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민아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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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5년도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5일 부교육감 김은섭 교육국장 박규선 기획관리국장 김환중 감사담당관 고완석 혁신ㆍ복지담당관 장병선 초등교육과장 김영우 중등교육과장 유기태 평생직업교육과장 손택규 체육보건교육과장 남중태 과학교육정보화과장 장위현 총무과장 장성기 기획예산과장 최난주 행정과장 신형억 재무과장 임승주 시설과장 송자규 교육연수원장 조시창 교육정보과학원장 임길영 학생종합회관장 권진홍 학생교육원장 이광훈 학생해양수련원장 지영호 군산학생종합회관장 이재현 마한학생종합회관장 김경균 전주교육청교육장 신국중 군산교육청교육장 문원익 익산교육청교육장 진교중 정읍교육청교육장 허기채 남원교육청교육장 장인석 김제교육청교육장 김영진 완주교육청교육장 김수경 진안교육청교육장 진수룡 무주교육청교육장 최병균 장수교육청교육장 최남렬 임실교육청교육장 김영엽 순창교육청교육장 김현석 고장교육청교육장 박종은 부안교육청교육장 김중석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군산학생종합회관 이재현 관장께서 질병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신나는 교단, 창조적인 교육, 감동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토대로 보다 더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은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년간 외부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행정이 못하거나 또 민의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와 교육의 열의를 활발히 도모코자 외부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단체지원이 제대로 된 원칙과 제대로 된 점검이 없이 지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일 뿐더러 올바른 교육활동에 저해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퇴직전문가들이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금빛평생봉사단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월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인건비의 비율이 너무 높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교육감님?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육봉사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중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다 인건비적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86%가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해 받을 수 있으시죠. 퇴직전문가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세금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라고 규정을 했을 때 사업비가 비중이 커야 되는 것이지 인건비지원 자체가 86%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지원 원칙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사회단체지원에 있어서 전라북도청과 같이 프로젝트사업 공모나 내지는 사업내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의 사전심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를 해서 올바른 예산지원과 또한 올바른 사회단체활동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한 교육을 시민사회단체나 사회단체가 강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사업변경 내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문제는 아까 금빛봉사단은 어차피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받고 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스템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쭉 보니까 행사위주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전부 다 행사 맞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행사위주의 사업에 이렇게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는 그 단체에서 담당하는 거고 최소한 그 단체의 자체부담금이 50% 나 70%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정항목이나 교육청에서 후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 행사 전체를 지원하시거나, 보면 본교육청에서 50% 이상 지원하시고 지역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아서 모든 행사의 비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교사들의 능력신장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사업의 사업프로젝트를 받으시고 거기에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셔서 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라북도교육감의 의중대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행사위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것에 치중한다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도 물론 사업계획서는 미리 받고 계시잖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받아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저는 대부분 행사위주가 아니 되어야 된다 라는 거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는 100% 동감입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왜 이게 이벤트성이냐, 이게 교육하고 무슨 관련이냐, 이것은 일회성 행사지 않냐 담당자들하고 계속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쭉 관례가 되어 가지고 신청서 자체를 그렇게 내버려요. 그래서 이거 바꿔오라고 하면 뭣 한다고 뭣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시스템화 시키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반드시 전라북도청의 현재 제도를 꼭 본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서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석산중고등학교, 금암교 등 몇 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 학력인정 시설이 있습니다. 학산중고등학교, 금암고등학교, 전북도립여성고등학교 등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70년대 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학습의 욕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운영주체자들이 나름대로 편법을 찾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편법이 무엇이냐면 때늦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과정을 밟아버리는 이런 편법적인 사례가 이제는 완전히 만연해진 상태입니다. 금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바로 중학교에서 졸업한 일반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검정고시준비반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문제는 뭐냐면 검정고시준비반이라면 검정고시라고 하는 사설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건 학력인정시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행정에 있어서 심각한 허점이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학력인정시설이 교육법체계에서 평생교육법체계로 넘어오면서 그전에는 교육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가 있어 요. 말을 바꾸면 이게 사실은 학력인정시설입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가난해서 못 갔거나 아니면 학년을 놓쳐서 못가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생학력인정시설도 사실은 여기서 방향전환 해야 합니다. 방향전환을 못하고 옛날의 구태에서 벗어나서 학생을 모집하면서 중학교를 막 졸업한 애들을 고등학교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왜 그러냐면 학력을 인정해 주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 안 보고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형편으로 편법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는 연령이 많은 분들을 일부 유치해 가지고, 유치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마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육질서를 문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법의 한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학교는 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력인정시설은 학교와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사인이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맹점입니다. 그래서 지원의 제한도 받고 감독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해지도 또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학력인정시설을 옛날과 같이 학년기를 과도한 사람이라든가 지금은 사실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못 다니게 할 정도는 저희들이 안 놔둡니다, 정규학교에서도. 그런 걸 탈피해서 평생교육의 학습의 장으로 선구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쭉 조사를 하니까 진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11명 중에 22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당해연도 중학교 졸업생이 바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시설이 사립학교화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안정된 학습권을 보장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런 편법지원을 하게 된다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든가 아니면 아예 사립학교처럼 운영하기를 권고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이 상태대로 법에 대한 해석논의만 가다가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화 시키려고 모 학력인정시설은 저희들한테 재정지원을 요청해서, 만약 재정지원을 그런 모 사립학교에다 줘버리면 개인재산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줄 수가 없다, 그걸 이유로 '재단을 법인화 해 달라, 해 달라'고 해도 이분들이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없으면 폐쇄를 시키는데 어디에서 또 다 끌어 모아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를 들면 진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2명만이 본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이고 나머지는 편법으로 입학이 된 학생들이라 이 문제를 용인하게 됐을 때 이게 관례화되어 버리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편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3년 동안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거나 생활지도를 받는 우리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수요가 줄었으면 거기에 상당한 만큼 그 수요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사익을 위한 이익시설이 아니라 원래는 좋은 취지에서의 교육시설인데 이제는 이게 마치 개인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학원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도와 지원에 심각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공교육의 훼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금 중학교과정은 학산중학교가 있고 평화중학교 그 다음에 도립여성중학교, 이 중학교과정은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전액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지원은 선생님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교원 1인당. 우리한테 임용 보고된 사람들한테.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학을 한 사람들이 편법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편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입학자격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운영하면서 모집광고를 냅니다. 모집광고도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냅니다. '우리 학교에 오면 더 좋다, 학력인정이다'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가에 제동을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작년에 익산에 있는 효성고등학교를 인가를 낼 때 참 저희들이 곤혹스러웠던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미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데 안 내줄 재간이 없어요. 등록이니까요. 교실을 다 지어놨습니다. 등록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서 등록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이 문제는 함께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책과 대안이 없는 건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없습니다. 작년에 그 학교를 안 세우려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둘이 다투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법이 없어 요, 그걸 막을 명분이 없고. 그래서 못 막고 익산효성고등학교가 올 3월에 개교해 가지고 봄에 학생모집에 무리가 있고 또 인가 학급도 다 못 채우고 교직원의 인건비도 못 주는 형편이고 이러한 형편들이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평생교육시설에 관련한 법이나 지도 감독에 대한 조항을 강화시켜야 되는 문제와 조건을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의 일이고 그거에 대한, 그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이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을 보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런 학교가 48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다른 지역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다른 방향으로 바꾸던지, 정리는 못합니다. 정리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ㆍ도 교육감 회의 때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시고 이런 병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라북도교육청과 다른 시ㆍ도 교육청이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부교육감께서 약속을 해주시고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또 하나는 석산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보조금 횡령을 해서 집행액차감과 경고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 불법적인 거나 탈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고 내지는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액차감과 경고로 과연 정부보조금횡령에 대한 중범죄가 덮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마무리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런 탈법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응이 수동적이고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설은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원을 안 하면 되는 데 안 하면 학생들이 문제인데요. 석산중고등학교도 2003년도인가 개교한 학교인데 올 8월에 설립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임용보고 된 숫자가 12명인데 무려 25명으로 해가지고 타갔어요. 그 문제제기가 안 됐으면 그걸 몰랐을 것입니다.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800만원이 과오집행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4/4분기 때 12명분 인건비 1,800만원에서 800만원을 깎아버리고 1천만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3,750만원에서는 2,700만원을 깎았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립자, 교장, 행정실장 3사람을 경고조치 했는데 그 이상 조치할 것도 없어요. 징계를 해봤던들…….

민아

김민아위원

물론 징계라고 하는 것이나 경고 정도로 멈췄는데 지금 이런 인건비횡령의 또 하나가 뭐냐면 심각하게 이 선생님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임금체불이 3천만원 이상이 넘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문제는 저도 어제 조사보고서를 봤습니다마는 이렇더만요. 12명의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의 인수하기 전에 체불된 것인데 가계보조비, 명절휴가 비, 정근수당 이런 것들이 합쳐서 3천만원이 체불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확인된 것인데 이건 지방노동전주사무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수받은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무리 좀 없게 운영을 해 달라' 했더니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 인수한 분이 교수시더라고요. 새로 인수한분이. 자기는 양심껏 한번 해 보겠다고 도와달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인건비횡령 관련해서 사법적 고발조치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냐면 너무 정부의 예산을 횡령하거나 우리 세금을 사욕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경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세금을 횡령했다 라고 하는 중범죄로 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시죠. 사법적 고발을 통해서. 저는 그래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평생교육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을 거다. 그래서 공교육 침해와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편법적인 운영이라든가 모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는데 한번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정부보조금횡령에 관한 사법적조치 내지는 지원취소라든가 이런 강력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용인이 되는 사항이 아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전 설립자가 감옥에 갔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 건수가 아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 건수는 아닌데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할 가치도 없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이런 지도 점검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만약에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권이 침해당할 정도의 학습 여건이 그리고 환경 여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에, 그것은 교사에 대한 문제, 행정직원에 대한 문제, 전반적인 교육환경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태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는 걸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질의를 좀 쉬었다 하시고요.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 한해도 교육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느끼는 소회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 교육관련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또 그동안 사업시행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는 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에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의계약은 500만원 이하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시설사업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우선 금년도에 총 진행한 사업을 보면 공사규모가 240억원 정도 되어 있고 집행된 예산이 164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된 예산이 76억원이 있어서 한 33%가 아직 미집행 되어 있거든요. 연말이 다 되었는데, 물론 계속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9월에 국고교부금이 한 500억원, 지방교육세가 234억원 이 정도 한 800억원 규모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비 일체를 집행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9일에 그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갭을 우리 시설팀한테 메울 수 있느냐고 했더니 다행히 큰 공사는 없어서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앞으로 사업추진이 저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이 나와 있으면 계약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산액과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료에 보면 68쪽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예산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은 이유가, 입찰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같은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현재 계약시스템상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 같이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쓴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정가격으로 봤을 때 공사금액의 85% 해가지고 쭉 투찰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섯 명이면 다섯 명 뽑아가지고 거기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마 작성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대로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다 억대가 넘는 금액이 계약금액하고 같단 말이죠. 답변 좀 해주세요. 잘못된 자료입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몇 쪽이죠?

