 5,000만원이상에 설계변경을 자문단 회의하고 50억짜리는 한 2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둬서 하면 일하기가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떤 금액보다도 전체공사비의 몇 %이상을 변경할 경우라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획기적으로 달라졌어요. 전년도에는 과거에 연간 한 30건, 40건, 20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앞으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추진실적이 전연 지금 착공이 안 된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풍령중학교 다목적, 사직초등학교 다목적 또 그렇지 않으면 한 2, 3% 이렇게 공사추진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왜 이렇게 미착공이 되고 왜 이렇게 부진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전체 중 일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풍령중학교 다목적교실은 당초에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위치관계 때문에 동문이나 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 위치변경 관계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사직초등학교.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사직초등학교는 다목적교실을 지으면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스프링쿨러 시설비에 대한 부족분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말이죠 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추진은 예를 들어서 예산액 대비 예산집행액이 50%가 나갔는데 공사추진은 10%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시공자한테 입찰봐서 나가는 금액 시공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지급자재 즉 관급자재에 대한 분이 구분되게 됩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어떤 물품을 바로 납품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대로 따지다보니까 자금하고 공사진행상황하고 정확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돈을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관급자재 때문에 또 계약상 때문에?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 없습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아직까지는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없어요?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여기 지금 수치상으로 봐서는 공사진행은 2～3%인데 돈이 많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왜냐 하면 시공자들로부터 선금 요청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주고 그것에 따라서 공사진행은 안 됐더라도 일정부분 선금이 나가는 부분 또 관급자재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진도보다 자금이 좀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업자들을 사전에 봐줘서 돈이 더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지급요청을 할 때는 사용계획을 받습니다. 사용계획을 받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준호

