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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0회 제2차 본회의2005-11-25

박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차

김경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0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며 동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회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운섭 의원님과 박수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관계로 부득히 본회의장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200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박수호 의원, 문옥희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05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감사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홍석우 의원님, 김택기 의원님, 형남선 의원님, 홍운섭 의원님, 박수호 의원님, 문옥희 의원님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동두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개선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주민감사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개정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200명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동두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한 주민소송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현행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신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중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복무관련제도를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은 공무원이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1의 범위내에서 다음년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년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휴가의 조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과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완화와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휴가일수의 축소조정과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토록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및 복식부기,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이 482명인데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도합 7명을 증원한 48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및 복식부기, 지방행정혁신 관련 업무보강과 관련한 정원승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482명에서 489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이번에 한시직으로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한시직까지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임금을 지출하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시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항인데 인건비는 시비로부담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우리 자체 시예산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자체에서 충원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우리 동두천시에 현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인건비는 뭐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시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만약에 시비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들은 인건비를 못받아가겠네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렇게 되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렸다고 우리 형편에 관계 없이 증원해서 인건비를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7명 증원하면 예산이 2억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시비로 인건비를 충당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006년 12월 31일, 어떤 것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담 하는 것으로는 시에 큰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러면 한시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줄여야 합니다. 그 줄이는 것은 강제적으로 있던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규를 그만큼 충원하지 않아서 정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2006년하고 2007년도까지인데 2년동안에 만약에 현재 6급하고 7급하고, 8급인데 우리 동두천 공무원의 환경이 만약에 이 인원의 감소요인이 없을 경우 그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분들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님 눈물을 머금고 감원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자연감소 요인도 있고.....
남선

형남선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연감소 요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 해야 되느냐 그만큼 줄여야 되느냐?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강제적으로 관두게 할 수 없고 갖고 가야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한시적으로 필요해서만 한 것이고 현재 한시직이라는 것은 그때까지만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 기간이 되면.....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기간이 되면 만약에 정원이 499명인데 한시적으로 줄어서 다시 492명이라고 하면 7명을 강제적으로 관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출을 가거나 자연감소등, 정년퇴직등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있는 사람을 관두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불과 후년입니다.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에 우리가 현재로 봤을 적에 6급이나 7급이 감소요인이 없을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년이 도래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남선

