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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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지금부터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ㆍ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5일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시험연구국장 최정식 기술보급국장 강병용 총무과장 박은보 농민교육원장 최병화 원종사업소장 오남기 작물연구과장 최동칠 원예연구과장 정종성 생물환경연구과장 고복래 농촌지원과장 정영길 기술보급과장 김원봉 농촌생활자원과장 김인수 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송영주 진안숙근약초시험장장 류 정 고창수박시험장장 김대향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현안사업 해결과 200만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농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민들은 세계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 가중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절박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엊그제 WTO 쌀 협상안 국회 상임위 비준안이 가결됨으로써 농민들은 분노하고 시위가 분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장개방 등 힘든 농업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 등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경영능력 향상 등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더욱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보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북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인식과 발상을 대전환해서 언제 어디서나 농업인이 원하는 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인 육성과 생명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어려운 농촌의 시급한 문제해결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고서 26쪽, 27쪽을 보면 농산물 고부가가치 가공품 개발 보급이 있어요. 고구마 생면제조 첨가 비율 이것도 있네요. 고구마로 제과ㆍ제빵, 쌀과 자두 혼합해서 가공품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생활화할 수 있게끔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금년에 저희가 얻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직 기술이전 안 된 것이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기술이전 할…….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생활개선회 여기를 통하고 또 센터를 통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주 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식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농산물이 바로 소비정책과 이어질 수가 있지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우렁이농법 있죠. 이게 지난번 보고서 보니까 우렁이 검토한 사항들이 있는데 우렁이 종패가 여기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저쪽 남쪽에서 사다가…….

병희

최병희위원

남쪽에서 보급하니까 하나도 살아 있는 것이 없다, 죽은 것은 있어도 산 것이 없다라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어제 저희가 현장감사를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현장감사를 들으면서 공직자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매사를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뭐냐면 어제 RPC를 우리가 싹 돌아보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RPC를 보고 개인이 하는 RPC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실태를 파악했는데 일반 농협에서 하는 RPC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월급쟁이가 하는 행위만 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되죠. 개인이 하는 RPC를 어저께 우리가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하는 RPC의 주인은 친환경농법을 자기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수입하는 농산물,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하는 것이 벼, 벼를 계약재배하는데 그 계약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집중적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특화화합니다. 이것도 기술원에서 해야 할 사업 같아요. 특화화 돼 가지고 그 단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반기를 들으면 퇴출시키는, 아웃시키는 식으로까지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우렁이 종패를 거기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지금 안 된다는 걸로 나와 있다 이 말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과거에 그래왔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왜 기술원에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리 지역은 기온이 낮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남쪽에서 갖다가 여기서 하우스를 치고, 그러니까 RPC 그쪽에서 하우스 설치를 해가지고 온도를 높여가면서 거기에서 계속 증식을 시켜서 농가에…….