장준호위원

보증관계는 철저히 됩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은 다른 건설회사들이 합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청주외국어고등학교 158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진학자수가 말이죠 연도별로 별로 증감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일반적으로 타 시·도 외국어고등학교에는 우수학생들이 진학하기 때문에 진학률이 일반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도의 외국어고등학교는 초기에는 우수학생들이 진학을 했지만 인문계 평균보다 낮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2년전부터 지금 외국어교육원장으로 간 교장선생님 부임하고서 많은 홍보활동을 거쳐가지고 지금 다소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년 전부터이기 때문에 내년도 3학년 올라가서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한 이 학생들이 어문계열이기 때문에 제한성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대학의 의·치대라든지 법대라든지 이런 데 전혀 없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통로로 타 시·도에서는 이용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학률이 거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성적도 여기가 월등히 타 시·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같은 데. 그런데 여기는 성적이 일반계보다 다소 낮기 때문에 진학 시에 거기 표에 나타나는 거 마냥 어문계열 중심으로 가고 기타 계열의 진학숫자가 별로 미미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줄여서 제가 들어보면 아이들 학생성적이 비교적 수능성적이 저조한 애들이 오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률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이 학교 이미지를 고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다른 데 외국어고등학교라면 최고의 학교로 인정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특수학교로서 그 학교에 가면 아주 최소한도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는 연·고대, 서울시내 몇 개 학교는 최소한도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의 장학지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초기에 개교 당시에는 타 시·도의 외국어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견주어서 우수학생들이 진학됐는데 대학 입시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유리한 게 어문계열, 동일계열 갔을 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진학이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중학교에서의 진학지도 면에서도 문제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탁월한 전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중학교 교장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시의 인문계 평균보다 낮은 학생들이 거기에 진학하는 관계로 지금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마냥 2년 전부터 학교 홍보와 또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학계열의 우수한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좋은 수시입학의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게될 것이고 또한 학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해서 금학년도 입시에서는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매년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아이들 핑계대고 수능성적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하여튼 지금 하단에 있는 중산외국어고등학교보다도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산외국어고등학교가 충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충주의 인적자원하고 청주의 인적자원하고 제가 봐서는 전혀 다르리라고 생각되는데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사립입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공립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공립인데도 하물며 더군다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장학지도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강구를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요사이 여러 가지로 항시 대학진학 문제에 고등학교 평준화냐 특수한 학생들의 교육의 문제가 항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하나의 방편으로 특수학교를 만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국어고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능을 전혀 못할 때에는 이 학교에 투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연간 이 학교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폐교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겠지만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교육원에 가있는 교육원장으로 가있는 사람이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공모를 하든지 한번 해 보세요. 해 봐 가지고 아주 의욕적인 교장을 갖다놓고서 이 학교를 아주 확실히 전환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셔야지 이대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도내 학부형들한테 선망의 대상의 학교가 돼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타 시·도 서울이나 부산의 외국어고등학교들이 사립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국제계열반을 마련해 가지고 외국대학의 입시로서 학교 교육과정을 조금 다르게 운영해서 입시위주의 성과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외국어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국제사회에 유용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입시보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수대학을 가는 데는 아직도 충북사회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통 있는 명문이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선호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제가 진학지도를 할 때도 보면 인문계 평균보다도 낮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명문고의 전통이 아직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에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숙사도 마련하고 또 많은 홍보활동을 해서 하고 중산외국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학진학 숫자로는 전문대학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데…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학교의 목적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만들은 겁니다. 거기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획기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봐서 모르겠어요. 교육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대학가는 목적이다 그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야 다 이론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현실은 그래도 우수한 대학을 보내는 것이 우리 학부형들의 바람이거든요. 그것이 교육목표는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학부형들 다시 말씀드려서 수요자들의 뜻에 어느 정도 따라서 하는 것도 교육의 목표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사적으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강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위법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미 제정이 돼 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바로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바로 자치법규를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령 공포한 거라든지 법이 통과된 거라든지 작년에 국장님 대신 전찬구 국장님의 답변이 금년 중에 틀림없이 법을 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법이 되기 때문에 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현재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모두 다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준다든지 본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이 강당이나 학교 사용료를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3페이지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본청 포함해서 직속기관 또 시·군교육청의 현황 중에 평생교육체육과에 7급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3명입니다. 시설과에 6급 정원 12명인데 현원은 13명, 충주교육청에 기능 8급 정원은 없는데 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천교육청도 마찬가지 8급 정원이 없는데 현원 1명입니다. 영동교육청 기능 9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청 기능 9급 정원 3명인데 현원은 5명, 교육과학연구원 기능 8급 정원 2명인데 무려 5명이 플러스 돼서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기능 9급 정원 6명인데 이 기관 또한 정원의 2배인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기능 정원이 없는데 현원은 8명입니다. 기능 9급 정원 1명인데 현원 7명입니다. 충청북도 학생회관 연구장학사 정원 1명인데 현재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능 8급 정원 1명인데 무려 10배에 가까운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의 경우 기능 8급 정원 2명인데 현재 운영은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원예정인 학생외국어교육원에 기능 8급 정원이 없는데 현원 1명입니다. 기능 9급의 경우는 정원 1명인데 운영은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자료 맞죠? 정원대비 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 맞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 운영이 불부합하는 것은 총정원 운영제도 안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기능직에 9급과 10급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위직급에 상치되는 경우도 있고 상치되지 않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7급 정원이 하나가 있으면 그 밑에 8급 정원이 두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없어도 그런 경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능직은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기능직 경우도 정원 대비 현원이 상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9급, 10급을 통합운영을 한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련 조례를 정원 대비 현원으로 맞게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정원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인력운영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것은 조례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전체 인원만 나오고 거기에 각급 기관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해서 우리가 정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조례가 아니면 규칙으로라도…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조례는 전체적인 인원만 나오고.

