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관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하는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체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11월 15일,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1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7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3항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장애인대책특별위원장 제출) 2.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안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장애인대책 특별위원장 평택 출신 장호철 의원입니다.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8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5년 5월 26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15명이 선임되었으나 7, 8월의 비회기 및 하계 휴가기간이 겹쳐 실질적인 활동은 약 2개월에 불과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분권화 시대에 즈음한 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2006년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집행부로 하여금 사후 조치계획을 보고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 문제를 다뤄왔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시설을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아울러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부족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06년 5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님, 그동안 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임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장 성남 출신 임봉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6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본회의에서 위원 15명이 선임되었습니다. 2005년 6월 3일 5명의 위원이 추가로 선임되어 약 7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7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실시했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반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8월 22일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ㆍ군 의원 등이 참석하는 공공기관 이전반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이전반대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등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장외집회를 여러 차례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지난 7월 4일에서 7월 6일 2박 3일 동안 철야농성 1회와 인터뷰 7회, 7월 4일 경기방송 인터뷰, 7월 5일 YTN 인터뷰, 7월 6일 연합뉴스 인터뷰, 6월 18일 경기방송 의정포커스, 7월 12일 아름방송 인터뷰, 8월 8일 아름방송 인터뷰, 11월 10일 경기방송 인터뷰. 다음은 장외집회로 8월 24일 성남시 집회, 9월 8일 수원시 집회, 9월 14일 성남시 집회, 10월 10일 안산시 집회, 10월 22일 성남시 집회, 10월 28일 고양시 집회, 11월 10일 용인시 집회로 집회결과는 성남시 3회, 수원시 1회, 안산시 1회, 고양시 1회, 용인시 1회로 일곱 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행사에 참여해서 아침 출근길에 이전대상기관 정문 앞에서 어깨띠를 하고 전단지 배포 약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를 실시했습니다. 8월 22일 공공기관 이전반대 세미나를 의회에서 1회 개최했고 8월 15일 경기일보 창간 17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여해서 주제로는 “수도권이 경쟁이다”로 토론했습니다. 9월 13일 경기이코노미21 주제는 “공공기관 이전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현 정부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특성과 기능을 감안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수도권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들이 철폐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2006년 4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20명은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철폐 및 공공기관 이전반대를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란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봉규 위원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특위를 이끌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지난 10월 28일 특별위원회안으로 발의되어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지난 11월 14일 특별위원회안으로 발의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의 내용은 공히 활동기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활동기간을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는 2006년 5월 30일까지,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6년 4월 30일까지로 활동기간 연장을 주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특정사안 발생시 이에 대하여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특위활동을 벌여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한 2개 특별위원회의 경우 구성 이후 결산 및 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따른 활동기간이 일부 부족하였으나 활동실적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개 특별위원회의 요구안대로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고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발의한 특별위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장님이 수고 많으신데요.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어떤 특별사항이 있을 때만 우선해서 해줬거든요. 그리고 연장을 할 적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장을 하기로 기본방침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간담회를 두 번했고 세미나를 한 번 개최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세미나에는 15분 중에 7분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204회 임시회에서는 10명, 그런데 간담회에는 몇 명이 참석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실적을 봤을 적에 그리고 아까도 설명에서 비회기 중이라서 위원들 참석이라든가 활동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특위활동이라는 건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회기가 있든 없든 활동이 더 활발히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어느 안이 도출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6개월을 연장해 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위원님들이 바빠서 이 활동이 과연 될까 의구심이 가거든요.