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충주의료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충주의료원에서 1년간 열심히 추진하여 온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주희 관리부장입니다. 김재권 진료부장입니다. 최명자 간호과장입니다. 박연섭 경영혁신팀장입니다. 남현우 관리팀장입니다. 연규홍 원무팀장입니다. 김종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양재범 전산심사청구팀장입니다. 박성웅 약제과장입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의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셋째, 역점추진 혁신과제, 넷째,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인 연혁과 기구 및 인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 재정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총 144억4,600만원으로 세입은 의업수입 77억800만원, 의업외수입 20억3,400만원, 자본적수입 12억4,400만원, 이월금수입 34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의업비용 92억9,500만원, 의업외비용 9억4,800만원, 자본적지출 21억4,900만원, 예비비 8억6,800만원, 과년도미지급금 1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국 최고의 우량 의료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곱 가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전략목표인 책임경영으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경영합리화를 바탕으로 책임경영 구현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환자진료 및 의업수입 증대의 추진상황을 보면 어려운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충주의료원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2005년 10월말 현재 당초 진료계획 대비 95%인 12만4,000명을 진료하였고, 의업수입은 당초계획 대비 105.4%인 76억7,000만원을 달성하여 환자진료와 의업수입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40시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불편 최소화 및 의업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환자증가 노력과 서비스 개선에 전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성과를 반영한 직원보수 지급은 2005년도 임단협 결과 3.0% 인상하는 것으로 중앙 교섭을 체결하였으며, 세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평가 ‘나’급 유지는 2005년도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34개 의료원 중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검진 활성화 및 시민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검진 활성화의 추진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암 검사와 병행하여 간단한 채혈만으로 혈액종합검진을 실시하여 2005년 10월말 현재 건강검진 및 특정암 검진 8,950명, 종합검진 및 기타검진 5,600명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고객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종합검진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4,200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건강검진센터를 증축하여 보다 나은 검진서비스 제공 및 수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11억원의 국비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상식을 제공하여 질병예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당뇨상담실을 운영 입원환자 30명에 대하여 영양사가 칼로리 처방과 함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시켜 주었으며, 종합검진 대상자 중 체지방 측정을 통하여 150명을 선별, 비만의 원인과 관리 등에 대한 적정 프로그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검진 활성화 및 시민건강교실 운영을 통하여 의료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의학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의료장비 확충 및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최신 의료장비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병원 내부의 편익시설과 환경을 일신하여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선정한 이행과제의 추진상황을 보면,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장비 확충은 구입대상 의료장비에 대해서 장비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고, 9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인공호흡기 외 23종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EKG 등 기타 장비는 구입절차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진료환경 개선사업은 4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환자편의 도모를 위한 병실환경 개선 외 18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사업의 시행 확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충주시 전역을 포함한 충청북도 중·북부 지역 도민 중 저소득층 노인 20명에 대하여 무료개안 수술을 시술하였고, 20명에 대하여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오지마을과 농촌 순회진료 180명, 무료 암 검진 400명,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는 510명 등 총 1,55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인원 2,7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 중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KBS 나눔의 의료봉사와 실버어울마당 등 각종 행사장에 의료봉사단을 파견 500명을 진료하였으며, 노인간호봉사단과 전 직원 의료봉사단을 운영 매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보건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의업수입의 안정적 수익구조 정착을 위한 직제 개편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임상진료과 재조정은 2005년 9월 진료과 조정 및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진료과를 변경 배치할 계획을 세웠고, 연간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1~2개 진료과를 폐과 또는 개설코자 합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전략수립 전담부서 신설은 2005년 6월 1일 자립기반 확충과 지속적 성장발전을 꾀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함은 물론, 경제성과 공공성을 충족하는 다양한 시책 개발 등 공격적 경영마인드를 도입,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의료원을 이룩하고자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경영혁신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 4월 각 부서에서 선발된 14명의 인원으로 경영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상진료과의 재조정과 경영전략부서의 신설로 의업수입의 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대안모색과 지속적 성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감동 친절의 생활화 정착 및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10명을 선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친절전문 교육기관인 리드교육연구원에 위탁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주1회 부서별 친절교육을 실시 중이며 요일별, 부서별 환자안내 도우미를 지정·배치하여 병원안내 및 현장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QI 활동보고회를 실시하여 팀별주제를 선정·실천토록 하고 연말 각 부서별 QI 발표회를 실시 우수부서는 시상할 계획이며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기계발과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의 추진상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9회 760명, 성희롱예방교육 2회 200명, 관리부혁신워크숍 등 다양한 직원교육으로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의 생활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다양한 고객욕구를 충족시켜 환자들이 감동하고 다시 찾는 선진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4페이지, 일곱 번째 전략목표인 병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각급 기관, 단체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활동의 추진상황을 보면 임직원과 대화의 시간, 경영상황 설명회 및 경영혁신협의회를 통해 병원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보건진료소와의 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적십자 봉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의료원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게시, 유인물 및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의 추진상황은 건강검진 안내문 2,000부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20회에 걸쳐 지역 신문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료원 홍보를 위해 2005년 7월 의료원홈페이지를 전면 보완하였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시에 병원운영 전략상 필수 불가결한 의료원 CI를 자체공모를 통해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일곱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 추진함으로써 충주의료원이 전국 최고의 우량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충주의료원에서 추진하는 혁신과제인 의업수지 개선의 추진상황을 보면 충주지역 6개 단체와 진료협약을 체결하였고 병상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장기입원 환자 조기퇴원제를 시행 중이며, 의업수입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비 중간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협력병원을 2004년도 1개소에서 2005년도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충북대병원 등 3개소로 확대하여 환자들의 진료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05년 10월말 현재 가결산 결과 3억9,000만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1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원격지 영상진료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격지 영상진료 시스템 구축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 12월 충주시 보건소와 원격진료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2월 안락보건진료소와 앙암보건진료소에서 선정한 6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3월 영상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설치 완료하였고 2005년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영상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도지사님, 또 충청북도 관계관, 충청북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격영상진료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격지 영상진료로 의료취약지역 저소득층 도민들의 의료비 절감은 물론 권역내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충주의료원 전 임직원은 지속적인 환자 증가 노력과 고객욕구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이웃 같은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평소 충주도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변용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리부장 홍주희 부장님, 또 김재권 진료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주의료원이 그동안 많은 경영마인드를 쌓아서 향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듣자니까 우리 충주의료원은 시골에 스스로 찾아가서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간단히 진료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충주의료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에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인터넷으로 진료하는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변용진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격영상진료라고 그래 가지고 보건진료소하고 협조를 해서 오지마을에 있는 환자들을 보건진료소로 오게끔 해서 저희하고 영상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는 저희가 다 가서 설치를 보건 시설에 해 놨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약들도 저희 병원에서 직접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내과 과장님이신 진료부장 김재권 선생님이 계속 영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한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게 작년부터 준비를 1년여 해서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분이나 인터넷 영상진료를…