이기동위원

그럼 교육규칙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은 맞아야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맞는데 그것이 아까 예를 들면 맨 끄트머리에 충북 외국어교육원에 기능직에 있어서 전체 인원은 다 맞습니다. 전체 인원은 맞고 예를 들면…

이기동위원

제가 모두에 총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기동위원

규칙으로라도 9급 기관별로.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기능직 7급 정원은 2명인데 1명이 현원이고 8급에 1명 현원이고 9급에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은 2명이고 또 10급에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4명 그래서 전체 인원은 8명에 8명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승진요인이 아직 안 돼서 그 밑에 하위직급으로 보직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정원 대비 1명인데 2명이다 이런 것은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답변내용이 맞는데 정원이 전혀 없는데도 8명이고 중앙도서관에 기능 8급은 정원이 없는데 8급으로 현원 운영되는 것이 8명이고 기능 9급이 정원 1명인데 현원 7명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기술적…

이기동위원

잘못 운영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해야지…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시정이 아니라 이것은 승진 소요연수도 있고 승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총정원 내에서 직급이 기능직에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기동위원

과장님, 맞지 않는 현상을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직급을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중앙도서관 같으면 10급이 14명 정원에 현원은 없고 그 다음에 8급이 8명이 들어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이기동위원

그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기능직 임용할 때 10급인데 기능직의 경우는 일정 연한만 근무하면 9급 되고 8급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그런 10급으로 채용돼서 2년만에 9급이 되고 5년만에 8급이 된다 하면 그런 예측가능한 것은 정원과 현원과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원칙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승진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기획관리국장님, 보세요. 지금 단위학교든 시·군교육청, 직속기관 기능직 10급 또 일용직원 하나 채용하는데 기능직의 경우도 평균 대졸은 말할 것도 없이 학력이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들도 지금 다수가 응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지금 기능직에도 고학력 인력이 들어오는 게 지금 취업난의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기능직 인사규칙에 보면 10급으로 임명돼서 일정연한 되면 9급 되고 8급 되고 하는 그런 인사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규칙에 의해서 정원대 현원 관리를 매달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죠.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충청북도학생회관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정원은 한 명, 두 명인데 실제 근무는 12명, 10명이 이렇게 근무하는 것은 그런 정원관리를 지금 현실에 불부합하게 운영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면 실지 정원직급에 맞는 정원하고 실지 현원하고 여러 가지 생활근거지 배치라든가 본인의 희망이라든가 고려해서 배치하다보면 실지 정원하고 현원하고 약간 상이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그런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본청, 직속기관 또 11개 시·군교육청 이 기관 중에 어쩌다 한 두 기관만 그런다라면 지금 답변이나 이런 게 이해를 하는데 많은 기관이 지금 이렇게 불균형, 불부합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바로 시정조치하라 이겁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의 7급, 시설과의 6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씩 더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평생교육체육과 말씀하셨나요?

이기동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7급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시설과는 6급 정원 12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 한 명씩 더 현원이 많다 이겁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시설과에 6급이 12명에 현원이 13명인 것은 현재 그 위의 5급 정원이 5명인데 현재 5급 정원이 결원으로 해서 그 밑 하위직급으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의 7급은 정원이 둘인데 현원은 셋이고 8급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급은 상치가 된 것이지요. 전체정원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체육과는 직급이 그런 상치가 된 그런 현상입니다.

이기동위원

여기 시설과의 5급 결원사유는 뭐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 토목직이 한 명이 정원이 있는데 현재 승진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 교육을 받게 되면 다음 기회에 승진이 5급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기동위원

이번이면 언제라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 교육이 1월달 정도에 발령이 가능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5급이 될 자격요건이 될 기술직이 없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 놓고 현재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

이기동위원

그럼 승진자로는 확정을 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확정해 놨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승진 확정되고서 일정 사후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임용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5급 자리가 하나 비어서 6급이 하나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자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관련해서 금년부터 교육협력관제 운영하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기동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에 요구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에서 교육청에 요구한 겁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업무 추진하고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한 명 파견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을 파견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연계체제가 업무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한 명보다는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파견을 해서 도청하고 또 도의회라든가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명을 협력관제로 파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처음에 도에서는 교육청 직원 1명을 파견 요청했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이기동위원