형남선의원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 7명 정도가 2년안에 감소요인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우리가 자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정원요인도 있거든요. 한시 인원이 줄면 정원을 늘릴요인이 있을 적에 이것으로 해서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이상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시의 입장도 생각해서 배려해서 정책결정을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IMF때 우리 동료들 눈물을 머금고 퇴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시한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을 배려하지 않고 인원을 증원시켰다가 나중에 또다른 동료의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도 신규공무원 충원을 45명했습니다. 1년에 40명이상을 충원하기 때문에 7명을 2년간 소화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특히 행자부의 방침이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가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큰 우려는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의원님의 뜻을 판단해서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이상입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등을 위한 지방행정혁신부서 조직보강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과의 균형발전 업무를 농업경제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혁신분권담당이 혁식업무만 하고 분권업무에 대해서는 농업경제과로 가서 업무를 조정해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행정 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총무과의 균형발전 업무를 농업경제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남재희세무과장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전자입찰참가수수료는 입찰관련 비용경감과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된 후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징수함으로서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시 지적되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에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시군은 동두천, 연천, 가평뿐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연내에 폐지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입찰 참가자에게 징수하는 입찰참가수수료가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데도 입찰참가수수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에 지적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수수료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내용을 변경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융자금의 체납방지 및 저소득 주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금을 1세대당 5,000,000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융자금의 이자를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융자금의 체납방지와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융자금의 한도를 1세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융자금의 이자를 연 5%에서 3%로 인하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동두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2월 11일 개정된 환경부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을 개정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나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와 1회용품 사용, 무상제공시 과태료를 정한 것으로 과태료는 30%에서 50%정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동두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1일 개정된 환경부 예규 257호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규정에 맞게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중 개별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동두천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11월 30일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정했는데 내용은 신고포상금을 상품권등 현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정했는데 이 내용은 주민이 신고한 경우 에는 신고한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고 여러번 부과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중과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 관하여 정했는데 내용은 A4용지나 1,000㎤의 봉투사용시 이것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제외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 관하여 정한 것은 현재 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경우 1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제외시켰는데 이 금액을 50만원을 하향조정했습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현재 3만에서 30만원인데 이 금액을 2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적게 하향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동두천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에 맞게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주택과장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2005년 6월 23일자로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시·도 조례를 폐지하고 광고물 업무의 모든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의 광고물을 제외하고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와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도로의 노면등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의 종류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등을 고시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등 광고물의 종류별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7조에는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등이 있으나 현 내용을 유지하였고 신설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옥외공고물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동두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7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광고물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과 표시제한에 관한 사항, 옥상간판 지주 이용간판, 애드벌룬 등 광고물의 종류별 구체적인 표시방법,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고,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해 정비하는 광고물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필요시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2006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두고 유사기금의 통폐합 정비 및 불필요한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추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 기금운용의 정기적 평가등, 기금운용의 안정성,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2006년 기금의 총규모는 10개 기금 71억6,300만원으로 2005년도말 조성액 59억2,900만원보다 12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6년도 수입액은 15억원이며 지출액은 2억6,6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2억7,100만원, 애향및자립장학기금 17억7,700만원, 체육진흥기금 10억8,2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400만원, 여성발전기금 8억2,300만원, 식품진흥기금 4,300만원, 주민지원기금 2억8,000만원,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6억1,3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6,6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는 회계관리업무의 적정처리와 기금의 정기적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2006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지방채상환기금외 9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시 기금운용의 적정성,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여부 등이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지방채상환기금이 2억7,000만원인데 기금의 활용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불필요한 부분을 통폐합시키고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몇번을 지적당했는데 지방채상환기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발행액이 많아서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가 조기상환한 것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37억6,1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조기상환액을 14억3,100만원, 도시환경주거개선사업외 4건을 했고 다음에 2002년도 조기상환금액이 23억3,1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거기에 수해복구사업 20억원, 청사정비기금 3억3,000만원을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아침에 직원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수원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기금 통폐합 관리를 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역 동향에 떠서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통폐합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것을 3대때부터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부르짖었고 지금 마지못해서 이루어진 것이 애향장학기금하고 자립장학기금 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방채상환 계획이 작년에 없었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2004년도는 없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2005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없고.....
남선

형남선의원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기금의 목적과 현재 우리 운용면에서 뭐가 안돌아갑니다. 만약에 지방채상환기금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채무를 받아서 갚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그 중에는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자체 상환받는 것이 있고...... 이것은 그때 그때 계획세울 때 예비비에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합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에 지방채 감사할 때 불건전해서 동두천시에서 한번 지적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바로 효율성, 효과성을 따지고 적정한가 따졌을 때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이니까 총체적으로 동두천시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만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채무상환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에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통폐합하는 것이 바로 그런뜻 아닙니까? 지금보니까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고 상환계획을 보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비비에 올리면 되는 것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말씀드린대로 2001년, 2002년 조기상환을 다해서 현재 남은 부채는 우리시비로 부담할 것은 16억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20억원이 공기업것인데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사용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선

형남선의원

기금의 활용면에서 효과성, 효율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다음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조성기간이 얼마나 됐으면 현재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금이 성립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었고 다른 기금과 달 리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도의 식품진흥기금에서 도비보조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금액은 미비합니다. 1년규모가 4,3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거의 과장금 500만원을 제외하고는 도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쓰여지는 것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모범업소라든지 좋으식단만들기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기존 식품업소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여쭤보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의 필요성, 제도적으로 과태료는 일반회계에 편입하고 도에서 지원받는다고 했어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계획서 46쪽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2006년에도 3,70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기금으로 3,700만원이면 4,000만원 중에서 그때 받은 것이 벌써 80~90%네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도에서 보조받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과징금으로 받는 것으로 조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목이 도비에서 기금으로만 지원받나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여쭤보는 것이 기금도 적고 이율도 적은데 과연 타당한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때 의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다음 주민지원기금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기금은 소요동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직간접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현재 이 기금이 소요동위생매립장이 올해년도로 만료가 되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내년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다음에 없어지고 나면 기금은 어디에 쓰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노인정에 대한 기금지원이라든가 쓰여집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주민지원기금이 소요동 주민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인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동두천시 주민지원기금이 아니고?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오로지 소요동위생매립장 주민에 대한 기금입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목표가 어디까지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매년 8,000만원씩하고 금년도에는 4,900만원의 기금을 세웠는데 현재 매립장 매립완료시기가 내년 6월말이 될 지 12월까지 갈 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2분의 1 정도의 기금을 세워놓고 매립상황을 봐서 내년말까지 갈 경우 추가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기금을 얼마정도 정한다는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쓰레기종량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10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목표액을 얼마로 정하지 않고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러면 기간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기간은 매립장 운영기간동안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고 계속 의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활용계획,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던 것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효과성, 효율성을 봐서 필요없는 것은 통폐합 시키고 그런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네.
경차