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과 유선상으로 직접 통화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끌어가는 위원장이지만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참여가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만 보이면 이걸 다시 제가 약속한 대로, 효과라든가 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반납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세미나를 한 상황을 보면 위원님들이 휴가기간 중이면서 어떤 분들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산소가 무너졌다든가 또 갑자기 응급한 문제가 있어서,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문자를 넣지만 우리가 시급한 세미나나 활동방향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데,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위원님들이 열의를 갖고 답변해 주시고 또 세미나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장애인단체장님들이 그날 세미나에 나와서 제안해 주신 것을 보면 여태 없었던, 여태 시행되지 않은 욕구불만이라든가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차별실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재활시설 확충을 위해서 재활보조기구라든가, 가령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장애인재활센터가 경기도에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공모시상도 했고 세미나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라도 앞으로 우리 장애인단체와 실질적인, 제가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현장 내지는 단체현황, 보조기구센터 등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발췌하되 먼저 제가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건설교통, 농림수산, 문화공보, 교육 또 보사환경여성, 자치행정 이런 모든 위원회에서 동참하셔야 된다고 해서 2명씩 위원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계획이 이런 데에서 자료요구를 더 해서, 욕구조사라든가 실태파악을 더 해서 성과가 있게끔 현장방문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공립고등학교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편성 안 하려는 모습을 어떤 학교가 보였습니다. 그것도 세 학교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편성했다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열정적으로 현장방문과 현실 파악을 짧지만 열심히 하면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세미나도 보니까 9월 29일이면 그렇게 휴가철이 아닙니다. 그런데 15명 중에서 7명밖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른 복지분야에서 나름대로 도의원들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특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연장하는 건 사실 그렇거든요. 위원장님이 적극적이시니까 앞으로 설득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 참여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장호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목적은 분명해야 된다고 보고 문제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설되어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위원회 기구설치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바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제고해서 관할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호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질의에는 공감을 하면서 저도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제안도 내놨었습니다. 그러나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환경, 아동, 노인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제안을 보면 이동권, 보행권, 선택권, 평등권, 생존권 이 5가지 부류가 나왔습니다. 나아가 교육, 취업 그 다음에 결혼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방문 내지는 전문기구인, 특히 한신대학교의 교수님들을 초청했고 단체장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세미나를 해서 발췌된 내용을 보더라도 좀 특별한 사안이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안이라고 해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특위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기간연장이나 어떠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은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 소관업무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해도 되나요?

네, 답변하세요.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타 상임위원회에 자료요구도 하고 또 전문가들을 투입시키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각 상임위에 장애에 대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각 상임위에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위 하면 문화, 예술, 체육, 시정 많이 시켰습니다. 장애인 체험을 통해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에 장애인 락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했고요. 또 교육위원회는 특수학교 일반학급도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상임위가, 8개 상임위를 다 두드리는 것보다는 이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발췌해서 해결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장호철 의원님을 무척 좋아하고 또 인격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열정으로 특위를 만드는 것보다 특위의 목적, 구성, 설치 이런 것들이 문제에 합당해야 되고 그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이뤄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미래적이거나 또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지 않은 걸 특위에서 다룬다면 특위구성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특위라고 하면 앞으로 주어진 문제점이 심각할 때,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이럴 때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동권, 보행권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분명히 건설교통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대표님의 제안을 받고 “아!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처음에 구성한 목적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동권, 보행권이 건설교통인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문화공보위원회에 있는 도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러한 데는 문공위 전담인데 여기의 제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 문제점을 발췌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 제안해서 일단 처음에 구성하게 된 목적은 그랬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권영복 위원입니다. 장호철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문제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사항이고 또 보건복지국에 보면 장애인복지담당, 장애인시설담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건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에 앞서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늘 하는 얘기인데 장애인단체의 문제점을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단체의 문제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 장애인연합회 회장님한테,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사석에서 대화를 많이 하지만 제가 장애인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병신소리 듣지 마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장애인 단체들만의 특이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이 안 되는 단체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보세요. 