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보승 건설교통방재국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건설교통방재국장 이보승 건설행정과장 신문순 치수재해대책과장 김용태 도로과장 석인수 교통물류과장 이기성 건축행정과장 김한태 토지정보과장 이현명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 김제공항건설사업소장 김충곤

이어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승 건설교통방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에는 태권도 공원과 관광레저 기업도시, LS전선 등 국내 외 대기업을 유치하고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는 등 전북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방폐장 유치에 실패하였으나 지역을 위해 하나같이 힘 모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호우피해 현장과 도내 건설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공사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여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저희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업무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이 신규사업 억제와 SOC사업 중 특히 도로사업을 지양하여 목표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덕택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건교부 예산편성 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국비가 적게 반영되었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채 등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총 25개 사업에 1조2,698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예결위에 심의 중에 있으며, 2005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도민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가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착실하게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살기 좋은 전북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여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고 더욱더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본 계획 용역의 필요성과 의미가 어디 있다고 보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ㆍ군 지자체에서 각기 사업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호남고속철도 역사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각 지자체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혐오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서로 안 받겠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요즘 혁신도시라든가 또 행정복합도시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전주, 군산, 익산을 축으로 하는 김제, 완주를 포함해서 5개 시ㆍ군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5월달에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주 광역추진과는 어떤 관계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요? 전주에서 광역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하고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주시 광역추진하고는 관계가…….

별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혁신도시 있죠? 저 속에도 이게 포함되는 용역인 것인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도 같이 연관을 시켜서 용역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지정되겠다?

예.

혁신 도시하고 포함 되어 가지고 용역이 지정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 추진일정과 본 용역하고는 일정이 맞아 들어가요?

혁신도시의 추진상황까지는 용역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용역에서는 기획하고.

큰 것에서는 거의 맞춰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과는 연관이 있는가요, 그게?

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4차 국토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우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과 과업지시서 있죠? 용역계약 사실이죠? 자료로 좀 주시죠. 답변하려면 시간이 길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헌으로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혁신도시가 합헌이 되고 혁신도시가 되게 되면 도로변경과 도로망 구축을 혹시 전라북도는 구상해 봤는지.

저희들이 지난번 행복도시가 되면서 그 전에 행정수도 이전이 대상 지역이 거론이 될 때 저희 도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그 도로망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도 지금 현재 국토망 계획이라든가 간선도로망 계획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도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이것이 반영이 되는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건 국토종합계획 망에는 구체적인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많습니다. 국도간선도로망 계획에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간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이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행정도시와 관련해서 남북축에 3개 노선하고 동서축에 2개 노선을 구상을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북축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김제공항에서부터 익산을 경유해서 논산JCT 하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행복도시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선축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군산의 군장대교 내년에는 기본 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군장대교하고 경유해서 군장JCT를 경유해서 공주∼서천고속도로를 경유해서 행복도시까지 연결하는 노선, 그게 한 42㎞정도 신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노선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주에서 논산까지 고속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축으로는 새만금에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김제공항과 전주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하나를 연결을 해달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군산에서 익산 경유해서 호남고속도로, 익산 JCT로 해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망을 신설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경전철 사업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승인하고 확정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기본계획 승인이 남으로써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났어요, 확정이 났어요? 묻는 이유가 행정절차상에는 건설교통부 승인이 났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 종합경기장에서는 확정기념 경축공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승인이냐, 확정이냐. 행정절차상은 승인이라고 하고 전주시에서는 확정이라고 언론사를 통해서 종합경기장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것은 공식명칭은 승인이 맞습니다.

승인하고 확정하고 구분이 없습니까? 그냥 기분에 따라서 승인이라고 하고 싶으면 승인이라고 하고 확정이라고…….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받은 건 승인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받았고 전주시에서 용어를…….

승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민투자 업자를 선정해서 예산기획처에서 승인이 나야 확정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자세히. 행정절차상. 많은 분들이 승인이냐, 확정이냐를 혼돈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이렇게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또 예산기획처에 민투자가 확정되어 가지고 해야 할 절차를 밟아야 확정입니다 하는 분도 있고 말이에요. 시민들은 확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계획승인과정에서는 예산처 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처의 협의가 되어야지 기본계획승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이상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전주시 경전철사업이 어떤 분야를 어떻게 도와주고 지원해 줄 것인지 혹시 구상해 봤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유를 해 줬습니다.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경유를 해줄 때 우리 지방비 부담을 일부 해주기로 하고 경유해서 올렸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방비부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해 나갈 앞으로 계획, 지금 답변하려면 길으니까 행정절차 있죠?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 건전한 육성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당업체 정리와 편익제공에 대해서 노력하는 걸로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듣고는 있지만 우리 일반 건설업이나 전문 건설업, 주택 건설업 등을 위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지역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가장 건설업체육성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외지업체들이 와서 사업하는 업체를 저희 도에 초청을 해가지고 지난 1월달에도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제일 많이 해 준 회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 등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하는 회의도 했었고 그걸 저희들이 9월달에 다시 한번 지사님과 같이 그분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그 실적에 대한 확인도 했고 그 뒤에 중앙의 업체들의 사장단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건설업체 4개 업체에 대한 직접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 또 사기진작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그러니까 중앙업체를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떤 식인고하니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니까 지역업체를 참여를 시켜요. 참여를 시키는데 어떤 업체를 참여시키는고 하니 그 업체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업체를 참여시킨다 이거예요. 참여를 시켜가지고 견적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견적내기도 힘드는 업체에서 참여,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러면 견적금액이 60%나 70%도 못 되는 걸로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든지 간에 그 사업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 본 업체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는 시켜 주는 거예요. 참여는 시켜 주는데 하지 못할 금액으로 견적을 주고 진짜 할 만한 업체보고는 이 금액이 들어왔으니까 생각하면서 이 금액을 당신을 줄 테니까 당신이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안 하면 공사를 줘도 안 한다 그래요, 줘도 안 한다고. 줘도 공사를 안 한다고 하고 이 업체에 그 금액에 공사하는 사람은 그냥 부도나는 거죠. 그런 것을 조금, 사실 행정적으로 그것까지 가려낸다는 것은 힘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힘들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이지 그것까지 가려달라는 얘기는 못하죠. 그러나 거기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계에서 책임자로 나오는 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평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로 문제에요. 도내 업체가 그것에서 제일로 피해를 보고 그 금액에 한 사람은 거의 다 무너졌지 공사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예.