김경차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지방채상환 기금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관계라든가 총체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되셨으면 중요하게 먼저 파악을 하셨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채가 600억원대 이상 올라갔을 적에 3대의회에서 부채상환에 대해서 대책 마련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정립하게 해서 매년 갚아나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수호

박수호의원

그러면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래서 상환기금에 대한 목적이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부채를 상환해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조례로도 정해졌잖아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수호

박수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 것입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수호

박수호의원

아까 답변을 주실 적에는 그 내용을 전혀 안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다음에 우리가 기금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채상환기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금을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꼭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필요합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금조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와서 설명을 줬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많은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제대로 활용되는 것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와서 설명하면서 기금 만들때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상태는 의원님들이 감사때나 지적하고 계속하지만 운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체육진흥기금같은 것은 전혀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많은 기금들이 실질적으로 행감때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것은 지적되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운용되도록 대안적인 방향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에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느냐?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이것이 통폐합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에서 몇 퍼센트씩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해질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수호

박수호의원

방법적인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기능에 대한 지원에 따른 기금별로 지원액수라든가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명시적이라든가 잘해야 되겠지만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라든가 운용에 있어서는 관련된 부서의 장들은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 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간담회때 상세히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전시관 건립입니다. 소요산관광지 조성계획상에 미추진된 문화전시관(원효전시관,시정홍보관등)을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건립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두천시 궁도장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궁도인구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유지인 동안배수지에 양질의 궁도장 시설을 설치하여 정식규격의 궁도장 확보를 통한 각종 경기대회 참여와 유치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동 건립입니다. 시민체력 증진과 여가선용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관리동이 협소하여 이에 대한 해소와 배드민턴장 및 향후 신설될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체육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혜의 등대 건립입니다. 우리시의 상징 및 명물조성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쇄신하고 도서관 접근이 다소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도서기능, 정보검색기능, 공부방기능과 방범기능을 함께 갖춘 지혜의등대를 건립하여 부족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경원선 전철개통 후 인구유입에 따른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택지지구내 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축입니다. 2004년 8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규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준 충족과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 증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여 주민민원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큰시장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생연동 811-1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설치, 주변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 시민과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공동물류창고 건립입니다. 재래시장(큰시장,중앙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위생적인 물류관리로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 신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송내택지지구내 주차장부지 인근에 도시형 공장 건립과 여성회관 건립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인근도로의 불법주차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바 상업 지역내 주차장 1,4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향후 주차난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공용지를 이미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생연주공아파트앞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생연주공아파트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에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소요산 관광지내 문화전시관 건립외 7건 2,411제곱미터, 45억3,900만원 상당의 건물과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외 5건, 10,209제곱미터, 52억8,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코자 의회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지혜의 등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지혜의 등대는 상우아파트위에 그리고 보조운동장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시에서 소요초교하고 동두천초교하고 내년도에 사동초교에 지혜의 등대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지혜의 등대와 내년에 건립하게될 지혜의 등대는 다 학교옆에 있고 주택가 옆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상우아파트위에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지혜의 등대는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회계과장님 보다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는 시립도서관하고 어린이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은 상패동에 위치하고 있고 어린이정보도서관은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린이정보서관은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말 시간대에는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보통 평상시의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어린이정보도서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근성에 따라서 얼만큼의 활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지혜의 등대는 마찬가지로 건립하고 나서 활용도,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시비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등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검색 기능이라든지 도서관기능, 자율방범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써 설치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드리기를 기상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 복지 혜택을 못받아서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동지구에 기상아파트라든지 조흥아파트, 은혜주택, 상우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신시가지라든지 시립도서관까지 나가기가 거리상 어렵고 불편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접근성에 대해서 검토해봤는데 인근에 공공용지가 없어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리기는 운동장옆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홍 의원님께서 접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운동장 주변에 대한 공공용지라든가 시설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도 그러면 그 주변에 밑에 상우아파트라든지 동호주택, 기상쪽에서도 운동장까지 가신다고 하면 5분정도면 가실 수 있는 거리를 생각 해서 대신에 장소를 구 안쪽보다는 이쪽으로 나와서 주차장출입구쪽에 잠정적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외에 다른 접근성이 용이한 용지가 있으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안쪽으로 계획했던 것을 이쪽 주차장들어가는 출입구쪽으로 하게되면 이쪽에 상우라든지 기상아파트쪽에서 오는 분들도 5분거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밑고 다음에 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오다가다 둘러서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그 장소문제는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얼마만큼 시민들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담당과장이나 담당했던 직원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있습니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지혜의 등대에 있어서는 제가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이 시장님께서 꾸리찌바시를 방문하시고 그 쪽에서 잘되어 있는 것 같다 해서 시범적으로 한 두개 학교에다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처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호

