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3분기 중 수출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울러 일자리 또한 크게 늘지 않아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충남도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 3.6%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가 제법 수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역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또한 고유가 등 국제적인 경제여건도 무시하지 못할 걸림돌이므로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제거하는데 집행부나 의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경제통상국장 박한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덕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섭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장순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서용재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장확인을 통해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통상국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지난 8월말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후 추진상황에 중점을 두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고견을 내년도 경제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입니다.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해외통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충남도가 운영하는 해외사무소는 3개 사무소지요?

예.

미국 뉴욕무역관, 중국 상해무역관, 일본 구마모토사무소, 3개 해외사무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개 사무소에 작년도 운영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관리비가 6억5,0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6억5,000만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10억원 이상이 될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수출계약이 49건에 2,750만불입니다. 수출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후에 해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은 이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개 사무소 중에 구마모토사무소의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290만불 정도 밖에 계약이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사무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서 충남도가 국제협력통상이라는 대외적인 모양새만 갖추는 경우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해외사무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능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대학은 전국에 23개 기능대학이 설립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에는 홍성기능대학을 비롯해서 아산 그리고 강경은 현재 내년도 3월에 개교를 위해 지금 건설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기능대학법 개정안이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하여 10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별로 분권화하여 지역수요에 맞도록 통폐합하여 대형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23개 대학을 11개 대학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통폐합될 경우에 통합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에 입학을 원하거나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영세민의 자녀나 일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없애기보다는 정책지원을 통해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또 기능대학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동부를 통해서 건의나 이런 문제를 파악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논산의 동물자원화센터를 본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만, 민자유치에 4억원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실험농장이라든지 2,000평에, 당초에 도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2,000평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30년 임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당초에 4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해서 논산시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행이 왜 안 되었는지, 2,000평에 대한 희사가 왜 안 되고 임대를 했는지 4개 시군 유치신청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 평가결과 보고서, 논산시와 협약체결한 협약서, 또 그 동안에 국도비 지원된 내역서와 지급결의서, 동물자원화 센터의 계획과 관련된 공문 수거하신 일체의 자료를 부탁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것과 관련된 회의록 까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교류 및 통상활동에 있어서 결과보고서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 결과보고서라든지 자료를 주시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 추진에 그 동안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시군별 지원액을 자료로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7,500개 중 6,350개를 완료하고 농어촌 마을과 소도읍 주택 밀집지역의 공급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농촌마을까지도 LP가스에 대한 공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좀 하나만 더 부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 감사드리고 특히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애들 많이 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 4대 전략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산업과 영상미디어사업, 자동차부품사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 등 이렇게 4대 사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인 예산이 경제통상국 예산 중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몇 %나 되시는지 밝혀주시고, 지금 말은 충남 4대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걸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보면 1, 2, 3 세 번째 자동차부품까지 합치면 이것이 다 천안·온양입니다. 그리고 농축산 바이오산업으로 해서 동물자원화 사업은 논산이고, 실질적으로 먼저 감사할 때라든지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남의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계신 사업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협된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 4대 전략사업 중에 우리 당진 같은 경우에는 철강사업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4대 전략사업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에도 철강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다, 또 단위도 크고 하기 때문에 4대 전략사업으로는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엊그제 TP(테크노파크)에 가서 볼 때 6대 지역산업클러스터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전략사업과는 또 별개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때 답변이 “충청남도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게 TP의 자체 계획이냐, 충청남도의 계획이냐?” 