그것을 참고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노후공동주택이 150개 단지에 1만9,651호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에 따른 노후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시ㆍ군이 있을 텐데 어느 어느 시ㆍ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행정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첫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시ㆍ군이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시죠.

현재 3개 전주, 익산, 정읍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군산, 남원, 김제시는 현재 조례 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는 군이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럼 3개 시의 지원 실적은 있는가요?

지원실적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실적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도 지원할 계획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지원해 주게 되면 예산 확보가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 이거죠?

전주시에서는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는데요.

의사만 있었지 아직 정확히…….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지구나 단지는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재건축단지는요,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인후 1, 2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효자 2단지, 삼천 1단지, 금암동 금암아파트 해서 한 5개 단지…….

5개 단지요? 법이 2003년 7월 2일에 시행되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죠? 시행 되었는데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이유가 왜 그런거죠? 각 시ㆍ군에서 조례가 늦은 이유가?

어떤, 도정법이요?

예.

도정법은 그동안에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다가 도정법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이런 지침이 늦게 시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의해서 재개발지구하고 재건축단지에 의해서 조례 미제정으로 중단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가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2003년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도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던 것을 도시정비법으로 전부 다 묶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시정비지구의 지정을 먼저 받아야만이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례상으로 모 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의회에다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에서 하려면 먼저 지구지정이 선행이 되어야 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 같은 데를 보니까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25층까지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단지마다 동네마다 전부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봐요?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인구가 5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만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행정에 관한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화동에 송정써미트 건 아시죠?

예.

그게 상당히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는 분양이에요, 그게?

그게 전부다 888세대인데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세대수는 888세대입니다. 그리고 평형은 34평에서 35평형으로 동은 9개 동으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요.

예.

사생활침해의 논란이 있는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나 돼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을 해 줄 적에요, 동과 동 사이는 창문 있는 방향에서 직각방향으로 전주시 조례에 의하면 높이의 1배 이상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측벽이 거의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각적으로 시야에 저희들이 'ㄱ'자 집을 보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마는 삼호아파트라든가 시내에도 많이 그런 'ㄱ'자형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좀 나은 편이고 'ㄱ'자 집같은 경우는 거의 고층에서 저층을 보게 되면 가깝게 실내가 관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열섬현상과 관련해서 'ㄱ'자라든가 'ㄷ'자 이런 배치는 가능하면 지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법하거나 불법한 것은 없는가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무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은 반납해 주도록 되어 있는가요, 안 되는가요?

그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난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또 다른 데를 보니까 회사에서 해약을 해 줬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진해서.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지적되거나 배치 잘못이 있는 그런 것은 없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계속되는 건설교통행정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업무가 광대하고 국ㆍ도비로 하는 이런 사업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을 다 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일선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주ㆍ정차 위반, 또 도심속, 도시근교에 대형화물차량 주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0쪽, 거기에도 질의가 있어서 내용이 나온 건데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날로 소유 차량들이, 승용차나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적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보면 과태료를 배부하고 또 계속 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이면이나 이런 데 보면 불법주차 이래가지고 교통소통도 문제가 되지만 위급한 상황,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적에 문제가 이래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교퉁물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 시ㆍ군마다 늘어나는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주ㆍ정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주차면수 38만7천면인데 차량대수는 59만3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65.2% 주차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주택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고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도 못지않게 현재까지 126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만도 약 4억7천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시ㆍ군의 분기마다 행정회의를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이면도로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소방차라든가 긴급시 차량이 소통이 되도록 계속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대책을 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자꾸 늘고 있단 말이에요. 조사를 해보면 하루에 어느 정도, 몇 대 정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 놓으면 다시 또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아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도로변 주차허가지역이 가능하다고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밀접한 이러한 이면도로라든지 소방위험도로, 소방서에 질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소방서에서는 어떤 단속이나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나 대책을 못 세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불의의 대형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미리 필요하다 이래서 공영주차장의 계획이 좀 더 필요하고 아니면 거리가 멀지만 토지가 좀 싼 데를 선택해서 주차공간을, 그래서 우리 승용차 같은 것은 적으니까 쉽게 견인이라도 하지만 화물차 같은 것은 주차해 놓으면 어떻게 처리하지도 못하고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속에 제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은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 불법주ㆍ정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민간주차장도 확보토록 유도를 합니다마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19소에 983면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14개소에 1,115면에 대해서 확보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1개소, 군산시 3개소 등등해서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고창 해가지고 14개소에 1,115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지자체에서 일시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못하는가 하면 사실은 사유지나 공영지에 대한 임대료도 예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일시에 추진을 못하고 점차적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시설물 건축 설치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를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비는 시ㆍ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그런 업무지시나 권한이 없어요?

