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제4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사무처장 장병순 총무담당관 차복철 의사담당광 김영길

오늘 운영위원회 윤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보고서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금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100% 만족할만한 보좌를 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제 자신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ENG카메라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요?

당초에 인터넷방송이 되기 전에는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녹화를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실시간 대로 전부 방송이 되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녹화는 거의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실 때 현장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요청을 했을 때 현장활동을 할 때 따라가서 같이 하게 되는고만요?

예.

그러면 그걸 위원들한테 홍보를 했어야지 아직 그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위원님들이 ENG카메라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위원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사람만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무처에서는 위원들한테 그 부분을 홍보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이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금년 4월에 이 필요성,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전문적인 보좌를 위해서 정책연구관실이 필요하다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안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7월 22일 경에 집행부로 정원관련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9월에 승인이 나가지고 현재 도 조례, 전라북도에 두는 공무원정원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서 의회의 의결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의회사무처관련 조례를 몇 가지 규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고친 다음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이번 회기 때 도 정원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의결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기간 전에 양 부서에다 채용과정, 채용에 관련된 준비 그다음에 설치되었을 때 각종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사무분장 내용을 검토하도록, 안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확정되는데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같이 준비를 해 나가면서 도 조례가 확정이 되면 다음 회기 때 저희 의회관련 조례를 상정해서 채용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정책연구실장이 현재 5급으로 되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국장급으로 4급으로 상향 조정할 방법은 없는가요?

국장급 3급을 말씀하시는가요?

4급이나 3급 국장급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 받기는 다섯 명을 받았습니다. 5급하고 7급, 8급 상당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계약직은 급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5급인 경우에는 가급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5급 행정직을 실장으로 하고 연구원을 둘지, 아니면 5급 승인 받은 것도 계약직으로 할지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부서에 검토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최종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5급이 왔기 때문에 국장급은 3급이고 아니면 4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급변경을 하려면 다시 변경승인을 밟아야 됩니다.

지금 정책연구실이 전문위원실하고는 역할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찌됐든 유능한 인재들이 오고 또 집행부와 상호 협력관계를 하면서 유대관계를 하려고 보면 현재 5급으로 뽑아놨을 때는 서로간의 위상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유능한 사람이 안 왔을 때는 형식적으로 정책연구실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보면 정책연구실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예.

지금 전문위원실이 다 있지만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해서 모든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인데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연구실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안 와서 정책개발이랄지 견제 감시도 중요하지만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지 않겠냐, 전문위원실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5급으로 해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5급으로 놨습니다. 밑에는 말씀 안 드려도, 제일 위에 5급으로 한 명으로 이렇게 놨는데 5급 행정직으로 할 경우에는 팀장급으로 채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과장급 이상, 가급은 상한이 없습니다. 박사학위 소유자로 몇 년 경력이 있다든지 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인력을 저희가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5급 행정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5급 행정직 T/O를 계약직 가급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이 의원 개인의 비서역할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정책연구실이 되어야지 그 능력이 없게 되면 자동으로 그게 개인 비서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일 하고. 연구실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내 놓고 대안제시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의원이 지시하는 것 그것만 따라서 한다 라고 보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지금 정책연구실 직원들을 공모하는 방법 같은 것은 나와 있는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뽑을 계획이에요?

그것은 계약직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모집은 집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 등급에 따라서는 채용…….

집행부라면 어디서 모집한다는 것이지요?

도청 고시계에서 하게 됩니다.

의회의 정책실에서 정책연구원들을 뽑는데…….

관련규정에 계약직 등급에 따라서 자격기준이 여러 가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인원에 대해서 모집을 해 달라 하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아무나 채용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연구원들을 공모를 해서 뽑을 때 심사는 어디서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이 공무원규정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아달라고 해서 도에 의뢰를 하게 되면 도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임용절차에 따라서 임용을 하게 되고 총무과 고시계에서 전부 임용절차는 밟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의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연구원을 뽑는데 도청에서 뽑는다 이 말이에요?

임무는 연구원인데…….