하니까 “충청남도의 계획”이라고 했는데 만약 충청남도의 계획이라고 하면 그동안 위원들한테 어떤 지역클러스터산업에 대한 방향을 보고를 해 주고, 또 충남의 이게 어떤, 지금부터 약 6～7년 전에 용역을 주어서 충남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책자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분야에도 보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 시군별로 나누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결국 권역별로 나누다 보면 시군별이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과거의 계획대로 밀고 갈 것인지 그 계획이 지역적인 개발에 편향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산업 밸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차 여기에 대한 질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충남벤처투자조합 결성 운영해 가지고 250억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찾아가는 기업지원팀 운영해 가지고 애로사항 수렴이 36건인데 그 애로사항 수렴한 36건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 농공단지 조성이 현재 분양되지 않는 농공단지에는 먼저 우리 국장이 “최선을 다 해서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했는데 어느 정도 100% 분양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중에도 내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국비가 47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내년도 농공단지가 어느 곳에 조성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 금년도에 지원계획이 1,100개 업체에 4,000억원을 기 지원해 줬는데 지원현황을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산업인력 양성 지원이 금년도에 1,540명인데 이 1,540명이 충남에 있는 산업인력을 취직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활동 총력 전개 해 가지고 개별입주, 희망지역 입주 알선 25개 업체인데 그 25개 업체 명단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게 보면 늘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과연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국장님도 천안, 아산, 당진만 기업을 유치하고 다른 시군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어느 곳이며 몇 개나 되며, 훈련기관 교육은 몇 가지,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것이 몇 가지인지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2005년 12월 완료 예정이 3개 단지가 있고 착공 준비가 3개 단지, 지정 추진이 2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착공 준비가 3개 단지인데 착공준비를 한 지가 상당히 꽤 된 것 같은데 올 연말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에서 아직도 미착공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89년 8월에 시작을 해서 현재 16년이 지나갔고 석문국가산업단지는 ’91년에 시작을 해서 13년이 지나가는 현재에 지금 장항국가단지는 9월에 1단계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협의요청이 안 돼 가지고 아직도 환경영향평가를 필하지 못한 그런 상태다 그런 내용에서 금년 말 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내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얘기고,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지난 연도 12월에 사업시행자를 충청남도에서 토지개발공사로 바꾸면서 이제 사업주체가 충남도로부터 떠 넘어 갔습니다. 늘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 석문국가공단은 임해공단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토지개발공사로만 넘어간 거지 현재 아직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를 한 것 뿐이지 어떤 중간보고가, 물론 그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당진군에는 혹시 용역보고가 되어 있는지, 또 충남도에는 용역보고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체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끼리 용역하고 자기들끼리 보고를 한 것인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얘기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충남도는 이제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할일 다 하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가 개발하게 놔둬야 할 것을 충남도가 시행자로 책정을 하면서 13년간 이런 피해를 입히고 이제 다시 국가기관으로 넘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형태로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지개발공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협약 계약할 때는 충남도와 늘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상의를 해 왔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를 밝혀 주시고, 장항국가공단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무엇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 지역에 사는 의원 입장에서는 국가공단은 충남도가 개발을 한다고 해서 13년과 16년간 방치해 놓으면서 충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는 엄청나게 조성을 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을 병행해서 동시에 개발해 왔으면 좋지만 자칫 피해지역에서 보면 국가산업단지를 한다고 빙자해서 그 개발은 안 하면서 다른 지방산업단지 쪽으로만 조성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개발을 않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질의를 드립니다. 제 얘기를 여러 가지 표현을 안 해도 국장님께서 질의하는 제 의견이 무엇인지 알 것으로 미루어서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두 공단에 대한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통상국 전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를 시작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조 위원님께서 해외사무소 예산소요에 대비해서 실제적인 실적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외무역관 운영성과를 지난 4년간 비교해 보면 수출 계약이 195 업체 8,100만불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수출지원 실적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정착이 되고 있는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해외무역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꼭 수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교민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계약되는 것은 실적에는 안 잡히지만 나중에 더 좋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성사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무역관의 운영은 당장 어떤 비용에 대한 효과보다도 장래에 대한 투자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해외무역관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무역관을 저희들 「비즈니스 써포터센터」로 개선을 해 가지고 공무원은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에이전트를 담당하면서 수수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뉴욕무역관부터 우선 적용을 해 보려고 하고요, 이 결과를 봐서 상해라든지 구마모토사무소에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적을 더 내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을 줄인다고요?