예.

공영주차장을 해놓고 주차비를 받고 주차비가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이용을 않고 이면도로에다 그냥 놓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을 못 갖는다는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군산같은 데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들어오고 시에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공영주차장이 공히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 전체를 해야 된다. 이해관계가 있고 지역마다 바라는 요구가 틀려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돈 들여서 해 놓고 주차할 차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에서 취급한다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되겠지만 시ㆍ군의 위임사항이라고 하면 시ㆍ군에 강요한다든지 지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떤 협의체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다고 보면 좀 괜찮은 건데 사실상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주차장 가 보면 그런 현상을 많이 볼 거예요. 이런 것을 진짜 우리가 해결해줘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고 보면 시ㆍ군에 그런 공영주차장 이용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공직이라든가 또 주민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 관계인데 업무보고서 59쪽에 있고 자료에 34쪽에 보니까 2005년도에 1,605동 정비인데 파악된 것이 8,258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해에 1,500동 정도를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5년이상이 걸려야 현재 파악된 농어촌 빈집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빈집이 계속 또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숫자는 저희들이 작년에 다시 파악을 해 본 숫자이고요, 전체적인 숫자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업무 때도 그렇고 제가 관심있게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게 보기도 흉물스럽지만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유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냥 다 쓰러져 가는 집도 맘대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러한 내용으로 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지켜보고 매년 예산이 적게 오니까 그런 처리로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고쳐나가야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각 시ㆍ군의 홈페이지에다 빈집정비 자료를 입력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참고해서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또 빈집정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오는 것은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ㆍ군비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요청이 안 되나요? 공히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요청이 안 되는 거냐고요.

국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주택계량자금만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빈집정비 관계는 국고보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농어촌 빈집 관리라든지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도 하고 비용을 더 계상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못 느끼는가는 몰라도 농촌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빈집 때문에 더 어려운, 말하자면 밤에는 무서운 감이라고 할까 더 위협감을 느끼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순위를 가로변이라든가 관광지 주변, 시야에 많이 띄는 부분,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사용하기가 용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요청하는 것은 이것이 매년 있는 것이고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좀더 과감하게 비용계상을 더 해서 빠른 시일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책정해 주는 금액으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만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각 도나 시ㆍ군이 마찬가지일 테니까 도심지나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지역같이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데는 그런 현상이 자꾸 더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요청을 해서라도 이것을 처리를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냥 현재하고 있는 과정을 그대로 듣고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만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더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이나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물량이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어촌 빈집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45쪽인데 도비 미확보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나요?

금년에는 국비 미확보해 가지고 반납할 예산은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금년 사업에는.

현재는 없고만요?

예.

다행이네요. 도비확보가 잘 된 겁니까?

지금 위험도로에 대해서 일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결산추경에서 확보했던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로 대체를 일부해서 반납까지는 아직 않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매수 청구에 대한 아직까지도 10년 이상 된 것 못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대충 설명서 봤더니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왜 10년 이상 안 됩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어떻게 조치를 해서 아닌 거면 그냥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을 들어서 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10년 이상이라고 보면 너무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문제점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5,15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유시설, 대지가 1만5,178건의 소요예산이 한 5,888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제도장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 시ㆍ군에서 이것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강요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의무적으로 15%에서 30%를 적립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데는 10억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군산도 10억원. 그래서 이제 점차 이걸 보상을 해 나가는 수준입니다. 이제 첫 걸음마를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ㆍ군비만 가지고 이것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600억원 정도, 그러니까 전국 600억원이 예산확보가 내년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각 시ㆍ군에 조금씩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국비예산이 미미하지만 지원이 되고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한 처리는 해결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예산분야에서는 그렇고, 저희들 행정분야에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할 때는 앞으로 재원 대책이 없는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같이 할애하고 몇 가지는 시간이 되면 물어보기로 하고 우리 군산 것 하나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예.

월명터널공사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착공식 때랑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민원도 많이 있고 터널설계가 부실한 것인지 위에 철이 분열되고 그래가지고 중단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그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쪽 우리 군산 해망동 가려면 월명터널이 있거든요. 그것이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했거든요. 그 위에 혜원사라고 절이 있는데 거기 절이 균열 생기고 주변에 민원이 생기고 해가지고 중단이 되었었다고요.

군산시 도시계획도로 상에 있는 터널인 것 같은데요, 저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현지는 못 가봤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도의 건설국에서도 해당이 된 것 아니냐, 그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현지확인도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주민들 속에서 필요한 것 주ㆍ정차라든지 이면도로, 소방도로 하는 해결, 미집행 같은 여러 가지 했습니다. 위험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하십니다. 이보승 국장님께 먼저 몇 가지 포괄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한 이후에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톱다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죠, 내년도? 국별로 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어요?

작년도보다 약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충 추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정치로, 대충 제가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우선 찾는 동안에 합시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장님께서 건설교통방재국…….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예, 조금 늘었습니다.

참고 자료에 의하면 76억원이네요. 퇴임하시는 줄 알고 지사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시는 것 같네요, 앞두고. 어렵게 확보하신 줄 알지만 일단 배분한 자료를 참고로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의 수장으로서 앞으로는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부 단체장 정도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기진작도 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중요성이라든가 사기양양책 그런 것들도 좀 국장님이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는 말을 서두에 드립니다.

예.

아까 지적에 앞서 우리 이상문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것을 작년에 우리 지방비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반납한 액수가 얼마죠? 이게 금년도입니까?

