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3일 감사에 이어 미진사항에 대한 추가감사입니다. 선서와 선서의 취지 등 고지사항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원장님 옆에 보좌하시는 행정이라든지 국장님이 안 계십니까? 군산의료원에. 현재 공석인 겁니까, 계신데 참석을 못하신 겁니까?

예, 공석으로…….

그러시면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9월 1일부로…….

그럼 앞으로 거기는 계속 공석일 건가요?

어떤 분이 공석이에요?

관리부장님하고 총무팀장님.

그럼 대행도 없으세요?

9월달에 들어가셔 가지고 인사를 그때 의료원은 사실 안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행정의 최고는 누가 총책임을 지십니까? 현재로서. 현재는 과장님도 안 계셔요? 제가 군산의료원의 관리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팀의 총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도 조력하실 분이 옆에 없이 원장님 혼자 오셔 가지고 보니까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뭘 여쭤보나, 원장님이 물론 최종 모든 걸 하지만 행정팀에서 누가 할 사람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팀에서도. 저희가 여쭤보는 건 진료의 지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 분야이기 때문인데, 이건 공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든지 모든 관리라든지 그런 걸 여쭤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행정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런데 오늘도 안 나오셨길래 저는 그때만 자리가 없나……. 빠른 시일 내에 그러셔야지 제대로, 저희도 업무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원장님 보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당혹스러워서…….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그래도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부장님이 공석이시고 그다음에 총무팀장님 공석이십니까?

예.

여기에 진료부장님 와 계세요? 진료부장님은 여기에 오실 이유는 없는데 교육연구부장님, 한방진료부장님,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행정분야…….

기획팀장님 계십니까?

예.

경리팀장님?

예.

업무팀장님?

예.

시설관리팀장님?

예.

그러면 물론 관리부장하고 총무팀장님이 많은 행정절차나 사무업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분이 조력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좌석에 앉아 보세요. 팀장님 네 분. 우려가 됩니다. 우리 송주홍 원장님도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더 더욱이나 오랫동안 일을 해 오신 관리부장님이나 총무팀장님이 안 계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다 알고 오셨는가, 준비가 다 되셨는가 우려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력을 좀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죠. 군산의료원은 우여곡절 끝에 재위탁 수행을 맡은 지 올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재단팀에서 그러는지 의료원팀에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부장을 공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의료원이 3년간 위탁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군산의료원이 당혹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군산의료원 문제에서 당혹해 하고 계시는데 재단 측에 오늘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관리부장과 가장 중요한 총무팀장을 공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하고 준비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단에서도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꼭 보고를 해서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감까지 이렇게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서 우선 백인숙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관리부장의 궐원이 9월에 발생해서 3월 충원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6개월 이상의 공백을 총무팀 및 관리부장을 둔다고 하는 것은 병원 운영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귀원과 관련해서 관심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노사문제라든가 의료원 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액에 대한 재검토를 부단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충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월 이전에 방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파견직원이 복귀하는 차원에서 그 분하고 노무계장하고 일반 사무직 직원 4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올해. 자체 내에서 관리부장님하고 총무팀장을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사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내년 3월에 인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귀 원광대학교 병원에 우리 도가 수탁을 한 입장에서, 지도ㆍ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7개월 공백을 용인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습니까? 다행히 군산의료원에 모든 현안이 원만하게 되어서 그 안에 업무공백이나 결손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병원 측에 금번 도의회 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속 충원을 촉구 받았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로 오셔서 연결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공사 원광대학교 병원 운영 군산의료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정관상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정관상 공식이름이 무엇입니까?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한번 정관을 정확히 보자고요. 정관 1조입니까? 2조입니까? 명칭을 한번 읽어보세요. 원장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의료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 단 위ㆍ수탁기간 동안 병원의 명칭은 지방공사 원광대학교병원운영 군산의료원으로 하되 재산의 소유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됐어요. 단서가 있네요. 단 위탁기관 동안 병원 이름은 지방공사 원광대학교병원운영 군산의료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런 정관에 의해서 군산의료원을 표시하고 계신데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은 뭐냐면 지방공사 원광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이라고 하는 병원 명칭의 표현을 통해서 군산의료원의 수혜를 받는 군산시민 또는 도민들이 전라북도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인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편의상 공식명칭은 지방공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인데 위ㆍ수탁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표기하도록 배려한 거란 말이죠. 그러는 사이에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벌마크도 보면 WGMC 원광 메디컬 센터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탁을 받은 원광대학교 병원이 책임 운영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공사라고 하는 표현이 곧 전라북도 출연이라는 것으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명칭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명칭을 쓰는 것이 정관으로 보니까 단서조항에 의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책하는 차원으로써가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메인명칭을 정관에 입각해서 그리고 또 원광대학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시되 어떤 보완방법을 찾아내자. 예컨대 로비에 딱 들어가면 이 병원은 전라북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설립한 병원입니다 라든가 하는 그런 쉬운 설명이 되어 질 수 있는 홍보판 같은 데라든가 로비에 들어가면 그 병원 안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 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시대에 전라북도 살림하고 군산 살림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라북도는 군산시민들도, 정읍시민들도, 전주시민들도 전라북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통합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죠. 전라북도가 군산지역의 의료를 위해서 특별하게 또 귀하게 출연해서 설립한 병원으로 군산시민인 여러분을 도민인 여러분의 의료진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표현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목적상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칭에 정관 원안대로 표현하는 방법은 원광대학교도 강조하고 전라북도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부수적으로 병원 몇 군데에 표현해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 위ㆍ수탁 계약서에도 예를 들면 의료시설이나 장비, 신규투자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의료원의 장점이 이미 고정자산인 건물이나 장비들이 막대한 도비가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산의료원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내면 다시 재투자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장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료부분을 잘 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경영 전반에 대한 파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조만간에 업무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1월달에요.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업무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군산의료원에 연도별로 미수금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진료비를 못 받은 것이죠? 의료진료비를. 총액이 저희한테 온 자료가 2005년 10월 현재 1억9,686만3천원 되어 있는 게 의료보험공단에서 못받은 게 아니고 실제로 진료비를 못낸 사람들 부분이죠?

2005년 10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2005년 10월까지.

그것은 카드로 병원비를 낸 사람들의 카드미수대금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2004년도 것 1억15만3,790원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못 받은 돈입니다.

그러면 카드 못받은 것 말고 순수하게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2005년 10월까지.

저희가 1983년부터 2004년까지 여기 보시면 5억5천…….

그러니까 5억5,100만원이 2004년까지이고 2005년도 10월말 현재는 금년도에 카드결제분 말고, 카드결제분은 그 다음날 매출표 내면 바로 통장에 입금되는데 카드결제미수분이 나오죠?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카드로…….

저희가 당좌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당좌거래를 하더라도 카드매출 전표를 사용해서 의료비를 내면 카드를 갖다 은행에 입금시키면 바로 은행에서는 돈을 일단 의료원 통장에 넣어주고 회수 문제는 은행이 책임지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통장에 넣는 겁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야 당연히 보통예금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 미수금 1억9,600만원이 제가 볼 때는 카드미수금이 아니고 못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2004년도에 1억15만3천원이 발생했을 정도 되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조력해 주세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산편성 당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그러면 10월달까지 실제로 미수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8,5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15만3천원인데 2005년도에는 굉장히 줄었네요?

10월까지 저희가 한거고요. 2004년도 10월 중에서…….