직급은?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직급은 하위직으로 6급이하로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교육협력관제 운영이 효율적으로 본래의 목적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한 명 가지고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사무관 5급 1명 그리고 6급 1명 해서 두 명 이렇게 파견하게 됐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것 정원 내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현재는 별도 정원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정원을 확보를 해서 배치를 다른 기관, 빠져 나오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정원 외 운영관리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것 도에서 하위직 하나 파견해 달라고 했는데 5급 하나, 6급 하나 이렇게 두 명 파견한 것은 자리 하나 늘려서 사무관 자리 하나 더 확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별도 정원인데 그것 아니고 뭐라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별도로 5급을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급은 전체정원 내입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정원 외 관리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5급은 전체정원 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배치하고 있는 5급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정원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추가적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기간이 1년 이내기 때문에 별도 정원 인정을 받으려면 1년이상이 돼야지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은 잘못 답변드린 거고요. 전체정원 내로 운영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기동위원

여기 성과에 따라서 연장을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1년간 운영을 하고 성과가 있으면 또 연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연장하면 여기에 정원이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무튼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에 교육협력관제 운영을 하는데 파견요청을 하면 도에서 오히려 직급도 상위직급 그리고 여러 명 파견해 달라는데 도에서는 하위직으로 하나만 요청을 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사무관 하나, 6급 주사 하나 이렇게 2명을 파견했단 말입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도청이 요구한 대로 파견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도청하고 저희 본청하고도 여러 개의 과가 업무적으로 많이 추진된 업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기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사항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여기 개인 기업이 아니고 도청에서 교육청은 인력이 얼마 남아가니까 한 명 요청했는데 두 명 그것도 하위직을 달라는데 사무관 하나, 6급 하나 이런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에게 인지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 참고해 주시고요. 모두에 정원 대비 현원 상당부분 기관에 불부합하는 사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최대한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정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본 위원이 2년여전 2003년 10월 15일날 학교법인 재정지원 및 운영개선에 관한 질의요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립학교법인 재정지원 기준마련, 사학비리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과 추진상황 모두 완료했다고 했는데 현재 사립학교법인의 재정지원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놨습니까? 이것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우리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당해 법인이 최소한도 법정의무부담금 부담여부 또 부담비율에 따라서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나 운영비말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엄격하게 차등해서 그런 것을 평가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요지였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이기동위원

법정의무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100% 납부한 데는 어떻게 하고 전혀 아예 안 낸 법인도 많지 않습니까?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또 일부 부담한 데는 어떻게 재정지원하는 지금 그런 제도를 교육감님 결심 받아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마련한 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있죠?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렇게 해서 2004, 2005, 2006년도에 학교예산 편성하는 반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우리 도내 43개 사학법인에 재정지원을 차등 운영했느냐 이겁니다.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법정부담금 100%를 납부한 학교에 대해서는 예금이자를 학교로 자체로 쓰게 하는 등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100% 납부한 법인은 우리 지금 도내 유일하게 제천의 대제중학교 하나죠?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말고 또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그리고…