병희

최병희위원

보급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방법을 왜 보급을 안 시켜주냔 얘기요, 내 말은. 그것을 농가나 이런 데서 계속 다른 데서 갖다 하려고 하면 고가를 주고 가져올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가는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원래 그것이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가가 아니지만 크고 작고가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는 더 고가다 이 말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체생산보다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자체생산할 수 있도록, 옛날에 포도나 배를 임금님에게 겨울에 진상할 때 냉장고가 있어서 했습니까, 저온저장고가 있었습니까? 땅굴을 파서 했지요. 지금은 겨울에 다 하우스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땅 속에 집어넣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기술원에서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기술원의 목적 아닙니까, 연구관이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을 않느냐?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가능하면 그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보면 관보다도 개인들이 훨씬 낫다. 그렇다고 보면 기술원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얘기요. 농민들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요, 지금 기술원이요. 농민들이 해놓은 것 따라가면서 농민들이 한 다음에 그것을 기술보급 하는 것 같이 나간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없다고 부인은 않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민들이 앞서가고 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왕우렁이농법은 저희 기술진이 이렇게이렇게 하면 제초 효과도 있고 해서 이게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왕우렁이농법이 보급이 돼 있고요. 또 일부 농법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먼저 해가지고 현재 그 농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사용하도록 농가가 일반화하게끔, 또 그것을 못하는 데는, 어제 그분 얘기 들으니까 질소가 짙은 이런 곳에서는 그게 생장률이 없다는 얘기요. 질소가스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런 생장률들이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숯을 투입한다는 거요. 그래서 땅을 정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숯을 토양개량제로 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기술원에서는 그런 것을 왜 못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 사안이 100% 다 보고가 덜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 하나하나 접근을 해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기술원에다 당부하는 것은 필요한 공무원이 되자, 필요한 공직자. 농협과 저런 우리 공무원이 되지 말고 필요한, 일반 농가보다도 앞서 가는 기술원 공직자가 되어야지 개인들은 하는데 공무원들은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요. 마치 옛날부터 농촌의 기수라고 하는 것이 기술원 아닙니까. 이제 거꾸로 농민한테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공급하는 이런 식이 돼 있단 말이요. 그렇다면 기술원의 연구관들을 써먹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우렁이농법 자체부터, 지금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니까 내가 다 않겠지만 하나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모든 벼나 농산물을 특화화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다 죽습니다. 요즈음 농민들 돌아가는 것 봤지요? 쌀 돌아가는 것 봤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걸 보면서 무엇인가 특화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개발하고 지도해주는 것이 기술원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꼭 좀 다른 것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까 두 가지, 종패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세 가지 질의에 앞서서 가장 심대하게 생각되는 게 조금 있으면 진흥원이 자도로 온다고 확정이 됐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원장님한테 묻겠는데 기술원이 앞으로 나가야 될 가장 큰 목표가 무어라고 생각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기술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업무보고 책자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할 일은 포괄적으로 농촌 농업관계에 대한 것하고 신개발 문제에 대한 것을 기술원이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섭렵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술원이라는 명칭 아래서 할 일이 어느 정도 한정돼 오고 있는 것 같은 긴박감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WTO 체제 하에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일은 어쨌든 고품질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래도 또 고품질로 하면서도 비용을 줄여가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문제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감사에 임할 때마다 한계성을 지적하는 것은 연전에 기술원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중에서 기술개발, 신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고 했을 때는 도민들한테 어필하는 점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 보고받을 때마다 기술원만 할 수 있는 일인지, 딴 농정업무와 복합성이 있는 부서하고 선명한 어떤 획을 긋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원이 협소해진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고요. 지금 무엇을 지향을 해야 되는가, 큰 목표 없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업무보고서도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몇 가지 외에는 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대동소이하다고 보죠. 크게 바뀌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흥청이 자도로 왔을 때 다른 데보다 달라진다는 면면이 근거리에 상부기관 하나 오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뭔가 탈피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겁니다. 대동소이한 책자, 대동소이한 목표 또 특이한 기술개발 없이 생명이 연장될 것 같은 획기적인 어떤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가장 큰 주안점으로 해나가실 건가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올린 것처럼 현재 우리 농업은 제가 봤을 때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이 분명히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농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본에서도 쌀을 예로 들더라도 그 소비자들이 일본쌀을 소비하는, 그러니까 품질을 확실히 유지해서 소비자들한테 일본쌀이 소비되게끔 하는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건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니까 고품질 쪽으로, 우리 농산물을 고품질로 생산되도록 이렇게 방향이 잡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품이 덜 들고 생력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 보면 쌀 같은 경우로 봐도 쌀을 가공에 이용하는 이런 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쌀을 가공에 이용해서 쌀 소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신품종 개발이라거나 연구노력에 비해서 판매하고, 그 판매로 인해서 고소득화 되는 그 영향까지를 사실은 애기만 만들어서 주고 키우는 것은 딴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의 존폐까지를 앞으로 논하지 않겠느냐. 지금 고품질 생산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유통 쪽에서 따먹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유통까지, 그래야 농촌 농민이 질 향상과 소득향상이 될 거 아니냐. 지금 기술원에서 아까 본 위원 지적대로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데 거기는 기술혁신이 들어 있어요. 있는데 파급효과에 대한 지대한 영향이 안 나타나니까 그 농사기술 배워가지고 고소득 올리고 유통 잘 되고 이런 것은 딴 사람들한테 몫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라인 속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것도 지금 일록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도에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가 약 35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영근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함축시키고 싶은데 지금 빠져 있는 게 그겁니다. 기술혁신, 기술보급에만 하지 말고 유통까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농촌이 헤어날 길이 오는 거예요. 잘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선까지를 책임지는데 지금 답변처럼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영역밖에 있다고, 전자상거래 외에는, 이러지 말고 비하시키는 얘기입니다마는 떼를 써서라도 업무영역을 더 빼앗아 와야 돼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선까지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쌀을 예로 유통관계 실태를 조사해 봤을 때 49.1%가 RPC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RPC는 민간 RPC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 RPC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쌀의 유통체제는 기술원에 주어진 사안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쌀도 집에서 자가도정을 해서 전자상거래로 유통시켜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섭

송병섭위원

자가도정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안 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면은 틈새가 되고요. 그 원 줄기, 농협에 있는 그 줄기를…….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파고들어가서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RPC문제는 처음 얘기가 나왔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하는 걸로 받아들인다고요. 지금 신기술 개발, 보급 여기까지만 했지 그 영역밖에 있는 것은 지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인데 떼를 써서라도 유통부분, 유통이 잘 돼야 예를 들어서 고소득 올릴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를 가미해나가는 계획이 입안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는 검토가 또 돼야겠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쪽의 업무가 저희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쪽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우리 업무하고 좀 힘에 겹다는 걸로 해서 노력 1%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기술원의 존폐에 대한 거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빠진 게 기술원에서 아까 물었던 거하고 연관성도 있는데 32쪽 한번 보시죠. 지난번 업무보고나 우리가 협의를 거쳐야 될 회의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제가 시간을 할애했던 내용입니다. 32쪽 보면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 단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농촌실정을 알고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이라고 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썼는지가 상당히 서운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을 상회한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령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계획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부서를 활동하라고 일감을 줍니까? 고령 여성농업인에 대한 능력개발에 대한 것은 어느 항입니까, 이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농촌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과 연계된 것이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이건 주로 노인에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면서 이런 일도 해서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마을은 3년간 연속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장수와 함께 일감을 갖게 하는 이런 쪽으로 해가고 있고, 내년에도 이 건강장수마을은 또 계속해서 시작하면 또 3년 이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진한 추진력을 가지고 타이틀만 이렇게 거창하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이 장수마을 하나 가지고 무슨…….