저희가 연도별로 미수금 현황표를 내라고 한건요. 뭐냐면 그동안에 진료혜택을 보고 금전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은 돈이 얼마냐 이걸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이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1983년도에 못 받은 것이 6건에 128만원이고 2003년도분이 8,500만원이고 2004년도분이 1억 합쳐서 토탈 5억5,196만8천원이 미수금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수방안이 뭐냐라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뭐냐면 그날 질의에서 신용정보회사에다 채권 추심을 의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상사시효이기 때문에 5년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더 이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그 사람한테 독촉할 수 있는 청구내용이 내용증명으로 도착되기 이전에는 이건 완전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손상각 처리를 했어야지 그리고 특수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따로 분류를 해서 못 받는 것은 신용정보회사인 채권추심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그건 이미 탕감해 버리고 그게 회수되면 영업에서의 특별이익으로 잡아야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무한정 5억5,100만원씩 연도별로 미수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우리 원장님께서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회계담당하시는 분 옆에 계시면 제 의견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론 IMF이후에 여러 가지 빈민층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립병원으로서 영세한 분에 대한 진료를 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관리체계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판단해서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정말로 영세한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자에 대해서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의회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 줘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 봐가지고는 어떻게든 받겠다는 이야기인지 소멸시효가 법적으로도 끝났는데도 이렇게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연도별로 진료 수혜를 받은 자가 본인의 형편 곤란으로 인해서 진료비를 못 받은 부분이 얼마인데 연도별로, 그 중에서 이미 시효가 완성 돼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상각해야 될 것이 얼마이고 현재 시효가 가능해서 청구는 가능하나 행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받은 것이 얼마이고 그리고 연도별로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다음번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저번에 논란이 됐던 재무제표상에 수익이나 또 수익이 있었을 때 또는 적자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명기가 전혀 없거든요. 우측에 보면 이 계약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약하기로 한다 했는데 별도 협약한 게 있습니까? 17조를 보면 "을"은 수탁일 현재로부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의료원의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 17조에 그것만 명기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 전혀 계약서상에 없단 말이에요.

17조에 책임경영 제2항에 보면…….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금 그래놨는데 이것은 "갑"의 원인으로 그랬어요. "갑"이 뭘 제시했다든지 그랬을 때 잘못됐을 때를 얘기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흑자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적자 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이것을 우리가 따져야할 일이지만 이게 애매하다고요. 흑자가 났든 적자가 났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순손실이 발생할 때 그에 책임을 진다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상세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3쪽에 제11조2항에 "을"은 병원운영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병원발전을 위한 투자와 교육, 임상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은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 병원에다만 투자를 하고 다른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병원 측에서는 왜 이것을 수탁하는 겁니까?

진료 권역 확보차원에서…….

그 확보를 하면 원광학원에 보탬이 되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익산 옆에 군산이 가까우니까 저희가 가서 위ㆍ수탁을 하면 환자를 잘 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3차 병원으로 갈 때…….

갈 때 그쪽으로 온다든지 그런 거 하는 거다?

예.

그리고 적자 난 것은 말하자면 책임을 짓고 흑자 났을 때에는 병원에서 다 하고 그런 식이고만요?

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전북대학교에서도 위탁을 하려고 했고 원광대학에서도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다 투자한 건 없지요? 잉여금으로. 그동안에 있습니까? 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투자한 일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되어서 거기에 보탬이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위수탁 할 때 30억원 지원하는 것…….

그 뒤에 얘기예요.

그 뒤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항상 말하자면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돈 10원이라도 남으면 남고, 빚지면 빚지는 거고 하는 거지 어떻게 땡땡이 되냐 이거예요. 이건 재무제표상에 어떠한 세무사나 회계사가 두드려 맞추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어떻게 해서 많은 인원이 있고 수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오고 가는데 집행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전혀 손실이나 손익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게…….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감가상각비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맞추든지 두드려 맞추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그렇지 않고 경영이 어떻게 해서 10원 하나가 없고 딱딱 그것이 되는 것이냐 그말이에요. 모자라서 보탰다든가 남아서 했다든가 이것이 전혀 지금까지 몇 년간에 그게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을 하면 1차 했을 때는 6억5천만원 정도 정산방법대로 해서 남았었고요. 2차 정산할 때도 7억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듬해 넘겨 가지고 또 맞추고 맞추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땡땡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금년 말에 가서 땡땡이 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가 만기입니까? 이번 계약만료가 언제예요? 2년 후인가요?

예.

그러면 2년 후 말에 가서 손실이 생겼다든지 손익이 생겼을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고 다른 데로 바꿔졌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광의료원에서 그 당시에 2년 후 말에 손익이 예를 들어서 7억원이 났다 그러면 7억원 시사하고 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이걸로 봐서, 그리고 손실이 났다, 그때 가서 만약의 경우에. 한 5억원이 손실이 났다 그러면 나가면서 보태주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2년 후에 계약만료가 돼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위탁이 됐다 그럴 때에는 원광학원에서는 연말 결산을 해서 손실손익을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 보면 손실이 났을 때에는 그것을 배상을 해야 하고 손익이 났으면 그냥 놓고 가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민법상으로 볼 때 가능하냐? 결과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감가상각 그걸 따지면 안 되고 그래도 그동안에 일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예를 들자면 퇴직급여 그것 때문에 군산의료원이 그전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약서를 우리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걸 검토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건 공평해야 돼요. 의료원에서도 이것은 어떤 형평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공평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분명히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다른 데로 넘기는 과정에서 잉여금도 내던지고 가야 할 것이냐, 손실이 안 났는데. 몇 십억원 났다 그렇게 봅시다. 잘 해가지고. 몇 십억원이 났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북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전북대학에 넘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광대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냥 말겠느냐 이것은 잘못하면 법정까지 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딱 위ㆍ수탁이 변경됐을 경우 그때도 우리가 예견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원광대학 측에서도 엄밀히 잘 분석을 해봐야 할 일이고 우리 도청 집행부에서도 엄밀히 해 봐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엄격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어느 기관을 어디를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 같이 순조롭게 잘 되면 좋지만 이번에도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원광대학에서 그대로 계속 서운한 걸로 예상을 하면 안 돼요. 바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예상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잘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곁들여서 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 후에 원대가 할 수도 있지만 전북대도 할 수 있거든요. 회계하신 분 정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수입, 지출, 손익계산 정확하게 해야 되지 방금 말씀한 대로 이게 무조건 맞는 형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큰일 치릅니다. 정말 중요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군산의료원에 인사권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사권자이십니까? 간략하게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혹여나 제 얘기는 원광재단 있잖아요. 그쪽에서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쪽 입장을 고려합니까? 고려 않습니까?

저희가 원광대학교에서 파견 직원이 나올 때는 저희 재단에서 파견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제 권한이 아니고요. 정원 내에 있는 직원들은 제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고니 관리부장하고 총무팀장을 7개월씩이나 결원시킨다는 것, 지금 몇 개월 결원됐어요?

9월 1일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 3개월 되네요. 3개월 결원시킨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대로 3개월씩이나 자리를 결원시킨다는 것은 그 자리가 필요가 없다는 것도 추정이 되거든요. 그 자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죠?

예.

그런데 인사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일도 생기고, 우리 원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원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아까 말씀에 내년 3월에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 3월에 인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인사가 저희가…….

