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연구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보급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소득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자보급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버섯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제2농업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선인장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국장과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기상조건이 다소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농업인, 농업관계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벼농사, 과일, 고추 등 모든 농산물이 대체로 좋은 작황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공산품은 유리하지만 농업시장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들과 농업관계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0쪽의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지난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연구개발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기술보급국장 이재룡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연대흠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기술기획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정필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익호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안정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제2농업연구소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여건과 전망, 2005년 농촌진흥사업 추진현황, 당면현안사항,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국 7과 5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69명입니다. 시ㆍ군에는 22개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ㆍ군은 사업소 또는 영농지원팀을 설치하여 농업기술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78억 1,700만원으로 지난해 366억 7,200만원보다 3.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농업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18.5%가 감소된 것은 버섯연구동 신축 등 대규모 신규사업이 완료되었고 종자보급사업은 연천 및 여주분소 신설에 따른 기반정비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의 농업여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여가활용을 위한 농촌으로의 관광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품질ㆍ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은 농업은 지역ㆍ국가간 경쟁하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촌은 도·농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 농촌진흥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업무추진 방향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새로운 성장 기술농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소득화 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이 다함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속의 경기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의 농업기술 개발 보급 사업지표별 실적을 보고드리면 모두 14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추진할 전문농업인 교육을 제외하고는 계획에 따라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5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품종 육종에 힘써 특화작목으로 선인장, 장미 등 신품종 18종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장미 옐로우뷰티 품종은 통상실시권을 이전하여 장미 총 면적의 10% 재배시 로얄티 18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과, 배, 상추 등 신품종을 선발하였고 생명공학을 이용한 유전자 형질전환 식물체 8,000개체를 육성하여 신품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을 비롯한 밭작물, 특화작목 주요 농작물의 우량종자ㆍ종묘를 생산 보급하였고 벼는 2,600여t을 공급 농업인 수요량의 47%를 보급하여 고품질 경기쌀의 명성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기능성 물질 및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소화기질환 예방 건강보조 유산균음료 개발과 배와 버섯의 소비촉진을 위한 빵, 고추장, 깍두기와 버섯김치 등 농산물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및 농자재 개발 보급에 있어서는 성페로몬을 이용 해충을 선택적으로 포획하여 방제할 수 있는 해충포획기를 개발하고 진디벌 등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범사업과 조피기 48대를 공급하는 등 저농약 병해충 방제 새기술을 확산시켰으며 다섯 번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실용기술로서 웰빙채소 수확자동화기계 및 접목선인장 생산비 절감 생력트레이와 아파트 등 도시가정에서 신선채소를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수경재배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선인장 신상품인 매직캑터스, 패밀리캑터스, 황토종이화분을 개발 특허 또는 의장등록 하였습니다. 시설비 41%를 절감할 수 있는 토마토 자루재배시스템과 황금배 중소과를 생산할 수 있는 중간대목을 선발하였으며 고유가시대 시설원예작물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 43개소를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확산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원에서 개발한 화훼류 신품종 및 수출상품을 국제박람회에 전시하여 64건의 수출상담과 2만 5,000불의 수출계약을 즉석에서 성사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소비자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병해충 발생 등 각종 농사정보를 손쉽게 확산시킬 수 있는 휴대폰 속의 경기농업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고, 신세대들에게 뱃쌀송, 알콩달콩송 등 핸드폰 벨소리 CM송을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농산물 전시ㆍ품평회를 19회 개최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업과 함께 미래를 여는 사람들 우수사례집 5,000부와 농업전문지 경기농업21을 월 3만부 제작 배부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CD를 제작하여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촌진흥청의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심사결과 6개 우수시ㆍ군센터에 대하여 상사업비 11억원을 지원받아 새로운 자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제11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에 있어 평택시 박순애 씨가 우수상을 수상받아 버섯재배·가공기술을 인정받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은 금년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및 농자재이며 우측하단에는 앞으로 수입될 태국산 벼를 재배한 것입니다. 추청벼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금년에 새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마쳤거나 특허출원 중에 있는 농자재와 가공식품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에 우리 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명공학 등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과 종자보급 등 농업기술 개발 보급 8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4쪽부터 각 과제별로 세부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생명공학 등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과 종자종묘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먼저 신품종 개발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의 경쟁력 및 우리 농산물의 가치향상에 목표를 두고 형질전환 신품종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특히 국화 화색조절 및 나리 바이러스저항성 유전자 형질전환을 확인했으며 장미 흰가루병과 선인장 형광가시유전자의 식물체 재분화 기술과 버섯육종을 위한 세포융합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주요 신품종 개발은 쌀에 있어서 품질과 기능이 개선된 최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밥쌀용과 가공ㆍ기능성으로 구분 45조합을 교배하였고 중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남양31호와 수원490호 등 우리 도에 알맞은 신품종을 선발하였으며 콩은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류콩, 밥밑콩, 강낭콩 등 용도별로 알맞은 신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중앙연구기관으로부터 콩 유전자원 3,000여계통을 확보함으로써 콩 신품종 개발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구마는 식용으로 다수성인 목포 49호를 선발하고 율무는 조숙 다수성인 연천 12호가 유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입니다. 선인장은 꽃이 많이 피고 향기가 있는 내수용 4품종과 미주ㆍ유럽 등 수출용 10품종을, 장미는 에너지 절감 및 병해충 저항성 2품종을 개발하였으며 시클라멘은 고온 및 병해 저항성 신품종 30계통을 순계분리하였고 배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품종 19계통 수집과 사과는 여름철 단경기용 원교 가-26호를 선발하였으며 포도는 관광지 직판용 유색품종 위주로 적색ㆍ청색 40계통을 선발 특성검정 하였습니다. 버섯은 재배품종 다양화와 소비확대에 중점을 두고 느타리버섯 신품종 2종과 버들송이 신품종 1종을 육성하고 소비확대를 위한 유색 느타리버섯 2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종자ㆍ종묘 생산 보급에 있어서는 벼 등 4작물 3,167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농가 공급분 벼 등 3작물 3,064t을 생산하여 조제 중에 있고 보급종 확대 공급을 위한 저장빈 800t을 증설하였으며 기타 장미 6,000주, 나리 5만구, 선인장 2만 3,000구, 버섯 4,420kg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쌀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청벼 등 지역별로 알맞은 고품질 9품종을 추천하였고 고시히까리 브랜드화 단지를 50ha 조성하였으며 DNA 표지인자를 이용한 품종혼입실태를 RPC별로 판별 통보하여 브랜드가치를 유지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신육성 품종 시범단지를 20개소 설치 운영하여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재배기술과 수확 후 관리기술 등을 팩키지화 하여 쌀 품질향상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데 먼저 3고 3저 기술 정착을 위해 교재 3만부를 제작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였고 질소질비료 절감 시용을 위해 엽색진단기 50대를 보급하고 헤어리벳치 시범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시화지구 등 간척지 노린재에 대한 항공방제를 건의하고 쌀 품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벼 병해충 종합관리에 의한 농약 사용횟수 절감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쌀연구회 가공공장에서는 완전미 생산을 선도 실천을 위한 건조기 등 시설ㆍ장비 3종을 40개소에 보급하고 경기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범사업 26개소를 추진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핵심기술에 있어서는 부직포ㆍ마른못자리, 공정육묘 등 육묘방법 개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 기술을 5,500ha 보급하고 모내기 노력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기술을 200ha 보급하였으며 왕우렁이 월동실태 구명과 쌀 가공센터와 연계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좋은 원료곡을 생산 공급하였고 밭작물은 밥밑콩 기능성 물질인 아이소프라본 함량 증진을 위한 연구와 논콩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기계화를 통하여 노력을 5배나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농가에 실증재배 하였으며 중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밥밑콩인 청자콩과 장류콩인 대풍콩 단지를 조성하여 특산화 시켰습니다. 그 외에 여주 등 고구마 연작지에는 덩굴쪼김병 방제 연구와 조직배양에 의한 자주색 감자 종자 20t을 생산 보급하고 김포, 평택에 찰쌀보리 단지 350ha를 조성하였습니다. 진공포장에 의한 찰옥수수 단경기 판매로 새 소득원을 창출하였으며 안토시안 함량이 높은 잎들깨 신품종 밀양32호를 선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입니다. 시설원예에 있어서는 피클고추·오이 종자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결과 피클고추는 아삭이, 퍼펙토 품종이 우수하였고 피클오이의 속이빈 과실 15%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웰빙베이비채소 양액재배법과 93%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수확기계를 개발하였고 라오스와 베이비채소 종자 합작생산을 위한 기술을 연구 중에 있으며 시설비가 41% 절감되는 토마토 자루재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처리로 선인장류 모양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과 고부가 완성형 신상품 3종과 팬시용 시제품도 개발하였습니다. 저온성 상추 30계통을 선발하고 난방비 절감 시범 43개소 및 연작장해 방지 시범 75개소를 추진하였고 선인장 규격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목절단기 10대를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과수는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복숭아 착색증진, 포도의 열과방지, 사과 중간대목 이용 정형과 생산 등 애로기술을 연구 정립하였고 과원에 녹비작물에 의한 유기물 공급 실증시범사업, 과수 Y자수형 재배 확대 및 3Good 과일 생산을 위한 거점농가 151농가를 육성하여 소득을 증대시켰으며 조피기를 이용한 과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시범 10개소를 추진하여 방제노력 절감 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버섯은 느타리버섯의 병재배사 환기시스템 개발과 새로운 잎새버섯, 아위느타리의 품종선발 및 버섯재배환경을 구명하였고 큰느타리버섯 다듬노력을 64% 절감할 수 있는 기계 개발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배지 무살균 발효방법을 개발하여 유류비 60%를 절감하는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인삼은 경기인삼 품질우수성을 구명하여 명성회복의 토대 마련을 위해 재배지 미생물상과 홍삼수득률, 사포닌 함량 등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인삼 안전약제 방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친환경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우량묘삼 및 개량 해가림시설 보급으로 인삼생리장해 절감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축산은 시ㆍ군센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유방염 검사 5만 9,000건, 호흡기 소화기계통 질병 예방 및 미생물제 이용 악취제거 기술을 보급하였고 고능력 젖소의 유전자 수정란 이식 등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23개소를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내한성 품종으로 육성한 사료작물 화산 101호, 내한 16호가 한수이북에 확대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웰빙시대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시설재배토양 염류집적이 가축분퇴비에 의한 질소공급이 원인임을 확인하였고 유기농자재의 표준화를 위하여 천연액비 자재별 양분공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연구팀을 신설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등 안전성을 분석하여 시ㆍ군센터를 통하여 농가에 통보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정책지원을 위한 토양 및 수질의 환경변동과 쌀소득보전직불제 시책추진 등을 위하여 토양 4만점을 정밀분석 농가에 시비처방함으로써 질소시비량이 감축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생태계 보전형 병해충 관리기술은 안전농산물 생산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병해충 방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예찰모델을 개발하고 신소재 캡사이신을 이용한 진딧물 살충효과와 페로몬을 이용한 해충포획기 개발로 시설채소 무농약 해충방제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기술원내에 천적사육실을 설치하였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시범 69개소를 추진하여 농약사용횟수 절감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는 첨단기술농업시대를 맞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기능성 물질 실용화 연구에 중점을 두고 항암물질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배추와 고추냉이에서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으며 기능성물질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함유된 유산균음료를 개발하고 항균, 항산화 활성을 검정하고 있고, 상추 쓴맛성분 숙면 유도 효과를 밝히기 위해 중문 의대에서 용역연구하여 효과를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합성농약 대체용 친환경 생물제제로서 참외, 하늘타리 등에 함유된 쿠쿠르비타신의 응애기피효과를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실용화 가능성을 지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배를 이용하여 빵, 고추장, 깍두기 등을 개발하여 농가에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얼굴있는 상품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파주장단 전통장류 브랜드 3종과 고구마 물엿을 개발하였고 항산화효과가 높은 큰느타리버섯김치 제조법을 개발하여 버섯 소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추진상황은 수출 농산물 품질 향상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주지역에서 기호성이 높은 황금배 중소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중간대목을 선발하고 선인장 생력트레이를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력을 절감하였으며 생장조절제 처리로 삼각주 측아발생 억제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수출 과일 저장환경개선사업 5개소와 평택지역에 화훼류 수출단지를 조성, 경영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수출작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 신상품 수출촉진과 검역대응기술에 있어서는 일본, 화란 등 국제원예박람회에 참가하여 기술원 개발 품종 및 신상품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64건의 수출상담과 2만 5,000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장미 신품종 옐로우뷰티 등 3종을 시범수출 추진 중에 있고 수출 검역시 문제 해충방제 약제를 연구하였으며 수출작목별 농약 안전사용 등 현지 순회지도를 강화하여 적용농약 안전사용과 품질향상 기술지원을 통하여 수출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 농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농촌의 어메니티를 성장동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작업 피로 조기회복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 42개소와 쾌적한 농가 거주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쉼터 52개소를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 농촌건강 장수마을 8개소를 육성 중에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소비자가 농심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별 테마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많은 소비자가 찾아오는 마을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농업·농촌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평 등 4개 시ㆍ군에 농업인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녹색관광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도시주변 다중이용시설에서 개발된 새기술 및 농산물 전시·품평회를 개최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으로 발전시켜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원예치료교실 운영 및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과 결혼 등 기념일에 농산물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농업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농업기술원을 전면 개방하였으며 경기농업21을 월 3만부 제작 배부하고 농업과 함께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라는 성공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문농업인 육성과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특화작목 전문기술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계화영농사반 교육 등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4개 농업인단체를 농촌문화와 새기술 실천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김포센터 청사와 남양주센터 농촌체험교육장 신축 지원과 과학영농 장비, 순회 지도차량,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를 시ㆍ군센터에 지원하여 현장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방향 화상교육시스템 및 정보화교육장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쌀 등 3작목에 대한 농축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였고 252 작물에 대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농가 경영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겸임연구관 사업을 통하여 산업화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특화작목을 선정, 생산·유통·가공 등 분야별 현장애로기술을 공동연구하고 종합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쪽입니다. 수입쌀 시판에 대응한 경기쌀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결과에 의하여 저율관세율의 10～30%까지 시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의 본회의 비준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2만 2,500t의 외국쌀이 시중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경기쌀의 품질향상 및 수입쌀의 인식변화 차단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쌀 수입국과 우리 도 장려품종의 재배특성 및 품질을 비교연구하여 대응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최고 프리미엄급 경기쌀 생산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DNA표지인자를 이용한 품종 혼입을 판별하고 완전미율 등 정기적으로 품질을 조사하여 RPC별 브랜드쌀 생산 및 가공체계 운영을 개선토록 유도하면서 타 도 반입쌀이 경기쌀로 둔갑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과 협조하면서 경기쌀 G마크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쌀연구회 가공센터를 최고급쌀 생산 주체로 육성하고, 추청벼·고시히까리 등 우량종자 보급종을 확대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이 시판될 경우 초기단계부터 인식변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경기쌀과 수입시판쌀을 비교평가하여 경기쌀의 우수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을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있어 1월 상순부터 2월 하순까지 약 2개월간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을 중심으로 시ㆍ군 공공장소에서 5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과 농정시책 등 농업인 자립의식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도시소비자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벼 보급종 종자공급에 있어 신청기간은 11월 10일부터 내년도 1월 10일까지 2개월간 2,756t을 식부면적의 51%에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농업인의 기호품종인 추청벼는 1,932t으로 전체 물량의 70%를 공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건수는 총 9건으로써 처리요구사항은 7건 중 5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조치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조치결과는 기이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으로써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저희 기술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보완 발전해 나감으로써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호 원장님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나 자료요구에서 적극적인 면을 보여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사실 6대 들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 되는 날이라서 의미가 깊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셔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ㆍ농촌 현실이 WTO, FTA, DDA 등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경기도내 농가의 농외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역할과 향후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원내에서 농업연구개발을 통해서 농가에 기술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있다면 농가의 인적사항과 함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김영호 원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기농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서점가에 가면 잘난다고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다라든가 삼성, 기업인들의 성공전략을 배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도 우수농업의 경영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내 우수농업 경영사례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왔고 향후 홍보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0월 5일에서 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평양시 룡성 농업과학관연구소를 농업기술원에서 다녀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북일자하고 방북목적, 인원, 시범적인 재배품종이 무엇인지,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향후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본 위원이 지난 2004년 행감시에도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2005년에 부서별 인원수하고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과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문제점이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개선할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액수와 구체적인 사유 및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기술원내에서 겸임연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겸임연구관으로 위촉하여 특화사업을 구성 운영하고 농어민의 애로해결을 위해서 현장감있는 공동연구와 컨설팅을 추진해 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화사업의 겸임연구관 제도의 목적 및 개요, 선임방법, 학교별 지원내역, 연구실적과 기대효과, 이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농업기술원내에서 예산심의 당시 계상된 1,000만원 이상 물품장비구입 신청이 있을 겁니다, 물품의 원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 예산이 집행된 후에 물품구입 단가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계상할 당시와 물품구입한 후에 단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2년간 농업기술원내에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ㆍ군별 물품 및 장비의 물품명, 용도, 구입시기, 지원금액 순으로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5년도에 중금속 분리 의뢰건수가 시ㆍ군 유통센터를 통해서 토양 45건, 퇴비액비 등 농자재 25건, 농업용수 등 48건 등 118건이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측정기준치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도비보조금 대상사업 중 2006년도에 농업기술원 소관 축소된 예산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예산항목에서 삭제된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중 연도별 사업장 생산수입 판매금액 및 총액이 있으리라 봅니다. 품목별 ㎏ 단가를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총액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촌진흥청 국가에서 할 일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한다는 데 진짜 우리 원장님 이하 기술원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은데 건강보조식품 브로콜리 유산균 개발한 거 샘플 좀 볼 수 있어요? 그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비준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가 심각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축산이나 원예나 아니면 다른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가수입을 보면 축산이나 원예 아니면 특수작물하시는 분들은 농촌에 살면서도 풍부합니다. 소득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타까운 것은 쌀이 문제인데 수입쌀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여기 보면 농정국이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시ㆍ군이나 똑같고 G마크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인드,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동남아쪽에는 알락미가 있습니다. 알락미는 찰기가 없는데 거기에 찹쌀을 30%, 20% 섞으면 아주 엄청 좋습니다.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쌀이 지금 압력밥솥 세상이니까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개발이나 쌀에 대한 마인드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해 주시고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천 출신 김갑수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호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 맡으신 것 같습니다.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농업기술원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해가 갈수록 일거리가 더 많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우니까. 두 가지만 서류로 제출하면 좋겠어요. 북부연구소하고 종자관리소 북부에 있는 거 하고 합쳐서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2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서 계승 발전해 나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원에서 보조해 줘서 시설한 게 있어요.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조기라든지 선인장에 다목적절단기 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보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이 금년에 뭐뭐를 했는지, 몇 대를 어디에 했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종자관리소, 종자보급소 또 연구소 여러 군데서 하는데 일용직 보수가 똑같은지, 아닌지 그래서 사업장마다 일용직을 몇 명씩 쓰면서 보수는 얼마씩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기술원 식구들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많이 썰렁한 것 같네요.