또 말씀을 드리죠. 전통공예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지금 농촌에서 전통, 예를 들어서 짚공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농촌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테마마을 관광자원화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마을을 테마가 있는 마을로 육성해서 도시민이 찾아와서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거기다 돈도 떨어뜨리고 가고, 그다음에 공간으로써 도시민도, 그러니까 도ㆍ농이 함께 가자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통테마마을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 천연염색 이게 오늘도 완주 생활개선회에서는 삼례에서 전시, 판매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 건강관리실 이게 지금 저번에 하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에 지적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동네에 있는데 좋다 이거요, 그런데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이것을 농업용 전기로 해주게끔 해라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포장개선사업, 어디 한과하면 한과 읍지역에서 하는 이런 것을 포장도 예쁘게 잘 하게끔 우리가 지원해서, 지금 보면 여기 마을마을 시ㆍ군에 많습니다. 가시다 보면 한과, 한과 써진 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하고 사업이 연관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우리 생활자원과에서는 어쨌든 농촌사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보시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일단 받아들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남녀 비율로 해서 여성농업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기술교육도 함께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기술원 부서에는 지금 이 분야를 관장하는 부서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현재 농촌생활자원과가 식구가 5명입니다. 벅찹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한두 명이라도 증원을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

병섭

송병섭위원

계획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해야지요. 그런데 금년에 이게 계 형태로 있었던 겁니다. 농촌생활자원과가 금년 7월 8일자로 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는 내년에 가서 해야지 금년에 과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람부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지 않느냐.

병섭

송병섭위원

생각은 갖고 계시는고만요, 인정은 하시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좋은 감정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 덧붙여서 또 빠뜨렸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늙은 양반들 돌아가시면 예를 들면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다, 닭 울음소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신세대 여성농업인 내지 신세대가 농업에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요소는 원장님 생각에는 무슨 항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요소가 아니고요, 지금 농촌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거든요. WTO체제이든 아니든 지금 고령인구가 앞으로 10년, 15년 이렇게 되면, 현재 농업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래서 실지 재촌 인구가 적어지는, 그래서 그 재촌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까지 깊이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독일 같이, 독일의 농업인구는 3%이지만 재촌 인구는 20%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도 벤치마킹 해서 잘 살면 그런 방향이 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 농업문제는 이런 문제가 예상되고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농업인, 정말 농업을 이끌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농업전문학교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이미 농업전문학교의 출신이 12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핵심요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규합을 하고 관계를 맺고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답변 잘 들었으니까요, 본 위원 가다듬은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는데 기술원이 앞으로 나가야 될 두 가지 큰 목표 중의 하나는 신품종 개발에서부터 유통까지 고소득까지를 욕심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실을 직시한 농촌문제에 어느 통속적인 면만 관장하려고 하지 말고 영역확대를 해야 될 것이다. 그 중의 첫 번째가 고령화되고 여성이 많이 분포돼 있고 신세대가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어떤 조건이 어떤 통속적으로 오더라도 과감하게 탈피하고 욕심 좀 내고 예산도 더 촉구를 하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해서 나가다 보면 우군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질의하기 전에 이미 육아에 대한, 농촌 육아 이런 문제 그 부서에 가서 심도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 기술원으로 업무를 넘겨줘야 될 것 같다. 노인만 관장하고 못사는 그쪽만 해서 소공예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한집안에 할머니, 며느리, 손자며느리까지가 살 수 있는 그런다고 하면 육아에 대한 문제, 출산에 대한 문제, 그런 조그마한 분야라도 기술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생활개선 쪽으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런 공부도 했고 그렇게 복합기능을 가진 농촌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술원이 품종개발에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에 잘 사는 나라가 2%, 3%의 농촌, 그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삶의 질 향상, 살기 좋은 농촌을 이룩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선행돼야 될 문제에서 다소 우리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치부하지 마시고 좀더 욕심을 내가지고 그 부분까지를 연계해서 해줘야 될 것 같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육아문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 계획과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육아문제 이것은 현재 육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문제에 관한 한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면 위원님, 농촌사회문제를 가지고 따지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여기서 정책문제 가지고 하시려면 감사가 끝이 없으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도 감사내용을 가지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예를 들어서 어렵다 하지 말고 전체 도를 상대로 해서 한다고 하면 어렵지요. 영역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문제, 농촌여성문제를 한다고 하면 어느 일정량은 기술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도의회에서 그것이 선이 그어져야 저희들이 그 업무…….

병섭

송병섭위원

그어주도록 하지 말고 한번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욕심을 내보시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여기서 자신 있게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저희 사업에 넣을 수가 있지 그것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병섭

송병섭위원

원장님,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상당히 많이 기다려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체킹한 체킹리스트대로만 해주시면 될법한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이따 쉬는 시간에…….