의회에 걸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뽑아야지, 도 행정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연구원을 뽑는 거다 이 말이죠.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자격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에 대해서 모집 절차만 그쪽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자체로 지방계약직을 모집할 수 있는지 그 법령은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책실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국회의원들은 비서관에서 보좌관까지 8명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도의원들이 도정을 감시 견제하고 대안제시를 하려면 아무리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맞아요, 업무를 추진하려고 보면. 그런데 지금 한 명도 안 되고 정책연구실이라고 해서 연구실마다 몇 사람씩 뽑게 되는데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그나마 그 몇 사람을 뽑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면 여기에 걸맞는 사람을 뽑아줘야지 그러려고 보면 자격요건을 서류심사로 해서 뽑아가지고는 과연 여기 와서 연구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이 된다든가 사무처에서 심사위원이 된다든가 해서 그 연구원들의 서류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질이 중요한 것이니까, 의원들한테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뽑아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이나 같은 상황이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짚어서,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고.

방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에 관해서 좀더 심도있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법률을 검토해서 최대 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우려지만 의원들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연구관이 안 왔을 때는 아까같이 잔심부름만 하는 개인비서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려고 보면 뽑을 때 잘 뽑아야지 이미 집행부에서 뽑아가지고 온 사람을 여기서 용도가 맞네, 안 맞네 그분의 능력이 있네, 없네 해서 바로 그분을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의원님들이 그런 정책기능 역할을 할 연구원들은 더 심사를 잘 할 테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집행부하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해서 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사할 때 정수물품의 보유량에 대한 명세서를 갖고 계시는가요?

예, 물품은 전부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량에 대한 명세표를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얼마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파악이 됐어요?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전산처리를 해서 즉시즉시 물품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를 받는 물품은 215점이 있고 비정수물품은 3,349점이 있습니다. 총 3,500여점을 현재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락됐거나 이런 건 없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바로 전산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수물품은 매년 초에, 비정수물품은 2년에 한번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품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못쓰는 물품이요?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사에 있을 때 저희가 45종에 1,468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집행부에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요. 거기서 통합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용물품에 대한 것은 목록만 알고 계시지 실상은 집행부에서 처리를 했고만요?

관리전환을 다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저희가 관리전환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 것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 이전할 때 발생했던 물품 45종 1,468점은 집행부에다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재정과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알고 계시죠?

관리전환만 하고 저희가 관리전환 한 물품처리 현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회 부분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 담당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몇 종에 몇 점 실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관리전환을 해 줘버리기 때문에 저희 재산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 전의 대장상으로만 가지고 계시는고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청사에서 활용한 물품을 쭉 해왔습니다. 물품을 활용하고 관리를 해왔는데 신청사로 오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집행부로 재산을 완전히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관리전환 했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만 갖고 있다.

그렇죠, 관리전환목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셨고 저희 의회 쪽에서 관리해야 될 고미술품이나 골동품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유량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있고 신청사로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신청사에 맞도록 저희한테 구입을 해서 이전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24점이 있습니다.

그 보유량에 대한 목록은 작성되어 있죠?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명하고 작가 하고 수량하고 위치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이후에 불용품 처리를 집행부한테 했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1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의사운영에 일반운영비 속에 그 부기에 있습니다.

불용품처리수수료.

1천만원 예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쓰여졌다고 알고 계세요?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70여개 부기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세하게 쭉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불용물품처리수수료 해서 1천만원 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관리전환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수료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각 사무실이 여러 가지로 수십 개 늘어났습니다. 각 사무실에 운영해야 될 운영경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각 소관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내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세목에 들어 있는 부기라 하더라도 당초에 세운 부기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목에 들어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 내에서 목에 맞도록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자 그러면 관리전환이 됐을 때 불용품처리수수료가 1천만원 정도는 용도대로 반납을 하셨던가 그렇게 쓰여졌어야 정상 아니에요? 아니면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켰던가.

원칙대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사로 오면서 사무실이 수십 개가 늘어남으로 해서 각 사무실에서 일반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균등하게 해서 일반운영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뭘로 쓰신 걸로 알고 계세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4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2개 이렇게 해서 6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사무실들에 대해서 새로 이사 왔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수수료에서 일반운영비 내에 있기 때문에 쓰도록 배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가 세세하게 질문과 답변을 받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걸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보면 업무용하고 사무용으로 나누시죠?

