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입니다. 정말 어제도 10시가 넘게까지 감사를 하셨고, 또 오늘 먼 거리에 다시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합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제투자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관기관 단체가 방대하고, 또 한곳에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서 그동안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개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다시 진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증인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제가 여기서 부를 때에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성태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진수 경제항만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태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류광열 첨단산업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우길 고용정책과장은 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중에 있지요? 김명선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후석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2청, 황영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배수용 경제총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임인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기균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장준영 감사 나오셨습니까?

네.

이민우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총무부장이 증인출석요구에 해당이 되는데 안 나오셨습니까?

총무부장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총무부 차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홍길 평택항만공사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현섭 총무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인식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장양운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대의 전시본부장은 일본에 지금 방문, 출장 중이지요? 회의에 의해서.

네.

박수범 감사 나오셨습니까?

네.

류승상 총무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이중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네.

증인 호명 안 받으신 분 없으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감사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면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장은 퇴실하셨다가 다시 부르실 때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분을 선포합니다.

수원출신 이찬열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일주일 내내 한 것이고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씩, 몇 시간씩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덧 마감하는 종합감사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열심히들 잘 해주셨고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별한 게 감사 받는 자세라든가 이런 게 조금 거슬리는 듯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통일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일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혹시 만에 하나 경제투자관리실장도 모르는데, 일단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오늘 간단간단하게 할 거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앉아서 자료들을 봐야 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자료 보고 대답하실 거 없습니다. 자료 보고할 것은 이미 감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발언대로 나오시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권력형 산하기관 단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사님한테 사인 받아서 그냥 실장한테 던진다든가, 모르는 사이에. 또 실장님이 계신데 산하기관 단체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특별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은 없었고요. 산하단체의 설립목적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도와 산하단체가 업무를 사전에 협의해서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실장님은 모르더라도 과장님들까지도 많이 시달림을 당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없어요?

네, 저희 도의 업무를 같이 분담해서 산하기관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겁니까?

확실합니다.

여기서는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시겠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증재단에 박해진 이사장님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고 어려운 것도 잘 해결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런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기에 안주하시지 말고 아까 개인적으로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도 또한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펀드 관련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모든 책임이 투자운영사한테 돌아가는 듯한 답변으로 모든 게 일관되거든요, 펀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회사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자동차부품 6개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중에 3개가 부도나고 3개가 살고 이 정도로 될 정도인데. 그것은 제가 왜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자동차 부품하고 전자·통신 이쪽인데 그 유망한 업종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사, 50%가 부도날 정도라면 투자심사 근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잘 하려고 하긴 했겠지만 그런 책임소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있어야 되는데 중기센터에서는 운영회사에 다 일임해 놓으니 확실히, 정확하게 책임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이 운영투자회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리스크를 안은 데 자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 확실하게 최소한 은행이자라도 보장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결손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도민을 위해서, 도의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결손이 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이런 투자에서 일어나는 결손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일단 개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해서 명분은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명분은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남은 게 360억 정도로 중기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기도로 이관되면서부터 제가 우려했던 사항인데 그 우려했던 시나리오 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전임 이푸른 실장 계실 때 이게 안산에서 경기도로, 이사장이 손학규 도지사로 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이게 이유가 뭐냐, 나중에 이거 경기도에서 자금 대달라는 것밖에 더 될 거냐,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에도 운영비로써 5억의 예산이 배정됐지요?

네.

