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171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38조 및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 군수 로부터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 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고, 11월21일에는 2006년도 예산안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의회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는 운영 위원 회에서 제안 한대로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최훈열 의원 과 조영호 의원 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에 최훈열 의원 과 조영호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상정 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함께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재정 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유자금 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 성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통합 재정 분석 제도 도입에 따라 기금운용 편성과목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과목 을 공통적으로 적용 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군 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총5십6억6천1백6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기금운용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전입금이 9십6억3천8백1십2만4천원, 이월금이 1십3억8천5백8십5만8천원, 이자수입이 2억2천7백7십6만6천원, 기타 예치금 등 회수가 3십7억2천1백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경상·투자사업에 1백1억4천2백1십9만8천원, 융자사업에 1억원, 이차보전에 4억1천1백3십7만5천원, 예치금 3십9억1천9백2십3만4천원, 그리고 적립금 4억8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기금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과 10쪽의 설치근거 및 목적은 기금별 운용계획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부안군청사 건립기금입니다. 군청사 건립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월금 등의 수입액 총9십9억1천2백만원의 청사건립 시설비 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부안군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 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명랑한 군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타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4쪽에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등으로 총 1억1천7백7십6만1천원의 수입으로 학교 체육 육성에 5백만원 체육회에 4백만원 등 9백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1억원과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기반 생활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1천7백7십4만2천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적립금이자와 이월금으로 총8백8십7만5천원을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으로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 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융자금 회수수입과 만기예치금 수입등 7억7십6만4천원으로 자활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4억원과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대한노인 회부 안군지회와 읍면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에 충당하는 기금으로 이월금과 이자를 포함 3천1백4만4천원으로 대한노인 회부 안군지회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여성 발전기금입니다. 예치금회수와 이월금 등 1억7천3백3십만2천원의 수입으로 여성단체 육성지원,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에 1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1억3천만원과 잔액은 적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영농안정지원기금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올리고자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융자금회수수입, 이자 등 2십2억7천3십6만6천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 운영비에 3백3십만4천원, 이차보전에 3억8천7백3십7만5천원, 예치금 1십7억5천원, 그리고 잔액은 적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만기예치금회수, 이자수입 7억4천4백9십2만1천원의 수입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사전예방사업에 9천6백6십8만7천원을 지출 하고, 6억4천8백2십3만4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부안군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기예치금과 이월금, 이자를 합한 수익금 8억7천7백1십만7천원으로 저리융자 이차보전금 2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8억4천1백만원과 잔액은 적립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도비 보조금 과 만기예치금, 과태료, 이자 등의 수입액 1억1천3십7만8천원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과 향토음식 발굴 품평회 육성사업 등에 5천9백9십만원과 예치금 5천만원 잔액을 적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09쪽 4-H 후원회운영기금은, 만기예치금과 이월금, 이자로 총8백9십5만8천원이며 지출 은 4-H 행사운영비 4백5십6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책자를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게 되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간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해서 계획수립의 개요와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 재정 전망, 그리고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단기 시계에 의한 예산 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 의 사업예측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수립 제16조의2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그리고 제30조 예산 의 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05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2006년~2009년의 4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7쪽 계획수립 절차 그리고 11쪽에서 1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군정의 기본방향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 운영 혁신으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정착과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연차적 구축, 재정 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의 자치단체 별 자율편성 한도에 대한 재원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2쪽의 재정 운영 여건과 재원배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경제는 5%의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세입 증가폭은 적으나 세출 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안정 성장 및 중국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재원배분 방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 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고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속도를 조정하고 각 분야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조 조정의 필요한 사업은 축소할 계획입니다. 23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 일반회계 재정 규모는 1천9백4억원중 의존재원이 1천6백5십1억원인 82%, 자체재원은 2백5십3억원인 13.3%로 전국평균 36.6%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현실이며 지방재정 지원 제도의 변화로 군비 추가 부담과 자체 수립 한계 그리고 경직성 경비 의 꾸준한 증가 등은 지방재정 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지방재정 운영방향으로는 2008년도에 사업별 예산 제도의 도입,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집행·회계· 결산 등 지방재정 의 전 영역을 망라한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려고 합니다. 25쪽, 중기 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계획 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1조3천8백9십3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신장률은 7.6% 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쪽 세입 별 추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년 평균 4.7% 증가율을 추계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 , 국·도비 보조금 , 균특 및 재정 보전금 등 의존재원은 계획기간 중 8.1%의 세입 증가를 예상해서 추계 하였습니다. 28쪽에서 36쪽까지의 세출 전망 및 세입 세출 추계는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투자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1백4억원으로 총재원의 72.7%를 그리고 2006년도에는 총 재원 2천6백1십8억원중 1천9백1십2억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기간 중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계획으로는 일반행정 분야가 9백2십억원으로 9.1%, 문화관광 분야가 1천2백9십억원으로 12.8%, 보사환경 분야가 3천3백1십9억원으로 32.9%, 지역개발 분야 2천9십6억원 20.7%, 그리고 농림수산 분야는 24.5%인 2천4백7십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1쪽에,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군민대화합 전기마련으로 번영의 지역공동체 조성에 정책방향을 두고 총 투자재원 9백2십억원을 군 읍면 청사 신축사업인 종합행정타운조성 4백8십억원, 지역정보화추진 3십1억원,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개발에 4백9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42쪽의 문화관광 분야로는 영상·문화·천혜자원과 연계한 복합관광 레저도시 도약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총 투자계획 1천2백9십억원의 재원을 영상문화사업에 1백2십5억원, 문화 및 문화재관리 6백8십8억원, 관광자원 및 관광지개발 2백3십9억원, 체육시설 확충에 2백3십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4쪽에 보사환경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6백6십1억원, 노인복지사업 2백8십5억원, 녹색환경조성 1백5억원, 상하수도 조성사업 1천7백2십9억원 등 총 3천3백1십9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44쪽, 지역개발 분야 정책방향으로는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푸르른 지역개발을 위한 2천9십9억원의 재원을 지역개발사업 2백7십7억원, 선진도시개발 2백6십5억원 자연이 숨쉬는 하천정비 4백6십6억원, 어촌종합상가 단지조성 3백7억원, 군도·농어촌 도로정비사업 3백7십8억원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에 2백3십2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특성화된 소득사업 추진과 푸른부안 아름다운 숲 조성사업으로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정비 3백4십7억원, 그린혁신 친환경농업육성 1천3백9십3억원, 산림경영 7십2억원, 어촌관광활성화 및 어업기반시설확충 1백8십2억원, 수산업육성기반 조성사업 1백8십5억원 등 총 2천4백7십9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1쪽에서 85쪽까지 중기재정계획 단위별 사업조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89쪽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군청사 신축에 1백6십6억원, 읍면청사 신축에 5십억원으로 노후화 된 청사를 신축해서 최상의 서비스 행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못 한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안 하신 의회운영 위원장 김희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의회운영 위원장 김희순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예산안 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예산 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 하므로써 예산 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11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제안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의결 됨에 따라 위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에 서인복 의원 외 10인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11월28일 월요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