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5분자유발언

(10:03) 이영수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1일간 태안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6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대상은 군에서 가장 큰 상인만큼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에게 주어져 상의 권위를 높여야하나 해를 거듭 할수록 공적이 떨어지고 인물난을 겪으면서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행정기구 조직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만족형 행정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업무를 실과 사업소별로 재분장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기구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실과 사무분장에 있어 비보훈단체 관리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인력 14명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현행 행정기구와 인력배치의 불합리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더불어 군민들의 건전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된 태안군합창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군립으로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공포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옥외 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내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및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연도 전에 기금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민의 장묘문화를 선도하면서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시설이용자들에게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 후에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문구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제11조 조문을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내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24시간 진료부서의 빈틈없는 진료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료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간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진료 및 간호인력이 부족할 때 임시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2) 이용희 부의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 3건 중 2호관사 취득, 만리포 보건지소 신축 등 2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예정부지는 총 7필지 중 태안읍 송암리 산 26번지, 산 27번지, 산 28번지에 대한 부지 총 3필지 29,653평방미터만 관리계획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39억6,572만2,000원과 특별회계 620억346만1,000원으로 총 2,959억6,918만3,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일반행정비 승인요구액 909억3,468만5,000원을 승인하고, 사회개발비 승인요구액 829억5,653만7,000원을 승인하였고, 경제개발비 승인요구액 958억9,103만4,000원에서 10억을 감하여 948억9,103만4,000원으로 승인하였고 민방위비 승인요구액 9억8,133만4,000원을 승인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승인요구액 43억213만2,000원에서 10억을 예비비로 하여 53억213만2,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장별로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장별로는 이원지구간척사업특별회계 137억1,505만6,000원, 태안화력협력사업특별회계 210억4,337만2,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억4,697만원, 태안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0억6,477만7,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9억6,992만3,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5억1,621만9,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7,105만7,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억4,306만8,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485만3,000원, 만리포집단시설지구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19억9,700만원, 관광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 44억9,976만5,000원,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회계 20억4,859만1,000원,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억1,67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억2,61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특별회계 5억을 각각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하여 수입 278억6,438만4,000원, 지출 91억945만2,000원, 잔액 187억5,493만2,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18) 이영수입니다.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 미이행으로 감액한 경제개발비의 천리포수목원 건은 당초 10억원으로 보고하여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하였으나 잠정 총 사업비가 160억 규모로 확인되어 이는 충남도에서 투융자 심사할 사업규모로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되어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은 교부세가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사용되어 천리포 수목원이 우리지역의 명승으로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번 2회 추경예산으로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