정기인사가 3월이니까. 그런데 인사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기인사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인사요인이 생기면 해야 된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사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장님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또는 군산의료원을 방치하거나 셋 중에 하나는 맞겠죠. 인사요인이 있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꼭 정기인사 때 하지 마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하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꼭 그 자리에 부장이나 총무팀장이 필요하다면 두 분을 인사를 하십시오. 우리 원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가 저희가 1월달에 있죠. 업무보고 할 때에는 인사를 해서 동행해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 약속 안 지키면 이거 어제, 그저께 선서의 취지, 고지사항에 나와 있던 것처럼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군산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5일 자치행정국장 박성일 총무과장 임영호 자치행정과장 이호근 재정과장 양태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홍섭

서약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제출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ㆍ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이 40평에 4억원 정도면 건물을 짓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재정과장님이신가요? 40평에다 4억원 정도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니까요.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지적내용들이 틀리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 초기에서부터 자료, 담당 건설회사에서 재료비 들어있는 항목, 그 다음에 여기에 인건비로 해서 사람들 일일이 지적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급되는 항목, 그 다음에……. 잘 적으세요. 그 다음에 뭘 또 가져오냐. 인건비 지급받은 사람들 회사의 인사기록카드까지 전부다 가져오세요. 이게 분명히 4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재료비는 5천만원인데 인건비가 7,800만원 정도 이상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일을 하지도 않은데도 몇 사람, 제가 공사할 때도 왔다갔다 해봤습니다. 몇 사람 하지 않는데 아마 수십 명 인건비 책정 해가지고 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확인까지 해가지고 다 내세요. 이 자료. 그리고 책임있는 부서에서 이런 내용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시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여튼 말씀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4억원 정도면, 아까 제가 첫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새로 지어도 이만큼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 공사들이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내부의 일반적인 내용만 했는데 이게 4억원이라면 정말 저도 이건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언론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 준비를 무엇무엇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내용이 되면 자료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계약내용만 정상적으로 잘 되어있다는 그 말씀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이 세부적인 자료도 가져오셔야지. 자료 가져와 보세요. 김주성 위원님도 갖다드리고요, 저도 하나……. 저도 전남도청이 최근에 개청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얼마나 비교되게 되어있느냐 그런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차에 미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상태에 대해서는 저도 준비를 위원들이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지적을 해주셔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 강현욱 지사님 인사영상 이 부분도 주변 장수군이나 고창 이런 데 가보면 3차원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사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싼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3차원 영상으로 하면 실제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3차원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정말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더더욱 그렇게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 홍보관을 주로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공보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우리 재정과에서 한 거예요, 공보관실에서 한 거예요?

공보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계약내용들도 계약처리 해주는 것만 재정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보관실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세부자료를 다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러면 아침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어요?

아직은 상세히…….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공보관하고 아침에 협의도 안 했다는 것은 감사하러 나오신 거예요? 지금 감사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협의는 했습니다.

뭘 협의했어요? 하여튼 일체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가져오세요.

그러겠습니다.

여기 재정과 담당 뒤에서 보조해주는 사람 빨리 그 자료 가져오세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왜 앉아있어요? 가서 챙겨가지고 오셔야지. 보충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부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폐지나 보완을 요청했는데 우선 세 분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이 대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간단하게, 미국, 중국, 일본의 과업지시 내용하고, 현재 어느 정도의 과업지시 성과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있는지 현재 얼마나 충실하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의 훈련과제는 선진 자치행정 비교연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지적응 어학연수와 함께 동시에 워싱턴주에서 자치행정 연수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이종석 과장 같은 경우는 중국 강소성에서 훈련과제는 문화관광교류 활성화방안을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송희 과장 같은 경우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선진가족복지제도 연구과제를 가지고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연수는 작년 몇 월에 떠나서 몇 월에 복귀할 예정입니까?

작년에 주로 2월 중에 떠났습니다.

2월 중에 떠나서 몇 월에 돌아오죠?

금년도 저희가 미국 최영환 씨 같은 경우는 12월달.

그러면 10개월이네요?

예.

이 분들이 대기발령해서 보직을 해외연수로 하기 위해서 발령은 몇 월에 나죠? 작년에 몇 월에 났습니까? 정확하게 몇 월자로 해서 보직변경이 되었죠?

1월 초에 났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은 뭐했습니까?

한달 보름…….

작년에 출국날짜가 정확하게 2월 며칠입니까?

2월 23일, 2월 16일, 2월 25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답하시면서도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지 국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거액을 들여서 대단한, 예산은 제가 매번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또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 이 예산이 봉급 외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도민들이 알기에는 봉급을 따로 계산하니까 여기다 봉급까지 가산을 하면 대단한 고비용의 교육훈련인데 3개월을, 아마 12월 말일에 오는 게 아니라 12월 중순경이면 다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말일도 있습니다.

말일도 있는데 12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에 대개 돌아와요. 그러면 다음 보직을 받을 때까지 또 한달 정도 쉽니다. 그렇죠? 와서 바로 보직발령 받고 오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러면 여기까지 여쭤보고 내년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현재까지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과업연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누가 어떻게 가기 위해서 어학을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준비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자도 결정 안 되었죠?

지금 아직 공식적인 예정자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중국의 경우 또 미국의 경우는 몇 사람 중 하나 그런 정도는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시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미국에 가신 분 토익 몇 점입니까? 행자부에 최하한선이 몇 점이 완화된 점수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공식 점수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완화된 점수라고 국장님이 하시는 건 굉장히 합리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완화된 점수가 몇 점입니까?

완화된 점수는 몇 점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가령…….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토플 같은 경우는 530, 토익 같은 경우는 한 675 이런 정도가…….

국장님, 참고로 여기에 다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은 아는데 요즘 저희 때하고 달라서 대학교 어학졸업 학점이 토익 700점입니다. 졸업할 수 있는 4년제 대학의 어학학점이 700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간부공무원님은 최고급 공무원입니다. 최고급 공무원이 어학을 가는데 이 정도의 점수도 준비가 안 되어진 사람이 가서 선진자치연구를 해서 무엇을 얼마나 해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선진자치연구에 대한 대학 강의를 몇 %나 납득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전라북도의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3년 정도를 계속 현 국장님 좌우지간 미국에서 돌아오시면서 끝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내년에도 똑같은 것이 해외연수가 되어지리라는 건 지금 현재까지 불 보듯 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인사숨통 트기 위해서 혈세로써 그냥 차라리 집에서 놀면 돈이나 안 쓰죠. 달러 가지고 가서 미국 가서 제대로 효용성을 발휘를 못하고 엔화 갖고 가서 일본 가서 쓰고 중국 가서, 이런 경우 다같이 우리 문제라고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당당하게 제도를 보완했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그리고 가면 미리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출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우리가 해외연수 일반인들 어학연수 한 달 선진지 시찰 하려면 얼마나 큰 힘이 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공직자여서만이 미리 석 달씩 오며 가며, 석 달이면 1년에 1/4입니다. 1/4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이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합니다. 결국은 이걸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끝낼 것 같은데 다같이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살림살이를 조금 있다 예산을 세우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한데, 현재 내년도에 세수가 2004년도 쭉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세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재정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세수는 증가를 예산에 못 세웠죠?