2개 보건진료소를 하고 있는데 1개 진료보건소에 30명씩, 60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총 60명이 진료를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입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지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하는데는 약 1,000만원 정도 들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약값인데 약값이 1년에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0만원?

예.

60명 정도 진료하는데?

예.

좀 많이 호응이 안 돼서 투입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는 약이 소화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약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쓰는 약은 거기에 거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약값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무료진료입니까?

예, 지금은 완전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료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직까지 법적인 보험청구도 할 수 없고, 법적인 게 약간 미약해서 보험청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지원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과 또 거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이나 충주의료원의 수익문제에 관련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좀더 나은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주의료원에 처음 감사를 왔을 때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인터넷 세대, 특히 모바일 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화상진료를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청주보다 훨씬 앞장서서 우리 충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계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발전적이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문제는 이게 초기단계이니 만큼 물론 설치장비나 기타 투입비용이 많은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1억5,000만원 들었나요? 초기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한 5,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들었습니다.

현재 5,000만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일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국비로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사실은 기반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열악한 의료원에서 했거든요, 자비를 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지난번 9월에 제주도에서 전국의료원 관리부장워크숍이 있었는데 분임토론회에서 이것이 주제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료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거기서 발표도 다 했고요. 거기서 각 의료원 관리부장들이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도 했고 그래서 의료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바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런 어려움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상진료, 원격지 영상진료시스템이 구축된 곳이 두 군데인가요, 몇 군데죠?

두 군데…

보건소 두 군데죠?

진료소.

보건진료소.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앞으로 추가로 시행해야 된다면?

저희들 충주시 관내에 16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일부 소이 그 다음에 괴산 불정, 오원 이쪽으로 포함하고 괴산 수산까지를 하면 33군데입니다. 저희들 중·북부 지역에 있는 곳만 33군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사업계획은 세워보셨나요, 더 추가 할 수 있는?