2004년도 예산이 21억9,600만원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국비반납을 했습니까?

국비반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국비를 당초에 배정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 배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가내시만 받고 정상적인 내시를 받지 못 했다?

예, 국비를 배정을 받으려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서를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금년도에 40몇 억원이죠?

41억9,600만원입니다.

42억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가내시 된 것이 얼마다고요?

35억4,800만원입니다.

35억원 정도죠?

예.

한 7억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올해보다.

2005년도에는 36억6,3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 예산은 국비가 36억6,300만원.

2004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42억원.

그러니까 42억원에서 36억 얼마가 되었다가 내년도에는 35억원으로 점차 약간씩 감소하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배분 할 때 전체적인 국가예산의 배분 흐름이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2004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지방비 확보를 못하고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야 그 분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겠죠.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비 확보를 못 하는가 보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비를 이렇게 내려줘도 지방비 부담을 못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오히려 국비배정을 적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사업들은 중기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년 사업계획이 위에서 국비가 얼마 배정을 하고 지방비 얼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5개년 단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동이 없는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줄어들 때에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산추경 때 해 주신 것을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줄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중앙에서 우리 전라북도에다가는 국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지방비부담을 못하니까 어차피 국비를 많이 내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라는 얘기에요. 또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중장기계획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추세인지 늘어나는 추세인지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예산처에서 예산배분을 해 주는 게 SOC분야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 실링 자체가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계획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다고 하면 사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계획자체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기 도로를 바로 잡고 위험한 곳을 바로 잡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량적인 사업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반대로 간다는데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우리 도가 적절히 대응을 하고 처방을 해야 한다 그런 지적입니다. 아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도내 환승역 관계하고 또 천안하고 오성하고 분기점이 거론이 되다 지금 오성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성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남고속철도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도내 환승역 관계도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확정 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죠?

기본설계 과정에서 그게 확정이 될 겁니다 기본 계획이 현재…….

아, 기본계획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하냐면 하도 민감한 부분이 되니까 우연찮게도 전주 북부권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나 여건상 혁신도시가 중앙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를 둘러싼 모든 권역, 쉽게 얘기해서 정읍 권역, 김제 권역, 군산, 익산, 전주 이렇게 권역으로 볼 때 혁신도시 쪽으로 호남고속철도 환승역이 와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혁신도시를 뺏겼다라고 표현하는 익산지역에서 볼 때는 그보다 더 충격일 수가 있거든요. 혁신도시를 빼앗긴 것보다 환승역을 바꾼다면 더 큰 허탈감이라든가 반발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특정인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서 정말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업무가 있다면, 또 없다면 정말 우리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다. 국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신중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우연찮게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이 문제가 사실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면 정말 큰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조직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친 예측을 하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대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현재 기본 계획된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환승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특별히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주시에서 1차 발표를 한 이후에 익산과 지역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전주시에서 전격 취소를 하고 전주시장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정차역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더 이상 논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락이 되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혁신도시 쪽으로 와야 한다는 그런 헛된, 예를 들어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추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우리 공식화된 입장인양 기사화 된다든지 유포를 하고 다닌다든지 정치 쟁점화된다고 큰 문제다는 거죠. 엄청난 소용돌이로…….

그런 동향이 잡히면 바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전철 관계가 사실상 사업승인이 나가는 단계잖아요. 건설국으로부터 승인도 떨어지고 우리 도에서 사업과 관련돼서 인ㆍ허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지방비 부담문제…….

예산문제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분야에서 거론될 문제는 없어요?

경전철사업관계에 대해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도시계획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전주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때 전라북도 버스업계, 운수업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했거든요.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경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전철과 관련해서 운수업계와 사전협의를 해서 합의하에 서류를 올리도록 그때 도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운수업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까지 작성을 해서 양쪽에 서명을 하고 그런 이후에 절차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지금 합의가 된 상태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 운수업계에서 반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예, 그런…….

국장님보다는 과장님들한테 개별적인 질의를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행정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도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국비지원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대책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봅니까?

저희 과에서는 부설주차장만 관리 하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부설주차장만…….

법에 따른 면적별로 부설주차장만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공영주차장 문제요.

공영주차장은 설립 위치가 예식장이라든가 또 상가라든가 또는 마트, 대중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데다가 그 설치를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예산이 자체적으로 많이 투입되지 못해가지고 이제야 일선 시ㆍ군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사실 전국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마 2007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도비에서 지원해 준 것은 원인행위 정도만 1, 2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시ㆍ군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아마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이것도 하나의 제도개선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선 시ㆍ군에서는 우리 도에서 도시가로망사업이다 해가지고 매년 도시지역에 일부, 제가 파악하기로는 매년 전라북도에서 한 60억원 정도 해서 도시가로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로망사업은 일선 시ㆍ군에서 필요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가로망사업에 우리 도비를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톱다운 예산이라든가 이런 도비지원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서 공영주차장을 했을 경우 오히려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묘수도 한번 찾아서 도심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 같은 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그렇게 일선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어떤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시가로망사업은 상당히 이것이 선심행정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소방도로는 잘 냅니다. 우리 지역의 우리 동네에 이렇게이렇게 도로를 내 주십사 하면 그것 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도가 그런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확보하면 거기에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 오히려 도시가로망 사업보다는 그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자치단체에서도 도시가로망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 공영주차장 효과를 내려면 그래도 시가지 중심가에다 내야하기 때문에 그 땅 값으로 인해서 재원을 염두를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이번 금년에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줘가면서 지방비나 시ㆍ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차장 관련법도 있고 또 회계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예,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어느 정도 예산확보하는 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행정과 쪽, 과장님. 지금 전라북도가 서해안 지구, 서해안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서두르고 있죠?