사실 산하기관 다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를 대달라는 산하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빨리 모든 것을 정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손실이 나는 것은 한두 번이지 근본적으로 지금 한 번 투입되기 시작되면 계속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대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경기테크노파크를 운영할 건지 안할 건지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차라리 사업을 하다가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예산을 달라는 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거지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재정이 허락하면 다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1년에 5억, 삼십몇 억 이렇게 계속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차라리 공무원들 뽑아서 하지 뭐하러 위탁사업을 왜 해요?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서 그쪽에 위탁하는 건데. 그런 데서 사업하다가 손실이 나는 것도 아니고 운영 자체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된다면 존재의 가치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산하기관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각 이사회 회의록이 항상 있는데 앞으로는 이사회, 이건 제가 조례나 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촉이 안 된다면 각 산하단체의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끝나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우선 이찬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뜻을 이해하고 다시 한 번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우선 펀드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기업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펀드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 조합원에만 책임이 있지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책임이 없다라는 뜻으로 답변했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펀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집행조합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정상적인 펀드 수익률만 보고 조성하는 것이라면 펀드를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뜻은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펀드운영과 관련된 것도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해서 수익률만 가지고 따진다면 펀드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수익성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펀드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경기테크노파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도 엄연히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률만 본다면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공공재를 서비스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승인하고 도와 안산시가 출연해서 하는데 이것을 안산시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경기테크노파크는 사업영역이 경기도 전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무실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되고 또 중소기업들이 경기테크노파크를 이용하는 자문료나 이것을 더 인상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된 금액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법령상 절차가 있을 것인데 한번 내용을 보고 중간중간에 산하단체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끝났는데 한 가지만, 말씀 중에 펀드 관련해서 중소기업체를 위해서는 꼭 수익만 따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펀드가 지금 보면 국한적으로 한 펀드를 보면 50%가 중소기업, 6개 업체 중에서 3개가 부도나면 50%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못 내더라도, 수익이 안 나면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도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리는 데 투자했다손 치면 50%가 부도 날 회사에다 투자했다는 게 명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2호 펀드는 진행 중에 있고 1호 펀드 같은 경우는 20% 정도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20% 펀드 수익률 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펀드운영을 해서 수익률만 높였다 그래서 펀드운영을 잘 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펀드를 조성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수익률을 꼭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답변드린 건 아닙니다.

수익률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잘되는 회사에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많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덜 되는 회사에 투자했으면 어려운 회사가 살아서 나갔어야 되는데 투자한 회사 6개 중에 3개 업체가 부도났으니 50%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피감기관의 장을 호명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황윤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한석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기간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보면 선거법 위반관계로 중소기업 대상 시상이나 산업평화상 시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현재 손학규 도지사께서 와서 한 부분도 아니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고 이러한 사항이 용인시의 사례를 보면 해당 단체나 이런 쪽에서 선관위에 강력하게 대시하니까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 대상이나 산업평화대상이나 이러한 부분은 대상기업이나 대상자들에게는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당 단체나 이런 쪽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도에서 한 것이 아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이 강화돼서 부상을 주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고 아니면 도가 아닌 간접적인 산하단체가 수상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자긍심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노동복지회관 건립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설계비 14억 7,000만원, 건립기반 조성 25억원하고 약 39억 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계부분은 설계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네. 노총에서 지금 설계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사업자는 노총에서 선정한…….

노총에 보조금을 줘서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정산이나 보고는 도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게 끝나면 정산을 도하고 할 겁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네.

이 부분 끝나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기반 조성 25억에 관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되어지고 정산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그것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원부분은 전액 지원이 됐습니까?

일단 25억을 예산편성해서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정산은요?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 중으로 그러면 정산이 이루어지겠지요?

그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 도하고 노총하고 협의해서.

금년 예산이라는 것이 금년으로 이 부분 집행…….

민간자본보조로 저희가 노총에 지급했기 때문에 꼭 금년에 안 해도 그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정산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되면 이 부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하기관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느낀 부분인데 경투실에서는 산하기관의 감독이나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감사하면서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이병걸 학교장께서 오시고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본 위원이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율이 늘어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체육시간에 주로 많이 발생된 사항인데 체육시간 중에서도 농구장이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다치는 사항이 많다 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는 우레탄 포장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 편성에 한석규 실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학생들의 사고안전이나 이런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립전문학교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감사하면서 박해진 이사장께서 오셔서 정말 보면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다거나 보증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나 보증금액이 늘어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활동한 역할을 자료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몇 가지 눈여겨 본 사항이 경기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적은 인원에 업무는 많이 늘어난 부분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의 그런 부분이 엿보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인건비나 예산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다 보면 사고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점운영에 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만 지점운영도 예상 외로 적은 금액으로, 정말 어려울 정도의 금액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정말 경기신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서 봤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행정도시 합헌부분에 관한 사항이 결정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사항에서 향후 경제적인 파장이 대단히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경투실장을 맡고 계시는 한석규 실장께서도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이 됐을 때 경기도의 미래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와 아울러서 향후 그런 대책에서 나름대로의 소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나름대로 그동안 보증업무도 늘어나고 또 추가로 새로운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진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도시 합헌판결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도시건설과 또 공공기관이전과 연계해서 수도권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종 수도권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가 즉시 철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또 관련 단체가 협의해서 하고 또 미래에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용인시 고림동에 보면 12만평 공업지역을 용인시가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승인요청을 경기도에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의 현재 진척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이 연관돼 있는 사항인데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반대하시는 편입니까?