박수호의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안 했잖아요? 평가를 하지 않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망루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은 뭐고 좋은 점이 뭔가 평가를 해서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해준다든가 각 동별로 다 할 것입니까? 이렇게 선심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갖고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지 반복적인 얘기를 수차례해도 수용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박수호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시장님께서 브라질을 다녀오셔서 거기에 대한 시범적으로 두군데를 하도록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지난여름에 문을 열었는데 주변 주민들이나 학교측이나 학생들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역 주민들이 물론 이용도에 있어서 정확하게 1일 40~50명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많고 적고간에 저희 생각에는 지역적으로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1명이든, 10명이든 그래도 가까운데서 수시로 문화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자는 취지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여러군데를 해야 되겠다.....
수호

박수호의원

답변의 방향이 틀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지금 노인정이고 뭐고 몇 억원씩 다 지어줬잖아요. 80개가 넘잖아요. 기능적으로 이렇게 예산적인 문제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접근하기 쉽고 안 접근하기 쉬운데가 어디있어요? 도서관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혜의 등대에 대해 꾸리찌바시에서 하는 것이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서 우리시도 벤치마킹해서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모든 나무들이 이식해서 옮겼을 때 그 나무가 다 사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 토양과 기후에 따라서 살고 안 살고 할 수 있어요. 시범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개인적인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또 무시하고 여기에 또 올렸는데 지금 사동도 하고 어디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고 당초에 의회와 와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진행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입니다. 그것을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몇 사람에게 들어보고 좋으니까 그냥 한다는 것은 어디있습니까? 소요초등학교가 언제 오픈했는데 방범대가 몇 명이 와서 활동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고 학생들이 도서관에 공부하는데 데려다주고 하는 이점이 있어서 좋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원래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에 와서 결과가 없는 것을 갖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복적인 지적을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강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박수호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답변해서 그러면 시장님이 출석해서 답변을 줘야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했나본데 그러면 시장님 출석시켜서 답변시키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부시장님이든 상급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할 것 같아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1년 정도 지나서는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취약지역에 그러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수호

박수호의원

그런 말씀을 주시면 처음에 이 지혜의 등대를 할 때에 시범이라고 하지말고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처음에 2개 학교, 다음에 몇 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줬어야지요. 잘 되면 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 시범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2개는 안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해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이 바보입니까? 시에서 하는대로 끌려가야 합니까? 당초에 설명 주실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했으면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토론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시범으로 하고 잘 되면 더 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그렇지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시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다녀보면긍정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수호

박수호의원

그러면 감사때 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방문하고 다녀보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과장님 생각대로 해서 시의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해주고 그러한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니까 그러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그 정도 평가나 설명했던 내용도 확인도 안 하고 합니까? 그렇지요? 대답해보세요? 그렇 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생각은 그것보다도.....
수호

