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완복 의원 발언
완복
이완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방경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먼저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오세호의원님 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과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서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새해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선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10시 16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9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선구
김선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원활한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3,801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3,211억 200만원보다 18.4%인 590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52억 2,800만원으로 2005년도 2,638억 7,300만원보다 19.5%인 51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8억 8천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572억 2,900만원보다 13.4%인 76억 5,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재원분석입니다. 재원 총 규모는 3,801억 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621억 5,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65억 3천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지방세는 242억 3,700만원, 세외수입는 387억 8,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대산 3, 4의 소득할 주민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제2회 추경을 생략함으로써 잉여금이 전년보다 136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외수입도 금년보다 195억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재정보전금은 2,214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2,179억 4,800만원보다 1.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는 853억 300만원으로 8.9%가 증가하였고 보조사업비는 1,220억 6,500만원으로 1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체사업 및 기타 경비는 1,727억 4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383억 9,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2005년도 예산액보다 19.5% 증가한 3,152억 2,8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관내 기업체의 수출호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분과 순세계 잉여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등으로 인하여 51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1,320억 2,1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양여금 표기에 따른 도로분 교부세 및 분권교부세가 계획보다 적게 내려온 관계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005년보다 87억 8,700만원이 증가한 6,970억 8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2005년보다 48억 5,900만원이 증가한 11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인구 50만 이상 시가 됨에 따라 재정보전금 지원 보조율이 27%~47%로 20%가 증가함으로써 보전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9% 증가한 82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 증가율 19.5%보다 상당히 적은 증가율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사업은 천공 6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5년보다 189억 2,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대비 36.6%인 288억 8,400만원 증가한 천공 7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금년대비 15.5% 감소한 18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48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이 2005년도 대비 55.8% 증가한 545억 7,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3억 5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23억 6천만원과 보조사업에 15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자체사업에 431억 7,400만원 기타 경비에 3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20쪽까지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분석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25쪽까지 세입예산총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관계는 앞에서 재원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총 712억 6천만원으로 이는 금년도보다 20.4%가 증가된 규모로써 주된 요인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팔봉면 및 고북면 청사 신축관련 경비계상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보다 1,132억 300만원보다 17.2%인 195억 300만원이 증가된 1,327억 700만원으로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보다 27.8%인 232억 1,200만원이 증가된 천공 67억 9,400만원을, 농수산 분야에는 176억 4천만원, 지역경제 분야에는 24억 2,200만원, 교통관리 분야에는 36억 5,300만원을 금년도보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금년도보다 2억 9,100만원이 증가한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체상환 부담금 감소와 예비비 감소에 따라 2005년도보다 37억 4,600만원이 감소한 3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3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쪽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건비 과목은 금년도보다 36억 5,700만원이 증가한 49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69억 3,800만원이 증가한 282억 2,500만원을, 이전경비는 31.2%인 202억 7,500만원이 증가한 85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2005년도 대비 21.7%인 239억 5,600만원이 증가한 1,344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내부거래금은 금년과 비슷한 144억 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채무상환 및 예비비 감소로 37억 4,600만원이 감소된 3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성질별 세부내역부터 33쪽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회기간 전출금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대산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등을 위해 64억 6천만원을 전출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설치 등 국비보조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부담 9억 1,700만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비부담 2억 2,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억 4,800만원, 그리고 예천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40억과 간월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토지매입비 62억 및 균특사업 시비부담금 18억 등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8억원 등 총 7개 특별회계에 21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에는 총 1,23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 국고 보조사업이 685억 3,300만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30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218억 6,400만원을 분권교부세 사업에 2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56쪽까지 보조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109쪽까지 일반회계 자체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210건에 천공 7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114쪽까지 특별회계 자체 투자사업은 92개 사업에 43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158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중장기적 시비에서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조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향후 우리시 투자방향의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해미읍성 정비, 간월도 관광지 개발, 생태공원화 조성, 환경안정화 시설,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 둔당천 하도개선 사업, 가사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국도 29호선 확포장 등 총 44건의 계속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762억 2,400만원이며 그동안 1,662억 4,8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6년도에는 73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 북부외곽도로 개설 등 11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되며 나머지 33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1,36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2006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차질이 없는 추진과 농산분야, 관광분야, 개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박상무 의원님과 성두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15 명) 이완복 이완복 김완경 권창제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신준범 오세호 윤철수 이문석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 35 명)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시형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서 산 시 청) (27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의무과장 서성석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17 MCN 2인 방송인 1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