이기동위원

예금이자 학교에서 쓰는 게 불과 1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지난 2, 3년 동안 법정의무부담금을 1원도 안 부담한 데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학교경영 평가를 해서 거기에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학교에서는 대제나 세광고등학교 같은 데인데 거기는 교당 1,500만원씩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이기동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 한림학원의 2005년도 법정의무부담금이 2억입니다. 그런데 법정의무부담금 낸 게 두 학교가 5,600만원입니다. 내야 할 금액 1억4,000만원을 안 냈어요. 세광고등학교 충청북도의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로 지금 거듭 났습니다. 교원 하나만 결원이 돼도 공개전형도 자체 재단에서 하면 이것도 임의성이 게재가 되니까 교육감님한테 일임했지 않습니까? 제천의 대제중학교 설립자가 생존해 계시는데 지금 수년간 법정의무부담금 100% 납부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무슨 인센티브가 돼요? 세광고등학교, 대제중학교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고 정말 사학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했잖아요. 선친이 학교 설립한 이유만으로 두 아들이 지금 나누어서 교장선생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년, 10년도 아니고 20년 넘게.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공교육화 돼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문제 가지고 사학을 통활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통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이겁니다. 교육감님한테 새로 교육감님이 바뀌셨으니까 이런 현실의 문제를 보고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32페이지 교육청 불합리한 직급체계 개선 과장과 국장, 직속기관장 직급 차별화, 기획관리국장 교육청 내부인사배치 관련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교육감님 결심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하고의 협의 내지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합리적 조정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교육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든가 이를 통해서 직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또 건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이 같은 직급으로 돼 있는 것 이것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구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직급 불합리에 대해서는 오늘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부이사관으로 된 것을 부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및 지방서기관으로 복수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복수로.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현실에 맞게끔 오늘 개정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후속인사는 언제쯤 수반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 의사국장이 지방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해 놓으면 현실하고 조례하고 맞게 되죠.

이기동위원

하여튼 오늘이라도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해서 현실화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하지 않고도 별도의 현실 불부합되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도 조속히 맞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육부에서 시·도간에 직급이 맞지 않는 것은 현재 교육부에서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고 의견수렴절차가 끝나면 내년에 관련법규를 고쳐서 시행을 아마 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마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여타 시·도교육청에도 다소간의 편차는 있어도 있을 겁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같이 그런 사안을 공유해서 각 시·도교육감 회의나 관련 실·국장 회의나 실·과장 회의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해서 그런 것이 우리 일선 시·도교육청에 정원관리 운영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 내지는 이런 대학에 직급이 상향 운영되는 것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거 있으면 제가 이 정도로…

김문천위원

마저 하시죠?

이기동위원

좀더 있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불합리한 직급개선과 관련해서 이거와 별개지만 시단위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청주는 빼놓고 충주·제천에 관리과장 직급이 불합리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현재 시·군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직급이 현재 지방5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고 저희들 관계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감에게 5급 정원 책정권을 이양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급 정원을 저희들이 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지만 앞으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지방의 시·도가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내려온다면 앞으로 그것은 시·도간 교육감과 협의해서 직급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선 군지역과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천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본 위원이 2002년도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독립적인 사무실 확보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대한 방안을 당시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의해서 보면 추진상황에 진도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우선 독립적인 사무실이 100% 이렇게 확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451개교 중에 2개교가 확보가 안 되고 449개교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문천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완료됐다는 말은 잘못된 거죠? 유인물에는 추진결과를 보면 다 완료됐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유인물에 이렇게 인쇄가 돼 있다 이겁니다.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유인물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드리고요. 지금 미확보 두 학교에 대해서는 확보 불능이기 때문에 표현을 100%로 한 것 같습니다. 미확보 학교는 충주 중앙초인데 금능초가 지금 신설이 늦어져 가지고 현재 중앙초에 전부 학생들이 수용돼 있기 때문에 교실 확보가 어려워서 못했고요. 또 하나는 청주 용암중학교인데 2004년도까지는 전용 회의실이 있었는데 거기도 학생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김문천위원

좋습니다. 그 두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여건이 허락지 않는 학교는 특수교실, 급식소 등 회의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의실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보다도 완전한 독립적인 회의실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본 질의요지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겸용한 장소도 확보로 보시는 거죠?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두 학교만 그렇습니다.

김문천위원

그렇다면 두 학교 빼놓고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다 갖추어졌다?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예, 449개교가 갖추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김문천위원

맞습니까?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서 그렇게…

김문천위원

그 지역교육청에서 받은 내용이 아마도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김문천위원

우선 주요업무추진상황 119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장님이 다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대원

이대원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답변이 방대하거나 어려우면…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부모위원이라든가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연수를 금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고요. 또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활동내용을 공개하거나 또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행정지도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천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공개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공개를 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학교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투명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공개를 한다라면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우선돼야 된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현재 학교홈페이지라든가 통해서 공개를 할 수 있고요.