희수

김희수위원

68쪽을 보세요. 68쪽 맨 처음에 대정초등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36학급 규모, 예산액이 56억원인데 계약금액도 56억원이란 말이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자료 작성상 편의상 이렇게 작성한 것이지 예산액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식적으로 봐서 입찰을 했는데 예산하고 같을 수 없거든요. 10%든, 15%든…….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재무과에서 한 겁니까?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다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성실하게 제출하세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숫자는 거짓말 않는 건데 숫자가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그 문제는 정확히 안 하면 자료가 완전 엉터리예요. 엄청난 금액차이가 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저희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건수는 지역교육청에서 받다보니까 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장님들 여기 나와 계시죠.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실 때 대개 보면 책임자들, 자료 받으면 다 책임자들이 사인을 해서 보내시더만요. 그걸 점검을 하시고 올려 보내셔야겠어요. 이걸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걸 각 시ㆍ군 교육청에서 올라와서 지금 그대로 여기서는 작성했다는 얘긴가요? 도교육청에서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했을 때 계약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을 때는 85%에 입찰을 봤는데 입찰잔액 15%를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야죠, 서류자체가.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계약은 분명히 85%에 했는데 100%를 지급했단 말이에요. 시설과장님이 그 업무를 할 텐데, 그러면 입찰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설계라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미비한 것이 있으면 더 시설할 수도 있고 E/S도 받아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사가 긴 것들은. 그러면 그런 설계변경 된 사항을 여기에다 넣어 주셔야지 서류상으로 지금 계약금액은 85%인데 돈은 100%를 지급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ㆍ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올려주고 설령 시ㆍ군 교육청에서 그렇게 올렸다고 해도 도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줬어야 맞죠. 제 얘기가 틀렸나요? 재무과.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85%해서 100만원이면 85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15만원 남은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승훈

임승훈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액 자체를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예산액 자체를 표기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승훈

임승훈재무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예산잔액은 남아있어야 맞네요?

승훈

임승훈재무과장

사업들이 많이 있으면 15% 남은 낙찰차액은 나중에 합쳐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예산잔액 남은 것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승훈

임승훈재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석규

황석규위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예산잔액이 남았으면 남은 것을 다른 데다 유용을 했으면 유용한 것이 나와야 되고.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본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편성된 예산이 당초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고니 먼저 건축공사를 집행합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전기공사를 하고 소방공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액하고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액하고 일괄적으로 전부 다 맞췄다는 것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잔액들을 별도로 모아서 다른 사업에 충당을 했든지 아니면 당해 사업에 추가공사로 발주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서를 만들 때 입찰잔액이 남았으면 그 입찰잔액을 사용한 용도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대정초등학교 신축공사다 하면 대정초등학교 신축공사에 금액이 85%가 들어갔으면 85만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공사를 했든 하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 예산잔액이 나와 줘야지 100%를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든 E/S적용을 해줬든 전기공사랄지 필요한 공사, 학교에 필요한 공사가 많죠. 그 필요한 공사에 썼든, 요즘 초등학교를 보면 예산이 나가게 되면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입찰잔액을 쓰는 것 같더만, 그러면 쓴 내용이 여기서 나와 줘야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15%의 돈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이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해주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어째든 시설공사 관련해서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입찰가격하고 예산가격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데 100% 집행자료를 0으로 해놨는데 잘못됐으니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240억원 예산 중에서 164억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토탈 계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걸 시정해 주시고. 어찌됐든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전자입찰도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자입찰 한 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5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들이 많이 있던데. 현재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최근 3년간 144건의 공사를 했는데 수의계약이 73건이 있고 중학교의 경우도 총 38건인데 23건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공립고등학교도 120건을 공사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75건 했고 교육청, 도 본청 같은 경우에 312건 중에서 전자입찰을 307건을 했어요. 본청 같은 경우에 거의 98%를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지역교육청도 2,342건의 총 공사를 했는데 1,930건, 82%가 전자입찰을 했고 수의 계약은 16%, 385건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나온 것은 뭔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건 수의계약 500만원짜리 이상도 1억원짜리도 수의계약할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직공사, 계속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조항에 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은 다른 건 몰라도 공개경쟁입찰만은 확실하게 해나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의지가 500만원, 적은 금액이상까지 1천만원도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이하 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시ㆍ군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의지가 강하시단 말이죠.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없고. 그런데 이게 도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공립학교들은 대개 수의계약을 별로 않습니다. 거의 다 입찰을 하셨는데 문제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사립학교가 409건의 공사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233건을 했어 요. 57%.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나 본청, 지역교육청의 80%에 가까운 입찰에 비해서 사립학교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냐는 거죠. 답변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공립학교에 비해서 공개경쟁전자입찰이라든가 그 제도가 약간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 내지는 전자입찰 추진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당수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내용에 따라서 계속공사, 한 현장에서 동일공사가 이어지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분은 아직도 저희 행정지도가 미치지 못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율은 못 따라오더라도 일반 공립 초ㆍ중ㆍ고 율은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50% 이상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5년도에도 건축직 2명, 토목직 2명해서 4건이 견책을 받았는데 척결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금년도에도 4건이나 나왔는데 부교육감님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부끄럽습니다. 익산 관내 교육청에서 발생해 가지고 실형까지 언도받은 분도 계시는데 시설직선생님들이 마음을 다져도, 공사하시는 분들과 공사를 하려면 유대관계도 안 맺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유혹에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매번 열심히 직원들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한두 명 때문에 공염불 되고 공염불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강화한다고 말씀드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면 바로 저희들이 파면시켜 버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교육감님 의지가 강하신데 일선에서 한두 분이 전체를 흐리는 그런 사건이 자꾸 나오니까 지역교육장님들 와계십니다만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500만원 입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수의계약 범위가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까, 500만원이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도 생기고 학교업무가 작은 단위로 500만원까지 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도 본청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기도 관리국장을 했는데 그때 제 앞에 관리국장 셋이 불미스럽게 나갔는데 전부 다 그 문제였습니다. 저는 공개입찰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국가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자기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도 아는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이 물건이 구입된다 라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할 첫째 의무가 있습니다. 알려서 많은 사람이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도 많고, 입찰참가자도 많고, 먼 지역 사람이 와서 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등등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찰금액 상향조정할 의지는 정말 없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멀리서 와서 공사가 부실하다면 지역제한을 하든가, 다른 부실업자가 들어온다면 자격기준을 강화하든가 이런 쪽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매 1천만원, 시설공사 500만원은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시겠다 이 말이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의지를 천명하셔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급식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시설공사가 그렇듯이 급식사고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들한테는 있는데 이게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개선책을 계속 마련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급식사고 같은 경우에 보니까 김제하고 부안에서 2건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학교급식의 역학조사를 하셨고만요. 균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에 보면 학교장하고 영양사를 경고조치를 했어요. 두 학교가 다르게 균이 검출 안 됐는데도 한 군데는 경고를 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영양사에 대한 조치가 물론 본인중대과실 이외에는 경고조치, 위원님께서 '왜 경고조치만 했느냐, 좀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저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계속 그걸 얘기했습니다. '강력하게 하자' 했는데 교육부에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양정규정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형편인데 제가 이 문제는 교육부에다 수시로 얘기할 것입니다. '양정규정을 강화해 달라'. 지금 급식사고가 나면 식약청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가검물 채취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며칠 되고 나면 책임소재가 어디 가 버립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코 어떤 잘못이 있어도 영양사,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상한음식을 살 때부터 조리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잘못이지 어느 곳에 잘못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은 영양사에 대한 급식사항에 대해서 조치 양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니까 8건에 710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 급식위생관리를 다, 사고 있을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의 현실을 보면 자료를 보니까 연 2회 상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 식약청하고 같이 위생점검을 하고 계신데 본청에 학교운영상의 개선책을 자꾸 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개 급식하면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요새 많다보니까 3식을 제공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3식을 하게 되는 데에 따른 후유증이랄까 어려움들이 많이 일선학교에 있을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영양사 한 사람이 다 이걸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다고 해서 영양사를 또 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점심급식하고 기숙사급식하고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를 들면 점심만 제공하는 영양사하고 3식을 제공하는 영양사하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식단은 같이 짤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식단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제공하는 영양사는 힘들고 점심만 하는 영양사는 힘이 안 들고 거기에 대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왜냐하면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수가 적으니까요.

희수

김희수위원

적든 많든 어쨌든 3번을 식사제공을 해야 하잖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2번. 낮에는 같이 먹으니까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침하고 저녁, 그러니까 2번을 더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영양사가 아마 식단은 3식을 다 짜줄 것입니다. 거기에 조리종사원이 기숙사식당은 학교식당하고 다르니까요. 기숙사는 기숙사식당에서 조리종사원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뭔가 별도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중식만 제공하는데 기숙사가 있는 인문계고등학교에는 3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위생급식점검을 보니까 16개 시ㆍ도를 보니까 다 점검반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도도 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물론이죠.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5명∼6명 한 팀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팀이 5명이 다 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부교육감님이 잘 모르고 계시고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한 팀에 6명이 매일 급식지도를 나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장님, 점검반 6명이 나갑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급식사고가 나가지고 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한번에 5명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를 짜가지고 나가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몇 명인가 확실하게 모르면, 답변을 해보세요. 몇 명이 나가는가. 답변 조언해 주실 분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가 4명이에요. 충남도 4명이고 전남 5명인데 전북은 지금 3명이거든요. 식품위생직이 학교급식업무하고 위생점검하고 같이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우리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직원은 6명일지라도 점검전담반은 3명이다 이 말이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생점검을 140개 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직영이 78개교를 급식점검을 연 2회 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위탁급식 40개교는 식약청하고 합동점검을 2번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점검전담반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다보니까 업무가 좀 가중되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점검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점수가 나오더만요. 90점, 80점, 70점, 60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점수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립학교는 69점 이하가 7%예요. 467개 중에서 32개 학교가 69점 이하를 맞았고만요, 그래서 7%. 사립학교는 42학교 중에서 6개 학교가 69점 이하를 맞아서 14%. 사립학교가 굉장히 점검상태가 불량하거든요. 점검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 잘못된 사례도 발표를 하고 잘된 사례를 발표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점검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사례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결과…….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점검결과, 개선조치사항이 없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어요. 금년에 2건의 급식사고가 났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전말을 전부 기록을 하고 개선책을 점검반에서 써서 향후에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고만 났지 개선책이 안 나온단 말이죠. 지금 위생점검 해보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잘 되고 있는데 혹간 가다 한두 건씩 사고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그런 개선책을 만들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필요하면 인원을 더 투입한다든지 타 시ㆍ도의 연구사례를 보셔가지고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언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학교급식 현황에서 일선 공동조리 학교에 영양사가 배치 안 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공동조리학교 455명인 학교하고 1,001명이 있는 공동조리학교에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공동조리교에는 영양사가 다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1,001명인 학교에는 단독조리교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요 자료를 보면 남중학교, 여기 학생수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어디 남중이요, 전주 남중이요?