업무용하고 일반사업용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진 목록이라거나 그걸 처장님 꿰고 계세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새로 물품도 많이 구입하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물품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엄청난 자료의 목록을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불용처리 관계하고 연계되는 일인데 행정물품관리를 좀더 아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진하게 드는데 공동관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저도 새로 이사 와가지고 물품의 위치나 규격이나 품목, 수량의 변동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목록에는 나와 있지만 현재 물품하고 맞는지 전수조사를 전부 해서 품목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조금도 낭비되는 물품이 없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전수조사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뜰한 관리를 주문하겠고요. 고미술품 관리나 골동품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관리나 전시, 보관 이런 것을 지금 어떤 체제로 하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보유하고 있던 소장물품하고 신청사로 오면서 새로 발생하게 된 소장물품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하고 작품명하고 작가하고 수량하고 명확히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목록대로 그다음에 완전한 상태대로 보존 관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책임지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술품 중에서 각 실에 걸려서 보관되는 작품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전부 비치되어 있는 작품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실별로 관리체제가 잘 안되면, 나중에 회손된다거나 대장상 안 나타나는, 없어지는 점이 있다거나 해도 재임 이후에는 아마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추계입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한건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주요 질의니까 그 점을 확실히 대장정비, 보관상태, 전수조사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맡은 분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에 무책임하게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관행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항상 자치단체를 거쳐서 도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또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책임감 있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도 민원실에 민원을 하면 자치단체에 이관해서, 잘하는 얘기지만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음' 굉장히 좋은 대답 같은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참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데 최소한도 저희 의회에서 직접 처리를 못하고 해당 실ㆍ과나 기관에 이첩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의회의 민원에서 보고를 받아서 최소한도 검토를 해서 정말로 민원인한테 성의껏 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까지는 해야 우리가 책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민원처리 그런 부분을 이첩시킨 후에 확인절차라든지 또는 확인한 후에 본 위원한테 의회에서 이렇게이렇게 했다 라는 보고를 해 준다든지 그런 절차는 밟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고 민원은 현재 사무분장상 의사담당관실 법제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민원을 법제계에서 처리하는지 하나 하고,두 번째로는 왜 여기서 교통정리만 하고 이첩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지, 민원에 대해서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이지만 민원인이 이것을 받아 봤을 때 '어디에 이첩했으니까 그리 알아라, 그리고 그 이첩 기관에서는 본인한테 알려줘라' 이러한 민원처리가 과연 합당한지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여기에 팀장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민원을 법제계에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분장을 전 개인별로 수십 장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무분장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알맞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민원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 가지고 처리하려는 노력을 했구나 그러한 만족감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처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첩을 하는 경우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한테 친절히 알려주고 또 이첩해야 될 그 기관에다 언제 처리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수시로 문의하고 촉구를 해서 최소한 민원인한테는 답변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다 이것보다도 한 단계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저희 의회에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중앙에서 시ㆍ군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 단체까지 여러 군데에 보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개 기관에 간 민원을 각 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는 못했지만 민원인한테 최소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민원이 자치단체에서 시정이 안 되거나 본 실무집행부서에서 안되기 때문에 의회까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민원을 위한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특히 의회가, 의회가 있기에 이런 부분을 도민들이 일반집행기관에 하는 것보다 의회에 했을 때 좀더 합리적으로 대처가 되는구나 라는 사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사무처에서 안 할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분명히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행권이 없다고 의회에서 나 몰라라 하면 의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고 또 집행기관에서 적법하게 했는데도 민원이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민원인한테 설득할 의무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련의 민원에 대해서 '아, 이런 일은 정말 시원하게 처리했다'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가 4년 동안 있을 때 의회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실에서 본회의장에서 받았을 때 참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건 정말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본청의 홍보관실 운영에 대해서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 의회홍보관 추진이 본청은 40평에 4억원이었는데 저희는 110평에 4억8천만원을 주고 엊그제 개관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주마간산 격으로 세세한 부분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활용도 하고 있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관은 했어도 확실하게 납품을 받고 A/S 부분이라든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계약 부분까지는 아직 체결이 안 되었지요?

지금 완전히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 그 한 가지는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큰 기둥이 있어 가지고 홍보관 전체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 도목인 은행나무로 했는데 잎이 노란 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생동감 있는 색으로 나뭇잎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하는 대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A/S계약이라든지 A/S일지라든지 그런 것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누가 담당이 있어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 부분이라든지 있어서 굉장히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느 분이 관장을 하시고 그 부분을 하는지.