박수호의원

부시장님 안 계신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의장님 이 답변은 추후에 감사를 통하든가 부시장이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처음에 이런사업을 갖고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승인받고 의결을 받고자 할 때에는 목적 성,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다음에 진행한다든가 해야 할 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의 임무수행 차원에서 그러한 얘기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님한테 공경하는 것처럼 가서 말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리는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의원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충분히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를 왜 무시합니까?
경차

김경차의장

그러면 행정감사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질타를 하는데 한가지묻겠습니다. 이것을 건립하는데 소요 액수가 7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5억3,000만원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지난번에는 7억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내부시설비, 운영비까지 하면 6억8,000만원 들어갑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지금 두 분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순수한 시비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러면 효과성, 효율성 문제를 많이 다루셨는데 과연 한 곳을 건립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과연 동두천시민의 순수한 시비로건립했을때 효과성, 효율성을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혜의 등대를 건립했을 때 또 증설계획할 계획이 있었다면 작년도 연초 계획에 사업설명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냐, 어느 누가 들어와서 “간담회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절차가 들어온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질의시간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아서 만약에 상임위별로 거치면 별일이 없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질의했더니 일부 공직자들은 “간담회가 간담회인데 거기서 뭘 그렇게 따지느냐” 하는 공직자들도 있던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거기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간담회명칭을 바꾸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간담회가 상임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됐을 때 토론을 하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은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면 다음번 예산에 반영시키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을 보면 간담회자료에 들어오고,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철시킬 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답변을 줘라, 이해가 가면 동의해준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혜의 등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가 특히 관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궁도장조성,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건립, 지혜의 등대 건립 거의 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중장기 정책이 맞느냐 지금 지혜의 등대말고 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BTL사업이 들어와 있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스포츠센터건립 들어와 있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보면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들어와 있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리모델링사업이 들어왔었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들어오다 말고 중간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관리동이 들어온 것이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최소한 이런것을 계획할 때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점차적으로 계획을 가져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졸속이다. 지난번에 분명히 리모델링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왔었고 중간에 BTL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중간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건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만약에 BTL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답변해주세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BTL사업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제 말씀은 중간에 종합운동장 계획이 들어왔다면 그 안에 사무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도에서 범위를 한정을 지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내 말은 활용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공건물의 활용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BTL사업의 계획을 추진하겠다면 그 안에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같은 것이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입니다. 보조경기장 축구인들이 만약에 운동하고 나서 샤워좀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겁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센터하고 위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남선

형남선의원

시민의 혈세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예산이 적절하게 효과를 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아까 박수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누가시켰는데 바로 전달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없애버리고 토론의 광장으로써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공직자나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토론을 거쳐서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미리 계획을 세우지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궁도장도 어차피 투자한 것 정말로 국제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왕에 한번 하는거 제대로 해주시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혜의 등대도 학교마다 다 해줄 수 있으면 다 하시고 주차장도 각 지역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다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검토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디에 의해서 어느 사람만 해줬을 때 나중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요구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있느냐, 바로 공정한가,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반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도시형공장건립시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도로교통과장님인가요? 농업경제과장님 지금 계신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수호

박수호의원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수호

박수호의원

도시형공장 건립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여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도시형공장 건립과 여성회관건립시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니까 그 질문에 필요로 하는 것은 관계부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쪽에다 질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시형공장 건립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장부지가 2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주차장부지매입에 있어서 송내택지지구 주차장부지 인근에 도시형공장 건립과 여성회관건립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인근도로 불법주차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야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또 예산을 수반해서 승인 요청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도시형공장을 건립할 때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겠어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 부지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수호

박수호의원

부서간에 협조들도 안하고 상호 의논도 안 하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몇번씩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지말라고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고 지적하면 지적한다고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이 주차장 관련은 당시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신시가지쪽에 4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까지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거목마루 같은 경우에 주차단속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고 아까 박수호 의원님이 말씀대로 여성회관이나 사이언스타워 같은데 주차 들어오는 것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그 공장하고 여성회관이 같이 들어오고 현재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적에 주차난이 가속화될 수 있고 또 내년 6월까지 안 샀을 경우에는 연간 5%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입해야될 것이면 상승되기 전에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주차장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다면 누가 그것을 사용하든 소유됐든 주차장으로 밖에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주차장용도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공공용 시설로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부지라고 개인이 샀을 경우에는 여기에 판단시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용으로 갔을 때 에는 주차장만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공공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수호