줄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기술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종월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연구관 출신이시죠?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경기도에 22개소가 있죠?

네.

센터 소장님들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성남인가 한 군데 빼고 다 지도관 출신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임원장님으로서 각 시ㆍ군센터와의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시ㆍ군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가지고 계신 어떤 마인드가 있으신지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비준안이 통과가 되면서 수입쌀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국내산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또 우리 쌀 한 가마면 외국쌀 서너 가마씩 살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농심들이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기술원에서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쌀 비준안 통과를 앞에 두고 기술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또 연구검토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좀더 체계적이고 농민들에 대한 기술보급도 좀더 다양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몇 몇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저질소 비료를 많이 써야 되겠다. 저질소 비료를 많이 써서 쌀 수확량은 줄어들더라도, 저질소 비료를 쓰면 쌀 수확량이 줄어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질소 비료를 많이 써야 되는데 쌀의 수확량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규산질이나 석회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토양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료를 써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충청도에서는 이런 것을 일찌감치 도입해서 도 차원에서 약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질소 비료로 쌀의 품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구소에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인 분야 중의 하나가 연구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추진한 연구사업 중 완료가 돼서 농민들에게 보급된 사업과 농민들의 반응, 결과 및 소득증대 등은 어떻게 연결됐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1인당 연구과제수가 기술원은 줄어들고 있고 진흥청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원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도 자료에 과제수별 분포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요즘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의심이 거세게 일고 있고 소비자의 소비가 많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본 위원이 파주에서 장단콩축제를 치르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추진한 추진내역과 이런 사업 추진 후에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2년간 1억 6,000여만원을 투입해서 9일 동안 7,000여명이 참여한 품평회를 개최해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 행사를 마친 후에 도시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이런 성과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7,000여명 중 도시 소비자가 과연 몇 %나 방문을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된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사에 참여한 시ㆍ군 직원이나 경연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빼면 실질적인 도시 소비자들의 참여도는 지극히 높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북사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에 보면 남북 합작 벼농사사업에 약 8억원이 지원돼서 황해북도지역에 영농기술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조류독감방역지원단이 기술원에서 파견된 겁니까?

기술원에서는 파견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벼농사 합작 저기에만.

그당시에 조류독감이 발생됐었는데 우리 쪽에서 조류독감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의사를 넣어봐라 했는데 북한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합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북측에서 제공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이것이 일회성이나 전시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우리 기술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게 사실상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세한 것을 알았지 기술원장님을 통해서는 이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좀더 오픈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경기도에서 벼농사사업도 같이 합작으로 해서 북한에 부족한 쌀식량지원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소극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5년도에 국제박람회에 참가한 종목, 품목이 있지요? 그밖에 또 무엇이 있는지, 실적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농업21이라든지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 그 종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개성인삼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새해영농설계교육할 때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최소한 해당지역에서는 농민들과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술원이나 농정국에다 하지 못할 얘기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농업과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니까 지역주민과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업관련 토론회를 추진하셨다고 막연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사례가 어느 지역에서 몇 차례나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가평 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새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수장이 되어서 농업기술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김영호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건의를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경기도 사업을 보면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분야인데 4-H회의 경우 학생회원수가 9,483명으로 전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영농은 701명으로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통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회원 181명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회 2,350명에 대해서 지원액이 2억 7,454만원인데 4-H회원 교육에 4,000만원 지원 등 6가지 사업이 4-H회원에 대한 지원인데 구체적인 영농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의 경우에 9,671명의 회원 중 4-H회원 출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4-H회원을 농촌지도자로 가능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육성해서 농업전문인력 육성 관리체제가 일관화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개선회는 농촌생활의 과학화, 농촌여성 권익향상을 추구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연간 1억 남짓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능력개발비나 연찬교육비 등으로 지원한 액수의 비중이 상당히 적은데 이런 정도로 생활개선회에 맞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프로그램도 단편적이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FTA니 DDA니 해서 농업의 활로가 상당히 암담한 입장인데 제가 농업인구가 25%를 넘는 가평 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다 보니까 일본의 아야정이나 오스트리아의 레자흐 등이 성공적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주민소득이 상당한 지역으로 거듭 났는데 그런 곳들은 한결같이 친환경생태농업과 그린투어리즘을 가지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친환경사업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 환경농업연구과장님께서 공석인지 모르지만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출된 자료 이외에 지금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친환경생태농업 기술개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초액 등 유기농자재 개발 사례와 정책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인데 농촌지도자의 농업선진국 견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충실하게 되고 있는지, 갔다 오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동안 견학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선진농업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얼마나 시간드리면 될까요?