총무담당관실의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은 없고.

근무시간에는 여직원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상시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그분이 안내데스크에서 의회의 안내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전문화된 교육을 연수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직원분이 앉아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문에 의해서 대처를 하고 본인이 처리를 못할 때에는 사무처에 즉시 연락을 해서라든지 연관관계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연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라든지 분명히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관리감독 예산이라든지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상실에 있는 화면하고 그다음에 전이 공간이라고 해서 컴퓨터 놓아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학습의 장에서 2번째 장입니다. 그 안에 원통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변동되는 대로 수시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변동이 가능합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한 뒤에도 저도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최근 자료, 바뀐 자료가 고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된 대로 되었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검토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기본설계현상공모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잠깐 봤는데 공정성을 기한다고 사전 검토 없이 그 자리에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회의적인 어떤 부분도 피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볼 때 아직은 상당히 다양하게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앞으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처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6월 29일에 왔습니다. 4개월 좀 지났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조직의 장악능력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한 입장에서 위원들 눈치 볼 것 없이 전문위원실이나 의장실이나 모든 휘하에 있는 직원들이 장악이 됐다고 보세요?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직의 수장은 장악력이 1순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전문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을 보좌한다는 미명 아래 조직 장악력이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일관성 있는 회의와 조직 장악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카리스마적인 성격도 띠어야 된다고 사료돼요. 그래서 원활한 의회사무처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이지 각개전투로 해서는 절대 안 된 다고 봅니다. 그걸 제 1순위로 두고 업무를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조직에 군살은 없습니까? 솔직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합병을 해야 되는 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와가지고 짧은 기간이라서 완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과 직원 숫자와 직원의 직급과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족한 조직은 아닌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방요원이 신청사로 왔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1차적으로 정원에서 1명을 감을 하고 담당별로도 업무가 많은 부서와 적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정도의 합리적인 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부터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군살이 있다면 우리 의회부터 군살을 빼줘야 되는 것이 본청에 대한 채찍질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석규 위원이 질의하신 연구원 선발문제에 있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공무원선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응모를 10명이 했든 20명이 했든 우리가 3배수로 추천해서 인사권자인 지사님에게 올릴 수 있고 그쪽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 당시에 우리의회에서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한시적인인사위원회입니다. 들어가서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황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왜, 우리가 견제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본부에서 뽑아주는 임명권자 발령자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회홍보관 설치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예산절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천장 뜯는 거 보고 닥트시설 뜯는 거 보고 국비를 낭비하고 도비를 낭비한다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진작 있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예산절감의 엄청난 효과를 얻었을 텐데 홍보관 설치로 천장을 뜯고 닥트시설을 뜯고 여러 가지 볼 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빈도에서 때늦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짚었습니다. 우리 의회홍보관 문제는 이번에 본 홍보관하고 아침뉴스에 나온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관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심사의뢰를 감사부서에 해서 최대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라는 권장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기존의 천장, 벽채 이런 것은 기존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하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손된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뜯었다가 다시 활용을 했고 오늘 보도내용은 저희 의회 홍보관하고 별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계시는 데 죄송한데 명패나 명함을 직원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백인숙 의원님 인자를 누가 뜯어버렸어요.

김민아 의원님은 민자를 뜯어버렸어요.

그랬어요? 이것 어디서 조장된 거예요? 백숙 의원님, 김아 의원님이 뭐예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이 보면 얼마나 문제점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눈여겨보고 다녀야지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보니까 가운데 자가 빠졌어요. 보니까 밀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사무처 직원님들한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나 백인숙 의원님 찾아왔는데, 어?' 됐을 때 미리 챙기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교롭게 두 여성 의원님들 가운데 자가 쑥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시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벼락을 냈지만 '이거 당신들이 왔다갔다 짐 옮기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후에 바로 시정됐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주변을 살피지 않는다는 결과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것은 꼼꼼히 챙기시고, 우리가 의회사무처와 우리 의원들과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도 안내판에 있는 의원님 성함이 그렇게 됐다고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자상하게 세밀한 데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인인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는데 본인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연수를 1년에 한번 씩 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 배려를 해주시죠?

