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환경도시과장 직무 대리 심문 식입니다. 곰소주거형 제2종 지구단지계획 변경 결정 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470호 곰소주거형 2종 변경 결정 은 관련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수립되었습니다. 곰소지역은 97년도 10월 13일날 전도시 취락지역으로 면적이 316,008평방미터를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변산반도 관광지 조성으로 곰소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차량 통행 급증과 마땅히 쉬어 갈만한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취락지의 가로망 정비 및 근린공원을 지정, 인근 지서 다용도 부지와 연계성을 통한 지역 주민 과 관광객들의 건강 및 휴양,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하여 입안 하게 되었습니다.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를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곰소지구 취락지역이 이 빨간선 안에 이 면적이 316,008평방미터였는데요. 여기에서 범산 약 45,472평방미터를 추가해서 361,480평방미터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에서 관리지역은 변경이 없고 용도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확정에 따른 개발지정지구 면적 확정으로 당초 316,008평방미터에서 아까 범삼지구 45,472평방미터를 추가해서 361,480평방미터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결정 안은 대로 3-1 호선 이 이의 노선입니다. 이 로선이 당초에 담산을 치고 들어갈 수 있고 또 입구 폭이 좁아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형 결정 이 이루어지고 곰소 다용도부지 시가지와 연계하는 보행자 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곰소다용도부지와 연결되는 보행자 도로가 신설이 연결되었고, 근린시설 공원에 따른 면적조성이 주거용지가 당초에 138,620평방미터였는데 3,772평방미터 감소했습니다. 주거용지 감소요인은 당초 이 면적이 주거용지 였고 이 부분은 주거용지가 확장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소한 부분과 늘어난 부분을 상세히 했을 때, 약 3,772평방미터가 감소되었고, 상업용지는 당초대로 20,724평방미터 원안 대로 되었으며, 공업용지는 당초 20,175평방미터 공업용지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주거용지가 되었었는데, 이 늘어난 부분이 약 82평방미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녹지는 당초 저희가 파란 부분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약 41,135평방미터에서 범산 47,326평방미터를 합쳐 가지고 88,461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구역 면적이 3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구획면적에 20%이상을 녹지로 지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4.5%의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충족하였고, 공공시설 용지는 당초에 95,354평방미터에서 1,836평방미터 증가한 97,190평방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확장된 부분은 여기 도로가 좁은 부분을 25미터 도로 확장시키면서 여기에 발생한 도로가 1,836평방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노선현황은 대로 3-1류, 2류 선정은 당초 연장이 저희가 810미터였는데 선형변경을 하면서 약 19미터가 증가해서 829미터로 하였고, 소로는 2-6 호선 연장 이 부분은 18미터 폭 8미터로 신설해서 다용도부지 수변 산책로와 어 시장 의 동선을 연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771미터에서 선형변경으로 57미터가 감소한 714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주 민의 건강 휴식 및 정서함양과 여가를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범산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신설계획하였으며, 근린공원 계획에 따른 민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토지 소유자 김순예씨와 장영수씨 또 산림청 이 땅 범산일 대가 산림청 소유의 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린공원 지정에 따라서 재산가치의 하락과 산림경제 경영제약 등의 이유로 이의 신청 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우회도로에 분리된 일단의 토지로써 교통 사고 라든가 차량통행 저해등에 주거용지보다는 녹지용지 근린공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산림청 소유의 범산은 주민 정서 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허용되고 사유지로 전환시 난 개발 등이 우려됨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관리하기 때문에 원안 으로 결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저희 군 관리계획으로써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50%이하 높이는 4층이하로 계획하였고 전체 녹지용지는 건폐율 40%이하 용적율 100%이하 높이는 3층이하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곰소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있는 범산인가?

예, 범삼.

군유지인가?

예. 국유지인데요. 저희가 산림청에 매입을 하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산림청에서 매각을 안하겠다 해서,

왜 매각을 안한다고 해?

글쎄요. 그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당초계획은,

산림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거기에다 공원으로 지정해 버리면 안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지정을 하려고..,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곰소다용도부지 땅을 우리가 더 활용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 지구내에 녹지시설 면적만 확인해 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근린공원시설을 늘릴것이 아니라, 그 범산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줘 버리라고 어차피 거긴 국유지이니까 국유지야 공원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해도 좋잖아, 그리고 우리 곰소다용도부지는 우리가 실제로 편리한대로 이용할 수 있고,

예. 말씀대로 이부분 공원지역으로 지정 들어갑니다.

한 후에 용도변경을 시키든지, 계획 뭐 시키든지...,

지금 설명드리는게 그거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녹지용지에서 47,326평방미터를 말이야, 추가로 해서 근린시설 공간으로 묶는 거 아니야?

예.

곰소다용도부지 현재 매립한 대지의 내의 것을 추가로 하자 는 거 아니야? 이게,

아, 그거 아닙니다. 곰소다용도부지는 이 범위 이 사항이라서요. 여기는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유통용지로 해가지고 비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곰소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종지구단위가 다용도부지 거기 매립한 곳이 아니야?

예.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쪽 땅여?

곰소다용도부지는 이 땅입니다.