작년 올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증액을 못시키고 예산을 동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세수,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세수 징수실적이라도 계속해서 높여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2004년도 징수실적에서 미납액이 249억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9월 말 현재 미수납액이 342억원이에요. 그러면 전부 이것을 전년도 수준까지 미수납액은 연말까지 회수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저희 현재 지방세 목표액은 12월 말로 지금 전망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천만원 이상의 미수납액, 심지어는 1억원 이상의 미수납 관련자도 무려 33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저희가 그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개인 정보 명단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1억원 이상 체납자 공개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시행이 내년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되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원 이상인데 1억원 이상은 지나치게 많거든요. 5천만원이나 1천원 이상으로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체납세액을 가진 사람이 전라북도에서 활동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1천만원 이상 미납자 중에서 전라북도의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공직자야 없겠죠. 그러나 사회단체라든지 그런데 활동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정과장님, 자신있게 없다고 보시겠습니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재정과장님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공개는 못해도 그런 분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공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세를 최대한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항상 일상적인 체납의 방법만 하시지 말고 좀더 전라북도 재정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어떤 것이 보여질 수 있는 계획을 올해는 꼭 세워서 미수체납자와 그다음에 결손처분액이 줄어들어서 도민이 세금을 낸 사람은 똑같이 내고, 낸 사람만 내고 안 낸 사람은 가서 안 내고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건 안 내는 사람은 한번 안 내고 체납자로 되어진 사람은 아무 지장이 없으면 계속 안 냅니다. 그래서 2003년도의 미납자가 어쩌면 2006년도까지도 계속 체납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정과에서는 좀더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도유재산이 전라북도 도민한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인식표지판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했더니 설치계획서를 해가지고 재빠르게 해가지고 오셔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계약체결 과정에서 아까 군산의료원 계약을 하는데 전에는 군산의료원이 분명히 전라북도립병원인데 위탁기간 동안에는 원광대학교 위수탁병원으로만 표결할 수 있도록 계약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과정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위수탁을 하면서도 분명히 위수탁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전라북도의 도유재산임을 표기할 수, 도립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위수탁 원광의료원이라고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버리니까 위수탁병원에서는 전라북도립병원이라는 건, 전라북도 글자는 어디에서도 한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서 도민들이 그 병원에 갔을 때는 이게 원광대학교 병원이지 도립병원이다, 우리 도유재산이다라는 걸 어디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과정에서 분명히 인식을 전라북도립병원의 도유재산임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꼭 예외조항을 넣어서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그걸 빼주셨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과정에서도 조금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전라북도에서 챙겨야 할 것을 더 그사람들한테 내준 그런 계약관계가 계약서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위수탁 계약이라든지 그런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부분이 되어져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저희가 계속 여기에서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운영비나 인건비로 지원한 예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2005년도 예산에서는 2004년도 것 정산을 해보시고 2005년도 것 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04년도 평가를 해보고 2005년도 지원을 봤을 때 운영비나 인건비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위원님도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다음연도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일반 단체들이 자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할 겁니다. 저희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관리비 부분, 그 부분 가지고 가장 많은 단체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저는 절대 관리비로는 넣지 말라. 특히 원호단체나 일반 이런 단체에서는 상당히 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체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조율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보면 한번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고액으로 나간 데 한국자치행정학회의 균형발전세미나부분에 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쪽에 있는 내용인데 물론 새만금사업이 소중하고 저희 도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이슈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균형발전세미나에 3천만원이 지원될 만큼 거국적인 행사였는지?

예,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국단위 세미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 문제도 있고 해서 전국적인 학자들을 학교에서 모셔다가 하는 관계로 조금…….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전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서요?

예, 학자들을 한국행정학회이기 때문에 여러 학회 참석자들이 전국적인 단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세미나 비용으로 3천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하루 세미나 금액으로 외국의 석학을 많이 데리고 오셨는가는 몰라도. 그리고 보면 생소한 게 지금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지원에 대개 보면 1천만원 이상 나간 곳이 대부분은 운영비나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치단체에 대해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쓰지 말라고 그럴 때 축제예산도 1천만원 이상 쓰지 말라고 지원도 1천만원으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사회단체지원금이 몇 천만원씩의 어떤 특별한 이슈도 없이 지원되는 것 그런 특별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라북도 외국어 자원봉사회에 2천만원이 되어져서 반만년의 숨결 전라북도 동부편 저서로 8개국어로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납품되어졌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각 기관단체에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에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책자가 도청 홍보관실에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도청에 온 사람들이 외국어로 된 전라북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자기 책자로 되어있는 걸 발견을 하고 참고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만들었으면. 그런데 제가 도청 어디를 가도 이런 것이 외국어 8개국어로 되어져있는 어떤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됐길래 제가 오늘 확인를 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보았는데 그게 비치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봤습니다. 상당히 불량이 두껍고 그런 내용이 돼서…….

이런 건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그 나라 말로 된 자료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희가 어디가 있는지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은 홍보관실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런 데에 좀더 충실하게 비치를 했더라면 활용성 있게 사용되지 않을까.

제가 확인해서 없으면 바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책자를 한번 어떻게 되어졌는가 참고로, 우리 의회에도 한 부쯤 어디, 우리 의회에 혹시 비치되어 있습니까? 자료실이나 아니면 어디에, 안내실이나 어디에.

자료실에 있지 않을까 생각……. 제가 그것 확인해서 없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자료실에 혹시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꼭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어차피 사회단체부분 나왔으니까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등도민운동이 법인체로 독립을 했죠?

예.

그러면 물론 법인체로 독립을 했어도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모태를 두고 있는 도민의식운동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년째죠?

3년차.

3년째면 도민운동의 방향이라든지 일등도민운동의 방향을 내년에는 어떻게 가질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반구축을 하고 기관단체들끼리 결속력을 강화하고 법인화를 통해서 자치기반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어떤 사업위주로 실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하는데 사업을 두고 자체적으로 이제는 도민운동이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도의 어떤 이슈현안사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대행하는 단체로 만들지 말고 저희가 전발연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말고 도민운동 스스로가 도민들과 같이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체감하게 도민들과 같이 갈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도민운동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의 몇 십 군데의 성과위주의 도민운동 산하단체가 80 몇 개다, 거기에 산하 회원단체가 몇 명이다, 그 회원단체가 1년 동안에 돋움, 나눔, 지킴 해서 수많은 행사를 했다라는 전시효과적인 것 아무리 해도 우리 도민들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현재. 여러분들 가족들 주변에 가셔서 전부다 여쭤보세요. 도민운동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말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봉사심으로 그야말로 애향심으로 했다라는 의식이 적어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도민들과 같이 가서 도민들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충분히 그 부분에 조력을 하는데 도민운동이 법인으로서 거듭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행정 관 주도의 어떤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정말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떼어서 내서 독립되어서 굴러갈 수 있도록,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그 예산에 의해서 그사람들의 운전대까지 행정에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그들이 갈 수 있는 보조수단에 불과하고 그것이 있기에 그들이 더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3년 동안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저해된 요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법인으로 새로 거듭나는 일등도민운동이 관주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개발해서 전라북도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자발적인 단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중복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게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하고 있고 또 일정한 특정인들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일반적인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쪽의 위원회에 중복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개발심의위원회나 제가 계속 아마 인사소위원회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중복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분들은 거의 시ㆍ군의 위원회에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최소한도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사람들, 최소한도 2∼3년 계속 했던 사람들은 임기가 끝났을 때는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로 바꿔서, 우리 학계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의 인물도 그 학교의 그 전공, 그 교수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요즘 그 교수 밑에 새로운 젊은 인물들, 인재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인재들로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말로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전라북도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전라북도의 어떤 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그래야만 되어지지, 그러니까 그 위원회들이 사실은 참여를 해서 저도 위원회에 참여를 해봅니다. 외부 인사들 발언권 별로 없습니다. 발언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저분이 왜 저기 나와서 계시는가 좌우지간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게 집행부의 결정을 하기 위한 병풍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너무 주력이 되어있다는, 위원회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위원회의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집행부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결정하면 의회에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라는 중간단계가 있어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중간의 어떤 부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위원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가령 연임이 두 번 이상은 안 된다고 한다랄지 이렇게 저희가 제도화 시키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특히 학계에 같은 분들이 있죠? 지나치게 많은 데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도시개발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환경영향평가에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고 참여해도 된다라는 법적인 맹점을 이용하는데 유사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적극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혁신도시라든지 모든 전라북도의 문제, 그런 문제가 되어질 때 도민들한테 정말로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장기하는 부분하고 유사,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위원회가 같은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참석하고 징계위원회도 참석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정말로 예민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그것 외에 다른 건 참석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특히 인사위원회 하니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누가 봐도 인격적으로 독립되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검증되어져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그냥 하면 집행부 안대로, 어떤 때 보면 위원회에 가면 자료 한 페이지도 안 읽어보고 점잔하게 앉아계시다가 가만히 먹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하다보니까. 밖에서 볼 때 위원회는 대단히 굉장히 좋은 제도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위원회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위원회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라든지 운영의 방법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과 사회교대)

