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해 오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평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도 의회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무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내어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임하는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의정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도편달과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많은 업무발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인 사) 김호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기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한인교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한욱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두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의정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정국현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주요사업별로 핵심만 간략하게…….

업무보고서가 미리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냥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배고프시지요. 저녁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처장님이 사무처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청사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 기회에 처장님하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자료 50쪽, 업무보고 31쪽, 여기 보면 각 위원회별로 1억 용역비가 있지요? 학술연구용역비.

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의원이지만 진짜 의원으로서 저는 오늘 창피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용역이라면 괜찮습니다. 1억이라는 이 예산이, 결국은 의원들이 위원회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쪼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면 다,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도민한테 도움도 안 되고 또 의회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처장님 잘못은 아니고 의회 의원들 잘못이 한 95%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선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김기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관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어느 정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1억이라는 숫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해 왔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진짜 많아 가지고 어떤 과제에 대해서 충분한 용역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금년에는 이랬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개선해 주셔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더 발전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1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소비했다고 보는데 이건 참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재영 수석위원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십니다. 이건 진짜 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비 필요한 건 써야 됩니다. 필요한 건 써야 되는데 그걸 의장님한테, 우리 총무담당관님이나 직원 여러분 계시잖아요. 입법정책담당관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의장님한테나 안기영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유인물 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관공서에서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돼 있어요?

일반 물품구입은 3,000만원 이상이고 시설공사는 1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억원 이하의 공사, 단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 물품제조나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세미나실 환경공사가 6,478만원인데 수의계약됐거든요. 이건 적법한 건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특성상 대부분 공사가 비회기 기간에 실시됩니다. 짧은 기간에, 8월에. 그래서 공사기간이라든가 시공품질 확보 등을 고려해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에게 공사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하가 되죠.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다 1억원 이하고 물품계약은 3,000만원 이하?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펴보세요. 거기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 및 직원 사기진작’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악회를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부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사있을 때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취미활동비 금액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통상 위원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장님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에서 연락이라든가 모든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악회를 들었거든요.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연간의원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악회는 지금 자치행정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1년 반이 되도록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까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산악회 언제 산행 간다는 연락도 못 받았고 아무 연락도 없어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6쪽에 2005년도 예산규모, 지금 우리가 도청 일반 세출예산의 0.18%거든요. 이게 적정한 예산이에요?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도의회사무처 예산이 본청 일반 세출예산의 0.18%라고 나와 있거든요.

의회운영비라든가 법정경비는 모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보통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법정경비라든가 의회운영비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 의원수가 서울시하고 비슷한데 사무처 직원도 그렇고 예산은 서울시보다 적은 것 같은데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셔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적으면 사실 어느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 아직 분석 안 해보셨죠?

저희가 서울시하고 단순비교를 해봤는데 서울시는 의원님이 102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104명으로 더 많은데 직원 면에서 상당히 많을뿐더러 예산도 우리보다 9배나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분석해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게 주고 또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본 겁니다.

혹시 예산편성지침 등에 그런 게 안 나왔어요? 의회사무처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운영비라든가 법정경비는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사업경비는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적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한번 전국 시ㆍ도의 의원수하고 직원수하고 예산액 비교하셔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ㆍ도별로 예산 등을 다시 한 번…….