현재 추가로 하자 는 곳은 어디야?

범삼.

말이야 그 주민 들한테 땅 묶어놨다고 몰매 맞어.

범산입니다. 범산이고요.

묶어놓으면 그 토지소유자들이 가만있지 않으니까, 이 면적이 범산이다 그 말이야?

예.

같으면 얼마를 뺏어서 공원으로 써먹지만, 다른 사유지나 우리 다용도부지에다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면적에서 차질이 좀 생기네? 총면적에서 361,480평방미터 중에서 총면적에서...,

저희가 당초에 316,008평방미터거든요.

다용도부지 매립한 것이,

다용도부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빠진 겁니다.

다용도부지가 거기가 아니고,

예.

곰소라고 해서 곰소 것은 다용도부지로 생각했네, 다용부지가 아니고 그 주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그 말여, 거기는 일반사유지는 안들어 가고, 범산만 가지고 근린시설을 하겠다.

예.

해버려,

일반 사유지는 일부분 약간 주거공간에서 들어가는데요. 같이 이게 당초 도로 노선계획이였습니다. 장영수씨가 매립한 구간요. 그래서 이 선형이 당초계획안대로 했을테는 입구가 무려 10미터도 안돼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25미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입구 선형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선상대로 한다면 범산, 순전히 암반이거든요. 그 암반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곰소다용도부지 4차선하고 같이 선형을 맞추면서 여기를 녹지 지금 지정하려고,

매립한 그것도 도로로 들어간다?

예. 이게 지금 그 계획도로입니다.

지금 내가 장영수씨..., 그게 땅이 다른 소유지로 넘어간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현재 장영수씨 앞으로 되어 있는가?

대부분 넘어가고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토지 소유주들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당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으로 기부체납되어 있습니다.

아, 기부체납되어 있어?

예. 토지 지금 현재 기부체납 되어 있어요.

기부체납되어 있으면 됐고만,

곰소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는 의장 으로부터 곰소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 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곰소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변지역에서 곰소를 찾는 발길이 많아지고 있으나 마땅히 �Q만한 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취락의 정비 및 근린공원 지정, 인근 진서 다용도 부지와의 연계성 모색을 통한 지역 주민 과 관광객들의 겅강 및 휴양,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것으로 곰소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을 316,008제곱미터에서 45,472제곱미터가 증가한 361,480제곱미터로 구역 면적 조정과 지구단위 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대로3-1 호선 선형변경, 곰소 다용도부지와 시가지를 연계하는 보행자도로 신설, 근린공원 신설에 따른 면적조정으로 주거용지는 134,848제곱미터, 상업용지는 20,724제곱미터, 공업용지가 20,257제곱미터, 녹지용지는 근린공원으로 47,326제곱미터가 증가한 88,461제곱미터, 공공시설 용지는 97,19제곱미터로 총 361,480제곱미터에 대하여 결정 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은 대로3류1 호선 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진서부용도 부지의 도로중심선과 일치시키고자 810미터에서 19미터가 증가한 8백2십9미터로 선형을 변경하였고, 소로2류6 호선 은 8미터, 연장 16미터로 신설하였으며, 소로3류1호와 소로3류13 호선 은 대로3류1 호선 선형변경에 따라 연장을 축소 및 증가시키려는 것과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건축물의 군관리계획 결정 안 등을 결정 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수립한 곰소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곰소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국토의 관리를 도모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이 제안설명 을 했는데,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를 우리 임종식 위원 한테 건의 받고 한거야? 환경도시과장, 어떻게 된 거야? 임종식 위원 이 건의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상세히 물어 보고 ,

이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좀 해 주세 요.

위원 이 건의 한 사항이 아니고만 그러면 내려와요. 장석종 의장 이 요구한 걸로 되어 있고만,

계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계화 분뇨처리장입니다. 저희가 분뇨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축산처리 시설을 지금 이 부분에 시설하고자 하기 위해서 시설 결정 을 받기 위한 의견 청취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다 설치하게 된 배경은 현재 계화분뇨처리장이 설계 당초 시설 때, 시설용량이 1일 8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오.폐수시설 처리장들이 되어 가지고 현재 투입된 용량이 40톤이하로 용량이 낮게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정시설에 대해서 잉여용량 시설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축산폐수시설을 40톤을 해서 이걸 병합해서 같이 처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시설 결정 을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설 했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약 48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같이 병합했을 경우에는 30억정도 예산 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쪽 기존시설에 병합해서 하도록 하고 예산 절감 약 18억정도 절감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가?

예. 지금 축산하고 분뇨하고는 비오디라든가 그 질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입이라든가 1차 시설은 여기에서 신설된 곳에서 하고요. 2차 처리시설은 기존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과 혼합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그만큼 절감되는 겁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그 시설을 축산시설에서.., 면적이 적은대도 1차 처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2차 처리는 분뇨와 같이 병합해서 해도 된다.

예. 지금 분뇨가 현재 80톤 용량인데요. 1일 40톤이 체 못들어와요. 그래서 설비가 한 40톤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40톤 해 가지고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고자 그렇게..,

축산분뇨는 총 얼마로 예상을 해?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가 대량농가는 자체시설 용량이 있으니까 빼고요. 저희가 한 것이 약 647농가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고미만 농가입니다요.