그것은 현재 관광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관광과 쪽에서 해양선사문화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구 지정은…….

이제 그쪽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건교부에 특정지역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선사문화권계획.

권역설정에 대한 용역을 한다 그런 뜻이죠, 지금 현재?

예, 그렇죠.

그러면 서해안 관광벨트사업하고 그것하고 같은 매개를 같이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고…….

아닙니다. 서해안 관광벨트조성사업은 국가에서…….

국가에서 하고 서해안 선사문화권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예, 전라북도에서 김제, 부안, 고창 여기는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설정이 된 다음에 특정지구 지정은 그때 하겠다?

예, 그 용역이 끝나서 납품이 되어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특정지구 지정에 관련해서는 일개 자치단체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특정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약 3.6% 백제문화권 특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에 예를 들어서 18.6% 정도를 서해안 선사해양문화권의 특정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 보십니까?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용역을 발주를 하고 이쪽을 옮겨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17.몇 %가…….

그러니까 18%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을 지금 잡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권역설정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특정지구를 몇 % 한다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30%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실링이 26%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쪽에서 18% 먹으면 몇 % 남습니까? 8% 남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부산악권, 동부산악권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동부산악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정지구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강한 여론이 있고 주문도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 라는 지사의 답변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부산악권지역 개발계획 용역도 우리 도에서 실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지역에서 특정지구 지정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해 봐야겠다라는 청사진을 펴려고 하는데 그 실링을 저쪽, 권역설정도 안 된 서해안에다 언론플레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론에 대한 것은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을 한 일도 없고 그런데 저쪽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협의가 되거나 이행한 사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일단 그런 특정지역권역 지정문제를 협의해 오면 그 문제는 동부산악권 개발계획에 특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과대한 면적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게 건설교통방재국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행정과장님한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우리 과장님부터 그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권역개발계획 있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서해안 관광벨트조성사업 또 일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라든지 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선사문화권 권역설정에 따른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남원지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문화관광국에서 국가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개발계획이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지구지정사업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건설교통부에서 특정지역 권역개발하고 하나의 특정지역 개념의 소규모의 지구개발계획은 지금 당초에는 그것을 상당히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특정 지역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같은 데는 백제문화권을 하고 용역을 또 해서 내포문화권을 해 가지고 충남은 그런 권역을 하고 전라북도는 백제문화원의 익산지역 한 지역만 포함되어가지고 지금 금년까지 2차 계획이 완료단계에 있는데 사업비 투자가 저조하다 보니까 2010년으로 연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것이 서로 이기주의가 되어 가지고 전부다 특정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앞으로 특정지역은 가급적이면 지정을 안 하겠다는 주의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특정지구지정으로 가는 것 하고 또 우리 관광부나 환경부가 중앙부처에서 개별 개발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가는 것 하고 어떤 차이냐 이거죠. 똑같은 개발계획입니다. 하나의 개발을 하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우리도가 정확히 짚고 넘어 갈 것은 특정지구지정사업으로 가면 90% 이상이 전부다 SOC사업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계획은 엄청납니다. 특정지구종합개발계획을 보면 SOC라든가 민자유치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각 부처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한 것이 특정지구종합개발계획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행단계에서는 거의 SOC사업 분야 밖에는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개별 계획으로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지리산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서해안 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문광부에서 하는 것, 이런 개별 계획으로 가는 것은 거의 다 각 부처에서 노력을 해서 기획예산처하고 상의가 되서 국가예산지원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정지구 지정을 하는데 우리 도가 큰 틀에서 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SOC사업에 쳐져 있는 데, SOC사업이 힘든 곳은 특정지구 지정으로 가야 되고 오히려 SOC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미 되어 있는 데는 개발사업계획으로 가야 한다 그런 논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제는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도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이제는 동부산악권 쪽에는 특정지구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오히려 서해안 개발계획은 개별 계획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이나 문화관광국, 이런 고위직 간부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국책사업 발굴도 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균형발전도 도모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 하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지구 지정계획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부처에서 시행하는 개별 계획하고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느냐 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꼼꼼히 따져봐서 추진해야지 언론에서 흘린 대로 전부다 특정지구 지정이 유행처럼 번져가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도 오히려 동부산악권 쪽에 특정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문화관광국 감사를 하다가 본 건데 관광지 지정을 해 놓고 조성계획 승인까지 맡았는데 지금 방치된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그쪽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넘어오는 것은 지금 바로 바로 해 줍니다. 그런데 그쪽에 시ㆍ군에서 이렇게 용역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용역이 지연이 되고 늦는데 어저께 윤승호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지만 일부 과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정읍사 관광지 조성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1분과위원회에서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ㆍ군에서 관광과에서 저희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올라오면 저희는 지금 평균 한달에 한번 월 1회에서 2회 정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저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쪽 자체사업이 또 그쪽 부서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한테 협조요구만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협조해서 관광지 조성사업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해 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지지정은 참 쉽게 잘 해 줍니다. 그런데 지정만 받고 개발이 안 되고 방치하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 하는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서 그런,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대부분 사업승인은 문화관광사업을 내 주지만 기술적인 부분, 환경분야라든가 또 도로망이라든가 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전부다 대부분 보면 건설교통방재국 소관이 많아요,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한 쪽은 막 나가고 한 쪽은 막 방치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제동을 걸어 줄 때는 과감하게 가능성이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 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걸 처음에 지구선정을 하는 거라든가 지정을 할 때는 저희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시ㆍ군에서 관광진흥과로 바로 그게 신청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선 균특으로 예산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균특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때부터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이 1년 가는 것도 있고 2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지정은 빨리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된다면 유기적으로 부서간에 협조도 하고 저희한테 협조 요구할 사항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문도 요구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사들한테 용역을 맡겨놓으면 용역사들이 이제 그 용역사들 머리만 믿고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겁니다.