쉽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 환경장애인협회, 시각ㆍ청각은 별개니까. 예를 들어서 봄철에 장애인의 날 행사한다고 해서 갔어요. 한 열흘 뒤에 초청장이 또 왔어요, 장애인의 날 행사한다고.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의 날 행사 따로, 신체장애인협회 행사 따로, 교통장애인협회 행사 따로 이게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신체는 뭐고 지체는 뭐냐. 교통장애는 뭐냐. 교통장애도 신체 중의 일부 아니에요? 환경장애도 그렇고. 이런 것부터 통합을 해야지. 이 예산이 뒤에 나와 있어요. 예산이 5년간 동결되어 있다고, 자꾸 단체가 생기다보니까. 그 밑에 장애인애호협회, 장애인보호협회, 장애인부모회 깊이 들어가 보면 장애인단체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보사환경여성위에서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발 연합회를 결성해라 말이야. 지체는 뭐고 신체는 뭐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단체가 생기고 지원금 손 내밀어서 쪼개주다 보니까 받는 사람도 부족하고 주는 사람은 또 예산 한정돼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보행권, 이동권, 이런 것도 다 좋은 얘기예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런 것에 앞서서 범 도차원에서 단체를 통합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집이랄까 그게 참 강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잘 안 될 걸로 생각은 하지만 해야 됩니다. 지금 실례로 비슷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보육단체가 국공립 민간시설이 있어요. 그거 기름과 물입니다. 그래도 연합회가 결성됐어요. 같이 움직여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체는 뭐고 지체는 뭐고 교통장애는 뭐고 다 뭐냔 말이에요. 장애인협회면 다 통합해서 해야 서로 힘도 커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지 각자 따로 행사하고 부모회 따로 행사하고 후원회 따로 행사하고 아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있으면서 장애인단체, 그 후원 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혼란스러워서 제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위원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장호철 의원님! 그렇게 질문답변 해버리면 오늘 진행을 못하니까 위원님 의견을 듣는 정도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는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시 다뤄야 될 문제고 특별위원회는 긴급한 상황 있을 때 구성하는 건데 이걸 상설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 장애인 구성 목적에 보면 이건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상시 다뤄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문화의 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영복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사안 발생시에 구성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테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특위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특위는 지금 보고서를 보면 활동실적이 상당합니다. 또 그동안에 휴가철도 있었고 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었다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7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때 특위 구성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를 무조건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 위원장을 남발하는 이런 형태는 7대부터는 제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번에는 상당한 활동실적도 있었으니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하고 중복되지 않는 거요?

세미나에서 이동권, 보장권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내에 도로환경이라든가 저상버스가 인도하고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것도 실태조사 들어가야 되고요. 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는 농어촌장애인들 현황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문공위의 모든 산하단체 편의시설 및 장애인시설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 같은 문제도 자치행정, 그 다음에 경투위에서 민간부분 고용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조사가 심층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세미나할 때 점심하고, 저도 그 금액은…….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활동계획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원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직 현장방문이나 특이한,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1박 2일 하면 계획을 잡아서 올리려고 했는데 당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했는데 거기에 회의자료라든가 아니면 점심식사 이렇게 간단히만 보조받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은 분명히 하기 위해 정하고 지원은 충분하게 되도록 하자는 게 운영위원회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물론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따 의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5월이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연장되더라도 5개월이라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연장되더라도 활동기간을 공공특위하고 맞추는 게 어떨까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원님들이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특위 구성할 때도 본 위원장도 참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참여하겠다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제가 빠질 정도로 의원님들의 의욕은 높았는데 본 위원장이 장호철 위원장 애쓰시는 모습 보면서 감명도 받았지만 특위 구성할 때는 그렇게 열의를 보이시다가 또 활동할 때는 안 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계셔서 위원장님도 아마 특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미나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일체 참여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도 계시지요? 간담회, 세미나 또 특위회의.

우리 장애인특별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당 대표나 부대표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문제로 큰 세미나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신 의원님이 대여섯 명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번갈아서라도 두 번 간담회할 때 다 참석하셨어요.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다음에 혹시 연장이 된다 하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타진해 보고 또 계속 참여하시겠다는 분은 참여하시고 사정에 의해서 열심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교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깨가 더 무겁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발의한 특별위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봉규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반대 이거 어제 합헌 결정됐지요?

네.