상임위원회 해외연수가 연간 1회씩 계획되어 있을 때 같이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문위원실이나 특별전문위원실은 그러한 것이 배려가 되지 않고 있어요. 처장님,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비 그거 얼마 됩니까? 형평성에 맞게 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아니겠어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해외에 국제교류활동은 2가지 측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나가시는 경우와 교류관련 해서 상임위 활동과 관련 없이 교류차원에서 해외연수 나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실 때는 당연히 소속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해외연수를 나가야 맞고 방금 말씀하신 두 위원회는 그러한 활동이 없기 때문에 갈 기회가 적습니다. 그 예산은 국제통상과에 공무원해외여비에 서 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증액된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의회직원이고 직원이 또 전문위원실 근무하다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 근무하다 상임위에 와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저희 직원들도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 총무과는 교류업무가 있으니까 갈 수가 있는데 의사과도 그런 쪽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본 갈 때 의사과에서 1명 가도록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하고 특별위원회도 해외연수 기회가 있을 때는 가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기진작도 되지만 조직 장악력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셨다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정말 고생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내의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잘 하고 새해에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먼저 의사당의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로비에 진입을 하면 홍보판이 전면에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전광판이 있잖아요?

예.

그 전광판에 집행부 관련 사항이 계속 홍보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관리를 일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집행기관과는 다른 엄연한 독립적 실체이기 때문에 의회관련 사항을 홍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 시스템이 우리 의회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시스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시스템이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독립관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전격적으로 의회청사 내의 전광홍보판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의 실황이 나가야 된다. 의회 딱 들어 왔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민원안내가 나가고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도정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의회를 방문한 도민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자막으로 우리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 점 아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원보좌활동과 관련해서 앞서 명패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명패훼손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사무처에서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비상적으로 이런 불쾌한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자세로 집행부 청사관리팀을 불러다가 때에 따라서는 질책을 하고 청사관리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뭔가 엄정하게 하는 태도를 주문하면서 전에 우리 도의회 농성 관련해 가지고 저는 농성의원들이 부적절하다고 의회내부에서 지적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랫동안 김영근 부의장 관련 현수막도 게시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처장님?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방치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불법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은 다 광고물관리규정에 의해서 지정 게시대에 붙인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법현수막이 거기에 붙어 있는데 도의회구성원 중 특정인을 겨냥한 이런 류의 현수막을 장기간 방치한 사례도 우리가 바로 바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게 철거만 하면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입주 후에 각 의원실에 일부 의원실입니다마는 개별 의원의 사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보좌인원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제 도우미 한 사람이 와 있는데, 그것 처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 보좌인원들은 신분이 아직 확실하지 아니한 사적관계의 사람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상당수 의원실에 보좌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 언제 한번 불러서 점심 한번 사시고 청사 내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주문사항도 있을 수 있고 애로도 도와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의원 보좌의 한 꼭지로서 한번 챙길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 둘째 날 제 소관 위원회에서 그날 11시까지 감사를 하는데 청사 불이 다 꺼지고 그 방만 불 켜고 감사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가 작동되고 있으면 처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과장님들 중에 당번을 정해 주신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함께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다 가고 거기 위원 몇 명 남아가지고 11시까지 감사하고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사진기자가 계신데 사진기자가 지금 한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료사진 찍기 바쁘거든요. 운영위원회 감사실황 해서 몇 카트 찍어가지고 또 다른 데 뛰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상임위원회별로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도 사주시고 사진기자를 다수인을 채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 보완을 전문위원실에서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의위원들의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도와 달라, 의원은 사진 하나로 승부가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기자라면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그중에 좋은 거 하나를 잡는 거예요. 사진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사진으로 죽은 사진 찍어가지고, 활용가치가 적어지기 때문에 사진기자의 뒷받침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휴인력이 있으면 늘려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원보좌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공보팀도 계시고 그런데 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의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살펴보면 5분발언을 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하나의 포맷이 딱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5분발언 하면 몇 센치 짜리 박스로 보도를 해준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분발언은 6명 30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발언방식을 통해서 발언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상발언도 하고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 발언의 질에 상관없이 줄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보좌의 한 방법으로 써 언론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잘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예컨대 정례회의 중에 언론에서 보도하는 태도들을 쭉 경향분석을 해서 협의도 하고 해서 좀더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해서 출입기자단과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사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안건처리현황 보면 비행장 미료안건이 몇 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의사과장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를 하십시오. 회기 때마다 계속 문서에 올라오더만요. 기술적으로 철회를 시키든지, 저번에 박영자 의원이 제안했으면 다른 발의자들로 하여금 철회를 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미료안건으로 아마 7대 마감 때까지 갈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교육청 BTL건을 우리 의회가 처리하는데 4개월을 소요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결론을 내는데 4개월간 여기에 체류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가 볼 때 의사과장님이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의원님들 하는 일은 사무처직원은 그냥 구경만 한다 대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소신을 확고하게 부여된 신분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 '의원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소신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망신이 되거든요. 똑같은 결론을 내는데 4개월간 붙들고 있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있는 사람들, 고급공무원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은 뭐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같이 불명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터넷방송을 8월 30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인터넷은 주된 이용자들이 대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방송을 우리 도의회가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정말 자랑할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도 크게 하나 걸으세요. 청사 벽면에다 한 10m∼20m 짜리 하나 딱 해가지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 회의 실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딱 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도의회의사당이구나 그런 걸 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서를 제가 일별해 보니까 의원들 국내여비가 삭감, 반납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충자료를 통해서 보면 금년도 분은 의원원격지여비를 3회 추경 때 삭감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격지 등원 의원에만 해당되는 여비입니까?