김문천위원

홈페이지도 좋고 그런데 가능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날짜와 시간을 학부모한테 알려줘 가지고 관심 있고 원하는 학부형들이 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회의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을 무엇을 의결했고 무엇을 결정했는가라는 부분도 우리 학부형들에게 서신으로 아니면 통신문으로라도 학생을 통해서 알리든지 이렇게 자꾸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운영위원들 연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연수내용이 부실하다,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실질적인 연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물론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학생의 고충상담실인가요? 운영실태와 또 각급 학교의 상담자원봉사자 운영현황 두 가지와 관련해서 근무시간, 근무여건 또 중점적인 상담내용과 상담운영내용의 비밀보장 여부 이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각급 학교에 상담교사를 두도록 돼 있고요. 또한 학부모님들이 앞서 학교폭력대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상담을 기피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 상담자원봉사자를 매년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배치해서 1주일에 2～3회 학교에 나가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활동은 개별상담도 있고 집단상담도 있는데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학생, 생활담당교사에게 예고해서 예방차원의 대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천위원

그렇다라면 아까 답변 다 끝났어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김문천위원

상담자원봉사자의 운영현황 또 그분들의 근무시간.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천위원

그러실래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김문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비밀보장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서 상담자체를 꺼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충주여상과 같이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해서 상담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좀더 시스템을 바꿨으면 해서 어떤 달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게 있다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담기피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외부 상담봉사자를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게 개선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상담자원봉사의 근무시간 외에 그런 것은 외부에도 또 상담자원봉사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서 학생들이 꼭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밖의 상담활동에도 참여토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위원회 산하의 폭력없는학교만들기대책위원회를 지난 9월달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학생상담에 대한 또 학생들의 심성개발 쪽의 연수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위원

하여튼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진짜 고충을 안고 있는 학생입장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친부모와 같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아마 걱정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상담한 후에 그 내용을 당해학교의 혹시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상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꺼리고 있는데 그게 그런 쪽으로 상의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해서 그것을 매우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담자원봉사자를 우리 도교육청이 직접 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특별한 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담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취합을 해서 학교에는 학교장이나 선생님들한테 우선 비밀에 부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고충처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은 어떨까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의 지금 생활지도대책 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움을 끼쳐드렸는데 인력이라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보다는 시·군에 금년도 9월 1일로 16명의 순회상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관장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관장토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여하튼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최대한 우리 학생들의 상담내용을 비밀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하여튼 학생들 입장에서 상담을 해 주시는 시스템을 가져가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정말 믿음 속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해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기동위원

예.
대원

이대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수감자료로 교육연수운영 결과보고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셨는데 3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교육과정별로 분임토의시간을 분임반을 편성해서 과정별 분임토의를 하면 그 분임토의의 주제에 대한 결과물을 과정별로 과제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을 하면 리포트가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격연수에 초등1·2급 정교사 자격연수에는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신바람나는 학급경영전략 해서 분임토의를 하면 그 결과물을 리포트 해 가지고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죠?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자료가 지금 서면화해서 분임별로 결과물로 제출되죠?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당연합니다.

