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7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처리가 주 의제가 되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 2006년도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 12건 등 현재 총 2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는 25일간 진행되므로 의원발의 안건이나 2005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집행부에서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규 안성시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장애인 등 서민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고령화 시대의 노인 일거리 창출 및 농·축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등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92억 8,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8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12억원, 지방세 49억원, 지방교부세 168억원, 재정보전금 21억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7%에 불과한 실정으로 재정 운영의 경직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시 예산은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문화체육 분야와 그동안 추진하였던 공영주차장 건설, 도로개설 사업 등 SOC 분야에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 관리사업, 등산로 정비, 공원 관리와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바우덕이 축제, 시립풍물단 운영 강화로 지역 문화예술 기반 확충과 자연, 문화, 역사 등 우리 시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과 지방산업단지의 인프라 구축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급을 요하는 도로 개설 등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592억 8,900만원으로전년 당초예산 대비 54억 1,47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37억 6,026만 1,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8.5%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5억 2,873만 9,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72.3%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6년도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재정의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인상분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가 상향 조정되어 198억 4,33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가 현저히 감소한 것은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537억 6,026만 1,000원으로 그 중 자체수입은 38.4%인 976억 3,157만 6,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606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198억 1,737만 6,000원, 재정보전금이 171억 6,12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은 1,561억 2,868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 839억 507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722억 2,360만 6,000원이며 2006년도 지방채는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25.9%로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355억 4,551만 6,000원을 계상하고 통·리장 수당, 각종 제세공과금 및 운영 수당 등의 경상적경비는 행정조직 기구 증설 및 행정 리반수 증설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한 302억 7,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66%로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 30억원, 국제정구장 건립 29억원,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28억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생산 및 유통지원 17억원,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공사 37억원 등 1,675억 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총 예산 규모의 0.7%로 쓰레기소각장 건립 차입금 상환 등 17억 3,3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예산 규모의 7.4%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과 예비비로 186억 9,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관·항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005년도보다 5.8% 감소한 638억 7,167만 3,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비 20억 319만 4,000원과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618억 6,847만 9,000원 등 38억 9,70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005년도보다 20.5% 증가한 930억 1,871만 7,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194억 1,368만 2,000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81억 8,851만 2,000원, 사회보장비 371억 168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183억 1,484만 3,000원으로 총 158억 3,6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005년도보다 8.1% 증가한 896억 1,850만 6,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 448억 7,195만 8,000원과 지역경제개발비 38억 7,028만 9,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44억 9,440만 9,000원, 교통관리비가 163억 8,185만원으로 67억 3,3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005년도보다 16.6% 감소된 3억 1,194만 1,000원을 민방위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9억 3,942만 4,000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17억 3,385만 3,000원과 예비비 52억 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예산 규모는 2억 6,589만 9,000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 규모는 7억 3,20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143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063만원을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및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 예산 규모는 20억 2,850만원으로 체비지매각수입 등 6억 2,8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내리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정산교부금 등과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예산 규모는 7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예산 규모는 17억 1,96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주차장 사용료 및 과태료수입 등 3억 1,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서인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10억원, 교통안전시설물과 주차장 정비사업 등에 7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예산 규모는 8,268만원으로 수해 및 연립주택 융자 원리금 회수 수입을 주택융자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5년 본예산 243억 8,856만 1,000원보다 7.6%인 18억 5,190만 1,000원이 증가한 262억 4,0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이 2005년 본예산 105억 2,402만원보다 7.3%인 7억 6,522만 5,000원이 증가한 112억 8,9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수익이 108억 9,390만 1,000원으로 7억 6,93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별로는 급수수익이 상수도 수용가의 증가와 급수구역 확대 등 물 소비량의 증가로 전년도 보다 6억 7,999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6,0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은 7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은 435만 1,000원이 증액된 2,8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은 3억 9,534만 1,000원으로 2005년도 3억 9,945만 9,000원보다 41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는 타회계부담금이 1억 2,910만 1,000원으로 3,495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입은 2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이 6,124만원으로 1,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이익은 전기손익수정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기타특별이익으로 1,000원씩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98억 1,491만 4,000원으로 수용가 미수금 수입은 