비교검토를 하셔서 부족하면 더 증액시킨다든가 또 그렇다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니까 연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활동지원 학술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년 전이죠. 이 자리에서 학술용역연구과제 선정 시에 사전에 심사계획서라든가 심사기준 공고 등을 통해서 객관성의 유지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거 아시죠?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업무보고 41쪽에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과 조금 상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민한 끝에 의장단의 중지를 모으자 해서 의장단의, 우리가 중요한 사안 등은 그쪽에 보고해서 중지를 모읍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은 것이 각 상임위원회가 1건씩 신청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문제제기했던 것하고 전혀……. 이번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이 1억인데 지금 8개 위원회로 똑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어떤 용역과제에 따라서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작년도에도 지적됐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5건의, 앞으로 예산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좀 구체적 건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공통학술연구용역으로 해서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정책담당관실을 두기도 했고 또 현안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기영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들도 계시지만 저부터도 이런 협의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줄 때는 저희하고 중요한 안을 협의하라고 세워드린 거거든요. 예산 세울 때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제가 와서 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얘기한 걸 다 잊어버리고 시행 안 하고 그러면 얘기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얘기한 것을 기록했다가, 여기 보좌하시는 분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하고 예산할 때 그 얘길 뭐 하러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완전히 활성화가 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권영복 위원님께서 도의원 취미모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취미모임 현황에 축구, 산악회, 골프가 있는데 이게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종목별로 회장이나 총무가 있는 데서, 예산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주지만 실제 운영은 회장, 총무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께서 산악회에 들어있는데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이유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연락이 되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통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장을 해야지 만약에 어떤 전문위원실에 맡겨 보십시오. 맡기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전문위원이 자체 위원회 전문위원하기도 바쁜데 여기에 충실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장이 어느 분이시냐에 따라서 그 회장님께서 전문위원과 호흡하면서 자주 접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미활동을 하는 모임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또 지시하기도 좋고 그런 것 아닌가. 연락체계도 구축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연락을 할 때 그 위원회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총무담당관실에서 했을 때는 회장님이 모임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오라 가라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돼서 총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면서 모든 지원을 해주고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거 아니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을 원하신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취미생활을 종목별로 상임위원회 쪽에서 하면 거의 방향이 자기 위원회 쪽만 활성화되면서 참여하지 다른 위원회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예산이나 모든 연락체계나 협의 같은 것, 예산집행도 직접 해주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신설돼서 먼저 총무담당관실에 있던 홍보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들 적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말 전문적으로 입법활동 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 업무가 입법활동도 있지만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라든가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편찬, 자료실 운영ㆍ관리실태까지 전체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홍보활동이라든가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 같은 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대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정담당관실에도 홍보언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이 있고 의정활동의 홍보언론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의회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입법정책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행자부에 9명을 요구했었습니다. 9명을 요구했는데 7명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4월 11에 신설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의 성격이 아니고, 7명 가지고는 입법정책담당관이라는 과 직제로서의 면모가 왜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유사업무를 합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이렇게 왜소해서 되겠느냐. 우선 출발하면서부터 기능이 약한 것 아니냐 해서 유사한 업무를 붙여서, 공무원들은 승진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료업무 등을 보는 계약직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차제에 승진할 수 있는 사기앙양책도 해보자. 이래서 자료업무라든가 글로벌업무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무를 그쪽으로 보내면서 6명을 더 보강해준 겁니다. 7명에서 13명으로. 그러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약직도 승진하게 된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에 7명 때는 계약직이 없습니다, 팀장이. 사무관급이 없고 T/O가 내려올 때는 행정5급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행정5급으로 하고 행정5급 하나는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직의 사기도 앙양시켜주자 하는 그런 대의적이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입법보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기앙양도 시켜가면서 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강하고 그런 직제를 만든 겁니다.

처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만들 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대한 큰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모든 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법활동 지원담당관실에 계약직 같은 전문인을 나름대로 채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활용한 좋은 대안이 나오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라든가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이거 하다 보면 그 일에 치여서 되레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은 퇴색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7대 의회에서는 보좌관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입법활동이 더 강화되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와 맞춰서 저는 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이번에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네.

그런 데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 예산이 얼마예요?

2,800만원 정도 됩니다.

2,800만원 가지고서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 예산이 모자랍니까?

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셔야죠.

금년에는 많이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냐 하면 도의회라는 건 자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더 크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한마음 연찬회하면서 다른 어디에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이건 큰 잘못입니다. 의회만큼은 남한테 손 벌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연찬회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말든가 하려면 예산범위 내에서 좀 깨끗하게, 뭔가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해선 안 되는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그걸 지적하고요.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지방의회 입법정책지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책자를 냈죠?

네.

