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입니다. 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소집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광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이 되겠으며,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05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돈구 의원입니다. 광양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과 함께 지역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후손들에게 경로 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장수노인 수당 지급 대상자는 광양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서 지급시기는 만 85세가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안 제4조 장수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하며, 안 제5조 장수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읍면 동장은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금융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장수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전출하는 때와 수령을 거부할 때는 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4억 3,620만원으로 추정되며 2006년에는 2억 1,8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 한 광양시 장수 노인수당 지급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안 및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공무원노조법 시행 등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복지수요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직원복지 수준 향상은 물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이에따른 조례를 제정운영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제도는 시 산하 모든 공무원과 상근인력에게 적용되며 복지점수는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공통점수와 차등부여하는 변동점수를 합하여 개인별로 부여하고 생명보험 등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기본항목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올 복지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건 입니다. 2002년부터 전면적인 전자입찰 실시로 입찰관련 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1건당 만원의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2월 11일 조례 개정를 통하여 당초 1건당 15,000원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 즉, 견적입찰은 폐지하였습니다마는 관외업체를 포함한 일반경쟁 입찰 등에는 입찰수수료를 만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해 왔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남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폐지 권고가 있었고 관련 협회로부터 업체 부담경감을 위하여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를 수차례에 걸쳐 건의와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광역단체를 포함한 250개 단체중 수수료를 폐지하였거나 당초부터 징수하지 않는 단체는 145개 단체이고 105개 자치단체는 아직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자치단체가 폐지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자입찰 실시로 사실상 행정력 투입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관계 업체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므로 입찰 참가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사유권 침해라는 헌법 불일치 판정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인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매수 청구가 예측되므로 독립회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세입 재원 순세계잉여금의 20%이내의 의무부담 기타 일반 특별회계의 전출금, 국고지원금, 지방채 등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하여 있고 예산관련 사항은 2004년 12월말 기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비로 약 361억원이 예상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으며, 2005년 11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수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으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심사는 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이기연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이돈구 의원, 이철재 의원, 정용성 의원,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