14시 30분까지 주시면.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오전에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은성 위원님께서 WTO, FTA, DDA 등을 맞아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농외소득에 관련 농업기술원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공기관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삶의 질 향상 속에 여가를 즐기기 위한 주말 나들이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가소득은 2004년 현재 호당 3,400만원이며 그 중 농외소득은 49%인 1,6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시민 주말레저상품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발굴 보존하여 체험학습, 농가숙박, 농산물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 농촌전통테마마을을 2002년부터 6개 마을에 1억원씩 2년간 육성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농촌 어메니티 자원 산업화를 위한 러시아 주말농장, 즉 다차에 대한 접목연구를 통해서 농촌의 빈집 주말농장 소형주택 개축 지원시책을 행자부에 건의 연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 근로자가 도시에서 5일을 생활하고 이틀은 농촌에서 보내는 5도2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촌관광 등 관련 연구와 시범마을을 꾸준히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과 김광선 위원님께서 연구개발을 통한 농업기술 보급사례 및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농업인의 반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205과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80과제를 완료하였고 영농활용 66건, 특허출원 7건, 신품종 등록 15건, 농약등록 4건, 프로그램등록 1건 등 총 93건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중 농업현장에서 보급된 기술을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 신품종 개발 보급은 옐로우뷰티 등 7품종을 화성, 고양, 파주 4농가에 6,000주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이 속당 3,200원이 가는 옐로우뷰티는 4,400건을 더 받을 수 있는, 예컨대 1,100원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올렸습니다. 또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토마토 풋마름병 방제는 우리 원에서 개발한 유용미생물을 처리해서 가평 북면 제령리에서 풋마름병을 100% 방제를 해서 평당 소득을 150만원 더 올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방울토마토 펄라이트 자루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평택의 김창규 농가에게 방울토마토 자루재배를 이용해서 시설비 42%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베이비채소 개발농가 보급입니다. 광주의 한경희 농가에게는 300평당 1,800만원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신소득작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외의 피클용 오이, 피클용 고추, 장호원 황도의 품질고급화, 포도의 무가온하우스재배법, 수출 선인장의 지하부 줄기썩음병, 고품질 다수성 신품종 보급, 느타리 미생물 이용 무살균 배지 등 여러 건을 농가에 보급시켰습니다. 농업인의 반응을 보면 장미 신품종은 내년도에는 계약물량에 12만 9,000주를 더 요구했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토마토 풋마름병 방제는 30%가 소득이 증대되어서 작목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토마토 펄라이트 자루재배 기술은 농가 교육이 계속 요청이 되고 있으며 ’06년도에는 평택농가 시범농가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베이비채소는 작목반을 신규 형성해서 광주, 안성에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피클용 오이와 고추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이종월 위원님께서 원장 취임 이후 농업기술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을 양대축으로 하고 우량종자 생산을 하는 종자관리, 보급소 등 현행 농촌진흥 체제는 농촌진흥사업 추진에는 비교적 합리적인 구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농업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이 더욱더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조직운영의 책임자로서 조직이 더 나은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직원과 부서 상호간에 많은 대화와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연구인력의 파워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 외국연구기관 등과 공동 연구하면서 연수를 확대하고 또 하나는 박사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향상시키는 것과 농민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쟁력이 전체 작목의 경쟁력이 아니듯이 품목별, 조직별 경쟁력이 곧 경쟁력이므로 개인의 경쟁력을 위한 것보다는 작목별, 조직별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ㆍ군센터와의 연계 강화는 도나 국가의 국책사업, 도책사업은 일괄적으로 도나 국가에서 개발해서 지원하고 시ㆍ군은 자체 특성화된 지원사업을 발굴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조직은 지금까지는 개별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지만 전체 자생력을 길러서 그 조직 자체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우수 농업 경영체 홍보사례 및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경기일보사와 공동으로 기획해서 농업을 살리자는 주제로 도내 우수 농업인의 농장을 방문해서 매주 1회씩 시리즈로 연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게재된 보도기사를 토대로 농업과 함께 미래를 여는 사람들 책자를 5,000부를 제작해서 농업인,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농업인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계기를 조성했습니다. 올 8월부터는 테마가 있는 농촌속으로의 주제로 도내 테마마을, 슬로푸드, 식물원 등을 취재해서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도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도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10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방북일자, 목적, 인원, 재배품종, 지원내용,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북사업에 필요한 연구사업을 3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북사업의 지원은 일방적인 물적 지원에 쓰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남쪽의 품종과 기술을 패키지화한 지원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의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총 5회에 76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 지금 북한의 평균 수량이 곡창지인 황해도의 300㎞의 수준을 넘은 오대벼가 479㎞, 화동벼가 468㎞로 거의 1.5배 수준의 수량을 보였고 남북 서로간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특히나 북쪽에서는 우리나라 기계 이앙에 대한 이해와 사업의 협조를 많이 부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단년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해마다 우리 기술과 자원을 패키지화해서 지원하기로 해서 올해도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에서 사업계획을 협의했습니다. 완전히 협의는 되지 않았지만 12월 7일, 8일경에는 양쪽에서 실무협의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과 김갑수 위원님께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관련 ’05년도 추진현황 및 인원수, 보수 지급내역, 하는 일,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원의 일시사역인부는 각종 연구사업 보조와 청사관리를 위해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추진현황 및 인원수, 보수 지급내역,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영농보조인력은 인부채용이 시기별로 편중되어 있고 노임단가가 적어 젊은 인력과 농사경험이 풍부한 인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보조인력도 저임금으로 관련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노인회, 농업관련 대학과 연계해서 인력확보를 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연구성과를 거두기 위해 관리와 제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불용액 사유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과 2004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 현액은 2003년도 총 예산 674억 2,888만 2,000원에서 429억 6,177만 9,000원을 지급하고 227억 3,64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며 예산현액 대비 97.4%를 집행하고 2.6%인 17억 3,067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세출예산 현액 594억 2,800만원이었고 이 중 45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37억 9,800만원은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81.3%를 집행하고 17.17%인 105억 1,900만원의 비교적 많은 액수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가 8억 3,453만 3,000원, 인건비 3억 6,859만 9,000원, 청사관리 및 직원 복리후생비인 경상적경비에서 2억 5,925만 7,000원, 각종 시험연구장비 등 구입과 시설 개보수사업비 집행잔액 2억 3,996만 1,000원이고 농업연구개발 3억 8,976만 8,000원, 농업기술 보급 2,83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종자관리소 운영은 90억 765만 9,000원, 종자보급소는 7,636만 2,000원, 버섯연구소는 5,093만 7,000원, 제2농업연구소는 7,762만 9,000원, 선인장연구소 2,131만 4,000원은 시험연구자료 구입비 및 연구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종자관리소의 불용액은 2004년도 결산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종생산 토지매입과 기반정비사업비로서 당초 연천, 여주, 평택지역에서 총 20만평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평택지역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사업계획을 중단함에 따라 59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여주지역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기반정비사업과 관리사 신축사업비로 계상되었던 30억 1,000만원이 불용됨에 따른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린 최근 2년간 불용액 내역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황은성 위원님께서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겸임연구관 제도의 목적, 개요, 선임방법, 사업내용,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화작목 겸임연구관사업은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겸임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작목별 특화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감 있는 공동연구와 컨설팅을 추진하여 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04년부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배, 버섯, 선인장, 양돈, 낙농, 콩의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수, 산업체 임직원, 연구지도기관 관계자 등 각 사업단별로 9 내지 13명의 작목별 전문가를 겸임연구관으로 도지사 명의로 위촉하고 사업단별로 6,500～9,000만원 가량의 사업단 운영비를 사업단장 소속하에 소속 대학에서 배정해서 사업단 운영을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1개 사업단 8,000만원, 한경대 3개 사업단 2억 3,000만원, 서울시립대 1개 사업단 9,000만원, 건국대 1개 사업단 7,500만원 이와는 별도로 지역농과계 대학 기반조성을 위해 한경대 등 5개교에 3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구입을 도왔습니다. 금년 6개 사업단에서 11월 현재 종합컨설팅 543건, 교육 558회 3,133명을 실시하였고 버섯산업의 발전전략 심포지엄 및 책자발간, 교재발간,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현장애로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결과 특화작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 농산업, 행정, 연구기관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농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험하고 지역사회와 농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것은 이번 사업의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추진내용에 대해서 2005년도 11월 8일 자체평가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6일, 17일 양일간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41개 특화사업단 활동에 대한 중앙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결과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우수성과는 영농현장에 즉시 반영함과 아울러 금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과 협의 보완 수립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예산심의 당시 물품 1,000만원 이상 물품신청 단가 및 구입 후 물품단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류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은성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장비지원내역, 용도, 구입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황은성 위원님께서 2006년도 도비보조금 사업이 기술원 예산에서 축소되거나 삭감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도 시ㆍ군에 내시하는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81억 1,000만원을 요구하여 23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안산센터 신축, 남양주농업체험교육장 등 기반시설을 위한 지원금액이 많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도비보조사업 예산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과 김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월 위원님께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 이에 지속적인 유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방안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품질과 친환경 안전농산물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농업기술원에서는 도시소비자와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전시회 개최 및 경기농업21, 4-H 신문 등에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지역특산물 상품화 홍보를 위한 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농업기술원에서 5회에 200명 가량의 소비자를 교육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소비자농업교실을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정보 제공과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은 미래농업의 방향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무엇이고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확대방안, 최근 3년간 친환경농업 연구 및 기술보급 실적과 농민반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안전 농산물이 외국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제일 큰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보급에 크게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농업 연구보급 실적을 보면 먼저 연구에서는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쓰는 저투입 농약과 비료의 농법과 유기농법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3년전 2002년부터 지금까지 40건의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 연구결과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연구실적은 17건이며 이에 대한 시범사업은 23건으로 시ㆍ군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께서 경기농정의 비전 및 시ㆍ군센터와의 농업발전 대책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와 농업발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농업의 비전은 농업인과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ㆍ농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도시민과 경제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고 농촌이 도시와 비슷한 삶의 수준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기능과 역할이 농업기술과 농촌의 삶의 환경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조기에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하여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ㆍ군센터별 농업발전방안은 시ㆍ군센터는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미치는 영향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향점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의, 센터는 센터대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서 상호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 매개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시ㆍ군에서는 지역의 농업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의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연구를 요청하는 등 자발적인 요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도는 경기도의 농업발전방안을 갖고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시ㆍ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 이 문제는 구체화시키고 또 시ㆍ군센터를 포함한 모든 경기도의 농촌진흥 공직자들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식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농업기술원에서는 시ㆍ군센터 요구에 의한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에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쌀협상 비준안 통과와 함께 국내쌀 소비가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 쌀소비 촉진방안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저질소 비료와 관련 연구내용에 물으셨습니다. 우선 외국 수입쌀 시판에 대해서는 외국의 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올 쌀에 대한, 그 지역 쌀에 대한 것을 수집해서 올해 포장해 심어서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현재까지 들어오는 쌀은 우리 국내품종에 비해서 품질 등 여러 가지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품질을 우선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올려져 있는 경기쌀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급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 쌀도 많은 품종이 혼합돼서 명성에 먹칠을 가하고 있는데 DNA표지인자 50개를 확보해서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RPC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경기쌀의 G마크 기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쌀의 시판 초기부터 수입쌀과 경기쌀에 대한 비교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질소 비료에 관한 연구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질소 비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비료를 적게 줌으로써 쌀에 단백질 함량을 줄이면서 밥맛을 좋게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질소 비료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질소 비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질소를 많이 주는데 농민이 편리하기 때문에 저질소 비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비료를 적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질소 비료는 별도로 비료회사와 연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시험연구사업 과제별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은 늘고 농업기술원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1인당 3.4과제, 2005년도에는 3.0과제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04년도에는 2.4과제에서 2005년에는 2.8과제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연구의 질을 강화하면서 저희들은 1인당 3과제 수준은 유지해서 농촌진흥청보다는 다소 많은 연구를 함으로써 농촌진흥청과의 수준을 같이 맞춰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 품평회 등 경기농업기술대전을 추진하였는데 도시소비자에 대한 홍보내역 분석과 실제 도시소비자의 방문자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시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품목별 농업인 주관으로 전시 품평회 행사인 경기농업기술대전을 본 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대전 홍보로 SBN, 끼-TV에서 1시간 생방송을 했으며 경기지역 11개 유선방송, 경인일보 외 14개 및 농업관련 전문지인 농경과 원예, 새농사 등에 기재하였고 경기방송 현장뉴스로 라디오 보도와 전단지 5만부, 팸플릿 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각종 지역 10개소 플래카드 설치와 수원역 애경백화점 전자게시판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7,000명 중 참여대상은 1,500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도시소비자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우리 행사 주최 요원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마는 병점지역이 도시화 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참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남북 벼농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북측에서 제공된 것은 무엇이며 1회성 사업은 아닌지,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공개 및 적극적 홍보가 잘 안 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측에 저희들이 제공한 것은 기술과 품종, 기본자재가 되겠고 북쪽에서 제공된 것은 토지와 인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1회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 확대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북쪽에서의 정치적 현안이 남쪽보다 자유롭지 못해서 협상의 여지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느낌으로서는 앞으로 잘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공개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정책제안만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대외비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언론과 기타 홍보지에 홍보를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원 이름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겠지만 홍보내용 자체는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것이 자료가 나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2005년도 우리 원의 국제박람회 참가실적과 전시목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는 국제원예박람회가 두 곳에서 있었습니다. 동경 국제플라워엑스포와 화란 국제원예박람회입니다. 동경 국제플라워엑스포는 10월 20일부터 22일간, 화란 국제원예박람회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있었습니다. 동경에서는 신품종 장미, 선인장, 자생화 등 140여종을 전시했고 우리 품종에 대한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그 결과 장미 신품종은 그린뷰티, 옐로우뷰티를 좋아했고 선인장은 노란색 아람, 가시없는 선인장 순정이 인기가 있었고 선인장 신상품으로는 다양한 색이 조화를 이루는 매직캑터스와 패밀리캑터스가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등 바이어와 25건의 수출상담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역시 신품종 장미, 선인장, 자생화 등 160여종을 전시했습니다. 국제바이어와 39건을 상담해서 2만 5,000불을 즉석 계약했고 현재 구체적인 계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전시목록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발행 각종 홍보지의 종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농업21은 칼라판 20면으로 월 3만부를 발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회원과 농협, 은행,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배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농정시책과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 선진농장 탐방 기사, 소비자 정보, 칼럼 등 다양한 내용을 시기에 맞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일보사와 공동으로 농업을 살리자의 내용을 사례집으로 7월에 5,000부를 제작해서 농업인과 전국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홍보할 책자를 4개 국어로 2,000부를 금년도에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버섯연구소에서는 버섯연구모임집 등 버섯관련 홍보지 3,300부, 선인장연구소에서는 선인장 연구개발 10년사 500부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경기인삼 명성을 되찾기 위한 기술원의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예로부터 홍삼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개성인삼이라는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개성인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에게 개성인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도가 낮은 틈새로 금산인삼이 개성인삼을 압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인삼 자체가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연구결과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 농업과제를 줘서 경기인삼과 타지역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용역과제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삼재배 농가의 실태와 병해충 조사를 DB화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경기인삼 명성 되찾기에 필요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새해영농설계교육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과 농업인과의 영농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를 위한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ㆍ군단위에서 실시한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우리 원에서 원장 이하 간부들이 현장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출장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영농교육장을 중심으로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용인 등 12개 시ㆍ군 영농교육장을 원 간부들이 방문하여 오산 이용우 위원장님, 연천 김갑수 위원님, 수원 이종월 위원님, 용인 조봉희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들과 인사를 드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아니지만 11월 10일에는 농촌지도자회장단 30명과 도지사와의 간담회에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 조봉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원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 여러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하신지 얼마되셨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 하시다가 기술원의 최고 오너가 되셨는데, 어떤 기술적인 연구개발국장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때 계실 때 하고 지금 자리하고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고독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자리는 항상 고독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때로는 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주위의 이 눈치 저 눈치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술원이라는 데는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때로는 최고의 지도와 판단이 상당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김영호 원장님이 원래 그동안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기술원을 잘 이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요. 원장님이 있는 그대로 답해 주시면 좋겠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변명 같은 대답을 주시면 상당히 본 위원도 질의하는데 같이 나갈 것이고 아니면 유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 역시 스무스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해 벼병해충 발생은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어땠어요?