이건 예산 들여서 연구용역해서 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각 시ㆍ도에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또 일본이라든가 대만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자료가 나올 적에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정도로 기본적으로, 특히 도의회의 모든 관계된 공무원이나 의원이 봤을 적에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정책 활성화 방안 해놓고 나름대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 존경하는데 저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쭉 다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지원을 활성화시켜서 인원을 늘려가는 방안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입법정책지원 활성화 방안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본과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해야지. 입법담당관실에서 자기네 쪽 연구를 하면 당연히 활성화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건 다른 단체, 우리 도에는 도의회나 행정을 잘 아는 데가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정확한 다른 연구기관에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책자를 하나 내더라도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남이 봐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쪽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121쪽에 보면 사무처직원 인사이동이 나옵니다. 행정 쪽에서 전입 전출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지사로서 의회 협의만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내부 전보발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9월 2일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맞바꿨죠?

네.

그런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신승학 전문위원이 근속연수가 2년 7개월 됐고 우리 새로 오신 분은 4개월만엔가 바뀌었습니다.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으로 모실 때 예결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예산에 능통하고 잘 아시는 분을 모셔다 해야 되겠다 해서 모셔 온 것으로 아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인사를 한 것인지. 여기에 보면 최종 결재자가 의장입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의장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하고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통보식으로 위원장님한테 했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장님의 권한이십니다만 의장님이 단독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님 한 분, 한 분 개인별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과 위원장님의 협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처장님도 의장님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정확한 조언을 드리고 사전에 뭐 의장님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을 처장님이나 밑에서 보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 2005년도 의원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집행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의원 복지향상에 대해서 경기도의원 의료복지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까?

우리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 풀로 집행부에서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의원 복지향상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불편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병원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 병원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선택복지제도로 바꿔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에서 할 수는 없는 건지요? 이렇게 병원을 세 군데, 네 군데 나눠서 거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물론 올해도 다갔습니다마는 2005년 예산 불용내용 및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해가지고 남은 것과 또 집행을 못해서 남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불용액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약해서 남은 것은 거의 없지요?

절약해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00만원을 세웠는데 수의계약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남은 게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 학술용역 해가지고 1억씩 했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제로입니다. 물론 규모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썼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하나의 짜 맞추기식은 아니었는가도 생각하면서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일부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절약해서 남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을 못해 가지고 남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가지려면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이월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만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좀 뭔가 면밀하게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의정운영공통업무하고 기관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10월 말까지의 집행잔액이고요.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나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미집행,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할 것이고 마이너스되는 것은 없습니다.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너라면 일을 하다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상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뭔가 아이러니하고 이런 것도 솔직히 다루어서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도에 이만큼의 어떤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예산집행 내용이 뭔가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처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에 2005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1개의 주요시책이 있는데 총무담당관실이 셋, 의정담당관실이 하나, 나머지 일곱 개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업무가 너무 입법정책과 무관한 업무들이 많이 가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입법정책 지원에 필요없는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용역이 입법정책담당관실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간행물을 통한 홍보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당초 7명으로 출범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의 유사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사람을 같이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13명으로 출발했는데 당초 7명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지원, 협조, 조사, 분석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뒷받침하던 기존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든 것입니다. 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이 더 충원돼서 13명으로 보강이 된 거죠. 보강이 되면서 기존의 업무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5급 2명 있는 것을 행정5급 하나로 하고, 입법정책팀장으로 하고 하나는 계약직 사무관급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업무를 가져간 사람들, 계약직의 사기앙양을 시키자 그래서 가급으로 승진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실 것은 없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간행물을 통한 의정홍보도 입법정책지원하고는 무관한 업무 같고요. 또 도의원 한마음연찬회를 하는 것도 입법정책지원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정책지원실을 만들자고 한 근본 취지하고는 너무, 일을 많이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업무분장을, 기존에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정담당관실에서 하시던 부분은 하시고 입법정책지원실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에 생각하시던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지원하기보다는 주어진 업무하기도 바쁘다 이거죠. 입법정책지원실을 만든 근본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회사무처 기구에 관한 용역을 줘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무의 배분성과 효율성, 능률성을 가지고 우리 기구를 한번 연구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인 입법정책담당관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2의 발돋움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구용역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낫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빨리 조절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년도 초에 업무분장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기도의회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하시면서 11가지 주요시책 중에서 7개가 한 군데 부서로 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굳이 이것은 용역결과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빨리 조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 조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셔서 하시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특히 간행물을 통한 의정홍보 이런 부분은 굳이 입법정책지원실에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도의 홈페이지도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정보화업무를 거기다 주신 것 같은데요. 의회업무 정보화 및 홈페이지 관리를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먼저 이 부분이 어디 있었지요? 이 부분은 총무담당관실에 있었네요. 총무담당관실에서 하셔도 커다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물론 인력배치를 다 주셨다고 하지만 그런 인력이 총무담당관실에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의회조직을 좀더 효율성 있고 역할분담을 할 수 있게끔 재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다 좋으신데 사람을 줘가면서 업무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취지에 맞게끔 입법정책지원실은 입법정책지원팀만 있어라 그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7명으로 고정화를 시키고 6명을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6명을 환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할 것 같으면 계약직 나급에서 가급으로 한 것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을 행정5급으로 돌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현재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그 자체도, 지금 우리가 다시 업무를 하고 인원 6명을 빼게 되면 그것은 환원이 되는 겁니다. 환원이 되면 기존의 업무가 안 가는 거죠.