도가 직접 인건비를 주는 인원을 줄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무역관 전시시설 개선 문제는 금년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확보하는 대로 조속 조치코자 하고, 구마모토 전시시설 관계는 미국의 몬테나주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주내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첫 번째 것만.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농경위 위원들이 중국 상해무역관, 구마모토사무소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해외사무소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본 결과 인원구성이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통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하려면 제대로 여건을 갖춰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 했다가는 구색만 갖추고, 모양새만 갖추고 결국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운영실적에 관한 문제도 물론 계약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순소득이 얼마냐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그동안의 운영내용이나 실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비효율적인 부분, 앞으로 여건을 갖춰나가야 될 부분들은 재검토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여건을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외사무소 운영문제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음 답변하세요.

기능대학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간 중앙정부가 저희 도하고는 협의 없이 일선 시군의 의견조사만 최근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홍성부군수를 대동하고 산업자원부에 가서 담당국장하고 충분한 얘기도 나눴고 우리 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기능대학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써야 되는 비용도 많고, 또 특히 입학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노동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3개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아산기능대학과 청주기능대학, 대전기능대학은 충청기능대학으로 통합해서 아산기능대학은 분리된 캠퍼스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논산에 있는 부적 직업훈련원은 폐지하고 강경에 생기는 기능대학의 명칭을 강경바이오대학으로 개칭을 해서 거기에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홍성에 있는 기능대학은 폐하고 그 기능을 첨단기술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1차 초안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홍성을 폐교시키고?

예, 홍성은 폐교시키고 첨단기술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캠퍼스는요?

캠퍼스는 첨단기술센터로......

첨단기술센터로 전환시킨다 이거지요?

전환시키는 것으로......

일단은 홍성기능대학이 폐교되는 거지요?

예, 지금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시안은 그렇습니다.

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산은 충청기능대학의 아산 캠퍼스로 존치를 시키도록.

충청기능대학의?

예, 충청기능대학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충청기능대학의......

그러면 아산 기능대학이 폐교되는 겁니까? 존치하는 거예요?

캠퍼스는 존치가 되고 아산기능대학이라는 명칭은......

그러면 일단 아산기능대학 그 자체는 폐교된 거네?

그렇습니다. 충청기능대학의 아산 캠퍼스, 충청기능대학의 대전 캠퍼스, 그 다음에 청주 캠퍼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강경은요?

강경은 명칭을 강경바이오대학으로 전환해서 바이오 분야를 특성화 시키는 기능대학으로 육성시키는......

그러면 일단 충남지역 3개 기능대학 자체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현재 그런 시안을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홍성군과 논산시는 강력하게 현재 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켜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홍성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장들도 늘어나고 향후에 다시 기능대학의 필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강력하게 현행대로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과 제가 솔직히 나눈 결과는 강경기능대학을 만들면서 부적에 있는 직업훈련원은 폐지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됐다고 본다, 다만 직업훈련원의 현재 학생들은 졸업을 시키도록 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던 교육기능은 필요하다고 하면 100% 강경바이오대학에서 흡수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가닥 정리를 하고 도에서도 그 의견에 동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은 바 있고, 홍성기능대학은 홍성군이나 충청남도가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제안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고 필요하다면 일부 국비지원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일방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산과 홍성에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돌아온 답변은 부적에 있는 직업훈련원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홍성 기능대학도 현재대로 최소한 3～4년 존치시켜 주고, 정 안 될 경우에는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첨단기술센터 기능으로 유지시켜 달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사님의 최종결심을 받아서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노동부와 상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합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를 없애고.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니까 충청남도 3개 기능대학이 일단 기능대학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네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기능대학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노동부 안대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다른 지역은 어때요?

예?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3개 대학을 한 개의 대학으로 줄인다든지 두 개의 대학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것이 통폐합이지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볼 때는 기능대학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는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대학......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예, 명칭 자체가 바뀝니다.