인수

한인수위원

군산 남중이네요. 313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류가 잘못됐는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는 그게 착오로 보고 싶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위탁급식학교 합동점검결과 및 조치상황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조치상황을 해놨고만요. 그랬을 때 위탁급식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렇게 보면 학교장 주의라든가 경고 또 업체에 경고를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폐기처분을 하든가 해야 이게 재사용하지 않지, 그대로 지적사항만 남겼더라면 아마 재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학교 공동조리교에서 단독급식을 한 데는 몰라도 위탁급식업체에서는 그게 돈이기 때문에 과연 폐기처분을 했을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실무선에서 해야 할 것이니까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페기처분 했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또 위탁급식하는 데에서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검진 미실시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건강진단을 안 받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가뜩이나 간염을 보유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폐결핵을 보유한 분들도 있을텐테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건강검진해서 이상 있는 분들은 쉬게 하고 건강하신 분들을 조리 종사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이 미실시에 따른 것은 경고나 주의 갖고는 되지 않을 정도 같은데요, 어떻게 그 후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하도록 바로 조치하고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하고…….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하셨는가 한번 전반기때도 있었으니까, 했어요? 그리고 또 한국마사고에는 위탁급식을 하는데 조리사가 없는 상태에서 조리를 위탁급식해도 되는가요?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조리 종사원이나 영양사나 지금 배치가 됐는가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치사항에서 다 이뤄졌다 라고는 하지만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지도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양지에 제일 단가가 싼 데는 1만9천원, kg당이겠죠. 그 다음에 최고 비싼 데는 2만5천원∼2만7천원 오차는 약 6∼7천원 내지 5∼6천원 정도 나오는데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쌀의 경우 정부당국이 957원이고 일반 미곡상회에서 구입하는 것은 2,075원. 전주 동중 같은 경우는 3,050원 정도에 구입해서 식단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도 감독을 하셨다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실제 지도 감독한 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시죠, 위원장님?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과장급 이상만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과장급 이상만 답변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력을 해서라도 말씀해 주시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니까요 충분히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 가격은 동시에 동일지역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틀리고 지역적으로도 틀려서 이런 통계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은, 제가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학교에서 작년도치 쌀을 구입하는데 정부미를 구입하면 학교급식은 50%만 준단 말이에요, 시가의 50%를 줘요. 정부미를 우리가 학교급식용으로 구입을 하면. 그래도 정부미를 구입 못하는 것이 미질이 나쁘다고 그래요. 2003년도, 2002년도 산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2004년도 산이 어떻게 하면 미질이 나빠가지고 반값을 주는 쌀을 구입하지 않고 비싼 쌀을 구입하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농협 본부장을 만나면 얘기를 하마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 쌀을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가격의 높낮이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급식 한끼가 농산어촌은 1,540원, 분명히 이런 재료를 살 때 적게 산 데는 다량의 음식을 만들어서 보급할 거고 또 고가를 주고 산 데는 아무래도 다른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히 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교육청 내에는 소고기 양지가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 사이다 라는 걸 알 때, 예를 들어서 1만9,000원에 산 학교는 다른 지역에서 2만4,000∼2만5,000원을 주고 산 데에 비하면 그 돈은 남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 더 해줘야 되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다른 데 특별하게 더 고가를 주고 산 부분이 없고 그랬을 때는 과연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남지 않겠는가. 제 소견으로는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어느 모 학교를 갔을 때 우리 영양사께서 잘 관리, 좀 아껴서 활용하면서 이득을 남겼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학교에 한끼가 1,540원으로 묶여있는데 그 이득 남겨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1,540원에 대한 급식비는 제대로 여러 가지의 음식을 장만해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먹이는 것이 목적이지 이득금이라는 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격의 높낮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보가 어두워서 그랬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높낮이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두 번, 세 번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더 담당부서에서는 홍보를 해서라도 균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건 영양사 회의 때 자료를 공개하고 저희들이 개별 학교급식 지도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매방법도 경쟁적으로 유도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 이뤄지기 때문에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우리 음식문화는 날로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북, 전남은 엄청나게 밑반찬이라든가 음식이 풍부한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또 그걸로 인해서 처리장의 민원소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과연 조리학교에 음식물을 적게 0%화 작전하는데 인센티브제도를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도 지금 공동조리교나 학교급식이나 또 단체급식 또 일반 음식점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과 민원의 고통과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내는 데는 단체급식에서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년에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하고 다른 데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일선교육청 내 학교에 유해물분석기 도입현황과 검사실적을 보면 익산교육청 내에 세 대, 순창교육청 내에 두 대, 고창에 한 대, 정읍교육청에 세 대, 무주에 지금 한 대 이렇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물분석기가 몇 차례 우리 의회에서 계속 거론돼서 보급을 중단시키고 있으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유해물분석기 검사실적을 보면 너무나도 저조한 실적입니다. 익산교육청 내에 있는 세 대는 적게는 2회, 많게는 8회 그 다음에 순창교육청 속에 있는 유해물분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읍교육청 내에 있는 신태인초, 정읍 수성초, 정읍 중은 4회에서 20회, 무주에 속해 있는 안성초는 45회를 했습니다. 과연 이 유해물분석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구입됐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확대 보급하지는 않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지금 일반세균 검사라든가 요오드소독액이라든가 열소독액 이것은 이웃학교 음식물까지 검사를 하고 있어서 활용은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자료를 보면 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구매량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잘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유해물분석기는 시약이 없으면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8월 29일은 방학인가요, 아닌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개학했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시약 유통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유효기간이 시약별로 다르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유해물분석기가 보급되면서 시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1회에 한 건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병에 시약마다 50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2002년도에 구입한 데도 있고 2003년도에도 보급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2∼3년이 걸쳤는데 과연 이 50분을 다 활용을 못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교육감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의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약에서 대장균검사시약은 예를 들어서 저도 포장은 잘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량이 10번, 10번을 할 수 있는 시약이 있고, 그 다음에 50번을 할 수 있는 시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번 하는 시약은 6만9천원, 그 다음에 50번 하는 시약은 7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누구나 다 50번 하는 것을 7만원 주고 사지 10번 하는 것을 6만9천원 주고 사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현 자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장균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많이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10번짜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 많이 활용할 때는 50번을 해서 절감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요 그 부분도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 유해물분석기가 지금 각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데 자기 학교에 있는 영양사만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지 타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학교에 있는 유해물분석기를 사용하는 데는 꺼림 없이 하지만 타 학교의 영양사가 시간을 내서 과연 그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와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약비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운영비로 시약도 구입할 것이고 거기에 여타한 소모품도 구입할 텐데 다른 학교에서 와서 검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소모하는 시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텐데 과연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라고는 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른 학교와 공동사용하는 문제까지도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식품유해물분석기가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보급되어 있는데 일선 교육청에 보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익산에 3대가 있는데 2대는 군산을 하나 준다든가 군산교육청으로 일선 교육청에 보급시켜서 지금 있는 것만 없는 교육청에 보급시켜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분석기를 찾아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유해물분석기를 거액을 들여가지고 구입해서 방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마디로 고철이나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있는 거 재활용을 잘 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영양사께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인력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어느 학교는 와서 검사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교육재정을 적기에 보급하고 적기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신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오전에 했던 신문 중에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쭉 보다가 한 가지 크게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협의회에 교육청 보조금이 5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 제가 추가로 전체 증빙서류를 요구해야 확인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전달식에 대해서 불우청소년 장학금전달을 1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장학금전달 명목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사업비가 2,600만원이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지원예산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 불우청소년 장학금전달 1천만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자체예산과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조금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속에서 이런 현금을 지원하는, 그것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이 아니라 범죄예방협회 협회장의 이름으로 이 장학금이 전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전라북도교육청 보조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법무부에서 각 지방검찰청별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비도 내고 기금도 좀 모아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활동도 하고 상담지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각급 학교에 가정이 어렵고 본방 활동에 모범이 돼서 상도 주고 장학금을 줘야겠다 라고 느낀 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행사를 할 때 돈을 지원하는데 이때 교육청에서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주면 합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비율은 이정도 1천만원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한 7대3 이런 정도로 저희가 주는 것은 적은 비율에 속하고 자체에서 만든 돈이 더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또 연말에는 이분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유해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장학금을 주는 것과 범방예방활동을 하는 큰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신문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예산지침을 보면 포상금이나 보상금, 격려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장학금 명목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 지원사업에서 그 지원하는 단체장의 이름으로 이런 어떤 현금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무리 장학금 명목이지만. 그것은 순수하게 자기 기금사업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보조금지원과 함께해서 이 한마음대회가 2,20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 자체예산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1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고 보조금의 성격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하는, 그럼 이것은 협회장의 낯내기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이름으로 해서 불우청소년을 위한 위로금이나 격려금 내지 장학금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이 활동은 범죄예방위원회만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 교육기관하고 범죄예방위원들 사회에서 참여하신 이런 분들이랑 검찰이랑 같이 합동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 건 다 좋은데 우리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런 식의 예산항목을 짜서 어떤 현금의 전달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교육감도 체육행사나 체육경기 참여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거 자체도 다 예산지침사항에서는 불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불법인데 지원단체에서 단체대표가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지원사업과 합쳐져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관계법을 조사하셔서.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이게 견해차가 있는가요? 돈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가령 1백만원이 든다면 한 80만원이나 90만원 걷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플래카드도 몇 군데 걸고 어깨띠도 만들고 팜플렛도 수 만장 만듭니다, 나눠주고. 그리고 유해 업소도 가고 또 강사도 초빙하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한 사업은 지원금이 1,200만원이고 자체부담금이 1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6으로 교육청이 더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이라고요,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장학금전달식에.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금액으로 봐서는 참여해서 여러 해 같이 해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 충당하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들이 내시는 돈이.

민아

김민아위원

그럼 저한테 낸 자료는 뭡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끝난 후에 설명을 더 올리거나 추가로 자료를 더 제공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2005학년도 보조금 신청해서 5천만원 보조금 신청하였고 자체부담금이 2,600만원이고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전달식은 교육청 보조금이 1,200만원, 자체부담금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교육청부담금이 6대4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천만원 상당의 현금지불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장학금 명목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그러면 제가 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법령의 위반일 경우에는 회수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문제가 있다면…….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야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죠.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전주지검에서 운영하는 그거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전주지검이든 아니면 청와대가 됐든 법을 어기는 거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체계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산에 대한 특별한 체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는 대로 정산서를 받아서 참고자료용으로 보관을 해두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정산을 다 검토하시고, 검토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보조금지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 검토하시고 여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정산검토 뭐를 하는 그런 거를 작성하게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혹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예 안 하고 계시는지.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사용하고 사용을 어디 어디 하겠다고 계획서가 왔으니까 사용했으면 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각 과별로 나갔었거든요. 그것을 전체 과를 합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킨다든가 반성하고 이런 기능을 강조하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와 검토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그 지원한 데에 대한 책임을 교육청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증빙서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비정규직 관련한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앞에서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실 건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관리국장님이.