이기동위원

그것은 뭐 초등직무연수의 경우, 초등교감 전문직 직무연수의 경우는 정보화시대의 교감전문직의 역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분임토의하면 분임토의결과를 발표하고 또 서면결과물을 단재교육연수원에 과정이 마치면 제출할 것 아닙니까?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그 과제물을 그 다음 연도나 차기연수과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냥 리포트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여기 수많은 한 30개 이상의 과제물이 있는데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임토의는 60시간이상 직무연수와 또 180시간 이상 자격연수에는 필히 들어갑니다. 이것은 분임들끼리 토의를 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적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그것을 못했는데 2005년도에는 가장 좋은 분임토의자료를 가지고 자료집을 만들어서 내년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가장 우수한 과제물로 된 게 지금 금년도에 선정돼 있습니까?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담당 연구사가 자기가 담당했던 분임토의에서 나온 결과물을 검토해서 좋은 작품 두 작품씩만 해서 전 과정을 전부 묶어서 책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계획입니까? 평가를 하는 수준입니까? 평가단계예요, 계획단계예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평가는 각 과정별로 그때그때 끝났고 거기서 평가결과 우수작품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반영,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우수결과물은 포상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점을 준다든가.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점수에 직접 영향이 되기 때문에 따로 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과제명별로 평가는 하는데 그중에 뛰어나서 1, 2등 하는 채택되는 그런 데는 또 다른 어떤 인사상 제도가 더 부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면 포상의 제도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표창을 준다든가 아니면 격려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의향은 있는지요?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각 과정별로 1, 2, 3등에 대해서는 원장명으로 해서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 5만원, 3만원 또 인원이 적으면 5만원, 3만원, 2만원 이와 같이 하고 있고 분임평가에 대한 시상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무튼 그런 결과물이 리포트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우수한 작품은 익년도 여기 여러 가지 자격연수에 좋은 우수사례는 그런 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단재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다음은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금년도 10월말 현재 예산 대비 집행액에 대한 거고 11월, 12월을 집행잔액 운영을 하고서 나머지 다 집행이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유독 총무과의 경우는 당초예산보다 집행액이 적어서 잉여가 발생할 사안은 12월 3회 추경에 감액한다라는 그런 비고란에 돼 있는데 다른 여타 실과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총무과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61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당초예산액에 계상돼 있는 게 6,122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3분의1 수준 조금 상회한 2,622만4,000원입니다. 두 달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3,499만6,000원입니다. 여기 미집행사유에 보면 12월까지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1,831만1,000원은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겠다. 총무과장님 맞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당초 예산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액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혁신복지, 중등, 초등, 과학실업, 교육정보화과, 시설 여타 과는 집행잔액이 어떤 때는 70% 이상 남을 때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띠지를 이렇게 많이 붙어서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총무과만 유독 감액을 하고 다른 과는 감액을 안 하는 건지 이점 어떻게 된 겁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미집행사유에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타 과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다 했어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불용액 발생 안 합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하다보면 일부 부분적으로…

이기동위원

이것은 답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불용액이 100% 남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3차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교육위원회 오늘 통과 됐는데 감액조치한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한 385억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전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을 시켜 가지고…

이기동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총무과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거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틀림없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작년에 신강탁 국장님! 본 위원이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관서운영비가 예산대비 불용 발생률이 아주 과다하다라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금년에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대부분 띠지 붙여놓은 것이 상대적으로 30%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띠지입니다.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도 이 자리에서 관서운영비 지난 3년, 4년간 집행실적 여기 예산항목이 대동소이합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매뉴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합니다. 이거보고 관서운영비 2005년도에 1,000만원 썼는데 실제 쓴 것은 6,000만원밖에 안 되니 올해 7,000만원만 세워줘도 되는 것 아니냐, 전년 대비 1,000만원만 늘어나도. 이런 얘기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내년에 잘 할테니까 올해는 계상한 것 다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작년 예산심사 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이 수감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해 보니까 개선된 것이 전혀 없어요. 관서운영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각각 매뉴얼이 많이 있는데 이거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편성 대비 집행비율 이것이 아주 기본이고 기초자료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누누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때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내년에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또 안 한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예산부서하고 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매년 관서운영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동일 위원한테 반복해서 지적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이 없다라면 저를 이해를 시키면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이 관서운영비 과다불용 발생 이 얘기를 하면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고 맞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안 한단 말입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최대한 했고요. 또 2006년도 예산편성에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작년에 한 중에 불용액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3회 추경에 감액 처리한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은 작년 대비 정말 시정을 하신 거고 제가 지금 다시 재차 지적하는 것은 당초예산 계상 대비 실제 집행액이 관서운영비에는 지난해와 올해 별반 개선된 것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난해에 1,000원 세웠는데 올해도 600～700원 쓰고 300～400원 남았는데 예산계상은 또 그렇게 작년 준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적절 예산항목에 적절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시스템 개선을 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도 아울러서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심도 있게 몇 가지 준비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시작했다가는 집행부 원성이 너무 자자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각 실·과를 두루 돌아가면서 짚었는데 과학실업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예.
대원