사실 그동안 집회와 철야농성을 통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에서는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희비가 엇갈리고 이런 관계가 많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서울시나 경기도나, 서울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경기도지사는 지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재의가 없이 잘됐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이 헌법기관에 들어가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합헌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연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합헌인 이상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경기도가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정부정책에 의해서 따라갈 수만은 없다.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내줘야 될 기관이 바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이제 재판도 끝났고 또 다른 결과가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보면서 지역의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님비현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반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많지만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따라 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피해를 보는 차원에서는 피해를 덜 보는, 만약에 이왕 보는 것이라면 덜 보는 방향, 또 떠난 지역에 대한 선조치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특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꾸준히 할 수 있지만 특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철야농성과 집회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떤 특위의 목적에 맞는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특위활동의 목적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이 활동이 계속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고 헌법기관에서도 결정했고 그동안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었고 또한 피해지역에서는 집회와 농성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특위를 통해서 어떤 진전없이 집회 쪽으로만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본 위원은 연장에 대한 것에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 계획은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긴밀히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정부정책에 대해 헌재판결이 났고 그에 따라서 이 명칭도 어쩌면 좀 손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도 가져지고, 또 시위방법이나 시위에 따른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특위 지원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특위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세워져 있는 5,000만원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끝에 실음) 임봉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효진 의원 외 14인 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광명시 출신 박효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잠깐 고속철 광명역이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역은 1992년 초기 경부고속철도 계획시 앞으로 포화가 예상되는 서울～시흥 구간의 철도용량의 한계를 고려하고 수도권 교통인구의 분산을 위해 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시발역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및 경기남부지역을 위한 편의증진 및 경부선포화 해소라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침체된 수도권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며 궁극적으로 서울지역에 집중된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적 고려에서 탄생한 역사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고속철 광명역은 정부에서 국가의 장기 교통분산 정책으로 추진했던 대규모 국책사업이었음에도 최근 이용률이 예상과는 달리 1일 평균 1만 2,000여명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용률 증가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국가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주차장 확충, 셔틀버스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또 금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재차 광명역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2일 이철 철도공사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속철도가 큰 폭의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4월쯤 광명역을 축소 내지 폐지하고 수익성 증대를 위해 영등포역의 정차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서울의 과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초기 고속철도의 국책사업 방향을 간과한 것으로 영등포역 정차 강행을 주장하는 것은 고속철의 본래 건설추진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로 이에 경기도의회가 광명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1월 10일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인근 8개시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회 의원, 도청 관계공무원이 광명시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광명역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역 정차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철도공사의 적자발생 원인은 알고 보면 철도공사 내부의 경영과실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정차역 변경에서 찾으려 하는 처사는 국민 분열과 신뢰를 저버리는 졸속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광명역이 시발역의 역할이 되도록 충분한 열차운행의 증편이 필요하고 경기도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접근교통망의 확충과 광명역 역세권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정차역 문제가 경기도지역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정책적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대변인으로 경기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생각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박효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필경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16일 박효진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발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명역 축소 및 폐지 반대에 대한 이론적 논리개발과 정책대응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교섭단체별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역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정책 대응 업무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사항이나 광명역의 축소 또는 폐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경제투자위원회도 그 기능의 일부를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의 주문, 제안이유, 활동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각종 특별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심의 등 각종 현안 의정활동이 많은 가운데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의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내셨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따로 이런 게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발의하게 된 배경이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영등포역 정차를 안 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이철 사장이 영등포역 정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10일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의 관계공무원하고 말씀드린 대로 시장ㆍ군수, 도의원, 안기영 대표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 있는 광명역인데 이걸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긴급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일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논의가 없었다고 하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어떤 대책안이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사전에 혹시 협의가 됐는지 또한 경제파급 효과는 지역 것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경제투자위원회 같은 데 하고도 협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건설교통위원회와 경제투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도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발의만 한 것이지 꼭 특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려는 건 아닙니다. 