병섭

송병섭위원

개별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실 것이고 해서. 지금 WTO 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인식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WTO라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원장님, 뭐냐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곳은 어디든지 빨대를 꽂는다 이거예요. 농수산물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자본은 어디든지 갖다가 이익이 남는 곳에는 외국자본이 갖다가 투자를 한다, 또 유통을 한다, 상품을 판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술원이 경각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선진국 농업을 많이 이용을, 리모델링을 해도 좋고,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출을 하는 오이다, 가지다 그러면 수출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전시상품 같이 늘어놓지 말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든가, 약초시험장 연구 다 하기는 해야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농민들이 수출농업을 하고 있다면 수출농업 현장을 찾아가서 수출농업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요. 지금 당면문제가 수출농업이다 그러면 수출농업에다가 우선 몇 사람들 전라북도에서 무엇무엇이 수출되는데 어떠어떤 기술이 더 필요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원장님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제 우선순위를 찾자. 기술도 좋고 보급도 좋고 또 우리가 기술을 보유도 하고 있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기술을 지도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 나열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다급해졌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선순위가 뭐냐,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리 기술원의 기술지도가 필요한 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기술원에서 농민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서 형식적으로 물어본다든지 그러고 마는데 그걸 주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정말로 이제는 기술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자 역할만 하잖아요, 농민들이. 우리가 고부가가치 가공품 개발 보급 이런 게 있는데, 예를 한 가지만 들고 끝낼게요. 전라북도 오미자 생산자들하고 이걸 해서 정말로 이걸 전라북도에서 이런 오미자를 농가들이 어떤 공장 하나를 세워서 만들어낸다면 이게 부가가치가 농민들한테 엄청 돌아갑니다. 다 아시잖아요. 1차 부가하면 배로 이익이 뛰는 거 아시잖아요. 3차 하면 4배로 뛰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4배로 뜁니다. 1차 가공만 해도 2배로 뛰고, 2차 가공하면 4배로 뜁니다. 그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가, 현실적으로 그것도 순위결정을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가들을 모아서 정말 기술은 우리가 담당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공시설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유럽 농민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마진까지 농민이 싹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오미자라든가 산머루는 공장들이 다 하는데, 조그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몇 가지만이라도, 한 두서너 가지만이라도 우선 정해서 정말로 이제 농민들이 소득으로 직접 빨리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부가가치가 됐든 생산이 됐든 수출이 됐든. 그래서 우선순위를 기술원에서 정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 하나씩 꺼나가자. 그런 기술지도, 기술원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제가 농민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의할 일이 있어서 집행부 기술원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자리를 뜨겠다는 사과말씀 드리고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원 잘못했다고 많이 그러지만 잘한 것도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고생하신 예를 한번 제가 봤더니 카레 원료 울금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최초로 재배에 성공했다는 이런 우수사례도 있고, 작물연구과에서, 자생화훼류의 원추리도 원예연구과에서 신품종으로 육성했고, 생물환경연구과에서 딸기 등 재배 시 천적이용에 대한 방법도 연구하셨고, 안개초에 대한 전라북도기술원 화훼시험장에서 분홍화색의 신품종을 개발해 내는 등 또 오미자, 저희들 여기서 마시고 있습니다만, 약초시험장에서 가공 연구해 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었기에 그동안에 고생했노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열심히들 하셨고 참 잘했습니다만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략적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화훼에서 특히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장미가 전국 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각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전북쌀 도내 RPC 대표브랜드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 분석한 이미지 방안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실태조사를 브랜드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쭉 해서 우수 브랜드라고 한 것을 평균해 보니까 유통공사에서 도매가격으로 제시한 것보다 25%를 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를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유통 가격이라든가 흐름 이런 걸 조사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우수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든지 전반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조사했을 때는 우리가 미질이라든가 또 포장상태라든가 어떤 브랜드화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시장 유통의 흐름을 얘기한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포장이 어떻게 생겼고 크기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까지도 분석은 했는데 여기에 제대로 표현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미지 제고방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쌀의 이미지를 높여서 어떤 방법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연구과제를 우리 농림국의 유통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서로 정보교류하고 그럴 계획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더 우리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물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분석은 했는데 분석자료가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나만 알면 안 되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유통조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천 가구를 통해서 유통실태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통조사를 해보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작년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가는…….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수매로 몇%, RPC로 몇%, 상인으로 몇%, 도정공장으로 한 몇%가 유통조사결과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유통이 되는가를 보면서 실지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인으로 팔고 이런 거야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갔다 라는 의미하고는 별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내용 속에는 이런 면은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우리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거, 그것이 실질적으로 둔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거 진짜 조사해봤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치적으로 따져 봐도…….

창환

권창환위원

이치적으로 하면 안 되죠.

임준

강임준위원장

실제 조사를 해봐야지 이치적으로가 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경기도에서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하고 딱 나오는 거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정확하게 나오죠.