하여튼간 관련 부서 간에 그런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석인수 과장님. 지금 금년도 지방도 확포장 예산이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2005년도?

지방비 확보요? 340억원입니다.

340억원이요? 내년도에는 추정치가 어느 정도죠?

내년도에도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 340억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전부다 이것이 어느 노선에 얼마 어느 노선에 얼마 이렇게 부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풀로 일단 잡아놓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배분하는 과정에 배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대부분은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기왕에 발주된 사업으로 계속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사업지구별로 규모가 큰 사업, 또 착공한 지가 오래된 사업 위주로 가중치를 두어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계산하는 기준을 하는 특별한 기준설정 방법이 있습니까?

공식화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의 감정이 개입이 되겠네요. 예쁜 놈 더 주고 미운 놈 덜 주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이 도식화된 것이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도식화된 것은 없고요, 기왕에 작년도랄지 금년도랄지 배분한 사례를 서류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보다는 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 도로과 뿐만 아니라 치수방재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는 대부분 다 있을 수 있는 얘기고 현재 관행처럼 되어 오는 것입니다. 예들 들어서 풀로 짜여진 사업예산의 경우에 대동소이합니다. 도로과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객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거기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사업배정현황하고 2004년도 것하고 두 개의 자료를 저를 주시고 제가 꼭 그것을 좀 깊이 오늘 따져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좀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자료를 제가 배분한 그대로…….

원칙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기왕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융통성입니다. 하나의 어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있다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운한 사람이 있고 또 흡족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윤승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접어들었는데 지금 건설교통방재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품질관리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나 계나 또 사업소나 이런 데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 또 추진 중인 사업들을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하셔서 특히 동절기에는 이렇게 공사가 진행중인 부분에 있어서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도로확포장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확포장도 중요한데 윤승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위험도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선형개량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시되었다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있었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2006년도 예산에도 도로시설물 같은 것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든 또 예결위에서 수정요구를 하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의 대안을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도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된 사항을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특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국가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느 틀을 새롭게 짜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에 뭔가 연결을 시키는 일은 진짜 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이 미래의 전라북도를 위해서 엄청난 큰일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또 그런 부분에 저희 의회가 좀 협조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사전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저희 의원들 또 집행부의 다른 부서, 다른 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랑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라북도민으로 또 전라북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또 그 축 속에서 중요한 부분적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모아져가지고, 그 부분이 진짜 국가정책사업을 입안해서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의 임기를 4년 동안 거의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 도의원으로서의 이와 같은 문제점은 꼭 개선을 하고 정책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감사가 그런 문제점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개선안을 발굴해서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 자체가 행정감사의 성과가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하고 아마 과장들 중에 세 분정도가 12월말에 정년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가 본 위원이 질의와 아울러서 개선방향을 제시를 할 때 비록 제가 집행부에서 그 임무를 내년도 연장선에서 있든 없든 또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는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어떤 문제점을 새로운 도정의 특수시책사업이나 중앙정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싶어서 도의원 4년 동안 꼭 이 문제만큼은 체질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누차 각인하고 있으면서도 제 임기동안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중요한 사항을 질의와 아울러서 지적보다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개선안을 한번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시내외버스, 농어촌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실의 상태가 농어촌에는 인구가 유출이 되고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그래서 계속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는 업계 입장에서는 각종 운영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유류대 인상이라든가 해서, 그래서 2003년 대비 2004년도에 물론 버스재정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손실보상 이것이 계속 증액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어촌버스 내지 시외버스를 보게 되면 농어촌버스도 현재 탑승객이 정말 10명 내외입니다. 농어촌버스 자체도 그래요. 학생수 다 통폐합 되고, 또 스쿨버스 운영하고 인력은 유출되고 그래서 현재 농어촌버스도 과연 저 버스가 농어촌버스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의 농촌에 있는 분들이 실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버스 자체도 10명이 탑승했으면 많이 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를 보게 되면 농촌간, 도시간 운영하는 탑승객을 보면 그 40여명이 넘는 대형버스에 5명 탄 것도 많이 탄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버스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제에다가 오로지 정부나 도나 시ㆍ군으로부터 의존하려는 체제로 가고 있다 보니까 투자비는 계속 증액되는데 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이용객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업계의 노력이 전무 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후에 제가 개선안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냥 한 가지 추이현상을 한번 말씀드리면 버스 재정지원이 2003년도에 92억원에서 2004년도에 110억원, 한 20억원이 늘어났고요, 2004년도 110억원에서 2005년도 145억원 했으면 한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 56억원에서 2004년도에 62억원, 2004년도 62억원에서 2005년도에 76억원 그래서 약 6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공영버스 배정현황은 2000년도에 11대, 2004년도에 11대, 2005년도에 13대로 지금 배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첫째, 이용객 수를 늘리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두 가지 방법을 근본적으로 체질개선 하지 않으면 탑승객들의 탑승의 인원은 계속 오히려 감소하면서 버스업체나 손실보전의 지원액은 증가하는, 이게 역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한 3년간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투명성에 관해서도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어떤 법조화를 시켜서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 나름대로의 자체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특수시책이기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입법화 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먼저 처음 시범사업으로 이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체계와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야겠다 해서 제가 이미 3년 동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함축을 할 때 이미 이용객 수는 감소하고 버스 재정지원 액수는 증가하고 그렇다고 탑승객에 대한 고품격 탑승의 환경에나 체질개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세 가지 모두가 오히려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비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증명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몇 가지 개선안을, 본 위원이 구상한 생각입니다. 농어촌버스 내지는 시외버스가 코스별 여러 가지 운행 코스가 있습니다마는 대형버스가 2∼3명을 태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와 같은 계속 비용절감이 아니라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기 때문에 오히려 시외버스도 시외로 뛰는 특별한 탑승객이 많은 코스를 제외한 나머지 코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소형 버스로 체질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체질개선을 하면서 탑승객의 탑승환경을 고품질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경영비는 절감하고 수입은 들어오는 이런 방향으로 체질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전라북도만이 가져야 할 숙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먼저 중앙정부의 입법화 내지는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시범사례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책발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업계의 수입은 늘고 경영비는 절감하므로 인해서 버스,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한 재정지원이 체질개선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지원이 절감될 수 있다. 향후에는 오히려 훨씬 좋은 대중교통 이용체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두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몇 분까지 12월 연말에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이 업무에 관련한 내년도에 담당 업무를 보게 되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런 시책에 대해서 발굴하고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아울러서 시골에 가게 되면 여기에 또 제가 첨부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개선안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단위에 가면 택시가 굉장히 많은데 인구수는 줄고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합니다마는 어느 마을에 잘 운행을 해 봐야 세 차례이고 두 차례인데 합승을 하게 되면 택시는 위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간 내지는 마을과 시내권에 운행할 수 있는 공식대중교통 이용을 전 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구간을 협약에 의해서 대중교통 차량등록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농촌에 가면 택시가 20대, 30대 있는데 1만원도 못 법니다. 그럴 바에는 농촌과 도시의 대중교통의 이용체계를 차별화해서 입법화 시켜가지고 시ㆍ군에 있는 택시가 어느 마을에서 어느 시로, 읍내로 운행하는 시간대에 횟수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띄우게 되면 이용객의 주민들은 택시를 한번 불러 타려면 1만원인데 5명이 그 시간대에 같이 타면 2천원씩만 주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획일적인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현실을 중앙정부에서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체질개선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먼저 국책에 어떤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안으로 반드시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오늘의 질의 요지입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운수업계의 경영난이라든가 운수업계의 행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윤완병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대안 제시해 준 사항은 저도 평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이런 것들을 현재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소형버스로 구간에 따라서…….