아직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개소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마무리 짓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한 게, 소요 예산 앞으로 6월말까지 1억5,000만원 해 놓은 게 이게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원격영상진료 홍보물을 시연해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진료를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보고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진료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선명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쉽게 얘기해서 오진율이 높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소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진료부장 김재권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원격지 화상진료에 대한 법이 상당히 국내법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차로 대상 지역에 직접 진료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일부 의료장비를 가져가 가지고 혈액 채취를 미리 다 해 왔습니다. 혈액 채취를 미리 해 오고 심전도 찍고 그리고 흉부 X-선 사진을 미리 다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직접 가서 문진하고 청진 다 해 와서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저희가 미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진료를 하면서 기본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오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상이나 새로운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다시 내원하게 해 가지고 새로운 증상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저희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현재는 오진율을 최대한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충주의료원을 시발로 해서 분명히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처음 선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겠으나 그것에 따르는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계속 축적되는 게 많겠죠. 앞으로 이것을 좀 잘 살려서 정말 어떠한 의료적인 성과보다도 이러한 농촌에, 특히나 오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보다 폭넓게 시혜를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정말 많이 시행돼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도하고 상의도 해 주시고 정치권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가급적,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국가가 못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을 그럼 횟수를 과연, 대상자는 미리 선정을 했겠지만 아까 미리 다 가서 혈액채취도 하고 다 했다니까, 그래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오후 3시에…

1회?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60명이라고 그랬나요?

예. 각 보건지소별로 30명씩 현재 60명하고 있습니다.

그 60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지소별로 격주제로 반반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30명씩. 그러니까 2주에 한번씩 되겠네요?

예, 2주에 한번씩. 한 보건지소는 저하고 2주에 한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 화상진료를 받은 우리 환자분들이겠죠. 그 분들로부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의 반응은 지금 농촌실정이 농번기 농한기가 따로 없이 계속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까지 교통편에 의해서 오는 것 자체가 왕복 세 시간, 네 시간 차 갈아타고 기다리는 시간이 세 시간 반에서 네 시간 걸린다고 저한테 늘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시간적인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 중에는 만성퇴행성 관절염들이 많아 가지고 거동 불편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 데까지 나오시기가 어렵고 가까운 보건진료소까지는 보건진료소장 도움을 받아서 와 가지고 저와 만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리하고 시간, 공간 이런 제약에서 많이 해방이 됐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을 현재는 사정상 무료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뭐 다른 병원이랄까, 다른 병원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충주권 내에도?

충주권 내에는 없습니다.

저는 아주 이게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옆에서 보는 저도 굉장히 참 잘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부분을 아마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다 질 높은 어떤 진료나 처방이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해서 이 분야만큼은 우리 충주의료원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고 모범이 되는 곳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더 계속하십시오.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끝이에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우리 홍부장님의 답변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내용이.

김정복 위원입니다. 현재 충주의료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원장 변용진입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136명입니다.

정원이 136명이라고요? 현원은요?

현원은 156명입니다.

그럼 몇 명이 초과된 건가요?

20명 초과된 겁니다.

지금 이런 의업수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크게 나아진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또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나 세계경제의 동향 자체도 그런데 인원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정원 외의 인원은 저희가 식당조리원, 그 다음에 영안실의 염습원, 그 다음에 주차 이런 계통에 20명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병원 내에.

상근 노무직이 24명인데 이 상근노무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상근노무직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인원이 상근노무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장내역을 보니까 시설물보조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시설물보조가?

시설물보조…

시설물보조가 있는데 뭐 하는…

감사자료 알려주세요.

18페이지, 정·현원 및 직원 사무분장내역.

감사자료 18페이지.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영안실의 시설물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영안실 시설물 관리요?