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005년도 45억 980만 3,000원보다 2.3%인 1억 250만원이 감소한 44억 7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토지, 기계장치, 기타자산에 각 1,000원씩 편성하였고, 자본잉여수입금은 44억 730만원으로 2005년 45억 980만원보다 1억 2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시설부담금이 2억 6,750만원으로 2005년 3억 9,200만원보다 1억 2,450만원 감소되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은 30억 8,98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30억 6,78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경비로 10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이 2005년도 본예산 117억 3,902만 4,000원보다 4%인 4억 6,814만 1,000원이 감액한 112억 7,0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이 109억 2,187만 4,000원으로 4억 2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원수비 및 취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2005년보다 9억 5,25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수비, 배수비, 감가상각비 등은 2005년도보다 12억 1,6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상환금의 원금 및 이자 부담금이 경감되어 2005년도보다 6,553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9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건설개량이월사업 및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22억 8,523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2005년도 126억 4,953만 7,000원보다 0.3%인 3,481만 2,000원이 증액된 126억 8,4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도수관로 토지 매입비, 수도시설 확장 등의 구축물 시설비, 시설물 관리 자산취득의 공기구비품구입비 등 가동 설비 자산으로 86억 2,24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원금 상환으로 18억 7,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 지출은 채무경감 재원확보를 위한 고정부채상환 적립금으로 20억 7,2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6억 8,7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1,0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444억 3,785만원으로 전년도 201억 2,676만 6,000원보다 243억 1,1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2005년 본예산 11억 8,558만 6,000원보다 9억 7,291만 4,000원이 증액한 21억 5,8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이 14억 2,800만원으로 5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1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6억 2,45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600만원 등 7억 3,050만원을 편성하여 4억 2,4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210억 2,935만원, 미수금 수입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212억 1,000만원으로 2005년도 142억 8,455만원보다 69억 2,5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원인자부담금인 시설부담금이 72억 3,000만원으로 2005년도 3억원보다 6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455만원이 감소된 13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이 20억 1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 10억 9,645만 2,000원보다 9억 3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일반관리비 및 하수관리비인 영업비용으로 18억 8,072만 9,000원을 편성하여 9억 1,41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은 융자금상환 지급이자 등 9,9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손익수정 손실금, 과오납금 지급 등 특별손실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05년도 본예산인 151억 3,048만 6,000원보다 64억 7,800만 4,000원이 증액된 216억 84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정별로는 토지보상금, 공기구비품 구입비 등 가동설비자산으로 216억 8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인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경비로 20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4억 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월예산자산금은 계속비이월금 208억 2,935만원으로 전년도 38억 9,982만 8,000원보다 169억 2,9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55%가 증가한 454억 2,000만원으로 터미널사업 용지분양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261억 2,000만원으로 영업수익인 터미널사업 용지매출수익 등으로 249억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으로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미수금 수입으로 지방채 미인수분 100억원과 이월금수입인 건설개량이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이 10억 9,826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 1,076만 8,000원, 영업외비용인 지방채 지급이자로 5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은 130억 8,000만원으로 재고재산인 개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으로 30억 8,000만원, 고정부채인 터미널이전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08억 7,463만 2,000원과 이월예산인 계속비 및 건설개량이월로 103억 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안성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정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함은 물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수렴한 각종 주민의견 및 애로사항, 또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도출된 모든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담당관·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징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예산 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 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계획성 있게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써 2005년도의 실적과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향후 3개년에 대한 발전계획으로 5개년 동안의 재정적 여건 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투자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재원의 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되 미래 3개년간을 전망한 발전계획 성격으로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계획의 변화도 함께 담고 있어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년도 계획 수립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우리 시의 일반 현황 등을 통해 향후 여건과 발전 과제를 전망하고 2006년도 투자 방향 등 지역 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기술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신장세 및 국가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한 계획 기간 중의 세입세출 전망으로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대부분의 세입을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재정여건상 매우 유동적으로 정확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출 수요는 지식, 정보 인프라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주민의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세출 수요는 2006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25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은 일반회계 6개 분야, 특별회계 2개 분야로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2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단위사업 5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 내역으로 세부 사업계획은 63페이지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 조서로써 5개년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할 개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135억 9,600만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여건 변동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여건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향후 투자 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