해도 무방합니다.

조정을 해서 운행하는 방법하고 현재 지금 택시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합승행위를 제도화해서 활용을 시켜주자.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형태지만 마을과 어떤 구간만 정해서 공식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등록제를 그런 대중교통 이용 등록제를 한번 실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안해 주신 건에 대서는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하고 또 관련 업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서 저희 도의 시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걸 쉽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증액되는 예산만 가지고도 새로운 버스재정지원을 가장 이용객이 적은 구간별로 소형버스 내지는 중형버스로 오히려 교체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고 탑승의 실내 환경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체질개선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 먼저 획기적인 특수시책으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버스 지원 관련해서는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에 버스가 1,459대 있는데 이중에서 983대가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중형버스로 교체하는 것이 약 29%, 약 300대 정도가 중형버스로 이미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도 과연 시시각대로 대형버스보다도 중형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지금도 현재 대폐차할 때마다 중형버스로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가 조금, 저희들도 항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는 대당 가격이 6,500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중형버스는 6천만원 됩니다, 5,500만원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유류사용을 감안해서라도 약 대당 1,500만원 정도는 사실 절약이 됩니다, 저희들도. 대략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대형에서 중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금방 배치하신 대로 시간별로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회사 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서로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렇게 중형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범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이 정책이 과연 전국적으로 실행했을 때 몇 년간만 투자하면 그 이후에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용체계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한 국비를 우리가 수령을 하고 우리 도비를 최소화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근본적인 체계를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외람된 소리 같지만 티코를 움직이는 운전수나 에쿠스를 움직이는 운전수나 비용은 똑같거든요. 대형차로 한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중형차로 한다고 해서……. 인건비는 관련이 비교적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차량구입비라든가 또는 유류비 또는 부속비, 정비비 이런 데서 효과적인 것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좋은 안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오지마을 버스 운영에 대한 이러한 비용이 준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일상적으로 느꼈던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 어디 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가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어디.

산림행정과 속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개량사업만?

예.

전에 마을 전체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도 개량하고 시범마을 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나요?

취락구조 집단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20가구 이상씩이요?

예.

그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마을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주거환경사업 중에는 주택개량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에 마을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 확충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된 것이 개량사업이고 마을정비사업,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 열악한 농촌의…….

기반시설?

예.

도로개설, 하수도…….

마을 하나에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

환경개선을 해 주면…….

그 다음에 그것을 해 주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지원을 해 주는 고만.

그런 데를 우선 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전에 취락구조개선사업 할 때는 마을 전체를 전부 총괄적으로 해 줬었단 말이에요?