예. 영안실에 전기 또 난방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보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위험물담당도 있고 또 전기기사도 있고 환경기사도 있는데 이렇게 직책 자체가 불분명한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정원을 상당히 23명이나 추가를 했고 여러 가지 경영체계가 나아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력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측면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병원의 여러 가지 구조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저희들 병상수나 연간 수익을 다른 병·의원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 병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아주 적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봐서는 거의 적정한 선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보조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때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시설물보조라고 하는 기능직 직원이 당초에는 전기직이었습니다. 지금도 전기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병원 측에서 있으면서 좋지 않은 불미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리다가 보직을 변경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국적인 지방의료공사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전부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청주의료원보다도 우리 충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여건 대비 급여 수준이 사실 높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정상화에 대비한 의료급여 수준이 적당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물론 전국적으로 잘 되는 지방공사 의료원은 굉장히 높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충주의료원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우리 일반 직원들의 보수 수준은 산별노조 임단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이나 저희들 의료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수당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에 거의 청주의료원과 저희들이 같은 수준으로 맞췄고요. 다만 저희들하고 청주하고 입장이 조금 다른 것은 임상과장 즉 의사선생님들 입장은 다릅니다. 청주만 하시더라도 의사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데에 불편이 없을 만큼 도시가 크고 또 교육·문화적으로 혜택이 갑니다마는 충주의료원만 하더라도 상당히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들의 봉급은 청주보다 저희들이 꽤 높은 것으로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청주보다 높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의업미수금이 1억4,6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은 회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의업미수금은 참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독촉도 해 보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3월부터 채권추심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안 내고 계속적으로 3～4회 독촉을 해도 안 되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서 추심을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현재 36명에 5,300만원이 미수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성과라면 대략 몇 %까지 회수가 가능합니까?

채권추심을 하고 나서 한 10% 정도는 더 다운시켰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30%까지는 더 다운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0%가 회수 가능해 진다?

그렇습니다.

여건이 물론 대부분 의료 미수가 나는 부분이 경제적 사정 때문이라고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의료원이 경영적 측면으로 봤을 때 불건전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사항으로 중간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 변용진입니다. 그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의료보험 청구한데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삭감이 가능하면 안 되게 진료부장회의도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삭감되면은 왜 삭감되는지 원인들을 분석해서 다시 재청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71페이지 거기 보시면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2004년도에는 1억3,400만원이 삭감됐었는데 금년은 현재 4,3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여러 가지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던 거로 압니다마는 우리 충주의료원이 꼭 필요한, 앞으로 경영정상화나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한 마디 해 주시죠.

우리 최채옥 위원장님과 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가장 큰 현안 사업은 충주의료원 신축 이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최종 보고서 나온 것처럼 300병상으로 해 가지고 신축 이전이 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위원님들 고생하신다고 의장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금년도 추경에 3억 예산 요구해서 받으셨죠, 금년 추경에?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3억 가지고 어떻게 다 하셨어요?

지금 거의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요?

예.

우리 의장님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우리 의장님 때문에 3억 예산 승인 났으니까 의장님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청주의료원은 들어온 것도 안 해 주고 충주의료원은 의장님 때문에 특별히 3억 예산승인, 더군다나 추경에 해 드린 거예요. 18쪽의 정·현원 및 직원사무분장 내역 나와 있는데 정원이 136명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는 20명이 현원이 많다고 했는데 20명이 아니라 23명이 많은 159명이네요. 156명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이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숫자가 159명이에요. 159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아까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는데 156명으로 우리 속기록에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계획 보고 감사자료 내주실 때 그 수치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료를 만드시는데 정원이 136명인데 현원이 159명이라는 이런 자료를 만들으시면 안 돼요. 맞지를 않아요. 정원을 늘리든지, 거기 하나 둘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라는 수는 있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자료에? 이거 감사자료 문서로 계속 남을 텐데 이런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정원이 136명에 현원이 132명으로 나와있어요. 두 가지가 다 충주의료원에서 나온 서류인데 이렇게 해서 어떤 수치가 맞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05년도 재정규모 해서 이것은 양쪽을 딱 들어 맞춰놨네, 아주. 세입이 144억4,600만원, 이거 2005년도 거죠, 맞습니까? 세출이 144억4,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딱 맞게 이게 다 치출이 된 겁니까?

아직 다 집행 안 됐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입세출 예산 가지고 했는데 글쎄 세입하고 세출하고 다 쓰도 안 하고 남는데, 차액이 있을 텐데 딱 들어맞게 맞춰나요?

결산하게 되면…

결산하게 되면 딱 이렇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를 이렇게 맞는다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입세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글쎄, 예산은 우리가 요구액하고 지출액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딱 일치되지를 않지. 불용 잔액도 남을 수 있고 좀 사고이월도 될 수 있고 한 것이 예산인데 이렇게 딱 들어맞게 갖다가 놓으면, 그럼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이 서류를 다시 한번 뭔 필요가 있어서 챙겨볼 적에 아마 충주의료원은 144억4,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싹 제로를 만들어서 마침맞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해? 안 그렇잖아요? 나중에 결산서를 받아봐야 되지. 그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홍부장님이 여러 가지로 행정계통에 계셨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위원들한테 보고자료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손질을 하시고 잘 좀 살펴 봐 주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장님, 잠깐만… 이 부분은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10월말 현재 몇 % 지출, 몇 % 수입 적어 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데 이 전체는 예산서에 이미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 부분만 해 놓고 10월말 현재 몇 % 수입이 됐고 또 세출은 몇 % 지출이 됐다고 그걸 해 놔야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잘 해 놓으시고 머리에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게 이상하고 다른 데는 잘 해 놓으셨어요, 그 넘어서는. 그런데 앞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의사선생님들 시간이, 환자들 와서 밀려있는 거 아닙니까?