그런 세세한 부분은 처장님이 감안하셔서 의원들이 입법정책지원실을 만들고자 한 근본취지에 맞게끔 조절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여기서 다 설명하시기는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요. 또 119페이지에 자치입법활동 지원강화에 보면, 9번인가에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결의안 작성지원 등, 이 부분에서 밑에 조례안 및 시ㆍ군조례안 검토회신 같은 경우는 입법지원활동으로 하겠지만 공공기관 이전반대 결의안 작성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특별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협조해 주시고 일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의원님을 보좌하는 입장인데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드릴 수 없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위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할 수 있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업무는 특별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별전문위원실이 없었다면 당연히 입법정책지원팀에 요청하겠지요. 그렇지만 특별전문위원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의회의 조직 및 입법정책지원실에 대한 업무분장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사실 속기록에 남기기는 뭐한 얘기지만 자주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아닌데요. 1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4년～2005년 발주액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내용해 가지고 지금 15쪽부터 18쪽까지 보면 특정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쭉 나오거든요. 지금 물품구매는 조달 붙일 수 있는 게 얼마로 되어 있지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요?

공사는 1억원인데…….

7,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1억원 미만인데,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고 전기통신공사는 5,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지금 15쪽 아래쪽에 보면 중앙인터디자인 수원시, 청사 환경개선공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직원 탈의실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또 18쪽에 보면 3층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중앙인터디자인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정업체가 계속 6,000만원, 6,300만원, 6,700만원, 2,500만원 해가지고 거의 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 발주했는지, 아니면 이 업체 선정을 할 적에 다른 업체하고 견적서를 받은 데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실무적으로 실무계장이 답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04년도 예산심사 할 적에 대부분 같이 편성된 예산인데 날짜가 엇비슷한데도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회기를 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 신청할 적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같은 종류의 일들은, 전기업이라든지 수도배관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무들은 한 번에 일괄발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일괄발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기통신 이런 것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집에서 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날짜가 엇비슷한 이런 상황인데도 굳이 회기를 피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일일이 분리발주한다라고 그러면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님,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이따 다른 위원님 다 종료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조차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수가 없지요. 이게 아주 큰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따가 한 서너 가지는 다시 한 번 주의 깊에 체크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김현욱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합뉴스 관계된 건데요.

지금 연합뉴스 수신료가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 지불하고 있지요? 제출한 자료 114쪽입니다.

네.

연도별로 말씀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위원님, 실무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연합뉴스 수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수신료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수신료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각급 민간기관에서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연합뉴스의 실시간뉴스를 통신하는 수신료를 근거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지요?

네,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고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연합뉴스를 다 수신료를 납부하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해 받을 수 있는 발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문광부 통신허가를 받은 뉴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합뉴스하고 차이가 뭡니까?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연합뉴스는 수신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다는 것이고요. 뉴시스는 민간통신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얼마씩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안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합뉴스에 비해 가지고 뉴시스에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합뉴스 수신료는 분명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예산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러면 경기도청에서는 뉴시스 수신료 안 내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뉴시스도 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면 도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실시하고 있으면요.