올해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커다란 어려운 요인은 없었습니다.

올해 쌀 같은 경우에는 평년작입니까?

평년작으로 다소 줄기는 줄었습니다.

때로는 어느 분한테 가서 여쭤보면 그대로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한테 말씀드리면 2004년도보다 줄은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4.2%가 줄었고 그 다음에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2004년도에 비해서 덜 왔고 병충해도 덜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 밥맛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질소비료를 줄였습니다. 9.2㎏ 수준의 질소비료를 줬고 그래서 다소 줄었습니다.

다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질소질 비료를 올해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적은, 전년평균이 11㎏ 정도인데 저희들은 9.2㎏ 정도 수준을 줘서 전체 수량이 다소 4.2% 줄었습니다.

지도는 많이 했습니까? 지도를 많이 한 덕분에 병충해가 덜 발생한 거예요?

지도도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올해는 병충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도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지방은 일부 벼멸구피해가 있었지만 저희는 없었습니다.

비료보다는 벼멸구쪽에, 어떻게 보면 병충해가 발생해서 얘기하면, 원인을 제공하다 보면 연구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마음적으로나마 편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신품종을 많이 개발했습니까?

벼에 대한 신품종 말씀입니까?

다른 거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올해는 신품종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신품종을 18종을 개발했습니다.

대개 어떤 쪽, 쌀 쪽입니까?

쌀은 두 품종을 선발했고요. 선인장이 14품종, 장미 2품종 그 다음에 사과, 배, 상추 1품종씩 개발했습니다.

선인장쪽에 많이 치우쳤네요?

치중된 것보다는 선인장은 품종을 갱신하기 때문에 갯수가 많습니다.

쌀이나 아니면 장미나 사과, 배 그밖에 다른 쪽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연구한 실적이 없습니까?

콩도 3개가 있고요. 고구마, 율무가 있습니다.

혹시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해 봤습니까?

일단 올해 생산된 것은 보급이 안 되고요. 현재 장미하고 선인장은 올해 보급했습니다.

2003년도에 새로 개발한 품종을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했죠?

원예작물은 그 다음해에 보급하고요. 식량작물은 보급체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못합니다.

몇 년 정도 있다가 보급합니까?

그것이 시범형태로 보급하는데 정식으로 보급할 때는 3, 4년 있어야 보급합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 여기서 종자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ㆍ군에.

시범사업으로 보내다 보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컨대 삼광종 같은 것들은 작년에 나온 거지만 올해도 보급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2003년도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품종밖에 모르는데 좋은 품종으로 보급을 했습니까?

좋은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 좋게 올라온 것이 장미이고, 전국 장미협회에 판매를 했고 올해는 시범수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5년도에 보면 벼도 했고 장미도 했고 느타리버섯도 했고 선인장도 했고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몇 개 품종입니까? 12개 아닙니까? 이거 다 보급된 거지요?

네,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정도 지났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좋아요? 확인해 봤어요?

저희들은 통상 시ㆍ군센터에서 문제가 없으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예작물 같은 데에서는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식량작물에서는 대단히 좋다고 평가되어 나온 것은 없고요. 다만 그분들이 아무…….

좋다, 대단히 좋다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용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고 아무 소리 없으면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좋으면 상당히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길게 대답하시면 거기에서 말꼬리가 잡혀요.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12가지를 다 농가에 보급해 줬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실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어렵게 연구해서 신품종을 만드셨는데 혹시 농가들이 실력의 한계가 있다 보면 우리 연구진의 기술을 못 따라갈 수도 있지요.

이 품종들 중에서 특히 문제가 있어서 나쁘다고 들어온 품종은 없습니다.

다들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들어온 품종은 아직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들어온 품종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미 같은 경우 퓨어하트 정도의, 이것을 지금 농가 화훼작목반에서 기르기 힘들 땐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하도 업무가 많으셔서. 자료로 주시고, 다 좋을 리는 없어요. 물론 여기 있는 연구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품종이라고 내놓지만 농가에서 안 맞으면 그 품종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세요.

네.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농업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있는데 정보화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정보화사업하다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정보화사업해서 문제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원장님이 정보화사업하면서 가장 성과라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습니까? 저도 어디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5개년 동안에 정보화전략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기지역에 정보화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농업포털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그래서 경기농업기술, 농업경영정보, 사이버컨설팅…….

원장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주세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전문인력을 다 배치했다고 했는데 전문인력이 배치 안 된 데도 혹시 있습니까?

전문인력을 저희가 상용직화 해서 운영 배치했습니다. 상용직하고 일용직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선발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신 겁니까,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했습니다. 전문인력으로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농업ㆍ농촌체험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소비자농업교실이.

이것은 시ㆍ군에서 하는 것으로 안성에서의 녹색관광체험대학, 양평에서는 환경농업대학, 여주에서는 베스트라이스대학, 이천의 이천농업아카데미 등…….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강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 과정입니까?

3개월부터 1년짜리입니다.

여기에서 한 지역에 강사진은 몇 분이나 보내요?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없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23페이지에 있는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농업 추진해서 농업ㆍ농촌체험 소비자농업교실 운영하다 보니까 기술원에서 크게나 지원해 주는 사업처럼 비쳐진단 말이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ㆍ군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도에서 한 것만 기재하세요. 시ㆍ군까지 다 기재하려면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업기술원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3개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지요? 경기도종자생산대체농지후보지선정심의위원회는 없어진 겁니까?

그것은 상설이 아니고 임시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뭐뭐 있는 거예요?

농업산학협동심의회하고 기금심의회 2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전세창 원장님이 퇴임하셨지만, 여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나온 게 뭐냐하면 농업기술원내 각종 위원회에 농림수산위원의 참여방안 검토 했단 말이에요. 다 임기가 끝났지요?

임기가 안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나요?

내년 5월 27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끝납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내년 3월에 끝나지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다소 참석하시기가 어렵고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는 바로 끝나지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2006년 3월 25일에 끝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6월 27일에 끝나는 거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3월 25일에 끝나는 것은 힘들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은 황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황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질의할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농림수산위원들 다 계신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2006년 3월 25일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임기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원장님이 내년에 다음 대에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두 분 정도 참여할 수 있게.

네, 그것은 전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까? 농정분야 대북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벼농사 시범사업 한 가지만 했습니다.

원장님이 거기 갔다 오셨나요?

네, 갔다왔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원장님이 그전에도 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올해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안 다녀오고.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사업이 들어갔고요. 벼농사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계셨던 전세창 원장님도 갔다 오셨지요?

네, 다녀왔습니다.

몇 번 갔다 오셨나요?

전세창 원장님은 3번 다녀왔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본청에서 갔다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시는 분들 구성체가 누구누구입니까?