임준

강임준위원장

충청도 쌀인가, 전라남도 쌀인가 그걸 확인을 해봐야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나 그런 쪽으로 이게 되느냐 이런 면을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어려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떻게 유통이 되면서 둔갑되는 것은 얼마만큼이나 실지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가지고 했었던 것인데, 그건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를 연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이왕 시작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미지 제고도 하고 우리가 새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 쌀이 왜 이렇게 제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권 위원님께서 모르고 저한테 얘기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저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과거부터 내려왔었던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도에서 생산된 것이 타 도에서 생산된 것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라고 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가장 큰 원인은 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토양조건이라든지 기상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이렇게 값이 낮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값을 받고 우리 쌀이 높은 값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타 도 브랜드 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생산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거진천쌀, 황금빛노을쌀, 아산맑은쌀은 생산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장ㆍ가공은 김포금쌀, 달마지쌀 이쪽에서 배워야 되겠고, 유통은 안성마춤쌀 쪽에서 배워야 되겠고, 행정은 청원ㆍ함평 쪽에서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을 기술원만 알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부는 농협 RPC에서도 어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생산에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점이 있었고, 저장ㆍ가공에서는 이런 각 장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우리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구나, 그래서도 아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내가 감사자료를 다 뒤져봐도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적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센터라든지 RPC라든지 그쪽에도…….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것들을 혼자 점유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겼으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즈음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농업도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생태공원, 관광테마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농민들도 정신교육을 그린 투어리즘으로 바꾸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러려면 이러한 것들이 다 자료가 있어가지고 혼자 공유하고 알고 있지 말고 연구한 걸로 끝나지 말고 교육 내지는 유통을 하는 과정이나 농업을 하는 과정이나 서로 알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자료로 봐서는 고생은 하셨는데 혼자만 알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가고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에 그것을 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명 브랜드의 생산농가를 역추적을 해가지고 농가의 경영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화해서 이걸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감사 때 지적당했던 거네요. 그런데 사실 2005년도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려운 거 하셨다 이거요. 어려운 것 했는데 왜 가지고 있냐 이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이것이 마무리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개년 사업이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마무리돼서 그걸 정리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29쪽 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축만 하고 마는 겁니까? 혹시 전자상거래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수가 한 350여 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술원에다가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잘 된 그런 노하우들을 여기다 넣어서 또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노하우를 여기다 또 제공하고 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원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자기가 활용할 수 있게끔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고쳐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을 혹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신지식 농업인만 대체적으로 알고 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교육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게 없던데……. 농민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보니까 별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농민교육원하고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다수의 농민을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더라 이거죠. 어느 특정인에만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저희가 전자상거래를…….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몰라서도 못할 거 아니겠느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에 들어오면 이 방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각 시ㆍ군에다가 그것을 충분히 홍보합니까? 시ㆍ군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하지요. 시ㆍ군에도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장님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농업정보화 기반확충과 기술개발은 이거 절대 필요한 겁니다. 시ㆍ군 기술센터에 이것이 농민들이 몇% 알고 있는지 한번 자체조사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 이런 것은 기술원에 다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특정인만 알고 있고 또 이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은, 농촌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좋은 말씀하셔서 나는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에 중점적으로 갔으면 좋겠고만 전통공예 소득사업이고 전통테마마을, 관광자원화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을 계속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기술원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농사짓는 것만 가르쳤지 지금은 그렇다라면 농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관광화를 시킬는지 자원화를 시킬는지 이런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해야지, 아까도 송병섭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농촌경제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농민들한테 시켜야 한다 이거죠. 첫째는 그런 정신을 알고 농민들이 여기다가 관광으로 연결을 하든가 건강과 연결을 한다든가 정보통신과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걸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각기 다른 정보화를 가지고 있더라, 각각 각 과마다. 그래서 이것을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은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제는 새롭게, 엊그저께 농민들한테는 농심에 사형선고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농심을 사형선고 내린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변해야 한다. 그렇다라면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방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천혜자연 관광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관광도 이제는 대단위로 가다가 이제는 가족화 단위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또 친환경농업시스템으로 와서 몸소 체험관광으로 바뀌고 있는 이때도 우리도 이런 계획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새로운 2006년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농민교육원을 시키든 어쨌든 간에 농민들한테 정신적 교육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하신 것은 고생하셨고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원예작물의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해서 15쪽 보면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했는데 어떻게 설정하셨는지를 간단하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보완ㆍ발전시켜야 할 사항 해서 수출채소 및 도시 근교 농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기술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기술개발에 대한 목표가 뭔가요?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가, 목표가 뭐예요? 수출채소 및 도시 근교 농업 육성.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수출채소하고 도시 근교 농업, 그러니까 수출채소는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교농업은 생산성 향상 내지는 품질향상 이런 것이 되죠.

창환

권창환위원

저도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원천적으로. 수출채소에 대한 기술력을 어떻게 높이냐, 저희들이 지금 중국에서 김치가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고품질 배추를 중국에다 수출하는 방법을 기술연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기술원의 목표다. 그런 목표가 설정이 딱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배추 한 포기에 10만원 줘도 사먹을 사람이 한 2천만명 돼요. 고품질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줘서 역으로 수출채소를 수출하자라고 했으면 그런 목표를 갖고 기술을 우리가 시설채소라든가 화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개발해 가지고 수출을 할 것인가 이런 연구와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막연히 경쟁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고부가가치성을 이룰 수 있는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금 나락농사 짓는 농민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가려면 그런 거라도 해서 대중국을 향해서 수출해보자라고 그런 야망찬 계획을 가져야 할 게 아니겠느냐. 하시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동감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는 농민들하고 만난다든지 제가 교육장소에 나갈 때가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중국 농산물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의 잘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수출할 수가 있다. 우리 열심히 하면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는…….