그때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을 집단 이주를 시켜가지고 하나의 집단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농어촌 빈집정리사업도 있고 농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어촌에 주재하고 있는 인구들이 노령화 되고 있고 여기다가 마을 정비사업의 일원인 기반조성을 하고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비나 집 관리비가 더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만 아파트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제가 농협 조합장할 때부터 느꼈던 건데 농촌에 농촌형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야 노령화 되고 있는 농업인구들이 점점 문화생활이라든가 편의생활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생각했던 건데 어차피 지금은 시범마을이나 기반조성이라든지 마을정비사업이나 주택개량사업을 해 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처럼 15층 고층빌딩은 아니더라도 불과 몇 층 아니면 1개 마을은 농촌형 아파트 1채만 지어도 한 마을이 전부다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농촌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까, 환경 보존하는 것도 필요로 하고 농촌의 노령화 인구가 문화생활, 편의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냉ㆍ난방비라든지 유지비가 좀 덜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개선측면에서 전국적인 어떤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가는 모르지만 전라북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 봅니다.

저도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도 2촌해 가지고 주 5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정보관계도 각 시ㆍ군의 홈페이지에다가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 수집을 해서 그분들이 도시생활을 농촌에 와서 한 이틀간은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택개량사업 가지고는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단지 최근에 와가지고 장수라든가 장계 쪽에는 주공에서 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장계 쪽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공으로 하여금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공에다가 그럴 수 있는, 위임이라고 할까 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행정에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지금 마을마다 부락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거의 시의원들의 어떤 사업실적으로 봐가지고 안 한 데가 없어요. 불과 한 20∼30세대 사는 데도 마을회관을 해 놨어요. 도시는 그런 것이 좀 떨어지지만. 그러면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 마을회관에 공동으로 모여요. 집에 있으면 유지비도 그렇지, 혼자 있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마을 회관에 와 가지고 함께 기숙한다고 할까 이런 현상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농촌의 문제화가 된다. 그러려면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문화생활과 공동생활, 유지비도 덜 들고 그런다고 보면 동네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각 개인 주택을 전부 다 없애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개인이 주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나을지는 몰라도 과거에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많은 농촌인구가 있을 때는 각자 개인 나름대로의 자기의 특성을 살리고 자연적인 가정 주택을 꾸리기 위해서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농촌지역을 주로 해 가지고 한번 시ㆍ군에다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희망하는 데가 있는가.

그러니까 전라북도 농도지만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고 자꾸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봄직 하지 않냐 이거죠. 위에서부터 어떤 지시나 하라고 하는 것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대부분 일선에서 느끼는 건데 지적정리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많이 실지 세부측량을 해가지고 고쳐졌다고 그러는데 옛날 지적도에 의해서 실질적인 측량을 하게 되면 도시지역은 정밀하게 하지만 농촌지역이나 임야나 이런 것은 경계가 좀 많은 차이가 생긴다. 이 쪽 A라는 지주와 B라는 지주가 신청을 적에 경계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보다 오히려 도시지역이 사실은 지적이 옳은 사항이 있고 더러 임야는 과거에 지적도는 축척이 1,200분의 1하고 임야는 3천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토지하고 임야의 경계 사항의…….

농토도 마찬가지죠.

예, 농토는 1,200이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부합지 일제조사 정리 국가예산 일부를 정리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밀한, 그 전에는 도외적으로 등록을 했는데 앞으로는 수치로 등록을 해서 아주 정밀한, 거의 측량에는 위성측량이라든지 항공사진 측량 이런 방법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부합 사항이 1910년도에 만들어 진 것이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국비 예산을 일부 세워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지 일선에서 민원 주민들과의 마찰, 나아가서는 크게 다툼이라든지 그래서 측량을 서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결과도 있냐면 내가 측량했을 때는 여기에 분명히 해서 지었는데 상대측이 측량해 가지고 경계가 걸린다든지 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측량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측량사마다 도외적인 측량은 원래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오차범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저희 적부심사도 저희 도에 기구도 있고 중앙에도 있어서 지금 조정을 하고 고 지적하신 그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은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지적이나 담당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 현재 행정이나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있고 뚜렷한 특전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겠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다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일제시대에 측량을 해 놔가지고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경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 왔단 말이에요. 서로 그냥 이해하고. 그런데 어떤 개발지역이 된다든지 예민한 사항이 되었을 적에는 이게 꼭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고 있고 어떤 대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줄 거다 하는 답변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하는 것을 겸해서 내가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각 시ㆍ군별로 파악된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측량을 해도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개발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불부합지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하고 측량도 지적공사에서 무료로 해서 위원회에서 불부합지 정리 과정에서 면적이 틀리면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각 시ㆍ군 단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불부합을 해결을 하고 또 측량은 측량사마다 측량의 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심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도에 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지방위원회에서 불복이 있으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2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1910년도부터 만들어진 도면이라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행자부에서는 지적 재조사법을 지적법에 일부 넣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는 용역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재조사하는 그런 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획 중에요, 시행 중에요, 지금 진행 중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은 도외적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수치로 등록을 하면서 그 측량방법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위성이라든지 항공사진 측량으로 아주 최신 측량을 동원해서 재조사를 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까지 완료가 되겠다 그런 것은 아직은 모르겠네요?

완료는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이 한 6조원 정도 드는 예산이라 장기적으로 기준점부터 통일하면 빠른 시일 안에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위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기준점부터 먼저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하다보면 예산이 있는 데부터 하다보면 예산이 많은 데는 빨리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늦어질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천정비는 지역에서 하는 건데요, 수해가 났을 적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갈 수 없는 하천에 대해서 수계치수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을 넣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