벼농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기술자들 위주로 갔고요. 농정국에서 1명이 갔고 본 사업을 주관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갔습니다.

주관이 기획관리실입니까?

네.

주관은 우리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원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기획하고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만 세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어떤 지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술지원 아닙니까?

네, 기술지원입니다.

우리가 농정분야에 대북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체가 기획실이 아니라 기술원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소스가 남북교류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기금 자체를, 남북교류위원회가 없어지고 기획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운영을 했습니다. 벼농사 시범 뿐만이 아니고 당면공장이나 농기계지원, 문화교류행사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고 그 중에서 벼농사 시범사업만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게 된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벼 뿐만이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것은 최소한도 기술원쪽이나 아니면 농정국에서 주체가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혹시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다녀와서 2번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2번 하셨나요?

업무보고는 아니고 수시로 2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의회 우리 농림수산위원실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업무보고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명같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할 때 대북 농업사업은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주셔서 갈 때마다 전문위원님께 소스를 드렸고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사 앞에서 밝히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차피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문제에 있어서 최소한도 기획실에서 농업문제를 뭘 압니까? 최소한도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 내지 국장님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기획실 사람들이 농업문제를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가서 생색내기 위해서 벼품종이나 갔다 주고 오고 그게 대북지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 갔다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원장님하고 농정국장님하고 같이 따라 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우리 기술자들하고 갔습니다.

원장님 거기 가셔서 무슨 역할을 좀 하셨어요? 뭐라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저희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기획실장이 다 하는데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1명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왔다갔다 하는 게 뭐냐하면 벼재배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기술원에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원장님이 아무렇게나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주체가 기획실이라고 했다가 벼품종쪽은 기술원이라고 하면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됐습니다. 원장님도 대답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농업분야에 계신 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술원하면 그래도 소신있고 능력있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도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기획실장이 아니라 부지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정도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애 많이 쓰셨지요? 도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행정감사가 원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한 번 치르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달라지거나 우리 직원들 생각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과 직원들간의 교감을 통해서 시정이 된다거나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다시 구석구석 되새겨보면서 지적해 주신 것들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기여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 생각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늘 마지막 행감인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거쳐야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행정감사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대치 이하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술원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고 저는 행감장으로 바로 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위원들을 현장에다 차를 세워서, 이번에 연구동 신축을 한 게 있지요?

네, 온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둘러보고 장미재배단지도 둘러보고 자연스럽게 위원들을 기분 좋게 해주시면서 30분을 버셨어요. 30분을 버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유인물로 소상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에 행감을 치르면서 가장 성의있게 답변을 내주시지 않았나 해서 좀 앞서가는 농업을 추구하는 그런 기술원의 자세를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경기도 브랜드가 바뀌었지요?

네.

지사님이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을 착안하셔서 세계속의 경기도로 브랜드를 바꾸었는데 오면서 보니까 기술원 간판에는 세계속의 경기도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하셨는데 현장의 직원들은 이미 폐기된 브랜드 마크의 명찰들을 아직까지 달고 계시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네.

왜 교체를 못하고 아직까지 그 브랜드의 명찰을 달고 있습니까?

다 돌려주기는 했는데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밖에 계신 분들 명찰을 보니까 옛날 명찰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다 챙기겠습니다.

앞서가는 농업을 구현하는 기술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요즘 세계속의 경기도의 이미지에 맞지 않고 우리 직원들의 사고방식이나 아직까지 새로운 감각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작은 것부터 개선이 되고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사님이 기술원을 방문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렇지요?

네.

답변하시느라고 김영호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지금 기술센터나 기술원이 과거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의 역할이 각 시ㆍ군 기술센터들을 장악하는데 상당히 범위가 축소됐다, 또 영역이 좁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연구관 출신이시고 각 기술센터 소장은 지도관들 출신인데, 다시 얘기하면 지도관은 그래도 우리 농민대표들이나 농민들하고 현장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농민들하고 스스로 몸으로 부딪치시는 분들인데 비해서 연구관 출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김영호 원장님께서, 물론 그동안 기술원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ㆍ군센터하고 연계되는 또 서로 공유하는 이런 업무에 크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우리 농업ㆍ농촌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지혜를 모아서 능히 헤쳐나가겠다 하고 자신있는 인터뷰기사를 보고 상당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경기농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읍ㆍ면ㆍ동에 농업인상담실 135개과가 있어요. 자치단체장들이 보기에는 상담실장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여요. 출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출근하고 나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건지, 어디에 가는 건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느 시ㆍ군에서는 상담실을 폐쇄하라고 폐쇄공문을 센터에 내린 적이 있어요. 어느 시ㆍ군인지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우리 농민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또 거기 상담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서 24시간안에 원위치로 복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기술원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지금 135개 상담소에 대한 밖의 사람들 시각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두 군데, 전부다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서 몇 분의 의견이 마치 전체 상담소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데 대해서 는 저 나름대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늦게 출근해서 대충 근무하는 것처럼 인식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산도 반영해서 그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량구입이나 또 상담실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을 떠나서 왜 단체장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단체장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상담실을 폐쇄하려고 할 때 기술원에서 빠른 정보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단체장들이 상담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을 방문하면 농민들이 설자리가 없어요. 그나마 상담실에 가서 실장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저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담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체장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상담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술원에서 어떤 상담실의 존치여부라든가 아니면 단체장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상담실 실장들의 역량을 높여주거나 특별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인식을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만 사실 농민들의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상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후에라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사실 우리 농촌ㆍ농업인들의 미래는 밝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그래도 기술원이 구심이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직이나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농업인상담실의 필요성을 다시 새롭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원장님이 업무수행하시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광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상담소나 센터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쁜 일이 끝나면 시ㆍ군을 다니면서 단체장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상담소 직원들을 모아서 우리 나름대로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취임 이후에 시ㆍ군센터 방문은 아직 못해 보셨죠?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예고는 되어 있었지만 쌀 협상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분노라고 할까요, 농심이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경기농업의 기술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의한 자체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답답합니다만 정부에서도 성난 농민들의 민심을 달래지 못하는데 경기농업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쌀의 소비촉진운동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쌀 소비량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건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장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경기쌀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금년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농협하고 물론 기술원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경기농민의 희망은 기술원입니다. 기술원이 이런 차원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그러한 업무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수입쌀 확정에 따라서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가만 있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수입대상국의 쌀을 갖다 발아시켜서 우리 포장에다 심어서 농민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벼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산교육이 됐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또 하나는 수입쌀이 들어올 때 초기에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을 강화시키자는 것이고 봇물 터지듯이 터지니까 이때 인식을 차단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소극적인 대책이지만 대책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대책은 서류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영농교육 때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전략적인 홍보라든가 행정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의 인식도 새롭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무역협정 체제하에서 어차피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우리 농민들입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생산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득을 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마냥 데모만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인식을, 주체를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 사실 고품질생산에서부터 또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까지, 유통뿐만 아니라 대소비자 서비스 만족까지도 우리 몫이다. 누구 믿지 말고 자구적으로 우리가 살길은 우리가 찾자. 우리가 지키자 하는 그런 새롭게 농민들의 인식도 변화시켜 주고 그런 차원에서 기술원에서 개발된 이러한 농사기법들이 농민들한테 직접 보급이 돼서 고품질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소비자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산물들을 재배하는 그런 재배기술도 획기적으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인식도 우리 기술원에서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만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촌지도자회 하고 품목별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농업을 자꾸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인력육성을 해서 어떤 정책개발을 할 때에는 기술원이나 정책하는 사람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다같이 자기들 의견을 얘기하듯이 그렇게까지 자기 의견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검토 지시했습니다. 단시간에 되지 않겠지만 그들도 하나의 산업주체로서의 조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쌀 품질과 관련한 저질소 비료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원장님 답변이 아직 저질소 비료에 대한 연구검토를 한 결과는 없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지금 복합비료에 질소 함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복합비료에 질소 함유량이 그것을 21 몇 몇, 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보통 사용하는 복합비료에 질소함유량이 21인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질소 함유량이 가리성분이 11, 인산가리가 6, 가리 6 이런 식으로 돼서 규산질 14, 석회 20 이런 저질소 비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양개량제를 이미 규산질이나 석회질이나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떤 연구검토 결과를 통해서 농정국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기술원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아까 제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충남에서는 그런 비료를 전량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부분을 전 농가에 보급사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사실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그런 근거를 여기서 제공해 줘야 한다니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야 농정국에서나 농업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제공을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청도 땅하고 경기도 땅하고 저질소 비료를 사용했을 때 어떤 토양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질소비료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는 수확량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11, 21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17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다만 우리 도에서는 평균 9㎏의 비료를 쓰는데 꼭 이 비료가 아니더라도 기존 비료를 적게 주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다만 11㎏ 이 비료는 많은 비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위험요소가 줄어든다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밥맛이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을 정밀분석해서 9㎏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지원문제, 근거를 우리가 검토해서 농정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많은 농민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질의를 하는데 사실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그래도 기술원에다가 얘기를 해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말씀드리니까, 농정국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이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당장 토양제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이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농정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것을 충남 같은 도에서도 몇 %가 되는지 모르지만 전 농가에 대해서 보조형태로 주는데 경기도에서는 못 주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충남의 자극을 미끼로 해서 농정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임 원장도 충남의 이런 비료공급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시험연구과제 수준별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농촌진흥청 수준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종 시험연구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외에 우리 기술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70～80%가 됩니다.

저는 경기농업이 그래도 우리 한국의 농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진흥청하고의 이런 수치상의 이것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농업이 우리 기술원에서 진흥청보다도 자구적인, 자체적으로 사업들이 농촌에 실질적으로 보급돼서 파급효과가 지금 어려운 농촌에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연구결과에 따라서 또 농촌에 실질적으로 파급해서 상승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면 그 해당연구사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까?

현재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도 적당한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그런 쪽에서는 중국만도 못합니다.

원장님 판공비로 소주라도 한 잔씩 해 주고.

판공비 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연구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라든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기도 북돋아주시고 시험 연구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 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고 책임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든지 어떠한 조건을 맞춰줘야 일하는데 신바람이 나는 것이지, 그냥 일만 하라는 것보다도. 이런 분야에 확실히 실효를 거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촌이 향후 원장님이 추구하시는 대로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도 그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경상비 사업이 되니까 위원님들 앞에 가기도 전에 자꾸 예산이…….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하세요. 요청하시면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안 되면 지사님 발목을 잡아서라도 기술원 예산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활용을 못하세요.

다만 몇 푼이라도 부기가 세워지면 다음에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제가 그런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원장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원장님 취임하신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신을 가지고 책임있게 우리 농정구현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난번에 개최한 경기농업기술대전을 제가 의뢰했던 거보다 원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래도 도시소비자들의 참여가 많았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행사에 종사하는 인원 1,500명을 제외하고는 도시소비자들이 방문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해마다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행사요원들이 북적거리고 도시소비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로 나가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주어진 예산이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수원방송, 애경백화점 액정화면 여러 가지 했는데 마침 병점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위안이 됐고요. 앞으로는 여기가 됐든 아니면 도시민이 됐든간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여명 이상 와서 매출이 오르고.

매출이 얼마나 올랐어요?

돼지고기하고 버섯 그 다음에 꽃, 고구마 등 매출이 작년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난 후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보결과라든가 분석해 보셨어요?