창환

권창환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기술 여기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해야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도 하고 보급도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주셔요. 1년 동안 하시느라고 좋은 사업결과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이런 자료를 봤을 때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지껏 농업기술원이 수출채소 뭐한다 뭐한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농민들 소득을 올리려면 우리 입맛에 맞는 채소가 아니라 우리가 수출을 하는 상대로 그쪽 입맛에 맞는 것을 개발해내는 것이 기술원의 역할이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말로만 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얼 농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농가들이? 정부나 기술원에서 다 그걸 해줘야지. 우리 입맛에 맞는 거 아니라니까, 이제 살려면. 그리고 제가 오래 전에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단어가 무슨 말인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염류집적 경감 작부체계라, 나 이게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미나리 후작, 무시비구, 요방제, 적하수오 지하경 삽식 마디수 구명 이게 한자 고사성어인가, 나 도대체 뭔 말인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농민들이 알아들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조금 전문용어가 돼서 적하수오는 품목 이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하경 삽식, 염류집적 경감 작부체계 이게 도대체 뭐예요? 말 좀 고쳐서 쓰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가능한 한…….

임준

강임준위원장

나는 진짜 이것을 지나가는 열 사람한테 물어봐서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사짓는 사람은 염류집적하면 그건 알아듣거든요. 저희들도 자료 만들 때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을…….

임준

강임준위원장

글씨를 한자로 줄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말이라는 건 들어서 가장 쉽게 알아듣는 것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한자를 쓰고 줄인다고 해서 좋은 말이 아니라 말이라는 건 들어서 가장, 말하자면 알기 쉬운 것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단어 좀 고치세요. 기술원 치를 오래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안 고쳐져요. 고쳐서 쓰세요. 길더라도 들어서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말이라니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을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예산을 2억4,900만원을 세웠는데 1건도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가서 연가를 며칠 갔냐 해서 며칠 남았냐…….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다 그 얘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연말에 가야.

석원

고석원위원

이 돈 안 남죠? 다 쓰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남아도 조금 남을 것으로 압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 같은 경우가 나면 안 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다음 시설비 자체가 거의 한 70% 정도 안 쓰고 계시거든요. 공사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석원

고석원위원

진행 중이어서 시설비를 안 쓰고 계시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65쪽 봐주실란가요. 내가 무슨 기계인가는 모르겠는데 예산에 액체크로마토크래피, 내가 무슨 기계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기계가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8천만원에 사셨다 이거죠. 그래서 4천만원이 남으셨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처음에 이 책정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조달구입인데. 또 하나 그 밑에 가면 보완장비라는 건 이건 이해가 가요. 전산교육장 보완 장비가 1억4,500만원을 세우셨는데 9,700만원 이것도 조달구입을 하셨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400에서 970?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은 480만원 남았으니까 별 차이가 아닌데,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달도 덤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덤핑 물건 사셨다는 얘기에요? 원래 필요한 걸 안 사시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가격 다운을…….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도 1억2천만원 짜리가 4천만원이나 다운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원장님께서 잘못 책정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편하지, 왜 그렇게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셔요. 1억2천만원 짜리가 4천만원이나 다운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쉽게 넘어가게요. 질의할 거 많이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이거 자료로 주셔요. 이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거 계약 했겠고만. 조달의뢰 한 것 보면. 그러셨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주시고, 자꾸 답변 구차하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101쪽을 봐주실란가요. 기술원에 있는 주요 시험연구 장비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원장님 볼 수 있게끔 모든 관할의 전부가 장비가 테이터베이스화 돼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얼마 이상 해가지고 책자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걸 항상 활용해 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솔직하니 거기까지는 제가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103쪽하고 104쪽을 한번 봐주실란가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거 뭡니까? 103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고 104쪽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름이 같지만…….