민아

김민아위원

김환중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지침은 어떤 것이었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영양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영양사가 있을 경우 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할 T/O가 생기면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영양사의 고용을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정규직 영양사는 새로 채용을 하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영양사가 해고 된다든가 이런 예가 두 건인가, 세 건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랫동안 영양사로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그리고 교육청의 어떤 행정에 함께 했던 교육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영양사라는 이유로 고용이 불안정한 것은 실제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규직 채용에 T/O가 있으면 그것은 비정규직 영양사를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인정상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비정규직으로 현업기관에서 봉직을 했으니까 우선채용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심정적으로나 인정상으로 정말 수긍이 가는 말씀이신데요, 임용관계는 철저하게 관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또 채용관계 규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비정규직을 우선채용하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그때 교육인적자원부인가요? 어쨌든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지침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이런 정규직 채용으로 인해서 같은 직종의 비정규직이 고용불안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직급이 되면. 그런데 작년 5월에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이네요. 그래서 사서직과 영양사의 경우 공무원화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대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에서 그대로 끝나고 해고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은 정부의 시책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기억하십니까? 작년 5월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이 그렇다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선 당장에 그걸 특별채용하려면 관계법령이 정비가 돼야 합니다.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채용이.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용자가 누구…….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 임용권자가 학교장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임용권에 대한 문제인데 여성노동조합에서도 요구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개별적 학교장 임용으로 되다보니까 실제로 많은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노동하는 직원들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다보니까는 갈등도 심하고 그리고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학교행정의 질을 높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요구가 비정규직의 임용책임자를 교육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과 사회교대)

민아

김민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왔었어요. 비정규직은 우선 당장에 임용권자가 학교장으로 돼있고 또 지도감독 권한도 학교장이고 교육장으로 해야 할 어떤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의 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에 서면질의해서 회시도 받아본 것도 있는데 급기야는 교육부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으니까 노사교섭 차원에서 교섭당사자 차원에서는 학교장이 연합해 가지고 교섭상대는 될지언정 임용권관계는 어렵다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를 들면 학교의 영양사가 됐든 업무보조가 됐든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행정과 교육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정규직을 남용해서 학교장 마음대로 임용을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책임지시고 임용을 해야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근무조건 내지는 이것이 바로 또한 학교의 교육과 교육행정의 질을 담보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학교장의 임용으로 둬서 계속 해고를 쉽게 하고 계약 기간만료를 남발하고 이렇게 되면 끊임없는 갈등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놨을 때 요즘 시대에 쉽게 자기의 어떤 경제활동과 직업을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사람의 삶이 제대로 살아지는 삶이 아니고 말 못할 고통과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공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이게 현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배치문제도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책임지게 되면 타 학교에서 어떤 인원을 채워야 될 일이 있을 때 서로학교간의 서로의 이동을 통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가 원활하게 될 텐데 너무 학교장의 책임으로 돌리면 오히려 이후에 비정규직 학교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와 집단행동들이 더욱 더 거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 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가 피임용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임용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일장일단을 안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비정규직은 각급 학교마다 어떤 특정업무가 발생을 해서 비정규적 수요가 발생을 하면 학교단위에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임용을 하게 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적인 방향이 또 정부 정책방향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이라든가 모든 행정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에 학교장이 임용했던 독특한 특수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임용했던 것을 지역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집단적으로 임용권 행사할 때 거기에서 오는 상당한 문제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비정규직들의 처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여건 이런 문제를 또 역시 시대정신에 걸맞게 그분들의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시로 공문도 내려 보내가지고 휴가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세하게 행정지도 차원에서 학교장한테 주지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기획관리국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무한대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답변을 짧게 하고, 위원님들도 어차피 말 한 마디하면 관계자분들이 다 알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견제 감시 방향제시를 짤막하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짧게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하고, 무슨 말하면 한국사람이 한국말 알아들으니까 짧게짧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민아

김민아위원

비정규직 문제가 예를 들면 교육청뿐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전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지면서 관련법이나 여러 가지 지침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단위사업장이 고용할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논리로 따지자면. 그런데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이라 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처우문제나 근로조건들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하더라도 국가정부와 노동부가 그거에 따르는 법령과 여러 가지 지침과 보호정책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이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라북도교육청에 우리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참가했을 때 아주 권위적이고 몰이해적인 그런 태도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법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국이라면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그리고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정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이셔야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들이 왔을 때, 안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도 수많은 고통과 서러움으로 굴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와서까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지라면 이후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항상 앞으로 갈등이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런 법이 정돈되고 정리될 때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교육가족이죠. 가족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육행정으로서 역할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꼭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하실 분들은 많거든요. 내 의견을 상대방한테 교육청직원들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할 게 아니고 신문할 거 간단하게 신문하고 방향제시 할 거 있으면 방향제시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바로잡고 싶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청소년범죄 선도보호예산에 전주지검을 거명하시는데 이것은 전주지역 법무부 범죄예방 전주지역협의회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예산은 검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주지역협의회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활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는 거명이 돼 있거든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총괄을 하고 각 지검이나 지청에서 그 지역의 범죄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활동 하는 중에 자기들이 걷은 돈을 갖고 하나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든가 도시락을 먹인다든가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 해서 준 돈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주지명 거명해서는 안 되고.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 지원관계요, 지금 시ㆍ군별로 지원비가 조달이 되는 데도 있고 되지 않는 데도 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모든 시ㆍ군에 전부 다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료 17쪽 한번 봐주시죠. 감사지적사항을 쭉 한번 세어보니까 변상조치된 것이 26건이고만요. 회수조치 된 것이 30건이에요. 그리고 변상 26건 중에 1백만원 이상 변상된 것이 11건이고 또 회수도 30건 중에서 1백만원 이상 된 것이 10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사례가 나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대개 회수는 과오납한 것이고요. 과오지불된 것이 회수조치가 되고 변상은 안 해야 할 것, 위법상 해서 변상조치가 된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오납이나 위법을 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전에 지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인정하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인정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사전지도도 잘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처벌하는 부분도 여기 보니까 솜방망이 아니냐,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게 느껴집니다. 사고건수가 57건인가, 58건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사전지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학교마다 사택이 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면호

문면호위원

사택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조력을 얻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파악이 되는 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각 시ㆍ군교육청별로 수기당이라고 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면호

문면호위원

수기당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각 시ㆍ군마다 다 하나씩…….

면호

문면호위원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본 바로는 전주에 있는 수기당은 1년 12달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익산은 한 6개월 정도, 군산은 한 3개월 정도, 완주는 한 7개월, 고창은 한 6개월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수기당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금 그 문제는 천안학생들 축구선수들 합숙소 사고가 난 후에 합숙훈련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기당 운영이 위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까지 답변하시는 내용이 파악을 잘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체육과장님으로…….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수기당이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 요구가 되면 합숙소를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빌려줘 가지고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덜하고요,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이 좀 덜하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예산은 학생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실적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동의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순회코치들이 성적이 좋으면 특채도 할 수 있다, 건의를 하니까 연구해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교육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할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립학교전입금 법정부담금이 사립학교 학교별로 얼마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전입금은 규정된 것이 아니고 수익용, 학교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있어요. 수익용 재산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일정부분을 전입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사립학교별로 얼마 내라 정해진 게 없습니까? 법정부담금. 작년도에 29개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연간 얼마씩 내도록 되어 있는가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안 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그것까지 답변을 받아야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것은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경향을 띄고 있는데요, 이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하게 행동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용 재산을 바꿔라든가 또는 수익용 재산에 수익성을 높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제 오늘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원래 바탕이 수익성 재산이 빈약하고 법인자체가 영세해 가지고 부담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저희들은 단 1%라도 부담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갖은 행정 인센티브제도를 강구해 가지고 시행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안 낸 학교는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교사들의 인건비도 있잖아요. 그걸 잠시 유보를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뭔가 가능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아예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제도자체를 보완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노력을 하겠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법정부담금을, 말 그대로 법정이니까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어려운 여건이어서 부담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강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법정부담금이 부족하면 학교운영경비에서 대신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단 1%라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학교별로 파악을 해가지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저히 안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지원을 해주든지. 따지고 보면 교사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또 법정세금을 내라 이러면 이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합리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조치하든지 해서 질질 끌고 좋으니, 안 좋으니 따질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 관계인데요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포함해 가지고 교육청에 370개인가 있는데, 병설유치원 경우에 363개라고 하는데 대개 농촌 면단위 지역에 보면 10명 이하 심지어는 5명 이하도 있는데 10명 이하의 학생수를 갖고 있는 학교가 한 88개 돼요. 전체로 봐서는 한 24%가 되는데 왜 이렇게 학생수가 적다고 생각하는지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봐요. 아니, 초등교육과장님.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현재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유치원이 현재 37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148개에서 520개가 있는데 그 인원수가 적은 것은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교통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국립유치원이라든가 병설유치원 쪽에 시설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을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통학차량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통학버스를 파악해 보니까 135개 학교가 통학버스를 189대인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병설유치원 숫자에 비해서 228개 학교는 현재 통학버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경우에는 연간 180만원씩 학생수송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실지로 병설유치원을 운영해야 한다면 뭔가 그런 선행조치가 필요하다. 교육내용이랄지 홍보랄지 기타 여러 가지 보면,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사설이나 병설어린이집은 학생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적극적인데 병설유치원은 국가에서 그냥 교사 월급주고 그러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렇게 내버려 둔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너무 타성에 젖어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예를 보면 면에 병설유치원 원생수는 6명 정도 되는데 그 면 안의 어린이집은 한 60∼70명 이렇게 된다 이말이에요. 사방에서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교사 1명당 20명 정도의 어린이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다 이거죠. 여기 자료 보니까, 고창교육장님. 신림초등학교인가? 유치원 수가……. 신왕초등학교라 그랬나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신왕도 있습니다. 이번에 폐교 대상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고창교육장님. 신왕초등학교 있어요?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청교육장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유치원 수가 몇 명입니까?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청교육장

한 4명인가 될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작년에 파악할 때는 2명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2명인데…….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청교육장

그래요? 2006학년도에 폐교가 됩니다. 그 학교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유치원 시설 해놨다 이말이죠. 그리고 내가 병설유치원 가보면 그럴 듯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시설은 많은데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교구비도 많이 나갔는데 기준표준화에 의해서, 이 교구비도 사용 안 하고 사장되어 있고.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병설유치원의 수강료가 3만2,500원인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실제 어린이집, 여기는 대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3∼5세로 병설과 똑같은 나이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13만1천원이랄지 사설의 경우에는 17만원 이런 경우기 때문에 실제 수강료를 이런 어린이집에 10만원 내지 14만원을 더 내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사교육비 경감 뭐 어쩌고 하는데 바로 이게 병설로 가는 게 마땅한데 이건 제도적으로 잘 해놓고 이걸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교육청공무원 담당자들이 뭔가 연구 좀 하고 조르고 해서 현실화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국가예산 낭비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그냥 오면 숫자계산하고 없으면 그냥 없는 거고, 이렇게 아주 나태한 교육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관심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초등학교의 과외실태,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잖아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특기적성교육인데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제가 쭉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거의 안 해요. 익산교육장님. 방과 후 학교를 총 몇 개 학교에서 운영해요?

교중

진교중익산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가 62개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개 학교 운영하냐고요?