급해서 일단 발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5월경에 이철 사장이 경기 광명역을 영등포역으로 바꾼다는 바람에 급히 서둘다보니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절차는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으면 또 경제투자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으면 좋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영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시간입니다만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욱 의원 외 12인 발의)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유인물을 배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논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별도로 설명해 올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좌석에 배포한 검토의견서도, 정책개발비제도의 신설에 대한 검토의견서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원 및 의정연구단체에 대하여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의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의원연구단체라 함은 특정한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 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을 가진 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처에 등록한 단체를 말합니다.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ㆍ지급방법 등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지원 제도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고요. 국회의원은 세비적 성격의 지원제도로 입법활동비 또 특별활동비, 입법활동 차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월정 지급되고 있고요. 국회의원 1인당 매월 규정금액 1,200만원이 입법활동비로 세비에 포함되어 있고 조정금액으로 600만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국무위원 차량유지비가 월정 차량유지비로 지급되고 있고요. 이것은 국회의 규칙에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제2조, 6조, 7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국회에서 신설한 지원제도인데요.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신설했습니다. 목적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의 경비지원, 국회의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그래서 의원 1인당 3,280만원까지 지원하게 하는 관계규정을 만들었고 전체 예산은 100억을 책정했습니다. 2005년도에 신규 도입한 건이 되겠고요. 이것 또한 국회에서 입법 발의해서 하게 된 거고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 600만원씩 일괄 지급한 것도 언론에서는 추석 떡값이라고 했는데 특수활동비 명목의 보통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해서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 예산안에 특수활동비 규정을 별도로 담보해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의원연구단체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데 1994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제도는. 2005년도 예산이 13억 정도 되고요. 보통 최우수단체한테는 3,000만원씩 주고 있고 마지막에 인센티브를 줘서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됐는데 현재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 수는 5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 중앙정부의 또 중앙입법기관의 정책개발비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국회가 정책국회로 가동되어 매일 하루에도 몇 건씩 국회는 정책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방의회도 내년에 유급화가 됨으로 해서 정책개발활동이 더 왕성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고요. 지금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정책개발비제도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다르게 도의원 개인과 의원연구단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 용역사업 등의 활동경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제도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합한 의원의 조례입법 정책개발지원제도라고 규정을 했으며 세비적 성격의 수당인 업무추진비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책개발비를 의정활동비 등과 같은 의원 개인의 세비적 성격의 수당이나 의원활동비, 판공비 등과 같은 업무추진비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개발비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 등과 같은 세비적 성격의 수당은 의원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 균등 지급하는 보수적 성격이 강하나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이나 의원연구단체의 개별적 신청에 의거하여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받는 정책개발연구계획에 따라 조례입법 또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입법의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정책개발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되고 이의 사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에 의한 사후 보전에 의해 재무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책개발비를 보수적 성격의 수당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정책개발비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 대상 사업은 조례안의 제ㆍ개정,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엄, 간담회 등의 개최, 현지시찰, 자료수집, 설문조사, 소규모 용역, 정책연구보고서, 자료집 발간에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비용으로서의 정책개발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책개발비제도의 신설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유급제와 함께 제6대 도의원들이 도민 혈세로 마지막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여 지방의원의 정책입안 능력과 의원입법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라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전문성과 부족한 자질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정비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주민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에서까지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정책입안 능력과 의원입법이 낮은 것은 의원들의 의식과 능력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이들의 입법과 정책개발을 지원 보좌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회제도의 불비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 3페이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4페이지 쪽에, 그래서 제6대 마지막 정기회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보이고 있으나 만약 이러할 경우 제7대 의회에서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급제 도입과 함께 처음부터 도민 혈세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개발비제도 도입의 가장 이해관계가 적고 또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제6대 마지막 정기회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으며 또한 제6대 의회 마지막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한다면 정책개발비제도를 새로 도입되는 제7대 의회부터 시행하는 유보규정을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도도입의 배경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은 법률로 유보하여 지방의회를 헌법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입법정책에 따라서는 의회중심의 기관통합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장 중심주의가 아니고 의회 중심주의란 말을 명백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 헌법 제정권자가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중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임을 헌법적 결단을 통해 명백히 한 것이며 따라서 지방의회 및 그 구성원인 의회 의원이 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보좌제도의 충실에 대한 입법지침을 제시하는바 정책개발비제도는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쪽에 있는 지방분권계획에 따른 지방의회 및 의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행정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촉진시키며 도민의 정책제안 참여의 통로를 확대하고 도의원 상호간 정책개발비 경쟁촉진과 의정활동에 참여를 기할 수 있으며 협력에 의한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정책의회로서의 구현을 실현할 수 있고, 나머지 입법정책지원, 보좌제도와 정책개발, 연구활동지원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능력의 제고는 의회내 정책기구를 이용해 전문가 집단이 정책을 제안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정책제안이 지방의회 입법정치를 주도하거나 의원의 정책개발활동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될 수도 없는 것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정책제안은 항상 지원ㆍ보좌의 보충자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전문가 집단에 의해 지방의회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이 주도된다면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도 전혀 없고 주민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사실상 