석원

고석원위원

이름이 똑같고 사용한 것도 똑같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름이 같지만 성능이…….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는데 103쪽의 톱밥제조기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제일 잘 아는 것이라 그것을 지칭했습니다. 병버섯 재배용 톱밥 제조 : 대나무, 미송, 포플러 등 30회, 그다음 104쪽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장비하고 뒤쪽에 있는 장비하고 같느냐, 미스프린트냐, 아니면 앞쪽에 있는 것도 있고 뒤쪽에 있는 것도 있는데 똑같이 똑같은 실험을 했느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두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적을 2004년, 2005년 이렇게 뽑다가 보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전체가 싹 2004, 2005년으로 돼 있는 겁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셔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분야 생물환경과가 2004년, 2005년이 자료로 제시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2004년도도 딱 30회만 하고 2005년도 딱 30회만 똑같은 걸 똑 30회만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잘못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씀을 똑똑히 해주셔야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잘못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미스프린트예요, 잘못 된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004년, 2005년이라고 하면 잘못 됐습니다. 2005년 치라고 하면 이건 처음에 저는 2005년으로 보고 미스프린트 중복이 된 줄 알았는데 2004년, 2005년이면 잘못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2004년이고 뒤에는 2005년이라는 말씀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다면 톱밥제조기 갖고 2004년도 실험을 딱 30회만 했고 2005년도 딱 30회, 앞에 한 것 그대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자료작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27번도 30번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32번을 30번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감사자료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잘못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앞전에 왜 여쭤봤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냐고 분명히 여쭈었습니다. 장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아까 책자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뒤에 가면 금년에 장비구입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차량도 구입된 게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89년도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4t 차 하나를. 자동차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종에 따라 다른데 내년에 교체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89년도면 이미 내구연수가 지난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딱딱 끝내서 이 차는 폐차시키고 폐차시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도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다면 이런 자료는 내줄 수가 없죠. 이걸 행정감사자료로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앞에가 2004년이고, 뒤가 2005년이라는 얘기에요? 한번 입장을 바꾸셔서 보셔요. 원장님이 감사 지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거 지적 안 되겠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잘못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위증이란 말이요. 그러죠, 원장님? 잘못된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잘못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이걸로 끝내고요. 이쪽을 한번 보시죠. 업무보고 31쪽, 32쪽, 33쪽을 보면 전부 교육에 관한 건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쭤 볼랍니다. 대개 국비, 도비, 시ㆍ군비 그렇게 나가는 사업이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을 이게 지금 총인원이 13만5,596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업으로. 무려 14만이라는 농민이 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기술원에서 교육시킨 건 아니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을 이게 도비, 내가 보니까 도비도 조금밖에 안 돼요. 대개 시ㆍ군비가 많거든요. 활력이 넘치는 지도사업 전개와 홍보라는 것은 61억1,200만원인데 도비는 3억3,500만원이고 시ㆍ군비가 28억2,500만원인가요. 말하자면 상담소에 돈을 다 내려 보내고, 도에서는 도비만 시ㆍ군에 주어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 것 같이 자료를 내놓는 겁니까,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상담소 운영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돈만 내려 보내고 그쪽으로 이런 사업을 해라, 그 데이터를 전라북도 싹 끌어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한양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그런 종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국ㆍ도비가 내려가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현을…….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시ㆍ군이 주체지 어떻게…….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술원 주체는 아니죠, 이 세 군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했다라고 허수를 내놓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13만5,596명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전부 교육도 시키고 무엇무엇을 했다는 것 같이 자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주식회사 새만금 RPC를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꼭 믿는 건 아니지만 과연 그러겠다 해서 말씀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토양검사를 하면 그 토양에다가 우리 나락의 품종에 맞는 토양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토양에 맞는 품종?

석원

고석원위원

예. 왜냐하면 아까 여기를 보니까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평야부 이렇게 해서 품종을 제시해 놓으셨거든. 그런데 거기 이사장 얘기로는 땅별로 품종이 맞는 품종이 있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 옛날에 제가 과수원 농사를 지을 때 전국적으로 토질검사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질검사. 그거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어떤 토양이 과수원을 해야…….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각 시ㆍ군에 가면 그런 게 다 있는 걸로 압니다. 어느 지질하면 토질 다 있다. 그런데 논에 대해서도 지질검사를 한 겁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논의 정밀 토양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토양검사한 거 있으면 전국적인 논에, 아까 품종 같은 것 개발하면 아무 논에라도 지질검사 했던 것을 가지고 이 종자를 심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토양에 대해서는 이 종자가 맞질 않고 맞는 종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품목으로 해서 이 토양에는 어떤 품목, 어떤 품목,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벼다. 여기에 고추가 가능하다 이런…….