먼저 박성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국 내의 여러분께서 한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질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먼저 그것인데요, 지금 수많은 사회단체가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밀려오는 쇄도하는 수많은 단체 중에 고민스럽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지원내용과 관련해서도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관리비를 일부 인정할 거냐 말거냐 그런 업무에 주로 메여있는 것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회단체라 하면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즉, 공익사업이나 사회진흥활동이나 그야말로 우리 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일의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나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새해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간에 쭉 이렇게 경험해보면 사회단체는 어떻게 하면 페이퍼를 매끄럽게 잘 만들어가지고 보조금 통과라고 하는 절차를 득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은 말하자면 돈이나 받아가려고 하는, 본질을 놓치고 그런 외피적인 것을 보는 관계로 상당부분 상호관계가 정착되었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특히 많은 사회 공익단체 중에는 예술하는 사람들, 특정분야의 어떤 전문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실정에 대단히 어둡고 사무능력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실과에서 정산 때 늘 옥신각신하고 아주 지적을 자존심 상하게 많이 받고 그런 현장을 많이 목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정말 공익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훌륭한 재주꾼들이 있는데 사무처리 이런 것은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혼나고 아주 의욕을 상실하고 이런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꾀하는 일도 우리 도가 해야 될 일로 새롭게 인식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접촉하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좋다고 생각하면 환기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사무지원담당제 같은 것 이게 필요하다. 시ㆍ군에서 도에서 사회단체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어렵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숙성을 시켜가지고 눈이 떠가지고 시에 도에 가서 좋은 사업인데 돈이 필요하니까 보조금 50%만 보조해주시요 이렇게 접근할 때 취약한 사무능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좋은 공연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 단체로 예를 들면 공연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그것 하기 전에 기진맥진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각 실과에서 체육, 문화, 예술 다 이렇게 연관이 있을 텐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사회단체 지원육성을 위해서 사무지원 결연제라든가 담당 공무원 하나씩 묶어줘가지고, 평소에도 좀 왔다갔다 하시고, 책상에 앉아있을 게 아니라 왔다갔다 하시고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평가할 때, 아까 평가문제도 나와서 평가할 때도 아주 살아있는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무지원체계를 좀 확립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단법인으로 독립해서 이번에 5월에 창립하면서 대표자는 혹시 어떻게 임명했어요? 정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선정절차를 거쳤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민간단체가 하나 두 개 거기는 또 여러 가지 NGO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럴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연구과제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단법인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 또 다른 부서 관장사항입니다만 예컨대 재단법인 전북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여성교육문화센터, 또 재단법인 니트산업연구원, 우리 도가 재단법인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거의 출연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사단법인의 재무구조를 아직 명확히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얼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의 우리 도에 대한 재정의존도도 거의 100%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또는 우리 도가 나몰라라 할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재정의존도가 100%인데. 그리고 하는 일이 거의 또 도정의 연장선이라고 현재로써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지사님이 최종임명권을 행사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다른 아까 열거한 재단법인의 경우에. 정관의 바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정관에 이사회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장차 우리 도가 출연하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임명식, 또 우리 도의 재정의존도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임명식, 지사님이 관여를 않고 어차피 법적으로는 재단이든 사단이든 독립된 단체니까요. 안한다면 몰라도 지사께서 한다면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임자 선정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도 내에서 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곧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과 함께 임용과정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의회도 관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예컨대 청문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해가지고, 저는 국장님 임명할 때도 청문제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옛날에 누가 대법원에서 해서 폐소했더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들을 임명할 때는 청문회 제도를 마련해서 임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과 함께 임용하는 모양새를 갖출 때 사단이든 재단이든 훨씬 지역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청문제도를 제가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부서에서 첫째, 인사권과의 문제, 도지사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하는 인사권과의 문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괜찮겠다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정관을 손질할 수 있는 문제, 원래 법인은 정관이 정해진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의회가 그러한 과정을 설정할 때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지방자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페이퍼로 제공해주시면 상호 협의해가지고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법인을 완전히, 어느 시각에서 보면 민간단체는 완전히 독립시켜야 된다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지만 재정의존도가 100%이고 도정을 늘 필드에서 추진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또 무관심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델리키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된 인사과정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좀, 아까 제가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협의과정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발급 민원행정과 관련해서요, 여권은 일반 민원처럼 전자민원을 어디서나 신청하듯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직접 오게 되어있잖아요. 사진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 방에서도 사진을 스캔 할 수가 있는데, 등기부등본도 다 민원으로, 또 돈도 입금시키고 하던데 민원인이 신청할 때 또 받을 때 두 번을 올 수밖에 없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그걸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권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아마 더 강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인터넷이나 다른 걸로 가능할지 여부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다면 제도적으로 그걸 바꿔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건의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현장에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이네요?

예, 외교통상부에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그게 지금 판단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단순화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또 전자시대의 그런 이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급기간이 보통의 경우에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에 발급기간이, 자치행정과장님, 며칠 걸려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으로 한, 저희가 상당히 줄여서 5일 내지 7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7일 정도 통상 소요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위원님 말씀에 6 내지 7일.

6∼7일이요?

예.

그래서 이것을 화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저도 그것 때문에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기간도 단축할 수, 설비를 좀 한번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게 불가피한 최소기간입니까?

크게는 아시다시피 신원조회나 이런 부분 시간문제이고 또 아까 두 번째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설비, 지금 새로 자동화시스템 돼가지고 어느 기계 설비능력 이런 것 같이 복합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비를 혹시 추가해서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냐고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

예.

접수된 사람들을 기계에 입력해서 돌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는 그 장비 돌리는 것을 멈추고 새로 해서 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교통상부에서 1년에 우리가 발급되는 수 이런 걸 해가지고 외교통상부 예산으로 전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사거나 그것은 사실은 어렵고 특별하게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화급해서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교통상부에서 기계 1대씩을 해준 거고만요?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 시스템으로 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설치를 하려면 아까 여기에서 접수한 사람들 계속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이 사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시간을 늘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쭐게요.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추가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현재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넓게 한번 더…….