교중

진교중익산교육청교육장

숫자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원래 초등학교는 중등학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어디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하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교중

진교중익산교육청교육장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은 어디 학교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하고 적성교육하고는 구분해서 하는데 특기적성교육은 어디 학교든지 다하고 있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자료에는 한 10개 학교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진안교육장님,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수룡

진수룡진안교육청교육장

저희 초등은 14개교가 있습니다마는 도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는 진안초등학교 1개교가 있고 나머지는 학교운영비로 한 4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파악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1개교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제 생각인데 특기적성 교육 이것은 우선 각 학교에 원래 면단위 학교에는 학생수가 적다 이거예요, 한 50명 몇십명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런 특기적성교육을 한 두 명 데리고 강사가 교육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머리를 쓰셔가지고 읍단위, 예를 들면 군 경우에는 군에 있는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한번 통합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학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도 마찬가지로 도농복합도시 면단위에 특기적성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인접 시 학교에 몇 군데 통합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거죠. 초등교육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선행단계가 과연 현재 초등학생들이 이런 과외를 시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황을 파악해야 돼요.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수요가 대개 얼마일 것인가, 그럼 그 수요를 어느 학교에다가 그 과목을 배정해야 할 것인가 최소 한도 어느 정도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 강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강사의 관계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걸 좀 연구를 해봐라…….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방과 후 교실 운영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써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는데요, 현재 아까 지역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50개교에 교당 약 72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는 방과 후 교실에다가 그 성격을, 방과 후 교실은 보육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실에다가 보충학습 거기에다가 특기적성교육을 합한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운영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책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초등학생이 밖에 나가서 과외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특기적성교육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에 관련된 교사들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강사를 풀로 확보했다가 지원해 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장책임 하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봐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의 보충학습인데 보충학습 실시현황을 쭉 보니까 고등학교는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아예 안 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강제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거냐 제가 사실 인적자원부까지 가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내역지침으로 명시됐는데 이것도 운영위원회나 협의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교조나 이런 분들이 방과 후 보충학습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조금 과감하게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 눈치 저 눈치 볼 게 없다 이거죠. 우리가 어린이교육을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과감하게 실시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나 시골에 있는 중학교 이런 데서 방과 후 학습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도 마찬가지로 바로 인접 중학교에 통합해서 합반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학버스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학생들하고 친교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확실히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목도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충학습이 될 수 있도록 안 한 학교는 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개 시ㆍ군교육장님들께서 불만이 잔뜩 많았는데 하대식 위원님께서 불만을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14개 시ㆍ군교육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장님들한테 신문을 안 하시니까 졸음도 오고 그런 것 같아요. 2004년도에 김은섭 부교육감님하고 김경균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연말에 공사발주를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불용액, 이월잔액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일만이 아니고 14개 시ㆍ군이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현재 각 교육청에 미발주 공사가 4건, 5건, 6건씩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게 되면 시설과는 밖에서 전문직을 새로 특채를 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미발주현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518쪽 보면. 그리고 아까도 김희수 위원님께서 입찰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다고 그 얘기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BTL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내년도 공사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했는데 연말에 공사발주을 해가지고는 더더군다나 공기발주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부교육감님 무슨 답변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듣고 어차피 부교육감님이 답변 안 해도 시설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은 아세요. 이것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음부터 시정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답변을 해서 맞네, 아니네 하지 마시고 현재 발생될 사항이니까. 그리고 학교폭력문제 이게 참 심각하고 또 폭력사태가 다뤄진 상태에서도 처리 된 것이 미흡해요. 그런데 학교폭력문제가 기성세대의 책임이 거의 90%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교육자들 책임도 있고, 중국 정나라 때 재상인자산이 17년간을 최장수 재상을 했는데 그 분이 첫해에 재상이 돼서 싸움하는 어린이들이 없었고, 2년째는 어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없었고, 3년째는 대문을 걸어잠그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기성세대들이 정치를 잘하고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첫해에 어린이들이 싸움 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요즘 핵가족이 되어 가지고 자기 가족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애들이 너무 보호막에서 크고 또 학교 교사님들이 훈계를 할 거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더 가면 갈수록 심하게 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과거하고 달리 입시위주로 가가지고 영어, 수학 이런 걸로 중점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 교육과 도덕 교육이 과거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 많은 시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도덕은 꼭 옳은 일을 행하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덕시간이 있는 것이고 역사는 우리가 암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반성의 시간과 우리 사회의 풍부함을 길러주기 위해서 역사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학교교육이 그런 부분에 많이 퇴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문제는 꼭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 또 기성세대에 있는 학부형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육자들이 올바르게 학생지도를 제대로 하고 부모들이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사실은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시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중점을 두도록 하고, 순창군 교육장님 이쪽으로 한번 서보시죠. 옥천인재숙이 자꾸 말썽이 있는데 지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순창군수가 인재숙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인재숙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학원이냐 아니냐, 학원의 정의가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현석

김현석순창교육청교육장

학원법 2조에 학원의 정의는 …….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아니, 법은 얘기하지 말고 정의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현석

김현석순창교육청교육장

개인이 대통령이 정한 수 이상의 학생수를 30일 이상 연속 교습 내지 학습을 했을 때 학원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옥천인재숙이 거기서 학생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4개 시ㆍ군으로 다 퍼졌을 때 전국으로 다 퍼졌을 때 공교육은 무너지게 됩니다. 단체장이 인기위주로 아무리 주민들이 의견을 좋다고 해도 지금 현행법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고 한다 라고 보면 공교육이 사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옥천인재숙을 허가를 내서 짓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방조를 한 것도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순창 같은 경우 아까 학원의 정의가 개인이 했을 때 학원이고 그다음에 순창군청은 공공기관이니까 학원이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계류 중이고 저번에 국회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고 하니까 명백하게 다루겠지만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건 개인이 아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미리 예방을 했어야 맞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공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발생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단체장이 한 거예요. 그건 순창군수가 잘한 거예요. 주민들 의견으로써는. 그러나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양면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됐으면 미리 명백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순창교육장님과 도교육감님은 직무유기를 한 거나 똑같습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아까 학원은 개인이 했을 때 학원이다, 공공기관이 했을 때는 학원이 아니다 이러기에 앞서 순창 같은 인재숙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 교육기관에서 대처를 할 것이냐, 그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엄청난 파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거울삼아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이하 14개 교육장님들도 그점을 유념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제가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한 마디만 해도 다 판단할 분들이시니까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판단해서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병학

이병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 전에 농어촌 무료급식에 문면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으로 신문하겠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54억원, 시ㆍ군에서 47억원을 내서 하는데 이 54억원 자체가 경직성 경비가 되기 때문에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무료급식하면서 자치단체 4개 시ㆍ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밀려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담당사무관님으로부터 그 예산이 연말 안까지는 확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을 함에 있어서 병설유치원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확대 실시함에 있어서 병설유치원의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일선 교육장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한 마디로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야 할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병설유치원 급식비에 활용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으리라 믿고요, 그것은 바로 한 분의 정책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지만 너무나 성급하게 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추후에 또 이뤄지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없으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선에서 계시는 교육장님들한테 그 모든 것을 책임전가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병설유치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예산 확보하는 문제는 금년도의 예산에 다 확보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ㆍ군교육장님들께서 시장ㆍ군수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고 같이 협조도 구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의무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지원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인데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그것을 책임을 다 전가하면서 그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이 없이 이번에 분명히 그런 예산을 세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에서 과학교육정보학과, 교무, 학사 등 3개영역에 새로운 시스템구축사업으로 부족분으로 8억1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박람회사업 추진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로 활용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과연 무슨 사업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앞에 교무학사경비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전교조와 나이스관계 도입할 때 교무학사 3개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초ㆍ중학교는 15개 학교를 한 개 그룹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한 개교를 한 개씩 DB화 해가지고 여기에 소요된 돈이 22억원이었습니다. 그 후 부족된 금액을 저희들이 보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박람회는 교육부에서 6월에 일산 종합전시장에서 16개 시ㆍ도, 그 다음에 대학, 여기 전라북도는 전주대학교가 참가했습니다마는 대학이 한꺼번에 교육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부스경비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과학교육정보학과에서 교무학사에 대한 8억1천만원은 그동안에도 나이스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가 됐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안 맞잖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22억원인가를 처음에 확보했다가 그 부족분 확보였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겪고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스럽게 지출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산회계법 상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예비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긴급재해 대책할 때 써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텐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정책이 처음에는 단독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그룹핑한다, 간약적으로 한다 방침이 늦게 결정되어 가지고 1차 추경 이후에 결정되어서 이런 …….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부교육감님, 이 예산은 지금 다 집행됐고 신문한 부분은 재발방지를 원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박람회하는 사업에 있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은, 부스처리 하는데 3억원 썼다는 것은 너무나도 낭비성 예산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참석대상이 어느 정도, 어느 범위였어요? 과연 간부직원들만 됐는지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도 참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일선 학교도 참여하고 저희 모두 갔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다도 운영했고 그랬습니다. 한 30만명이 다녀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과연 우리 전북의 교육을 14개 교육청에 홍보, 과연 우리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스를 이용해서 과연 14개 시ㆍ군 교육청에서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에 보탬이 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교육박람회를 통해서, 그 교육박람회가 미래교육을 상징하는 박람회였습니다. 그래서 16개 시ㆍ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각 시ㆍ도의 교육미래를 발표하고 전시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효과는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급된 일은 별로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과연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현장을 거기에서 홍보하고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와서 배워갈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15개 시ㆍ도교육청에 가서 얻어온 것은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과연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또 자료화해서 한 마디로 거기에 교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런 것을 어떻게 뚜렷하게 가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가서 봄으로써 전시회가 갖는 특징적인 걸 봄으로써 미래를 상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분명히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박람회사업은 각 교육청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자랑밖에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꼭 그렇게까지 평가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생각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무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특별교부세로 보내준다든가 위에서 예산을 세워 주든가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한 마디로 제가 다른 자료는 안 받아 받습니다마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3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예산이고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는 분명히 3억원이 더 들어갈 걸로 보고 또 덜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거든요. 이랬을 때는 지금 교육재정이 엄청나게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의 돈자랑 잔치며 효과 없는 잔치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3억원이란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좀더 예비비지출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홍보성,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는 이런 예산에는 너무나도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절약해서 홍보를 하든가 그래야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알았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방금 한인수 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신문을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과학교육정보학과 시스템구축사업 부족분 8억1천만원, 그럼 시스템구축사업이 언제 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7월 11일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발주는 언제 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7월쯤 발주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7월 발주했죠? 그 다음에 박람회가 몇 월이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6월.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추경이 5월 27일이었죠?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박람회사업 추진한다고 공문은 언제 왔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3월말쯤 온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료 한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분명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추경에 넣었어야죠. 3월에 이 사업내용이 왔다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왜냐면 우리가 3월에 특교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부터 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3월부터 돈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박람회는 6월 1일 개장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3월에 그게 왔으면 충분히 추경에 넣어가지고 반영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예비비 남아있는 것을 쌈짓돈 쓰듯이 써버리는 거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시스템구축사업도 7월에 발주를 했지만 준비는 초부터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구축사업비, 이제 부족분이니까 금액을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당초에 저희들이 17억원인가를 세웠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아니라 초에 준비과정에서 8억1천만원 부족부분을 미리 인지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말이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서브를 한다, 도교육청에서 단독서브한다, 학교별로 브리핑한다 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17억원을 세워놨는데 그 외에 브리핑하면서 해야겠다 교육부에서 정해버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8억원이 모자라서 8억원을 불가피하게 쓴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때는 교육청에서 잘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잘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자체를 지금 적게 세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예비비로 써버리는 거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박람회사업은 이미 3월에 사업 있을 걸로 아는 건데, 우리가 5월 27일 우리가 추경의결을 했어요. 했으면 얼마든지 수정예산 내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갖다 의결받지 않고 써버리는 것은 잘못됐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질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상당히 위생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급식관련 식중독사고가 올해도 현재까지 2건이 났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덕암하고 부안고등학교.