이대원위원장

하루종일 계셨는데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하루종일 뒤에서 답변도 안 하시고 있으려니까 아주 지루하셨겠습니다.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아까 답변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했습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도 했었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업계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 본래의 목적대로 되지 않고 자꾸 인문계 쪽으로 해서 진학을 하려는 그런 추세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실업교육에 몸담아 오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소회를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특히 실업교육에 대해서 항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살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진로에서 대학쪽을 한 70% 정도 대학으로 가는데요. 이런 문제는 지금 사실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너나없이 전부 다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데 학생들의 능력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4년제 대학에 이런 쪽으로 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성적이 하위 한 30% 정도 이하 이런 학생들이 전부 모여있다보니까 이런 애들이 실업계에 들어와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어떤 사회적인 현황 때문에 실업계에 들어와서 직업 이런 것을 기능을 배웠지만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학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2년제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을 70% 한다고 그랬지만 그 대학 진학자 중에서 거의 90% 정도가 2년제 전문대학으로 갑니다. 전문대학 가는 것은 자기가 관련되는 기술 또는 바로 실생활에 어떤 실제 나가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문대학 가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그러니까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계 진학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필요하다.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동일계도 진학을… 그렇죠. 사실 이 학생들을 그냥 놔두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실업계가 없어지고 만약에 인문계로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급편성을 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전부 어떤 우열반 편성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옛날같이 어떤 평준화가 되지 않고 선발고사를 본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런 청주시내에서 전 학생들이 전부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전체가 가서 인문계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30%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면서 걔네들한테 실제적인 실용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역할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이나 위상을 좀더 제고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나 대책을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워낙 학부모들의 인식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업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 가면 학부모들의 인식이 일단은 실업계 이 쪽을 많이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정원에 미달이 많이 발생하죠?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많이 미달이 안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급당 정원을 하향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원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32개교 중에서 1～2명까지 미달되는 학교가 한 6개, 7개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실업계 미달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년만 지나면 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해소된다는 것은 급당 정원을 조정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급당 정원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입학하는 학령인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올라가서 할 때는 지금 현재의 중학교 3학년 학생수보다 중학교 2학년 학생수가 더 많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미달이 됐다고 그러면 학교 들어가도 자부심이 별로 없겠죠?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그래서 급당 정원 같은 것도 적절히 조정해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들어간 아이들이 너는 미달학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존심도 깎이고 하는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뭐랄까 자부심도 살려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저는 과학실업교육과 과장 입장에서는 적극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그럼 그렇게 적극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예.
대원

이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충주건 때문에도 말씀이 많이 계셨고 여러 가지 담당관실에 보면서 특히 음성고등학교 교사 성추행사건 같은 것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교직계에서 교육가족이라고 해서 내 식구를 우선 감싸려고 하다가 자꾸 감싸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번 충주사건도 그런 경우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내식구 감싸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장한

김장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대개 학생사안이나 교사사안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저희들이 조사 처리하는 것보다는 복무부서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나옵니다마는 충주여상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의 형평성,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도 본청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내식구 감싸기보다 투명하게 하면 빨리 그 조직이 좀더 투명해지고 강해지는 조직이 된다 이런 뜻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공보감사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건의, 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옥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