하여튼 요새 바쁜 세상에 일주일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한번 지금 대화하기가 부적절하시면 좀더 단축해서 서비스 증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많이 좀 말씀할 게 있는데 오늘 운영위 중복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귀 부서의 공무원교육원에 전속 출강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 보도가 있었군요?

예.

그러면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금년 한해 126시간을 출강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교육원에 전임교수 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금년 한해 7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다행한 인재들을 많이 뱅크화해가지고 자꾸 새로운 기운을 위해서 순환시키는가보다. 저도 7시간밖에 안 했어요. 제가 전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분의 경우는 126시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로 기본 담당업무 소홀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간이 부족하면 정리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서로 말을 아끼거나 안 할 수는 있을지언정 126시간을 팔복동에 출강하려면 오고 가고 등등 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연중 계산으로 하면 한 달 이상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부서 내에 그런 부분도 한번 인터뷰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향후에 관계정립을 잘 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국장님은 도청 내 전 직원의 인사복무를 관장 규율하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본인 부서의 일을 통해서 다른 부서의 그런 관계도 기준을 세워주셔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 공무원이 타 기관이라면 몰라도 우리 도청 내 기관에 가서 자기 복무 속에서 쌓여진 전문적인 부분을 강의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은 자기들 자체규정에 의해가지고 수당을 주었지만 수당을 받는 것이 문제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저하고 어디 위원회 같이 도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면 저는 수당을 받지만 국장님은 안 받잖아요. 그것하고 내용상 상통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126시간 정도의 장기 거의 전속적인 상황으로 출강을 하면 이것은 또 겸업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제기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마음 먹고 한번 쭉 편안하게, 기왕에 일어난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조사해서 향후에는 나름대로 그런 관계설정,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시ㆍ군 공무원들에게 전파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강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또 여러 사람들이 가서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본인이 제기한 이런 문제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전기로 좀 삼아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심 위원님이 발언한 중에서 한 가지 더, 출연연구기관이나 산하 법인단체의 장을 공모하는데 운의는 분명히 공모입니다. 그런데 정관을 제가 보면서 최근래에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의 정관에도 없는 부분이 분명히 현재 상당한 부분에 전발연이나 여성문화센터나 이사장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한다고 공모를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사장이 복수로 지사님한테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라는 게 정관에 공공연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지사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이사장이 임명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지금 전발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성문화센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참여해서 보면 복수로 하는 것은 그때 규정에 의해서 편리상으로 복수로 한다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지사가 그냥 임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사장과 지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굉장히 옥상옥의 어떤 형태를 불합리한 제도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어차피 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같이 명쾌하게 이사장이 지사님이 된다든지 이사장이 지사님이 되어가지고 부지사님이 그것을 관할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사장은 부지사님으로 되어있는데 임명은 이사회의 승인을 복수로 올리면 이사장이 임명한다. 장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일등도민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부의장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길지 않아요? 김상복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민방위에 대해서 제가 민방위과장님께, 민방위가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교육도 해당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 보면 재해복구랄지 이런 건 나와있는데 화재예방이나 소방업무에 대한 관계는 취급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 겨울철 예방관계에서도 일부는 저희 내용을 해서 책자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 일부 전체 업무를 취급하고 저희하고 치수방재과하고, 그래서 저희는 인적재난을 관리하고 있고 치수방재 거기에서 자연재난을 하고 있고 소방본부에서 소방관계를 하고 있고 사유적 재난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어디에서 해요? 재난 대비에 대한 종합.

종합적인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대구 지하철관계 같은 그런 사건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그 분야별로 각 과에 그렇게 인적배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이 통일안보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재난대비까지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되어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은 도지사님이 하시고 차장은 행정부지사, 그리고 소관 긴급구조는 어디든지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이 하시게 되고 지금 매일 24시간 근무 소방재난상황실에서 총괄상황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난 하면 화재도 있을 수도 있고, 수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 부서는 어디냐 그런 얘기요. 각기 지사가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어디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사실상 소방본부 자체에서는 나누어서, 소방방재청에는 지금 일괄적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차원으로 내려오면 화재사고는 소방본부, 가스ㆍ전기사고는 경제정책관실, 도로ㆍ교통ㆍ하천ㆍ웅벽 붕괴 이런 관계는 건설 치수재해대책과, 도로과, 교통물류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말이요. 그냥 따로따로 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지금 저희들 체계로는 따로 분야별로 하고 있고 지사님 이하…….

예를 들어서 불나면 소방본부에서 하고, 수해 나면 치수과에서 하고, 그러면 치수과장이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님이 단장이 되고 그렇게…….

종합적인 것은 헛것이고만. 종합상황실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부장은 도지사께서 하시고 소방본부장이 재난이 났을 때도 긴급구재통재단장은 소방본부장이 합니다. 다만, 전체 상황총괄반장은 자연 인적재해나 사회적 재난은 자치행정국장이 총괄을 하고 아까 자연재해가 났을 때는 건설방재국장이 총괄을 하고 크게 화재관련 그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총괄을 해서 상황반장은 그때 그게 어떤 재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어디서 해요?

중앙에서는 별도로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이나 복구나 다 총괄해서 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에서도 소방과 재난, 인적재난, 사유재난 이것을 별도로 빼가지고 별도 독립기구를 지방에서 청 단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동향도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그걸 별도로 독립시키는. 이걸 어느 한 부서에서 현재 상태로는 국 체제에서는 어느 한 국에 이 부분은 전체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방본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는 뭐해요?

본부장 밑에 전체 총괄하는 차장이죠.

부지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총괄적인 차장. 그 분은 본부장 밑에 차장이죠. 그러니까 부지사가 총괄한다고 봐야하죠. 현재 시스템으로 본다면 제일 총괄은 부지사라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할 때 어떠어떠한 교육만 합니까? 교육 할 때 통일안보교육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안전문화운동 해가지고 안전문화운동의 소개와 홍보, 생활 속에 안전을 체크하는 각종 캠페인, 지금 저희 도에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지금…….

이것 확실히 잘 대답하세요.

예.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시ㆍ군에 가서도 하죠? 시ㆍ군에 가서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할 때 시ㆍ군에 가서 해요, 안 해요? 재난대비안전교육 할 때.

중ㆍ고교생 안전문화교육을 저희가 23개교에 시ㆍ군에서 그렇게 실시하였고…….

그러니까 실시할 때 시ㆍ군에 가서 하냐, 안하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시라고요. 재난대비안전교육을 시ㆍ군에 가서 하냐고, 않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 가서 할 때 소방서 참여 합니까, 않습니까? 소방서가 참여해요, 안 해요?

교관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랑 와요, 안 와요?

소방차까지는 아니고 교육에 따른 그런…….

그게 아니라 지금 교육만 얘기하는데.

저희가 예비 지금 저번에도 산불관계로 진안에서 도 차원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헬기 206항공대 헬기 다 동원해서 소방차도 진안군의 소방차로…….

그것 할 때 다 동원하죠?

예.

복합적으로 하죠?

예.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자면 전부 총체적인 거요. 그게 종합적인 것이다 그 말이요. 별도로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따로따로 소방은 소방 대로 하고 수해는 수해 대로 하고.