병윤

김병윤위원

김제 덕암고하고 부안 고등학교하고 해서 피해학생 104명이 나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학교급식 보존식 역학조사검출균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때 불검출이 부안고등학교 같은 경우 나왔는데 이건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그런데요, 이게 뭐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게 학교급식을 하면 밥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한 그릇을 떠가지고 보존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사고가 생기면 그게 이 음식에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존식에서 세균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가검물에서 나온 거하고 이게 불검출이 되면 결국 학생이 그 급식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급식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떴기 때문에, 왜냐면 급식사고는 일부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800명이 전부 아픈 것이 아니고, 가령 돼지고기가 상했다 하면 상한 부위를 먹은 학생만 100명이나 50명이라든가 그 부위를 먹은 애들만 아프기 때문에 꼭 보존식에서 세균이 불검출했다 그래서 그 급식이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해년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보통 위탁에서 그러는 거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덕암고등학교는 위탁이고 부안고등학교는 직영이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보통은 위탁에서 많이 그러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위탁급식 지역을 계속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몇 개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희망하는 곳은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40개교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립은 전라고등학교하고 3개인가 있고 사립에서 직영으로 안 돌리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도 사실은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위탁업체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그런 부분도 있고 사립학교가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하는데 좌우간 직영으로 다 전환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 현황을 보니까요 1%, 2%도 많지만 아예 0% 학교가 2003년도는 11개교인데 2004년도에는 29개교로 늘어나 있어요. 지금 만일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누가 법정부담금 내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까 관리국장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법정부담금을 부담 안 하면 다른 법인에서 이걸 부담하도록 강제를 해야 하는데 법에서 법인에서 법정부담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사실은 악용한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예 다 안 해버릴 것 같아요. 중학교를 다 공립으로 바꾸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사실 사립학교라고 해가지고 인사권 갖고 있고 다 하면서 사실 법정부담금은 한 푼도 안 내고 이사장 행세는 다하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2003년 11개교에서 2004년 29개교로 거의 3배 늘어나버렸는데 2005년도는 아직 총 결산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인적자원부에 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하 위원님께서도 차라리 이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없애버리는 방법이 어쩌냐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위치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친인척들이 다 학교 선생님으로도 들어오고 이사로도 들어오고 다 해갖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의무는 전혀 안 해버리고.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지원한 거보면요 시ㆍ군별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의무조항은 없죠?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시ㆍ군ㆍ구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보면 남원 같은 경우 11억5천만원, 익산은 18억6천만원 하는데 우리 순창은 2,200만원, 부안 5,030만원, 진안 3,800만원, 김제 같이 큰 데도 2,300만원 이러는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역량이 상당히 발휘를 해야 되겠고만요. 교육장님들 역량 평가에 기준을 부여해야겠고만요. 상당히 단체하고 교육청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애매하게 걸려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담 허물어 가지고 공원화사업하는 거나 여기에 자치단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자치단체 지원을 안 하면 전혀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봐야 거의 요새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한 교육청당 1억, 2억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시장ㆍ군수님 모셔다가 한번 통보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부분이 무료급식하고 같이 맞물려가 버리니까 더 부담을 느낄 텐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신문을 했는데 원래는 우리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내년에는 사실 중학교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그건 못하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는 중학교까지 하시기로 사실은 공약을 하셨는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산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도 명확하게 이런이런 부분에서 한 2∼3년 연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주셔 버려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부담이 없어요. 어떤 예산추이나 전체적인 걸 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걸 봐서 아예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냥 엉거주춤하게 빌 공약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예 명확히 해주시는 게 교육감님도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예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시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검토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교장사택은 어떻게 파악이 되셨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관리국장님께서 대신 말씀하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준비됐습니다. 교장관사보유현황이 276세대고만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194세대인데 이것을 교장선생님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직원들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만 사용하시는 곳이 120세대.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74세대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죠.

면호

문면호위원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이 사시는 데가 74세대고. 그러면 빈 집이 어떻게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미사용세대가 156세대가 되겠고만요.

면호

문면호위원

276세대라고 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276세대인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빈 집이 몇 세대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미사용세대가 82세대가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82세대가 맞죠. 그런데 지금 심심하면 한번씩 신문에 나고 하는 학교폭력사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 폭력 생활지도 이런 부분이 선생님이 그 사택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 외적인 결과에 불과한데 이 내면을 한번 보면 교육라고 하면 학생이 주체가 되고 선생님, 학부형, 지역사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학생하고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장사택이 이렇게 있는데 비워두고 별것은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이 사택에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사택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아니면 다른 교직원이라도 살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제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미사용관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교장선생님이 사용을 안 하시면 교직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 이맘 때 인쇄비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쇄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용된 인쇄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이라도 좋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에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청에 발간실이 있다고 하는 그 금액까지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인쇄비로 사용되는 금액의 반절 정도만 가지면 발간실 운영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작년에 행정가무감사 때 저도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발간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특수한 형태의 인쇄 내지는 특수한 형태의 책자 외에는 저희 발간실에서 최대한 발간물을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은 많이 줄였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 또 교육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화시대로 자꾸 가고 있어요. 중앙예산이 지방예산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말썽 많았던 BTL사업도 한 마디로 얘기하면 필요한데 돈이 없고 민자를 유치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흐름이 경찰 부분이나 교육 부분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적어도 전라북도교육을 책임 짓는 여기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감각은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북과학고가 3억9,300만원, 전통문화고가 5억6,300만원, 그리고 전북예고는 1억6,3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차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특수목적고등학교간의 예산편차는 주로 학교특수목적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형태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같다 라고 하면 표준학교 운영비의 경우에는 기본경비는 같은데 그 경우도 예를 들면 체육고등학교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이 많은 학교의 경우는 별도로 부가되는 가산되는 운영경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 형태의,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형태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그런 실습과정이나 그런 체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경비의 소요가 적으니까 차등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기획관리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예산 차등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소요경비를 추산할 때 그런 방향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전북외고는 1억6,300만원인데 다른 타 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웃 전남외고는 4억8천만원이에요. 세 배입니다. 경북외고는 4억4,800만원이에요. 제주외고는 5억2,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참고로 해당되는 얘긴가는 모르지만 그 부족한 액을 군산시 재정에서 메꾸는 것 같아요. 지원금이 6억8,600만원 정도를 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편차가 나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북외고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학교를 개교해서 1학년밖에 없거든요. 그 관계로 해서도 경비가 타 시ㆍ도에 완성된 외국어 고등학교하고 비교해서 규모가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점진적으로 완성되면 거의 그 폭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또 가급적 저희 본도의 외고가 유일한 외고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측면에서 부족해 가지고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시설 발주공사 그 중에서 설계나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 자체설계도 하고 자체감리, 외부용역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자체감리나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설계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해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설계가 826건에서 308건 그래서 37%였는데, 금년에는 519건에서 239건으로 46% 약9%가 증가를 했어요. 또 감리를 보면 2004년도 공사에서 826건에 자체감리가 737건입니다. 그래서 89%. 금년에는 519억원에서 474건 해서 91%의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체감리나 자체설계를 하고 있으am로 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리나 설계를 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자체설계나 자체감리는 당해연도의 공사성격에 따라서 또는 대개 공사규모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는 자체설계 내지는 자체감리를 하고 있고요, 일정금액 이상은 외부감리와 외부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감리, 자체설계를 할 경우에 물론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체감리, 자체설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직의 인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소규모공사 일정금액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가 외부감리라든가 외부설계 이쪽으로도 조화롭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30억원 이상 14건에 대해서 자체감리를 하고 있어요. 설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감리가 90% 이상 넘는다는 것은 시설공사에 대한 우려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에서 30억 미만 10건 그래서 24건을 자체감리로 했는데 제가 그 일지를 받아왔어요. 공사감리단, 준공검사단 운영구성 및 활동현황을 보니까 금년에 감리단운영을 한 것이 9번 출장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총 공사가 24건인데 9건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24건의 공사를 두 번씩 나가도 48회가 되어야 되는데 9건의 출장을 나갔어요. 문제는 전부 준공검사만 나갔다는 겁니다. 9건 중에서 8건이 준공검사고 공사감리는 단 한 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매우 심각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절감을 하고 자체에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감리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구성만 해놓고 준공검사만 해놓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3건의 공사가 있었는데 그게 1,400억원 정도의 예산규모입니다만 45회 감리단이 활동을 했는데 14번은 준공검사만 하러 나갔고 공사감리는 9번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이 계획일지에는 1년에 4∼5번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만 해놓고 나가지 않는다면 허울만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학교 시설공사에 관련해서 입찰금액하고 예산금액 같은 걸 지적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 시설비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100이라는 예산액을 세우면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산액이 편성이 되면 시설비는 시설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시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예를 들면 85%에 낙찰이 되면 아까 재무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 답변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100이라는 금액을 입찰을 해서 85%에 낙찰이 되면 남은 15%의 금액으로 전기공사도 하고 소방공사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85%로 건축 토목공사만 하고 나머지 시설, 설비공사는 전기나 소방이나 통신, 수도, 소방, 조경 이런 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잔액으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일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관행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시설비를 주로 토목건축비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은 잔액으로 일반 시설비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으로 추가적인 설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공사비를 명시해서 예산액으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개 토목이나 건축비에 관해서 예산을 승인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용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건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단가를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평균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설계할 때는 설계내용에 따라서는 토목공사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증액이 되죠.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그걸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학교시설비로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예산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라는 거죠. 집행잔액으로 일반시설 설비비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100이라는 금액을 85%에 낙찰을 했으면 85%의 금액으로 공사를 끝내고 잔액은 그런 용도로 쓰시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원래 그러면 예산서에 추가적인 공사비를 명시해서 추경을 통하든지 예산성립이 된 다음에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변칙적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관련사업비, 관련공사에서 부수되는 부분에 당초낙찰 잔액가지고 집행이 되어지지 전혀 용도와 다르게 다른 부분의 사업에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사비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해당 시설비에다가 쓰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쓴다는 건 이해는 하나, 예산심사할 때는 학교시설 건축비로 신청을 해놓고 거기에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일반 설비비를 쓴다는 것은 수도다 소방이다 이런 일반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2006년도 예산심사할 때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리문제를 부교육감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도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감리비를 예산으로 책정을 합니다.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3년치 일지를 다봤어요. 감리현장에 나간, 계획서는 1년에 5∼6차례씩 다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현장에 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9번 나갔어요. 그것도 준공검사단이 마지막에 준공할 때 한번씩밖에 나간 게 없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자체감리라고는 하지만 너무 나 위험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감리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서류검사로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책상에서. 그러니까 계속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공사감독은 학교 공사별로 공사감독이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검토 좀 하셔서 감리예산을 확보해서 자체감리보다는, 한꺼번에 안 되겠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도교육청에 감리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민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6개 학교에 125명의 교원이 있고 약 1,800여명의 학생들이 학력인정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에게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금년에도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지원도 해줬고 인터넷사용료나 TV수신료 또 학력증진비, 교구활동비 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교사연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께서는 학력인정 학교의 교사들에 대해서 교사연수를 시키실 용의가 있으신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교사와 같이 연수할 때,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 두 자리라도 거기에 끼면 같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수기회는 확대할 것입니다. 일반 학교와 다른 학생복지라든가 교원, 교직원에 관한 것은 함께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도민이고 도민의 자제분들이고 학력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연수를 해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동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도 두 번 이용을 했더라고요. 한 학교에서.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같이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생복지도 그 학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국체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소년체전에 이어서 같이 안 좋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부진한 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대응해 나가고 계신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약 2007'이라는 체육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이 전략종목은 종목대로 키우고 코치선생님들에 대한, 올해부터 도입했습니다, 등급 차별화해서 보수를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문면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수코치에 대한 우대책,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체육중학교를 2007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설립할 것입니다. 체육고등학교 자체도 기본종목 육상, 수영 등 기본종목으로 개편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체전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혹스럽고 부교육감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약 2007' 저도 활성화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중학교설립을 꼭 해주시고 저는 코치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지난 번에 저희가 전주교대 조례를 하나 교육청에서 올리신 거 있잖아요. 전라북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걸 만드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에, 체육중학교 만들면 뭐 합니까? 초등학교에서 계속 올라오고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또 성인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지 장기적인 발전이 되지 체육중학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체육교과 전담교사와 같이 맥락을 보면 저희가 배치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물론 법정에다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법정 정원은 836명인데 교과전담교사가 현재 436명이거든요. 약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걸 다 채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체육교사 현황을 보니까 16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주교대 조례에 13명을 교육감이추천하게 돼있는데 거기에다도 체육관련 학생을 추천해서 다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졸업한 학생들이 체육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당장 내년, 내후년에 성적 올리자는 게 아니고 그걸 장기적으로 체육중학교 설립하신다고 하니까, 그 교대추천에 체육 특기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 또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400여명 중에서 13명을 교육감 추천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체육 지도자도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체육문제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에서 하려고 여기에 써놨는데 김희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한 학교에 운동선수를 키운 종목 수가 6개도 있고, 그 다음에 3개면 그에 따른 체육교사나 코치가 하나여가지고 한 사람이 전체종목의 코치를 할 수도 없고, 또 코치도 없는 학교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학교 전체 우수선수의 선발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의 육성종목을 한번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육성코치 배치하는 것은 전략종목 그 다음에 입상가능 종목에 우선 배치를 하거든요. 학교마다 다 배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성적이 나쁜 코치는 작년에 10명을 퇴출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코치 급료관계도 파악해 봤는데 한 96만원 정도되더라고요. 이것도 현실화하고, 특히 남원 중앙초등학교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는데 그 코치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다른 기준과 같이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13위, 15위하는 어려운 가운데 금메달 땄으니까 기능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딴 데로 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나이도 들고 도저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중학교 보충교육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학습.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보충학습은 못하도록 지침으로 돼 있는 걸로……. 교육부에서 정과시간 외에 말하자면 0교시 수업이라든가 오후에 보충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업을 못하도록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있어도…….