일부 소비자들,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낮에 오기는 왔지만 상당히 농산물의 질이 싸면서 좋았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산물축제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도시소비자들의 만남의 장을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행사를 위한 이벤트성ㆍ일회성 행사라든가 겉치레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지양이 돼야 되겠다.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겉치레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시소비자들이 와서 농산물들을 접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농민들의 소득증대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만남의 장을 연결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포인트가 맞춰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축제를 하고 있지만 겉치레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게 행사분위기도 띄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겉치레행사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하고 생산자와의 만남의 장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서 농산물축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농업기술대전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양돼야겠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남북합작 벼농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봉희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술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장님의 한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래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그렇게 비쳐서는 안 되죠. 벼합작 이 사업만큼은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나 도민들이 기술원에서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사의 주체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일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기술원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표현하자면 심부름하는 역할 또 한계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도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위상도 있고 농민들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절대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혹시 공개석상 자리에서라도 만에 하나 조금 전에 조봉희 위원님께 답변하는 식으로 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만…….

그런데 무슨 언론이나, 제가 남북관계사업해 가지고 금년도에 언론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나오는 언론마다 농업기술원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신문에 난 걸 가져왔는데 기술원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아마 조봉희 위원님께서 서운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도민들한테도 이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제박람회에 참여한 종목하고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더니 답변이 왔는데 지금 화란 국제원예박람회에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인데 여기에는 금년에 처음 출품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수출실적을 얼마나 올리셨어요?

10만 3,000불 했습니다.

국제원예박람회, 동경 플라워엑스포,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25건 수출상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나 실적을 올리셨어요?

동경에서는 수출상담만 이루어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동경하고 화란하고의 국제박람회의 나가야 할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경에 가서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화란은 가서 바이어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년부터 화란을 갈 때는 농민들하고 바이어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동경 국제플라워엑스포에 참가하셨지요?

작년에는 동경에서 안 하고 시즈오카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안 가셨어요?

작년에 동경으로 안 갔습니다.

재작년에도 안 가시고?

위치가 다른데요. 일본의 동경 밑에 시즈오카라고 거기에 참가했습니다.

종목은 같고?

종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선인장하고…….

작년에는 얼마나 실적을 올리셨어요?

작년에 일본에서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품종에 대한 기호도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정국 자료를 보니까 작년 11월 14일부터 16일 동안 동경 국제플라워엑스포에 1개 업체가 원예작물로 참여를 해서 37만 6,000불의 소득을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동경 플라워엑스포에는 안 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업체들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2003년도에는 상당히 화훼부분에서, 동경에 있는 똑같은 박람회인데 130만불이나 실적을 올렸는데.

그때도 저희가 안 갔습니다.

이것은 기술원에서 참여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은 다른 업체들이 간 것을 다 모아서…….

금년에는 그럼 몇 개 업체가 동경엑스포에 참여를 했습니까?

올해는 동경에 6개 업체가 갔습니다. 저희들은 경기도관을 별도로 운영했고요.

날짜도 똑같고 박람회 타이틀도 똑같고 주요 품목도 똑같은데, 이 자료가 틀렸다는 거예요?

올해…….

작년에.

작년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37만 6,000불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예품목으로.

작년에는 농정국이 동경 플라워엑스포에 갔고 저희는 참가를 안 하고 시즈오카에 참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똑같은 박람회에 똑같은 종목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왜 한 건도 실적을 못 올리셨냐 이 얘기예요.

우리 부스에서만 이루어진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여러 부스가 가서 농정국에서 함께 한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6개 업체의 총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같은 엑스포박람회에 참여해도 농정국 부스 따로 있고 기술원 부스 따로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장소를 달리해서 동경 플라워엑스포에 저희는 참가를 안 했고 농정국이 여러 개 업체를 데리고 나간 것이고 올해는 농정국은 안 나가고 농업기술원만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농정국은 참여 안 했다?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농정국에서 참여했을 때는 왜 이만한 실적을 올렸는데 기술원에서는 단 한 건도 못 올렸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기술원의 한계인데요. 기술원에서는 기술원 것만 하고 왔고 농정국은 여러 개 업체를 합한 거니까.

어쨌든 기술원에서 업체를 대동하고 이런 데에 참여를 했으면 그래도 뭔가 하나는 건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업체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나갔습니다.

그냥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종류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인가요? 경기농업21, 농업을 살리자, 다섯 가지 맞습니까? 버섯관련 홍보지, 선인장 연구개발 10년사 500부를 제작했다고.

올해는 다섯 가지인데 경기농업21일은 월간지로 정기간행물이고요.

농업을 살리자는 뭐예요?

농업을 살리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일보에 게재되는 것을 모아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한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보다, 저는 각종 홍보지의 내용이 거기에서 거기인데, 다 비슷비슷한데 책자만 많이 발간해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받아보시는 분들이 사실 구독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집에서 느끼기에는 많은 종류의 팸플릿들이 오는 것 같아요. 내용은 다 그게 그거야. 이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그런 쪽으로 책자가 만들어져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걱정할 저기는 아니네요.

정기간행물은 경기농업21 하나이고요. 나머지 4개는 부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린 것을 편집한 책입니다. 일부 한두 개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내용이 많이 다르고요.

기술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한테 홍보책자를 4개 국어로 2,000부를 금년에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다 갔는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내년까지 쓰시는 거예요?

내년에 쓰는 건데 초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내년에 쓰실 거지요? 금년에 쓰시는 게 아니지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 제작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내년에 또 새로운…….

금년도에 예산을 좀 아꼈습니다. 올해 내방객이 많으니까 이것을 여러 개 나라로 해서 배포를 하자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고 사인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개성인삼 옛명성 되찾기는 제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기술원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오늘 행감 자료를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산에서 인삼이 아직 안 나오지요?

금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인삼면적은 경기도가 전국의 4위이고 홍삼면적은 1위입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신 자료로다…….

용역과제가 나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경기인삼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삼연구회를 주축으로 해서, 이 결과를 주축으로 해서 시험장 연구사업은 오래 걸리더라도 그 결과는 늦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농민들하고 경기도의 1개 브랜드로 엮어서 명성을 되찾는데 하나의 과제로 설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주신 자료로다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또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최소한도 농림위원들하고 농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온 답변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다른 생각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위원님들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연락이 안 와서 못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위원님들도 농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을 선거에 이용한다거나 개인적인 일에 이용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기술원의 업무는 아닙니다. 농어민연금보험이라고 아시지요?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관련해서 농어민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제도를 모르고 계세요?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지. 지금 이게 우리 농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이 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연간 국비로다 신청만 하면 주는 돈인데, 50%가 지급이 되는 돈인데 연간 따져보니까 40억원 정도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게 꼭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것은 시장ㆍ군수한테 신청해서 확인만 받아서 공단에다 내면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정국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협조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거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제가 사석에서 김 위원님께 말씀 듣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이 내용을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면 금방 일파만파 전파가 돼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주십사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금년에 농업인지도자단체하고 중국을 갔다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예산서를 보니까 2,500만원이더라고요. 2500만원 가지고 다 어떻게 하셨나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과 같이 동행한 농촌지도자단체는 경기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시ㆍ군의 회장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농업기술원은 우리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기술원이나 각종 기술센터가 뒷받침이 되어 주니까 그나마 허덕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서로 공생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농촌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최일선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시ㆍ군단위 회장들이 우리 농업기술원에 와서 시ㆍ군 회장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역구에 가서, 시ㆍ군에 가서 무슨 대우를 받겠습니까? 무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에 가서 어깨에 힘주고 일하겠느냐 이 말이야. 경기도회장님 이하 시ㆍ군 회장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공항에 누구 하나 영접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배웅 나온 사람이. 실무 국장님이 바쁘셔서 못 나오신다고 하면 담당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편안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사기도 돋구어주고 그분들한테 용기도 주고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시ㆍ군 회장들인데. 귀국해서 와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왜 최소한 시ㆍ군단위 회장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기술원에서 아무도 안 나왔을까. 같이 동행하는 국장님 이하 동행하는 식구들 외에는 별도의 식구가 나와서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하고, 마중 나와 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이것이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시ㆍ군회장님들한테 상당히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일입니다. 그 양반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고. 그 양반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농업기술원의 최소한도 담당국장님, 과장님 정도면 하늘 같은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공항까지 나오셔서 잘 다녀오시라고 용기를 주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야. 지역에 가서 ‘내가 그래도 도에 가면 이 정도 대우를 받는구나.’ 그런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농촌활동하고 지도자활동하고 정말 힘을 받아서 같이 위원들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는 게 센터나 기술원의 그래도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촌지도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기술원에서의 작은 정성이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가면서, 새로운 경기농정을 구현하는데 우리 김영호 원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가 어떤 서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부서대로 앉으신 겁니까?

그냥 편한대로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행감에 임하는 모습이 여느 해 보다도 다소 다른 양상으로서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본 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날짜로 해서 6대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끝까지 최선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제30대, 그리고 취임하신 지 한 달이 지나셨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때요? 예전에 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과 경기농정을 책임지는 기술원의 수장이 된 이후에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각은 넓어졌는데 중압감은 듭니다.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어깨가 무거운 것을 안 무겁게 훨훨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연일 데모도 하고 분신자살도 하고 어려운 시기에 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경기도 농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의회하고 협조를 하면서 김영호 원장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고군분투하셔서 경기농정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취임사에 보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임 전세창 원장님 때하고 지금하고 본 위원이 행감 자리에 와서 보니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그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직원 상호간에 이해관계를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말씀입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간부공무원들하고 하위공무원들간의 신뢰 구축을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의 현장체험, 현장농정에 많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군청의 농정국장님도 발로 뛰는 모습이 상당히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말에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민의 어려운 현장을 귀 기울이면서 발로 뛰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 요새 도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에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을 이끌어온 구태의연한 행정보다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서 부서간에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남들이 정말 다른 어떤 부서에서 이부서 만큼은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농정을 확실하게 이끌어 가는 그런 부서로 인해서 농업기술원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대되고 나아가 농업기술원의 우수한 부서에 의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업무보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했고 내년 업무보고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최소한 한 과에서 하나의 주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오전에 본 위원이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2005년 추진현황, 인원수, 보수 지급내역, 하는 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경기도내의 농가 농외소득 향상 및 농업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 및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아까 답안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농외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직체는 뭐가 있습니까?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직체로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소위 장수마을이나 테마마을이나 아니면 어메니티를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테마마을이라고 있지요? 슬로푸드마을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다 농정국에서 주최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농림부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특색사업으로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농외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테마마을을 주된 요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테마마을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6개소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신 적은 있으세요?

네, 이천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원장으로 부임하시기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입니다.

어때요? 농민들이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호소하십니까?

호소보다도 제가 느낀 것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슬로푸드마을이라든가 산촌마을을 해서 경기도내의 총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효과가 15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네.

테마마을에 있어서 농가가 지금 얼마 정도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테마마을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실은 효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무형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1인당…….

원장님, 이 테마마을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느냐고요.

2002년부터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이 흘렀네요. 약 3년 정도 지났지요. 그러면 최소한 이 테마마을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방문객수 그런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천의 농가당 소득액은 550만원입니다. 화성은 220만원, 안성은 560만원, 양평이 적어서 38만원입니다.

그것을 세분화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체험수입, 전통음식 판매, 농산물직거래 판매 등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어도 살 길이 없다고 농민들이 호소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러시아 주말농장 다차, 접목연구를 통한 농촌빈집 주말농장 소형주택 개축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나 실태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전개했을 때 과연 농민들로 하여금 농외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전통테마마을에 대한 문제점이 소련의 다차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의 연관성이 무엇이며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외국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그곳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뺄 것은 빼고…….

현재 건의한 상태인데 그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의가 되면 건의할 계획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의를 안 한 상태지요?

네.

소유권문제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것도 대두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겠지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것 같은데, 입안이 된 것 같은데 다소 문제점은 없습니까?

테마마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당장 필요하시다면…….