네?

수도권 이전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왔는데 경투실장 입장에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어제 경기도의 입장을 도지사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것이 경제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사의 개인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입장인지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돼서 찬성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사전에 경투실과 조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어제 도지사가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도 전체의 생각이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100만 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행정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경기도의 입장인양 발표가 된다면 우려하는 측도 있지 않겠느냐고 봤을 때 경투실장은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얘기를 못하네.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얘기로 그냥.

공인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발표한 그 내용을 경기도의 입장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사항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인 손학규 지사가 찬성이라고 얘기한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느냐. 경기도의 입장이 찬성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투실장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도지사가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적절한 자리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제가 담당이라면 그 발표한 것이 도지사의 입장인지…….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지사가 발표한 것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것은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것이 도지사 개인의 생각이지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전체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도지사가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민경제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관련법과 기타 대책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 2005년도에도 지금 발표에 의하면 12개 시장에 157억 2,8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현대화사업이다, 뭐다, 주차장지원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걸 많이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지적될 사항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경영현대화로 해 가지고 쇼핑몰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대형쇼핑몰 또는 온라인상, TV쇼핑몰 이런 것과 대립관계로 지역경제가 죽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반면에 재래시장의 쇼핑몰을 구축해 준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면 재래시장 점포의 경영현대화를 하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140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약 3억 8,500만원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140개의 쇼핑몰을 구축했습니다. 140개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주소지는 물론 당연히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오피스텔 몇 호 그 다음에 아파트 몇 호, 또 내용도 보면 아동복. 물론 재래시장에 아동복 있겠죠. 무슨 전자, 상호는 개인관계가 있어서 밝히진 않겠는데 대개 이런 것들이 대주류를 이루고 있고 단, 의정부에 있는 제일시장이다 이런 것들도 한두 개는 가입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가 주도한 것 같고 중기청이 주도를 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140개를 선별할 때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가려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또 쇼핑몰 구축이 잘 되면 이분들이 재래시장을 떠나고 쇼핑몰로 이동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맞죠? 쇼핑몰은 점포없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 자료를 확인 안 하고 그런 추측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확실하게 그게 나타난 겁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재래시장과는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다.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금 3억 얼마의 예산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개인의 쇼핑몰 구축에 도움이 됐다.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쇼핑몰 구축 이런 사업보다는 그야말로 재래시장,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대화사업 또는 주차장사업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해나가시는 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죠.