글쎄요. 그 나름대로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경기도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연합뉴스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고 뉴시스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 안 하고 있는데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청하고 저희 의회하고 단순비교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수신료를 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연합뉴스 수신료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민간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합뉴스가 출입기자단이 취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연합통신 뉴스를 인터넷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보면 2009년 8월 31일까지 뉴스통신 진행하는 법률에 한시적으로 계약체결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8월 31일이요?

네. 제가 검토해 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도 연합뉴스를 한시적으로 2009년까지는 끝내야 될 것이고 또 뉴시스가 송고하는 기사나 연합통신이 송고하는 기사나 취재하는 기자한테 그렇게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매달 300만원씩 주는 것도 도민의 혈세인 만큼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뉴시스도 사실은 좀 예산을 세워서 민간통신 업체를 유지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면요. 답변이 길어지시는데 경기도 본청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라, 말아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회가 다른 지역보다도 정보가 뒤떨어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꼭 필요하다, 안 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청에서는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번 본청하고 협의도 해보시고 연구도 해보셔서 다음 예결위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간은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해외연수나 세미나를 많이 개최해 주기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7쪽에 보면 두 번째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 및 직원 사기진작 칸에 직원 해외배낭여행 부분이 있습니다. 16명이 다녀오셨는데요.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어땠는지 결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분이나 다녀오셨는지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몇 분이나 해외배낭여행 다녀왔는지 자료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2003년도는 20명이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고 2004년도도 20명이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릴 적에는, 전 사무처장님들께서는 확대 실시하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덜 가신 건가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예산상 덜 됐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면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단가문제도 있고 해서 인원이 16명으로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 처장님들은 그러면 거짓말만하고 가신 건가요?

국외여비를 좀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많이 못 세운 그런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내년에도 본 위원이 와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못할 확률이 높다고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많이 보내겠습니다.

사실 저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또 같이 연수를 갔다 오면 못 본 걸 새로 보게 되고 많은 걸 배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직접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식견을 넓히고 어떤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세미나 등 각종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꼭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난해보다도 축소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답변했던 처장님의 말씀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가슴이 좀 아픈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사가 운영위원회에서 있을 텐데 그때 많이 좀 넣어주십시오.

그 부분은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는 부분에 있어서 처장님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속기록이라도 한번 들춰보셨습니까?

속기록은 솔직히 못봤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준비를 별로 안 하신 거 아닌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최소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예정 질의답변서를 수십 가지씩 만들어서 그때그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처장님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저 개인적인 인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남아서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만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현욱 위원님께서 시간을 너무 장시간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1건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질의니까요.

마지막이에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전국 시ㆍ도의회사무처 기구를 보면 경기도는 지금 의원정수가 104명이고 서울이 102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정수가 지금 80%가 넘게 서울시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대책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와 검토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회사무처 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관련기관 행자부라든가 이런 정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적극 노력해서 인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도 또 행자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가서 제가 얘기하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인원증원에 전력투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공무원들은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이 서울시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0%나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책이 없었나요? 그리고 또 행자부 지침을 받아야 되면 증원요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런 요청을 했는지요?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생겼고요. 또 이번에 5명 증원을 요청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곧 5명에 대해서도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또 5명이 증원됐습니다.

5명이 어디, 무슨 직으로 됩니까? 전문직입니까?

행정6급 2명, 7급 2명, 기능 하나 이래서 5명입니다.

꼭 서울시의회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 공무원들은 의원보좌를 하고 사무처의 역할을 원만히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그 대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행자부에 요청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6대 의회가 3년 6개월이 돼서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고 또 보좌를 잘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도 보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끔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 좀 하시고요. 또한 보필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2차 추경에 베트남 하타이성과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기가 끝나는 21일에서 말일 전후로 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몇 분하고 그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자매결연을 맺고 체결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보다는, 제가 스페인친선의원연맹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그쪽을 짝사랑해서 너무, 스페인에서는 이번에 처음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처음 왔는데 우리만 가서 여행하는 그런 계획을 잡으면 안 되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국가와 국가 대 또 의회와 의회 대 자매를 해가지고 상호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신경 써주고 그런 체결을 하는데 완벽한 체결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