아니요. 본 위원이 테마마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농외소득을 올리는 데에 기술원에서 전력투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써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연구 개발을 통해 농가에 기술을 보급해 농가소득을 올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80과제 완료했고 여러 가지 특허출원이 7건, 신품종 등록이 15건, 총 93건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 한 사람이 어떤 이득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찍어서 얘기할 때 한경희 농가에 400평 해서 소득이 1,800만원이 올랐습니다. 300평 규모에서. 어떻게 이런 노하우 기술이 이전돼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시키신 건지 아니면 단독농가, 개인농가만 이득을 보는 건지.

일단 개인농가한테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시범사업형태로 그룹별로 들어갈.

그럼 성공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피클오이 같은 경우는 이학선 농가 외 37농가가 심었거든요. 화성시, 이것이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이학선 농가 외 37농가, 얼마 정도의 소득을 봤어요? 3,500만원 나왔는데. 이학선 씨 개인이 3,500만원이지 전체 35농가에 대한 것은 안 나왔잖습니까?

이것이 더 많이 심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집단화해서 전체소득을 제일 많이 올린 분이 3,500만원이고 3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37농가에서 약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된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세요. 쌀협상도 국회비준안이 통과되고 앞으로 농촌이 살길이 막막합니다. 가보세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수입쌀 들어오기 이전에 정부측에서나 지방정부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쌀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준안만, 정부에서 항상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희생양은 농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이니까 기술원에서 이런 거 많이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고 또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기술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동기니까 앞으로 연구개발 많이 하셔서 피부에 와닿는 체험농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아까 우수사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얘기가 오고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눈에 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성공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얼마큼 구독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걸 접목시켜서 현실농정과 비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농가를 준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을 주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주는 책이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 또 필요한 물건을 샀을 때.

지금 문제는 농림부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 우수사례집만 해도 약 3,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방안은 없습니다. 정말 알짜배기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기술원에서는 우수사례, 아까 보니까 경기신문사에다가 몇 번 광고도 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고가 아니고 시리즈 형태로…….

시리즈 형태로 계속 연속기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보다 그건 일회성 아닙니까? 경기일보를 보는 경기도민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경기일보 구독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최근 부각된 유통혁신이라든가 모범적인 경영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도 중요하겠지만 인터넷자료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장님 이하 잘 구축하셔서 이런 쪽으로, 컴퓨터 다 있습니다, 인터넷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농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지 몇몇 책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주고 몇몇 모일간지에 연속 기재해서 시리즈로 나간다고 해서 기대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죠?

네, 이 책 자체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북한 시범농장에 대해서 첨예의 관심사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세요. 방북인원을 보니까 도에서 7명, 언론인 5명, 기타 2명, 기타 2명은 누구입니까? 도의원입니까?

기타는 경기문화재단하고 남북포럼 간사가.

경기문화재단이요?

이 사람들은 벼베기 시현에 간 것은 아니고 다른 문화교류사업을 검토할 것이 없나 하고 간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실성 있는 정책인가라고 의문시되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발행한 행감자료에 보면 기대효과가 나왔습니다. 사업 후 추진협의가 늦어져 이양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남한 적기 이양 수량성을 나타내 우리 품종이 북한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거 하나 만들려고 북한을 방문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 똑같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에서 우리 품종이 북한에서 재배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여비 들여서 다녀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기대효과를 쓰시면 어떡합니까? 보세요. 원장님, 직원들이 쓰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시ㆍ군 농정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정을 펼침에 있어서 기후조건에 관련해 가지고 행감자료 요구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떻게 북한지역에서도 재배 가능한 것을 확인한다는 그거 하나 보려고 갔다 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저희들이 황해도 곡창지대의 기후를 분석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물론 품종 두 개 들어가고 기계이양이 들어갔지만 우리 기술하고 우리 품종이 들어가서 적응돼서 그쪽의 평균수량을 능가하는 수량능력을 보였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발판이 돼서 다시 지역을 넓히고 또 그들에게 매일 쌀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기술과 어떤 생산능력을 높여주는데.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할 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의도하에서 하신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후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원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시범사업 농장에 들어간 것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술원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실.

아닙니다. 기금에서 나간 겁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렇습니까? 본청에서도 4억 5,80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다소 아쉬운 감이 있길래 질의했고 중요한 건 아까 원장님말씀에서도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기술을 주는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이세요. 중요한 건 사실 남북교류관계는 경기도 차원보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될 필요성은 있어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퍼주기식보다도, 어떤 명분보다 실리를 찾으셔야지 늘 북한에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갖다 줬습니까? 그들 자세는 한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에 깊은 저의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북한을 방문하는지, 더구나 농업기술원에서 농업발전을, 좋습니다. 우리 경기농정 발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굳이 북한까지 가서 거액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뜻이, 깊은 뜻이 뭐냐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개의치마라 편한 마음으로 가서 행사를 치르고 와라 어떤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적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할까 그런 상당한 마음을 가지고 갔고 깊은 뜻이란 것은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순수한 입장에서 저희 정책을 입안해서…….

좋습니다. 원장님, 그들이 고마워했습니까?

고마워하고 우리의 농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 판단해서 우리들하고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내년에 더 확대되죠?

협의는 안 했습니다.

협의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확대가 되고.

그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서 채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론에서 본 적 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우리가 가교역할을 해준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북한에 많이 투자했을 때 실제적인 이익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셔서 내년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투자는 아니고요.

투자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4억 5,000만원이 투자됐고 이거 하고 나서 해마다 투자액수가 늘어날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시ㆍ군별로 물품 및 장비를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로 총 지원한 금액이 2005년에는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합계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총액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근거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이 상급기관이니까 시ㆍ군에서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 결정하는데 따라서 갖다 줍니까?

시ㆍ군에서 실험실의 능력을 봐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다.

100% 보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몇 %입니까?

50 대 50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의아한 점이 생겼어요. 지원기준이야 우리 기술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시ㆍ군에서 신청하기 나름이겠지만 같은 기종인데도 차이가 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SS기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도비가 들어간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스키드로드라고 있죠? 고양이라든가 화성, 여주 세 개 시ㆍ군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 거하고 여주 거하고 같은 기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약 5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퇴비살포기도 그렇습니다. 김포시하고 양평군을 지원했는데 약 250만원이 차이가 나고.

이 액수는 시ㆍ군에 따라서 일괄입찰이다 뭐다 해서 약간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차이가 나도 일이십만원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됩니다. 550만원씩, 27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기종이 틀릴 수도 있고요.

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기종 확인하셨어요?

기종마력은…….

아니, 확인하셨냐고요?

확인은 안 했습니다.

거기 관계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담당이 누구세요? 시ㆍ군별 물품지원부서가 어디예요?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확인 안 했다는 걸 인정하실래요 아니면 10분간 정회하고 자료를 제가 확인 받을까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확인하셔서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사하고 모델, 액세서리가 있는지에 따라서…….

원장님 이거 보세요. 이 안에 꽉 찼어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원장님께서 인정하시면 다행이지만 인정을 못하신다고 했을 때 한 품목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원장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작성하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임연구관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겸임연구관제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현장감있는 공동연구로서 컨설팅도 추진하고 군수나 일반 해당되는 사람들이 장소까지 직접 방문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칭찬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상품목이 몇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6개 품목입니다.

이걸 더 확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확대하려고 했는데 확대가 안 될 것 같고.

전액 국비사업일지라도 도에서, 기술원에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농촌에 타당성이 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 농민들에게 이 어려운 지경에 가장 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5억이 아니라 10억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체 관련 16명은 어떤 분이 선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컨대 실제 해당 농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과수조합, 유통업체 그 다음에 수의사.

지금 보니까 컨설팅이 543건, 교육이 588건 대단하네요.

총 합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그분들 말씀 듣고 그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조사하신 겁니까?

우리 사업단들에 우리 농업기술원 간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확인…….

그러면 자체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체평가 해본 결과 어떤 결론이 도출됐습니까?

작목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대학선생님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 학교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성 출신이라서 안성 한경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지금 4억 8,000만원, 지원된 금액이 얼마죠?

5억원입니다.

본예산에 5억 계상하고 1회 추경에서 3억 6,000만원인가 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학교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지금 5억원 중에서 4억 7,5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러면 2,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일부는 우리가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원에서요.

도에서 2,500만원씩 운영비로 사용합니까?

네.

그 내역이 뭐예요?

평가할 때 수용비로 사용하고.

수용비가 뭡니까?

인쇄비, 그들이 오면 식대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을 만나셨어요? 몇 번의 회의를 기술원에서 개최했습니까?

분기별로 1회 했습니다.

1회 했는데 2,500만원씩 들어가요?

우리 직원들이 중간중간 개별평가를 하면서 여비도 쓰고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분기별이면 1년에 4번인데 거기서 책자 발간하는데 2,500만씩 소요된다는 것이 의문시 되네요. 그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6개 작목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사업목표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컨설팅 실적, 예상되는 성과는 매년마다 틀려야겠네요?

매년마다 틀리죠.

분명히 틀리죠? 그런데 양돈파트 보세요. 이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고요. 양돈파트를 보세요.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이러고도 사업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건국대학교 교수 수의계약이고 지금 연암대학교, 건국대학교에 얼마씩 지원하셨습니까?

지금 연암대는 지원 안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건국대학교는 7,500만원입니다.

연암대학교는 2005년도 본예산 계상 당시에 한 푼도 안 줬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줬는지 안 줬는지.

없습니다. 거기가 충남 소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활용했지 그 대학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특화사업단에 참가를 했으면 연구비가 지출 안 됐을까요?

그분이 들어와서 활동비는 우리가 드렸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보세요. 뭐를 자체평가하십니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이 됐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한테 답변 주신 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전액 국비라 할지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다른데 각 학교에서 온 것을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안 하고 인쇄를 해서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인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체평가를 하셨다면서요.

자체평가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했으면 검토가 됐을 텐데 인쇄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정확히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하시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평가도 했고 중앙평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차별화를 분명히 두겠습니다.

지금 한경대 낙농파트 같은 경우 장경만 교수 참 열심히 합니다.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이런 타지 대학말고 관내 대학을 선정하셔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시면 특화사업단이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좋은 대학, 일류대학, 서울대학교 교수 소용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관내에 대학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에 사업비 지원하면 더 성심성의껏 잘 하고 노력 많이 합니다. 직접 현장도 가보고.

저희들이 올해도 확인평가했지만 내년도에는 확인평가를 1회 할 것을 2회 나가고 2회 나갈 것을 3회 나가서 평가를 충분히 하고 이런 자체평가와 중앙평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발췌해서 차별화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액 국비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만 집행하는, 예산만 주는 농업기술원이 안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셔서, 아무래도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거지 서울 중앙에서 와서 과연 경기도의 농업현실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단을 한경대에 세 개를 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6개 작목 중에 3개를 한경대 줬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어떻게 저한테 시간이 더 할애됩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좀더 하시죠.

또 아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 총액이 얼마나,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15억 1,000만원 중에서 12억 7,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총액이 얼마냐고요.

15억 1,000만원입니다.

올해가 15억밖에 안 됩니까?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33억원입니다.

그렇죠?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10월말 현재 24억 5,800만원 집행해서.

지금 몇 %가 집행된 건가요?

73%입니다. 10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지급내역이 19억원, 2004년에 23억원, 지금 문제는 2003년도에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72%, 일시사역인부임은 90%, 2004년 일용인부임은 84%, 일시사역인부임은 93%, 2005년 일용인부임은 72.5%, 일시사역인부임은 73%, 이게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애당초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100% 진행되는 전제조건하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90% 이상이 다 집행이 됐는데 일용인부임이 집행이 다 안 된 것은 중간에 이분들이 나가고 했을 때 사용기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용인부임은 1년 기한으로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사용할 기간 동안에, 일정기간에 심사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주지 않았으니까.

심사하는 기간에 인건비가…….

우리가 이것은 사용을 하는 건데요. 서류심사라도 하고 신원조회도 하고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조회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 빠진 게 대략 10%씩 됐다?