전국적으로 기능대학 명칭 자체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기능대학 자체는 명칭이 바뀌는 건 아니 잖아요?

어떤 기능대학들은 명칭을 바꾸고 있고요, 어떤 기능대학들은 통합되어 가지고 캠퍼스 기능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물론 정부 차원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통폐합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통폐합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의 기능대학을 정책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충남도가 정부에 건의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경 같은 경우는 지금 설립 중에, 개교도 안 했는데 당장 강경기능대학이 없어질 판에 놓여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캠퍼스는 활용을 해요?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 기능대학 자체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바이오기능대학으로 특성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명칭이 바이오기능대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능대학은 기능대학으로 살리고 또 바이오 기능대학으로 전환시키는......

예, 특성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명칭을 바꾸지 않아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도 기능대학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능대학에 관련해서 지금 충남도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요. 우리 기능대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첫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도에 어떤 공식적으로 의견을 묻거나 한 적도 없고 다만 우리 도가 최근에 파악을 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충남도에 속한 것이고 충남 도민들에 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가 노동부의 사업이라고 해서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노동부도 충남도의 의견을 듣지 않는 데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충남도에서도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보고하실 거 있어요?

위원님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런 차원이다 이거지요?

현재는 그렇고요, 다만......

지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지요?

예. 10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11개 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요?

예.