위원님, 저희가 실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하는 그 부분은 아까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에서 총괄반은 틀리지만 저희가 안전문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한다면, 총괄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하는 것이 전부 예산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국이고 말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불나면 소방서에서 해요. 물 난리나면 치수과에서 합니다. 이런 식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토목쟁이가 할 일이 있으면 그건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고 말이요. 문화관광분야 있으면 그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이고.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은 관장하려고를 안 해요. 지원부서에서 일체. 업무적인 회피인 거예요. 재난방재나 전부 이런 CPX 연습하고 말이요, 이것 CPX하면 전부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 아니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왜 총괄기구가 뭐냐고 하니까 불나면 어쩠다는 식으로 말이요. 소방서에서는 소방 하고 종합적인 것을 어디에서 하냐고 하니까 그걸 따로따로 한다고 하고, 그러면 뭐하러 그런 연습을 해요? 연습할 때 종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게 어디냐 그런 얘기요.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통일안보교육이나 하고 그냥 앉아서 교육이나 하고 말아야지, 뭐하러 소방차 갖다놓고 소방서까지 동하고 다 해서 하냐 말이요. 왜요? 지금 하는 대로 얘기하면 권한이 없잖아요. 업무들은 지금 보면 말이요, 도청이 전부 회피하는 거요.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요. 기본의 업무를 자꾸 분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총괄하는 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불 나서 소방서에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물 난리 났는데 문제되면 치수재해대책과 너희가 책임지고 그런 얘기뿐이 안 되는 거요.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다 오라고 그래요. 그리 해서는 안 되죠. 업무는 업무적으로 해야지, 소방본부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데를 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휘를 합니까? 무슨 지휘권이 뭐 있어요?

저희가 종합적인 훈련 관계는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종합적인 총체적인 관장은 어디에서 하냐,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관장은 어디에서 하냐고 하니까 그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랄지 이런 기획에 관계되는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해야 맞고 그 외의 이런 일반적인 업무적인 관계는 또 말하자면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을 해야 맞다 그런 얘기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으니까. 그 전에 민방위국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민방위국이 있다가 민방위국이 축소되어서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총무과에서 건설교통방재국 인사 못할 것 아니요. 왜 합니까? 건설교통방재국장 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총무과에서 인사를 왜 해요? 인사를 왜 합니까? 똑같다 그런 얘기요. 그렇잖아요? 우리 재정과장이 계약도 건설교통방재국 계약은 건설교통방재국에서 하면 될 것 아니요. 발주 문화관광국에서 하면 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돼요. 그쪽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하면 된다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소관되는 것만 하지 되지 뭐하러 여기에서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종합적으로 도정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총 관장하는 데가 지원부서예요. 여러분들은 지원부서요. 지원을 해주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할 그런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요. 재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계약하면 계약만 해서 올라오면 계약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계약을 했으면 그게 아까 그러니까 여기 홍보관도 자꾸 이해가, 홍보관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서 않고 공보관실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계약만 했어요 하면 끝나는 거요. 우리는 해서 사무직으로 계약만 체결해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일을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재정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지금 식으로 하면 업무가 끝나는 거요. 여기 보니까 홍보관도 공보관실에서 설계해 와서 설계했고만요. 그랬죠? 공보관실에서 설계한 것 계약만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나는 계약만 해줬습니다 하면 끝나. 이건 아니다 그 얘기요. 우리 도정 전반의 업무가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기구조정 할 때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디 무슨 의료원이니까 주사 놓고 하니까 거기에서 해야 하고 말이요. 경영이 문제인 거요.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 같겠습니까? 기구 조정하는 양반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봐요. 같다고 생각하는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가 그 답변만 해보세요.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의료원인데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는 여러 가지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수혜인구면이나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경영 이런 부분도 많이 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났어요. 여기 직원들 다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그게 문제가 아니요. 군산의료원은 우리가 위탁한 기관이요. 제가 왜 안 된다는 이유를 알아요? 위탁하는 기관. 남원의료원은 위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위탁한 기관은 결과적으로 위탁자가 잘못했을 적에는 손해를 자기들이 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원의료원은 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남원의료원 자체에서 어떤 손실이 되면 우리 도에서 물어줘야 돼요.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요. 무슨 지역 이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경영상의 문제가 있냐, 없냐를 보기 때문에 공기업을 그래서 관장을 하는 거요. 예산을 다루고 회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경영 회계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요. 위생에 관한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남원시 위생과에서 얼마든지 왔다갔다 하면서 다 지도ㆍ감독 하는 겁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위탁을 했냐, 안 했냐로……. 우리 직원들 다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위탁한 기관하고 위탁 안 한 기관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이 공히 엄청난 막중한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그 지도ㆍ 감독을 해야 할 책임도 있단 말이요. 그런데 이걸 자꾸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회피를 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할 일은 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사도 총무과에서 해서는 안 돼. 안된다니까. 각 부서에서 해야지, 각 국에서 해야지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국장이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지, 그 부분은 그 국에서. 그와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인사업무 각 국으로 내려보내라면 내려보내실 거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거기 소관이니까 국장이 알아서 하라고. 기술자면 기술자들이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렇게 생각마세요. 지금 자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되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 도의 업무를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민방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다른 것은 시간이 없고 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등도민운동 문제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효율성이 없다. 저는 한 마디로 다른 측면에서 저는 돈 들어가고 이걸 저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걸 보면 지킴이, 나눔이, 돋움이 그렇습니다. 지킴이, 나눔이, 돋움이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서로 나누고 배려하기도 하고 서로 칭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전라북도 현 주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새만금사업 하나 가지고도 각기 이견 조율을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내에 있는 단체들끼리도 거기 나와 있는 얼굴도 이중적인 얼굴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사회단체 중에서는 환경단체에 가서는 어먼 소리하고 이쪽에 와서는 또 이 소리 하고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일등도민운동만 하면 무엇해요, 돈만 들여서.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히 해라 그런 얘기요. 아까 그런 식으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가려낼 것 있으면 가려내야 돼요. 일등도민운동에서 볼 때 일등도민운동이 아니다. 환경단체든 뭐가 됐든간에 문제가 있는 단체다 하면 딱 배척시키고 이럴 수 있는 게 이게 일등도민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뻔하게 환경단체에 가서는 어먼 짓 하면서 앉아있으면서 말이요, 이쪽 와서는 해야 한다고 그리고 저쪽 가서는 반대하고. 제가 알기로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땐가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지도자부터,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공직자부터 본인이 아니면 배우자라도 그와 같은 반대단체에 있으면 빠져라 그런 얘기요. 그런 정신을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반대하는 운동단체 자기는 소속되어 있고 여기 와서는 찬성한다고 말만 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말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이 틀렸는가 이걸 철저히 한번 보세요. 전라북도의 지도자 지금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부르짖고 뭐 물어보면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뭐하는지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고위공직자가 됐든 하위공직자가 됐든간에 어느 환경단체에 가입이 되어, 양심이 있다면 감정적으로라도 저는 유보라도 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래야 새만금사업도 제대로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다 나서서 새만금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환경단체 너네들하고 같은 행동을 못 하겠다 이러고 나선다고 하면 감히,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중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환경단체들이……. 환경단체에서, 전라북도 환경단체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21세기 뭐뭐 해서 이름만 붙여가지고 환경단체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야, 우리는 새만금 어쨌든 해야 하고 환경은 환경을 지켜야 하는데 너네들이 자꾸 이러니까 전라북도 환경단체만은 새만금에 대한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는 올스톱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러고 부르짖고 한번 나온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요. 그런 환경단체가 전라북도에서 하나나 있습니까? 제가 대화도 몇 해봤지만 뭐라고 하는고니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만경강ㆍ동진강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말이요. 자기들이 말하자면 반대하고 있고 하니까 잘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변명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질개선이라 않겠어요?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부터 철저하게 배제시킬 데는 배제시켜야 돼요. 그런 용단을 가지고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도지사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표 달아날까봐서 이렇고 어쩌고, 저도 표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물어보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우리가 잘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잘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뭔가 확고하게, 저는 이 도정을 뭔가 적당히 끌어나가지 말고 확실한 그런 도정수행을 했으면 하겠다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해 동안 쭉 도정 전반의 여러 가지 일을 해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페이지를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0쪽에 보면 특별채용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 한번 펴보시죠. 특별채용을 축소하고 공채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겠다 했는데 올해 보니까 특별임용은 축소해서 세 사람이 되어 있고 제한경쟁을 약 43명을 했고만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쭉 해서 10월 24일까지 43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다른 사항들보다도 축산진흥연구소의 수의 7급 이런 직종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이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해도 충분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이 부분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내용이 법 적용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지 공개경쟁입니다. 다만, 수의직을 응시할 때는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걸…….