진료부장님은 그렇습니다.

진료부장님만 그러세요? 뒤에 의사선생님은 안 계세요?

예.

계시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환자 급히 보실 분은…

진료부장님만 바쁘시죠? 계속 빨리 질의하세요.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충주의 료원에 일들 잘 하시니까 나름대로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 겸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의료원 경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병원과 비교할 때 수익이 없었다기보다는 비용의 증가가 있고 비용 중에도 인건비와 관리비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4년도 결산에 의하면 충주의료원의 인건비율은 55.8%예요. 맞습니까? 또 관리비율은 15.1%로 타 의료원에 비교하면 양호한 편입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인건비율을 약 40% 미만만 내려준다면 적자날 소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또 관리비율도 15% 이하로 내려주신다면 우리 도 산하 사업소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율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즉 현재의 성과급여제도는 총액인건비가 도입돼야만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인 건국대병원이나 인근의 원주기독교병원과 차별화된 공익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 영역을 개발해서 좀 특별한 서비스를 해 주시면 나아지지 않을까, 또 네 번째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비용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효율적 중심의 경영기법을 개발하고, 이건 홍주희 부장님한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직원들에게 목표의식과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나 부장님의 견해나 적극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장 변용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추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여태까지도 적자 안 나고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려봐야 되겠어요. 성폭력이나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있지요? 정신질환자나 길거리 다니는 환자 여기서 받죠? 또 혹여 외국인도 여기서 많이 근로자 종합검진을 시켜 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 치료를 해 주면 전연 무상입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좀 받습니까?

원장 변용진입니다. 국가에서는 외국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나 그 사람들은 다 무료로 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아직은 말뿐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거기서 보상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다 종합해서 기록만 잘 해 놓으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벌써부터 나온 얘긴데 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다른 거 계속해서 장비 같은 거 구입하고 좋은 시설 만드는 건 자체적으로 좀 벌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벌어서 하시고 그런 비용 이거는 우리 국가나 도비 예산 요구를 해서 정확하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기록을 해 뒀다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런 건 도나 국가에 예산요구를 하고 이런 예산요구를 하셔서 적자를 메우고 또 남으면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전연 그런 의중이 없는 걸로, 충주의료원이 조금 흑자가 나고 부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없이 무료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폭력 당한 사람들이나 다 끌어다가 무료로 치료시켜 줄 거예요, 정신질환자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뚜렷하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도 크게 거시기가 안 될 수 있게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그런 예산요구를 하세요. 다른 거 자꾸, 병원도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산다, 뭘 시설을 한다, 여기 이전한다는 얘기 나오고서도 여기 시설비 수월치 않게 예산에 반영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국고가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히 확정이 돼서 간다고 하면, 이거 확정도 아닌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돼서 이전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그때까지 충분하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전을 합니까? 이 좋은 장소에 놔두고 여기다가 시설 보강을 하고 여기다가 차라리 병동을 몇 병동 저쪽으로 옮겨 놓으면 몰라도 왜 꼭 이전을 하려고 해요? 시내 복판에 좋은 장소에, 환자들 잘 찾아오는 이 장소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인건비 총액이 26억 정도 됐고 2004년도 34억4,0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의업수입이 매출액 총액은 2000년도에 71억8,000 정도, 그리고 2004년도에는 87억1,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상승폭을 보면 인건비는 약 31.9% 늘어났고 의업수입, 매출액 총액은 21.2% 정도 늘어났어요. 즉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10%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충주의료원이 의업수입이 흑자를 보고 있다면 여유있게 종사자들한테 많은 급여와 서비스와 복지시설을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장례식장이 아니면 우리 충주의료원도 상당한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공기업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까 행려자라든지 무료 의료서비스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장비를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더 적은지는 몰라도 굳이 말하면 장비나 이런 것은 자체 영업을 해서 거기서 마련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행려자라든지 무료 의료서비스한 거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현원이 상당히 증가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00년도 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도, 2005년도?