시설현대화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건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병행해서 온라인 점포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 좀더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40개의 점포를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 문제는 발생이 됐고 또 이것에 대한 쇼핑몰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더 담당자로 하여금 체크해 보고, 140개를 어떻게 접수했는지 모르지만 접수할 때 확실히 재래시장이 존재하는 것인지의 유무를, 또 재래시장을 떠난다면 폐쇄시키는 걸로, 지원을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투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청 경제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난 17일부터 열흘 동안 1청, 2청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산하기관의 감사를 받느라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세금을 들여서 출연하거나 또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낭비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잘, 충실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4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 공직자나 산하기관의 모든 임직원들하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항상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 중에 다소 조금 언성이 높았거나 요구한 자료가 많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오늘 종합감사의 마지막 몇 가지만 하고 또 본 위원이 그동안 4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의 어떠한 조언이나 의견도 개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위원한테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고 다행히 우리 동료위원 중에 김병효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로 말씀이 계셔서 위원장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농정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던 경제관련 민간위탁사업 정산내역 및 성과,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자료 60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을 해주셔서,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60쪽에 보면 경제관련 민간위탁사업 정산내용 및 성과가 “해당없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과 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전기시설 무료보수사업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하나 위탁했고 하나는 한국전기시공사협회하고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위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됐고 2005년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돼서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검토할 때는 충분히 저희도 숙지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요. 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추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착오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바이오센터와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제가 정관과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정관에 대표이사가 있고 또 이사장이 있는데 현재 정관상이나 등기부등본상에는 손학규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에도 현재까지 손학규 도지사가 대표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현재 한문희, 여기 등기부등본상에는 이사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사록도 제가 확인을 해보고 발기인총회 회의록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관이나 제 규정 이런 문제가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오늘 보완하기로 하고 또 오늘 답변하기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오늘 자료를 받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질의를 한문희…….

네, 그렇게 경투실장한테 하실 것은 경투실장에게 하시고 정관상이나 이런 내용은 한문희 이사에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문희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지금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등기상에는 지금 대표이사로 안 돼 있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문희 대표, 등기상은 아니지만 지금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비상근으로, 명예직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난번에 정관과 제 규정, 오늘 일부 보완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관도 제대로 돼 있고요. 또 제 규정집도 아침에 유인해 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왜 지난번 감사 때는 제출을 못했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생각이 미처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돼 있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문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감사합니다.

킨텍스 사장 김인식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늦게까지 질의한 것 중에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사본의 일정문제와 등기문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 차이가 나지 않도록, 향후에 임원들이 바뀔 때마다 바로 취임과 사임이 있을 때는 바로 등기될 수 있도록 사장께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년에 이사회가 4차, 5차까지 있었는데 그동안 네 번의 서면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지금 차이가 있죠?

네, 다소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면결의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록 작성에 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규정과 정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사회 규정보다는 정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어제 지적했던 누를 계속해서 범하지 않기를, 그런 바람에서 이 문제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이 되는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석규 실장에게 킨텍스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작년도에도 결손이 나고 금년에도 열심히 지금 사업을 마케팅, 여러 가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또 결손이 날 계획으로 돼 있고요. 2008년에 가서 아마 손익분기점이 이익으로 실현될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제 킨텍스에서도 지방세 감면문제와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한 부분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요?

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킨텍스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실현이, 우리가 경기도도 약 70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익이 실현되고 또 제2, 제3의 킨텍스 건물들이 계속 건립돼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지방세 감면규정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킨텍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관리본부장 문홍길입니다.

평택항만공사에서 작년도에 이익처분잉여금, 8억 1,000만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금년에 항만공사가 민간하고 분할이 됐지요?

네.

분할하면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했지요?