석원

고석원위원

고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말씀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압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벼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되는데 이 토양에는 A라는 품종을 심어야 맞고 저 토양에는 B라는 품종을 심어야 된다 라고 보기는 제가 볼 적에는 어렵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렵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산간지에는 어떤 품종들, 그러니까 산간지라고 하면 기상여건에 의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이건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들은 걸로 봐서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습니다. 벼에도 수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습한데 들어가는 품종이 있을 거고 건조한데 들어가는 품종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답변을 원장님이 잘못하시면 무능하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떤, 세분화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 고부가 생산해야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토질별로 분명히 품종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기후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후별로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제가 항상 그 얘기 때문에 웃기도 했습니다마는 씨 없는 곶감이 왜 동상에서만 나오고 진안에서 나오냐 내가 그것도 질의를 던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러면 그것하고 똑같은 기후를 찾아내서 거기다 감나무를 심으면 씨 없는 감이 될 거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벼도 그 많은 품종 중에서 습한데가 있고 염기가 많은 데 들어가는 품종, 염기가 적은 데 들어가는 품종 이런 걸 분명히 찾아내야 된다 라고 저는 어제 그말 듣고 아, 맞다. 이게 우리 기술원이 해야 할 거다. 맞다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산간지하고 평야지하고 이건 있고요. 그다음에 간척지에 더 적응하는 품종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보통답, 보통답에는 여기에 적응하는 품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해 본 바가 없다. 맞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토성에 따른 품종간의 차이를 밝힌 적은, 그것을 위해서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문제도 제가 판단할 때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농업기술원의 땅에다 놓고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라고 분명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농업기술원이, 이미 개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최병희 위원이 잠깐 말씀하다 말았지마는 질소질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토질의 개량을 위해서 말하자면 왕겨 활성탄을 넣자. 말하자면 왕겨숯이죠, 왕겨숯. 왕겨숯을 넣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질소화를 없앴다. 친환경으로 간다. 질소질이 많은 땅에는 우렁이를 넣으면 우렁이 죽는다. 맞습니까? 왜? 질소가스에 의해서 우렁이 못 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그래서 내가 답답한 얘기인데 제가 어제 이렇구나, 정말 우리는 뭐했냐. 우리 월급 받아먹는 사람은 뭐했냐.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농사를 짓는데 어느 토질은 어느 볍씨가 맞다, 지대별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대별로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냐 이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지대별로는 품종이 이 지대에서는 이 품종은 안 좋고 이 지대에 좋다 이런 것은 돼 있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질과 기후와 환경에 맞는 이런 것을 적시 적소에 농민들이 심을 수 있게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좋으네 하면 다 심어가지고 실패보고. 이런 것은 앞으로 기술원이 정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런 말 안 써야 하는데 좀 너무 했다, 농업기술원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조금 보는 각도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품종이라고 된 것을 익산에 30 몇 품종을 매년 재배를 합니다. 부안에 20 몇 품종 재배를 합니다. 진안에 20 몇 품종 재배를 합니다. 재배해서 진안에, 부안에, 익산에, 정읍에 이 4군데에다가요, 다는 못 하니까요. 벼 품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안에서는 어떤 품종이 여러 측면에 잘 맞느냐 이 얘기하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전혀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부안군에 5가지 품종이 맞다. 고창군에 4가지 품종이 맞다 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더 세분화하시라는 얘기죠. 이게 필요하다, 제 얘기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농민들이 생산이 잘 되고, 병충해에 강하고 이런 고품질을 낼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부탁드렸던 건데 전혀 이건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내년을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맥주보리에 대해서 언젠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그랬죠?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던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공개석상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아마 맥주보리에 대해서도 옛날에 기후가 안 맞아서 안 됐다. 그런데 이미 전라남도는 맥주보리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고창, 부안까지는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농업기술원에서 확실히 실험을 해서 가능하니까 하이트 맥주나 이런 데다가 우리 맥주보리 사주시오 라고 지사를 통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이트 맥주 거부하겠다, 우리 보리 사주라. 옛날에 말하자면 우리는 쌀보리를 하고 경상도는 맥주보리를 했지 않습니까, 겉보리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경남, 전남.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거기가 특혜를 입었던가, 그런데 기후 때문에 그런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기후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고창, 부안도 가능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앞장을 기술원이 서주고 도가 서야거든요. 그러면 도는 뭐냐?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주는 것은 기술원이고 농민들한테 심으면 된다. 그러면 그 맥주보리를 팔게끔 하는 것은 우리 도입니다. 그것은 하이트 맥주를 만나서라도 우리 나온 것 해주라. 그래야 우리 하이트 맥주 먹어주겠다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절차문제를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고창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는 저희가 해야 할 문제로 남는 것은 재배 분명히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이것만 해주시라니까요. 판매까지 책임지시라고는 절대 안 할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재배되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선이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품질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원장님 말 막아서 죄송한데요, 고 위원님 작년에 작목반에서 시험 재배 군산에서 해가지고 하이트 맥주하고 실험통과를 해서 올해 지금 내가 군산에 맥주보리 재배단지 세우는 예산 세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시가?

임준

강임준위원장

도에서 세우고 시에서 2억, 2억 세워가지고. 맥주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석원

고석원위원

맥주보리는 겨울에 크는 거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맥주보리는 본래 농약 않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농약하면 안 돼요.

석원

고석원위원

보리는 원래 농약을 않는 것 아닙니까.

임준

강임준위원장

특히 맥주보리는 퇴비를 넣어야지, 그래야 거품이 안 나기 때문에 통과가 돼요.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이 정도 했다면 하여튼 원장님은 생산 쪽에 신경을 써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생산 쪽에 신경을 써주시면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판매는 할 수 있다. 하이트 맥주한테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저는 장담을 합니다. 소주 안 먹어주면 돼요. 맥주 안 먹어주면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압력 못 넣습니까? 이미 군산은 하고 있다니까 오히려 이런 것도 우리 기술원이 앞서서 못했다라고 다시 지적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생산에만, 파는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토양에 따른 쌀에 대한 이런 게 뭐냐면 일반적인 증산을 하는 말하자면 정책으로써는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뭔 말씀이냐면 미질을 높이는 말하자면 쌀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까도 우리는 여지껏 기본적으로 그냥 기후나 이 정도만 보고서 많이 나오고 그런대로 괜찮고 그런대로 이 정도 선인데 이제는 그런대로는 안 통해요. 수입쌀이 들어오고 나면 안 통하거든요. 뛰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한 단계 더 세분화돼서 어떤 토양으로, 우리가 그런 토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말하자면 친환경농법 그런 토양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은 토양에서는 이 정도 세계적인 비싼 쌀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줘야지 지금은 거꾸로 농민들이 그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해 가지고 그런 작목반 성공하고 그러잖아요. 기술원에서 해야지 왜 그걸 농민들이 합니까? 그걸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고석원 위원님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볏짚을 말아가지고 이용하지 말아라, 사료로 그걸 환원시켜라.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고. 정말로 각 지역에서 쌀농사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가봤는데요, RPC가 그 사람 말이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개인 RPC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했던 방법이 나락을 싸게 사가지고 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차액을 남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는 개인 RPC가 살아나려면 고품질 쌀을 30% 이상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자꾸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분발하셔야 돼요. 내년부터 쌀이 들어온다니까요. 외국쌀이 우리 식탁에 올라와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10년 넘게 했는데 우리나라 농림부나 정부에서 솔직히 너무나 연구를 안 했어요. WTO가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 10년이 됐는데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생각해보면 울분 터져요. 농민들이 울분하게 돼 있어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