대식

하대식위원

군산은 보니까 6개 학교가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까? 익산에는 10개 학교, 진안은 1개 학교, 장수는 1개, 임실은 안 하고 있고 이런데 하는 학교는 법에 위배됩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방과 후 교실 말씀하는 것 같은데.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전주가 중학교 34개 있는데 지금 보충학습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군산은 중학교 18개 있는데 7개만 실시하고 11개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현황을 받았는데 각 학교가 하는 데가 벌써 31개 학교? 고등학교는 100개 그 다음에 중학교는 152개 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주만 안 한다 이거예요. 한 학교도.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기본적으로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농어촌교육의 열악성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이 문제가지고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제가 인적자원부에까지 갔었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중고생의 보충심화 학습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를 목표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과정 정상운영하고 학생의 심신건강 및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력풀을 활용한 수준별 강좌를 개설 및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고 현지 교원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강사 활용. 넷째 교대, 사대 및 교직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되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강사료 보조 및 교육지원 등……." 이런 것들이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과외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학교과외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서 교장선생님께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지역 교육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는 조금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대학입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일일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14개 시ㆍ군의 교육청을 쭉 다녔거든요.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지침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문면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런 보충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일반교사 출퇴근을 보니까 59%가 전주로 출퇴근해요. 전라북도 전체가.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교장만이라도 바로 자기 학교주위에 거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승패는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사의 그런 능력이나 어떤 책임감이랄지 하겠다는 신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관사를 쭉 파악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지만 또 일부 비워있고 해가지고 교사가 사용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데이터를 파악했는데 바로 없는 데는 전세금을 지원해주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교장은 학교 인접해서 주거를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제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뭔가 공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학습 안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각 시ㆍ군교육장님들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중학교는 원래 교육장 책임이니까 가능한 보충학습을 많이 해서 학부형들의 학원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제시하겠지만 면 단위 중학교는 바로 인접 시내 중학교에 같이 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남원의 하늘중학교가 제일 센터에 있는데 시내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어랄지 수학이랄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고 과목도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를 가지고 보충학습하는 게 아니라 학원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교재를 마련해 가지고 수준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제시를 합니다만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교육청 공사내역이 과다설계가 되지 않고 타이트하게 조달청 못지않게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설계를 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번 반복된 얘기인데 설계변경 사항이 됐을 때 같으면 설계변경 된 내역들을 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목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서 만들 때 두리뭉실하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정확하게 해줬으면, 꼭 필요한 데다 다 쓰는 것인데 그 필요한 데다 쓰는 것을 마음으로만 알고 있고 두리뭉실하게 하면 저희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학교도 담장 허물기, 주민과 함께, 학부형과 함께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학생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개방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학교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육장님들도 뒤에 계시만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해 달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십수 년도 넘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개방을 않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고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와서 하게 되면 하다못해 담배꽁초라도 하나 더 어질 수도 있고 기물도 물론 파괴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공공건물을 어느 한 쪽에서만 쓰게 되면 공유를 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교육장님들은 교장선생님 회의 때 유도를 해서 학부형들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교육기관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손실이 오면 또 어떻습니까?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같은 맥락이니까 운동장 같은 경우는 가급적 개방을 해줬으면,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강당 같은 경우 또 체육관 이런 것도 시설을 해놓고 한정되었을 때만 이용을 한다고 보면 투자한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지 않냐, 다같이 이용을 해줘야지. 그런 부분을 14개 시ㆍ군교육장님이 어차피 왔으니까 교장선생님 회의 때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거의 학교 시설물은 교장선생님들한테 일임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그런 부분을 회의 때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법상 학교를 신설할 수가 없는가요? 인문계 고등학교.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법으로 금지하는 건 없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외지로 나가는 학생이 많죠. 몇 %나 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번에 600명 나가던데요.

석규

황석규위원

해마다 600명씩이라고 보면 1,800명이지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는 학생은 몇 명이나 들어 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다 같이 거의 똔똔으로…….

석규

황석규위원

거의 비슷하겠죠? 그게 바로 어떤 학생은 공부를 조금 잘못해서 먼 데로 해서 타 시ㆍ군으로 학교를 다니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들어오고. 이게 받았으면 사실은 밖으로 해서 다른 시ㆍ군으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학생을, 전주 같으면 안 받아야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촌학교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면 그 시설물을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새로 신설학교 짓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돈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윤을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 소비하는 거,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더 공부 못하게 시간을 더 뺏는 격이나 똑같거든요. 통학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학부형들도 거기에 덩달아서 시간투자를 해줘야 돼요. 같이 새벽밥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교직원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먼 거리로 학생이 없다 그러면 안 가도 될 것을 인위적으로 해서 출퇴근을 하는 것이 거든요. 거의 지금 시ㆍ군의 학교선생님들 전주에서 출퇴근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비용은 시간하고 그건 보이지 않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이건 단 학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3배, 4배, 5배 경제적인 손실이 일으켜 지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돈이 안 나타나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것을 계산을 해 줘야 돼요. 역차별이 되는 것이고. 전주 시내 같은 경우도 고루고루 학교가 배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 라고 보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런 세심한 부분을 따져줘야지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이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 전주에 학교를 10개니까 10개를 짓게 하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편협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교육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칙에는 동감합니다. 현실 실정이 그걸 따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주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가면 거기에 드는 경비와 시간소모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농촌학교를 살리는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학교 살리는 것하고 농촌학생을 돕는 것하고는 저는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고, 황석규 위원님의 말씀하신 원칙에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 부분을 용역의뢰를 해서 보이지 않는 손실, 시간으로 따졌을 때. 학생들이 그 시간을 공부했을 때 얼마만큼 나중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광고효과도 딱 광고를 했을 때 보이는 광고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상치의 얼마 이윤이,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방북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득이 얼마고, 한국에서 올림픽을 했을 때 얼마고 이런 것을 해서 용역을 맡겨서 학생들이 그 시간에 공부를 했을 때 나중에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윤창출할 때 얼마 이윤이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연구를 했을 때 얼마만큼 학생들한테 득이 되고 이런 걸 환산을 해서 학교 하나 짓는데 돈이 몇 백억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을 따져서 이로운 쪽으로 가야지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맡겨보세요. 그 취지는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부터 시작해서 나는 농촌지역의 교육위원인데 그걸 반대한다 이건 결국은 이 지역은 되고 이 지역은 안 되고 님비현상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 맡길 수 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결정은 다음에 대답을 드리면…….

석규

황석규위원

용역을 맡기는 것도 다음 결심이에요? 제가 논문으로 해서 발표를 해야 될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일단은 실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교육청에서 그 정도는 용역을 해서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토의해서 용역을 맡기고 다음에 예산심사 때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농어촌학교 통폐합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을 누차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일선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됐는데 이쯤에서는 개선방안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통폐합학교 통학버스요?