그것은 아직 작성이 안 되고요. 저희가 주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분할 대차대조표 2005년 3월 31일 현재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분할 전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할 전에 자본금이 50억에서 분할 후에 자본금이 평택항만공사가 15억,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공사가 35억 이렇게 분할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익잉여금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3억 6,600만원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도 결산재무제표에 보면 8억 1,000만원의 차기이월잉여금이 있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실무자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왜냐 하면 지금 분할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고, 분할계획에도 사후에 수습하는 문제. 향후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계관계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와 신용보증재단, 도립학교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추가한 요구자료를 다 받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4년 동안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행감을 준비하고 답변을 듣고 이런 것의 개선이 전보다는 많이 진행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장에 가봤을 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그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각 기관 단체장님들은 가능한 한 많은 배려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제도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음성을 높여서 답변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에게 행감을 통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적해서 뭔가 하려는 취지보다는 이제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평소 관계기관이나 단체에서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위원의 입장에서,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책을 찾고, 저희들도 대안을 냄으로써 그런 것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행감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약속했던 답변서에 의한 것들은 신속하게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며칠 동안 경제분야 감사를 하고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요구나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제가 직접 감사를 해본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반적인 국내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지역경기 침체상황에서 도지사와 집행부, 그리고 산하기관 단체가 경제분야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서민경제 혹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뚜렷하고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외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일자리 창출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첨단기술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는 대단히 칭송을 받을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실적이나 예측을 부풀려서 과대포장하고 도민들이 쉽게 납득하거나 체감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현황을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발행한 최근 경제동향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실업률을 낮추고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3.2%, 3.5%에서 현재 4.1%로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실업자수도 2003년에 15만 5,000명, 2004년에 17만 7,000명에서 현재 21만 7,000명으로 더 늘어나 있는 상태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84%, 80%에서 현재 78.5%로 나빠져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100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허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 통계를 보면 2005년 현재 취업자수가 511만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 18만 1,000명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취업자가 늘어났으니까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실상 그 내용을 보면 광업이나 공업은 오히려 3만명이 감소했고 농림·어업이 22만 4,000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농림·어업을 권장하고 중점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실사구시를 내세우는 것이 손학규 지사의 구호 아닙니까, 경기도의 정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확실한 근거, 통계자료를 가지고 거품이 없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정부에서 추정한 것보다도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일자리 숫자도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4년간 100만개 일자리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4년간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조업에 있어서 지금 고용률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화 되고 있고, 일부 자동화 되면서 제조업 분야에 일부 취업인원이 오히려 감소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첨단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고 칭송 받을만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림·어업 분야에 22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고 무슨 지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실사구시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일자리가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전 산업에 골고루 있는데, 또 경기도가 차지하는 취업자 수가 많다보니까 농림·어업 분야에도 상당부분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면, 농림·어업 분야에 일자리가 늘고 취업이 됐다는 것은 도시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자’ 해서 귀농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가서 낚시질이나 하고.

농림·어업이라고 해서 농사 짓는 것만 그쪽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의 청년실업률이 몇 퍼센티지인지 아시지요? 7.6%라고 제가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7.6%라는 청년실업률 수치는 작년, 재작년하고 도 비슷하고 전국하고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도 거기에 많이 투입하고 직원들의 노력, 여러 가지 행정력이 거기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가시적인 뚜렷한 지표의 개선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실업률이 일반 전체실업률의 2배 이상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청년뉴딜이다, 채용박람회다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청년층인 경우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고학력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거품이나 허수가 없는, 실질을 추구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중기센터 ISO 인증사업의 법제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까?