그러면 일단 시행은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로...... (송영철 위원장, 김기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저기 잠깐, 일괄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시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일괄답변 먼저 다 하시고 위원님들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행정부지사로 해 가지고 우리 농수산경제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논산시에서 제출한 서류에 건양대학교 부지 2,400평을 무상으로 양여하고 논산시에서 은진면에 8,000여 평의 실험목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한 가점요인으로 작용이 되어서 논산으로 결정된 배경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뒤에 학교부지, 학교의 기본재산을 희사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건양대학이 그렇지 않아도 교지확보 비율이 낮은데 2,400평까지 추가로 희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서 교육부하고 산자부하고 상의한 결과 임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승인이 되어서 현재는 무상임대 확약서 30년을 받아가지고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동물자원화센터는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는 9개 시도 전략산업 중에 우리 도의 동물자원화센터로 해서 그 기능을 특성화하는 것으로 배정을 받았고,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동물자원화센터에 대한 네트워킹이라든지 집적도라든지 R&D라든지 인력 쪽에 많은 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산시가 국가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협약에는 산업자원부와 논산시 사이의 협약에 의해서 동물자원화센터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산업자원부는 금년 9월에 되어서 몇 개의 운영상태를 보니까 일선 시하고 중앙부처가 직접협약보다는 도가 게재되어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해서 현재 추후협약에는 논산시와 충청남도가 포함된 산자부와의 협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더 말씀을 올리면 동물자원화센터는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축산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보다는 동물자원 자체를 기업의 아이템을 소재로 해서 새로운 기업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황우석박사님 지금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집적화시켜서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연구인력과 지속적인 노력 그 다음에 투자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는 논산시가 알아서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이 동물자원화센터를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속에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디스플레이지원센터와 같은 기능으로 흡수시켜서 도에서 같이 관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테크노파크에서 가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그 쪽으로 재배분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중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의 국외통상 관련은 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시군에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어느 시장을 지원하고 안하고는 거의 전적으로 시장·군수의 신청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군수가 신청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저희 도에서 탈락시킨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군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비부담 비율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꼭 필요한 곳에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균특 시군 실링에 의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시군의 재량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시설개선 사업과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산업은 영세가구라든지 경로당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 개소 당 18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호스가 이렇게 늘어진 부분을 금속관으로 대체해서 안전성을 좀 높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밸브하고 간단한 용기보관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세가구 2만6,254가구에 대해서 개선을 마쳤고 경로당은 3,875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영세가구와 경로당 6,80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단가를 높여서 한 개소 당 19만원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스 회사가 자기가 비용을 내 가지고 시설을 하고 가스요금을 통해 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같은 데는 사업성이 나오는데 개인주택 같은 곳은 사업성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참고로 1km정도 배관을 하는데 3억원 정도의 돈이 사전에 소모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시가스 회사로 하여금 도시가스시설들이 많은 농가나 주택에 보급되도록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추가 질의해 주신 농공단지 조성관련 착공준비,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공주의당 단지는 지표조사결과 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 판단이 들고 공주 보물단지는 편입용지 중에서 일부 매입이 늦어져 가지고 연내착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 삽교단지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준비 중으로 연내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착공하는 것을 저희들 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 질의는 서면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경기 상생펀드 관계, 앞으로 계획문제는 저희 도에서 기본적으로 금년과 내년에 50억원씩, 경기도에서 금년과 내년에 50억원씩 양개 도에서 200억원을 부담하고 중기청에서 250억원을 지원받고 기타 50억원을 포함해서 총 500억원 규모로 해서 상생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금년 추경에 50억원을 반영시켜놓고 있고 내년에도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필요한 100억원을 확보해서 경기도하고 합쳐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할 조합을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금액하고 계약방법 이 문제는 아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체적으로 대충 1km당 3억원 정도의 배관비가 필요하고 중간 중간에 가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구체적으로 공사금액이 얼마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에서 투자유치나 지원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삼엑스포에 관련된 것은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있고 다만 저희들이 국외홍보 쪽이나 인삼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상대에 가서 인삼엑스포를 홍보했다든지 지사님 방문시 홍보했다 든지 부산의 엑스포 때 인삼엑스포를 홍보한다든지 특히 내년에 자매결연단체들에 대해서 순방해 가면서 인삼엑스포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담당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중국과의 교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국하고 교류현황은 23회에 걸쳐서 276명의 인적교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길림성과는 여덟 번에 걸쳐서 9명의 교류가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길림성 방문이 청소년 연수가 21명, 동북아 무역투자 박람회가 업체를 포함해서 12명, 도지사 길림성 방문시 10명, 의장단 방문 17명을 포함하고 있고 길림성에서 우리 도에 네 번, 30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길림성은 연변이라든지 이런 쪽, 우리 민족하고 정서가 비슷한 뿌리를 안고 있는 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현재까지 23건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림성 자체에서도 금년에 장춘공항을 새로 건립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하고 길림성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에 도지사께서 순방하셔서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및 시군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자료로 해서 대신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노사분규 및 타결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있어서해결이 되었고요, 미해결 업체는 2개입니다. 