아니, 2005년도는 아까 말씀하셨고 2000년도와 2004년도 현원은 몇 명인지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2004년도에 비교해서 10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이건 기록을 봐야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대략 그런 정도.

2004년도 대비해서 10명 가량, 2000년도 대비해서는? 2004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120명 정도 손 안 댔겠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네요. 2004년도에 인건비 대비 2000년도 인건비 대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2005년도는 아니고. 2000년도와 2004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31.9% 늘어났어요. 2000년도와 2004년도와 매출액이 대비해서 21.2% 늘어났습니다. 즉 우리 충주의료원은 매출액보다는 비용을,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의업수입이 적자가 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에는 의업수입이 71억8,000이었고 2004년도에는 87억1,000이었어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의료원이 경영의 수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런 반증인데요. 모든 것은 대개 어느 기업이든 어느 경영이든 인건비와 매출과 어느 정도 비율이 비슷하게 올라가야지 매출은 적고, 정체되고 인건비는 상승되고 당연히 적자는 심화되겠죠. 2000년도 인원이 파악이 됐습니까?

2000년도에 135명이었습니다.

현원이?

예.

현원이 135명이었는데 현재는 159명.

예, 그렇습니다.

한 24명 정도 더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회해서 매출액도 더 늘어나야지 원칙이지 매출액이 안 늘어난다면… 지금 당연히 세월이 5년이 지났으니까 인건비가 올라야지요. 그러면 의료수가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승은 아니지만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면서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굳이 현재 24명을 더 쓰면서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선에서 사람도 더 쓰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인건비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다면 현재 보니까 기능직 사무직에 2명, 간호직에 1명 정도를 더 기능직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경영이 적정하다면 당연히 별도로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못 쓰는 거다 이거죠, 어느 기업이든. 그것을 지적하면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성격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원들이 또 충주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본금 17억1,789만9,642원과 재무제표상 자본금 17억1,644만2,642원과의 차액 145만7,000원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조정하라는 감사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정리 됐습니까?

이번 정기이사회에 올리는 것으로 서류 다 하고 있습니다.

정리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 이사회에 상정됩니다.

상정돼서 정리를 할 겁니까?

예,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이 차액 145만원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춰야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1쪽을 보면 충청북도 소유로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및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즉 토지는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충청북도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명의로다가 토지 소유가 돼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재무제표의 고정자산란을 보십시오.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고정자산으로다가 토지가 현재 들어가 있어요, 유형자산으로다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명의인 토지가 어떻게 법인 충주의료원 병원 명의의 재산으로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충청북도에서 청주하고 충주의료원장에게 이 재산을 기업으로 넘겨줘야 맞습니다, 사실 법 이론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그냥 무상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면서 재무제표에 이것이 들어가 가지고 감가상각을 따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사실 그런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홍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게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 지금 토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토지가 고정자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다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지 왜 없는 걸 있는 거로 작성했느냐 이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차한 거 아니에요, 무상 임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료원 재산이 아니잖아.

예.

아닌데 왜 재산으로 넣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보니까 너무 엉터리 같은 그런 재무제표 작성인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의료원에서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도에서 해 주셔야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체가 우리 법인이고 이제까지 감사도 받았을 테고 회계도 의뢰했을 텐데 이런 데서 상의 해서, 이 부분을 상의한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늘 연말결산 때면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인데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충주의료원의 어떤 자본을 가지고 건물 몇 평을 증축한다든지 이래도 전부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허가도 얻어야 되고 등기도 그쪽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 병원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청의 공기업담당 오셨죠? 해마다 이런 식으로 대차대조표 만들었습니까?

우리 담당 누구시라고 하셨나요?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예, 있습니다.

어디 있죠?

장례식장을 신축했습니다.

한 64평 했죠?

평수는… 하여튼 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 조건 제2조를 보면 “사용기간은 2001년 4월 28일부터 2004년 4월 27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도가 출자할 때까지 그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무상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영구 시설물 축조했죠?

위원님, 그것은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영구 축조물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사용승낙을 해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명의로 토지에다가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그것이 맞는다 이렇게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법률 판단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토지문제, 이런 재무제표 문제를 앞으로는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신뢰 있는 우리 충주의료원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원장님, 이사회 활성화 좀 시키고 있습니까?

이사회요?

예. 이사회 활성화 안 시켜요? 금년에 이사회 몇 번 했습니까? (…) 이사회 좀 활성화 시켜서 이사님들 좀 많이 이용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충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의료원으로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