인수

한인수위원

예.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통폐합학교 통학버스는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운영개선안에 대해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통학버스 운영개선?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마무리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민원은 계속 발생되는데 여기 보면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투자교육 사업비지원에서 군산의 개정초에 통학버스 구입비로 6,5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것은 바로 신설학교인지 통폐합학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개정초등학교 통학버스는 화제가 나서 추가 지원해 줬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게 현실에 개선방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통학버스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일선 교육장님들이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교육청에서 특별교육재정 수요 예산을 전혀 한 푼도 활용하지 못한 교육청이 있고, 1억 이하가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은 나름대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일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진안 같은 경우는 예산이 45억원에서 46억원 정도 되는데 한 푼도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무주에는 9,500만원, 장수에 9,500만원, 순창에 6,400만원, 고창에 8,600만원 이런 예산이 1억원도 활용 못했다는 것은 과연 이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에서 이렇게 활용 못했다는 것은 과연 본예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기획관리국장한테…….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까 특별교육재정 예를 들어 가시면서 지원사항이 고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드신 사항 중에서 진안교육청이 2005년도는 전혀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진안교육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진안교육청의 경우는 금년도에 특별교육재정 세입이 한 11억원인가 12∼13억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재정수요를 충당해 나갔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 예산은 시내권의 본청과 익산, 군산, 전주, 완주, 정읍에서 예산을 다 활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자에 거명했던 지역은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시설에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시권역이라든가 전주를 인근으로 한 그쪽에만 집행했다는 것은 편협한 예산집행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본예산에도 농어촌현실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행사지원비라든가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2004년도에 일어났던 예산보다 엄청나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효적절하게 적절한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부교육감이나 국장님이나 터치를 못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편협적으로 예산집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같이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서, 지금 각 지역마다 다 똑같아요. 노후된 건물 많고 방수해야 할 데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균형적으로 예산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학부모부담 공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액 관련해서 결정하는 단위가 전라북도는 어디신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학교운영비 결정하는 곳이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지원비는 단위학교장이 결정을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럼 전라북도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학부모에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라북도는 교육청에서 결정하도록 돼있다고 돼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것이 개선이 돼가지고 2006학년도부터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나왔었고요, 2006학년도부터는 그것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초ㆍ중등교육법 32조1항3호에 의거하면 운영위가 심의하고 학부모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까지는 사실상 전북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청에서 징수결정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는 개선을 하신다는 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2000년도부터 전주로 유입된 학생 쭉 연도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 시외로 나가는 학생들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전주에서 김제로 몇 명, 임실로 몇 명, 정읍으로 몇 명, 완주는 봉동으로 몇 명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하나 주시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비가 올해 집행이 됐죠?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교육부로부터 유아에게 적합한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주방시설이라든가 교실에 있는 난방시설 이런 시설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세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올해 집행이 됐는데 예전에 이런 사업비가 집행된 적이 있나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해마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조력을 받아서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거에 사립유치원에 이런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없었죠? 아마 그게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에 묶여 있다가 유치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교육부로부터 선정기준에 대한 지침을 받아가지고 각 시ㆍ군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전주시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12개가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한 것이 12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은 지원한 유치원 수고요, 전체 유치원 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64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개 신청했습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57개 중에서 12개를 지원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64개 유치원 중에 몇 개 유치원이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요청을 했냐 이거죠.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57개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7개 유치원이 신청을 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7개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교육부에 요청을 했죠?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해서 1번에서부터 57번까지 순위가 정해진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5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월 27일 순위를 그렇게 정해 가지고 그 유치원들한테는 전부 통보가 갔겠죠?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배정한 것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전주교육청에서 이렇게…….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여튼 일단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신청한 유치원의 순위를 정해 가지고 교육청에 보고를 했죠?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고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고가 들어 왔는데 그 중에 12개 유치원만 지원하게 됐죠?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개 유치원 중에 새로 순위를 정해서 12개 유치원을 결정했는데 애초에 지침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놓은 순위에 의하면 가령 9번째 되어 있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0번 순위에 들어가는 유치원이었습니다. 또 어떤 유치원은 29번, 20번, 27번, 33번, 24번 이렇게 된 유치원이 애초에 전주교육청에서 57번까지 순위를 정해서 제출했는데 막상 돈을 지급할 때는 12개 유치원에서 순위를 다시 정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순위가 한 50% 이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특수한 사정이 뭡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것을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지역교육청에다 한번 들어 보면 어떨까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장께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교육국장께서 나오셨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지역교육청의 사정이란 건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도감독 책임 있는 도교육청에서 애초에 보고했던 순위가 이렇게 뒤바뀌었을 때는 그 지역교육청의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유치원의 원아 수라든지 또는 유치원이 운영을 잘했다든지 또는 유치원의 설립연도가 오래 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게 선정기준인데 그거에 의해서 순위를 정한 게 아니라는 얘긴가요? 1번에서부터 57번까지 순위를 정해서 보고한 내용이 다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자세한 것은 교육장님께서 공교롭게도 지금 안 계시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주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왜, 다른 분 나오셨는데…….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나오셨는데 잠깐 화장실에 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력을 좀 받아서 하시면 되죠. 달라진 사유만 간단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지원기준 중에서 시범적인 종일반 운영 및 교육과정이 우수한 운영유치원으로 판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57개원이 신청을 했는데 1번에서 57번까지 순위를 정할 때는 그것에 의해서 정하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이것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달라겼냐 이거죠. 집행할 때는 엉뚱하게 12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50등이나 27등이나 24등이나 이런 원이 갑자기 순위가 바뀌었냐는 겁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요 그 관계를 교육장님이 오시면 자세히 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방금 조력해 주신 분은 전주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신가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이옥희 장학사 유아담당 장학사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주교육장님 오셨으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다시 제가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비가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64개 전주 시내 관내의 사립유치원 중에 57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교육청에서는 이 57개 유치원에 순위를 매겨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사업비 요청을 했고요, 그게 12개 원에 대해서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된 원의 최초의 순위 1위에서 57위까지 순위를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57개 원 중에 1번에서 12번까지만, 아니면 지원이 가능한 번호까지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12개원의 최초 순위를 보면 반절 이상이, 14개 원이네요. 14번 이후의 유치원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순위를 정할 때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정했을 텐데 갑자기 순위가 바뀌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보면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어떤 순위를 정하라기보다는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우선지원의 대상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쪽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대응투자로써 지원을 50% 이상을 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제대로 낸 유치원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도교육청에서 액수라든가 지원대상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정해가지고 57개 희망을 각 학교에 이첩을 하니까 유치원에서 그것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더 많았습니다. 57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전부다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그 액수를 모르니까,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일반을 다 운영하고 있고, 100% 운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도 거의 한 두 개를 빼놓고는 저소득층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저희들은 전부다 해주는 줄 알고 일단은 그 순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그 뒤에 저희들에게 이런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57개에 대한 유치원에 대해서 알아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라는 2차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받아놓고 보니까 저희들도 황당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억4천만원 정도 왔는데, 1억4천만원을 57개로 나눠준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제시했던 이런이런 시설개선을 통해 가지고 유치원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키겠다하는 계획인데 그것을 57개로 분배를 하려고 보니까 약 247만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최고 2천만원에서부터 최하 5백만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의 일부를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도저히 충족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7개 유치원들은 자기들도 뭔가 최초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배려기 때문에 기대를 했을 텐데 충분히 통보를 해주고 선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 설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조사를 나가가지고 상황도 보고 어디가 더 열악하고 힘들고 실질적으로 잘하는가를 살펴보고도 싶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알고 조사를 했을 적에 서로 받고 싶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상당한 물의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어떤 원칙을 정하자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소위 이 순서를, 앞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명시가 돼 나왔습니다.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을 바에야 이것은 처음 요구한 것을 100%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엄격하니 그 수를 제한하면서 연차별 계획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연도가 가장 오래 된 유치원부터 하나하나를 해나가자 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아가지고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선정과 관련해서 신문에 대서특필 여러 번 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시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우리 유치원은 57개 유치원 중에 어느 정도 순위라는 것은 다 그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떤 특별한 지침이 없어도 교육청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정도 순위는 드는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10번 안에 들었으면 20번 안에 들었으면 기대할만한 그런 순위라고 생각하는 전혀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또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엉뚱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고 투명하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신뢰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뒤에 저희들이 그런 안을 제시를 했더니 불만스러워서 유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실지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고 단지 반발한 유치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유치원에 대해서 조용히 기다려 달라, 다음에 내려오면 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달래는 수준에 불과했다.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고 제가 차츰차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종일반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 지침에 대해서 특별히 수정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전주교육청에서 확 바꿨어요. 입맛에 맞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꿨어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교육부 지침에는 종일반 운영하고 저소득층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게 목적입니다. 종일반 운영 환경개선 하는데.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렇죠. 그런데 57개가, 저희들이 이번에 문제가 야기된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억2,500만원이 전라북도로 배정됐는데 1억4천만원이 저희들에게 배정됐어요. 전주가 이렇게 많이 배정된 이유는 57개라는 원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원들은 규모도, 물론 시에서 시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유치원 수가 적어서도 그랬겠지만 훨씬 너무나 동떨어진, 저희가 57개인데 비해서 5개, 4개 이런 정도 되다보니까 경쟁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57개나 되다보니까 그것을 247만원 이런 정도 나눠줘 가지고는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사업인데 그 일부만을 지원했을 적에 그 다음에 지원 기준도 아주 대단히 어렵고 하나를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해주자 해서 100%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침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시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준이 있지만 그 지역 교육여건상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선정기준을 바꾸라는 얘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주교육청은 선정기준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점수를 줬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종일반을 운영하니까 말하자면 설립연도를 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겠다 해서 설립연도 점수가 50%예요. 그 다음에 종일반 운영은 다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종일반 운영이 또 40%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목적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반영률이 10%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든지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합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본래 처음에 저희들이 할 적에 종일반 운영을 80%로 했고, 그 다음에 20%를 저소득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거의 다 대부분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계속 사업이니까 설립이 오래된 순서대로 비중을 두고 나머지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40%, 10%로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시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장학지도 하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철저히 소신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전주시교육청이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2개 원 중에 설립연도가 또 전혀 안 맞아요, 보면. 설립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점수가 많이 가야 하는데 설립연도가 맞지 않은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설립연도가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저희들 설립연도가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다음에 유치원은 단독 건물로 돼 있어야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조력을 받으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맞죠? 그런데도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유치원들도 있습니다. 14개 중에요. 그 다음에 다른 타 학원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타 학원하고 같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학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가된 학급 이외에 운영할 수 있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운영할 수 없겠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운영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유치원에는 그런 유치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정된 건물을 유치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폐원대상이죠? 유치원이 설정이 됐다면 그건 폐원대상 아닙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지적하신 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까 처음에 장학지도를 잘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장학사 한 분이 사립유치원 전체를 장학지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개 사립유치원들이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정말로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다보면 저희 위원회 소관 관련부서도 다 못가 봅니다. 4년 임기동안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많은 원을 한 분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말하자면 정의가 이뤄지려면 형제간에도 분배가 정확해야 우애도 하고 정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남이라고 해서 몽땅 가지면 밑에 동생들이 불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애할 수 없잖아요, 화합할 수 없잖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됐을 때 불만이 없고 화합이 있는 거지 아무리 화합하자 그러고 일부에서는 잘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어느 한 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그러면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어도 평상시에는 다 못하지만 14개원 선정해서 줄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죠. 불만이 없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1 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에요. 그 내용들이. 이 잘못된 유치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무려. 사학연금, 화재보험, 상해보험, 교사에 대한 연금도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해요, 전혀. 원장자격 없는 사람이 원장하고 있어요. 제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소위를 구성하든지 논의를 해가지고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수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김은섭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속개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