하나는 태안 서해레미콘 회사인데 이 예산은 현재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사분규라기 보다는 휴폐업하고 고용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온양 그랜드호텔은 노조를 인정하고 직장폐쇄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성MPC 관계는 270일 동안 분규가 있다가 지금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장기적인 노사분규 과정에서 거래선을 상당히 많은 부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가기에는 회사에 지나치게 짐이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일부 노사분규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의 권한을 안주기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번에 걸쳐서 투자유치 의사를 보여가지고 회사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 적으로는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 담보를 써도 좋으냐 하는 문제,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투자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을 믿어줘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그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 해 가지고 우리 도의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을 주면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유지만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히 금해오고 있었고, 두 번째로 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장기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현재까지는 2억불 정도는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겠다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2억불을 현찰을 디포짓(deposit)하고서 안면도 개발에 참여할 회사는 상당히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2억불의 디포짓(deposit)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본드(bond)를 제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에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유수의 국내기업과 합작을 해서 제출하면 좋겠다, 다만 충분한 실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업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적어도 3～4개 이상의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른시간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토지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많고 개발프로젝트 중에서 일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를 일괄적으로 착실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 뿌리는 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도가 이 4개분야를 특성화하는 것으로 해서 4대 전략산업으로 뽑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 산업같은 경우는 비교적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첨단 문화산업하고 농축산 바이오 분야는 사실상 우리도가 그렇게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철강문제라든지 다른 쪽의 것들이 포함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 도가 어떤 부분에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어느 산업을 집적화시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항단지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9월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다시 연기가 되었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입니다. 400여만 평이 꼭 지금단계도 필요하냐 하는 문제하고 다른 한 가지는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해서 환경보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야만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서에서는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건설부라든지 서천군이라든지 우리 도는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세월동안 묻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와 가지고 이렇게 축소된 환경에서 다시 축소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을 하고 있고 건설부에서도 최근에 관련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류보호 문제는 주변에 있는 섬을 활용해 가지고 철새 서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에 습지공간을 만들어서 람사협약을 존중하는 쪽으로 해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문공단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도가 가지고 계속 추진했으면 국가에서 추진한 것 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충청남도가 끌고 가기에는 너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 여건하고 당시 여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잘 아시는 것 처럼 IMF 이후에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단지에서 금융이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석문단지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재원부담이라든지 갈무리하기에는 사실상 커서 고가단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토개공에서 인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도 그 안에 개인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상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이 늦어짐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건설부에서 굉장히 토지공사를 채근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도도 강력하게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다 왔습니까? 성기문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명쾌한 답변 해 주셔서 속이 시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의 4대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전략사업으로 책정된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축산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첨단문화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만 정해놓고 전략사업인지 일반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중앙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돈이 오니까 돈만 갖다가 도비 보태가지고 쓰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답변하신 바와 같이 농축산 바이오산업 관계, 동물자원화센터 관련해서 보면 도가 주관하는게 아니라 논산에 떠맡기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도 4대 전략사업 중의 하나다, 이건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특히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항이 1년만 늦게 갔다고 하면 지금 INI쪽에서 철강단지 90만평 지방공단으로 신청하는 저런 우를 범 하지 않아도, 사석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석문공단에 더 많은 입지를 분할해서 개발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나 철강단지가 이원화되어서 하나의 단지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인근에 가깝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을 아쉽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토개공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할 적에는 바로 영향평가를 받아서 바로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실시계획 변경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해서 내년도 6월 정도나 가서 해결을 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에서 답변 자료에 보면 6월에 실시설계를 계획변경 용역을 완료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입니다. 6월도 아니고. 하반기에는 사업보상에 착수한다고 하면서 839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별도로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이런 얘기는 쏙 빠져있고 6월에 실시계획 변경해서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하는 것으로, 내년도 6월에 가서야. 그리고 용지보상은 9월 정도 가서 사업착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그때 하고 나서 바로 보상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보상을 어떤 실시설계가 완전히 나와가지고 감정기관, 필지 이런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년이상 걸려야 될텐데 이렇게 빨리될 수 있느냐, 지금 진척사항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토지개발공사가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 석문공단, 다시 시행자를 도가 주최를 해서 다시 내 놓아라 해 가지고 지금 같은 INI라든가 다른 대기업을 유치해서 아니면 일반기업을 유치해서라도 일단 주체가 시행자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이 13년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있으니까 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 부서에서 맡아서 일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주셨고 다른 답변 듣지 않아도 이것은 지역의 의지와 도의 의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동물자원화센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말이지요, 당초에 건양대에서 또 논산시에서 동물자원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 2,400평을 희사하겠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400평 희사해 주겠다는 것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사하겠다는 확약서라든지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료에.