그 자격제한 때문에 그런 내용인가요?

예. 공채입니다.

이것 전체 그러면 제한경쟁이 전부다 공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채납 지방세 징수는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01쪽을 한번 보세요.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 시ㆍ군교류는 인원수가 많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ㆍ군의 전입ㆍ전출이 안 된 시ㆍ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ㆍ군에서 전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승진에 의해서 시ㆍ군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어야지 도의 우수한 인력들이 시ㆍ군에 내려가서 정책적용을 하고 또 시ㆍ군에서 있던 분들도 오셔서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그런 내용이 되는데, 2005년도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ㆍ군하고 도하고 공식적으로 교류가 된 것은 사무관 승진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몇 개 시ㆍ군이 교류가 없는 데는 사실은 지난번에 도 전입 사원으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도에서 요구가 되어가지고 파견되어서 전입자로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가 들어가면 전 시ㆍ군이 아주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류 아니고 파견자가 얼마나 되는 가요?

26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ㆍ군별로 나누어져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1부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파견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도의 그동안의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세계물류박람회를 위해서 추진단이 최근에 조직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려오기 전까지 원전추진단 같은 것을 기구가 정원이 없는 부서를 활용하다 보니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ㆍ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견도 기존에 도로 전입하고자 하는 절차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시ㆍ군에서 추천을 해서 온다든가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파견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또 어떤 시기에는 편법으로 전입이 딱 된다든가 이런 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파견 제도가.

예, 1년 이상 파견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전입을 검토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을 할 때 파견자 선정할 때도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해야지, 전체 공무원들이 수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시ㆍ군의 주요 공무원들은 도로 와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위직뿐만 아니라 사무관급 이상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 전입이나 전출이나 이런 부분들 또 공무원이 전체 하위직 같은 경우 도로 전입하는 인원들이 적은 것 같아요. 최소 5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에 저희들이 인사조사소위 할 때도 100여명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가 상당히 활력 있도록 하려면 최소 100명은 되어야 되거든요.

가급적 도에 결원이 생길 때는 시ㆍ군 직원이 도에 전입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장ㆍ군수님들의 의견은 거기에서 양성을 해놓으니까, 왜 도에서는 신규채용을 해서 쓰지 우리가 다 우리 돈 들여가지고 뽑아놓으니까 양성해 놓으니까 도에서 데려가느냐 이렇게 하는 시장ㆍ군수님도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도에서 잘 되어서 내려가는 그런 설득을 좀 해주셔야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3쪽에 청사에너지 절약대책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또 현재 대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잘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155쪽을 보십시오. 도유재산 고 미술품에 관련되어서는 목록이랑 잘 해서 해놓은 걸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목록은 되어있는데 전산화로 혹시 되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 미술품.

현재 지금 전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목록이나 이런 수기로 하다보면 자칫 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값도 쭉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고 또 계속 이런 내용들은 도청과 역사를 같이 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전산관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전산처리해서 딱 하면 내용이 잘 나오도록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관련되어서 제가 최근에 지적공구 등록 관련되어서 쭉 봤습니다. 도유지의 전답이나 과수원 땅 관련되어서 쭉 보니까 도유지 면적이 약 1억7,000㎡, 평수로 계산해보니까 약 5천만평 정도 됩니다. 전답, 과수원 여러 가지. 나머지까지 하면 더 면적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유재산 관리도 현재는 전산 안 되어 있지만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현재 전산화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측면에서 이 부분하고 또 제가 일본 창시명 그런 이름으로 체크한 것 쭉 자료를 보니까 약 1천만㎡ 정도 돼요. 평수로 계산해보니까 약 320만평 정도 되는데 올해가 광복 60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면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이걸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을 도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나머지 도유지 관련된 부분들이 전답 뿐만 아니라 대지, 공장용지 또 학교용지, 임야, 목장용지, 주유소용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부지라든가 제방, 하천, 구거 여러 가지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팀을 만들어서 이런 전답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무단으로 도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이 자기 것인 것처럼 쓰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계속 전산화 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또 소유권 분쟁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광복 60주년 되는 마무리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창시명이나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든가 일본인 소유로 되어있다든가 또 한국사람이 창시개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체크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시개명 전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재경부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개인 것은 개인한테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국유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안 되고 국유재산으로 되는고만요?

예, 국유재산.

전라북도에 있는 것은 전라북도가 차지해야지, 왜 또 국가가 가져갑니까?

되면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2쪽을 보면 여러 계약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있어서 제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가 있는데 약 8억원이 넘습니다. 8억8천만원이 넘는데 이런 것들도 수의로 줬습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수의로 줬는지요?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국가기관이죠?

국가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가지고 여러 기관을 협의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삼성이나 여러 가지 했는데.

아, 다른 기관도?

예. 그래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주로 하고 거기에서 각 분야를 컨트롤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3쪽에 있는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이것도 그런 비슷한 이유인가요? 1억8천만원 정도 되는 이것도? 그런데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이것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보다도 전라북도 관계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이것도 도내 업자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전혀 없어요?

아마 일부 학자들은 관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이라도 들어가면 다행이네요. 하여튼 이런 수의로 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전라북도 업체들도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많이 했는데 조직개편 부분들은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하는 그 부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내용들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조례로 이번에 신청한 부분은 전체의 큰 틀을 조례로 이번에 올렸고, 그전에 말씀드린 계간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 규칙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개편하고 부서 관련되어서 한 가지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보면 여론 담당이 있는데 제가 타 시ㆍ도 현황을 쭉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여론 담당하는 부서명이 시민협력과의 자원봉사담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구도 자원봉사, 인천도 자원봉사, 강원도 자원봉사담당, 충북, 충남, 그 다음에 경상북도도 자원봉사지원담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시ㆍ도는 민간협력담당, 시민협력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조직개편안이 여러 절차를 통해서 준비를 할 때 여론계라는 명칭은 도에서 각 시ㆍ군의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이건 기회가 된다면 각 시ㆍ군이나 도를 비롯해서 자원봉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고 또 의식도 많이 되어있고 또 특히 NGO라는 이런 대학원 같은 데서도 그런 과가 만들어져있고 그러기 때문에 명칭조정을 한번 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예,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담당 명칭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