해양투기도 못한다고 보면...,

2007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가서 필요하면 또 증설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시설이 신고이상 한 것은 자가 가축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자가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미만 농가가 647농가인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갔다가 축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답에다 못 뿌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여기에다 뿌리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약 40톤이면 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대형축산농가들은 자체 다 자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세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가시키는데 군비부담 있는가?

그건 축산 부서 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에 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는 의장 으로부터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 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안은 부안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축산폐수를 공동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역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계획은 2016년을 목표연도로 인구 77,500명을 계획하였으며, 부지면적 9,992.2제곱미터에 계획시설용량은 1일 80톤이며 단독처리 후 방류방식의 계획시설로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159조 및 동 규칙 제160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 기준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임 위원 님이 제안설명 을 2번 다 하면서 의장 이 동의 를 했다고 하는데 의장 안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어필된 거다.

그렇습니다.

을 임 위원 님이 하고 있고? 집행부 이 계획을 수립한 동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와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거야? 자체적으로 만든거야? 안그러면 위에서 통과하기 쉽게 하려고 의장 보고 했다고 하는 거야?

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의장 앞세워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여 내말은...,

그런건 아닙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홍춘기입니다.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결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앞서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보고 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협중앙회 부안군지 부의 농가부담 금리인하로 영농안정지원기금의 융자 이율을 개정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관의 명칭을 농업정책과장에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3%로 한다고 했는데 3% 이내로 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영농안정기금은 다 3%로 대출이 된 거 아닙니까?

기금 3배를 군지부를 더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우리가 총 안정기금이 얼마여?

15억이면 7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얼마 시행 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차피 어려운 농가한테 영농자금지원 해 주려고 작정하고 만들었는데 2차 부담을 각오하고 3% 해준거 아냐? 그러면 75억 기금을 만들었으면 75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부담이 간다고

50억은 요구한데는 다 해줬다. 그리고 나머지가 25억 대출한도가 남아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상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50억을 대출받아간 전 농가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3% 이대로 합시다. 물론 우리로 봐서는 어차피 농협에서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부안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2.8%, 2.7% 해준다는 겁니까? 3%이내라고 하면?

현재 농협에서 2.7, 8%만 해준다는 얘기여 2.5%만 해준다는 얘기여?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1% 싸게 한다면 해 줘야 하는데, 전에 대출 받아간 사람들은 그 상환연기 할 때 이 하향된 이자로 적용할 수 없는가? 그것까지 검토를 해 봐요?

기 대출 받아간 사람들은 지금 2% 받아 가는데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하잖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입니다. 의안 번호 481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 2조의 정의에서 재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왔으나 설해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 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도로망의 확대 등에 따라 세부적인 설해대책 강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도로관리 부서 등에서 예산 확보 및 지원근거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관리책임 있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군민스스로가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한 국 민의 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 책임을 명시하고 소유자 거주지와 비거주지로 구분하였으며, 책임의 범위,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제설, 제빙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폭설 등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해대책 추진으로 주 민의 불편해소 및 각종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하고자 하는데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중앙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문구를 삽입 하여 수정 하여 조례안을 제정 하였고 벌칙 조항 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의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제설, 제빙책임, 제설, 제빙책임 순위, 작업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해서 제정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 에 대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나,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제설작업 다 해야겠네?

도시계획지구내에만,

국도?

국도는 국도에서 하고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할 거 아녀?

예.

때에는...?

어떤 뭐 벌칙 조항 은 아직, 시초단계여서 지금,

3대 때 제설차를 구입 하자 고 했는데, 지금 제설차 있나요?

제설차는 지금 건설과에서,

1대 있죠?

예.

1대밖에 없죠?

예.

1대 가지고 지방도 다 제설작업 가능할까?

부족하죠.

만들어 가지고 벌칙 조항 이 들어가야지, 의무 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빙은 곤란하것네, 제설을 그렇다치더라도,

상위법에서 아직 벌칙 조항 은 없고 지금 시초단계여서,

보도의 중앙선까지도 건축소유주가 제빙, 제설을 다 해야겠고만,

중앙선까지는 아니고요.

, 그러니까 보도의 중앙선.

예.

중앙선까지 누가 한다고 하겠어. 이거 법을 만들긴 만들어야 하는데, 나중에 책임 소재가 많이 나타나겠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준비를 해야지, 만약에 제설을 안해서 사고 가 났을 때, 그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거 아녀? 교통 사고 가 제빙작업이나 제설작업을 안해 가지고 지방도에서 사고 가 났을 때, 책임 소유자가 누구냐 말야? 지방자치단체 니까 어차피, 도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

윤상호 지금까지 보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사고 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를 상대로 (청취불능) 여기에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보도하고 이면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소유자가 제설시 이제는 같이 해줘야 된다. 의식전환 차원에서...

의식전환 차원에서 더 발전되기를, 앞으로 더 발전될 겁니다.

사는 사람들 앞으로 복잡하겠는데, 그렇지만 할 것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