박수호의원

매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장래를 봐서는 여건상 저희가 유리한 것이고.....
수호

박수호의원

그 문제는 답변준 내용 자료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경제과장님에게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형공장 건립할 때 주차장에 대한 것은 다 감안해서 건축허가 받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수호

박수호의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수호

박수호의원

다음에 도시형공장을 건립할 때에 당초 세코닉스 회사에서 들어오게 되어있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처음에 그렇게 됐던 것인데 서류로 협력을 체결한 것은 없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당초에 그렇게 필요해서 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졌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수호

박수호의원

지금 착공했습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정식 착공은 안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아까 시장님은 시정연설에서 6월에 착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그럼 이거 누가 원고를 써준것입니까? 부서에서 보좌를 잘 해주셔야지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음에 들어오시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여성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수호

박수호의원

그런 부분의 해소를 이런 부분에서 해소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수호

박수호의원

그렇다면 현재 전체적인 건립비가 얼마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97억3,300만원입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그러면 여기다 주차장비도 플러스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사업비에 대해서 여성회관을 짓는데 플러스시켜야 하고 다음에 아까 시장님이 79억원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누가 자료를 드린 것입니까? 시정연설을 누가 쓴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79억원이었는데 18억원이 초과되어서.....
수호

박수호의원

당초에 79억원이었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해하고 승인해줬는데 여기 시정연설하는데 틀리게끔 해서 되겠습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우리시가 뭡니까? 지금 이 연설문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나가고 속기 다됩니다. 이렇게들 보좌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어차피 농업경제과장님에게 묻는데 사이언스타워가 내년에 오픈합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오픈하는데 투자를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지어줘서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개인이 짓는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저희가 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예산 세워서 우리가 지어서 분양하면 그 돈을 갖고 한다?
짓는 것은 경기지방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들어오는 업체는 지난번에 원래 있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아직 들어올려고 확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이 지역에 훌륭한 업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아서 다른데로 갈 것 같아서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그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들어옵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그 업체 때문에 여러번 방문해서 얘기해봤습니다만 그 회사가 지금 중국쪽으로 완전히 나갈려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줘서 그쪽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이유때문에 훌륭한 업체를 놓치기 싫어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업체가 들어오겠네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어차피 도시형공장이기 때문에 공해라든가.....
남선

형남선의원

우리 의원들에게 와서 이런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다음에 현재 주차장부지매입이 앞으로 도시형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또는 여성회관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또 신시가지 도시계획을 설립할 때 거기에는 수용인구 플러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것이지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개인업체들도 들어올 때는 제도적으로 마련한 자기 주차장 시설을 준비해서 들어와야 건축허가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현재 구시대적인 옛날 도시형이 구성된 곳은 어차피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하물며 신시가지를 새로 구성할 때는 그런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구시가지는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안 했는데 여기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수순에 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남선

형남선의원

대표하는 과장님이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을 입안할 때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런데 가뜩이나 구지역 쪽에서는 소비가 그쪽으로 쏠려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불편하다고 거기를 먼저 환경을 좋게 해주면 여기는 더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선

형남선의원

신시가지 주차장매입비는 누가 들어갑니까?
수호

박수호의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남선

형남선의원

좋아요, 행감 때 다루지요? 이상입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공동물류창고 건립 사업비를 잡았는데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이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의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를 촉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동물류창고에 들어갈 물건들이 보통 농수산물인데 그렇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의원

공산품도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은 농수산품 뿐만 아니라 다 들어갑니다. 주로 공산품일 것입니다. 농수산품들은 농협 창고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저희는 공산품 위주로 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농협창고에는 개인상인들이 물건을 안 갖다 놓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사업비를 들여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하면 하지못하는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공동물류창고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큰 시장에 5억원, 중앙시장에 5억원 해서 10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국비 6억원, 도비시비하고 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준공된 다음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상용인부를 한 사람 채용한다든가 해서 위탁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물류창고를 지어주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동물류창고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이상입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건

12시24분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의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