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위원이 도의원의 임기를 4년 동안 거의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 도의원으로서의 이와 같은 문제점은 꼭 개선을 하고 정책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감사가 그런 문제점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개선안을 발굴해서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 자체가 행정감사의 성과가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하고 아마 과장들 중에 세 분정도가 12월말에 정년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가 본 위원이 질의와 아울러서 개선방향을 제시를 할 때 비록 제가 집행부에서 그 임무를 내년도 연장선에서 있든 없든 또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는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어떤 문제점을 새로운 도정의 특수시책사업이나 중앙정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싶어서 도의원 4년 동안 꼭 이 문제만큼은 체질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누차 각인하고 있으면서도 제 임기동안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중요한 사항을 질의와 아울러서 지적보다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개선안을 한번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시내외버스, 농어촌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실의 상태가 농어촌에는 인구가 유출이 되고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그래서 계속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는 업계 입장에서는 각종 운영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유류대 인상이라든가 해서, 그래서 2003년 대비 2004년도에 물론 버스재정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손실보상 이것이 계속 증액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어촌버스 내지 시외버스를 보게 되면 농어촌버스도 현재 탑승객이 정말 10명 내외입니다. 농어촌버스 자체도 그래요. 학생수 다 통폐합 되고, 또 스쿨버스 운영하고 인력은 유출되고 그래서 현재 농어촌버스도 과연 저 버스가 농어촌버스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의 농촌에 있는 분들이 실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버스 자체도 10명이 탑승했으면 많이 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를 보게 되면 농촌간, 도시간 운영하는 탑승객을 보면 그 40여명이 넘는 대형버스에 5명 탄 것도 많이 탄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버스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제에다가 오로지 정부나 도나 시ㆍ군으로부터 의존하려는 체제로 가고 있다 보니까 투자비는 계속 증액되는데 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이용객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업계의 노력이 전무 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후에 제가 개선안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냥 한 가지 추이현상을 한번 말씀드리면 버스 재정지원이 2003년도에 92억원에서 2004년도에 110억원, 한 20억원이 늘어났고요, 2004년도 110억원에서 2005년도 145억원 했으면 한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 56억원에서 2004년도에 62억원, 2004년도 62억원에서 2005년도에 76억원 그래서 약 6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공영버스 배정현황은 2000년도에 11대, 2004년도에 11대, 2005년도에 13대로 지금 배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첫째, 이용객 수를 늘리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두 가지 방법을 근본적으로 체질개선 하지 않으면 탑승객들의 탑승의 인원은 계속 오히려 감소하면서 버스업체나 손실보전의 지원액은 증가하는, 이게 역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한 3년간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투명성에 관해서도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어떤 법조화를 시켜서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 나름대로의 자체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특수시책이기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입법화 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먼저 처음 시범사업으로 이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체계와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야겠다 해서 제가 이미 3년 동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함축을 할 때 이미 이용객 수는 감소하고 버스 재정지원 액수는 증가하고 그렇다고 탑승객에 대한 고품격 탑승의 환경에나 체질개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세 가지 모두가 오히려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비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증명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몇 가지 개선안을, 본 위원이 구상한 생각입니다. 농어촌버스 내지는 시외버스가 코스별 여러 가지 운행 코스가 있습니다마는 대형버스가 2∼3명을 태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와 같은 계속 비용절감이 아니라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기 때문에 오히려 시외버스도 시외로 뛰는 특별한 탑승객이 많은 코스를 제외한 나머지 코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소형 버스로 체질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체질개선을 하면서 탑승객의 탑승환경을 고품질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경영비는 절감하고 수입은 들어오는 이런 방향으로 체질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전라북도만이 가져야 할 숙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먼저 중앙정부의 입법화 내지는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시범사례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책발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업계의 수입은 늘고 경영비는 절감하므로 인해서 버스,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한 재정지원이 체질개선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지원이 절감될 수 있다. 향후에는 오히려 훨씬 좋은 대중교통 이용체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두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몇 분까지 12월 연말에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이 업무에 관련한 내년도에 담당 업무를 보게 되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런 시책에 대해서 발굴하고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아울러서 시골에 가게 되면 여기에 또 제가 첨부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개선안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단위에 가면 택시가 굉장히 많은데 인구수는 줄고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합니다마는 어느 마을에 잘 운행을 해 봐야 세 차례이고 두 차례인데 합승을 하게 되면 택시는 위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간 내지는 마을과 시내권에 운행할 수 있는 공식대중교통 이용을 전 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구간을 협약에 의해서 대중교통 차량등록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농촌에 가면 택시가 20대, 30대 있는데 1만원도 못 법니다. 그럴 바에는 농촌과 도시의 대중교통의 이용체계를 차별화해서 입법화 시켜가지고 시ㆍ군에 있는 택시가 어느 마을에서 어느 시로, 읍내로 운행하는 시간대에 횟수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띄우게 되면 이용객의 주민들은 택시를 한번 불러 타려면 1만원인데 5명이 그 시간대에 같이 타면 2천원씩만 주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획일적인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현실을 중앙정부에서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체질개선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먼저 국책에 어떤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안으로 반드시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오늘의 질의 요지입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도 무방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형태지만 마을과 어떤 구간만 정해서 공식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등록제를 그런 대중교통 이용 등록제를 한번 실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걸 쉽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증액되는 예산만 가지고도 새로운 버스재정지원을 가장 이용객이 적은 구간별로 소형버스 내지는 중형버스로 오히려 교체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고 탑승의 실내 환경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체질개선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 먼저 획기적인 특수시책으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공식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범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이 정책이 과연 전국적으로 실행했을 때 몇 년간만 투자하면 그 이후에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용체계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한 국비를 우리가 수령을 하고 우리 도비를 최소화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근본적인 체계를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