과두지배가 되고 지방의회는 전문가 집단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형식적 승인기관으로 전락되어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 민주주의는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은 유해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의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의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의원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입법지원ㆍ보좌와 의원 스스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발ㆍ연구활동은 상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병립함으로써 전체로서 지방의회 및 의원의 입법정책 능력이 제고되고 정책의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비제도의 법적 허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의 형식적 적법성인데 관련규정 내용과 관련조례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법적 성질은 참고해 주시고 따라서 이제는 의회규칙에 의한 정책개발비 도입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는 관련규정의 위헌 가능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법령해석권이 인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법령해석권의 의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화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개발비의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현재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의 위법성과 위헌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획일적인 권력의 행사나 지방자주권의 법령해석적 차원에서도 조례가 개정되고 향후에 이것을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혁신해 나가는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인 위원회 구성과 또 세부적인 지급방법, 차별지급,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제안, 정보의 제공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지방의회가 제도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매번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인사권의 독립, 재정권의 독립에 가속화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인사권이 한 쪽에 되어 있어 제 스스로 이것을 만들고 또 이것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일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이 정책개발비는 앞으로 우리 의회발전과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꼭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100명의 의원이 정책개발을 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3일에 한 번씩 의회에서 정책개발이 활성화되고 여러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의회에서 움직인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동적이고 정책의회를 지향한다고 저는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판단과 또 장래 비전을 위해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지금부터 김현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200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김현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도의회 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2제1항에 정책개발비 지급근거 마련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의와 동조 제2항에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사항 규정을 위한 의회 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행 관련규정의 적법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기준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동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지위의 동 지침에 의원 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ㆍ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에서 의정활동비 지급명목이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동법 제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함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는 상기법령 등을 이유로 동 조례 개정시에 재의 지시할 여지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경기도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상기 법령 등을 이유로 별도의 예산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회에서 증액할 경우 집행부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제도 내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예산편성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장단의 합의하에 현행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일부 할애하여 정책개발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요구 및 예산편성기준 변경요구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재정부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수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금년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30조5항이 삭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7가지 경비로 유형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비목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개발비에 대한 신설은 저희 예산부서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현욱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책개발비지원조례 방안으로 경기도 발전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항목없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고 내년 5월 30일이 지방선거인 점을 볼 때 정책개발을 하는 시점으로 시간의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유급화에 대한 도민의 비판과 여론에 비춰볼 때 정책개발비지원조례 시점을 지금이 아닌 내년 7월 이후로 보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 말씀과 또 우려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수렴하고요. 그러나 시행시기가 내년 7월 1일이 되더라도 아까 제가 나름대로 검토의견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가서 만약에 이걸 조례입법한다면 오늘 같은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배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느낀 것들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리하고 가는 것이 큰 틀에서 지방의회를 혁신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면 제가 개인적 의견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칙에 내년 2006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여러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최근에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예산과 관련해서 적용한 것들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편성지침 규정을 삭제하고 행자부령으로 제38조에 담고 있습니다. 이 담은 부분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서 제2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일단 부딪혀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은 이 조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권과 조례권을 별도로 보자는 겁니다. 현재 이 법에 대해서 만약에 재의요구가 온다면 저희는 위헌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거 적법하지 않다. 아까 자료 어디에도 보면 모든 관계기관들이 위헌성이 있고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행자부령으로 하는 예산편성기준이거든요. 기준이 지방자치정부의 자족적 예산편성권에 세부항목까지 정해서 손발을 다 잘라놓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례를 발의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검증절차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있다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하는 것도 좋고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이 굉장히 악법적인 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의 자주화운동, 자주혁신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를 만든다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선거 때까지 정책개발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년에 출범하는 7대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공청회, 토론회도 포함한 것을 정책개발비로 보고 있는 관계규정을 제가 뒤에 담았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보면 지금 이것을 용역보고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심포지엄 같은 것, 간단한 부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규정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도 충분히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계시지요?

의정활동비요?

네.