그 관계는 제가 하는 것보다도 실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예, 실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과학산업과장 황장순입니다. 자료가 아마 누락된 것 같은데 저희가 2003년 4월 21일 확약서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임 송석두 국장님 있을 때 본 위원회에서 2,400평 희사하겠다는 것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것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한 그 회의록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직 자료를 안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시군에서 유치계획서 올라온 것도 보니까 원본을 복사해 온 겁니까?

예, 원본 복사해 온 겁니다.

제대로 들어왔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영조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공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항국가공단의 경우 금년 9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여튼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년동안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9월에 착공일정을 잡아놓고 미루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착공시기가 결정되면 완공시기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착공과 완공시기 되기까지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세워집니다. 이런 것도 아마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부가 사업추진의 가능성과 비효율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역특성과 사업의 가능성, 효율성 문제를 재검토해서 기본계획 자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6년동안 무슨 보상, 진입로 1, 2호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백 몇 십 억원 해 놓고 또 미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연도별 얼마씩 투자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대단위 공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을 통해서 뭔가 현실성 있고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 굉장히 몇 천 만평 컸던 규모에서 너무나 많은 논란, 특히 도간의 논란, 부처간의 논란, 시행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수요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란에 논란을 거치고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439만평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결심을 해 가지고 지금 밀고 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면적을 크게 변경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크게 변경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도록 하라는 거예요. 면적만 크게 해 놓고 그 사업이 비효율적이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면적을 현실에 맞게 줄이더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충남도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대안을 통해서 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뭔가 궤도수정을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공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거 앞두고 백 몇 십억 주고 착공하고, 또 선거 끝나면 몇 년 미루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착공이 있으면 완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투자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만 한다고 할 때 과연 장항국가공단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일단은 대단위 공단을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또 계획을 수정하면 또 몇 년 걸리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현재 계획된 것을 “일관성 있게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중앙정부와......

현재에 계획된 것이 추진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과 아까 질의한 동물자원화센터에 대해서 당초에 건양대, 또 논산시가 2,400평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30년 무상임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24페이지도 엄연히 부지매입비 일부 및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위해서 많은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첨단업종 관계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음으로써 우리 충남도를 비롯한 다른 시군이 상당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전 국토면적은 경기, 서울, 인천을 합쳐서 11%에 불과한데 인구는 우리 전 국토 4,900만명의 48%인 2,352만명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적인 입장으로 볼 때 산업지역 총생산량 GRDP 48.1%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되어 있고 교통도 혼잡 되어 있고 등등 이런 모든 사항으로 봐서 상당히 이것은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안 되는 얘기고 또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생각인데,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특히 산업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갈 것인가? 반드시 수도권 규제완화 한 것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집중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효율을 가져오는 것이냐, 집중이 폐해를 가져오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성기문 위원님과 똑같이 수도권에 지나친 집중은 비용이라든지 교육문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에 지나친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도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이 현재 산업 집적화 및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에 수도권에는 대기업의 신·증설을 막도록 그간 해 왔었습니다. 다만 IMF를 맞으면서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한시적으로 2004년 말까지 14개 국내 업종의 100% 범위 내 증설과 24개 외국 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길을 열어줘 가지고 그간 수도권에 몇 가지 대기업 공장들이 입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 시점이 중요한데 완화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내건 국토의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 되는 것은 2009년, 2010년, 어떤 것은 2012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 시점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서 규제완화도 같이 논의해 줘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13개 시도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개 시·도지사 명의로 공동성명이라든지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 해서 8개 업종의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당정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3개 시·도지사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도의회라든지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공조적인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13개 시도가 공동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것은 결국 지방 죽이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정부의 대답은 꼭 필요한 한시적인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를 두고 기본적인 틀은 흔들지 않겠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균형발전과 균형개발에 우선을 두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풀지 않는 쪽에 원칙을 두고 다만 국가가 꼭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저희 도는 물론 13개 시도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닿는 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공동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행정수도를 준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깃발아래 내용적으로는 행정수도와 연결되어 있는 인구 이원화 되는 것 보다 이런 산업분야에 연결되어 있는, 실지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분야는 더 챙기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무슨 정치적인 얘기고 정부에 대해 할 얘기이지만 이것을 당하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길림성에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에 우리 도 기업들이 참가를 했는데 어떤 업체가 참가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역할을 했나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길림성 박람회는 종합 박람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길림성에서 의욕적으로 어떤 투자유치에 나서보고자 하는 뜻으로 참가하는 업체라든지 그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상당한 페이버를 베풀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숙박비를 대신 대납해 준다든지 무료로 해 준다든지 부스비용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업체는 실질적인 매출실적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비 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업체라든지 농업관수 실험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상당히 깊은 교감을 나눈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꼭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