그렇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질의의 의도는 아닙니다. 차액이 생기게 되면 전용을 합니까, 반납을 합니까?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누이 몇 회에 걸쳐서, 10% 이상 안 되면 그때는 예산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아니까 그 결과론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을 축소시켜서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풀 정원으로 보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신청을 하셨지요?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 신청을 했습니다.

단가 인상분만?

네.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노동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노령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같은 돈을 주고라도 일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예컨대 용역을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용역을 주는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더 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용역업체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조사한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행감시절에,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느냐,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만 이국돈 총무과장께서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지요. 전세창 전임 원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용역보다도 사안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1년 동안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고양센터의 경우 8명을 고용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자료를 입수했고 또 계절적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울 때 지금 여기서 쓰는 인부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실험연구사업의 효율성으로 볼 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역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행감에서 순차적으로 종자관리소라든가 보급소라든가 한두 부서라도 장단점을 구분해서 과감하게 그쪽으로 진행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했더니 원장님께서는 순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단점에 대해서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연구하고 농작물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기능인부가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부들이 건축을 하던 인부들이 들어와서 우리 농업에 종사할 때 숙련도 같은 것들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원장님, 됐습니다. 장단점을 분명히 구분하셨으면 행정사무감사는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분명히 2004년 속기록에는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꿈쩍도 안 하고 질의한 본 위원에게 한번도 양해를 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위원님의 생각을 미처 따라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그 이전에, 사실 감사의 뜻이 뭡니까? 2005년도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 아니면 도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내년 2006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같이 더불어서 의회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돼서 그 다음에 보면 분명히 관철되는 모습이 있어야, 마찬가지로 도정질문도 똑같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찾아오셔서 아니면 사전에 얘기를 주셔서 이런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고, 우리도 인간입니다. 다 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도 애당초 2005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황은성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 그것은 구하면서 이런 것은 못 구하십니까? 원장님, 인정하시지요?

네.

본 위원이 내년에,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올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서로 계속 만난다는, 만남이 인연이고 시작 아닙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분명히 모두발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도비보조사업 예산심의결과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총 81억원을 신청했는데 23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 이 사업은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빠졌다 생각하시는 예산 부기가 어떤 것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4-H회하고 농촌지도자회에 대한 지원하고 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상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까지는 안 해주더라도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출장을 다니는데 자기 차를 이용하고 기름 부담이 많아서 다는 아니더라도 소형차 한 대라도 몇 년차 사업으로 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상담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정보교육화의 가교역할을 해주고 사랑방 역할을 해주는 데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기술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곳은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많이 형성하더라고요. 농업에 대한 산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것을 직접 체험도 하면서 현장도 가보면서, 전적으로 상담소 만큼은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81억원을 요구했는데 23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업무 바뀐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원장도 공석이었고 제가 설명도 잘 못했습니다.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이 안에서도 정말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 다음주부터 심의가 됩니다만 원장님이 관계공무원들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이 예산만큼은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서 경기농정이 정말 앞서가는 농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꼭 현장에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짐을 저한테 넘기는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감사를 받으실 때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넘기려고 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오늘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용인부 같은 경우 여기서 쓰는 인부를 건축하는 사람을 데려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사정이 이것은 이렇고 뭐는 저렇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전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서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큰일났습니다. 81억원 신청해서 반도 못 건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자꾸 저한테 짐이 넘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늦게 오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이 대북지원 때문에 말씀이 많으셨는데 제가 잠깐, 아까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세창 기술원장님이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손학규 지사님의 연두기자회견 때문에 북한하고 교류를 갖는 겁니까?

연두기자회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험연구결과를 정책기획관실에다 제출을 했는데 연두기자회견에 그 자료가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 우리 기술원에서 제안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했지요?

실무회의는 기자회견 이후에.

이후에 했을 때 기술원에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실무회의는 실무자들하고요.

실무자가 누구예요?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저, 농정국장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원장님은 그때 당시에 국장님 시절이니까 실무자가 아닐 것 아닙니까?

제가 실무자의 입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니면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나 황은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무회의 때 건의를 해봤습니까?

어떤 건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 참여문제 말씀이신가요?

나는 기본적으로 대북농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리 행정과 의회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남북교류협의회 위원이 됐든 기획위원회 위원이 됐든 참가한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성에서 협상과정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쌀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파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주역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기술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실무자회의 때 정도는 우리 소신있는, 원장님 그때 당시 국장님이 한번 정도는 여기에는 우리 의회, 그것도 정말 경기도농업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농림수산위원님을 한 분 정도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건의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건의 많이 했습니다.

뭘 합니까? 남북교류위원들 내지는 기획위원회 위원들 데려가고 어떻게 제안 한 번 안 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회의록 한번 볼 수 있나요? 실무회의 때 회의록.

회의록은 있는지 모르겠고요. 남북특위 때 김광선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교류가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실무자회의 때는 실무 몇 분이 모여서 앞으로 대북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실무자 차원에서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실무회의를 하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4년째 몸 담고 있지만 들어보지를 못했고 올 연초부터 얘기가 됐다고 하면 국장님이 힘이 약해서, 기획실장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면 한 번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 쫓아갈 의향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힘을 합해 봅시다 하고 제안을 한다고 하면 슬기롭게 이것도 동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협의 과정에 위원님들이 가시게 된다면 한번 다음 기회에 기획관리실장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왜냐하면 저희들 질의하는데 아니면 답변내용을 보고 이런 데 지원된 내역을 보면 화가 날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원장님, 여기에 기고된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북한에 인접한 지역에서 재배연구를 통해서 북한의 쌀증산 가능성에 대해서 입증됐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때는 한번 정도 우리한테 힌트를 주셨으면 지금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장님이 코너로 몰리지 않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확대가 될지 아니면 우리 농산위에서 아니면 기술원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저희도 위원으로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스운 것은 뭐냐하면 모 신문에 기사난 것을 보니까 경기도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사업 해서 탈곡하는 게 원장님 내지는 농정국장님이 여기에 타면 괜찮은데 실무단장해서 정책기획관이 탈곡하는 모습을 봤을 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림위원회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까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이것이 지사한테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감을 통해서 원장님 내지 농정국장한테 이런 아픔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망설여집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일본 고급쌀을 넘자, 함께 생각해요 해서 고품질쌀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연구가 안 돼요?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를 육성하고 지금 탐라이스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2년 전에 시범사업을 했던 그 버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쌀연구에서 나온 쌀이 4%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경기쌀의 전체 명성을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는 선도로서 유지하고 그 밑에 있는 RPC들은 RPC대로 타 도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막상 의원이 돼서 여러 모습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지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쌀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요근래에 쌀이 남아돌아서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번에 쌀소동 때문에 일손을 놓고 서울로 몰려와 있고, 지금 농정국하고 기술원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만큼 생산량을 늘려놨는데, 고품질쌀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 과거에 이룩했던 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쌀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계속 전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저희 나름대로 역할을 전진해 나갈 것이고 또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은 것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농정국과 그야말로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서로 돕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증산쪽에 또 아니면 고품질을 통한 생산이 많이 되었지만 본 위원은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쌀 생산 시동, 쌀의 혁명 해서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나마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최고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저는 정부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것이 우리 경기도기술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촌진흥청만 쳐다볼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두셔서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생산에 임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 쌀생산전문기술지원단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연구하고 기술지원단을 형성해서 각 도에 고품질쌀 생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구는 기술원에서도 연구하는데 무슨 또 연구지원단을 만듭니까?

진흥청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좋으신 얘기인데요.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또 진흥청에다 이런 영구지원이라고 하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이쪽을 더 지원해 줘서 좋은 여건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따로 만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의 쌀이 자꾸 평준화되어 가는 시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기술지원단이 재배에서부터 수확, 관리, 가공, 유통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선발된 지역도 있지요?

우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화성하고 여주하고 이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마트에서 팔릴 때 절대 경기도는 타 도산 보다는 값이 비싸기는 해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더 받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선발은 누가 해요?

우리 기술원에서 신청받아서 했습니다.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네 군데 들어와서 안성이 탈락되고 세 군데가 했습니다.

안성도 안성마춤쌀이 괜찮은데.

중앙에서 심사할 때 각 시ㆍ도를 안배하는 과정에서…….

혹시 일본의 쌀갤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혹시 갔다오신 분 있으신가요?

쌀갤러리 다녀온 사람 있습니다.

과장님이 갔다오신 거예요?

네.

가보시니까 어때요?

거기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각종 쌀도 판매하지만 식당을 경영하면서 요리도 직접해서 방문자들에게 쌀에 대한 이점이라든지 일본쌀을 지키자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칼럼식으로 나온 걸 보고 느낀 것은 이분들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쪽에서 본다고 하면 연구지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 유통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통까지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쌀연구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일본 같은, 여기 갤러리에는 보니까 건물외벽에는 쌀에 대한 캐릭터를 꾸미고 도로변은 쌀을 주제로 한 경쾌한 음악을 내보내고 오가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잡고 싶다고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관심은 상당하게 펼 수 있거든요.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쌀소비량이 자꾸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지금 10대 정도만 보더라도 피자가게를 가면 갔지 쌀밥집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젊은이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일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쪽으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버섯이 앞으로는 특허출원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 있죠? 버섯은 누가 책임자시죠? 원장님은 잘 모르실 테니까.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한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했습니다만 앞으로 3년 후에는 품종에 관하여 로열티 지급문제가 대두됩니다.

2010년부터 모든 버섯에 해당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종보호출원을 한 것이 뭐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느타리버섯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에 품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세 품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 바로 특허출원하죠?

그렇습니다. 종자관리소에 요청해 가지고 1년간 재배시험을 거쳐서 바로 등록됩니다.

그럼 지금 특허출원 되어 있는 것이 느타리버섯 하나밖에 없어요?

특허출원이 아니라 품종등록입니다.

품종보호출원이요.

영지버섯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출원하는 데가 느타리버섯밖에 없습니까?

현재 종자관리소에서 특허를 받고 있는 품목이 느타리버섯하고 영지버섯 두 가지 품목입니다.

기타 버섯류는 안 되죠?

특허가 확정이 안 되고 있고 반면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판매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영지는 품종보호등록이 안 되어 있죠?

국내에서 한 품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에서 등록된 품종이 아니고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버섯종류가 팽이버섯이 있죠?

팽이버섯은 특허품종이 아닙니다. 판매신고된 품종입니다.

이것도 품종보호출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2006년도부터 특허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 팽이버섯이 품종보호출원 대상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표고버섯이 품종보호출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무슨 버섯이든 다 해당되는 걸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농정국할 당시에 장미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장미를 생산하는 화훼농가들이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못해주면 로열티 때문에 생산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가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인 기술원 같은 데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육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네, 금년도에 두 품종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다 서울로 뛰어 올라오는 것이 비슷한 예예요. 미리미리 정부에서 못하면 우리 도에서 하고 누군가 역할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한쪽만 믿고 기대하고 있다가 대비 안 하면 막바지에 와가지고 부딪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어떤 행정기관을 따라주고 해줘야 될 부분을 서로가 막바지에 가서는 등을 돌리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내년에 또 옵니다. 올라오면 다시 농림수산위 들어와요.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결과보고를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고생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내용은 우리 경기농업을, 또 농민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혹시 질의 도중에 오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김영호 원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직원들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것이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도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경기도 농민만큼은 자부심 갖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석이 많고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약간의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 중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참 공부 열심히 하세요. 현장방문해서 농민들 얘기 듣고 오늘 감사하고 또 예산심의에 적용하려고 또 대표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다소나마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 마무리 된 걸로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원장님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올해 예산에 기술보급사업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구석구석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다시 한 번 챙기지 못한 부분을 되새길 수 있는 대안까지 제안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 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