60km 이상, 지금 열 분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격지여비라고 부기가 되어 있군요?

예, 원격지해외출석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부기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목별 집행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즉 국내여비로. 통할해서.

목전용도 가능합니다. 목내에서 부기 간에는 전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의 여비는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예가 없어요. 아마 우리가 예산 확정해서 집행부서에게 준 여비도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의원여비만 반납되거나 삭감되고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컨대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가끔 출장도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여비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중간중간 안내도 하고, 분기별로 안내를 해주신다든가. 그래서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보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국내에 여비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린다 그러면 얼마든지 장려가 되어 가지고 예산 세워놓은 것 삭감해서 반납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모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세워진 국내여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용처를 개발하고 쓰여 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임위 방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 노트북 저 방에서 쓰다가 왔는데 인터넷 안 되거든요. 선을 깔아야 인터넷이 되는데 아니면 디스켓을 넣어가지고 인터넷이 가능한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본회의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무선도 가능하지요? 회선을 까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무선도 가능한데 본회의장은 제가 실무자와 여러 차례 상의해 보니까 많이 뒤집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회의장 같은 좋은 건물을 많이 뒤집는 건 어렵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상임위원실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선인터넷이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삭감에 대해서 심영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에 차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몇 호봉 기준 그렇게 개개인별로 호봉을 전부 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7급 몇 호봉 상당, 6급 몇 호봉 상당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큰 감액이 있는 것은 당초에 4급은 기본급으로 기존의 봉급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된 뒤에 성과 연봉제로 1년에 얼마, 연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성과연봉제로 바뀌면서 충분히 예상치 못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에는 기본급으로 세웠다가…….

예산운용과정에서 상당히, 그렇다면 그게 언제 그렇게 성과급으로 바뀌었어요?

예산편성 10월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12월에 익년도 예산 당초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뒤에 금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보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연봉제로 다시 책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단 얼마 있으면 정책이 바뀌는데 예산은 전에 획일적으로 세웠던 그런 방법으로 세운다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면 이 부분에서 과연 무엇이 행정이 발전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미리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기준이나 방침이 결정되어서 또 조례 같으면 조례가 제정된 뒤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착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건비 책정기준 요령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전부 예산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초부터 작년 상반기라든지 중반이라든지 이런 방침이 미리 확정이 된다면 여기에 맞도록 예산이 세워졌어야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과 예산을 세울 때 서로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6명으로 했습니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청이요.

예,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인터넷방송 클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회의 중이시기 때문에 12월 1일하고 2일에 본회의가 끝나면 방청석을 하고요. 2층은 이번에 회기 끝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당초에 문제점이 지적이 돼 가지고 청사추진단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은 청사추진단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기로 예산담당했고요. 진행사항은 지금 현 시설물에다 조명하고 바닥 벽면 처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3개 업체로부터 조감도와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중 1개 안을 확정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품된 설계도면을 재정과에다 이달 15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단계에 있고요. 이것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