우리가 받는 게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입니다. 150만원, 그 150만원의 취지는 물론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실링을 150만원이면 150만원 또 내년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면 내년도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안하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들면 이 부분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현욱 의원님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취지는 살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을 하게 하면서도 이런 기준이라든지 행자부나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위배되지 않게 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장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광역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는 포괄적 측면에서 보면 입법활동에 관계되는 자료수집, 연구 등의 입법활동에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화가 내년에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더더욱 정책개발비가 별도로 신설돼야 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세비적 성격으로 월정액을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비 안에도 보면 종류가 있습니다. 입법활동비가 있고 특별활동비가 있고 입법활동차량비가 있거든요. 세비적 성격의 입법활동비 안에도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냐 하면 입법기초자료 수집, 연구 등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세비적 성격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 국회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할 수 있지만 내년에 유급화됐을 때는 우리가 세비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비는 그대로 예를 들어 우수한 인력이 지방의회 들어오기 위해서, 사실 세비적 성격이라는 것은 입법활동비보다는 생활의 유지와 사회적 공통경비를 쓰는 월급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 150만원하고 회의수당 200만원 남짓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유능한 사람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는 거다. 우리가 4인 가족의 평균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실 거고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의정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최소한 4인 가족의 기본생계비를 세비적 성격으로 유급화시켜주겠다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별도 항목의 정책개발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현재 행자부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그러면 여러 가지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를 옥죄는 어떻게 보면 지배하기 위한 시행령에 대해서, 자체지침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기준으로 정해서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부각시켜 보고 사회적으로 문제화시키고 이슈화시켜서 예산편성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김현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정책개발비, 정책개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방의원이 전혀 보수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에게 묻지 않고, 이게 자료수집인지 정책개발인지 묻지 않고 그냥 월정으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비적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의정활동비로 되어 있어서 김현욱 의원님의 취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이게 혼용되면서 일부 언론에 매도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정활동비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왜냐하면 개념의 혼선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김현욱 의원님의 취지도 지금 우리가 세비 더 받자고, 또 개별적으로 지급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1억원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틀에서 재의 요구하고 물론 이렇게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된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확보해서 의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 활용하는 방법, 시스템도 본 위원장 판단으로는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원 연구와 관련된 것들을 총망라한 조례를 정비해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조정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저도 위원장님의 그런 깊은 사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의원 연구용역비도 있고 또 의정활동,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공통경비도 300만원씩 지급하거든요. 그것은 규정을 고치면 현실적으로 지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의정활동공통경비가 내년도 예산이 한 7억 되는데 우리는 의장단이나 위원회 운영비로 그게 사용되고 있는데 앞서가는 인천광역시나 부산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 연구단체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또 개인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공통경비를 통해서 3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풀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조례로써 중앙정부에 재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학교급식조례할 때도 재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이 현재 기준에서 할 수 없다면 위원장님 생각과 판단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이것은 앞으로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자주화라는 큰 틀에서 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은 현재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예산담당관 얘기도 있었고. 이것을 과연 던져놓고 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재의 요구한다고 해도 재의 안 받을 수도 있고 재의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문제화시켜보자는 데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문제가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저는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경기일보 같은 경우는 ‘도의원 연구단체 활동비를 생각해 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썼습니다. 제가 상세한 규정을 그 당시에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 규정까지는 어느 정도 다 못했습니다. 아직도 30%는 더 보완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도 교육예산 때문에 토론회를 밑에서 하다가 올라왔는데 시민사회단체도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초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2006년도 예산은 우리 위원회처럼 현실적으로 타당한 부분을 하되 이것은 중앙정부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차원에서도 조례는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김현욱 의원님의 그런 순수한,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한 충정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도 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수한 취지가 언론에서는 매도가 됐습니다마는 운영위원님들은 충분히 김현욱 의원님의 취지를 십분 이해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도 김현욱 의원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검토하면 나올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김현욱 의원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내년 전반기라도 우리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정비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조금 전의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김현욱 의원님이 지금 당장 통과가 안 된 부분은 좀 서운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김현욱 의원님의 의견을 이렇게 수용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고 그런 부분을 살려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좀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정비된 조례개정안을 만들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예를 들면 1월부터 거의 내년 선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할 것이며 누가 과연 또 이 어려운 짐을 지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건뿐만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부족해서 조사특위 하나 만드는 데도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 쫓아다닙니다. 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선뜻 집행부와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부탁하기도 어렵고, 아까 전문가집단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기술했습니다. 의정정책연구실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첨예한 문제가 생길 때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을 가지고 제가 발로 쫓아다니고 국회에 가고 또 몰래 뒤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셨고요. 너무나 지금 참담하다, 지방의회의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고 한면 내년에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이것은 곤란하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본회의까지는 상정시켜주시고 본회의에서 유보결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시면 상정 자체를 안 하셨겠지요. 그러나 김현욱 의원님의 취지를 십분 이해했기 때문에 상정해 드리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기는 간담회 때 이야기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 임시회 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질의 계십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이 죄송하지만 제가 정회를 좀 요구해도 됩니까?

그러면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동의를 표하고요. 1분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조례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서 정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인천광역시나 부산, 강원도처럼 의정활동공통경비 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를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정책개발비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에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러한 것이 담보돼서 새로운 조례안이 잘 만들어져서 경기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