잠깐만요. 한정길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야, 속기사가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ISO 인증사업은 중기센터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동안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간을 오래 끌었고, 또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한정길 대표이사님의 관심과 애착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도내 중소기업에 보탬이 된다는데, 그래서 감사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혹시 이게 안 되더라도 다른 차선책을 강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날 이후에 행정심판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이순간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를 시켜서라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열흘 후에 정확한 결론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주면 제가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김수철 위원님,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증인이 나와 계시지요? 권영하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그 이외의 것은 경투실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김수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02년도에는 1억이 안 되는 적자규모, 당기순손실을 말합니다. 2003년에는 7억 8,000여만원, 2004년에는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경기테크노파크로 될 때 절대 경기도에 손을 벌리고 자금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까 이찬열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적자가 나니까 결국은 돈을 내놓아라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대책을 중·단기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매우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정적자가 혹시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 최초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에 대해 상승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심사 때에 책임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위원회에 상세히 준비해서 보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성열 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중기센터에서도 확인된 바인데 이와 같은 대규모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도내 업체가 아니라 전부 다 서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출연금이 조성되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금에 있어서도 적자가 나는 것도 보전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도내 업체를 활용하고 도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조달청 기준만 내세워서 타 지방업체들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내 관련업체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청원이라든가 혹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노센터, 바이오센터, 융합기술연구원, R&D센터 이렇게 대규모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일정규모 이상의 관리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도 전부 서울에 있는 대형업체들한테 다 주고 말 것이다 이것이 예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물 관리나 일부 보수 관련해서 용역을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법률 범위 내에서 안산은 아니더라도, 또는 중기센터가 수원에 있다고 수원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국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안 되면 경기도내 업체가 의무적으로 몇 %를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TP 같은 경우는 안산 관내에 일부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득이하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조달청 기준에는 물론 미흡하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도내 업체들을 참가시켜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것이고 이분들의 원망, 왜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하고 우리 예산을 쓰면서 경기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은가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현장에서 퇴직임원에 대해서는 보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면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교통사고 피해자로 순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데 뭔가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나 방안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보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지난번 저희 감사 때 김수철 위원님께서 특별히 안산지점의 과장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업체 현장방문 후 지점에 들어오다 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그 직원이 35살밖에 안 되는 젊은 과장인데 참 애처롭습니다. 가족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체규정으로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을 저희 스스로 결정을 못했었는데 지난번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자체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직원의 이런 공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받으면 그런 조치가 가능해서 다음 주에 저희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때 그 방안을 올려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보상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젊은 부인과 어린아이에게 약간의 위로라도 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거기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셨는데 신보에 운전자금 보증잔액 3억 이상 업체가 123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보 말고 중앙의 신보 및 기보 두 군데에서 보증을 받고 또 우리 재단에서 받은 데가 49군데, 신보 또는 기보 중 한 군데서 받은 업체가 45개 그래서 무려 94개 업체가 이중 삼중으로 보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는 부실 또는 부도가 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도리어 반대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신보, 기보가 신용력이 아주 좋은 경우에만 보증을 해주거든요. 또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중보증이 돼서 한편으로는 위험성이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경영상태가 좋은 기업이 조금 더 공장을 확장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정해서만 저희가 보증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건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중보증으로 인해서 혹시 염려되는 그런 측면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고액의 운전자금 보증 시에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가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매우 마음이 든든하고 가슴이 뿌듯한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의 한석규 실장과 그 산하기관의 훌륭하신 기관장님 또 경제투자위원회의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함께 경기도의 경제를 논의하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가슴이 뿌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오늘 시골에서 추수를 다 마치고 동네 이장님 모셔놓고 동네 대동친목회 결사를 하는 자리 같아서 한 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한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 6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정 전반에 걸쳐서 또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해당기관이나 도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4년 임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듯해서 감회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간 4년 동안에 경제투자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것이 아마 기억에 남고 또 가슴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손학규 지사의 경기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파주 LG필립스의 산업단지 건설, 또 고양의 킨텍스 건설, 평택항만에 대한 개발 이런 데 적극 참여하고 지원했던 것을 굉장히 자부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특히 손학규 지사의 가장 중점정책이었던 88건에 133억불의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에 있어서 저도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저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갖고 임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서 세운 경제정책이 과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든가 하는 이런 데에 초점을 뒀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추진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확인 점검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는 않았는가. 따라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회계처리의 정확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이런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함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느꼈고 동지의식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이나 그외 다른 여러분들, 관련 직원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염려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모든 가정을 끌어갈 때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주인이 된 마음으로 한다면 남한테 나무람없이 잘할 수 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된 의식이 없다는 것이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경기도지사이고 내가 그 회사의 CEO이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오늘은 그간의 감사를 종합 강평하는 그런 의미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시고 더 진력하셔서 더 많은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더 향상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일로매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받고 그리고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말 며칠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계십니다마는 한정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대표이사님 그리고 박해진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김인식 킨텍스전시장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중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한문희 바이오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의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위원장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감사를 하는 기간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고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경기도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 오늘 마지막날도 위원 여러분께서 거의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경기도라고 하는 게 정말 균형발전돼야 되겠다. 아까 이원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너무 몰리는 것은 몰리고 너무 어려운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뭔가 균형발전, 특히 경기도에는 1청이 있고 2청이 있습니다. 업무는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전부 수원 쪽인 남쪽에 많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북쪽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대진테크노파크 종합지원센터 기공식이 있었는데 이 옆에서 할 땐 전부 오셨던 분들 얼굴이 전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좀 어려운 곳, 그리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한번 더 우리가 얼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포용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요즘에 바쁘실 터인데 며칠동안 이렇게 연이어서 감사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5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